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요구의 건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일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남순일 인사) 강명수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강명수 인사) 김미경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김미경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2006년도 시책방향,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고 반성과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소개 개발의 한계성이 노정되었습니다. 기존 이벤트 체험․참여․교육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확대에 대한 한계가 노정이 되었고요. 마을단위 소규모 특성 이벤트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관광투자예산이 3.6%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관광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광시장 시책이 미흡했다, 또한 관광상품개발에서 특히 나이트 라이프 상품에 상당히 부재한 실정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반성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진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2006년도 시책방향입니다. 향후 10년간에 관광에 대한 트랜드 변화 전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의 트랜드가 이제는 관광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습, 건강을 중시하고 고유한 문화가 있는 테마명소가 지금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 테라피(생태치료)보양관광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에 따라서 2006년도 목표와 우리시의 추진전략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사업체 및 숙박․음식업소 등에 고객 감동서비스를 실천하여 좀더 관광도시다운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충청, 경상도까지 공격 권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4계절 관광지를 위해서 지역에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또는 발굴토록 하고, 접객시설의 정비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정주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고객만족도 제공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자문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6명에 대해서 관광자문단을 구성해서 1차 구성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차 년도로 관광자문단의 본격적인 저희들이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설악동 관광에 대한 관광개발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인 3단계부터는 가칭 속초관광컨설팅센터를 설립․운영을 해서 속초시 관광이 1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상품․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일단 속초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내역은 대상 1점에 100만원, 금상, 은상 순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전개입니다. 전시민의 참여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이나 언론․방송사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도 관광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학 주도 친절서비스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증제업소 운영 관리강화입니다. 인증제 업소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인증제 업소에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인터넷 사이트상에 소개하는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또는 홍보 영향이 협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Travel 정보화 관광도시 활성화입니다. LBS기반의 Mobile 투어어가이드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만 제공하던 GIS(지리정보)기반의 투어가이드 서비스를 LBS(위치)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하여 관광객이 현위치에서 휴대폰 등으로 속초시에 대한 주요 관광지라든가, 숙박, 음식,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인터넷 콜센터의 운영입니다. 전문안내원과 실시간 온라인 상담으로 여행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관광회원의 모집입니다. 각종행사시 수년간 수집된 관광객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의 관광을 홍보토록 해서 속초시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이벤트 고품질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제7회 속초 해맞이축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객에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제야행사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올해 수복과 평화의 종 건립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대상부지는 수복탑내 공원, 엑스포장 야구장, 만리공원내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목적은 기존의 해맞이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수욕장이라든가, 설악해맞이 공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 전날, 제야의 행사때 시내권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제야의 행사를 겸한 행사를 저희들이 시내 7번 국도 내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11회 속초 설악눈꽃축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설악눈꽃축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케이블카를 무료탑승을 하는 관계로 지역민들이 많이 찾은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계획은 눈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대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날짜가 고정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재하고 순수한 겨울축제 뭐 설악페스티벌이라든가, 윈터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자문단과 포럼을 통해서 이번에 방향전환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를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청호동과 청초호 유원지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올해 대회가 11회 대회인 만큼 저희들이 뭔가 좀 이 설악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를 좀 더 기념할 수 있는 기념조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카누장 인근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역대수상자들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이런 조형물에 붙임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초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인효과를 저희들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2회 국제아쿠아슬론대회를 9월 10일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속초해수욕장 페스티벌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속초해수욕장에서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와 화랑체험장을 연계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가지고 있던 용카누 2대가 있습니다만 이 2대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카누를 좀 더 확보하고 레저카누를 도입를 해서 카누와 우리 화랑도체험장을 연계하는 체험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기보유한 용카누 2대와 레저업체에 보유한 카누를 활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일 호응이 좋을 시에는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상품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천제방을 활용한 관광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해맞이공원에서 충혼탑에 이르는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맞이공원에서 벼락바위까지 가는 3.4㎞구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자전거도로로도 이용될 수 있고, 주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로 책정을 하고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를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은 국고보조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물량을 늘려서라도 본 산책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특성이벤트의 집중 지원․육성입니다. 