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태섭
김태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면정주기반확충사업에 1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지표수 보강개발로 대신지구가 되겠습니다. 731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남곡지에 대해서는 5,663만8천원을 감리비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감리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210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들 배수로 정비 3억원, 어모 문화마을 도로와 인도 정비 8천만원, 어모 덕마들 농로, 배수로 정비 3억원, 봉산 생계들 농로 포장에 4천만원, 봉산 상금보 보수 3천만원, 감천 긴말리들 암거보수 3천만원, 감천 금송들 배수로 5천만원, 도평농로 및 수로정비 9천만원, 감천 금송들 농로 9천만원, 조마 금단들 배수로 정비 3억원, 조마 대방1리 보 보수 2천만원, 조마 삼산리 앞들 배수로 설치 7천만원, 조마 강곡2리 강바대 농로포장 7천만원, 신안2리 중동앞들 포장 1,300만원, 대방3리 원골들 농로에 2,700만원, 부대비는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시가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가 현재 예산 가지고는 9월까지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시 까지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사고 가로등 개체비 3천만원,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구입 3천만원입니다. 214쪽 토목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100만원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및 정비공사로서 아천초등학교 옆에 인도개설 5천만원, 구성 상좌원리 수도곡 진입 정비 8천만원, 남면 월명도로 정비 2억원, 감문중학교 앞 인도 설치 2억5천만원, 지례 삼실도로 정비 3억원, 대덕가례에서 조룡간 도로 포장 덧씌우기 5천만원, 조룡1리 새터 암거개체 5천만원, 증산 평촌도로 청암사 진입로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에 8천만원, 지좌 감천가도교에서부터 새마을간에 덧씌우기 1억5천,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원, 미끄럼 방지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 도평 1리 농로포장 5천만원, 조마 신왕리 농로에 1억원, 양금동 마을 안길정비 5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농소 봉곡 우봉골에서 성골까지 농로 개설에 5천만원, 어모 군자2리 농로 포장 1억5천, 봉산 예지2리 농로 정비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아포 송천농로 포장 4천만원, 대신 3리 농로포장에 6천만원 등 각 221쪽까지 각 읍면동별로 총 83개 지구에 40억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21쪽 시설부대비는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위탁금,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3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가지 용역하는 분들 트럭 앞에 6인 타는 것 캡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블캡 하나 가지고 두 명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한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 조흥은행 앞에서 신호위반 막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흥은행 앞에 좌회전 안 되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8,500만원 연초에 편성되어서 입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차 한 대 가지고 와서 사람 둘이 한 달에 1천만원 벌어요. 물론 다른 경비 들어가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또 물론 시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노점상들이 노점을 펴지 않고 조금 수그러져서 용역으로 단속 하는 사람들 말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부터 거칠게 한겁니다. 거칠게 해서 발로 차고 안 그러면 할머니들 바구니 있는 것 싣고 가 버립니다. 싣고 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머니 그러면 구속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갈치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먼저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입찰도 도내 3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상대로 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년에 한 그 사람들을 어 느 순간에 김천 평화동으로 주소를 옮겨서 입찰 보도록 해서 8,600만원에 또 계약을 한 겁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고 안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으로 해서 차도 서 너대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칠 팔명, 열 명이 와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딱 사람 둘이 합니다. 기사하고 3명이더라고요. 3명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시청 앞에서, 오신 분들 내 지역구인데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썽이 많은데 완화 하면 안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용인이고 한 사람은 삼천포라고 하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이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추진은 계속 해야 될 형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두 명이 아니고 4명 이상은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에 두 명, 주로 보면 황금시장에 두 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단속 과정에서 좀 과격한 그런 언행이 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촌에서 나오시는 할머니들은 더군다나 물론 겁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과정에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계약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체가 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고 지난 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했기 때문에 두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회사를 우리 지역에 와서 창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이 경기도에 있다가 우리 시 쪽으로 본사를 옮겨서 우리 시에 입찰 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속 과정에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먼저 뉴스채널 신문에도 단속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도 된 것을 저도 보고 했는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리고 참고,
태섭
김태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작년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단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봐서도 어느 시군 없이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협조를 잘 하고 있고 노점상 역시도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대로 재래시장내로 들어가서 지금 거의 하고 있고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편리를 봐 줍니다. 황금시장도 한신아파트 쪽으로 주차장까지 배려를 하고 있고 백구테니스장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고 황금시장도 보면 정형외과 쪽으로 도로를 장날에는 활용하도록 배려를 하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이런 상태이고 참고 말씀드리면 인근에 상주라든지 구미, 경산 이런데서도 지금 노점상 단속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가 한 과정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예비비를 줄테니까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런,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마다 구미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단속된 것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왔겠습니다만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과격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지금 하다가 중단하면 또 과거와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말씀은 좋으신데 물론 돈만 들이면 벤치마킹 아니라 뭘 해도 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서민들도 애로 사항도 들어주셔야 되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 안하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여하튼,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공무원이 숫자가 많으면 안좋겠습니까만은,
태섭
김태섭위원장
공무원이 적습니까? 동사무소도 많고 많은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해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열 명 나가봐야 한 사람 못당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장날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뒤에 펴기 시작하면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하고,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도 시장가에 상황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미리 용역 올리지 마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좀 해야 되니까 위원장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장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위원
서정희입니다. 214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을 감액했는데 다른 사업보다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감액 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가내시보다도 1억이 감액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감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희위원
국비보조내시를 안받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가내시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내시가 올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서정희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어디 페이지를 지정해서라기보다 사업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책사업, 여러 가지 시설비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죠?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어떤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전체적으로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시책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기본계획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나 중앙의 승인을 얻든지 안 그러면 인가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제출되는 건의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도, 중앙에 제출되는 진정도 있고 건의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민선 4기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순시를 할 때 방문시에 집단적으로 건의한 사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 시점까지 접수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혜 면적이라든지 수혜 인구, 사업 규모, 공사에 대한 난이도, 투자비에 대한 사업 효과 등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건의사항에 가장 원천적인 시발이 되죠? 많이,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건의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서면으로 주로 올라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서면이 다 비치되어 있겠네요. 공문으로 받죠?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공문으로 받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이번에 2007년 1차 추경에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동 단위는 빼고 15개 읍면에 것을 구두로 구두가 아니고 이렇게 임의로 한번 빼 봤습니다. 아포부터 증산까지 뺐는데 제가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면은 7억9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임의로 뺀 것이니까 정확성은 전혀 없습니다. 건수는 14건입니다. 두 번째 많은 면은 7억2,500만원, 건수는 8건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3억6,500 사업비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건수가 14건입니다. 가장 적게 가는 지역 두 군데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3건에 1억8천 1개면은, 또 1개면은 3건에 1억5천입니다. 인구나 아까 면적, 난이도, 효과도, 수혜면적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심도있게 잘 하셔서 판정을 하셨겠지만, 예산 상정시킬 때, 어떤 공정성은 있어야 돼요. 공정성은, 이것이 어느 지역은 수해복구 때 공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안 적겠느냐, 어떤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적겠느냐 여러 가지 그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조를 상황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참조사항을 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검토해서 임의적으로 빼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된 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 지구하고 대비가 되고 여러 가지 면적이 큰 지구, 작은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써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는게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각종 자료라든지 사업 여건이라든지 다 봤을 때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행정적인 입장에서 김천시 전체적인 파악은 공무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민심의 흐름이나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적인 입장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면은 너무 뒤쳐졌다 거기는 공사해야 돼, 투자를 좀 해야 돼,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데는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너무 심하게 갔다, 심하게 간거예요.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말씀을 안 드렸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더 어려움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사업을 선정하는데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읍면동에서 건설과로 들어온 사업건의서, 공문으로 온 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죠?