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김태섭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04억 3,6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42억 7,58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683억 6,80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1%인 3,578억 4,24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05억 2,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49억 6,62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6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6,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82억 3,79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1억 3,799만 원으로 수납액은 4,292억 5,23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인 3,371억 5,11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1억 120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22억 2,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6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7,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1억 9,8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억 3,78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391억 1,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3%인 206억 9,134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4억 2,43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3,8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8,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은 전년도이월금 13억 8,49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2,398만 원으로 수납액은 269억 2,45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24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4억 2,20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9,586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억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억 7,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1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8,40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억 6,997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04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8,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억 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7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9,37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1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4,6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14억 5,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57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4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79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66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8억 1,03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40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5억 5,6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7,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7,932만 원이며 실지출액은 4,80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12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7,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5,3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2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1,150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78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1억 6,49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05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8억 2,893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62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8,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 7,79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억 798만 원으로 수납액은 38억 9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74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4억 9,21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13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5억 5,2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32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 3,97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3,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1,205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2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29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과 지적사항은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은 3,9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9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1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이 117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0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합계 501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1억 원, 세외수입이 128억 원, 지방교부세가 29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34억 원 등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가 501억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35억 원, 사업예산에 381억 원, 채무상환에 8억 원, 예비비 등에 78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1억 원, 세외수입이 105억 원, 지방교부세가 29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33억 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375억 원, 채무상환에서 8억 원, 예비비 등에서 59억 원이 각각 증이 되어 전체 예산은 47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합계가 2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23억 원, 지방교부세가 500만 원, 보조금이 8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24억 원 중에 경상예산에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19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77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에서 3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0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지방교부세에서 296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33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7억 원 중에 일반행정비에서 2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24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19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장 민방위비에서 9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약 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323쪽 읍·면·동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총예산은 3천만 원으로서 이는 감천면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당초 인건비 1명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24억 원 중에 세외수입에서 23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약 500만 원, 보조금에서 8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24억 원 중에 경상예산에서 5천만 원, 사업예산에서 5억 원, 예비비 등에서 약 1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선임료와 시민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시민문화운동 리후렛 제작 등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문화운동은 First Gimcheon 운동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별첨 자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급식 등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문화운동 좋은 실천과제와 Best - Worst 문화시민 UCC공모 등에 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을 지금 현재 아포 제석리에 있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광고탑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에 각종 박람회용 홍보부스 설치에 약 4천만 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를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서울사무소에 6급 상당 공무원 한 명과 7급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두 명에 대해서 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 사업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재원에 할일은 많으나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55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사업 3억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금년도에 각 마을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마을당 한 3천만 원씩 지원해서 한 번 해보고 또 잘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한 개 마을을 선정을 연말에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의 새마을사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청 받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6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욕적인 열의도 있었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16개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10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좀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세입은 10억 8,063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사업 4억 7,075만 원, 도비보조 6억 987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9,800만 원, 지역문화예술 모델 지원으로 2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당초 2천만 원에서 4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문화공보담당관실 9,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김천문학관, 백수문학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3억 7천만 원으로 감돼서 9,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 3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2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2007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국비 감소로 국비 감소가 되어서 218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금보조사업 도비부담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으로 당초 1,100만 원이 세입되었었는데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가 27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이양금이 되겠습니다, 33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비 이양금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가 6,500, 문화재 현안사업 성산여씨 하회댁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초예산 21억 7,700만 원 보다 25억 6,600만 원이 증가된 4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정비 홍보업무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반공포로희생자 위령제 참석자 보상비로 225만 원, 전후세대 전방 현장체험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225만 원, 지역언론인 간담회 개최 보상금으로 당초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8,030만 원으로 이것은 KTX 역사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기업유치 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시정홍보물 유인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 발간에는 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역문화예술클럽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서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연 단체 동아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꿈앤들이라든지 한밴드라든지 매그파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악단이 있습니다. 농악기라든지 복장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김천의 날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경주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하루씩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10월 5일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업예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빗내농악 전수를 위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강사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계상됐고 2007년도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당초 4,022만 8천 원에서 이번에 감이 871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전집행 예산 성립 전에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에서 김천문학관 건립사업비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균특보조사업이 3억 7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도비 2억, 시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학관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또 김천문학의 발전과 창달을 위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문학관 건립부지를 계속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색을 하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날 지금 현재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자기박물관 바로 뒤편에 있는 땅이 되는데 직지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지사와 협의를 해서 서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팔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세계도자기박물관하고 붙어 있어서 행정의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관광지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최적지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축제가 우리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애향심과 지역의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또 시민들의 단결과 단합, 이런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 올렸습니다. 또 우리 시는 포도축제라든지 산채축제, 옛날에 한 번 하던 지례 흑돼지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종 문화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로 지금 포도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명맥만 연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발전적 지속 가능한 축제를 개발하고자 지난 5월에, 5월달부터 6월말까지 축제개발 TF팀을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모든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또 하고 직원들을 우리 전공무원들을 통해서 축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축제라든지 보성 다향제라든지 장성 홍길동축제 현장을 저희들도 견학을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이에 따른 한계로 인해서 대안적 축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보면 관광 자원이나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축제를 개발한 지역도 있고 또 지역과 무관한 나비축제라든지 김치축제, 이런 기발한 발상으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우수 축제로 발전시키는 곳도 많이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까지 그러한 대표 축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대표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 우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자 여러 곳의 축제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의 축제는 한 마디로 해서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또 고유의 특색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 내세울만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대표축제 개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상주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세워서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을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축제는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의 연구와 또 지속적인 컨설팅, 시민들의 참여,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대표 축제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켜서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를 위해서, 이것은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있는데 나무에 방염처리 할, 칸막이 방염처리가 되겠습니다.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빗내농악 전수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지정문화재 신문공고료입니다, 여기에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한국토지종합개발정보망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문화재를 정비해서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보호구역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홍보물 제작은 장애인체전이라든지 또 올해 경북방문의 해입니다, 경북방문의 해라든지 또 관광박람회에 참석할 때 우리 김천시의 관광 지도, 길잡이, 이런 것 등을 유인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이에 따라서 홍보물 발송할 때 사용되는 우편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도자기박물관에 구입 도자기 보험가입 6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물 발송 우편료 150만 원, 그 다음 밑에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빗내농악전수관에 교육업무 추진을 위해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계도자기박물관 전시 기획전시를 하는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박물관 기획전시회 초청비 과목변경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으로 하면 예산집행상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방문의 해 박람회 참가가 1,35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스 사용료라든지 안에 횡간막이라든지 배너 제작을 하는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김천여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전국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볼만한 데를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역비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 관광지 팸투어에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 관련 잡지라든지 월간지, 또 여성잡지, 여행사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 분들한테 구경을 시키고 지역을 구경시키고 소개를 해서 신문에 보도도 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이 30만 원, 그 다음에 여행사 대표 간담회 참석자 경비보상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양사업으로 읍·면·동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경연대회 경비로 저희들이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61쪽에 아까 설명드린 지역문화예술학교 모델 발굴 지원사업비 강사수당료가 있습니다, 이게 4천만 원 하고 약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은 우리가 1984년도에 빗내농악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을 한 우리 고장의 하나뿐인 귀중한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전 전승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빗내농악 전승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5년도에 농악경연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시민들의 화합은 물론 우리 빗내농악의 전승 보전에도 크게 기여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로 인해서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 농악단의 활동이 지지부진해져서 현재는 10개 농악단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해체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악 인구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게 멀어져서 빗내농악 전승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21세기 들어와서 21세기는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빗내농악 경진대회의 문제점을 저도 알고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뿐인 우리 고장의 고유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고 잘 보전되어 자손 만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은 감이 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수장학생 작년 10월달에 빗내농악에 있는 전수장학생이 5명이 졸업을 하고 현재는 김천징에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졸업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비로 개인은 김천징장으로 김일웅 씨의 공개 행사비 280만 원, 단체는 빗내농악에 공개행사비 지원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직지사 비로전 앞 삼층석탑 주변 정비인데 명월료 단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방사에 화장실 개축하는데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청암사 남별당 단청 1억, 지례향교 사반루 보수하는데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암사 백련암 담장 설치 80미터입니다, 여기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160미터 중에 80미터를 하고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산향교 대성전 기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명륜당에 바닥에 시멘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를 철거하고 강회다짐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천만 원입니다. 개령향교 명륜당 번와 보수가 약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륜당에 우측에 지붕이 비가 샙니다. 이것은 옛날에 기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고 보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 광명에 있는 성산여시 하회댁 화장실이 옛날에 붕괴가 돼서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안내 도로 표지판 설치하는데 무형문화재는 과하주하고 김천징장, 여기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도비보조금에서 개운사 대웅전 개축비로 도비 9,700만 원 하고 시비 2억 5,200만 원 해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박물관 기획전시에 따른 그래픽 설치하는데 이것은 전시할 때마다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고 세계도자기박물관 방범창 설치하는데 박물관에 학예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범창이 없어서 새로 하려는 것인데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현황 측량비가 20건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모 옥률에 있는 석조 아미타여래좌상, 남면의 미륵암, 봉산의 영천이씨 정려비, 또 봉황대, 그 다음에 신암석불입상, 이런 데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6개소에 20필지가 측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이것은 자료를 측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수도암에 있는 나한전과 또 관음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 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이 맡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시정홍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62쪽에 용역비인데 김천 대표축제 연구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설계되면, 올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시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주부터 해서 멀리 고양까지 해서 전라도까지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연구 용역비는 올해 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이게 준다고 해서 100%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라도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주로 보면 농촌에 어떤 관광이라든지 축제를 우리 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도축제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자두축제, 여러 가지 등등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김천에 사시는 인근의 영동군이라든지 이런데 봐서도 지금 합병을 해서 포도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 자체는 지금 각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소요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비 예산은 잘 잡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단체 전체적인 김천시의 어떤 축제가 돼서 2박 3일을 한다든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연구 용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대표축제가 있으면 대표축제를 하는 기간동안 내에 1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해서 다른 부대행사는 그쪽에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읍·면·동 농악경진대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8천만 원이 감을 했는데 지금 8천만 원 예산 되면 행사비입니까, 읍·면·동에 연습할 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아까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앞에 모델 교육사업비, 하는 것, 그게 앞쪽에 4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아, 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있고 뒤에 8천만 원 하면 이 4천만 원은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강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빗내농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합치면 한 1억 2천이 됩니다, 1억 2천이 되는데 2005년도에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 1개 읍·면·동당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쓴게 나머지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총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50만 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면에 내려간게 3,3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6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루 행사를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읍·면·동에 내려보냈죠, 내려보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억 2천 중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경비는 최소화 하고 읍·면·동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2004, 2005년도에 두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읍·면·동에 각 팀당 경비가 대충 얼마 났는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2004년도에는 없고, 없었고, 면에 농악단에 지원된 것이 없었고,

아니, 지원이 안 됐는데 각 읍·면·동에 팀당,

2005년도에,

2004년도부터 안했습니까?

2005년도에, 2004년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상금조로 얼마씩 나가고 2005년도에는 읍·면·동당 150만 원 해서 3,300만 원 내려갔습니다.

