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하신 동장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기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강민기 인사) 김순태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김순태 인사) 김성현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김성현 인사) 김익현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익현 인사) 다음은 저희 담당입니다. 김현석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현석 인사)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임흥빈 행정혁신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임흥빈 인사)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함선덕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 직원들이 신뢰하는 유연한 인사운영, 시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시정혁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을 각 개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능력 개발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단체보험가입,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과 조직의 팀웍을 다지고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활성화 교육실시와 능력개발비 지원, 또 매년말 10명 이내의 모범공무원을 정례적으로 선발하여 월정수당 지급 및 국내외 연수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 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조직활성화 시책추진으로는 직장체육 행사를 시와 노조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직장동우회 활동지원과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비공식 직장동우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교시찰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해외견학의 일환으로 북방항로 답사 기회를 부여하겠고, 해외배낭 여행에도 50％의 시비를 지원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고, 북방항로와 배낭여행 실시 후에는 답사 토론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성실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1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신뢰하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조직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고충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인사 시기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본인의 인사정보 및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고, 온라인상에 건의된 개인의 고충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직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이 승진을 위한 교육이 아닌 평상시 본인의 직무와 연관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시책을 발굴 실천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유인물․주민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조례재정을 통한 출산장려와 전입유도를 위한 기반 및 제도를 구축을 하고 세제 감면, 기념품 증정 등 전입세대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 민원봉사과와 주민자치지원단 등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 신뢰 쌓기를 통한 군장병 고객화 및 민관군 협력증진 시책은 각종 서비스요금 할인 조치와 군 홈페이지 자료 제공 및 맞춤형 종합안내책자 제작․배포, 군장병 지원센터 운영 및 서비스 베스트 업소 선정 등을 통하여 정착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시정참여 및 지원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천은 민간단체 중심 시민의식 함양 실천분위기 조성, 통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고,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한 농어촌 생활도로 확충을 통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 하겠으며,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기반조성을 다져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이 참여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는 고객참여 헌장제운영, 전직원 헌장제 실천유도, 헌장제 성과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 만족의 시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하는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혁신 추진체계 확립, 맞춤형 혁신교육, 혁신을 생활화하는 혁신 공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을 내제화하여 참여하는 즐거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즐거운 혁신활동 지원, 부서별 고객만족 혁신지표 및 고객만족 중점혁신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고, 지방공통 혁신과제 내실화 및 혁신 수준과 장애요인 진단을 위하여 지방공통 혁신 과제 추진 내실화와 혁신수준 및 장애요인 진단 설문조사 실시, 또 외부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을 통하여 혁신성과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1월28일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준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동조합 활동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적법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할 경우에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단체교섭 추진 등 건전한 노조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이에 대비해서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단체교섭 등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정보공개 사전 공표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통신시설 일제 점검․정비등을 통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교환실의 친절한 안내를 통하여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외주발간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에도 일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요투자사업은 총17억 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6억 6,600만원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8,3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시장 동 순방 건의사항․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24일부터 28일까지 기간중 3일동안 시장이 8개동을 순시하였고, 순시 건의 총수는 59건입니다. 그중 완결이 24건, 추진중인 사항이 10건, 추진 불가사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추진중인 사항과 불가사항에 대해서만 동별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의 답변사항을 취합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영랑동 건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에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은 구 7번국도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영랑교~영랑금고 사이인데 2005년도 3회 추경에 2억2,000만원을 기확보를 했고,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 영랑어시장 공원조성 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기확보 했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림연립 일대에 도시계획 재조정 부분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제된 지역이므로 인구감소와 주택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랑호 배후 구도로 포장사업은 실태조사결과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고 사유지가 많아서 도로포장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동명동 추진중 사항과 불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한알카프라자에서 수복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9억원의 확보가 되어있고, 다음 주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 정문 이전부분은 속초해경에 저희가 건의한 결과 정문 이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합리성 없어서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활어판매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현 항내 여건상 가용 부지가 없어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곤란 하다는 동해지방해양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건의사항중 불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가로 양방향 차량통행부분인 명전사에서 수복로 구간이 되겠는데 현재 개설중인 수복로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교통흐름 등을 종합분석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양방향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 청사 증축관계는 예산부족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고, 또한 청사 적정면적 초과 시에는 법정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현재로는 증축이 지난 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독약국과 국민은행 건너편 좌회전 허용은 수복로 개설후에 전체적인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한 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인켈 앞 버스승강장 설치는 경찰이 버스운송업체와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도로혼잡이 유발되어 설치가 곤란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시청과 수복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중앙재건축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 하는 것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동에 서울대명1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학동 사업입니다. 속초경찰서앞 농로포장은 폭 6m 농로로서 사업물량이 과다 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재정 여건상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로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노학동에서 동직원 충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공채를 33명에 대한 공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합격자가 합격이 되면 상반기 중으로 결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 노학동에서 업무수행용 차량을 지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배치된 차량이고 또 동에 지원할 수 있는 잉여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조양동 건의사항중에 7번국도 우회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동해고속도로 및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가시화되고, 또 2004년 8월 21일 시설 결정된 떡밭재 도로와의 중복 투자등이 우려되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선사유적지 사적공원 조성은 문화제청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중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주류에서 부영목욕탕간 지하횡단도로 설치 관계는 향후 통행자수, 지역발전 등 주변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는 지하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 주택복구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산불이재민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재난 범위 해당시 지침에 의거 융자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호동 9통지역 제방 아스콘 포장내용은 제방 관리주체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향후 항만공사시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마트 뒤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지난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청호동 간이해수욕장을 개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항만개발계획 등으로 해수욕장 개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속초수협이 신청사를 청호동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그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9통 마을철거 및 이주계획에 대한 내용은 현재 이주 계획은 없으며 향후 3만톤급 부두 공사시에 검토를 할 사항이고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외옹치간 소나무 일부 보식부분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망대 신축 예정부지로 소나무 보식이 지난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조면옥에서 조양어린이집 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지 확인결과 새마을일대 현 건물 대부분이 끝부분에 저촉되어 있고, 전 구간이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조면옥에서 조양어린이집간 도로개설 만약에 불가하면 시유지를 불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이 대부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로서는 시유지 불하가 불가하고 향후에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에 분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포동 건의사항입니다. 중도문 배랑골 농로포장 사업은 떡밭재 도로개설과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안 될 경우에 금년도 농로포장 대상 사업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한 400m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재터 농수로 정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해빙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터 마을회관 증축부분은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향후 시설이용자 가 증가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상도문 간이상수도관 노후교체는 수질악화 우려 등 제반적인 문제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조사후에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도문 마을회관 신축부분은 저희가 2월중에 거의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2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야영장에서 장재터간 가로등 설치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공단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1페이지에 비교시찰의 확대,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북방항로답사), 해외배낭여행 또 북방항로․배낭여행 이런 건 다 좋은데요. 그 밑에 보면 우수․성실공무원 선진지견학 9월~10월, 4개팀 100명, 울릉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울릉도에 우리 의원들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별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타 시군에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울릉도에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까 별로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다른 시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봤으면 하는데 참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데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매년 제주도를 벤치마킹 차원 차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울릉도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도에 더 나은 곳이 있고 저희들이 물론 사기진작도 되고, 또 벤치마킹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나은 도가 있다고 하면 그곳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보고, 또 벤치마킹으로서 볼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울릉도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먼저 일본 독도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 봤는데 별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 혁신역량 강화에 따른 스스로 하는 혁신사업에서 금년도 우리 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성과는 전년에 처음 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을 다지는 해였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혁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목표를 “시민이 체감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1차적으로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계장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한번 해 봤고, 또 각 계별로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해서 그 주제 98개 되는 주제를 가지고 우수 주제를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구체화 시켜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고객만족을 한번 해보자, 혁신이라는 게 내 스스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뀌면서 그런 바뀐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느껴서 시민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목표를 잡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자치부 평가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몇 등이나 했지요, 순위가 몇 등정도 됐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강원도로부터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혁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평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후원 해주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활기찬 신바람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진행방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배석해 있는데요. 먼저 2005년도 동 순방 건의사항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동 순방 건의사항․처리사항 질의가 끝나면 동장님들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동 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동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동장님께서 꼭 여기에 배석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 같아서는 동장님들은 보내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보고 동장님은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여기에 동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는데요.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게 되면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예.