우리 콩꽃마을과 우리 장사동 오징어잡이축제 2개의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됐던 게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갖고는 마을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다시 1,000만원 정도씩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다섯 번째로 속초해수욕장 4계절 관광지조성입니다. 기존에 계속 관광지를 저희들이 750m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0m 추가로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되는 대로 잔디광장이라든가 하수관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수상안전요원 추가배치입니다. 기존의 해병전우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20명의 수상안전요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이 늘어날지,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추가배치가 필요하고 망루대도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변조성을 위한 청소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고, 기존에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청소를 용역으로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상시 깨끗하게 화장실과 백사장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편의시설, 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음수대, 백사장 등의자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안내간판, 전광판, 가로․보안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 첫 회로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지구는 자연․문화, B지구는 휴양․체류, C지구는 건강․휴양, E․F지구는 여가․위락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77억원으로서 공공부분 761억원을 제외한 4,900억원은 전부 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것과 환경파괴에 대한 저감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서로 아직도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이 A～E․F지구까지 지정개발 구상인데 사업 첫 회부터 E․F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B․C지구를 먼저 해라,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건의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E․F지구를 먼저 하는 게 전부 다 민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실시되면서 B․C지구까지 개발에 대한 개발연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독특한 온천휴양지 조성입니다. 지금 보양이라든가, 에코 테라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은 관계로 관광사업도 앞으로 온천휴양지에 대한 관광사업이 상당히 매리트를 가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파인리조트라든가, 한화, 척산온천휴양촌이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새로 스파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우대학하고 설악온천 관계가 있고, 동우대학이 인근 휴양촌과의 관계가 있어서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온천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으로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홍보입니다. 먼저, 수도권등 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일보라든가 이런 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탑을 이용한 스팝광고라든가 상당히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와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버스라든가, 일반 금강고속이라든가 이런 일반버스를 이용한 이미지광고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디카사진 공모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디카이기 때문에 전문사진작가는 아니지만 일반 디카회원들을 불러,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디카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연계 수학여행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단지내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해서 여행상품 발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형 놀이문화 조성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설악동을 체류해서 가는 것으로, 그리고 금강산 여행객도 설악산에서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로 탄력적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방송드라마작가를 초청해서 했습니다만 이보다는 앞으로 인바운드여행사라든가 P․D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관광상품 및 적시성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각 행사때마다 메일링 서비스라든가, SMS 서비스를 활용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우리시의 관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정립을 위해서 관광통역안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어, 일어, 중국어는 많은 관광통역안내원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좀 없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도 이번에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외국어 병행표기등 음식메뉴판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동우대학교가 지난번에 추진하던 사업계획이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가 저희들이 인근 온천공 보호지역부터 인근에 300m까지 온천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가 약 한 330m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휴양촌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의 다툼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번에 동우대학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쪽에 담당사무관이 직권으로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동우대학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당초에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 다시 우리가 감사원 팀들하고 빨리 회시를 해 줄 것을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악눈꽃축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지역축제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시민들의 조바심이 오고가고 그리고 꼭 후문이 생깁니다, 이게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눈꽃축제는 맞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악눈꽃축제가 아닌 새로운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축제로 좀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쪽에 보게 되면 관광상품․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요?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과연 이게 상금이 1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100만원 가지고 전국 대상으로 해서 누가 이걸 공모하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1,000만원도 아닌 100만원을 가지고 누가 공모를 할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금금액 때문에 조금 질이 좋은 그리고 진짜 실현가능한 그런 관광상품을 누가 기부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우리가 좀 이 상금을 높여서 좀 더 질 좋은 상품을 받아들여야겠다면 다음 2차 년도에 획기적인 상금을 걸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이번에는 이대로 한 번 진행을 해보고, 다음에는 좀 상금을 높여서 질 좋은 관광상품 개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전문파트하고 관광개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쪽에, 있어 갖고 관광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관광개발상품하는 것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1차 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2차 년도에는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다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인데요, 이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게 낫고요, 이거 뭐 솔직히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그 누가 20만원, 50만원 보고 오겠습니까? 차라리 1,000만원, 500만원, 한 300만원 시상을 걸어 놓고 정말 그야말로 대상이 안나오면 2등, 3등만 뭐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은 있잖아요, 그지요?