예, 2004년도 처음에 할 때는 읍·면·동에 지원금이 없었고,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할 때는 팀당 150만 원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읍·면·동 대표성을 가지신 의원님들인데 150만 원 갖고는 몇분의 일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8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한 3천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경비로 할 생각 하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하고 하면 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읍·면·동 농악경진대회가 뭐냐 하면 개령 빗내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들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빗내농악대 출신 강사가 하면 등위에 들고 그 외에 빗내 가락 아닌 분이 강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 해도 등위에 들어갈 수 없었던 2005년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작용도 있고 지금 올해 시민체전하고 또 1억 2천만 원 갖고 빗내농악 경진대회 하고, 본예산때 이것 감됐던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 해는 시민체전 하고 한 해는 빗내농악 경진대회 하자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합니까, 왜? 그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됐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할 때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00%나 이게, 본예산에서 좀 안해놓고 200%나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부서간 좀 차질이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 산불감시원이 지금 162명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산림과도 빠져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에 대한 약 16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안하고 총무과로 넘어왔습니까?

에, 저희들이 지금 일용 고용보험료를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당초 협의, 작년에 협의할 때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아마 산림과도 예산이 빠져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그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본예산에 2,700만 원 잡아서 추경에 6천만 원을 요구를 하면 200%, 업무간에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그게 부서간에 좀 협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77쪽 유치원을 신설한단 말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김천유치원.

시립유치원을 신설합니까?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시립유치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공영유치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없잖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21억인가 얼마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릉초등학교에. 당초 지금 운동장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다리를 하나 설치가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리를 놓는데 거기 지금 약 2억 5천 정도 정리하고 해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내입니까?

예, 학교 안에 설치가 됩니다.

가보셨어요, 과장님?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한 번 가보셔야지, 여기 때문에, 국내·국외 여비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78쪽에 취타대는 어디로 선진지를 가기 때문에 1인당 36만 원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내쪽으로 2박 3일 정도 국내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놀러 보내주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취타대가 지금 각 행사마다 많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몇 년 됐습니다만 전국체전 마치고도 그렇고 전체적 했습니다만 한 번도 못 가서 이번에 한 번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75쪽에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 안에 들어가면 내부입니다, 현관하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 그 다음에 2층 위의 중간 계단이 지금 전혀 지금 화분으로 했는데 그늘이 져서 전혀 지금 나무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조각품 의뢰를 해서 한 두 점 내지 석 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1점에 1,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부기가 올라갔습니다만 두 점 내지 세 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단에 거는 것을 한 두 점, 석 점 짜리 해서 500만 원 아니면 750만 원 짜리를 거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청내가 지금 가보시면 좀 허전하다 그럴까 좀 사치스러운 것 보다는 좀 상징성도 표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내실을 기하셔야 되지 외벽만 지금 자꾸 뭐, 지금 엘리베이터도 달고 투자를 많이 하잖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중에 아까 설명한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전국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개를 하려는 중에 2006년 전에, 작년까지는 57개를 했고 금년에 19개를 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고 또 명품도시, 교육명품의 도시를 우리가 해야만 자치단체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또 앞으로 우리 김천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4년제 대학 승격이라든지 또 명품, 특목고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아주 우리 시정에 하나 중점 시책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막상 실사단이 와서 보니까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미 경산하고 경상북도내에서는 구미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전담기구까지,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서 기구까지 설치가 돼있고 또 전문 인력이 확충이 돼있고 기본 용역도 다 짜졌고 이런 데서 우리가 감점이 돼서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모든 것을 갖춰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퇴직 공무원 가족들, 배우자들 해외여행 가는 것을 지난 상반기까지는 죽 했습니다, 해왔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그런 쓰임새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서 퇴직을 정년퇴직을 앞두고 평생 지역에서 봉사하다가 공무원을 마는 입장에서 좀 크게 보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 안하면 저도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도 6월말에 퇴직 예정자가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해외를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퇴직하실 23명은 안 갔죠?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이번에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왕이면 내가 근무할 때 퇴직하기 전에 보내주면 좋겠다, 집에 쉬고 있고 나는 퇴직 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불러서 해외여행 보낸다고 같이 나오고 그것도 머쓱하다, 퇴직한 사람이, 이렇게 건의를 받아서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국장님!

예.

2005년도부터 이것 시행했네요?

예.

그러면 이 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공로연수 기간에 했습니까,

공로연수 기간 중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째서,

그것을 당사자들이 건의가 우리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쉬고 있는데 다 퇴직했노라고 손 놓고 있는데 나와서,

아니, 국장님! 공로연수 기간에, 과거에 공로연수 기간에 보냈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6월말까지 근무해야 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9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9박 10일간 갔다 왔는데 이것은,

9박 10일간 기간은 자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 중에, 공로연수 아닌 근무 중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가신 분들은 전부 공로연수 기간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근무 중에 가신 분들은 세 분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보다도 이 사람들 당사자들 건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 받으면 다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지금도 내년도 예정자들 근무 중에 해외연수 가려고 하면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공로연수 기간에 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사람은 23명으로서 이 돈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게 드는 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내준,

예산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공로연수 기간에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과거에도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연수를 갔지 근무 중에 가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왜 어떻게 세 분만 유일하게 근무중에 해외연수를 갔느냐, 예산은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습니다. 23명을 한꺼번에 상반기에 보낼 돈이 모자랐고 또 이 사람들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돈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공로연수 기간에 어차피 노는 기간인데 가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근무 중에 해외연수 간다고 9박 10일간이나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재직 기간 중에, 그렇게 되면 전부 퇴직하고 공무원 연수해야 되지, (장내소란)

지금 6급 이하는 근무 중에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5급 이상만,

6급 이하는 공로연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는게 없고,

근무 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5급 이상은 공로연수 기간이 1년 있는데 왜 근무 중에 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그 분들이 전반기 할 때, 전반기 퇴직자가 3명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이. 3명 가지고는 팀이 안 되고 이래서 금년에는 앞으로 또 건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넓게 이해하시고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해가 있었습니까?

국장님은 행자부에 손님이 오셔서,

오전에 복도에서 뭐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이야기하시죠?

원래는 소관이 좀 늦게 되겠습니다만 사적인 볼일로 좀 당겼습니다. 죄송하고, 국장님이 있다 참석하실 겁니다, 건설과 할 때부터.

사적으로 당겼든지 공적으로 당겼든지 그것은 상하수도과 입장이고 양해가 된 상하수도과에 하면 주무 국장이 배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안 됐으면 오셔야지 회의를 하지 배석도 안하고 회의 하시려고요?

위원장님, 오전에 양해 안했습니까, 국장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말씀을 하셔야죠.