운동기구들이 많은 데 그 운동기구들이 한 회사의 대한 운동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계획이 없습니까?

의장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 체력단련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총괄하는 주민자치지원단, 다음에 보고를 하니까 죄송하지만 주민자치지원단에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군 신뢰쌓기를 통한 군장병 고객화 및 민관군 협력증진 밑에 보면 각종 서비스요금(음식, 숙박, 당구장, 주차료 등) 할인 조치했는데 얼마나 할인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속초, 고성, 양양에 있는 군부대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부분이 휴일이나 쉬는 날은 속초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속초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군인들이 나와서 휴식하고 또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서 유관부서와 음식협회, PC, 당구장 협회하고 회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의 다 나왔는데 음식은 우선 음식협회 회장께서 최소한 10 ~ 30％정도 할인을 해 주기로 했고, 숙박은 3만원에서 3만5천원 그렇지만 조양동 에스포장에 있는 고급모텔은 한 6만원, 8만원, 9만원 받는데 6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고, 저희가 전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웬만한 곳에선 평일은 2만5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당구장은 50％ 할인을 해주기로 공식으로 약속을 받았고, 주차장은 설악동 주차장을 비롯해서 사병에 한에서 애인이나 부모까지 탑승했을 경우에 사병이 있으면 50％ 할인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고, 그래서 조만간 군부대와 해당업체와 속초시와 협약서를 체결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중으로 음식업체든 PC방이든 주차장이든 숙박업체든 팻말로 지나가면서 눈에 딱 띄게 이 업체는 군인들에 대해선 할인 해주는 업체입니다라고 하는 로고가 붙은 로고를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군인들하고 업체들 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스티커나 그런 것을 로고가 부착된 스티커를 붙여서 3월 한 중순쯤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나오는 군인들이 보다 속초시에서 많은 돈도 쓰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외출을 군부대에서 많이 나오면 우리 속초시 경제활성화가 아주 빠르게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통장상해보험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및 사기진작 시책발굴 시행이라고 했는데 통장들 상해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통장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게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일하시다가 어떤 공무와 관계된 일이라든지 일하시다가 다치면 전액 보험혜택을 통해서 본인 부담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단위로 보험을 드는 데요, 금년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통장님들이 202명이 있는데요. 1인당 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1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3쪽에 보게 되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입유도를 위한 기반제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제를 확대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 있는데요. 지금 속초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을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충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입을 실제살고 있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민원봉사과나 주민자치지원단하고 협력을 해서 미신고 전입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초시 시책중 하나로서 말입니다. 미신고 전입자 추천자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2006년도에 그래서 세대당 인센티브 얼마를 포상금을 지급한다 든가 아니면 더더욱 큰 포상제도를 했을 때 인구 9만 늘리기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범 속초 시민운동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감하게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 의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획기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은 것들 사실은 작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주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000세대나 2,000세대 정도 면은요 거의 9만에 육박합니다. 인구 9만 늘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 가구당 2명 정도 잡고 10만원씩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약 1억정도 되죠, 그 정도되면 그 정도이상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구 8만 8,000하고 9만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항상 인구늘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시책은 가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시책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김철수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과제로서 범 속초 시민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원봉사 릴레이라든가 가족봉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 련해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나오라니까 나가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전문교육을 3 ~ 5일 받게 되면 지금 어떤 전문리더 교육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자체 자격증을 줍니다.

이거 3 ~ 5일 과정 수료하는데 속초시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합니까, 교육이수 할 때요?

수당은 아니고요, 자격증을 주고 인정감을 주는 거지요.

교육수당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100％로 자율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사실 자기 돈을 쓰면서 자기가 봉사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속초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예.

3박 4일이, 이런 부분도 정말 정례화시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부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직원 헌장제 실천유도 행정서비스향상 마인드 향상교육 확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속초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일부 극소수의 또, 공무원들은 아직도 어떤 관료주의나 어떤 권위의식에서 깨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일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향상 교육을 확대시켜서 정말 자주 교 육을 받아서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에 따른 행정수요 만큼이나 행정의 공급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예산이나 행정의 규모가 9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여기와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10만이 넘는 행정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구는 있지만 실제적인 전입이라든가 주소지를 속초 에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9만의 행정이나 예산가지고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총 털어서 얘기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금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영․유아에 대한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새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어린이들 보호시설이 너무 좀 미약하고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보호시설 확충과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문제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같이 평준화되고 이렇지만 나름대로의 학교수업이 제대로 욕구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사교육에 많은 비용 부담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 맞벌이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놔야지만 그래도 속초 에 인구 증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연구한 부분들도 훌륭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희망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예, 2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및 고충상담 실시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같에서는 연공서열이나 다면평가, 성과직평가 이런 식으로 각 평가별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게 되면 속초시에서 하는 어떤 점수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과 교육을 갔다 오면 점수도 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동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좀 불이익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성과관리시스템, 다면평가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나가시는 분 또한 순환해서 나가시는 이러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처음 발령 받는 분들은 동에 나가서 어느 정도 1, 2년 하고 다시 본청에 들어오고 순환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동에 나가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전부다 일 못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면평가나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면평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이 다면평가는 아마 공무원 스스로들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 한 사람의 승진을 위해서는 6급에서 몇 명, 그 밑에 있는 8급에서 몇 명해서 서로 플러스 체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성과관리 부분도 굉장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을 다시하번 들여다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이 드신 7급분들은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나이 많은 7급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나이 많은 분에 대해서 배려도 해야지요. 배려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젊은 직원들은 우리처럼 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가기 전에 계장이라도 한번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동정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생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이 “아, 저 정도면 괞찮다” 라고 하는 정도의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인사가 제일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그 다음 3페이지를 보면 고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 신뢰쌓기 얘기가 참 좋은 정책인데 맨 밑에 보면 군장병 지원센터운영 및 서비스 베스트 업소선정 여기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뭐 어떤 조그만 상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표창표를 만들어 가지고 인증업소에 걸게 만든다든가 베스트 업소라고 이런식으로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식당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표창표 같은 것을 하나 놓으면 이 업소는 군장병에 대한 어떤 업소입니다 하고 앞에 붙이면 군인들도 이 업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업소들도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선 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놓은 게 군장병 지원센터 운영 및 서비스 베스트업소 선정이라고 하는데 베스트업소 선정은 저희가 군장병들 한테 설문을 해서 저 업소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 업소에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를 드려서 이 업소는 군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업소라고 하는 그러한 패나 어떤 것을 주겠다 하는 거구요. 군장병 지원센터는 교통, 관광,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군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 쪽으로 오면 24시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집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아닙니다. 고학재 의원님이나 박명수 의원님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명수 의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구장이라든가 주차장,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건 50％가 가능하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22사단이나 102여단이나 8군단이나 이런곳은 보통 토요일에 휴가를 나오거든요. 휴가를 나와서 찾게 되는데 횟집이라든가 설렁탕, 국밥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횟집,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음식이 50％라 하면 참 굉장히 다양한데 업소선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식업협회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라고 하는데 봉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신청을 받아서하거나 이거 하고나서 50％면 고기를 한 근 줄 것을 근수를 속인다든가 또, 자연산을 달라는데 양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고, 또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면 왜 그 집은 특정인으로 해서 공무원이 그 집을 선정해줬냐 이런 시비꺼리도 생겨요, 잘못을 하면 안하다가도 그러니까 요식업협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군부대의 설문조사도 참고를 하고 해서 실제 주인들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되지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우리끼리 가면 잘해주는데 관광객 보내고 나면 엉터리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못되면 시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없고 가니까 바가지만 쓰고 왔다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예, 의원님 음식은 50％가 아니고 음식은 10％,15％고요.

