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결과를 특위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가 편집된 것으로 오늘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완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먼저 활동결과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행정자치부의 98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점수로 환산한 경영평가 등급에서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진단되었는바, 비록 공기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하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수마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귀책을 가리고 특히 공단에 대한 위탁금지급과 수익사업의 경영상 효율성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75일간이지만 오늘 25일 특위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4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암행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조사대상기관,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특위위원 편성 그리고 조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는 2월 10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2일, 4월 17일, 4월 24일등 6차례에 걸쳐 의원님의 의견을 사전 조율하였으며 활동결과보고서 8쪽의 현장조사는 2월 24일, 3월 2일, 3월 7일, 3월 8일등 4차례를 실시하였으며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6차례의 간담회와 4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전체 11차의 공식회의를 통하여 증인에 대한 심도있는 심문과 회의진행으로 수많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특위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할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진행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 활동결과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단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엄중경고와 함께 촉구 드렸으며, 두 번째는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팀별, 직급별 배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1999년 평가결과가 나쁘면 50%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가관리규정의 상위점을 일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드리고 네 번째, 지하상가의 172개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요금이 4월현재 3억 5,900만원이 미납되고 있어, 그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는 실내수영장 레인이 어느 특정 단체의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상가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문예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화와 외부전문가의 채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10년에 1회밖에 사용하지 못한 회전무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과 인덕원 환승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 하였으며, 지하상가의 재난을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과 정기적 점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을 위한 마인드 확보와 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토록 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의 바닥공사는 근본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실내수영장의 입장권 자동발매기의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확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원의 일일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의 관리철저와 기록의 정확성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요원의 비리발생 예방과 감찰활동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차량관리의 철저와 조사활동기간 특위 위원님의 현장조사시 발견된 사항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근거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금액 일반경쟁입찰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특별승진과 개인평정의 불일치로 인사제도가 불신을 받고 직원의 불평불만 사항이 없도록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시 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 납부로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21쪽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시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칭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세우기를 촉구하였으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내부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자체 평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지하통제실 286컴퓨터의 교체를 통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남녀탈의장 및 샤워장의 시설교체로 시민이 안심하게 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과 시민 모니터제도의 도입을 적극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23쪽에 특위위원 개인의 주요활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사특위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으신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