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사업 이것은 사실상 규정을 못맞춥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오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황금시장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부에서 황금시장 특히 도로변에 상인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계속 연구는 할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러나 공무원들이 단속하려면 공무원들이 넷을 증원한다면 아마 이 용역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주시고 용역비 관계는 이번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당초 예산에 1억인데 8,400, 한 1,590만원 지금, 추경으로 편성됐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것은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을 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한 3천만원 더 있으면 내년도 예산 집행 시 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추경 편성 금액 말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람 줄이고 하세요. 사람 줄여서 연말까지 하시고, 사람 줄이면 안 됩니까? 어차피 두 사람 세 사람 다니는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단속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동에 두 사람, 황금동에 두 사람이 하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평화동에 두 사람, 황금동에 2명 없습니다. 차에 3명 타고 다닙니다. 2명 내지 3명이 타고 다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로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감시인 상해 보험금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읍면동별로 선정된 풍수해 감시원 40명에 대하여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하천관리에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봉산 태화에서 백운천 합류지점인 용배교까지 3.5㎞구간에 하천개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7억2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52억3,200만원, 도비 22억2,600만원, 시비 12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민방위비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로 5,7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소방관리비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3,750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 및 화재 출동 시 동원되는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따른 원금 상환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3년 12월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를 위한 기채 40억에 대한 2007년도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하천시설물 개보수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 편입조사 인부임으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250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의용소방대가 긴급할 때 출동을 하는데 인원 체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할 때, 시간을 정말로 다투다시피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출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업에 바쁘다 보면 잘 안됩니다. 인원 출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출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1명이 출동을 하고 거의 다 재해날 것 나고 난 이후에 슬슬 나와서 머리만 채우고 돈을 타먹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시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체크를 할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의용소방대가 63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가 각종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출동이 되어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우박피해라든가 강풍 피해에 감문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서 긴급 출동을 해서 복구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 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출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관청인데 시에서 관리 감독까지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데 무조건 돈만 주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의용소방대에 따른 출동 수당은 도에서도 일부 도 예산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서도 주기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물론 의용소방대가 이것 말고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고 이러는데 물론 출동수당을 주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사실상 머리만 얼굴만 비치고 수당을 타먹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소방서도 물론 제 새끼 제가 안한다고 별 그것 안합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인원 대충 머리 숫자 채워서 보고하고 출동수당 크게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씩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동수당만 타먹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최대한 집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251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있어서 태풍 루사 피해 시 복구비 원금을 8억원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몇 억을 복구비에 유치를 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2003년도 12월달에 기채를 40억 내고 2004년도 2월에 160억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기채 금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상환연도는 1년에 8억씩 하면,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03년도에 낸 40억에 대해서 올해부터 상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치 기간이고 올해부터 해서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치하는 동안에 이자는 연 얼마나 물고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가 당초에 5.5%인데 그 이후에 변동되어서 3.5%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 처음 상환이니까 앞으로,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나머지 160억은,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원금 상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도 이자가 3.5%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박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공익요원 보상금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교통비는 출동할 때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출퇴근할 때 교통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 근무 지침에 의해서 중식비는 하루에 4천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4천원이고 교통비는 하루 1,800원 되겠습니다. 하루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이 사람 군에서 혹시 월급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월급은 별도로 나오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관에서도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비올 때 남산동에 중앙초등학교 뒤에 도로 안이 파여서 무너지면서 집 쪽으로 축대가 무너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저께 주민이 오셔서 동사무소에서 이상한 공문이 왔다면서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내용은 다른 것은 없고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더라고, 왔는데 물론 형편이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중앙초등학교 뒤에 산 꼭대기에 살 일도 없고 전부다 어려운 분이고 한데 지금 도로 안쪽이 파여서 마당쪽으로 토사가 무너져 왔거든요. 과장님 안 가보셨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주에 내용을 듣고 저희들 직원하고 건설과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는데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그 내용을 현지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위원들이 자꾸 따지고 묻고 하는게 뭔가 하면 생활정치 아닙니까? 생활정치, 생활이 불편한데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 소관 아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못하고 나가셔서 그게 어디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꼭 필요한데 쓸 예산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놔 두었다가 나중에 아스팔트 덮어도 부실하던데 무너져서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집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공시설하고 연관된 것은 저희들이 파트별로 해서 수시로 응급복구라든지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내용은 개인 사유시설 내에 개인 집안에 그게 축대 하부가 내려앉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 담당 직원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허물어진 그 부분이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조금 행정이 미쳐서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도록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이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전체 예산은 13억5,600여만원 되겠습니다. 4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혁신도시 기획예산이 2억3,700여만원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하단부에 혁신도시 가족만들기와 이전공공기관 자매결연 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7천여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혁신도시 행사운영비 균특보조사업에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지역문화 탐방 체험으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전지원관련 예산으로 혁신도시 착공 행사 준비 2천만원, 경북드림밸리 전국클럽 테니스 페스티발 개최 2천만원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김천역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 3천만원, 김천역광장 주변 포장 1억원, 혁신도시 항공 사진 촬영 3천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KTX 김천역 정차관련 시설 정비사업 4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600만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3억원, 기존 육교 계단 일부 철거 3천만원, 승강장 홈 지붕도색 1,400만원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개발지원 관련 예산으로서 신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농소 입석리 마을 진입도로 정비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신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음공원 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과 공동묘지 등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장과 공동묘지 등 각종 혐오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주변 혐오시설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이전코자 합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뒤편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전체 면적은 16만8천평 정도 되며 공원 구역 내에는 화장장과 공동묘지 5,600여기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공원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5,600여기의 분묘를 일제 조사 후 사업비를 판단하며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묘지 및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애원 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업체와 협상 중에 있으며 개발의 최적기로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혐오시설 이전으로 삼애원 이전 및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애초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삭감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것 사실 용역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하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용역 용역 각 부서별로 무슨 경쟁을 하다시피 용역을 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청기위원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이 계획이 안나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한 이것을 한다면 몇 개월씩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단장이 했지만 삼애원 이전하는데는 화장장과 공동묘지는 옮겨주지 않으면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이지 공원을 만드려는 뜻이 아니고 삼애원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갈 자리와 장소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갈 장소나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다음 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다음에는 화장장 위치라든지 공동묘지를 옮겨갈 장소를 예산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밟아 나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정청기위원
건설부서하고는 이것은 나중에 돈은 주민지원국으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화장장 이전 부서는 그때 가서 업무 파트가 좀 틀리지 싶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이미 실사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어느 것 말씀,
정청기위원
이전 관계에 따른,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화장장 말씀입니까, 공동묘지 말씀입니까?
