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주요업무 보고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용룡 세무행정담당입니다. ( 세무행정담당 여용룡 인사 ) 다음은 정병갑 부과담당입니다. ( 부과담당 정병갑 인사 ) 다음은 함종성 평가담당입니다 ( 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 다음은 차준민 징수담당입니다. ( 징수담당 차주민 인사 ) 다음은 이동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 다음은 심옥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06년도 중점추진시책과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는 강원도로부터 작년도 지방세정 운영 최우수상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는 현지 직접조사 위주의 가격조사로 납세자의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징수율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2004년도 보다 1.2%가 증가한 93.9%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월 28일 결산을 예상을 하면 2004년도 보다 1.6%가 증가한 9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 징수율은 도 평균을 유지하고 과년도 징수율은 도의 평균을 상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편의 시책 운영에 있어서는 전자금융 납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하여 휴대폰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고,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 및 상속재산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2006년도 총 목표는 2005년도 보다 25억 1,400만원이 늘어난 485억 4,300만원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우리 시 2005년도 결산 예상 징수율은 96%로 도내 평균 징수율을 유지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도내 평균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율 제고 곤란 주요요인으로는 우리 시 관내 콘도 등을 관외 거주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 및 독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부과철회가 좀 미흡해서 개선방안으로는 송달 불능자에 대해서는 부과철회 적극 실시하고 납기 내 납부홍보 활동 전개하고 체납 1개월 이내 부과부서 전담을 해서 집중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징수율 97% 달성으로 도 평균치를 상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를 하고 압류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징수불능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상․하반기에 2회를 운영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5억 1,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조사는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등 지방세 감면혜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조사 및 부대설비조사는 취득가액 적정신고 여부와 부대설비가 누락되었나 조사를 하고 시공회사 장부를 확인하고 과소신고시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2월중에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 또는 직접조사는 3월부터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업․부도 등 도산법인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세무조사는 신규 및 장소 이전업소는 직접조사를 하고 현지조 사로 미신고, 과소 신고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주택가격 평가입니다. 평가방법은 먼저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주택가격산정 은 표준주택과 비교평가방식에 의해 산정을 하겠습니다. 평가계획은 비교표준주택수의 확대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되도록 하고 참고로 2005년도에는 265가구에서 2006년도에는 449가구 69% 확대해서 현장조사 위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건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005년도 보다 29억 900만원이 감소한 13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15억 6,000만원으로 예금평잔 600억선을 예상을 하고 연 평균금리 2.6%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금회전효과가 큰 환매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미확보시 자금배정을 적절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95%, 과년도 20%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분을 완전 징수목표로 설정 추진토록 협조를 구하고 징수 대책보고회도 2회를 개최를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도 년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과오류감축, 신속한 체납처분, 납부 불능자의 결손처분를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원 발굴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세원 적극발굴은 5건 이상 목표로 하고, 수수료․사용료 요율을 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 시행입니다. 부과오류율을 감축하겠습니다. 부과오류는 납세자의 민원발생 및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서 감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부과오류율 목표는 0.2% 미만으로 축소시키고 지속적인 오류 발생시 철저한 사유규명으로 재발방지책을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 처리시간의 대폭 단축과 세무행정 만족도 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입니다. 민방위 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VIP고객 전담 담당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VIP고객 30인을 선정해서 전담 담당을 지정해서 통보를 하고 연말 시장 감사장을 발송해서 이들 VIP 고객인 성실납세자에게 인정감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대상 지방세 퀴즈를 시행해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5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관련 기본상식 1문제를 출제해서 당첨자 25명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금년 한해 우리 세무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ꡒ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휴대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ꡓ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휴대폰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는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텔레뱅킹해서…….

텔레뱅킹해서 그런 식으로, 잘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은닉․탈루세 발굴은 연도별 성과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4억 8,000만원이 목표량인데 실제적으로 7억원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에 철저를 기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극대화가 있습니다. 목표는 15억 6,000만원이고 예금통장에 600억원인데 이게 평균 금리가 2.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잔액이 600억원이면 매일 잔액이 600억원씩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지정은행에 대해서만 예금해야 됩니까?

지금 600억원 데이터는요, 우리 일반회계가 460억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140억원이 있는데 140억원 특별회계는 그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우리는 농협에 했습니다.