예, 10％요.

예, 당구장, 주차료가 50％입니다.

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종합 안내책자를 곧 만듭니다. 여기에는 각 음식, 숙박, 당구장, 주차료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준 희망하는 사람들만 책자를 만들어서 전 군부대에다 배부 할 것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군부대에 배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 가면 10％, 여기 가면 몇 ％ 이렇게 알아가지고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효과가 있고 속초시가 이렇게 협력해 준다는 이런 좋은 고견들이 많이 나오고 칭찬받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추준호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계장입니다.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인사) 주민지원담당 양승욱 계장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양승욱 인사) 전산담당 김영화 계장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2006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05년 성과와 분석, 2006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2006년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입니다. 2005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상 수상 및 우수사례관 최초 전시로 센터의 활성화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획득하고 각종 우수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등의 조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 조사 및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시정 자료의 DB 구축으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과 디지털공부방 사업 역점추진으로 주민전산능력 배양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로 이것은 실명제전환 구축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였고 통신망의 기본장비인 백본 이중화 구축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체제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민자치센터 개소당시 설치된 센터의 공간협소 및 낙후된 교육 기자재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가 작고 짧은 거리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와 타 사회교육 기관간 운영프로그램 중복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수요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 및 강의실 부족으로 모든 수요자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06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내 시설, 장비 확충사업 추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이것은 관학협의회 의견 제시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사항이 되겠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가 되겠습니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이 없는 수행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인력뱅크제를 구축해서 각종 통계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 DB구축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의 자연부락단위 주민간의 전산능력의 평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행정적 투자실시가 필요한데 디지털 공부방의 추가 확대설치 및 시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기하기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입니다. 부서 비젼은 주민중심의 21세기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두고 정책목표는 첫 번째로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두 번째로 차질없는 선거, 주민투표 사무를 수행하고, 세 번째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를 제공하고, 네 번째로 열린시정 자료실을 운영하고 다섯 번째로 정보화 사업을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구성체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06년 중점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자립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역량과 주민참여율 제고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에 부합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강사수당의 현실화입니다. 추진배경은 개관이래 시간당 전무강사 수당이 2만원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수당이 열악해서 타 교육기관과 형평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타 교육기관 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시간당 2만원을 2만 5천원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2월중에 하는데 방침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문제점 개선 보완사항이 되겠고 중점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가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조사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쪽에 하는데 내용은 자치센터 시설장비 및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태조사를 통한 센터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자원봉사자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으로 하는데 수상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기회도 부여하고 효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치센터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우수 자원봉사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를 하반기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합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동장,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강하고 모범사례발표, 주제토론 등이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소속감 고취 및 주민자치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는 곳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임원진 간담회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동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평가, 건의․개선사항 토의 등이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방안 개선 및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율 제고로 주민자치실현입니다. 먼저, 이동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연중이 되겠는데 기관별 수용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센터내 협소한 교육장소에서 벗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주민공동 이용이 가능한 인근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계간․연간 소식지를 제작․배부를 하는데 3천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운영프로그램 시정홍보 등이 되겠고 배부처는 8개동, 속초시, 사회교육기관, 도내 시군구자치센터가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터 추진사업 홍보입니다. 이것은 방송사 및 신문사 협의해서 고정프로그램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는데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여건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촉진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자치회 및 지역단체가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참여유도라든가 안내문,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시정시책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6대 기능활성화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관학협의회 의견 제시를 통한 체계적인 장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자치센터 평가도 연말 종무식시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선거, 주민투표사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선거수행을 위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금년도 5. 3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선거관리기반의 안정적 구축 및 법정사무의 일정별 완벽한 추진이 되겠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사무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사무관련 비교견학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표개량화를 통한 미래예측 통계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농림어업 총조사가 이것도 5년 주기인데 3월, 4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단위 조사입니다. 5월, 6월에 통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의 DB 구축을 해서 각종 통계조사시 유경험 조사요원을 확보를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생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 조기발간을 하기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자료를 수집을 해서 1년에 두 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서를 상하반기 중에 2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신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행정정보 코드화를 위한 5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한 사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지방세정정보화 1단계 표준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도 금년 중에 150대 확보를 해서 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무료교육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전산교육실에 2천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고, 디지털 공부방을 확산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금년도에도 하는데 폐기대상 100대를 재활용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06년도 투자사업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단장님, 4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4페이지 개관이래 시간당 전문강사의 수당 2만원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수당이 열악한 실태로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타 교육기관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강사 수당을 높인다고 얘기 했는데 강사수당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아마 1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타 시군에 2만 5천원에 맞추다 보면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강사수당을 이렇게 할 때 아주 좀더 올려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강사수당을 주면서 질이 좋고 실력이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올바른 교육을 해야지 항상 뒤떨어진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항상 그런 시군에서 쓰지 않는 강사를 우리 속초시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돈을 줄때 올바른 강사를 모셔다가 쓰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이제 또 늦추다 보면 강사수당이 2만 5천원 이것으로 맞추다 보면 다른 곳은 또 올라가서 더 질 높은 강사를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강사를 모셔다 쓰거든요. 우리 속초시는 날마다 그런데서 쓰지 않는 강사를 쓰니까 실력도 안 나오고 교육효과도 없고 그런 것들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대로 된 강사를 써서 두 사람 쓸 거면 한사람을 쓰더라도 올바른 강사를 쓰자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준집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데 이 부분은 속초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화가 필요한 데 열사람 쓰는 것보다도 다섯 사람을 줄이더라도 올바른 강사를 쓰자 이거지요.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질 향상을 높이자 이거지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공부방 확산 추진이 7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랑동 장천리 마을이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확산을 해서 하도문처럼 지원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요?