정청기위원
공동묘지하고 화장장,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국고 신청을 위한 어떤 내부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국장님 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협의 한 바도 없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진행하면서 협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은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정지나 이런 것이 없이 국고라든지 예산을 신청할 수는 없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제가 다른 과의 소관이 되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청기위원
본위원은 대충 해당 되는 지역이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들은 것도 많은데 아직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질문이고 시에서도 답답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농소 입석리 꿀배미 마을 진입도로 정비 1억5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삼애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농소 입석리 꿀배미 1억5천이나 넣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특히 박보생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비료공장을 옮기게 되었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비료공장을 옮길 때 마땅한 자리도 없고 비료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의 농소 입석리쪽에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교회도 거기다가 설립을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 있고 그러던차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에 비만 오면 건널 수가 없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사실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농소로 오기 때문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1억5천 다리를 놓든지 안 그러면 우회도로를 놓든지 하기 위한 예산이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인데 농소로 온다니까 냄새가 농소에 풍길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도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1억5천이 농소 입석리 진입도로를 왜 해 주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설명들은 것을 확인해서 밝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추가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계분공장 이전이 아니고 보니까 요양원을 이미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얼마 전 농소면을 통해서 인접 농지,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계분공장을 할 때 그 분하고 협의, 진입도로 이것은 이미 농지도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주야로 계분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은 7월말까지 현재까지 갖다 쌓아놓은 계분을 없애라고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야간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도 저희들이 지켜주고 철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박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261쪽에 정청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실 산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취지라든지 타당성을 왜 잘 설명하시고 제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사실 김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삼애원 개발 없이 김천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런 시급한 당면 과제이고 방금 말씀하신 새금강 비료 이런 관계도 역시 삼애원 개발 일환의 대책으로서 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셔서 산건위에서 추경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지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명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같은 사항을 한번 더 깊게 숙고하셔서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삼애원 개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삼애원 개발 없이는 김천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로 봐서도 어려운 건데 일찍이 그런 안을 내 놓고 좀 심사숙고 하셨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25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행사 지원하고 공공기관 행사 참여 지원인데 이것은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256쪽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258쪽에 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56쪽에 것은 당초 예산으로 저희 김천 시비로 계상된 부분이었고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8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균특보조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1,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59페이지,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258쪽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앞에 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혁신도시 착공 행사 준비 예산 1천만원 올라왔는데 계획이 잡혔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10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하고 대구, 울산 이렇게 상당히 앞서서 계획이 잡혀 있고 김천시는 사실상 예정은 10월로 착공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실 중간에 엄청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대구 같은 수준에 지금 그런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9월달쯤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떻게 하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올해 내로 기공식 착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이나 단장님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바로 밑에 있는 테니스 페스티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경북드림밸리 전국 클럽 테니스 페스티발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드림밸리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김천 혁신도시의 이름을 드림밸리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현재 테니스 페스티발의 경우는 한국 토지공사와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가 함께 후원을 해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의 문화 체험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명이나 넘는 인원이 며칠 동안 머무를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가 후원하고 주최하는 쪽에서는 김천시테니스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한다교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주관은 김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테니스협회로 보조금을 주는거네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취지는 물론 혁신도시 단장님 주관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취지는 맞은 것 같은데 테니스협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주는 예산이고 또 체육과가 있는데 단장님 주관으로 이것을 예산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조금 모양이 안 이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 이러한 취지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다오,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혁신도시 착공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모양이 이상한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모양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KTX가 김천역에 정차함으로 해서 철도 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내역들이죠? 260쪽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26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김천역 안내도로 표지판 정비하고 김천역광장 주변 포장, 앞에 광장 아스팔트 포장해 주는 것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KTX 김천역 정차 관련 시설해서 실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트 설치, 기존 육교 계단 일부 철거, 승강장 홈 지붕 도색 4억인데 실지 이것을 하고 나서 철도공사에서 추가로 요청이 구두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돈을 너무 적게 요청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되고 이것만 할 테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반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이 줄이고 실지 에스컬레이트 이런 것은 저희들도 여행갈 때 육교 올라올 때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을 할거고,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을 하고 4억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밑에는 철도공사에다가 주어서 철도공사에서 하도록 왜냐하면,
연택
오연택위원
자본 이관을 시켜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 발주를 한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에스컬레이트를 우리가 해 놓으면 수리 보수까지 우리가 다 하고 책임질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사전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 3억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용역비는 보면 전체 면적 단위로 하는게 있고 사업비 단위로 추정사업비 이렇게 해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1억 2억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준 하에 하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반으로 줄여서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아예 신청을 줄여서 하지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묘지가 예산서에는 5,600기 있는데 만기가 될지 더 이상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예, 정청기위원님.