예, 위원님들, 오전 11시쯤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출장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자리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참석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보고 시간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과 수도사업소 소관이 같이 편성이 돼있어서 부득이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분야,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분야, 3개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항목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천 이화리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에 5천만 원, 자동 염소투입기 10대 해서 3천만 원, 증산 황점리 초동마을 상수도 개량 신설에 5천만 원, 어모면 은기 봉황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240쪽에 계속 보조사업입니다. 대항면 주례리 주공 마을상수도 개량에 3천만 원, 조마 장암2리 새말 암반관정 개발에 4천만 원, 지좌동 도곡3리 가좌 마을상수도 개량에 3천만 원, 아, 지례면입니다, 봉산면 광천1리 시목 마을에 배수지 개량사업에 3,500만 원, 부항면 파천리 본리 마을에 배수지 개량공사에 3,800만 원, 이어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체 한 2억 2천 정도 증이 됐습니다. 내막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덕 화전1리 원하전 마을에 개량사업에 4천만 원, 대동마을 개량에 5천만 원, 구성 상거2리 백어 암반관정 개발에 7천만 원, 조마 대방3리 성궁 마을에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고는 2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보조사업으로서 하수시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15억 7,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례마을 하수도 설치 마을 하수도 마무리에 14억 8,300만 원, 국·도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항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마무리 공사에 9,400만 원, 이것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재원변경으로 해서 시비를 도비로 1억이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례·대항 하수처리장 마무리 감리비에 1억 4,500만 원, 다음 장에 243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6,700만 원, 이것이 시비를 도비로 충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항목입니다. 어모마을하수도 포기조 개량공사에 1억 원, 배시내 마을하수도 여과기 설치에 3천만 원, 다음 쪽에 민간대행사업 환경사업소 위탁비에 2,600만 원, 기타 지방이양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해서 4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수치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34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2,4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되어있는 상수도 공기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편의상 3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정수비에서 714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34쪽에 저희 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급수관 누수공사에 1억 원이 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3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수도개량기 노후 교체용 구입이 1만 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6천만 원, 이렇게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713 급수공사비는 3억 1,200만 원이 증됐는데 내용은 신설 개량기 구입에 2천만 원, 개인급수 신설공사비에 2억 4천 해서 2억 6천만 원 하고 수도사업소에 개량기하고 신설공사비에 5,250만 원 해서 전체 3억 1,200만 원이 증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한 지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구축물에는 저희 과에 아포 인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천만 원, 양천 상리 급수구역 확장에 1억 원, 어모면 동좌마을 급수구역 확장에 1억 원, 대항면 세송·죽진 급수구역 확장에 5천만 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3억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7,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50쪽에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전체 수도사업소에 해당으로서 1억 8,2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3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농남배수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배수지 카메라, 황금정수장 여과지 벽면 정비 등등 해서 1억 8,2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 예비비 항목은 자본적 지출에 1억 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혹시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10월의 전국체전과 금년 5월의 전국소년체전이 역대 어느 대회 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3대 전국체전 중 금년 9월의 전국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 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와 보조내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예, 세출예산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체육지원 분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07년도 시민체육대회입니다. 기정 예산 5억 원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시장기대회 개최에 기정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추가하여 경정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개최된 종목은 볼링, 테니스, 축구, 검도, 배구, 야구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탁구, 수영, 골프, 배드민턴, 게이트볼, 씨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식에 2,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400만 원, 우리 시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봉산면 상금리 651-1번지 시유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야외용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1개교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신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서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천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김천 시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기 설치된 21개소의 체육시설을 보수 유지하고자 하는 예산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체전상황실 용품에 1,300만 원, 체전상황실 사무기기 수리 및 소모품 6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1,900만 원, 운영수당에 자원봉사자 등 교육에 300만 원, 급량비는 장애인체전 대회 종사자 공무원 급식에 1,5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의 소년체전 일반운영비는 약 7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5억 3,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소년체전시의 행사 운영비는 운영 집행은 약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애인체전 종합안내서에 3천만 원, 체전홍보 배너기에 2,500만 원, 체전홍보 리후렛에 4,500만 원, 장애인체전 홍보 현수막·현판, 홍보탑 제작 1식에 5천만 원, 종합상황판 제작에 800만 원, 체전 참여 감사 서한문 발송에 천만 원, 장애인체전 각종 보고서 유인에 2천만 원,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전 홍보 봉투·가방 제작에 2,400만 원, 체전홍보에 7천만 원,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 이것은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포함된 것입니다, 3천만 원, 장애인체전 입·퇴장 관리 입간판·소모품이 800만 원, 개·폐회식 지원 초청장, 우편료, 현수막 등이 천만 원, 체전 참여 반상회 리후렛 제작이 천만 원, 대회 종사 공무원 책자 발간에 1,6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리후렛, 현수막 등에 400만 원,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성화맞이 행사 수기, 책자 등에 400만 원, 장애인체전 화장실 편의용품에 500만 원, 김천시홍보관 설치 운영, 이것은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식에 8천만 원, 장애인체전 선수단 환영 영접 현수막, 화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 교통안내 홍보물 전단, 현수막 등이 1,500만 원, 대중교통 부착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장애인 숙식대책 교재, 환영현수막 등에 800만 원, 프레스센터 지원 5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체전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장애인체전 자료수집 및 회의 참석 해서 909만 6천 원, 장애인체전 상황실근무자 여비 800만 원, 참고적으로 소년체전시 여비는 1,549만 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2,500만 원, 참고적으로 작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29명을 해외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꼭 좀 반영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유공 민간인 해외연수 250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1,750만 원, 작년 전국체전 후에는 16명의 민간인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간식비 600만 원, 자원봉사자 현장적응교육참석 교통비, 이것은 분야별로 실시 부서별로 사전교육을 2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장애인체전 교통안내 등 자율봉사자 급식이 500만 원, 이 자율봉사자는 개·폐회식날 해서 이틀간에 기존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해병전우회 등에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이틀간에 개회식하고 폐회식때 지급할 급식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시립예술단에 3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전 기간 중에 시립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등이 강변공원이라든가 역 앞,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3회 정도 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주경기장 먹거리장터 부스 운영 설치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성화맞이 이벤트 행사입니다. 기정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추가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87회 전국체전 시에서는 성화맞이 이벤트 행사에 4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내용은 풍물놀이라든가 성화안치식, 실비보상, 특설무대 이벤트 공연 등을 해서 4천만 원이 작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전시 판매장 운영 전액 감 과목변경, 이것 6,200만 원 도비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연간 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해서 도비가 1억, 그 다음에 시비가 6,800만 원 해서 총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56개 곱하기 300만 원 정도 해서 주경기장에 40개 정도, 체육관에 8개 정도, 테니스장에 8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 과목변경, 해서 1식 6,2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특산품 전시 판매, 농경문화 체험으로 떡메 치기, 도자기, 농산물 비교 전시, 농산물 비교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의 변경, 제27회 전국장애인체전 RB등 주경기장 설치를 기정 3억 5,500에서 3억 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 7,100만 원, 시비가 1억 5천만 원 해서 총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주내용은 운동장에 엘리베이터를 약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슬로프 2개소 등 하고 수영장 점자 블록이라든가 안내판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7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음료봉사센터 차 재료 200만 원 해서 6개소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체전 전시관 설치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합해서 1식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관은 지난 전국체전 한 전시관을 소년체전시에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끝나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선수촌 천막 설치 전액 감입니다, 4억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천막 설치로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체전 임시사무실 철거 1식에 5천만 원, 이것은 체전 종료후에 지난번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포함해서 있던 모든 시설을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실내수영장에 있는 16개 시·도 사무실 등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등 꽃탑 장식에 1식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총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비 1억 5천만 원 하고 시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숙식업소 등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20개소에 250만 원 정도 해서 여관, 모텔 등에 경사로와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청소년담당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재원변경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시비로 해서 60만 원이 기금에서 감하고 시비를 6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비정규학교 운영 늘푸른청소년야학교입니다. 이것도 남산동에 있는 강국원 씨가 대표로 있는 늘푸른야학교 운영입니다. 여기도 도비 250만 원을 감하고 시비를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지원금은 1,500만 원이고 기금에서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새마을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에 3만 원 곱하기 22명 해서 20일 1,32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 시·군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도 200만 원, 그 다음에 불법 수거 광고물 처리에 200만 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에 100만 원, 이것은 증산 수도리가 금년에 저희들 범죄없는 마을로 설치돼서 기존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발대식 참가입니다. 이것은 227만 4천 원, 이 행사는 지난 4월 13일날 포항 새마을회관에서 우리 시에서 한 30명이 참가해서 발대식에 참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출범식 참가에 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일 목요일날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 새마을지회에서 50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서당 운영에 150만 원 곱하기 22개소에 3,300만 원인데 도비가 1,350만 원, 시비가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18개소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22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자체로 4개소를 추가해서 1개 읍·면당 한 개씩 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35개소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도에서 30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으니까 35개가 돼서 추가로 5개를 더 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기정이 1,620만 원에서 경정이 810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12개월이었습니다만 6개월로 금년도에는 주는 바람에 전체 예산을 국비가 404만 7천 원, 도비가 202만 4천 원, 시비가 202만 3천 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도 같은 것입니다. 국비가 590만 천 원, 도비가 294만 9천 원, 시비가 295만 원 해서 총 1,180만 원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53만 8천 원, 도비가 26만 9천 원, 시비가 26만 9천 원 해서 총 1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쉼터조성입니다. 여기 도비가 1,315만 원, 시비가 1,315만 원으로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증산면 수도리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과 경찰서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합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U대회 광고물 철거입니다. 여기에는 1식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삼락동 산62-3번지에 있고 하나는 아포 송천리에 있는 U대회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1식에 천만 원입니다. 기존 지좌동 사무소 입구 가는 사거리에 기존 게시대가 강풍하고 비가 와서 도복이 돼서 지금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보조에 농소면 용암리 대방마을회관 건립을 5천만 원 전액 감하고 남면 오봉리 마을회관에 5천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반납 사유는 부지 미확보 하고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마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면 오봉리 마을회관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95쪽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고를 드릴까요? 한 건이 되는데요.

예,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사업입니다. 397쪽입니다. 세입이 기정예산에 14억 6천이고 금년도에 4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은 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억 8,427만 3천 원 해서 총 4억 8,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세입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도 보고드린대로 4억 8,5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뒤에 있는 세입예산과 399쪽에서 401쪽 세입예산과 403쪽에서 404쪽까지 세출예산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의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저희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입니다. 시민체전에 기정 5억 해놨는데 3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전 예산 관계를 당초에 5억 원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더 증액해서 8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 시민체전때는 소요예산이 약 7억 정도 들었습니다, 7억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8억 정도 해서 읍·면·동에 나가는 지원금을 조금 상향 조정하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면장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지난 2004년도에는 한 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줍니까? 한 1,500만 원 줍니까?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말씀드려서 그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민체전하는데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예, 7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1,500만 원 준다고 해서 풍족하다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주민들 손 다 벌려야 되고 하루 잔치에 8억 쓴다고 하면 추진 계획은 대충 잡힌게 있습니까? 과거에 문제점 비교해서 좀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예, 2007년도에도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게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8억 정도 대충 잡아봤습니다, 예산을. 잡아봤는데 8억 중에서 지원금을 한 4억 3천이나 이렇게 읍·면·동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하면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읍·면·동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해서 한 8억 해서 4억 얼마 정도를, 4억 한 7천 정도를 가지고 대회장 준비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상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체전 3대 체전 끝나고 나서 시민 위안행사 겸 이렇게 그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같이 해서 이번에는 3대 체전이 종료하고 나서 화합하는 한마당으로 같이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합 한마당,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화합 한마당입니까, 공무원들이 화합 한마당입니까? 그날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계시는 유지분들이 다 고생을 해요. 그렇다고 그날 하루 잘 놀았다, 구경 잘 했다 하는 사람 시민체전 끝나고 나서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입장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입장식 끝나고 나면 행사 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하루 정도는, 한 이틀 정도 해서 말이죠, 하루 정도는 3대 체전도 끝나고 이래서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또 읍·면·동 경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고,

장애인체전하고 연관은 어떻게 지웁니까?

장애인체전 끝나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시차는 얼마나 두려고요?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 날짜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가 안 있겠나 싶어서, 장애인체전은,

과거에 다른 지역에 가서 선수를 사오고 또 그 10월 15일쯤 되면 굉장히 바쁜 철이예요, 시골에는. 나락 베고 5개면쪽 같으면 양파 심고 이럴 때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면장을 해보니까 이게 꼭 경기를 그 당시에 10개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서 1, 2, 3, 4등을 매기니까 선수를 일부는 도내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까 싶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회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다 해서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조서에 올라왔고 시립예술단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시립예술단 관할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죠?

예, 예술회관 소관인데 이것은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저희들 예산을 장애인체전 관련되는 것 다 얹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얹어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하고 서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게 좀 안 괜찮겠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관할하는데 1년 동안 쓸 돈이 이런 행사비가 풍족하게 있는데요, 예술회관에. 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술회관 차원에서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바쁜 새마을체육과에서 관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 성립이 되면 예술회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른 장애인체전하고 관련된 것이 전부 실시 부서별로 다 예산집행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공연 한 두 번 하는 것은 우리 예술회관에서 예산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잡혀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술회관에서 관할하고 1년 총괄적으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체전이 있다고 또 예산 세워서 불러서 공연을 한다, 그 모양이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89쪽입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꽃탑·꽃장식인데 아까 전체가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2억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로 해서 재배정 해주려고 해서 저희들 1억 5천하고 도비 1억 5천 해서 3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5억 9천 안에 들어있는 것이네요?

5억 9천요?

기정예산에 5억 9천 되어있잖습니까, 원래, 시설비에, 본예산에?

아, 여기에 도비가 1억 5천이, 아닙니다, 재배정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1억 5천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도비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억 5천을 도비로 더 주고 여기 저희들 1억 5천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 되겠습니다.

아, 3억 5천이 아니고요?

예, 3억입니다.

1억 5천 도비는 어디다 표기를 해서,

이것은 여기는 안 돼있고 도비로 해서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도,

사전 집행하고 정리추경에나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2차추경이나?

아닙니다. 재배정하면 예산서에 필요가 없습니다. 재배정을 하거든요, 도의 예산을 바로 주는게 되기 때문에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도 예산을 그렇게 배정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죠.

93쪽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불법광고물입니까?

93쪽요?

93쪽입니다.

예, 이것 U대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500만 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U대회만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U대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U대회에,

그럼 “등”자는 빼야죠.

예, “U대회 광고물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U대회에 광고물이 두 개가 지금 아포하고 삼락동에 두 개가 돼있습니다. 이것 철거하는 것입니다. U대회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당초에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U대회 지원법에 의해서 시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되면 자동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불법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주식회사 거성애드 해서, 여기가 관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김천시만 있는게 아니고 칠곡도 두 개 있고 구미도 두 개 있고 또 경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곡도 돈을 6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철거하려는 중에 있고 구미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 제가 물은 취지하고는 달라서, 다시 91쪽입니다.

91쪽요?

수거 불법광고물 처리,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들을 모아서 처리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해서 행자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광고물이 실제로 6·70%가 거의가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 매기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을 지금 봉고 차량을 하나 갖고 있는데 계속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다 뜯습니다, 뜯어 놓으니까 불법 광고물을 소각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뒷장에서 물은 불법광고물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불법광고물로 기준을 두고 수거를 합니까?