예, 저희들이 제일 오지마을을 생각해서 도문쪽이 속초시 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장천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마을 오지쪽에 그렇게 이주를 금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의 주민들도 타 동이 먼저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은근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잘 선정을 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요? 전체 폐기물 말고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뽑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 되면 소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80톤이잖아요, 1일 80톤인데, 지금 우리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분리수거를 해서 하루에 나오는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나오냐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량이 1일 11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불연성하고 가연성이 되는데 가연성이 85톤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85톤 추정되고 있는데 가동을 계속 했을때 가다가 보면 기계도 고장 날 때도 있고 또 공휴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소각로를 견학을 했습니다만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인 정기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소각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을 보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그 정도로 적재해 놨다가 운영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하루에 발생되는 소각로의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우리가 현재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버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쓰레기가 더 나오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당장 또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지금처럼 쌓아 놓았다가 그 쌓아 놓아도 1일 80톤 밖에 안 되니까 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하는 날도 있을 거고 또, 자꾸 싸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한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인구추세로 볼 때 한 10년 정도까지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매립장 종합폐기물 처리센터 부지내에 예비부지를 한 지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80톤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장래에, 먼훗날에 필요로 할 시에는 그 예비부지를 활용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도 중요하지만 돈이 자꾸 투자가 돼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참 아쉬운게 150톤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가도 괜찮지 않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염려는 되지만은 우선 할 때 더 하면은 장소도 그렇고 설치 하는게,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 만한 돈이 또 들어가니까 이중투자가 자꾸 되지 않나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발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커지면 커졌지 이것은 뻔하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한 10년이나 이런 정도는 아무 탈 없이 그것으로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150톤 정도 지금 80톤보다도 한 100톤 정도래도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재정문제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안 되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어떤 계획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당초에 50톤에서 장래성을 보고 80톤을 증가를 했고 또한, 50톤 하게 되면 빠른 시일에 또 하나 시설해야 되고 또 빠른 시일에 하나 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서 실지 용역검토를 의뢰하였고 용역에서 80톤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한 10년 이상은 유동성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장래에 아주 다시 할 수 있게끔 부지 하나를 예비 부지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요. 정기분 연 2회 3월, 9월, 독촉고지 연 2회 5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2000년도부터 지금 이제 체납액이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징수대책은 징수대책반과 그동안의 체납금 일소 이런 관계 등으로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전화독려도 하고 체납액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게 경유자동차에 한정되는데 폐기될 수 있는 자동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불용처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같은 것이 안 나와 있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된 금액을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가보면 말이죠.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 추진에 보면 피해농가가 10, 18가구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논 3,000평에서 보통 쌀이 450 ~ 500말 정도 먹는데 200말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망가졌는데, 의원이다 보니까 누가 보상금 달란 말도 해보지도 않았고 또, 뭐 실지 물어보지도 않아서 안 받았는데 정수장 밑으로 해서 그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이 산돼지들이 와서 파헤치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망을 쳐 주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강력히 못한 것은 내가 의원이니까 누가 보면 지가 의원이니까 지네 집은 했구나 또 이런 얘기 들을 들을 까봐 어려워서 못했는데 저도 전기 시설을 다해 놨어요. 전기 꼽고 하는 시설을 해 놨는데 앞으로 피해농가에게 주는 것도 곤란하지만 멧돼지 이게 앞으로 어떤 예산이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줬으면 하는, 이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환경보호과로 넘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올해 피해를 본 18가구가 어떤 집들인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년에 농사를 같이 해 주던 분이 이렇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내 놨어요, 논을,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떤 같이 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논들을 서로 부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피해가 오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없다면 모르는데 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제 모든 조류라든가 동식물에 대해서 보호법으로만 만들어 있지 실지 어떤 다른 거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보호법인데, 지금도 가 보면 논두렁을 제방을 싹 올려 팠어요, 돼지가, 파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는 무슨 철책을 쳐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없고요. 보상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금년에만 1회 추경이래도 5,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실지 조사를 나가면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 주는 것이 맨 날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실지 현장을 다니면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소각 설치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225억원인데 저희들이 반납하고 구두확보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그건 이제 작년 2005년도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 가가지고 매립장 사업비 하고 실지 매립장 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이 87억원이 됐습니다. 87억원이 되고 소각로 사업비는 반납이 되서 사업비 영랑호 정화사업하고 3개를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폐기물 소각 시설의 소각이라든가 매립장 사업비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추진대로 계획을 하시면 사업비는 중앙 부처에서는 협의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및 입찰을 4월달에 보시겠다 이랬는데 예산확보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

예산 확보는 내년도 사업비부터 확보가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라도 전국 소각로가 우리시처럼 주민협의체 관계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 한곳이 많답니다. 거기서 만약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속초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할 계획인데 사업승인만 사전에 환경부하고 봄에 올라가서 협의하고 조달청 의뢰를 하면 계속사업 추진하면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확실하게 해놓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은 올 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예.

어떻게 확정은 안 됐습니까?

이동기씨 집 인근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옛날에는 같이 붙었습니다만 요즘은 옮겨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지 아직까지 20호 정도가 아직 영랑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 해수욕장 관계하고 연관시켜서 거기가 해수욕장을 관리하게 되면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샤워장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래서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를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땅은 땅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추진을 했는데 실지 추진하는 모든 게 주민들이 어려움이 예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동의를 못 받았어요.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랑호 비점오염원 저감 습지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농약에 의해서 오염되는 겁니까, 그 어떤 상류층의 오염원인을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학술용역을 했는데요. 실제 오염원보다도 SS관계 표곳이라든가 이럴때 부유물질관계가 내려오면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랑호가 퇴적이 되고 오염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습지 조성을 하는 자체는 옛날 영랑호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영랑호에 왕점자리가 있고 물방개가 있는 그런 습지를 조성해서 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영랑호로 유입하는 것 보다는 한 단계 저류지를 거쳐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정화 속도도 늦출 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예전에 올렸으면 가능한데 사업추진이 워낙 지연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안주고 이제는 실시설계용역을 해 와야지만 사업비를 주거든요. 저희들 보고도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했을 때 받고 싶으면 실시설계를 먼저 하십시오, 하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에 1회 추경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거기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야 됩니다.

하여튼 영랑호 주변으로 골프장이라든가 또 농사짓는 그런 부분에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거기 농사가 뭐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랑호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지조성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체하자면 더기에 유입되는 소하천들을 전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수생식물을 심는다거나 이제 친 자연환경형 소하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영랑호 전체를 놓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엑스포공원 주변 쓰레기 관리했는데 엑스포 다리있는데 보면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쓰레기, 라면봉지 등 엄청나게 있거든요. 해동되면 청소해 주시고, 그 밑에 청대산 생태복원 실천했는데 산불훼손지역 나무심기는 전체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청대산 저희들이 해오미21에서 추진하는 1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우선 4,000본을 먼저 심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산림사업 하고 같이 들어가겠죠.