정청기위원
259쪽 하단부에 조금 전에 오연택위원 질문하셨는데 드림밸리 전국클럽테니스 페스티발입니다. 올해 새마을체육과에서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자격이 적절치 못하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래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엄청 생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차피 혁신도시 부서에서 테니스협회에 넘긴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이 되면 새마을체육과하고 아까 오연택위원도 질의했지만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시 테니스 협회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전국 동호인들을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합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와야 여기에 떨어지는게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질의하신 지적하신 심판 자질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심판 자질 관계나 이런게 우사를 당하는 일은 한번으로 족하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전국 동호인이라고 하면 선수들도 아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주로 관심있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자질도 안 되는 심판을 내세워서 우사를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진원주입니다. 김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반 조성 및 지원자재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내용은 2006년 5월 2일에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한 제3회 한국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우리 시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부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사 설계에 따른 주요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수상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대상 부지 내의 기반조성 및 지원자재 설치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공원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곡중앙노인정 옆 어린이공원 부지 990㎡를 공원조성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는 현재 조합놀이대 외 14점의 시설 자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및 의자, 에어컨, 온풍기, 응접용 탁자 및 소파,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캐비넷 등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2006년 6월 16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사무실에 비품이나 에어컨 등 자재를 전에 계속 십 몇 년 사용하던 자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상당히 비품이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비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도계정비사업비 잔액 253만7천원, 2006년도 도계 유지관리사업비 잔액 562만원, 2005년 도계정비사업비 집행 잔액이 1,983만7천원입니다. 2005년도분은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는 도계라든지 정비사업 이런 것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청기위원
전에는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도계는 새마을체육과 도시미화계에서 관리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도시미화계가 일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되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미화계가 공원관리사업소로 왔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지금 도계가 있는 읍면지역, 면지역에 도계정비사업비로 예산을 지금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도계정비사업비가 사업비로 2억 정도가 도비 50%, 시비 50%를 도에서 확정되고 유지관리비로는 보통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의자 등 도색이나 파손된 보수비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도계 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풀을 깍는다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데 대한 면으로 내려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도계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청기위원
전에는 도시미화계에서 관리를 하고 풀깎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면으로 하달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누가 합니까? 풀깎는 것 이런 것,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지역보다 추풍령 경계가 제초작업이나 작업량이 좀 많습니다.
정청기위원
소장님 이렇습니다. 거기는 타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몇 조각만 있어도 신고를 합니다. 도계가 말이지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면 직원들 또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면에서 그런 것까지 도계까지,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관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전에는 예산을 주다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난 이후에는 10원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관리 자체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판단해서 제초작업비라도 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미화계에서 꽃은 잔뜩 심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면에서 관리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욕은 면에서 얻어먹고 시에서 먹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업무 분담을 아까 서정희위원께서 잠시 회의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사가 있고 사람이 근무하는데는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동지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려면 직제라든지 인력이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지난번보다 만약에 도계 정비사업비에 제초작업에 지불이 되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정청기위원
전에 수시로 명절이 다가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풀깎기 작업을 하고 하면 도시미화계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내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자체가 없어지고 316쪽에 봐 주세요. 2006년도 도계정비사업 잔액, 2005년도 도계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그랬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고이월분 집행잔액입니다.
정청기위원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는 관리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차액은 법에 못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앞으로 읍면지역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공감이 가지만 가급적 주민 자체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지원을 해 주면 항상 끝까지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주민 자율로 풀깎기를 하는 것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일부 면 자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합니다. 할 수가 있지만 말 그대로 도계 아닙니까? 도계, 도계 잘 되어 있다고 자랑만 잔뜩 하고 지원같은 것이 전혀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도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면에서 다른 전정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는 하고 있고 제초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여름철 여러 가지 공원 관리에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315쪽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기반 조성 및 지원자재 설치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조경대상을 우리 시가 수상을 하고 대상할 때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조경학회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안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끄럼시설물을 15점 정도를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경학회에 가입된 회원들로 해서 기증을 받은 것 같아요. 협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공문이 6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땅 부지를 새로 조성하지 않고 부곡동 2택지 안에 보면 어린이 공원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가 보면 거의 황폐화되어서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밑에 모래도 좀 깔고 경계석도 놓고 하려니까 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일정위원
물론 조경학회에서 대통령상 우리 시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상이 적은 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서 큰 공원을 만드려고 해서 한번 삭감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장님 설명 방금 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된 곳에다가 다시 재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 적은 5천만원을 가지고 보조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기초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일정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외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공원,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 주변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시청은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박일정위원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박일정위원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얼마 전에 시청 주위를 가다 보면 히말리시아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작목 조경수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나무 잎이 다 말라서 어저께는 보니까 다 베고 없더라고요. 30년 50년 된 식재들이 하루 아침에 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특히 조경을 대통령 대상까지 받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해서 나무의 죽음을 방치하고 관리를 못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추궁하려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청사관리계에서 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게 관리 부서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국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부곡동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죠? 공원이 아니고 놀이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린이공원 하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시설도 완벽해야 되는데 명칭만 그렇지 사실 몇 점 갖다 놓고 어린이공원에 적합하게 규모가 맞겠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이 어린이 공원 대개 보면 면적이 1,500㎡, 몇 백 평 정도 주택가 내에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 놀이터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이미 지난 2택지 구획정리할 때 정해진 지구라서 저희들이 새로 땅을 사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구에다가 받은 시설을 갖다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왕 하시는 것 자원이 투자되고 하니까 사후 관리도 잘 하셔서 정말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조경대상도 받고 해서 인센티브로 설치하는 것인데 관내에 그런 시설이 더 들어서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쉼터나 작은 소공원 이런데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는 가보니까 전번 구성 대방재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관리를 잘 못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김천을 찾는 시민도 그렇겠지만 다른 외지의 분들이 볼 때 조경대상이나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까지 애써오셨는데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후에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같은데 말입니다. 쉼터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작은데 전부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쉼터 조성한 그런 곳에 한 군데 실사를 해 보시고 간이화장실 관계, 식수 관계 이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또 있는게 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관리도 문제 있지만 옆에 집 있는데도 거기 가서 많이 써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도 해 놓으면 이게 공짜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점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기정예산액이 102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증이 25억2,400만원 증됐습니다. 인건비로서 증된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3천만원, 인건비로서 3,500만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 인부임 1,140만7천원 증됐습니다. 4대보험 부담금이 445만6천원, 이것은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주간 및 야간 방역소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서관에다가, 도서관이 저희들 예산을 차용해서 쓴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보건소 홍보물 구입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 43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전액 4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되고 한 사항은 당초에 보조 내시가 왔었는데 변경 내시가 와서 그래서 감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담배기금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변경내시 와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3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인데 전액 감됐습니다. 1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16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기금보조사업인데 손상퇴원환자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2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26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국비가 1억6,600만원, 도비 3억2,100만원, 시비 20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서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91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69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맨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상에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269쪽에 270쪽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국비 타기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계상된 예산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안 좋겠나 싶은데 이렇게 반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박일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60만9천원을 반환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56만1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 4만8천원 반환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액 시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잔액인가는 아는데 국도비 받아서 반환을 하게 되면 당해 년도에 반환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상에 이런 돈을 주니까 남아서 반환하니까 다음에는 더 적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정위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꾸 모자란다고 해서 타도록 해야 되지 적은 돈이지만 자꾸 반환하는 것은 사업적인 여러 가지 계획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다음 페이지에 27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8만1천원, 재해대비방역소독약품비 4천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45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 하면 저희들이 45만원 가지고 해외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 시비로 가든 다른 것으로 가든 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가고 남았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박일정위원
다 쓰도록 해야 되지, 연수가면 그것을 반환하고 이러니까 다음에는 예산상에 줄어들까봐 하는 이야긴데 아무튼 국도비 내려온 것을 잘 계획해서 반환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277쪽에 하단부 봐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건강관리과 아닙니까?