농협에 했는데 지금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금리가 좀 높은데다가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

보통 4%이상씩 주던데요.

460억원에 대한 평균은 거기서 플러스가 될 수 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신종환매체에 대부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집행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한달짜리 이상은 뺐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 넣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자수입이 극대화를 위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넣어 신경을 써서 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함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장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장수 인사 ) 김순섭 통상협력담당입니다. ( 통상협력담당 김순섭 인사 ) 안동길 노정담당입니다 ( 노정담당 안동길 인사 ) 함경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 에너지관리담당 함경찬 인사 ) 채병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 산림보호담당 채병문 인사 ) 지금 박종규 계장이 농정산림시책 설명회에 참석차 지금 춘천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용석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 자원조성계 차석 최용석 인사 )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우선 2005년도 성과와 반성,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 2006년도 반복 추진되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조성으로 인해서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지원규모도 대출이자 보전액 5억 5,2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 협약 체결은 1억원을 저희 조성을 해서 출현함으로 인해서 특례보증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보탬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21명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고 또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을 여기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활력 넘치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물전, 닭전, 젓갈골목 등 재래시장 중심의 종합적인 진단 및 환경 정비 추진사업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해서 관련부서의 팀장들을 주축으 로 해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하나하나 현재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시대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확대 추진은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문화제 행사때 그레샴시를 비롯해서 4개 도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나 그레샴시, 요나고시 중추도시등은 교류 10주년을 맞는 해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했고 또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서 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띤 한해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과 반야노인요양원 지열이용 냉․난방 설치는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를 기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북방항로의 통상교육에 있어서는 관광객은 다소 늘었습니다만 양 지역 기업간 상품교역 미진한 바가 있고 무역항으로 면모 쇄신을 위한 배후 산업단지 육성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독도의 날 」제정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사업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006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어물전골목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한 103m 정도가 됩니다만 그동안의 추진한 실적을 보면 어물전 도시계획 도로 및 중앙시장 토지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시장부지 어물전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속초시가 포장을 하고 또 중앙시장 일부분을 어물전 노점상에 활용토록 하게 하고 공사기간동안에 노점상을 중앙시장 지하 어시장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국비 14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 어물전골목 비가림 시설에 11억 1,000만원, 2006년도 금년도 닭전 골목 14억 4,000만원입니다. 이 2005년도 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눈 높이에 맞는 새로운 재래시장 만들기는 먼저 저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토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경영전략 아카데미」를 연중 매월 1회 실시를 해서 재래시장 및 국․도변 상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있는 시장경영지원 센타와 이미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상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어물전 골목이라든지 젓갈골목, 순대국 골목이 되겠는데 동종 업종이 일정 장소에 상권이 형성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상인 편의시설 확충은 중앙시장 2층 상가 빈점포를 활용을 해서 휴게소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물품보관소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입니다. 완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완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작년도 10월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바가 있고 거기 대상물건이 토지 3필지, 건물 2동입니다. 그래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에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고, 금년 여기 1월말경이라고 나옵니다만 다음주 후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용자체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국․내외 교류사업의 다각화입니다. 첫 번째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표단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는 홈스테이 사업이 주종입니다만 2주간을 일정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레샴시와 일본 요나고시를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저희들이 양 국의 문화 이해 및 어학 실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국내․외 자매교류 도시간 각종 문화ㆍ스포츠 교류도 연중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북방항로거점 물류항 육성입니다. 첫 번째 주 훈춘경제무역사무소 북방교역의 전초기지화입니다. 각종 관광․특산품, 전시․홍보관을 마련해서 대중국 통상교육의 베이스캠프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북방항로 이용객 편의시설 보완 및 확충이라든지 수출․입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활동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1,5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사단 파견도 금년도 하반기에 관내 중소기업 대표로 해서 한 1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교역 대상국 신규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해외시장 정보 수집을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한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북방항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러시아 방문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가 됩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24일 중국 도착 VISA 발급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변대학생 초청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초청을 해서 주로 연변대학 조선족 재학생중에서 한 100명을 초청을 해서 대북방 항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홍보와 관내 관광시설 견학을 통한 미래 잠재 관광객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시행은 연중 실시를 하고 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에 단계별 50명씩 선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200명을 선발해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5억 3,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인턴제에도 연중 실시를 합니다. 고졸이상 졸업자가 되겠고 40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인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리는 저희가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노동법률상담, 취미교실, 무료직업소개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3,2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작년에 비해 6,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보조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3,2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또 이게 초창기에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3,000만원을 마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선로지중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만 7월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 30㎾, 지열냉․난방 및 급탕이80RT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2월초에 완료가 되면 아마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나오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실버전문요양원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9억 9,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규모가 안나왔습니다만 태양광열 15kw, 태양열 150㎡, 지열이 140R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2월 전후로 해서 나오는 대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로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건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태양광발전 20kw, 태양열급탕 14㎡, 지열 냉․난방80R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포함해서 6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논산리등 자연부락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고효율 조명등, 전동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사평 콩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콩꽃마을이 되겠고 한화콘도 사거리에서 시 경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시령도로가 개통된 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로 지중화 1.8㎞와 전주 83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16억원을 포함해서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중화가 완료가 되면 휴게시설이라든지 정원시설이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마을로 탈바꿈이 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덩굴제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나라꽃 무궁화 관리사업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 20,000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곳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화수림대 조성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주변이라든지 취약지구에 산불확산 방지 완충지역을 조성해서 외화수종으로 수림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대산 산림복구 조림입니다. 이것도 2월부터 5월까지 조양동 55-3번지외 9필지, 주로 성호아파트 앞과 속초상고 그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나무 공익조림 15ha와 경관저 해목 제거 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42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에 나와 있는 10페이지에는 연례 반복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12개 사업에 17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내․외 교류사업 다각화했는데 국제교류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그동안의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몇 가지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레샴시라든가 일본 요나고시라든가 훈춘이라든가 쭉 다녔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갔다만 오는 관광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갔다 오면 거기서 뭐 얻어오는 게 있고, 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했을 때 어떤 이익 점 또 하고나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데, 특히나 그레샴시 같은 곳은 한번 가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만 다녀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레샴시와 요나고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홈스테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고 우리 속초시 청소년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요나고시를 방문하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를 한다든지 가정집에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은 상당히 우리가 효과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먼저 번에 자매도시 의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홈스테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가 되서 더욱 교류를 해야 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이번에 12월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도 강원도 동해시에서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 나름대로 공동모색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은 국내․외적으로 위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아까도 작년 주요성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 설악문화제행사때 신년를 맞이하는 해에 또 특히, 그레샴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요나고시라든지 훈춘, 대동현 4개 자매교류시의 시장님과 관계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우의를 돈독하게 한 바가 있고, 또한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무용단들을 교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그야말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류사업을 활동적이고 매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여기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교류사업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사평 콩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위치가 한전 변전실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화 사거리서부터 우리 시 경계까지 합니다. 마을 앞을 통과해서…….