청대산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0,000그루 남았습니다. 나무심기를 조성하고 한 게…….

한 가지 여기서 청대산 복원실천 사업인데 샘터입구했는데 샘터 그 청대산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남의 산소 옆으로 가면서 여름이면 뼈가 있어 가지고 옷이 젖는다고 뼈까지 파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책로는 없앨 수는 없고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그 옆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등산로 관리는 산림부서 지역경제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에 피해없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가 샘터까지 나왔는데 샘터로 넘어 가느라고 등산로 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일 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토목담당 이맹섭 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의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의 국․공유 행정재산 분야입니다. 사용수익허가가 71필지에 2005년도 사용료부과가 1,931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총 관리현황은 4,826기로서 가로등 2,871기, 공원등 146기, 보안등 1,809기입니다. 2005년도 가로등 시설은 303기입니다. ‘05년도 유지보수 현황은 1,631건에 3억 1,600만원, 민원 한 건당 유지보수비가 19만 3,000원으로서 1등당 유지보수는 6만 5천원입니다. ‘05년도 전기요금 지출현황에서 3억 1,500만원으로서 월평균 2,7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90개 업체 131개 업종이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489대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은 4개소로서 청명, 속초, 조광중기, 계약매매입니다. 토목으로서 도로관리 현황은 교량 20개소, 도로 안내표지판 158개소, 자전거도로 17개 노선의 30.34㎞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서 46개소로 농업용 관정이 31개소, 저수지 4개소, 취입보 11개소입니다. 하천 소하천 현황에서 2급 하천 2개소의 17.6㎞고, 소하천 36개소에서 55.282㎞입니다. 하천 소하천 및 구거 점사용 현황에서 하천 소하천이 69건의 37,997㎡, 구거 41건의 4,996㎡입니다.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현황이 883건입니다. 2005년도 생활민원 기동처리 실적이 4,418건으로서 도로보수가 306건, 인도 보수가 469건, 벽보제거가 1,732건 입니다. 2005년도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서 145회 190건이 적발을 해서 지도․단속을 계도하였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 사업입니다. 38개소에 291억 8,800만원입니다. 우선 먼저, 가로 보안등 분야에 5개소의 9억 4,200만원, 도로교량 분야에 6개소의 251억 5,700만원, 도로유지 관리분야 7개소에 13억 4,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분야 2개소에 4억 2,700만원, 농업기반 시설분야외 5개소 3억 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20필지에 5억원, 기타 소규모사업 12개소에 5억 2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가로 보안등 시설분야에서 5개소에 9억 4,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4,826기 3억 2,000만원, 가로등분전반 통합공사 40개소에 1억 2,000만원, 영랑교~영랑금고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 2,000만원, 중앙시장 가로등 및 시내일원 보안등 신설의 1억 9,000만원, 슈레더 조명공원 설치가 9,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도로교량 시설분야에서 6개소에 251억 5,700만원입니다. 수복로 개설공사에 24억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30억원,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8억원,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에 12억원,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162억 5,700만원, 장천진입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수복로 개설공사입니다. 구 속중 ~ 법원간 2.5㎞, 폭 25m 도로로서 224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구 속중 ~ 청학가로 350m 도로의 24억원 투자를 해서 6월 말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조양 ~교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조양주유소 ~ 교동 만천교회 3.62㎞의 4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06년도 계획은 논산교 ~ 삼성쉐르빌 도로개설 320m 구간으로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까지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스충전소 ~ 학교정문 폭 20m, 480m 도로로서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18억원 가지고 보상 협의 완료하고 시행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속초정수장 ~ 대포동 폭 20m 도로 2.53㎞의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1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신수로 ~ 수복탑간 946m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70억 1,200만원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서 교량․교대 및 교각공사를 16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할 계획입니다.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명주유소 ~ 장천마을 폭15m 도로로서 757m, 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과 사업비만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7개소의 13억 4,000만원입니다. 설악중학교옆 인도설치 공사의 1억 7,400만원, 차선도색 공사의 4억 5,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2억원, 샘터길 덧씌우기의 5,000만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의 3,000만원, 위험도로 개설공사의 2억 5,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의 1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설악중학교옆 인도설치 공사는 150㎡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서 5,4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보상을 주기로 하고 협의에 응해 줬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는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관내 8개소의 2억원을 가지고 200a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샘터 1길 덧씌우기 공사는 5,000만원으로서 샘터 1길 주택밀집지역을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기계포설이 불가해서 인력포설을 하므로 해가지고 작업이 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관내 중앙시장 표기 12개소와 순두부촌 표기 4개소의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중앙시장 표기는 8개소를 마쳤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노학동 온천로로 소야교사거리 ~ 척산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 2.3km입니다. 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조양초교, 청호초교, 칼라 아스콘포장, 안전휀스 등의 1억7,8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분야 2개소의 4억 2,700만원을 들여서 쌍천 하상준설과 자활1천 수해복구 공사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하천 추진현황으로서 쌍천 하상준설공사에 2억원을 투자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자활1천 수해복구공사는 이월사업비로서 노학동 자활교 인근에 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분야 5개소에 3억 2,000만원은 대포동 용수로 1억원, 척산마을 용수로 5,000만원, 암반관정 개발의 4,000만원, 이목리 농로정비의 3,000만원, 장재터 용수로 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20필지의 5억원으로서 그 동안의 도로개설후 미보상된 사유지의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서 12개소에 5억 2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2,000만원, 관내도로 유지관리 1억원, 수준점 및 삼각점 조사용역 3,000만원, 교량 정밀점검 1,000만원, 영랑호 횡단보도교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구거 유지관리 1억원, 중도문천 정비 공사의 1억원, 과속방지턱 1,500만원, 반사경 설치 1,500만원, 횡단보도 및 노면 표지변경2,000만원, 관내 교량 유지보수 21개소 2,00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보수의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4페이지를 보면 수복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법원입구에서 사거리의 신호등이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차량들이 너무 많이 번잡해가지고 사고율이 많거든요. 좀 챙겨서 수복로 도로공사를 더 확장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산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8억원이 예산이 섰는데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14억원인데 도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아요. 교육청관할인데 물론 우리 학교의 영북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좋고 전부해도 좋은데 도에서 학교 쪽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비율이 너무 그래 가지고 금액은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 관계는 한번 도와 협의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공문회신 온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고 와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 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당초에 예산이 섰던 것도 삭감하면서 당초예산에다 전부 세워서 내년에는 전부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런 곳에는 조금만 세워놓고 흉내만 내는 식이 되고 이건 생각도 안했던 것들이 물론 학교도 빨리돼야 되지만은 너무 비중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교섭을 해서 돈을 더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노력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는 데는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관리에 대해서 목우재 터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설악산 진입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140억원을 들여서 길이 610m, 2차선 규모의 터널을 완공 했잖습니까? 