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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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 건재 순서대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는 먼저 양성화한다는 것,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선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과장님, 팀장님, 작년에도 참 노고가 많으셨고 내 집, 내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가 합정동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동의 것도 있겠지만 합정동 것 몇 건만 말씀드리고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니까, 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있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1구역은 39층 엔터테인먼트 타워(가칭)가 들어서는 것이 금년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시행은 아니고 구역지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준비중이다?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리고 그 맞은 편에 2블록인가 3블록 뒤에는 벌써 60% 매매가 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85번지, 49번지 이 일대가. 그것은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땅이 거의 다 팔렸어요. 한 블록만.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동선

신동선위원

엔터테인먼트 타워 건너편, 그러니까 먹자골목 그 뒤에.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먹자골목 있는데요?

동선

신동선위원

예, 은평 감자탕 그 쪽으로 다 팔렸단 말이에요. 여덟 집만 빼 놓고 다 매매가 되었거든요.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한 사람한테요?

동선

신동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언제 개발이 될 것인지?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사업자가 아직 저희한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어떤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50% 정도 땅이 매매가 되었어요. 가격이 약간씩은 틀리더라고요, 2천 얼마에도 팔리고 3천 넘게도 팔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풀어올라 있어 가지고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이원희 사장을 만나 봤는데 1, 2년 안에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아시나 해서 여쭤보고요.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동선

신동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금년 4월까지는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유정비구역을 갖다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요, 한 7월까지는 구역을 좀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 8월경에 자유정비구역 결정되고 고시하고 뭐 개별 통지를 하나요?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 쪽은 어떻게?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주유소는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빠져 있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이, 본위원은 630%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600도 안 되네?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어디가요?

동선

신동선위원

용적률이. A지역, 1블록.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아, 지금 1구역요?

동선

신동선위원

예.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1구역은 현재...

동선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30%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0도 안 나와 있네. 조정이 된 것인가 나는 그래서.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선

신동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220이고요, 허용은 430입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는 서서울호텔하고 도화동 몇 번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그래서 적용이 220에서 630까지 나왔다면서요, 국장님 아시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그게 599%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동선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30인줄 알고 있는데 599.91%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가 됐다 이거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한강 언제 새벽에 아침에 한번 청장님하고 같이 돌아본 적이 있죠? 테마공원, 용강동부터 합정동으로 쭉.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중간에 오다가 발전소 앞에 넓은 자리, 그 길 건너는 밤섬이 있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은, 여기 넓은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밤섬을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시민들이 왕래를 해서 거기서는 음식을 못해 먹게 하고 여기 넓은 데서 먹게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기억이 나시긴 나시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두신 것인가, 아니면 고려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해 주셨으니까, 그 후로는. 본위원이 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이 안 와 가지고 혹시 그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밤섬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리를 놓아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음식을 해 잡수시기도, 앞이 넓으니까 시설을 해서 마포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시민들이 와서 그런 장소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위원이 건의했는데 생각은 나시는데 무방비상태네, 지금 보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섬을 이용하고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밤섬 말고 이쪽 한강둔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리구역은 아니지만 한강 시민공원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와 그 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마포지역 둔치를 이용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산책로라든지 일부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시비 20억인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마포 구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밤섬으로 다리를 놓아서 활용하는 방안은?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제 업무 한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 없더라도 동민이 애착을 갖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정동에 납골당 아시죠?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아시는 것만 본위원이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면 납골당이 다 저기 되었는데, 합정동 주민은 반대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데모들을 하고 가끔 그럽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되고 아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그 위에 주차장 있죠? 밑에 말고 위에, 절두산 쪽으로 가는 길목에 좌측에 주차장 만들어 놨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일부가 시 땅이나 구 땅인가요? 무단점용하고 있는 땅, 납골당에서. 철길 넘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은 쫙 이렇게, 그게 납골당 땅이 아니잖아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다리 밑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동선

신동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철길이 2호선이 들어가고 바로 납골당 주차장이 있잖아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동선

신동선위원

그것 보도블록 깔았잖습니까? 납골당 땅이 아니잖아요, 일부가.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제가 그쪽 부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선

신동선위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님, 이것은 분명히 납골당 땅이 아니니 이것 정비를 해서 나무 식재를 하든가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여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등한시 하셔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고 그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내 보냈나, 내 보냈다면 얼마씩을 받고 있나, 이것을 본위원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면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네.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원래 부지가 공원이나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선