시 경계라면…….

그러니까 고성군하고 경계가 어디냐 하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거기까지 입니다.

시 경계 사거리서부터 콩꽃마을 마을로 지나가는…….

예, 그게 한 1.8km가 됩니다.

왜 장소가 거기가 되었지요?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노학동 콩꽃마을도 당초에 계획에 없는데 이 학사평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으로서 이걸 건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계획에는, 한전측에서는 금년도에 계획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작년도에 청대산 산불도 일으킨 원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속초에 대한 뭔가 혜택은 줘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다른 곳의 사업을 돌려서 우리 속초시에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끌어 들여서 금년도 사업에 16억원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겠노라 해서 여기에 또 도비, 시비가 일부 부담이 안 되면 이게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걸 정비를 하게 되면 이 부락이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마을로 변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주 같은 것이 미관상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사실 옛날 노학동사무소에서 시내 쪽으로 빠지는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고 좋을 텐데…….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시로 금년도 사업으로 끌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을 보면 재래시장 소비자 상인 편의시설 확충이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본 의원이 볼 때 공무원들도 보면 E마트 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가느냐, 일주일에 먹거리를 거기서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 가지고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애들도 데리고 가면 쇼핑카에 앉혀서 다니면서 거기에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왜 젊은층에서 잘 이용을 안 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요. 앞으로 주차장이 저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물전에서 어물들고 애들 데리고, 또 김을 사려면 김 골목도 가야 돼요. 그것을 들고 다닌다 말이예요. 마트 같은 곳은 쇼핑카를 가지고 아이들도 태우고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지금 주차장이 저쪽에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한참 와서 장을 봐서 들고 주차장까지 가야 되요. 본 의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주차장이 거기 생기고 소비자가 이용한다고 할 때 그 쇼핑카처럼 큰 거 말고 딸딸이처럼…….