그런데 설악산 ~ 척산마을 입구까지 500m 구간의 목우재 접속도로가 급경사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 야간에 도로가 결빙될 경우 설악동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이 미끄러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목우재 터널 도로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40억원이 소요됐지만 공사를 할 때 내려오는 접속도로까지 같이 공사를 해줬어야 정상적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한, 현재 상태에서 도로교통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 눈이 내렸을 때 급커브다 보니까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므로 해 가지고 미끄럼으로 인한 그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차량들은 전부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지역에 많은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외지에서 온 관광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타이어 자체가 노후 됐거나 아니면 빙판길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버스가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차량들이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억원 정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곡선완화와 커브를 약간 구배를 낮추면서 곡선완화 작업을 하는 소요사업비가 그래서 자동차관리 구조개선 사업비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정도에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협의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부하고는 협의 할 사항은 국립공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번에도 목우재 터널공사 관계도 터널 위쪽에 조경관계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주 비협조적이어서 겨우 거기에다가 조경목 나무를 심은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번에 터널공사 할 때 내가 몇 번 가서 회사측도 직선화 도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말을 안 들어서 못한다 라고 얘기 하더라고 그때까지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산이 저희들 할 때부터 제가 입안을 할 때부터 그건 같이 손을 데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협의가 원만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환경부에 제가 아는 직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직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러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걸로 하고 그 당시에 입안을 할 때부터 그 밑에 곡선 완화까지 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부족한 건은 그 당시에 국립공원위원회 할 때 모은 안을 넣어서 막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공사중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제 계속추진이 못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제가 올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번에 왔을 때도 교통사고가 나서 아마 교통통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올 2006년도의 눈 올때는 원만하게 통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24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예산에 대해서요.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지원은 조금 어렵다 쪽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올해 제가 도에 올라가서 도로과장이 제 친구니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진입로 확정할 때 말입니다. 돈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러면 시의 부담 아닙니까, 그죠. 영북학교 진입로라고는 하지만 장천간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대응할 때 예산부분이나 이러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좀 어필을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결여가 된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예산담당관, 그다음 건설도로국장은 못 만났습니다만 항의하러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이 처음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늑장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사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 할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얘기가 있고, 담당관 역시 이쪽 지역에 도의원들이나 시에서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좋았는데 여기에 대한 크게 어필되지 않았다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못 다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원에 보면 부족 부분이 8억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사님 말씀도 3, 4차 얘기하고 이랬는데 추경에 어떤 부분을 지원방법을 검토 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내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 해 주시면 서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가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을 하게 되면 올라가서 부지사님께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도로교통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따지다 보니까 도로국장이 퇴임했다라고 까지 본 의원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말했으면 책임을 져 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지명을 해줬으면 강원도 지원대책이 서 있어야지 열악한 시보고 다하라는 건 물의다 이렇게 까지 항의 했었는데 지사님도 귀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긴 못하겠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우재는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아닙니다만 우리 치수사업 말입니다. 지난 번 조례 재정할 때 토지개발공사 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얘기는 청초천 주변을 토지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루사때 겪어봤지만 청초호가 범람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청초천을 15m 폭을 더 넓혔지만 워낙 청초천이 좁아들고 나가는 수로가 작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수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치수계획은 우리나라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본에서 7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산 쪽에서부터 치수사업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중간정도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항상 위에서 토사퇴적이 되가지고 밑에 하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시기에 수해가 나면은 항상 제방을 넘고 수해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은 치수사업비가 전적으로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상 유지관리에만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을 해서 주거지가 되던 상업지가 되든지 간에 그런 도시가 조성된다면 그렇게 또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치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하천을 더 폭을 넓혀야 되거나 깊이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 미리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청초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청초천이 속초중심의 하천이 될 건데 그걸 위험하게 그냥 놔둔 다면 속초 장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염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하고 관계없고, 우리 시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보도에 보면 미시령이 결빙이 돼서 통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은 7월달에 미시령 터널을 개통을 하겠다고 도에서 발표했는데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기에 개통을 해달라고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과장님, 토목 전문직으로 봤을 때 조기개통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현 공정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정가지고 6월 30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근 지역인 인제와 고성에서 벌써 건의서는 올라갔습니다. 저희 속초시만 아직까지 건의서가 안 올라갔는데 의원님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시면 지역 발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건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공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야간작업이 수행이 돼야 되겠죠. 수행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 심사 때문에 한 번 넘었습니다. 넘어서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데도 제가 거기 갔다 오는데 30분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됐어요.