정청기위원
됐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시민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저희들 건강관리과 당초예산은 23억인데 추경해서 6억 해서 29억 정도입니다. 상향된 것은 출산장려금하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렇고 정신보건사업은 당초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직영으로 다시 해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과목변경 등입니다. 271쪽 인부사역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인건비 2,100만원 정도 감해서 추진활동 여비, 4대 보험 부담금에 같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출산장려금 증서 및 바인더 제작 등 꽃다발 구입에 1,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에 당초 2억5천이었는데 7억3천으로 4억8천 증했습니다. 27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보건사업 기초자료조사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 840만원, 연료비 21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급식비 210만원, 275쪽에 정신 사회정신재활 사업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적응훈련하고 정신보건 외출프로그램에 400만원 했고 정신보건센터 송년회 및 작품전시 11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금연클리닉 200만원 과목변경했고 정신보건센터 추진활동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생활은 과목 변경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77쪽에 2,569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자문의사 진료활동비, 전담요원 방문활동비, 정신보건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정신보건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청소비가 되겠고 기타 보상금에 셋째이상 출생양육비 지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도에서 셋째아 이상 낳으면 100만원 주는 겁니다. 100만원 주는데 여기에 도비가 30%, 시비 70%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돈하고 합쳐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이것은 처음 생긴 것으로 1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임산부 산전관리지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79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 줄넘기 교실 시범학교 운영은 당초 직영하려고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해서 위탁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해서 3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줄넘기 교실 시범학교 300만원, 시설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홍보 입간판 설치 38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밀 물품취득비 1천만원 물품구입비로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출산육아용품 지원비 4,500만원 감시켰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혈당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혈당검사침 해서 3,375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불임부부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1,900만원, 기금보조사업 반환금에 3천만원, 도비보조금에 2천만원 정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277쪽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원, 지금 셋째아 출산장려금 있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줌으로 인해서 산모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산모들 반응이 좋습니다.
정청기위원
셋째아이를 150만원, 150만원 주죠.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이 1,26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 300만원 주는데 포함되어서 주는 겁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김천시의 인구가 사망자하고 출생자하고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하고 사망자하고 죽는 숫자와 태어난 숫자,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통계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가 많으냐 사망자가 많으냐,
호일
이호일보건소장
종전에는 보면 사망자가 많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사망자보다 출생률이 높습니다.
정청기위원
몇 % 정도 더 높아졌습니까?
호일
이호일보건소장
비율은 조금 높아요.
정청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앞으로 시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면 더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산모들이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셋째아 낳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많이 안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셋째아는 몇 명 정도 장려금이 나갔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위원장님,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지금 440명 정도에 2억2,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청기위원
셋째아,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셋째아는 48명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에도 셋째아를 많이 낳는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는 셋째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보니까 홍보비도 2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85일, 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인구가 많이 불 수 있는 이런 김천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되는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일정위원
어디 타 도시에는 센터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포항 북부하고 경산, 다른데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형하고 기본형이 있는데 보건소는 거의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형은 1,5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주니까 모델형으로 저희들이 택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일정위원
모델형으로 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억5천입니다.
박일정위원
우리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8천만원 정도밖에 안올라왔는데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인건비가 5,600만원 정도 해서,
박일정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공무원 외 시설팀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 정도로,
박일정위원
인건비 5천만원 가지고 팀장외에 복지사 2명,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팀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박일정위원
팀장을 뺀 나머지 4명인데 한달에 100만원씩도 안 돌아가는데 돼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한 사람한테 1,500만원 가까이,
박일정위원
1인당,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5천만원 하길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발생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정신장애인들이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집에서 기거하는 것을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돌봄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낮 시간 동안이라도 주간이라도 돌봄으로 해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해지고 그 분들이 또 여기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같이 어울림으로 해서 좀더 사회하고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물론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 어떤 자기들이 평소에 못느꼈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접하게 되어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김천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25명 됩니까? 아까 식대비하고 간식비하고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25명 정도 잡아놓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저희들이 대충 재가정신질환자가 40명 정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으로 공문해서 대상자를 선정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급식비, 간식비가 2,500원씩 해서 12번 25명씩 올라와 있거든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이게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회전하는거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급식비, 간식비 주간에 하기 때문에,
박일정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대상을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설득을 해서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는 30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277쪽에 도비보조사업 출산양육지원은 셋째아는 1인당 얼마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300만원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출생양육비, 277쪽에 셋째아이,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양육비가 아니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그 비용입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먼저 조례 해서 셋째아이 낳으면 150, 150 해서,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것은 300이고 277쪽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양육비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셋째아 이상 낳는 임산부한테 도내 전체 셋째이상 낳으면 도에서 100만원 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100만원 주면 그러면 400만원 됩니까, 아니면 300만원,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이것 포함해서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절주사업,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술을 많이 안먹게끔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술잔 안돌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태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국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 20억2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5,480만원이 증된 20억7,8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원사무실 키폰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3인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개인당 키폰 전화기 1대씩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식에 55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실 CCTV가 없어서 설치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원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전화기 구입, TV 구입, 각 방마다 3인 1실해서 1대씩 놓을 예정입니다. 각 방마다 프린터기 1대씩 하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의자 교체하는데 60만원씩 해서 35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100만원입니다만 같은 목에서 품목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운동도 할 수 있는 안마 의자라든지 2대 정도 놓을 작정입니다. 의자하고 이와 더불어서 1층, 2층, 3층에 각각 비데기 1대씩 놓고 1층에는 현관에는 여러분들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측정기하고 키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일반 필름 카메라입니다. 