예.

특대한 관광 아이디어가 안나왔다 그러면 뭐 3등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려상 뭐 그런 쪽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전국 공모전이면 시상도 거기에 걸 맞는 금액을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폐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타 시군에 대한 기본 모델이 있으면 상금에 대한 어느 책정선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속초해수욕장 4계절 관광지조성이라고 했는데 관광지 조성사업 총괄을 보면 19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청호동하고 대포동 일원에 면적이 237,950㎡가 되는데 이게 3,746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롯데…….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게 2010년도까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롯데부터 다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롯데가 지금 8층 규모 호텔 갖고는 사실 사업에 대한 비용수지분석에서는 사실 안맞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또 옆에 해양관 부지가 저희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은 저희들이 이번 달 내로 MOU자체가 전부 다 무효와 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MOU를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약정은 아니고, 일단 예산 바이오테크라는 해외투자 현지법인이 2004년도에 속초세무서에서 폐업당했습니다. 폐업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속초시와 예산바이오테크 현지법인, 예산 바이오테크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대화를 가동할, 대화청회를 가동할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프랑스와 현지법인이 있었던 서울에 주소지에다가 마지막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제3자에 대한 투자자를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롯데와의 관계도 정립을 하고 우선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본 사업이 좀 원활하게 빠른 시간에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게 2010년도까지 18년 걸리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해양박물관 관계는 프랑스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 매듭이 잘 될 거 같아요, 좀?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취득시점이 어디이냐 회계과에서, 토지취득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지금 회계과와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현재 채권부존재소송을 지금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롯데에서, 그래서…….

지금 법정계류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회계과한테 채권부존재소송을 하겠다고 이제 정식으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저희들이 해양관 관계가 매듭이 되면 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과장님이 참 이게 빨리 되든 안 되든 매듭지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영구상가 2․3층 계단 노후경관 저해 및 위험성 도출이라고 해서 이 사업비가 5,000만원 썼는데 며칠 전에 몇 번 나가보니까 지금 2층이 물론 이게 5,000만원 들여서 구름다리 올라가는데, 2층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층, 3층 다요.

예, 3층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 임대료도 우리가 개인의 임대료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장수활어집을 보면 1, 2층 한 80평 되는데 그게 1년에 4,000만원이에요. 근데 불과 우리는 35평되는 이런 공간인데 임대료가 3,500만원에서 600만원씩 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서 거기 나가보니까 바람불어도 이쪽에 조도횟집 이쪽으로 쓰레기가 막 모여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좀 이번에 이걸 할 적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 공간을 이렇게 해서 그 문을 좀 만들어가지고 1, 2층 거기 출입구도 또 일부는 올라가지만 그 밑으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1층 조도횟집 출입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로 해서도 3층 올라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 봐가지고 거기에서 주문한대로 자기들이 볼 적에는 2층, 3층에는 간판을 볼 적에는 굉장히 지금은 쳐다봐야 되고 하니까 밑에서 볼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없는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조물의 변경이라든가 건물을 끼고 있는 구조물의 변경이라든가, 확대라든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 계단을 한 것은 현재 있는 계단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소금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식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수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장수횟집하고 우리횟집이 좀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해수욕장 상가입니다. 장수횟집은 접근하기도 나쁘고, 해수욕장과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판단한 수지분석은 그동안에 사실 거의 이 사람들이 그냥 사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자입찰을 해보니까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500만원을 쓰던 사람들이 5,000만원을 쓴다든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그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너무 저가로 책정된 임대료가 원상대로 회복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글쎄, 이해를 하고 저도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득이 많고, 없고, 1년에 자기들이 5,000만원 그리고 얼마나 무슨 한 2․3억원 매상 올리는지는 몰라도 이걸 그렇게 봐서는 또 안 되거든요. 장사 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뭘 애비도 속인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거 현재 나가봐 가지고 거기 슈퍼있지요?

예.

슈퍼하고 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한 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나가셔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상가끼리 다 자기네 욕심이 다 있습니다, 상가끼리, 그래서 기본적인 상윤리나 상도덕을 저해하고 어느 집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시설물은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예.

현장에 나가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활어집 같은 데는 이쪽하고는 지금 거기는 계철에 상관없이 손님이 더 많이 와요. 그런 것을 현장을 몇 번 답사하고 파악해 가지고 그것 좀 해주십시오.