지금 옥외에 있는 광고물 중에서 규정에 저희들 광고물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수막을 거는데 걸어야 될 위치에 걸지 않는 것은 전부다 불법광고물이죠? 그러면 새마을계에서 담당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현수막 거는 것 중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되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무슨 홍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홍보도 그렇고 어떤 축하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개념이라면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 지금 현수막 도로 가로지르기도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규정에 별도로 행정 현수막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좀 홍보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정홍보라든가 다른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좀 걸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이 광고대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인척 관계에 있는지 몰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는 현수막이 엄청 난립돼요. 그 전에도 보면 걸어야 될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는 것은 전부다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장하는 것이고,

게시대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사정도 게시대를 위치라든가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충족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게시대를 예산을 많이 잡아서 세워주고 거기다 걸라 하고 어떤 게시하는 기간도 정해주고, 안 되면 조례로 정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어떤 것은 한 달동안 놔두고 어떤 것은 사흘 있다가 떼버리고, 계속 민원은 접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 더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93쪽에 보면 농소에서 남면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감되고 하나는 새로 됐네요?

예.

이게 우리 본예산에 4억 잡힌 것 중에서 일부죠?

그렇습니다, 4억 중에서.

2억은 본예산에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고 풀로, 그러니까 유지 개·보수에서 2억 잡혔죠?

예, 그것은 별개로 되어있죠, 2억.

예, 이 2억 유지 개·보수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지금 얼마 만큼 남아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상반기는 아직 하나도 안 썼고 지금 몇 군데 말씀하신데 있는데 하반기에는 현장을 보고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물론 시내에 있는 경로당도 같은 경우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건립할 때 공사하는 사람 업자 선정을 줘서 그런지 부실된 경로당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면 장마철에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보시면 안에 벽지가 썩는 데가 한 10%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시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승낙 좀 받아오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한 번 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진짜 심한 데부터 우리 담당이 시간나는대로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리고 꼭 해야 될 데 해야 되지 그 동네 얘기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는 억울한 동네가 많더라 그겁니다.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이 어차피 승인받아서 서있고 하나도 안 쓰고 있다면 시장님 바람도 그럴 겁니다, 꼭 해야 될 데 유지 보수를 해나가야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배하고 이런 것, 작은 것은 마을회관 자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조금 그래도 뭐 한 500만 원이라든가 조금 꼭 필요한 보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일제적으로 한 번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 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 영수증 이미지 전산화 유지 보수비가 33만 원에 6월 해서 198만 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운영 여비가 도비 240만 원, 시비 감 65만 원 해서 180만 원입니다. 과년도 도세체납 징수여비가 도비가 920만 원, 시비가 480만 원 해서 1,4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관리 40만 원 6월 해서 240만 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증기 구입이 기존에 4대 해서 1,120만 원인데 한 대 더 증액해서 1,440만 원, 280만 원 증액됐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세무조사계 여비입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2만 원 곱하기 5명 40일 해서 400만 원, 도비 260만 원, 시비 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006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검증수수료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4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생긴 2,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410만 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장비 구입비가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99만 원, 시비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번만 가지고 위치나 면적을 찾을 수 있고 무단점유까지 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령면사무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면청사내 국·공유지 매입비가 3,880만 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시범 설치입니다. 대곡동입니다. 이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식당동 리모델링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개령면 개·보수 공사 감리비가 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면 노후차량 교체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구내식당 노후비품 교체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계과 업무에 더욱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연택 위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개령면사무소 개·보수 하네요?

예.

리모델링하는데 1억 5천인데 본예산에 2억 잡힌게 있죠?

예.

2억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면에 개령면사무소 리모델링비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아니, 기정 잡힌 2억은 어디 하느냐고요?

예, 개령면에 된 소요예산입니다.

개령면에 3억 5천 다 들어갑니까?

예, 예. 옥상 방수하고 냉·난방 및 설비 배관 전면 교체해야 되고 또 내외부 마감재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2억 밖에 안 올렸습니까? 그때는 2억 갖고 다 한다고 얘기했지 싶은데?

아마 그 당시 요구는 많이 했는데 본예산 예산 부족에 따라서 아마 좀 삭감이 돼서 그럴 겁니다.

이런 시설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밑에 대신동사무소 부지매입에 2억인데 3억 요구 더 했네요?

예.

이때도 5억 요구했는데 3억이 삭감됐습니까? 개령면사무소도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다니까 이것 부지매입비도 삭감된 것입니까?

예, 당초 본예산 할 때 아마 재원이 충분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게,

지금 대신동사무소 부지매입 하려는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평수로는 725평 정도 되겠습니다.

평당 얼마죠?

평당 한 125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한 10억 됩니까?

예, 10억 2,9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 갖고도 안 되잖습니까?

예,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땅 한 번 사면서 뭘 예산을 세 번씩 올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예산이 재원이 다 안 자라서,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 요구를 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때는 땅이 몇 평이었었습니까?

그때는 1,6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러면 500 몇십 평 되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났습니까? 그때는 어디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장소는 지정이 딱 한 곳은 아니고 교동·삼락·신음·응명동지내, 이렇게 지역은 포괄적으로 잡았었는데 땅이 적당한 땅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예.

예산 2억을 잡아서 물색했는데 지금 이마트 주차장 뒤에를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우리 회계과에서 승인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승인 요구건이 부결됐습니까?

면적이 작년에 신청한 면적이 1,600평방미터인데 이번에 다시 변경 승인하는 면적이 2,396평방미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받은 것 보다 30% 이상이 더 증가하면 변경 계획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안타깝게 부결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제가 들은 바로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계약을 임의대로 했고 또 임의대로 중도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작년에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12월달에 받은 것에 대해서 30%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차 승인받은 것을 승인 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실무파트에서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또 땅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 하고 안하고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판단이신데 설명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변경 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와 변경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부결됐으니까 예산 필요 없겠네요?

당초 작년도에 당초 1,600평방미터에 대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돼서 예산이 아무리 잡혀도 의회에서 취득 승인의 건이 통과 안 되면 취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행이 승인받는 것과 예산편성이 시점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추진을 위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계약을 실무파트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중도금 준다고 예산 올라왔네요? 중도금 주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경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8월경으로 돼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중도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승인도 나지 않은데 계속 중도금 주고 계속 예산을 집행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실무파트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건이 3건이 올라왔는데 백수문학관 직지사 부지매입 승인은 통과가 됐죠?

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승인의 건은 왜 부결됐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설명 자체는 우리는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제 추진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요청을 하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한 후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대신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중도금은 아직 안 건넸고 그러면 계약금만 건넸습니까?

예.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계약금하고 1차 비용하고 1억 9,500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은 아직 예산에 편성, 가결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은 지급 못하셨겠네요?

1차 중도금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8,500만 원,

아, 1차중도금, 참,

2억을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건넨 모양입니다.

예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중도금 준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가 지불된 셈이네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시범 설치입니다. 이게 과목이 시설비적인 성격 보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 과목을 시설비로 되어있는 통합민원창구 시범 설치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요청을 하오니 수정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시범설치 이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만,

과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그 내용 가지고 아마 예산파트에서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녹음 속기를 잠시 중단할까요? 예, 녹음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기획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신순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보기획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과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 1억 5,660만 원에서 도비 405만 원, 시비 945만 원을 더하여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944만 5천 원과 국내여비 405만 5천 원, 합계 1,350만 원, 즉 인건비성인 만큼 과목변경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용역비에 경북드림밸리 U2-E Park 즉, Ubiquitous English Entertainment Park 타당성 연구 용역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옵기는 지난 7월 2일 의정회시 본 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구상하여 IT기술의 총아라 할 수 있는 URC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한 놀이형 영어체험 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북도와 정보통신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한 기획도 좋지만 사업의 당위성이나 수요 예측, 그리고 기술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향후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 국회를 설득하는 데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사업의 추진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단계부터 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비 3천만 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획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과 테마를 선점해서 경북도와 정보통신부, 국회 등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미니정책 포탈 사이트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편 작업 중에 있는 시 홈페이지를 포털 형식으로 구축하면서 게시판 운영과 자료 링크, 간단한 디자인 작업 지원 수준의 제한적인 기능을 담은 미니 홈페이지로 기획 추진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우리 시의 행정혁신 4대 과제로 재기획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의 동적인 구성과 쪽지 보고 등 간단한 그룹웨어 기능과 문서 파일의 자동변환 체제와 자료의 동적 연계로 복합 구성하고 UCC개념 등 복잡 다기한 기능을 포괄하는 체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웹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7,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고도화, 인사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건축행정, 재난행정 등 6개의 공통기반시스템을 표준화 된 시스템 환경으로 공동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 시범기관에 구축된 업무시스템의 자원 용량과 성능을 점검한 결과 메모리 부족과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보강 용량을 추가로 구매 도입하여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청소 인부임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3,764만 3천 원이 증이 되고 종전에 있던 용역비를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시립도서관 부분은 303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 청소인부임 4명분 3,717만 5천 원을 계상하고 30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청사 청소비를 4,312만 6천 원을 삭감을 해서 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18만 5천 원이 감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국비인 지방이양사업비가 당초 2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예산에는 변경이 없으며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 2천만 원에서 77만 3천 원이 감돼서 시비 77만 3천 원을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06년 전국체전, 2007년 5월 전국소년체전을 성공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시설사무소에서는 이번 9월에 다가오는 장애인전국체전에도 전력을 다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운동장 관리에 153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 인부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4대보험료하고 추가해서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시설관리 인부임 야간경비에 763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305만 9천 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강사하고 안전요원 인부임은 저희들이 애당초 상근인력으로 총 8명 중에서 4명이 현재 상근으로 일시인부로 되어있는데 예산 자체는 전부다 우리가 올해 상근으로 정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지금까지 6개월분을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4,500만 원, 실내수영장 청소 인부임 6,100만 원은 그게 또 저희들 청소용역 인부임으로 세워놨다가 저희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나눈 내용을 보시면 실내체육관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실내수영장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계상이 되는게 상근인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넘어간 6개월분 감이 되기 때문에 4,600만 원 감시키고 3,9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종합스포츠타운 내에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체험단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마다 체육용품을 구입해 놨다가 실제 현장체험을 오신 분들한테 실제 옷을 입히고 그 내용을 용품을 써서 실제 체험을 해보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180만 원, 배드민턴장에 200만 원, 실내수영장에 1,100만 원, 테니스장에 570만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저희들 8억이 연료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가스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만 원 들어가는게 맞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시에 너무 많다 해서 사정이 좀 된 사항인데 실제 써보니까 저희들도 한 1억 2천 정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억 3천 정도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생관리 용역비는 전액 감을 시키고 일시사역인부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인입시설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5천만 원 원래 서있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것도 9천만 원 요구를 했다가 실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5천만 원만 섰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에 3천만 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개·보수 유지비가 하나도 지금 서있는 내용이 없고 도 체전 예산하고 위에 국비에 의존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도하고 국비하고 지원 안 되는 사항 속에서 저희들 개·보수 할 사항이 구석구석 조금씩 나오는 사항이 있고 실제 타운 내 전체 경비실이 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돼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조경수목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애당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좀 관장을 해주시는 것으로 작년에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1년에 전체 조경수 전정, 관리, 잔디 잡초제거, 관수, 시비 약 치는 것까지 포함이 다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 지금 삭감조서에 나와있는데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올해는 지금 비가 자주 와서 다행인데 비가 자주 안오고 하면 관수하고 약 치는 것 하고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영장에 보행식 바닥 세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풀장 안이 아니고 풀 사이드 옆에 모서리 바닥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금 물이 많이 고이고 하면 부연 이물질이 좀 끼고 해서 그냥 세척기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세척을 해도 부연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 해서 세정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차 구입입니다. 저희들 전동차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3년 정도 됐고 한 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된게 노후가 돼서 요즘 잦은 수리비용이 좀 들어가고 해서 한 대를 샀으면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론볼경기장 신설 및 기타비품비입니다. 애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론볼경기장이 저희들 김천시로 오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기타 비품비를 7천만 원 계상을 해놨었는데 이 론볼경기장이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5천만 원 삭감시키고 2천만 원에 대한 비품비로 계상을 해서 경정예산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내가 상임위원회때 잘못, 311쪽 말입니다.