신동선위원

분명히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땅은 불법으로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 땅이 우리 땅인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나무 식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라, 지시를 분명히 했는데 모르시네, 잊어버리셨나?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가?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가?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 업무 한계를 지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나무 식재 하는 것,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물론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타 과에서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

동선

신동선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거북하시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 갖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면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적이 있나, 있다면은 얼마를 물리고 있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뭣하면.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이천규위원

20페이지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울타리 설치 있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허가 시에 법적으로 아주 허가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 전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네?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전에 대부분 저희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도로경계선의 담장 축조를 지하화 하도록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말이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니 뭐 불법이니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마포하고 시하고 해서 하면은 정확히 지킨다고. 법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지.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형식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특정 건축물 있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특별조치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 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03년도...

동현

윤동현위원장

잠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 설명하니까 좀 보십시오.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2003년 11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 시공된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하겠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50평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100평이하,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전용면적 85㎡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주거용 외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은 대지소유권은 자기 소유 대지가 되어야 되겠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 접도 요건이 되어야 되겠고, 소방상 지장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일 경우, 그게 어떤 말이에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의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건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위법 건축물로 관리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이행 강제금이 체납된 것이 너무 과하다해서 그것은 조건부로 분납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완납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간인데요, 신고 기간이 법적으로 1년입니다. 신고 기간이 내년 2007년도 1월 8일까지니까 해당 지역 주민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특정 건축물 양식에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가 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부 교육이 있고 1월 26일날 또 서울시에서 이 관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 지침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건축과와 주택과, 모두 다 포함된 무허가 건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 주택과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문제들과 건축과에서 일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이것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그것을 말씀드린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하고 샤시를 해서 늘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무허가 같은 경우에. 다만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되니까 30평대 이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기존에 살고 있는 집과 무허가 부분을 합해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포함한 면적이 전용면적 85㎡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면적 이하만 허가를 해주지 그 이상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대상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단독은 50평, 다가구는 100평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도 위법한 건물 전체가 양성화 안 될 것 같은데.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적용대상이 되는 것만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2005년 11월 8일날 됐는데 대상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끊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줘야지 어떻게 2003년 12월 30일까지만 해줍니까? 2004년이나 2005년 법이 되기 전까지는 다 해줘야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신청을 건축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건축사에다 의뢰하면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어디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양성화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차라리 양성화를 해주려면 깨끗이 전부 다 해줘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도서 작성 의무가, 자격제한이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우리 마포구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기준을 2003년을 2005년이나 2004년으로 더 할 수 없나?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된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미터에 안 접한 것은 안 되네?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맹지나 이런 것 외에는...

이천규위원

혹시 접하지 않은 위법건축물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안 돼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현황도라도 있으면 다 해줄 겁니다.

이천규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부동산 신고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법이 시행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규 허가 내 주는 게 아니고?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가령 아파트를 개인이 사고 팔 때, 전에는 가격을 좀 다운하고 그랬는데 법을 시행하면서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거래로 안 하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3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주택재건축사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주택재건축은 9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많이,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많이 했었는데 2003년도 7월달에 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법이 한 개 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걸 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6군데가 지정이 돼 가지고 1월중으로 시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천규위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기본계획이 일단 그렇게 수립이 돼야 되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밟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해서 착공 신고를 받고 준공을 내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인가가 난다면서요?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3분의 2가 아니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50%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승인 받을 때.

이천규위원

50%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인가가 날 것 아니에요?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인가가 난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나서 5년간 90% 받는 거예요, 80% 받는 거예요?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지금 3분의 2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역지정 하고 사업인가가 날 때까지 동의를 몇 % 받는 거예요?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구역지정은 80%입니다.

이천규위원

80%를 받아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나가는 거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자기들이 총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서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마을마당은 동별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잡아 가지고 정해서 하나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동별로 마을마당이나 공원이 전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 조성은 저희가 임의로 한다거나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마을마당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이 원해야 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주민이 원하고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타당하다면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 주민이 마을마당 하나 해달라고 그랬다던데 해당이 안 됐다고 그러든데.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양계연립 옆에. 쓸모없는 땅인데 마을마당이라도 만들어야지, 거기 쓰레기가 차 가지고 보기도 싫고.