예, 별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쌍천제방을 활용한 관광산책로 조성했는데 여기보니까 제방높이가 일정치 않아 일부 지역 토목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 2001년 2월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했어요. 근데 2001년에 그 기본계획을 해놓고 여태까지 왜 잠을 재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단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기본안만 가지고 있었고, 시행이라든가 착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홍우길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했던 정보화마을이라든가 하도문마을에서 진행했던 펜션마을이 이 사람들이 해맞이공원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인도가 비좁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감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악해맞이공원 뒤에 보면 우리가 동해상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미관상에 그래서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첫 입새에 환경이 그런 안 좋은 상태가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가장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게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설악 우리 해맞이공원에서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올라오면 지금 제방 바로 동해상사 뒤로 해서 하도문 펜션마을로 해서 충혼탑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바닷가를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책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기본계획은 2001년 2월 달에 해 놓고 빨리빨리 이런 건 사업을 빨리 추진했어야지…….

이건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로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사업시행은 안됐던 거지요.

뭐 예산이 없어서 안됐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10억원 정도가 돼야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만 갖고 좀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왕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성사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꽃마을 순두부축제 근데 추경엔 1,000만원인가, 500만원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1,500만원…….

1,000만원씩 저희들이 더, 마을에서는 2,500만원 정도를 지금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보고 또 다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다시 또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는 거네요?

1,500만원을 저희들이…….

하여간 콩꽃마을에서는 뭐 3,000만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드니까, 물론 장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존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콩꽃축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이다 보니까 아마 자금에 대한 압박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마을단위 행사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의 대표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착실히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거 같아요.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해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축제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악눈꽃축제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여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도 해서 좀 더 이 축제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하고 국제아쿠아슬론대회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흡사한 그런 대회인데 외부인이나 시민참여가 좀 저조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라이애슬론대회, 이런 대회는 사실 좀 일반인들이 선뜻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가는 이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과 많은 연습이 있어야지만 이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거든요. 근데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그나마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실시된 아쿠아슬론대회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아쿠아슬론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각계의 사회단체라든가 동호인과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최소한 강원지역에 또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매스컴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선수들만 하는 대회라고 그러면 굳이 우리지역이 어떤 종주국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행할 그건 안 될 거 같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경기도나 서울쪽이나 수도권 어느 지방언론들이라도 같이 초대해서 대회를 방영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사업인데 물론 우리 지휘부나 실무 부서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애착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구호나 용역에 의해서 그칠 거 같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참여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혹시 과장님께서 모색하고 있는지요?

현재 이게 도단위에서 같이 시가 같이 도단위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도 우리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지금 환경부 자원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좀 강경한 그런 태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환경파괴를 저감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사실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저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되면 극단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자원 환경부에 항의방문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하고 얘기된 게 정 안 되면 우리 설악동번영회라도 우선 1차 방문을 하고 번영회임원들이라도, 안 될때는 설악동주민들을 동원한 항의방문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설악동주민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설악동이 어떻게 보면 물도 우리 상수원의 젖줄이지만 우리 경제적인 부분도 젖줄입니다. 그래서 속초시민들의 어떤 공동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그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속초시가 정책적으로 주변의 상수원이라든가, 설악동의 그런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이번에 ICUN에 등록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대담에 가셔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위상 자체를 정부가 홍보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참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러한 등록사항을 자기들 자랑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세계적인 명산으로 등록됐을 때 그게 등록돼서 외국인이 찾았을 때 지금 시설로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관광공사라든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설악산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부분을 관여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좀 더 자료를 수집해서 ICUN에 등록했던 내용들과 그 위상 또, 가야 될 방향들을 잡아서 국립공원과 연대해서 간다면 정부의 충분한 관심을 끌어서 중․장기적인 설악동 활성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설악동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시민이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ICUN에 등록한 국제국립공원, 이게 과연 설악동이라든가 속초시의 득이냐 실이냐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대한민국이 아직 국제국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도 국립공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카테고리 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자연경관보호지역이 지금 카테고리 파이브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전체입니다. 근데 이게 국제국립공원은 카테고리 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생태보존입니다. 그러면 혹여 생태보존 위주로 가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재개발문제가 거기서 잠깐 브레이크가 될 거냐 하는 주민들의 지금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 카테고리 투에 보면 기존에 개발된 분야는 좀 더 좋은 시설로 개발한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 주민들이 그렇게 썩 받아들이고자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보호와 개발이 두 축이 같이 가면서 생태보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예의진행상황을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좀 강하게 내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규제완화라든가, 지방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명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ICUN에 등록되고, 카테고리 투로 되면서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이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또 부각시키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지금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보다도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진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고용창출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관광산업이 부진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안되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속초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는 장기적인 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일반시민이나 외지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기업을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기업한테도 얘기하기 좋은데 지금 이런 보고서나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뭐 얘기할 부분도 없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도 잘 안 될뿐더러, 그래서 본 의원은 속초시의 장기적인 관광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수정․보완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약간 들어간 게 향후 10년 관광패턴의 변화, 이게 참 좋은 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하드웨어밖에는 안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관광․학습․건강 중에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체험관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놨을 적에는 이 관광이라는 게 어떻다 하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적에 속초시에서 용역을 주던 어떻게 하든, 속초시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관광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간단하게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반성과 시사점에 보게 되면 관광 투자예산이 3.6%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시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몇 프로 정도 올렸습니까?