예.

론볼경기장 이것 경기장이 안동으로 갔으면 7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2천만 원 이것은 뭐할 것입니까?

이게 기타비품비가 우리 다른 경기장에도 일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론볼경기장이 안동으로 갔으면 론볼경기장 자체가 없어졌는데 2천만 원 해서 다른 체육시설에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목이 있는게 론볼경기장 신설하고 기타비품비, 이렇게 되는데 론볼경기장조로 한 5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삭감시킵니다.

아, 론볼경기장에 5천만 원 쓰려고 계획했던게 감되고 나머지는 기타 비품경비로 쓰겠다?

예, 전체 타운 내에 전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동차 한 대 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론볼 기타비품비, 이것으로 전동차 구입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가 비품구입하다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동차는 타운내 전체 쓰레기 수거, 그리고 나머지 비품 운반, 전부 그런 것입니다, 차량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115쪽이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관계로 예산서에 과목변경란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모두 보신 내용으로 기 승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5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91억 6,573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하고 인건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16쪽, 117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이것은 과목변경되는 것입니다,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6,590만 원,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2,51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과목변경으로 4억 1,90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1,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수당으로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3,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15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도 과목변경으로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컴퓨터하고 집기를 넣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는 재해긴급구호용품,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가 3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를 돌려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자료를 잠깐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보면 충혼탑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작년에 5억을 시설비를 요구했다가 3억이 삭감되고 2억이 사회과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혼탑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진입로 개설하는게 반공위령탑에서 성내배수지 뒤로 충혼탑으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행사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화장실하고 창고를 하려고 6평 정도 창고는 하고 화장실을 해서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것은 2억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충혼탑에 지금까지 행사할 때 내빈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해서 충혼탑 밑에 한 12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행사때 쓰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센터 및 공양방 신축공사로 2억 원이 돼있습니다. 금방 참고자료 보신 그 뒷장을 봐주십시오. 피해자 지원센터하고 공양방을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복지관 신한은행 뒤편에 옛날 구 시청 민원실이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지원센터하고 공양방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옆으로 공양방 34평, 피해자 지원센터 2층 34평 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89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임차료가 푸드뱅킹 지원으로 과목변경 1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식품을 서비스 연계를 해주기 위해서 싣고 오는 임차비입니다, 자동차. 그 다음 밑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위문금, 이것도 과목변경 640만 원, 저소득층 시설위문 6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긴급구호가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여비 1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교육여비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지역봉사사업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7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9,3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장려금도 과목변경으로 2,7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38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기관 사무실 운영비로 과목변경으로 이것도 3,950만 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550만 원, 그리고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으로 6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억 7,6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이것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 바우처사업의 하나로 우리 김천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김천시에는 표준형 사업으로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이것도 1억 9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인데 옛날에 하시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4쪽 이것은 시설부대비, 앞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도구나 보험금 등이 소요되는 38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현물 급여로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2,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1억 1,55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9,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이것도 과목변경 6,4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159만 6천 원,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32만 원, 자활장려금에서 96만 4천 원, 긴급복지지원에서 1,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고반환금에 비율적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행려사망자 발생했을 때 가매장하는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해서 300만 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이것도 과목변경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려사망자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장례용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해서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1,0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55억 66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이것도 2억 2,37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 사랑의 교복지원,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2,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구호자 귀향여비 1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자 시비부담금,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7억 6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억 6,75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반환금이 2,75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보시면 367쪽입니다. 세입 합계입니다. 증가가 1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 5월달에 텔레케어 사업을 전국에서 열한 군데 하는데 경상북도 대표시로 저희들 시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비가 1억 5,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합계입니다. 1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만 5천 원 상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대부금 회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에 6,700만 원 저희들이,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금으로 이것은 4,8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이것도 4,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상담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60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인건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각종 소모품, 회의서류, 사무용품 등 해서 1,4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세제가 의료급여 텔레케어 통신비 1,600만 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전용이용료 100만 원, 운영수당, 이것은 텔레케어 사업에 자문단 자문료 참석 해서 2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모니터링 용역비에 이것도 천만 원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자문위원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수당, 이것도 220만 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4,83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네트워크 설치하는데 200만 원, 이것은 통신망입니다,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쪽에 보면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책상 및 비품구입, 프린터기, 팩스구입, 전화기 구입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81쪽 반환금기타에 1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오납 등 2006년도 결산잉여금으로 159만 천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이 6억 8,5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5억인데 증액 1억 8,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인데 이것도 6억 8,500에서 기정이 5억이고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을 봐주십시오. 389쪽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8,4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 8,5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비, 도비는 반환하나 시비는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돼있어서 예비비로 1억 8,5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19쪽 봐주세요.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나와있는데 사람 몇 명입니까?

제일 위에 말입니까? 장려수당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영남정신요양원에 27명, 부곡사회복지관에 5명, 자활후견기관에 5명 해서 총 37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고를 해주시면 알아듣기가 좋은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과목변경인데 1억 5,400만 원,

예.

이것 자세히 설명좀 한 번,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주민생활상담실을 다 설치하도록 당초에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그 예산 전체가 시설비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관계로 상담실을 설치하는 데는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나 책상, 모든 집기를 사려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못해서 이 과목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전부 한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점검은 나오고 이래서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있고. 쓸 수가 없어서 정보통신과에 자산취득비를 빌려서 우선 사실은 집행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한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달한 것입니까?

예, 하달한 것입니다. 중앙시책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시책사업도 좋고 국책사업도 좋지만 국비는 쥐꼬리 만큼 내보내 주고 전부다 시비 보태라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중앙에서 시책사업을 하는데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업 하고 돈 다 나갔죠?

예, 읍·면·동에 돈 다 나갔습니다.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겨보세요. 120쪽에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 과목인데 이런 것은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회과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을 과목변경해서 추경에 1억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순발력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회과에 2억을 까고 여기에 3억을 올린 현황이 됐는데 사실은 1억이 추경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됐잖아요?

잘못 됐다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잘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2억을 그대로 살려서 과목변경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1억만 올렸으면 됐는데 과목변경을 안하고 다 사회과의 것을 다 까고 3억을 올리게 되니까 새 돈이 3억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새 돈은 1억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 이왕 질문하는 김에 밑의 것까지 하겠습니다. 공양방 신축공사인데 구 시청 자리, 주차장 자리에 한다고 했죠?

예, 주차장, 거기 주차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가뜩이나 없는 주차장에다가 또 이것을 지어서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 주차장이 지금 1,140㎡인데 주차장 면수가 35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곳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밥을 노인들이 먹으러 오는데 멀리 외곽지에 가서는 버스를 타고 밥 먹으러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피해자 지원센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김천 우리 시가 가뜩이나 도시가 협소해서 특히 우리 평화동 같은 데는 주차장 때문에 전쟁입니다, 사실은. 전쟁이고 이런데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한 30평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필요한 것은 50평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래서 그런 자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35대가 지금 세울 수 있다 그랬죠?

예.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무 짓게 되면 몇 대 정도 세울 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 짓고 나서 면수를 제가 35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면인데요?

아직 시설을 안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안 짓게 되면 몇 면 정도 계획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정청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피해자지원센터 및 공양방 신축 설계에 있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있는 옛날 구 시청 민원실 그게 철거됩니까?

예, 철거,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거하고 그리고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는 뒤쪽으로 짓는다, 이것이죠?

예, 그 옆으로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공양방이 지금도 장소가 너무 작거든요.

그렇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왕 또 그것 하시려고 예산 들이고 투자해서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공간을 넓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사실 성당에서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 하고 또 우리 직지사 절에서 운영하는 공양방하고 두 가지,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만 사실 공양방 지금 이 시설은 정말로 또 반지하식으로 돼서 열악하고 여러 가지 급식하는 데 있어서도 오신 어른들의 급식하는 시간대도 세 차례 나눠서 하는데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물론 하셨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주차장시설도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봐서 2층으로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앞으로 향후 3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텔레케어 의료급여,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 텔레케어 사업을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국가시책 사업으로 전국에서 열한 군데 시·도에서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대표로 우리 김천시가 따왔습니다. 그게 국·도비가 5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로 1종대상자, 2종대상자 돈 나가는게 엄청납니다, 금액이. 시내에 계시는 대상자가 한 8,100명 됩니다, 되는데 이 할머니들이 하루에 병원을 한 군데 두 군데 가는게 아니고 최대 가는 사람이 열세 번을 간답니다, 병원을. 전부 공짜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텔레케어 사업을 해서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화로 병이 어떻게 머리가 아프나 어디가 아프면 이럴 때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줘서 병원을 덜 가도록 하면 국고가 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서 성과가 나면 아마 정부에서는 전국에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먼저 선점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사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것은 우리 김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다 방송된 것입니다.

예,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뭐 처음 시행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가 선정됐다는,

텔레비전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예.

두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예, 이 반납은 하반기에 국·도비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1종대상자나 2종대상자가 필요할 시에 신청을 해야 주지 그냥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을 못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자가 수혜자가 적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납이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한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125쪽에도 반납, 반납,

그게 대상자가 없는 것을 그냥 막 집행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다시,

예, 정청기 위원님!

다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2억 7,600, 이것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시책 사업으로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영세민, 말하자면 기초생활 급여자한테 정부에서 뭐를 어떻게 잘해주면 좋을까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표준사업으로 상신을 한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라고 지금 아기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아기들이 비만하는 아이들이 대책이 없어서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비만되어있는 사람들을 이 돈을 정부에서 받아와서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까, 비만관리?

예, 지금은 현재는 한 가지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봐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아서 다른 것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2억 7,600이라는 거대한 돈이 기초수급대상자 애들 비만관리에만 허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중복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공방 신축 평면도를 한 번 봐주십시오. 사무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직원이 거기 상주합니까, 근무합니까? 면접실, 사무실, 교육실, 이렇게 있는데,

피해자지원센터, 2층에.

예, 여기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예,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있습니까?

예.

아, 우리 시의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평면도에 가로 세로 거리가 이게 맞습니까? 9미터, 12.5,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종이가 이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길이로 하려니까 안 맞아서 옆으로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터만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7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123쪽 제일 하단부에.

옛날 취로사업입니다. 읍·면에 할머니들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분들 일당 얼마씩 줍니까? 일당이죠?

예, 일당입니다. 21,000원.

21,000원? 21,000원입니까?

예.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옛날에 취로사업입니다.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 그게 사업비가 되는 데까지 다 합니다.

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예, 있는대로 다 풀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배당해서,

예, 다 줘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가 적다는 연락 안 옵디까?

적다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시장이 그거 못합니다.

아, 이것은?

예. 거기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 21,000원?

예.