손수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것 좀 몇 백대라도 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끌고 다니면서 사가지고 실고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 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수레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두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장 안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공무원들 다 있어요. 재래시장을 이용 안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보니까 중앙시장 2층 상가 빈점포도 활용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운반과정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종합적인 진단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소속의 시장경영지원센타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자문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기청에 시장경영지원센타에서 추천한 김강규교수라고 1월 25일 한번 왔다 갔고 또 2월 1일 하고 2일에 왔다 가셨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진단도 하고 또 상인들이라든지 단체의 여러사람들의 의견도 지금 들어보고 지금 그래서 중앙시장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터기도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카터기도 물론 대형마트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겠다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시장을 종종 이용을 하는데 보면 배추를 세 넷 포기 사고 어시장 들어오면 늘 물바다잖아요. 그걸 놓고 거기서 사고 하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종종 저도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함을 좀 구상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층 올라가는 데도 카터기가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에 국제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홈스테이 사업만큼은 어떻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홈스테이는 그러면 국제교류의원회 있지요, 의원회에서 자부담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매도시의원회에서…….

시 사업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다만 시 사업은 아니지만 하나의 국제자매도시간의 청소년교류의 홈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그레샴시 자매도시의원회나 요나고시 자매도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이게 운영이 됩니다만 다만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시면 버스를 지원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 뭐 이런 거 외에는 또 항공편으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공항까지 가서 모시고 오는 부분 또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부분 이런 쪽 밖에는 저희가 협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울 수 없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경비를 지원해 줘야지 이게 국제교류인데 그래도 홈스테이를 만약에 속초시에서 추천하는 권장사업으로 만약에 사업계획에 입안이 됐으면 최소한의 그레샴시나 요나고시에 대한 단 몇 백만원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홈스테이 갈 때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 갈때는 자부담 100%해서 가고, 또 와서는 일주일동안 아니면 보름동안 계속 자부담해서 식비 제공까지 다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홈스테이 사업은 사실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학교에서 각 대표로 학교별로 한 두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좀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있지 않습니까, 9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예, 7쪽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야실버전문요양원하고 장애인재활센터…….

얼마, 얼마 배정이 되는 거지요, 3개 단체에?

3개 단체에요? 반야요양원은 6억 4,500만원인데요, 그게 지열하고 태양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센터에 2억 3,500만원, 그것은 이제 지열 20kw, 태양광 10kw, 다음에 태양열이 20㎡ 이고요.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가 1억 1,300만원, 이건 태양광하고 태양열 5kw, 70㎡ 그래서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야실버전문요양원외에 다른 부속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건 이번에 새로 지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해당이 되고 옆에 있는 건물은 이미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했지요.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예,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 거기는 반야요양원 같은 곳은 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자없이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캐노피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5억 5,000만원인데요 총사업비가, 여기에서 부작용도 좀 있고 또 상인들이 일부 반대도 하고 여론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추진실적이 나옵니다만 거기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아까 공사기간동안 노점상을 중앙시장 지하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간답니까?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재래시정활성화 추진위원회 어물전대표 노정금씨가 우리 대표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의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이건 이제 도시계획정비를 하더라도 이 도로를 아스콘포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칼라로 해서 포장도 최고급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2005년도 어물전에 작년도에 이미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한 부분은 피해서 동선을 다 확보를 하고 도로선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지금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항중에 중앙시장 부지 일부분을 어물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협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4.3m가 되는데 4.3m가 길이로 보면 12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중앙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난전에, 도로에 앉아서 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선을 다 확보하고 동선을, 그래서 비상시에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물전이 지금 몇 평이나 되지요?

도로가 4.3m에…….

아니, 어물전 전체에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도로거든요.

도로 말고요, 그 일대가 한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6m, 중앙시장 부지까지 해서 10m에 110m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m 곱하기 110m하면 1,100㎡이면 한 500평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건축물이 몇 평 정도가 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물전이 앉아 있는 건물이…….