금년에도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속초시 전체의 예산이 관광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에스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체의 시설을 봐도 다 관광과 관련된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관광사업을, 토지보상비라는 것을 빼고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우리가 관광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순수한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3.6%라는 것이고요. 속초시 전체의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은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보면 훨씬 높겠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광 1번지라고 하면서 사실상 1번지가 못되고 지금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정립이라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GPS를 이용해서 관광정보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요?

그것도 좋고요…….

지금 시내버스를 보게 되면 시내버스 정류장 그 앞에 가게 되면 미리미리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신흥사라든가, 여러가지 관광지라고 그러면 통역원이 일일이 따라 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갖고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해 준 그 기계를 반납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LBS를 기반으로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언제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내 위치가 어디이고, 속초에 대한 관광․숙박․교통의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겁니다. 하여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시의 가을동화 촬영지도 하나의 관광지가 아닙니까? 거기도 일본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가을동화에 대한 주제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할 때도 동영상이라도 틀어주게 되면 가을동화를 보고 생각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더 뭔가 추억에 빠질 텐데 그런 것도 언제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 개발인데요, 그지요?

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증주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김환래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성과 및 평가에서는 생략을 드리고 2번에 추진이 미흡한 과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해서 농촌에서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조성과 상품화가 미흡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로 인해서 학사평 하도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필수요건은 아니다 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득화와 상품화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이 저조했고 또 농업인 실버화에 따른 후계 영농주 양성이 미흡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참여 및 재배 소규모로 인해서 연중유통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생산을 규모화하고, 4계절 출하 가능한 시스템화 해서 지역 농산물에 실내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방향에서 금년도 사업목표는 청정으뜸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최고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확대와 미시령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거리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민들은 5도 2촌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5도 2촌 시대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청정진품 효능성 위주의 작목개발을 트랜드화하고 농업인은 맞춤형 영농기술을 보급하여 실력있는 농업인으로 만들고 경영․유통․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소득있는 농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6촌 8경과 연계된 웰빙 투어공간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농촌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6개 대표마을을 육성하고 또 속초 8경과 연계된 그런 공간을 많이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을별 특성화 전략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름있는 대표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욕구에 부응한 친환경고품농업실천을 일반화하고, 소득안전과제를 발굴해서 농한기없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의 겨울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단 하루의 만원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자원가치증진을 통한 새농어촌우수마을을 2개 마을을 꼭 육성토록 하고 청정․테마․웰빙이 어우러진 농촌다운 에머니티있는 삶의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농업과 연계된 이미지 있는 속초농업을 꼭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혁신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우오션농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쌀 생산 기반조성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우량종자 증식포 3개소 3㏊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 8,000㎏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서 120㏊에 심게 됩니다. 그러면 약 24%의 자체 종자 보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관내 500㏊에 4회 방제를 하게 됩니다.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미질향상 및 수량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보급은 70세트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를 공급해서 농업인 건강보호에 증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은 455농가 454㏊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만 해도 12월달에 ㏊당 51만 2,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달에 70만원씩 지원이 확대됐고, 또 변동직불금은 명년 2월달에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은 이목리마을에다가 쌀, 고추 이 두개 작목을 4㏊를 조성해서 유기농품질인증 및 시설고추 무농약인증을 4월달에 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비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5동 500평을 시설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은 물론, 또 기능성 쌈채류, 엽채류를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미생물 제조장비 1대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미생물을 자가 생산 처리하는 장비를 보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는 액체비료를 만들고 또 발효기계를 만드는 기계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에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동 500평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비닐하우스 3기작에서 5기작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원예․측작 저온저장고 유통기반시설 확충은 2평 내지 3평형 저온저장고 3동, 약 10평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출하시기를 조정을 하고 상품성 향상 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적외선센서시스템 1개소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억제와 햇빛투과율이 약 35%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습도저하등 재배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고품질 신선채소 브랜드화가 가능합니다. 