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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육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13

육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택

오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4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들에 의견수렴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오늘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4,642억 7,580만 2천 원인데 수납액은 4,683억 6,805만 4,850원입니다. 지출은 3,578억 4,247만 9,3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5억 2,557만 5,470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306억 7,149만 원과 사고이월 233억 4,658만 3천 원, 계속비이월 9억 4,815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622만 6,43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6,312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61억 3,799만 5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92억 5,233만 3,750원입니다. 지출액은 3,371억 5,113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21억 120만 3,140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93억 7,149만 원과 사고이월 219억 836만 원과 계속비이월 9억 4,815만 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8억 9,622만 6,430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7,697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381억 3,780만 7천 원이고 실제 수납은 391억 1,572만 1,100원이 되겠고 실제 지출 206억 9,134만 8,7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4억 2,437만 2,330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8,614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262억 2,398만 9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9억 2,456만 940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249만 6,400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특별회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연택

오연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에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부시장, 국장, 과장, 또는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국장이 하여야 하나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오연택 운영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정리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20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5,480만 원 더 추가해서 추경예산안이 20억 7,880만 5천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의원님의 사무실 3인 1실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전화 키폰 수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키폰 증설공사하는데 한 550만 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CCTV 설치하는데 천만 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는 625만 원이었습니다만 3,930만 원을 더 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원사무실 집기구입하는데 40만 원씩 해서 17명 의원님들 해서 680만 원, 그래서 TV라든지 프린터기 구입, 의원님들 방마다 하나씩 설치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되어있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의자 교체가 60만 원씩 해서 35개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은 100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480만 원 중에서 각종 운동기구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 관물대, 이런 것도 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관물대를 3인 1실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되지 싶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카메라는 뭔가 하면 지금 있는 카메라는 필름 넣는 카메라로 되어있어서 디지털로 하고 나면 장거리 의원님들이 행사하고 하는데 먼데서 당겨 찍을 수 있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CD도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부다 5,480만 원이 1회추경에 증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자 교체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책상 말입니까?
연택

오연택위원장

견본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예.
연택

오연택위원장

그것 한 번 보여드리죠.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예.
연택

오연택위원장

위원님들, 세 가지 견본을 갖고 지금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어떤게 좋은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의자 하고 본회의장 의자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데서 일어나시면 의자가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색상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재질은 세 가지 다 똑같은데 색상만?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예.
태섭

김태섭위원

아, 색깔만,
원호

최원호위원

하얀 걸로, 강 위원 가지고 있는 그것 하고 어때요? (장내소란) 강 위원 갖고 있는 그것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밝은 색깔로 결정해서 주문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고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화기 키폰을 구입해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의원님들 방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예, 하나 앞에 한 대씩 해서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TV는 의원님들 방에 없는 방에 다 되고요?
담당

의정담당

이상환 예, 3인 1실 방에 한 대씩. 프린터기도 각 방마다 하나씩 놔드릴 작정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정계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하신 내용대로 좀 융통성 있게 의원님들의 편리성을 최대한 참작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육광수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육광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광수

육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육광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7년 6월 27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법 적용 조문 개정과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대상 기관 및 관계인들과의 제도적인 장치를 둠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을 한글띄어쓰기로 개정하여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1조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제5조제1항, 제2항, “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동항 제3호 중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변경하고 제9조는 전부개정하여 첫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시 서류제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은 의장을 거쳐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과 셋째,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넷째,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과 다섯째,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의장 통보로 시장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광수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102호로 제출되어 2007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로 개정과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되어 변경된 법조문 일부 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 대상 기관 및 관계인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에 응하도록 함과 출석요구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일 1일전에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은 조사대상 기관 및 관계인들과의 제도적인 장치를 둠으로써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상연 김태섭 육광수 최원호
성철

변성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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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