구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쪽에 어물전 골목이 어디냐면…….

신상가 어물전 얘기하는 거에요.

예, 중앙시장하고 이쪽 개인상가 그 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물전이 쭉 들어 앉아있는 그 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캐노피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캐노피 사업이 지금 왜 7월로 연기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7월로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7월로…….

그게 7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도시계획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캐노피사업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공하는 거지요.

예,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닭전 골목 캐노피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4시에 관련부서 팀장들 만나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또 회의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도시과, 건설과, 또 관계되는 수질환경사업소 전부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까지 싹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도로부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끼리 같이…….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기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캐노피시설이라든가 카터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평면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부분들을 사 가지고 카터기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 정도의 시설이 될 것이 뻔할 겁니다. 이왕 어차피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형주차장내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2층은 2층에다가도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놔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로가 아래층에서 도로변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2층에서도 주차장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정식적인 제안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이 1차적으로 이제 목표대로 준공이 되면 2차적인 대안이 아마 그것까지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는 부지에 고가의 땅을 가지고 최대한의 활용가치를 높인다면 주차빌딩이 적절하다, 그래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평면주차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하나의 정책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2006년도 저희 속초시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박물관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관리담당입니다. ( 관리담당 정성훈 인사 ) 그리고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을 준공함에 따라서 역사적ㆍ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속초시의 정체성 확립하고, 소멸될 위기의 향토문화 자원에 대한 보전 및 전승기반 구축하는 한편 실향민 문화의 체계화를 통한 평화의 상징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표소, 간판, 주차장, 경비실, 정문,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미흡했던 점과 반성해야 될 점은 저희들이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흡수전략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한계성과 그리고 택시 할증구간으로 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이용기피현상이 다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없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지 관람객을 위한 홍보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가능한 면적은 박물관 본동이 지하층 898.89㎡에 대형버스 5면 포함해서 36대, 그리고 개관후에 조성한 박물관 진입도로변에 대형차량 동시 10대 정도 주차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학여행철과 관광성수기시 폭주하는 관람객을 수용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진입로변 공지를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1,684㎡입니다. 대형버스로 쳐서 한 10대 정도를 동시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걸쳐서 4,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의 남쪽에 있는 사유지 3필지 8,529㎡ 한 2,500평이 됩니다만 여기에 매입하는 비용은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은 완료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분매입을 한다던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3월까지 개설하고, 그리고 E-mail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해서 매월 1회 전문 프로그램업체를 통해서 정기발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미디어광고 적극 활용하고 각종 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계기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광고판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표상품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상시 수용하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광버스등에 대해서는 할인제를 도입해서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대형업소 회원제도와 연계해서 쿠폰소지자에 대해서는 할인하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세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설날과 정월대보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오와 한가위시까지 해서 세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테마행사를 개최를 해서 매월 시기적으로 전시방법을 바꿔 나가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중 운영할 프로그램과 분기 1회, 연 2회 등으로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도 연중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명예관장 및 촌장제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에 추억의 영화보기로 해서 숙박체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식당 및 관람객 휴게소 신축의 건입니다. 관람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건의도 하는데 박물관내에 음식점을 겸한 관람객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이북 5도 가옥에 대한 숙박체험시에도 식당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공간을 확충코자합니다. 기획전시공간이 75.7㎡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1층 야외전시 공간에 한 60여평의 공간을 막아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면 방풍벽겸 그 다음에 전시공간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용버스를 구입을 해서 효과적인 홍보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용버스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현재 정수책정은 완료됐습니다만 전용버스 구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의 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성비까지 해서 한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망탑 상단부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큰 대로변에서 전망이 되는 이 박물관 전망탑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빨리 쉽게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고생을 많이 하고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 한화에서 척산 온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박물관을 버스들이 들어가려면 입구도 어디인지 잘 모르고 또 진입로가 우선이 돼야 주차장은 나중 문제라도 우선 진입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박물관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이 도로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들어가는 입구부터 박물관 도로가 좀 돌로 쌓는다든가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된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돼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현행도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도로를 8m입니다. 8m도로를 12m로 확장을 해서 12m 도로를 개설해서 늘리지요, 늘려가지고 진입도로를 그냥 현 진입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입도로 도로가…….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 그게 이제 박물관이 활성화가 되고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마을길입니다 그것은, 그 길은 마을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되면 진입도로가 박물관 들어가는 길이 거기하고 특이하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박물관 같은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별도로 서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도로에다 하면 그 마을주민들이 다니던 길인데 거기다 포장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잘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교통사고라도 아이들이 뛰어 놀다 다치고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을진입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진입로죠 그게,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만들고 거기 풍차집의 갈비집으로 드나들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고, 또 그 안에 마을진입하는 다른 도로도 있고 갈비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8m에서 12m로 늘리게 되면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올라오면서 사선으로 진입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안 되고 이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죠.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 지금 그렇게 도로를 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에 표지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야간에도 진입로를 알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한번 와 보시면 그전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은 관광객도 얼마 없고 차도 안 드나드니까 말이 없는데 틀림없이 이제 차도 많이 다니고 밤으로 드나들고 아침 일찍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더 좋지요,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장사도 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어류방류에 향후 어업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말지이요. 지금 다른 타․시군에 보면 어류방류를 어촌계의 이름으로 하면서 시가 보조해서 하는 방류들이 타․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우리시는 안 되고 있는지, 실제 중앙부처에서 전화가 어촌계로 오면 자기자본이 3,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6,000만원어치의 고기를 갖다 주고 하는 것을 실제는 어민들이 자체자금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상을 못 받는데, 다른 시군은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실제 돈은 군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실제 제가 들은 얘기가 잘못 들은 건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시는 왜 못하고 있는지, 제가 동해출장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물어물하면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속초시가 그런 쪽으로는 좀 빈약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많이 뿌려 놓으면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확대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성이라는 것은 바다에다가 어류를 조성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방류하면 많이 방류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시도 각 어업인들에게 개별 어촌계별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 가지고 어류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고성이나 양양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쪽으로 어류도 많이 방류를 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저희들도 설악산에 산천어라든가 이런 걸 방류를 해 볼까 구상을 했습니다만 수량이 좀 풍족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수면쪽에는 방류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비라든가 재원만 풍족하다면 어떤 중앙부처의 지원외에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준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재원이 허용하는 한 시 자체적으로도 방류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확대시책 방안을 좀 철저히 해서 어민들이 흡족한 사업들을 연구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상단에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536척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536척입니까?