어디까지요?

인제 용대리까지요.

용대리까지 왕복요?

왕복으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보고 오시는데 30분입니까?

아니, 도로만 보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 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조기에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순탄하게 지금 현재 미시령 정상 그 위험한 도로보다는 완만하기 때문에 많이 내방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 보게 되면 수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찔끔찔끔 하다보면, 왜 이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냐 하면은 관광객들을 중앙시장으로 유입하는 동선을 구축하려면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앙시장으로 빨리 빠져나가고 주차장도 있고 해서 되는데 이 것을 주거환경개선 사업까지 병행해가지고 돈 좀 아끼려고 하다보면 기다리다 목 빠져 죽겠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다보면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정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또 다시 공사하게 되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구 속중에서 청학가로 까지는 올 6월말까지 마치고 그러면 교통이 중앙시장하고 동명 터미널까지는 무난하게 교통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올라가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m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고 나머지 430m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으면 한 번에 다 끝 낼 수가 있지만 중앙부처의 사업예산 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적인 국비입니다. 시비의 절약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만 계획까지 들어갑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새로만까지 하면 지역발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죠. 무난하게 마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2010년까지…….

한 2, 3년 정도로 이렇게…….

36억만 더 들이면 빨리 끝나는 것 가지고 3,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한다는 건 아닌지 나중에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안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로의 개념에 보게 되면 모든 차량은 자기 차로내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보면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또한 도로의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골목길의 주정차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중앙분리대가 많이, 물론 필요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지만 너무 필요이상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나 이것만 설치해 놨다 그러면 그 설치된 지역구 의원님들은 좋은 소리도 듣겠지만 싫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만큼 불편한 도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제 기능의 예외규정까지도 생각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숙경 입니다. 2005년도 정책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인사발령으로 바뀌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 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수현 인사) 심창보 도시개발담당 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심창보 인사) 김해수 건축지도담당 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인사) 윤웅찬 주택담당 입니다. (주택담당 윤웅찬 인사) 전경표 도시공원담당 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전경표 인사)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005년 정책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 추진성과입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추도시로서 도약 및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차질없는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정주권 개선에 있어서 도로개설 16개 노선과 보상추진 7개 노선의 사업비가 총 82억원이 투입 됐습니다. 내실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총 채무액이 1,060억 5,200만원이며, 2005년 상환액이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누계가 1,0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내 모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확보는 관광로 일대 간판정비를 위한 예산확보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 조성사업과 사계절 꽃피는 속초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 1단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71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1,700m와 상하수도 5,890m를 사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잔액이 20억원이 발생하였는데 2005년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4개 지구에 도로개설과 주차시설의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이 미흡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당초 조기집행을 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미 준공되어 조기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업소당 1간판 200만원의 지원금액이 적고, 획일화된 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업주들의 부 동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간판 정비방식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중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 추진의 목표는 환동해권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와 미래지향적 생활권 계획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총 110.874㎢가 되겠으며 용역비로 18억 3,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2004년 5월 13일 용역을 착수했으며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2005년 11월 7일 신청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월 23일 중에 예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성장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향후 도시개발 여건확보와 민원해소는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교동 1, 2지구와 만천지구에 총 157,268㎡가 되겠으며, 용역비로는 4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4월 16일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를 2006년 1월 25일 교동사무소와 노학동사무소에서 개최했으며, 교동 2지구인 주공 2차APT 단지에는 2월 2일 노인정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람완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강원도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공원, 도화만리공원, 영랑, 논산공원 4개 공원에 562,509㎡가 되겠으며 용역비로는 4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영랑 및 논산공원 조성계획 용역발주를 2006년 7월중에 하겠으며, 공원조성 계획 절차추진은 도시공원위원회운영조례 재정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화만리공원은 2005년 9월 30일에 용역착수를 해서 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 분 토지매입 필지의 793㎡이고 지장물은 9동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10억 3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필지, 지장물 2동의 10억 3,700만원이 보상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2006년 1월 13일에 했으며 금주중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상금 사정 및 보상협의 추진은 2월부터 해 나가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수요청분도 계속해서 보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로 낙후지역 소외감 해소 및 도로망 체계구축과 관광지, 유원지 등 다중 이용시설주변 도로개설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20건의 4㎞ 68억 7,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1건 7억원에 대해서는 청초호 유원지 ~ 금호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한 추진을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월사업 9건, 14억 8,600만원이며 연내 준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에서 조기 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 10건, 46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 완료하고 시설비는 2007년도 까지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닭장, 젓갈, 어시장 골목은 폭 6m 도시계획도로로서 3개 노선의 321m 가 되겠습니다. 6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 15일한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 15일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며, 3월 20일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겠습니다. 6월 30일한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추경 성립전 기존예산을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운영입니다. 총 채무액이 1,06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잔액은 8억 4,200만원으로 금년내에 모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상습 수해지역 우선 추진방침으로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4억3,4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가 4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영랑지구 법원옆길이 폭 25m의 300m, 폭 6m의 13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7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 2지구 평생교육정보관 뒤가 되겠습니다. 폭 8m, 길이 120m이며, 폭 6m 도로는 길이 2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구가 되겠습니다. 제2도서관 뒤가 되겠으며, 폭 8m 도로가 연장 100m, 폭 6m의 4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청호 2지구로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폭 8m의 320m고, 6m의 연장이 400m이며, 38억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택건설 유도 및 각종민원 절감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택보급률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86.71％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 6개단지 1,637세대가 준공을 기준으로 할 시에는 91.4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현황은 표로 가름 하겠습니다. 미착공 5개단지 1,647세대에 대해서도 아래 표를 가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일대 자연경관이 우수한 관광로, 미시로변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관광도시 이미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학동 관광로변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옥외광고물 실시설계 용역준공은 2월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세부적인 협의를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마을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일대 자연마을 통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가로경관 향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학동 일원의 통합마을 안내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개소당 1,000만원으로 총 11개소가 되겠는데 1억 1,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는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지도에 있어서는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민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11개소는 아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채권단 측에서 채권단 77명이 결국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채권단이 사실 움직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축주도 역시 명분만 건축주이지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째든 중앙부처나 고문변호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관광호텔은 현재 채권자가 경매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경매가 진행 완료되면 공사가 재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및 설악해맞이공원 등 도시공원내 각종 시설물과 조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의 걸 맞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영랑호 쉼터 조성 1개소의 1,650㎡와 구 영랑 어시장내 쌈지공원 조성 1개소 260㎡를 비롯해서, 기타 공원과 가로수 관리에 지속적으로 정비관리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속초조성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 및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단 조성과 꽃 심기 사업에 5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중요하지만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꼭 설명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도 아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속초시 도시과가 무엇보다도 할일도 많고 하던 일도 많이 남아있고 해도 해도 또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생기는 것이 도시과입니다. 8페이지의 상단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추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전체 광고물이 너무 남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노학동 옥외간판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횟집, 국․도변, 골목길의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기 줄을 끌어내가지고 바깥에 세워 놔두고 낮에는 방치해두고, 야간에는 불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가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노학동 순두부촌처럼 그렇게 모아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노학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한번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콩 꽃마을 사업정비 완료했고, 금년도 노학동 관광로변에 간판정비를 시범적으로 또 실시를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차츰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 중에도 직원들이 모두 나와 가지고 무질서한 현수막이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나와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지금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난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제 정돈을 했으면 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에 도시공원 조경수 관리 15,310본 전지 전정을 했는데 여기를 전지 해 주시려면 초봄에 일찍 해주시면 고맙고 시내 안에 있는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간판이 안 보인답니다. 간판이 안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공원에 큰 전지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쌍다리에서 온천장까지 올라가는 개나리 그것도 봄에 일찍이 전지해 주면 관광객도 보기가 좋을 테니까 일찍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산책로 정비의 원목박기 지금 가 보시면 원목을 박아 놨는데 썩어서 자칫 하다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에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를 뽑아내고…….

나무를 뽑아 가지고 앞으로 잘 썩지 않는 방부목으로 대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나무를 박으시려고 하십니까?

상하지 않는 자재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빨간 벽돌로 해서도 좋고 그건 안 썩으니까, 돌 같은 것도 깔은 것도 보니까 좋고 한데 되도록이면 나무쪽으로 하지 말고 썩지 않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예산심의때 다 나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집행하겠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운영규칙을 세우겠다 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범위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더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총 관내에 있는 수요조사라든가 순위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20세대 이상을 했을 때 시에서 철저한 준비없이 법에다가 해석을 받겠다고 해서 결론은 속초시의회의 말이 맞다 라는 결과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게 되면 우리 시가 불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어떤 조례라고 그러면 심사숙고 하고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6쪽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사업에 구 교동 12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 제안이 있었습니다. 건교부 쪽에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에 포함하기 힘들다 라는 데 추후 거기에 대해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강주유소 뒤 성진연립이 있는데 건교부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앞으로 지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계속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두 차례 타진을 했었는데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2008년도 사업이니까 같이 주거환경사업 2차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2005년도 12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심의가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2월로 연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원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각 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농림부하고 농지산림관계 그런 협의들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 말 정도의 됐어야 되는데 금년 2월 23일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은 몇 월에 끝납니까?

관리계획은 바로 기본승인 계획이 된 다음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9월이나 10월안에…….

많이 지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봄에 문화회관에서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할 때 시장님도 입회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이 12월말까지는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은 5월말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상당히 지금 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공백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시과 사업이 도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여러개가 있는데 신설도로 말고 기존도로의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는 도로포장을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골목골목 가보면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골목골목 한 번 가보세요.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도로포장을 도로공사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지기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완전히 아스콘포장이 누더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발주도 있잖아요.