그 분들 이야기가 와서 3천 원 짜리 밥 사먹고 하면 안 남는다고 하길래 혹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집수리사업단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단을 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로 돈을 줍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말하자면 집수리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가서 집수리도 해주고 지붕수리도 해주는 기술을 배우는데 따른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30가구에 7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민원처리과에서도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합병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하고,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그런 아마 기관 하는 데가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에서는 지붕 같은 것은 수리를 못해주고 전기라든지 도배, 이런 것은 된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단에서 지붕수리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지붕수리 해야 도배를 하지 지붕수리 안하면 도배해도 헛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비가 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새마을체육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협조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예,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공양방, 거기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옛날 군청 자리 도시보건소 짓는 자리, 거기 어디 좀 귀퉁이에 자리 좀 확보해서 하고 지금 현재 옛날 시청자리, 지금 공양방 신축하려는 그 장소는 그냥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도시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지금 있는 노인들 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거기 붐비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좀 치료 받고 휴식 취하고 때가 되면 이쪽에 와서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공양방을 설치를 해놓으면 주차장에도 무척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서로 주차장도 그렇고 공양방에 다니는 노인들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이왕이면 도시보건소 자리, 거기 어디 자리가 좀 넓으니까 거기다 어디 하면 오히려 그게 적합한, 보건소하고 또 연관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합한 그런 장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함께 편성되어 상반기에는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계상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세 건으로서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3쪽 일반운영비는 올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임차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 2일자로 폐교된 어모초등학교를 임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9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각각 천만 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을 3층으로 증축하여 직업재활실과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있는 두 개 단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미 2억 250만 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므로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추진 홍보비로 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재료비 100만 원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13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9억 5,703만 5천 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6,377만 6천 원을 증액한 후 7월말까지 사용 예산액이 5억 3,799만 8천 원을 경정예산으로 하고 4억 1,903만 7천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1억 7,690만 3천 원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으나 업무추진상 138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수행기관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활동비인 교육비 등 활동보조인 수행기관 운영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지원비 500만 원은 종사자가 3개월 출산휴가를 가면서 발생한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도비보조내시가 증액 변경되어 1,7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138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건은 올해 9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시 우리 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전에 참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137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3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 교부되어 분권교부세 1억 2,779만 원을 증액시키고 시비부담분은 1억 379만 원을 감액시켜서 운영비 총액은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은 어모초등학교를 임차 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위탁 운영비로 사용할 부분입니다. 139쪽 시설비 2억 500만 원과 감리비 600만 원은 시설부대비 149만 3천 원, 총 2억 1,250만 원은 기강보강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여 직업재활시설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당초 예산 14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 과목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40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180만 8천 원은 장애인시설이 건립되면 시설내에 설치할 물리치료기와 조리기, 냉장고 등을 설치할 장비보강 사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1,25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00만 원은 전액 복권기금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7건에 187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 896만 9천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142쪽에서 148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천시 화장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화장장의 특성상 휴일이 없이 근무하는 관계로 금년의 휴일 116일로 195만 원을 증액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를 884만 천 원을 감하고 시비를 금액 만큼을 증가시켰습니다. 149쪽 하단부와 150쪽의 노인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149쪽은 재원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시비 3억 7,400만 3천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를 같은 금액으로 증하였습니다. 150쪽의 노인시설 운영비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도비와 시비 5,802만 원을 재원 변경하고자 하며 금년 1월 19일 이레무료전문요양원과 3월 30일 김천실비요양원, 5월 3일 월명실비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이 개원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현재 5개 시설의 입소자가 증가 추세로 보아 금년 말까지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시설의 개원과 입소자의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2억을 증액하여 총 2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1237-158번지에 소재한 부평경로당은 1990년도에 2층으로 건축되어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지번에 국유재산인 대지 223㎡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의 사용료 1,750만 원을 변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년 3월 8일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에서 위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후 위 국유지 매입에 대한 신중히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1,042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8건에 2,006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수수료 지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연간 아동입양수와 입양 수수료 단가에 맞게 2,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작년말 수요 조사 시 아동 수보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증가 및 가정 위탁 아동수 증가로 인해 39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원으로 재원변경, 분권교부세 1억 2,854만 4천 원이 증이 되고 1억 2,854만 4천 원 만큼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할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9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여 10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수한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500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600명에서 2,100명으로 증가하여 7,19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10만 원의 자격수당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10명에게 7월부터 6개월간을 기초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내의 의무교육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도 덕곡동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 위한 1개소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5월 30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예산 보조 1,111만 5천 원의 보조내시입니다. 다음 153쪽에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의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시 지원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우리 시에는 2개소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개소는 덕곡동 국민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로 확정되었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포어린이집 강당 증축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아포어린이집은 현원 92명으로 규모가 큰 시설로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체놀이나 행사 등을 할 공간이 없어 당초 1억 원의 예산으로 강당 증축비로 추진하였으나 현행 소방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이에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당 증축에 따른 169만 원의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94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807만 4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에 부평경로당 무단점유 변상금 있죠?

예.

부평경로당이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면서 점유해서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어디로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150쪽에요. 부평경로당 무단점유 변상금.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산관리공단에요?

예, 국유지라서 지금.

국유지라서요?

예.

이것 평은 몇 평 안 될건데요?

이게 67.4평이 됩니다, 대지가.

부평경로당 위치를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재창약국 밑에 이야기 아닙니까, 좌측에?

어디요, 어디?

죽 내려가시면요,

죽 내려가셔서,

내려가서,

철도 굴 박스 있는 데.

후생주택 가까이,

예, 우측에 KT박스 있고 한 좌측에 거기 말씀하시네요?

예.

큰 문제네, 이것.

저희들도 몰랐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경로당 신축할 때 모르고 했던 모양이죠? 무허가 건물입니까?

지금은 국유지 땅에서 짓다 보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사용 보통 많이 안했습니까?

예.

복개하기 전에는 냇가였거든요. 복개함으로써 양쪽 부지가 나왔는데 거기다 같이 지었습니다.

그럼 변상금 변상조치 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국유지 매입때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야 되죠.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150쪽에 바로 상단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기정 20억에 2억이 더 올랐죠?

예.

그런데 도비 5,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감이 됐습니다.

뭐라구요?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재원부족으로,

재원이 좀 부족해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기존에 20억 기정예산이 되어있는데 2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해서 위원들이 좀 헷갈려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시설 운영비가 앞으로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보조예산이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 19일날 이레무료전문요양원하고 개원이 됐고 3월 30일날 김천실비요양원이 개원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월명실비전문요양원, 3개 시설이 개원됨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90명에서 100명 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본이 2억 2천 증가에 계상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9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되는 것 보고, 5개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5개 시설에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예, 늘어날,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명이 더 늘어난다?

지금 있는게 90명에서 금년말까지 90명을 잡는데,

10명이 더 늘어나서 한 100명,

예, 100명 정도, 예, 거기에 따른 계상 금액,

그런데 5개 시설에 100명 정도 밖에 요양을 못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2010년까지 그 안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인원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님 먼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경로당 관계 말입니다, 이게 벌써 경로당이 설립돼서 운영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됐죠, 기간이?

예,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에서 그런 관계를 모르고 여태까지 불법으로 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부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2007년도 3월 8일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시부지인 줄 알고 그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 국가의 땅이니까 우리가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절차를 받으십시오.

앞으로 예,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사회개발비에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고 또 교통장애인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있어서 사실 산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인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런 편의시설, 또 사무실 임대료 관계를 지원해 줘야 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됐나 싶어서 그것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당초에 예산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2억 1,250만 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체장애하고 교통장애 두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하려고 하나 하면 직업재활실과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모든 회의라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작업실이라든지 뭘 할 수 있는데 거기 별관에 보면 교통장애인단체하고 지체장애인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임대를 줘서 이전시키고난 다음에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왕 또 설명하신 김에 137쪽 교통사고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지금 여기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에.

거기 137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피해상담센터 지원비가 500만 원은 종사자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가면서 발생한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된 후 장애인종합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종사자가, 아기 출산한다고 3개월 동안 휴가비하고 거기에 발생한, 이것도 꼭 필요한데 선처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예?

인건비.

예, 137쪽입니다. 수당과 장려수당입니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

그리고 15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관계,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모암동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현원이 40명 이상인 경우에 취사부를 채용하며 인건비 지원시설 중 읍·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매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암어린이집은 현원이 50명으로 취사부를 채용하여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비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올해 130만 원을 책정하고 1,56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면단위나 다른 보육시설에 40인 이상 1인, 80인 이상 2인으로 하는데 면부 실정은 어떻습니까?

면부 실정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있는데 현원 40명, 80명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까?

예, 현원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아닐텐데, 면단위는,

면단위는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그 관계는 여기 손태옥 계장님이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손태옥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읍·면에는 농어촌지역에는,

아이, 잠깐만,

보사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시내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암유아원에는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면단위에 약 예를 들어서 37명이나 17명이 돼도 한 사람씩 있지만, 취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는 40명이 돼도 없고 이런 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나 취사부를 둬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없는 것을 두는 겁니까, 지금

예,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필요로 한데,

예, 필요로 한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 이것이죠? 아니, 면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모암어린이집에는 지금,

전에는 했습니다, 전에는 했다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할,

예, 필요해서 하죠.

필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우리 김천시에서 지금 직영해서 하는 어린이집은 모암어린이집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예.

여기만 빠졌다, 이런,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맨뒤에도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이 한 420억 되니까 그런가,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이유가 뭣 때문에 남았습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낫게 편성해서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아동수하고 왔다갔다 하고.

여기 보니까 노인 교통비, 경로연금, 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목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2006년도에 돈이 이 만큼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반환 조치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다,

그런데 1회계년도라서 작년 사업이 끝나면 결산하고 나면 자투리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못 쓰고 다 반납합니다.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까?

예, 2006년도입니다.

남아도 4천만 원이 남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기억을 하실지, 담당 계장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로당이 한 마을에 두 개 있는 것 통합된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도 몰라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3년만에 10개 밖에 못했으면 1년에 3개씩 밖에 안했다는 얘기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60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천연자동차 보급, 천연자동차 몇 대가 보급되는 것입니까?

10대 보급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0대요?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2,800만 원 감이 됐는데 감이 된 내역은요?

저희들 시에 2008년도 천연자동차 보급 계획이 10대로 되어있는데 사용 연수가 버스가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현재 김천에 천연가스 보급이 없고 올하반기에 보급이 좀 불가능하다 해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10대가 오면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되면 뭘 갖고 운행을 합니까?

이것은 연료비가 현재 당초에 4억 8천만 원에서 2천,

4,800만 원,

아, 4,8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감해지고 2천만 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2천만 원은, 아, 4,800만 원에서, 기정 4,800만 원에서 2,800만 감하고 그럼 2천만 원 갖고 운행이 됩니까?

보급이 지금 현재는 천연자동차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보급이 안 된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수도권에는 보급률을 높이고 지방에는 보급을 좀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62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매립장 덕곡·개령 수시 복토 6천만 원 해놨는데 지금 덕곡동매립장이 매립되고 있습니까?

예, 덕곡동매립장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는 위탁을 하고 연탄재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12월달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개령에는요?