예.

2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제 보니까 척당 40만원씩 하네요?

예.

그런데 우리 문어 배하고 오징어 배하고 좀 분류를 해야 될 거에요. 왜냐면 문어 배는 이정도면 어느정도 되는데 오징어라는 것은 기름만 떼서 원동기를 돌리니까 밤새도록 기름 떼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징어 잡으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더군다나 다른 고기도 안 잡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잡힐지 모르지만 이것 좀 파악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전년도에도 이런 차별 지원 때문에 도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낚기하고 일반 연승이라든가 이런 배들하고는 유류 쓰는 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서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작은 배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영세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더 없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그 실로 예를 들어봐서는 문어 잡는 분들은 배가 작고 그만큼 어획량도 작습니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 그렇지만 배가 좀 크면 유류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어획량도 많고 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걸 논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면 오징어는 여기서 봐도 연근에서 날때에는 밤새도록 불을 켜잖아요, 우리 대형선박들은 하루 저녁에 겨울철에는 8, 9홉 드럼을 사용합니다 하룻밤에, 소형선박들은 한 2드럼 정도 쓰는지 몰라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가 하면 다른 고기가 잘 안 나고 또 그때 반짝하고 나가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본의원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감척어선이 14척인데 전년도 14척이지요?

예.

여기 지금 어선감축이 아직까지 이게 작년도 다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난 거지요?

예.

금년도에 감척신청이 들어옵니까?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진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쪽을 보면 외옹치가 벌써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1년까지 9년간 걸리는데 왜 이렇게 걸리지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돈만 많이 투자되면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을 하는 자체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용역도 다 끝났고 실시설계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공사도 계약이 다 됐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는 6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놨고, 또 이번 10일날 수산관계관 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의 건의사항으로 도비를 좀더 확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게 7,900만원이라는 게 거기다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저게 지금 방파제를 저쪽으로 넘기는 거지요, 넓히니까?

예.