도시과든 건설과든 준공이 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지출되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신설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그 부서에서 있던 분들이 건설과 도시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조기에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10월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폐단이에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일찍 조기에 발주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보상관계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미리 처음 들어갔을 때 통지를 해가지고 전부다 강제수용 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해서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지켜보면 상반기에는 그냥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자율적으로 맞겨 놓고 하반기에 꼭 목전에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바쁘게 서두르니 그들한테는 보상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해줬으면 바로 이전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보상 안받은 몇 집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더 살아도 되는 구나 라는 어떤 이미지를 풍겨준단 얘기에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 공사가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해 주시고,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활용의 금호지구는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청학지구를 보면 주차장사업의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주차장까지 만들어 준다 이러고 자기네들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좋긴 좋은데, 시민들의 생각은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라는 얘기에요. 시에서 하도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거 보니까 인근 지역에만 두개더군요. 그러면 하나는 주차장하고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타 동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 한답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데 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국비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반납 안 하려고 저희들이 거기에 소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에 닭장이 닭전 골목이 아닙니까?

닭전 골목입니다.

닭전 골목이 맞지요. 그다음 위쪽하고 어시장 골목, 이것도 아마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하수도 문제 때문에.

예.

김성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금호동 통일교 들어가다 좌측 편에 도로개설 해 달라는 데 말입니다. 거기는 불나면 차가 몇 백미터까지 호수를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호 2지구보다도 그쪽 동네가 더 어려운 동네예요. 그 곳은 사방 몇 백미터에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불나면 고스란히 다 타요. 그냥, 소방서 차 와 가지고 호스연결하고 그러면 다 탑니다. 거기는 불이 3건이 났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뿌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확 쓸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성진연립 쪽하고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도로를 하나 내줘야 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도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도로가 없는 지역이 몇 백미터가 되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산 꼭대기입니다. 사십계단 이쪽으로 전부 차가 들어갑니까, 차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쪽에 보게 되면, 박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금호지구에는 사업비 부족이지요.

예.

그래서 주차장이 거의 안 되는데 청호지구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업비가?

청호지구는 5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5억 4,000만원을 다 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로요. 주차장 부지로요.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을 추가로 또 합니까?

예.

그럼 주차장은 청학 1지구하고 청학 2지구만 추진하고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75％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는 전혀 상반된 청학 1지구, 2지구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6m도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6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버렸어요. 한 쪽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면 쌍방통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언덕 꼭대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지역일대가 교통난 해소가 되고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애플클리닉 센터라고 있죠.

예.

애플클리닉 센터가 조양동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바로 쌍 다리 건너입니다.

병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인지 아니면 큰 의원인지 아직까지 결정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국 의원님께서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잠깐 질의를 하겠다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3페이지에 상단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의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시기별․취약지별 수시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 및 행정지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 내에 장사동, 동명동, 영금정, 영랑호, 대포동 전부다 항구마다 방파제에 TTP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많이 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대책 방안이 없는지 그쪽으로 통행을 금지시킨다든가 어른들도 사고가 나고 아이들도 사고가 나고 거기서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빠졌다하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다친 사람도 많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 떨어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저도 위험한 줄 압니다만 거기 가보면 저도 밟고 가고 싶어요. 넘어가다가 아차하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래를 싹 채워서 그 안에 공간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파도가 쳐서 시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 있으니까 따라 넘어가다가는 미끄러져서 다치고 작년에 장사동 방파제에서 죽은 사람이 서너 사람이 되요. 낚시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항상 걱정하는데 그 문제를 금방 여기서 대답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TTP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낚시하는 분들이 자꾸 가긴 가는데 통제할 방법이 행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TP와 TTP 사이 공간을 모래를 메워서 모래를 메워도 그대로 빠져나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면 파고를 파쇄 분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하여튼 전부 역학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TTP처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시설을 특별히 조사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데 주로 여기도 월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축대, 생활과 관계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 말하면 해양수산과에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칙 이런 조항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 사망된 유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시를 대상으로 고발을 하겠다. 안전관리 표시도 하나 없고 그렇게 놓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망했다 이런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여튼 적당히 얘기를 해서 그냥 가기는 했는데 법률을 하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물고 늘어지면 책임이 있답니다, 없는 게 아니랍니다, 있대요. 원인 제공이 된다, 원인 제공자라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뛰 놀다가 빠져서 문제가 있으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수칙 같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라도 써 붙여놓고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간판도 금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사망사고가 표지판 해가지고 2005년도 몇 월 몇 일날 누가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위험표시를 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물어물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말았거든요.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이런 것 들 아닙니까, 재난문제 생긴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하여튼 이게 내용에는 없는 건데 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로 과장님께서 애를 먹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태풍 루사, 산불 이런 자연재해가 자꾸 발생하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말입니다. 4년째 받아보는데 이게 참 예산심의 때 다 받았던 이야기들인데 예산심의 때에 불특정하게 보고했던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도 보면 우리지역의 재난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보고보다도 특별히 신설된 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적인 얘기밖에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설정이라든가 여기에 조사한다 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 같은 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가 4개가 지정이 되었고요.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3군데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가 지정된 곳이 시청 바로옆 동명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금년에 총 3개년 해가지고 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은행 뒤 사태 난 부분 건물하고 금년도에는 보상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측량용역을 줘서 물건조서가 나오면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영랑동 해안침식 관계도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우리은행 뒤에 시작을 하면 현재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아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바로 시청 뒤에 동명지구에 붙으면 현재로서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 부분은 다 정비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동으로부터 문서를 시행해서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들어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시장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다섯 군데지만 앞으로 더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경보시스템 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작년도 3월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모든 체제가 미흡하고, 지금도 작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재난상황실도 만들었지만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억원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이미 태백시 같은 곳은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서울에 교육도 갔다 오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저희가 매뉴얼도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법이 많다 보니까 정비를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과거와 같이 않게 특별난 그런 부분들이 없고 도시과, 건설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라 그랬던 것은 정책 총괄적으로 위험지역을 지정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예방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위험지구로서의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터져 나오는 것이 대응이 미흡했다. 그래서 각 기관에다가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전에 루사라는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이상은 자연적 환경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예를 들면 바다의 조수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담수하고 있는 청초호의 면적 축소된 부분이라든가 또 청초천도 유입되는 물의 양이라든가 그래서 그 주변에 향후에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각 실과소에 사업을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뿐만아니라 그런 재난이 터졌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호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시스템 정도가 최소한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재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년, 3년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뭐 거기에 대한 설정, 그 다음 장비,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이 돼서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이런 어떤 구호라든가 복구라든가 대책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페이지 보면,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및 안내지도 제작설치의 제일 위험한 장사동하고 영랑동이 빠진 것 같아요.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동명, 금호, 교동, 청호는 되 있는데 장사동하고 영랑동이 빠졌어요.

그게 빠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진해일대피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뿐 아니고 1차적으로 4개소를 하고 지금 현재 금주 중에 위치를 조사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을수록 좋죠. 이건 4개소에 국한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 면은 추가로 더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보고 드렸듯이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보면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고 봅니다. 조직이 비대하니까 홍우길 의원이 말씀하듯이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연구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인원이 꽤 될 것 아닙니까, 4개 계가 있으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