개령에는 8월 20일쯤 준공을 소각장을 하면 재가 투입이 됩니다, 되면 되는대로 수시 복토를 해야만 먼지가 발생 안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하는데 이게 6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1,000㎡에 약 5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면 ㎥로 하면, ㎥로 해야 가장 쉽지 이래 놓으면 자꾸 수치가 어려우니까, 몇 ㎥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5톤 차 한 차입니까? 15톤 차 한 차면 몇 ㎥입니까? 15톤 차 몇 ㎥인가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0㎡ 하면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1,000㎡ 곱하기 5,000 해놓으면 이것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담당 계장님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1,000㎡가 아니고 1,000㎥입니다.

1,000㎥입니까?

예.

1,000㎥에 5천입니까?

예. (장내소란) 1㎥에 5,000원씩 하니까 1,000㎥를 6개월 동안, 1㎥에 5천 원입니다.

1㎥에 5천 원이라고요?

예. 1,000㎥ 해서 6개월 동안 2개소 하면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5톤 차로 계산하면 얼마인데요? 15톤 차에 몇 ㎥인가 알고 계십니까? 10㎥? 15톤 차에 10㎥입니까? 그러면 흙 한 차에 얼마 치입니까, 5천 원씩 하면? 5만 원입니까? ... ... 15톤 차 흙 한 차에 5만 원입니까, 매립하는데?

그게 운반도 해야 되고,

아니, 어차피 15톤차에 실으면 운반까지 다 해줘요, 운반 하려고 15톤 차 한 것이지,

흙 비워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성토, 위에 복토.

인부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덕곡동 같은 데는 연탄재가 얼마 만큼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개월간 계속 복토를 해야 됩니까?

지금 덕곡동에는 전체 남은 데는 연탄재로 들어오면 매입을 하는데 기존에 매립을 했는 데도 차가 진·출입하고 이러면 또 먼지가 납니다. 기존에 한 것도 먼지가 발생하면 다른 흙으로 부어줘야만 되고 올연말까지 재를 연탄재가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들어오면 개령으로 갑니다. 그것까지는 종결되고 날 때까지는 계속 복토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개령에도 바로 연탄재나 소각 쓰레기가 오면 바로 매립합니까?

예.

아, 참, 매립해서 바로 흙으로 덮습니까, 복토합니까?

예. 덮어줘야만 주위에 농작물이나 주위 사람들이 또, 규정상에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하면 민원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 지원금 집행잔액, 아까 농축산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반환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지원금하고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지원금이 농축산과에 국비보조금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부터 먼저 쓰고 다시 우리 환경과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게, 남아있을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어떻게 남았는가, 이상하네, 상당히 비닐 같은 것이 많은데,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쪽 방에 할 때 제가 못 들어가서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를 승인 요청을 하신 것이죠?

예.

정부 부담금이라는 뜻은 뭡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지금 4억 8,900 예산 승인 요청 들어온 것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초에 국비가 44억 6,300만 원으로 지원된다고 교부결정 됐습니다, 됐는데 39억 4,800만 원만 확정 교부됐습니다. 그 내용은 개령매립장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관로를 묻었을 경우에 관로가 노후화 된다든지 틈이 있으면 그게 다른 곳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침출수를 모아서 차로 탱크로리에 담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그 때문에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사업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사업 줄어든 만큼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시비를 이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는데 그 사업이 줄이고 지금 탱크로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사업은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억 8,900이 추가로 들었는데 어디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5억 2,500만 원이 감이 확정 교부됨으로써 민자사업자하고 협약 체결시 44억 2,700만 원에서 4억 8,9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것부터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의 항목에 정부부담금, 해놓고 밑에 시비로 충당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44억 6,300만 원 오기로 했는데 줄어들었다, 줄어든 내역하고 사업집행되는 내역, 시비 지금 4억 8,900을 충당해 줘서 사업을 해나가는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용역비인데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는데 왜 또 용역을 줍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용역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내년 2월 28일날 끝이 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원가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냥 이것 읽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안 물으면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금방 원가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안 것이죠, 저도. 자, 음식물쓰레기가 이번 금년말이고 재활용선별장이 내년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두 번 세 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녹음 속기 되니까 그것 안 따지겠습니다. 그럼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합하게 적법하게 선별하도록 일단 회계부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를 8천만 원 있는데 4천만 원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민간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차량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 안 된 내역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된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6월말까지 우리 시에서 동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7월 이후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위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3쪽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공고된 상황에서 지금 취소가 된 입장이잖습니까? 공고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으로서 김천시 입장에서 안을 제시를 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그것도 용역을 줘봐야죠. 또 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나간다, 어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른 방법이 우리 시에서 수립이 안 된다면 전체적 입장에서 용역을 줘야 돼요. 누가 들어도 원가 계산해서 또 수의계약 하려는 것이잖아요? 이런 입장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믿음이 안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163페이지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규정상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더라도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편성한 것은 지난번에 동지역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아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이것은 김천만 그러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단체, 광역시도 같은 경우겠습니다만 200 한 50개 되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떳떳하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과장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도 제가 두 번 세 번 드려도 많지 않을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내놓고도 취소한 상황으로 있다면 어떤 확고한 김천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원가계산만 지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방법제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말씀을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시면 그에 따르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시기가 많이 남은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4천만 원 추가해서 청소차량 계속 유지를 해나간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새로 선출이 안 되니까 환경미화원도 부족하잖아요? 연말까지 끌고 나간다고 봤을 때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이나 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지 확고한 마음이 전혀 나오는게 없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

오 위원님,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 계획은 시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못하더라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처음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습니다만 보고 느끼고 생각나시는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또 우리가 지역 주민들도 이해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163쪽에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 해놨는데 그에 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에 약 15톤 됩니다.

15톤요?

예.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준공을 언제 하죠?

12월말입니다.

12월말입니까?

예.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20톤입니다.

20톤입니까?

예.

그리고 162쪽에 아까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 6천만 원 해놨는데 지금 덕곡매립장에는 지금 연탄재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나머지는 위탁처리해서 오죠?

예.

그 연탄재를 덕곡매립장에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연탄재가 들어가는게?

지금 계획대로 하면 12월말까지 다 합니다.

연탄재로 위에 개령소각재 위에 연탄재로 복토를 하는 것은 가능 안합니까?

연탄재로 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연탄재는,

이런 흙도 먼지가 납니다, 흙도. 1일 소각재가 1일 8톤 밖에 안 되는데, 8톤, 8톤이라 그랬죠, 소각재가 1일 소각해서 나오는 양이요? 1일 8톤 같으면 15톤차 한 차도 안 됩니다. 한 차도 안 되는 재 밖에 안 나오는데 수시복토비가 6천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연탄재 버리는 데도 지금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데 연탄재를 개령매립장에 위에 복토로 활용할 이런 방안도 한 번 연구좀 해보세요, 우리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우리 김천시에 발생되는 처리 능력이 여기 지금 하는게 다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히 다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5톤차에 10㎥ 하는 이게 100차입니다, 100차.

예.

잘못 하면 쓰레기 소각 재 보다 흙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 업무에 연관되는 가벼운 건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쓰레기봉투에다 내놓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 있고 한데 시민들이 뭘 불편을 느끼시는가 하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버리는 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시면 대도시에도 가면 쓰레기 수집하는 근처에 형광등 폐형광등 보관하고 건전지 밑에 서랍에 넣도록 해서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안 불편하도록 다른 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하셔서 한 번 보시고 폐형광등 수집함을 건전지하고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천만 원이 있는데 서울사무소하고 직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097만 3천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17만 7천 원은 쓰레기봉투를 도비보조사업인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1억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이자에, 시에서 이자의 3%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3%에서 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하고 해서 그 조정이 3%에서 5%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입니다. 이것도 상품권을 당초에 판매하면서 3% 할인을 해주고 팔고 있습니다. 그 3%에 대한 할인율을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95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재래시장 행사 운영지원은 지난번에 2월 1일날 역광장에서 상품권 처음 만들어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비 1,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중앙시장 안내판 정비는 옛날 용파사거리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중앙시장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삼각로타리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그쪽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한 천만 원 들이면 정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인데 현대모비스에 당초 MOU 체결할 때 저희들 3억 5천, 도비 3억 5천 해서 기존 부지하고 새로 산 부지에 오버브릿지, 다리를, 과선교라고 합니다, 다리를 놔주도록 MOU 체결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5천 내려와서 저희들이 3억 5천 부담해서 7억 짜리 다리를 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이 로윈이라든지 지텍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 기업이 우리하고 MOU 체결할 때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그 기업체가 협력업체나 다른 이웃한 업체들을 함께 유치하는 그런 작전으로 도로를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포장을 해주고 합니다. 아직 업체가 확정은 안 됐는데 금년에 지금도 MOU 체결할 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해서 3억쯤 세워서 어떤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들 사무실에 칼라프린터기가 한 대 필요합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를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올 데는 많습니다, 지금 문의를 많이 하는데 용지가 없습니다, 공단 산업단지 만들 때까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구미에 지난번에 해서 분양이 안 돼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와달라,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분양을 시에서 좀 어느 정도 도와주면 해보겠다, 사업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좀 사서 장기임대하는, 공장을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재산으로 수지를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민간기업이 로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 평을 사고 옆에 부지를 지금 7만 평을 자비로 회사 돈으로 땅을 사서 부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작정입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 그 안에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저희들 도울 부분에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시비로 사서 분양도 하고 장기임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막상 그해 가서 땅 사겠다고 몇백 억을 예산 요구를 하려니까 어려워서 지난해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50억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20억을 배려해 주셨고, 그 70억 하고 이번에 50억을 해서 120억을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아직 법적인 장치는 투자유치 조례를 고치든지 기금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내려온 것을 저희들 세입 잡고, 예산 잡고 저희들 시비를 깐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52만 8천 원 하고 밑에 18만 9천 원 하고 이것은 잔액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4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가 있습니다.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오고, 도비 50%, 우리 50% 해서 1억으로 보도하고 차도에 경계석을 공단에 경계석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이용 건축물 휴게실 비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대광농공단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시의 것입니다. 거기에 1층에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고 밑에 몇 군데 임대를 해놨는데 과거에 공단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낡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우중충하고 그래서 경제제일을 앞세우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시가 공단협의회 사무실이 너무 그래서 한 1,500만 원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휴게실을 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공단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오고 나서 현대모비스에 분양한 토지, 옛날 코오롱 부지가 그냥 있어서 모비스에 팔기 전에 이것을 이리저리 나눠서 기반조성을 해서 다른 데 분양해 보려고 15억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모비스에 그게 팔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87억은 코오롱에 갚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15억을 부기를 변경을 해서 거기 15억을 까고 밑에 산업단지 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1억, 산업단지 내 하천정비에 6억, 아스팔트 덧씌우기 2억 해서 부기를 바꿔서 공단에다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는게 우리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기금 이름입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용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용어를 만들었습니까?

예.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작년 12월달부터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 요청을 맞지 않나,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70억이 만들어져 있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계획도 안 세우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준비를 해요, 또 50억 올리면서? 이게 조례를 정하고 예산 요청하는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도 명분이 있어지고 또 집행하는 데도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준비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차질 없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69쪽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인데 요새도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이?