우리도 카메라 성능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사진 현상도 할 수 있도록 구입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면 총 3,930만원 증되고 시설부대비에서 1,550만원 증되어서 합계 의회사무국에 5,48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필요한 엘리베이트라든지 설치하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회 운영하는데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청구하시면 추가로 더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이상환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이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고장 김천을 만드시기에 여념이 없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체 137억9,566만6천원이며 본예산 대비해서 15억8,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137억9,266만6천원으로 15억8,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 예산은 115억1,866만7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13억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6억3,663만6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77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19억9,068만9천원으로 3,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은 일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4,594만7천원이며 89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억7,503만원이며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운영 용역 구입비로 500만원이며 운영수당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심사 수당으로 21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내부 청소용역 인건비로 1,600만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86만원이며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증액되어 시비에서 증액분만큼 줄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8억7,501만7천원으로 12억6,6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36억4,812만8천원으로 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409만원으로 1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FTA 대응 농업 농촌발전대회 참가지원비가 시비부담을 산정해서 440만원이며,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153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178만8천원이며 40만원 증액되었고 FTA 대응 농업 농촌발전대회 참가 지원 재료비 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130만원이며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FTA 대응 농업 농촌발전대회 참가지원비 48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2,200만원으로 2억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특화작목육성촉진 상사업비 2억2천만원을 전액 감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억3,200만원으로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288쪽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사업이 1개소 1천만원 증액되었고 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40만원이며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비 2억2천만원을 농촌자원 장비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2억2,688만9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1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억4,558만9천원이며 1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이전비 토목공사비로 12억원이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공사 토지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고 토목공사 토목공사비로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에 5,5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영농 4-H 과제 활동지원 분권교부세가 294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시비에서 증액분만큼 줄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 증액되었고 교육장 정수기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701만4천원으로 70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 및 기타에 701만4천원으로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5년도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01만4천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288쪽에 시설비에 농기계임대은행 설치공사 해서 토지구입비에 경정이 1억5천, 기정이 1억인데 5천만원 요구하신데 대해서 어디에 어떤 땅인데 5천만원 더 추가하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임대은행 추진은 지례면 상부리 땅인데 저희들이 부지 승인건을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부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려면 그 돈이 5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일정위원
선정된 대상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기는 23개소를 봤습니다. 현지에 지례, 대덕 인근에 해서 지례 5개면에서 중심지는 지례다 해 가지고 5개 면을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거기에서 최적지라고 선정된 다섯 군데를 처음에는 팔려고 하다가 다음에는 말고 이래서 23개소에서 다시 5개소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서 다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시장님 결제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소가 선정을 저희들이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고, 다섯 개 중에 다음에 땅을 사서 사고 난 뒤에 다시 추가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땅으로 고르느라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땅인데 좀 잘못됐습니다.
박일정위원
몇 평을 삽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개 필지에 추천을 받아서 적임지 심사를 해 본 것이 5개 지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지라고 판단한 것이 지례 상부리에 1,874㎡에 570평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거기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 평가액이 농협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감정 평가액이 1억1천만원쯤 지금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댐 보상비 차원에서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게 1억5천쯤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
아무튼 어차피 농기계임대은행이 설치 되면 피폐해가는 농촌이나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이러한 은행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농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다가 잘 선정을 하셔서 농촌을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투명하게 잘 선정하시되 미리 소문을 내지 말고 누구를 저 사람을 붙여야 땅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승인 과정에서 소용돌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어제 2차적으로 부결된 것을 이장님들 대표로 해서 설득해서 원안대로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가결을 받았습니다.
박일정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은행 부지 매입비 밑에 임대은행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것 너무 안빠릅니까? 아직 부지 매입도 안됐는데 벌써 설계비가 승인 요청오면 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이 다 되는 쪽에서 봐서 내년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실시 설계를 빨리 해서 내년 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설계 비용이 몇 평 건물인데 설계비용이 1,500만원 들어갑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250평쯤 예상하고 있는데 250평에서 300평,
원호
최원호위원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을 300평 정도 짓는다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엄청 크네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거기 있는 기종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창고식으로 그렇게 안짓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본 사무실에 있는 것이 300평인데 설계 해 봤을 때 비교해서 그렇게 설계비 해 놓은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다 못써서 반환합니까? 2005년도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사업 집행 잔액인데,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험포장 기반정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기반정비가 덜돼서 사업이 잘 못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왜 안되는데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정비를 하는게 자꾸 지연되어서 제때 적기에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서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실증시범포라는게 뭔데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장 앞에 실증시범포를 부분별로 다 해놨습니다.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과수, 채소 이런 포장이,
원호
최원호위원
보조금 얼마 받아서 700만원 남았는데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2억5천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반환하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5천 받았는데 700만원 남아서 반환한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적지에 선정 하셨습니다만 중간에 지역에서 서로 유치 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삭감되었거든요. 처음에, 1회 추경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덕 쪽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지례 쪽에 있는 이장님들하고의 의견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결됐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증산을 뺀 3개면 이장님들 다 모여서 현재 추진과정을 지도계장이 가서 참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서로 합의한 결과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의회 개회되면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너무 좋은 사항이지만 만약에 이설이 생겨서 또 다른 잡음이 생길 때는 사실 통과를 못시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 합의를 다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8쪽에 청사이전 이것은 어디 청사를 이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비에 288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위에 토목공사 청사이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전체 예산이 76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못다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본예산에서 7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64억을 하고 추경에 12억을 지금 현재 확보하는 12억에 따른 부대입니다. 12억에 따른 부대비가 따라오는게 200만원입니다. 청사 토목하는 예산에서,
정청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청사 하는데 토목 공사하고 생활과학관, 농경유물관하고 총액이 76억입니다. 76억인데 거기에 64억을 하고 앞에서 했고 추경에 12억을 확보하는데 따른 부대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정청기위원
본 건물 말고,
태섭
김태섭위원장