사업공법이 어떤지, 지금 볼 때 있는 거 놔두고 그쪽을 뜯어내는지, 예를들어 말하면 항을 넓히지 않아요? 지금 방파제 있는데 이 방파제 사업을 할때 다시 이쪽으로 해 놓고 헐어 내는지?

먼저 기부가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제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보니까 9년간 걸리는데 사업을 앞당겨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십시오.

13쪽을 보면 유압식양망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름을 덜 쓰기 하기 위한 것입니까?

양망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물 끌어올리는 기계입니다.

예, 보니까 5대인데 신청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사업자 모집 중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페이지에 계속사업비 좀 보시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산과에 대형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에 보면 전체사업이 76억 7,900만원인데 지금 올해까지 4년차 사업이 되는 거지요?

예.

2003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차 사업인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예산에 4년차 뭐 다 해도 1/3이 투자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11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11년에 끝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약공기내에 끝냈을 있게끔 전력을 추구해야지요.

일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도에서 예산을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도의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도가 시작한 사업이지요?

도에 각 시군에서 사업지를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지 선정을…….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속초는 외옹치가 되고 동해안 시군마다 다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가 발굴한 사업해 놓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돼서 강원도가 시작을 해 놓고 그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시작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라고 하면 2015년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4년차에 20억원이 조달되었다 그러면 연간 한 6억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건데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나 국책사업들이 연안정비사업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도와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이 결국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껴안게 되고, 강원도가 시작을 해 놓고 강원도 예산에 맞혀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어려움이 또 계속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에다가 강력하게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요?

표명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10일에 수산관계관 회의가 환동해출장소에서 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시의 현안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랑동 연안정비사업도 보면 7년차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예산조달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가 사전에, 지금처럼 말씀해 주셔서 한번 올라가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이런 쪽에는 정부에 같이 방문을 한다거나 건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조업을 포기한, 출어하지 않는 어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 보다 보니까 영어자금 지원대책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조업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연리 3%이자로 해서 7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인가 뭐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휴업을 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이상 휴업을 하면 한달에 7,000만원씩, 그게 이제 획일적으로 700만원이지요, 700만원…….

700만원입니다.

그게 획일적으로 700만원이 아니고 배의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7톤미만, 10톤미만, 15톤미만, 30톤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7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한테 지금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청호동 유자망이 있지요?

예.

어구보관소 때문에 저기가 지금 전회장이랑 토론을 하는 것을 듣고 일단 알아보고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기서는 바쁘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도 상당히 불편스러운 사업이지만 저도 상당히 그게 불편스럽거든요., 어업인들한테, 그걸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도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때에도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 줘야 않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도에다가 별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에 앞서 이번 10일에 수산관계관 회의할 때 그때 도비를 지원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안에 채택을 해 놨습니다.

전번에 도에다가 10억원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예, 총 사업비 20억원을 했습니다.

20억원을요? 그래서 지금 도의원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는데 돈이 10억원인지, 20억원인지 올라가서 안 된다 하니,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요.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회장단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이게 약속을 한 건데 왜 안 해 주냐 그거에요, 이런 딱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글쎄, 시장님한테 약속을 했다던가, 내가 뭐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청초호에 음악, 조명 이런 것으로 환경을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났는데 그 보수․보관 장이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주변정비 차원에서도 저것을 깨끗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저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올라가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결과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가 설상가상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고 재차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끈질기게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회장단에서 들어오겠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보고 한번 설득시켜가지고 한번 가서 반영시킨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한번 같이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랑동 해안정비 사업을 보면 재난안전시설에 우리가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20억원 들어갔는데 그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비 다 투자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50%의 시비가 총 투자되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의 50%입니다.

총 사업비가 295억원하고 북측 헤드랜드가 111억 8,000만원 중에서 50%가 우리시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30%가 시비 들어간 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보조사업으로 되었을 때에는 전부 국비로 들어갔는데 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시비가 들어갔지요. 이걸 어떻게 하셨기에 본 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그거 뭐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받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정식 건의를 냈습니다. 이걸 다시 국가 보조사업으로 바꿔 달라, 작년도에, 제가 실지 해양수산부를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걸 다시 균특회계에서 빼 가지고 국가보조사업으로 다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왜냐면 올해 20억원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시의 재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헤드랜드에다가 매년 20억원씩 소요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돈이 안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국가보조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방문하시던가, 두 번가고 세 번 갔다 오시면 20억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