예, 한 7억 5천 발행했는데 지금 3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한 2년 하려고 했는데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의 점포만 지금 가맹업소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좀 확대됐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품권이 만들어졌다면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간접적으로라도 득이 갈 수 있다면 어떤 다른 데 메이커 있는 집이나 그런 집도 가맹점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주변 업소까지 많이 넣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떤 어려움은 재래시장의 업자들의 어려움은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일, 4일 동안 걸려서 활용을 잘 안한다,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갖고 가면 꼭 죄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방금 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시설비, 중앙시장 안내판 설치입니다. 그 안내판을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녹이 슬어서 바깥에 도색이 벗겨진 것은 물론이고 그 안 부분, 철골 부분도 보수가 좀 필요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됩니다.

이게 우리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와 또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노력을,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력을 한다고는 보지만 우리 시에서 매년 재래시장, 평화시장부터 황금시장, 중앙시장, 부곡시장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들은 특히 지금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꼭 우리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인들이 그 자세부터 바꿔주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만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향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재래시장 간판을 고치고 만들고 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물론 상인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더더욱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상인들이 우리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해주는 것까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볼만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가볍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 이 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3%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한 10%까지 원하는데 왠가 하면 그러면 또 부작용이 생길거고 점차 늘리면서 한 5%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만 원에 500원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콩나물 500원 어치 사면 여러 식구 한 끼는 먹을 그런 돈 액수인데 하여튼 이것 가지고 상품권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또 그것은 조치하면 되고 보전율을 높이도록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좀 살아야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8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8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 4월달에 동계 공익수의사가 한 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시간외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174만 천 원 하고 56만 원이 책정됐고 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인데 가축예방주사시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서 공수의 5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수의사 방역에 따른 여비하고 그 밑에 보수교육여비,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계입니다. 이양사업 변경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50,000㎡미만 중 만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급액은 다 틀립니다만 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어린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5,600만 원, 도비가 1,680만 원, 시비가 3,9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당초 7억 800만 원이었는데 경정해서 81명이 까졌습니다, 까져서 삭감 5억 7,800만 원이 삭감되겠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고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432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관계입니다. 당초 3명인데 올해 추가로 6명이 불어서 9명이 됐습니다. 그 9명 내역은 수도작이 4명, 채소가 3명, 축산 2농가 해서 총 9명이 되겠고 교육비는 1인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영유아자녀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잔액 반납입니다. 그에 따라 그 밑의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이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 현지확인 점검 여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10만 6천 원, 시비가 4만 6천 원 해서 이것은 시에 관외여비가 되겠고 뒷장 180페이지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진 여비는 읍·면·동에 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36만 8천 원, 시비가 187만 2천 원 되겠고 그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43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이것은 매년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대상이,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적은 금액은 좀 생략하고,

예, 예, 예. 금액 생략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된 내역이나 감액 내역,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감해졌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질문을 안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8일 강풍 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감문, 감천, 조마, 구성 일원인데 전체 복구지원금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240만 원은 기 저희들이 수령해서 농가에 지원금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도비가 1,980만 원, 시비가 1,980만 원 해서 이것은 확보되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쌀전업농연합회 쌀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쌀이라든지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60만 원 반환해야 되겠고 또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것도 2006년도에 조건불리지역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격 농지에 대한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었는데 휴경농지로 했다든지 쌀소득 직불제 중복 지급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회수해서 반납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참여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원사업으로서 포장재 제작 또는 입간판을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지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고 제일 말미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포도터널 및 체험농원 설치를 사업을 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포도터널 및 체험농원 설치 공사안이라고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정도 들어가는데 포도터널이 길이가 400미터, 폭이 9미터, 높이가 4.5미터 해서 그게 1억 4,400만 원 들어갑니다. 담배원료공장에서 대항면 대룡리 반곡마을 사이 4번국도, 대상지는 사진을 뒤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파이프 제작 및 턱 설치로 해서 하우스형 터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생산 시기를 달리하는 품종도 식재하고 다양하게 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그 밑에는 포도체험 농원입니다. 이것도 소비자 및 관광객 스스로 포도의 재배과정 및 다양한 체험 컨텐츠를 통해 김천 포도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족 놀이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도체험 시설과 파고라, 주차장, 직판장, 관리사 등 해서 이게 사업하는데 2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지는 담배원료공장과 대항면 대룡리 반곡마을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진까지 촬영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포도산업특구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를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게차 및 수집용 차량 각 한 대 해서 3천만 원 했고 포도공동선별장 건립 해서 이것은 4억 1,5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개령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과장하고 출고장, 선별기, 지게차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대산농협인데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배정돼서 대산농협장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양파를, 지례 5개면쪽에 양파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가격 안정을 대비해서 무안과 창녕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친환경농업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회에 선진지 견학을 경상북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에 한 82명이 가는데 저희들 시에 농업인 두 명, 공무원 두 명 해서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관계입니다. 당초에 3,426만 원인데 그게 당초 1,142톤에서 188톤이 불어난 변경해서 1,330톤을 톤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면 산지유통시설 센터입니다. 액비제조시설 설치인데 총 1억 중에 50% 지원해서 액비제조시설 28평, 미생물 배양시설 1세트, 액비저장고 한 대 해서 수혜농가가 한 포도 50농가, 자두 110농가에 대해서 160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타 시·군이 부족분 대체사업으로서 3,080만 원이 감해졌고 다음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를 당초 도비사업으로 해서 27동에서 19동으로 변경돼서 8동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원관리 효율화 사업으로서 리프트기로서 승합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 대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김천생약약초처리장 건립을 1차 건조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6천 해서 되어있습니다. 다음 FTA 대응 포도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포도 비가림, 보온커텐, 자동개폐기, 부직포에 대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5,800, 이래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프레식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500평, 에틸렌 작동 차단제 해서 호스 가스 차단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 패키지 사업으로서 자동개폐기, 이것은 보온덮개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시설채소 농가에 참외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덩굴파쇄기를 1대 정도, 리프트기 한 대, 이래서 주로 덩굴파쇄기는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이 해당되겠고 리프트기는 사과농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올해 6월 8일날 우박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당초 조사할 때는 374였었는데 정밀조사 하니까 670㏊가 넘습니다만 ㏊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인데 도비 9,300만 원, 시비 9,300만 원으로서 이것은 다소 더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과 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내 300㏊이상 사과재배 시·군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행사를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에서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입니다, 200만 원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당초 19개소에서 29개소로 10개소가 증됐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10평씩 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자두받침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받침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책정해 봤고 다음은 사과 재배농가에 사과 반사필름을 5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사과 착색을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절화용 작약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김천작약작목반하고 광동제약하고 지난 6월 19일날 계약재배를 협약한 바 있습니다.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잎담배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서 퇴비라든지 영양제를 지원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토록 해야 되겠고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자두 부문 반환금이 목적 위반해서 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고 하나는 FTA기금 사업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FTA사업 집행잔액 및 환수금이 되겠고 190페이지 2005년도 과원정비 사업 이것도 환수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금강비료에 포대당 500원씩 저가 공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면 도비사업으로서 본예산에서 미승인 처리 된 적이 있으나 관내 경영 농가의 염가 구입 애로 발생시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공장 생산가동 시설을 7월말 완전 중단되지만 기 발효 생산되어 개별 포장중인 중간 제품 한 20만 포대 정도가 판매 대기 상태에 있는 바 사업대상자인 새금강비료공장이 대농업인 비료 공급 등 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소 착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유방 세척 티슈사업입니다, 티슈를 공급하는 것인데 당초 3,580개에서 900개가 증가한 4,48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192페이지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제조 운송비 단가가 당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사업비가 더 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분하고 오줌하고 분리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감된 내역입니다. 또 기타보상금, 이것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두당 5천 원씩 해서 3천 두에 대해서 1,50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고급육 생산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고급육을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두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달 단가가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입니다. 당초 1,690두에서 1,820두로 늘어나는 바람에 110두가 증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지원은 소는 1,000원, 돼지는 두당 500원씩 해서 공수의 동원해서 그런 예방접종 시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980두에서 5,100두로 4,120두가 증됐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보다도 만 8천 원 증됐고 예방접종 시술비 송아지 설사병은 이것은 지원단가가 당초 1,860두에서 1,000원씩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서 등록비 지원 관계입니다. 지원대상은 혈통 등록우에 대해서 등록비가 5,000원씩 지급됩니다. 사업량은 당초 940두에서 300두로 640두가 감된 사항이고 다음에 번식 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 300두에서 128두가 증된, 아, 당초에는 428두에서 300두로 128두가 감됐습니다. 다음은 DNA 분석 전액, 이것은 신청 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전액 감시키는 것이고 196페이지는 육질개선사업으로서 당초 398두에서 600두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클러스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당초 35두에서 9두가 감된 26두로 감액했고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 아동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혜 인원은 1,712명이 되겠고, 다음은 가축시장 경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부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총 6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전자경매를 하므로 인해서 당초에는 중개 방식으로 했는데 전자 경매로 하면 중개 방식에 비해 평균 두당 소 한 마리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사내 겨울철 보온 유지 및 스트레스 저감시키는 제도가 되겠고 젖소 유방염 검사기 지원사업도 낙농 농가에 간이 유방염 진단 커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양봉 포장재 지원입니다. 김천 양봉 브랜드를 “왔써예 꿀 세상” 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및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6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93쪽 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이 3천 두 있고 또 뒷장에 보면 기존 490만 원에, 아니다,

194페이지 말입니까?

예, 채혈비가 지금 3천 두 있죠? 193쪽에.

아, 예.

김천시에 지금 번식우가 몇 두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채혈비는 국비사업이 980두고 도비사업으로 2,910두인데 합계 3,890두가 반영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국비사업 980두에서 5,100두로 4,120두가 증가돼서 당초 국·도비사업 합쳐서 3,890두에서 8,010두로 4,100두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의 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조기 검진을 위한 예방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검진을 실시하여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색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한우사육 규모는 1,956호에 26,500두가 있습니다. 이 중 부루세라 검진 대상 암소가 17,267두로서 예산에 책정된 국·도비 사업비 중 8,010두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 자치사업으로 3,000두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반기 검진 실적을 보면 일반·정기 합쳐서 8,624두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서 국·도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를 좀 보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에 김천에 번식우가 몇 두라 했습니까? 2만 몇 두라 했습니까? 빨리 읽으니까 기억을 못하겠고요,

검진 대상 암소가,

검진 대상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번식우가, 지금 부루세라병은 번식우 밖에 해당이 안 되죠?

예, 1,956호에 26,500두입니다.

2천 6백?

2만 6천,

2만 6천?

500두.

자, 2만 6천 두인데 지금까지 부루세라병 검사한 것이 몇 두나 됩니까?

상반기 실적이 8,664두입니다.

1/3밖에 못했네요?

예.

1/3은 언제 하시려 합니까?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비 가지고 모자라서 시비를 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왜 김천에는 한우농가에 피해가 가도록 자꾸 늦어집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100%는 못할망정 90%, 80%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타 시·군에는 어떻게 다 했습니까?

예. 철저히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채혈을 하고 부루세라병 검진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심지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김천보다 많은, 번식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루세라병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지금 김천에는 30% 밖에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축산농가에서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담당이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번 해보십시오. 빨리빨리 하십시오.

총 사육규모가 그렇습니다.

아니, 두수를 물었지 가구수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