12억, 토목공사하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대시설에 따른 겁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건물 말고 뒤쪽에 공사하는 그 내용이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생활과학관하고 농경유물관이 설계 들어가 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리고 위쪽에 국고보조사업에 농촌지원 장비구입 2억2천만원 있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장비구입을 하면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하면 특화작목하는데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임대은행에 배치를 합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과학관에 들어가야 될 것이 조리실하고 염색실, 재봉실, 교육실, 로비 여기에 들어가는 전부다 시설물에 따라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목을 바꾼 겁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태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90쪽입니다. 기술보급 분야 총 예산액은 10억589만7천원으로 기 예산 9억 2,455만6천원보다 8,1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6,227만원으로 8,1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1,459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증액 내용에는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인 토양검정 재료비 296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308만1천원으로 16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고품질벼 품종 공급으로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정부 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 보전금 163만1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3억13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 2개소 1천만원입니다. 참고로 HACCP 적용 시범이라는 말은 축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인을 단계별로 찾아내 제거해 나가는 종합관리 체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8,665만원으로 6,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365만원으로 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단지 조성을 위한 자원형 단지 조성 재료 구입비 35㏊분 875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9,500만원이며 시험 연구비로 소고기 수입육 영향에 따른 지역한우 고급육 경쟁력 강화로 한미 FTA 대응 기능성 한우 고급육 브랜드 개발 시험 3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억2,4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쌀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단지에 산물벼 건조기 지원 2대 1,800만원이며 한미 FTA 대응 휴경지를 활용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양질 조사료 총채보리 단지 조성 2개소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입니다. 자원형 단지 조성 위치는 선정되었고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아직 획실하게 선정 안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35㏊이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경관작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약 10만평인데 한 단지로 묶어서 안하고,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묶어서 안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6개소로 현재 3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개 지소당 면적을 해서오 육점씩 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자원형 하는 것 전번에 거기 했던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함평나비,
원호
최원호위원
나비 축제했던데 빨간 그것,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녹비작물로 해서 유기물 함양차원에서 해서 나중에 갈아 엎으면 되는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870만원 이게 종자구입,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하고 비료, 농지 임차,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10만평에 87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씨 구입하고 비료 보급하고 하면,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일단 휴경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차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휴경지에 그만큼 큰 면적이 있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아무리 그래도 다소 계획이지 좀,
원호
최원호위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에 ㏊당 25만원 선으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보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탑라이스 산물벼 건조기 지원, 이것은 건조기를 산다는 말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지금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건조벼를 RPC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건조를 하려면 기존 탑 라이스 단지에 4대는 확보되어 있는데 2대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개인 농가에,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탑 라이스 단지에 지원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에 탑 라이스 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조마면에 62㏊정도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처음, 경북에서는 저희들이 다섯 번째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몇 평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62㏊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만평 되네요. 20만평에 건조기 4대 있다고요?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단지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단지내에,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도 거기 갈겁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한 6대 정도 되면 충분하게 말릴 수 있겠네요.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입니다. 시험 연구비에 한미 FTA 대응 기능성 한우고급육 브랜드 개발시험인데, 개발 시험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시험은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데 한우 농가에 한우 종균을 먹여서 고급육 브랜드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한우 농가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송이버섯 액체종균 균사체 생산하는 농장하고 맺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50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5두, 3천만원이면 한 두당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시험결과는 나중에 어디에서,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농가를 1개 농장에 지금 현재 100만원씩 계산했고 대학교수하고 용역연구비가 1천만원 해서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황악송이한우개발은 균사체를 배양해서 발효해서 한우에게 사료를 급여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 분석하는 그런겁니다.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일단 개발팀을 5개 분과로 팀을 만들어서 송이균사체 생산은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송정농산이나 이런 농산에거 액체 종균을 받고 발효사료 개발은 김천대학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사료 생산은 사료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새송이 말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송이버섯 종균을 사는 겁니다.
정청기위원
종균을 가지고, 특이한 건데 새송이 종균을 한우에,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사료하고 섞어서 급여하는 겁니다.
정청기위원
어디 해본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발하는, 대학하고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사료에 급여를 해서 발효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기능성한우고급육 브랜드 개발과 용역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용역비가 1천만원 들어간다 했죠?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예.
정청기위원
하도 용역 용역 의회에서 과잉 반응을 일으키니까 용역을 싹 뺐구만,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박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자원형 단지 조성에 있어서 자원형이 실제 관광용으로도 가겠지만 축산하는 기능성 고급육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도 있고 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사료작물로도 쓸 수 있죠?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녹비작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재원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축산농가들하고 뭔가 협력이 되어서 사료작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전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실행 면에서 사료작물로 대체한다면 축산농가들한테는 엄청난 2차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한우 고급육 브랜드 지금 정청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때가 늦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축산담당하시는 이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 개발,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김천 하면 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옛날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명성은 있지만 사실 브랜드화 되어서 상품으로 똑바로 나온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개발하셔서 브랜드를 하나 꼭 내십시오. 축협도 역시 연구를 해야 되겠고 산학연이 서로 협력한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를 더 하셔서 확실하게 브랜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우 고급육 송이 버섯 종균입니까, 아니면 새송이버섯 종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송이 균사체도 활용하고 새송이 톱밥 발효도 하고 지금 시험 중에 들어갑니다. 자연송이 균사체도 현재 저희들이 발효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그게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브랜드화로 내 놓지를 못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송이버섯 하면 비싸고 아주 고가품이고 귀한 버섯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김천에서 송이버섯 먹인 소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균사체로 저희들이 배양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태섭
김태섭위원장
국민들은 송이버섯을 먹여서 키운 소겠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이버섯 균, 균사체를 배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먹인게 아니고,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만 하면 안되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러면,
박일정위원
서울대 농대 축산과 이런데하고 해야 되지 김천대학 축산과도 없는데 이런데는 되지도 안해요.
태섭
김태섭위원장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포도 같은 것은 혹시 가능합니까?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을 해 보면 어려운게 있습니다. 소는 초식 가축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넣어서 아무리 해 봐도 변이가 잘 안됩니다. 소에게, 그래서 봉화 한약우 같은 것도 말은 그렇지만 실제 성분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안됐고 저희들이 발효 사료로 과정을 바꾸어서 해 보기 때문에 초식 가축에 유사한 것으로 변이를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는 모르겠고 해서 대학 교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박흥식위원님 말씀대로 때가 늦어, 지금 미국 쇠고기 들어와서 8월 9일부터 대대적으로 판매한다는데 값도 반값이지 맛도 좋지 이런 상황인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휴식할까요, 바로 계속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희위원
계속 합시다. 한 과만 남았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태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소득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액은 12억7,110만2천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06 재료비가 4,592만5천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시험연구 포장 조성 관리 재료비에 1천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6,900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되었고 내역으로는 자두 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산화 물질 함유 기능성 자두생산 연구비 1식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4천만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1억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대회 및 시가지 환경 조성용 꽃묘 생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는 3억9,400만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농가형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2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소도시 중소도시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대한체육회라든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그런데 가면 상당히 김천을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꽃묘를 직접 생산해서 예산 절감을 수 십 억씩 하고 제가 인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꽃 사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보통 10억에서 1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시설을 해서 직접 꽃을 길러서 다 심죠?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예.