동현

윤동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나?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어디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모른다 하더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양계연립 조합이 구성됐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지금 해주려고 그럽니다. 사업시행만 안 나갔습니다. 조합인가는 해줬습니다.

이천규위원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나가야죠?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정관은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하기 쉽게...

이천규위원

자체 조합원이나 조합장 두세 명이서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부도나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조합원 두세 명이서 얘기해 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건교부나 이런 데서는 표준규약만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렇게 선정해서 규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 양반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래도 다른 사업이나 재개발을 하면 정관에 의해서 시공사나 건축사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보고 사업인가를 내 준 것 같은데.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서류를 내주고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하는데, 양계연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여태까지 잠재 민원으로 대두됐는데 이번에 직원들과 팀장이 노력해 가지고 그나마 인가를 해주고 앞으로 사업시행만 남았는데...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의아심을 갖느냐면 어느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개인재산을 한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장 선임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가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괜히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병태

구병태주택과장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들이 산적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공원을 경로당에다 위탁관리하는 사업, 이것도 기부채납하면서, 조각공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원은 관리대상이 안 되나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근의 취로인부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자체에서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 담밖에 있는 것은.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사업 시행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인데요, 지금 위탁 관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1월중에는 아직 품의를 받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신청 현황은 어때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많이 하셨냐고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경로당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경로당에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위탁을 준다 이거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과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른 아침에 운동 삼아서 이걸 굉장히 선호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 이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요. 앞에서 아까 신동선위원님이 밤섬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강변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것을 용역 1억을 해서 설계용역을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것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지난 해는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시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이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작년 말까지 산책로를 한 2.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피크닉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마포대교에서 절두산성지까지거든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운동하러 다니는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길, 인도 전용길,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길을 분리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일주일에 두 건은 꼭 사고가 납니다.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한강하고 관련된 구가 11개 구인가 됩니다. 마포지구만 절두산에서 마포대교까지 처음, 자전거도로 말고 일반 산책로를 낸 것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이매숙위원

분리시켜서 설계 들어가 있어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설계를 끝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절두산에서 망원고수부지까지도 하고 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구민들간에는 불편사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에 원래 그게 아니지마는 그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여기 일반적인 통상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시설은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노후 되고 그런 사항을 우선해서 정비를 하고.

이매숙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은 하시겠지마는 신설하는 것.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새로운 시설, 저희가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도가 높고 한 공원에 어린이 공원을 불문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어린이 공원이지마는 성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추세잖아요? 사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은 해 주세요. 조기 운동도 하고 하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그런 생활체육 시설을 어린이 공원에도 일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이매숙위원님이 질문하신, 보도를 잘 만드셨는데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가는 그 길의 보도가 약간 경사가 진 것을 보셨어요? 서강대교에서 그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으로 가면서 보도가 약간 경사가 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걷는 것은 괜찮은데 한참을 걸으면은 절뚝발이처럼 감이 이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지금 자동차 도로로 내려온다고요.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도로가 평평하지를 않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새로 만든 산책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일위원

예.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몇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래쪽은 잘 되었는데 위쪽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종일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중에서요, 창문이용광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무슨 광고요?

이종일위원

창문이용광고.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창문이용광고요?

이종일위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창문에다가 어떤...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썬팅 같은 것을 창문에다 부착을 해서...

이종일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으면은 내과, 소아과 이런 것을 불법광고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식

박도식도시관리과장

창문에다 부착한 거요?

동현

윤동현위원장

저기 잠깐, 워낙 많은 업무이니까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니까 답변하세요.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창문이용광고물이라는 것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이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표시면적은 0.4㎡가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이상이 초과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예.)

이종일위원

0.4㎡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대개 건물에 보면은 출입문에다가 무슨 회사, 병원,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불법광고물이겠네?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게 전부 단속대상입니까?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장

잠깐, 김성균팀장.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실적으로, 금방 40㎝ 정도라고 그랬나요? 그것 외에는 온 동네 간판이 창문에 붙어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창문 한 개당 0.4㎡이하이기 때문예요. 글자 하나씩 써 가지고 글자가 다섯 자가 되어도 그것은 하나로 봅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유리창에 0.4㎡가 초과되면은 안 되고 전체 면적의 50%가 초과되면은 안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

성균

김성균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0.4㎡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 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현

윤동현위원장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앉은 건축과장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 건축과에 수없이 많은 민원들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 악법일 수 있다, 굉장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드디어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좀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