박일정위원
이런 부분은 잘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하는데는 돈이 따르고 인건비가 따르겠습니다만 전국 각처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KTX 역사 도시로서 가꾸어나갈 때 더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꽃묘 생산을 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더 하세요. 1억 가지고 안되고, 좀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소득개발과에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작년에 10억7,100만원,
연택
오연택위원
아닌데요.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지난해가 10억 정도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작년 2006년도에,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7억 얼마 정도 되는데 나머지 꽃 예산이 전국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억,
연택
오연택위원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본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은 8억3천입니다. 나중에 정리 추경에 붙었겠죠. 10억 된다는 것은, 그것은 소득개발, 소득차원하고는 좀 무관한게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 전체 인구는 농업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진짜 농업 인구를 적어지는 농업인구지만 소득창출이나 개발에 대해서 가장 노력해 주어야 될 과가 소득개발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물론 전에 4대 때 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개발과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을 붙여서 전체가 12억이네요.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너무 적은 미미한 액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꽃묘생산은 물론 아름다운 김천 도시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만 소득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고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은 어디 2개소에 지원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있는데 생식용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민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가공품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도, 자두 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하고 과일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농가형 가공시설하는 것하고 자두 비타미, 포도 비타미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축액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농축 가공식품을 하나 더 넣고 싶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넣는데는 포도, 자두 특구지역에 넣어서 저희 지역에 1.5차 산업을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2개소 신청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소규모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건강원 형태로,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너무 대규모 가공공장들은 거의가 판매 면이라든지 많이 생산해 놨을 때 판매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든지 기능성 쪽으로 다루어서 소규모로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또 농가형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농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전되었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열심히 해서 지난해 같으면 부항 해인리에 오미자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농가형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게 앞으로 활성화되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이런 것은 포도 생산지라든지 앞으로 오미자, 천마, 작약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약초생산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서 농가 소득 향상이 되는건데 보니까 추경에도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단촐해요?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일정위원
읍면동마다 이런 것은 다 하나씩 만들어 주어야 돼요.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서 너 개 요구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택
오연택위원
안스럽습니다. 농촌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설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급되고 단 얼마라도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로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소득 향상에 대한 어떤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연계 이런 것을 좀 살려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노력 안하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많이 도와 주십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좀 앞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장
정청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방금 오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산업건설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제일 밑에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입니다. 이게 삭감이 되어서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몰라서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못돼서 삭감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다시피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나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완전히 하루아침에 복합적으로 전체가 다 썩고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고 지금 국민들이 액기스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냥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맛좋게 입에 맞게끔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전처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농업에 실제로 돌아오는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현상은 본위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로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
설명도 잘하고 하시는데 모 한 분이 워낙 사후관리가 어떻고 이래서 삭감되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다음은 박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소득을 위해서 앞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소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이게 각 지역마다 특화 품목이 안있습니까? 특화작목이, 예를 들어서 부항이라든지 대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호두 작목반도 있고 오미자 작목반, 천마 작목반이라든지 이런게 다 안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봐서 이 2개소만 올릴 것이 아니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2개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특수한 그런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 또 잘 되는 지역에는 선별하셔서 정말 사업을 소신껏 올리고 또 의회에서 농촌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왜 산건위에서 이게 삭감되었나 저도 의심스럽고 이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별 관계 없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들께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생산하면 홍보가 되어서 많이 팔아야지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개발과장님도 힘이 날건데 포도축제 행사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포도축제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전에 자두 시식회 하듯이 다른 지역에서 시식회는 언제쯤 합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자두 품평회를 7월 28일날 오후 2시부터 할 예정이고,
태섭
김태섭위원장
포도요.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포도는 8월 14일날 시장님 결재를 아직 못냈습니다. 14일날 포도왕 선발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았습니다. 아무튼 지역 포도축제나 자두 같은 것이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뭔가 하면 먼저 자두시식행사를 할 때 저도 서울에 가 봤지만 서울, 대구, 부산 가서 다시 포도 시식회나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5개 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 다는 못가지만 칠 팔명이라도 악기 가지고 가서 행사할 때 타지 시민들한테 음악도 좀 들려주고 왁자 왁자 해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장이 혹시 협조라든지 이야기 없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예산도 계상해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볼거리도 만들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하여튼 악단들 활용하셔서 시식행사라든지 판매할 때 신나게 하셨으면 홍보가 빨리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데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있고 본청에 농축산과가 있는데 업무가 농축산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농축산과에서 주관하던 반면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농축산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미팅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서로 농축산과에서 지도소 담당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지원 요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서로 농축산과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지도소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면 준비를 같이 해서 분야를 서로 맡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 보면,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진들하고 지금 현재 협조 해서 하는데 원래 이 자체가 보면 저희들은 골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농축산과는 농림부에 예속되어서 행정의 체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도 기술원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든 같이는 안갑니다. 지침도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명이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은 규제와 어떤 다량적인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도와 농민의 소득 쪽에 편향해서 끌어올려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를 합해서 가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행정은 어떤 법적 규제하고 제재하는 쪽에서 중심의 축을 두고 하고 저희들은 농가 소득 쪽에서 법적인 규제를 좀 비키더라도 자꾸 권유를 해 가지고 소득 지향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마찰이 옵니다.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농가 입장 쪽에서 소득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갈등이 오는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합쳐져서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협조 차원이지 같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지도소는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기획실에 올리면 기획실에서 삭감을 많이 시키죠?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보면 올해는 350억쯤 올리면 반도 넘게,
원태
심원태위원
올해 예산 올리고 나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줘 봐요. 그래야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참조해서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알아야 뭘 이야기를 하지,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도움은 많이 받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교하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다. 타 시군 센터에 비교하면,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서 과별로 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금방 소장님 다른 군보다 적지는 않다 하시지만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군보다 시가 예산이 적은데,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올해 기획실 올리고 나서는 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 주세요.
태섭
김태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기록중지
18시5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는 8건에 2억6,640만원을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 상정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
태섭
김태섭출석위원
심원태 강상연 박일정 박흥식 서정희 오연택 정청기 최원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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