고추나 호박등을 생산할 경우에는 수량에서는 약 25%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재배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과일봉지 60만매를 지원을 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일이 생산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축산업 경쟁력제고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양돈 인큐베이터 2개 농가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위축자돈의 발생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사업은 인공수정 및 초음파진단기, 또 송아지 방을 1식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양봉 2단계상, 자동채밀기를 지원해서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에서는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1개소에 펜션 1동, 랏지 1동, 하도문에 지은 것과 같은 건물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물류화 지원사업 1개소는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동차량 1대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학사평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8개소를 운영해서 농산물품질향상 유도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문화조성에서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1개 마을을 조성합니다. 상도문 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생활풍습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체험시설 및 한옥민박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마을의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또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도문, 장천, 학사평 3개 마을에 마을당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거리 창출, 건강생활 프로그램 제공 및 가내소득원 개발 또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소득화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영랑동 장천마을이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 금년도에는 동 우수마을이 지금 4개 마을이 하고자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2개 마을이 반듯이 대상마을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국제농업기술교류입니다.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사를 확대․보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중국 훈춘시와 기술교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3동 300평을 지어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3동 450본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는데 5월초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비닐팩 표고버섯 배지도 지난해에는 15,000본을 들여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00본을 공급 받아서 지난해 했던 마을과 또 새로 하고자 하는 마을에다 공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훈춘시와 우리시간의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대벼라든가 저희 지역에 밥맛이 좋은 벼 품종을 공급하는 부분도 지금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훈춘시와 교류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주년에 따른 평가와 기념이 되는 또 양시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에서는 총 21개 사업에 17억 8,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6.5%, 도비가 20%, 시비가 40%, 자부담이 14%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3쪽을 봐주십시오.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이라 해서 쌀생산 기반조성 및 품질의 고급화라 했는데 그게 두 번째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라 해서 500㏊인데 4회에 걸쳐 지금 1억원이 서 있네요.

예.

아까 내가 이것을 얘기할 적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속초가 몇 ㏊가 됩니까, 논 붙이고 있는데, 직불제는 내놓고요?

455㏊정도 되는데요, 출입경작까지 하다 보니까 500㏊잡습니다. 출입경작이라고 하면 인근 고성, 양양에 있는 농지포함해서…….

우리 속초사람들이 거기 가서 붙이는 것까지요.

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약대가 지금 1억원인데 아까 20%를 자부담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저희 예산에는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촌이 다 어렵잖아요. 앞으로 쌀값이 한말에 15,000원 할지 10,000원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동방제를 한다 하면 전액을 보조해 주십시오. 농약을 개인이 방제를 하면 갖다가 남기도 하고 하는데 공동방제는 전액을 보조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많이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좀 활동을 덜해서 그러는데 80%도 아마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써서 지속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검토를 한 번 하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더 큰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도문동이나 농촌동에 가 보면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데는 보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농촌을 지켜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것 좀 다시 검토해 가지고 100%로 하도록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쌀소득직불제 친환경농업 정착에서 지원사업이 지금 455농가인데, 454㏊되네요. 3억 2,900만원인데 이게 여기 현재 우리지역 농민들의 농토가 아닌 외지 사람들의 논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50㏊ 남짓합니다.

외지 사람의 농토가요?

예, 외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초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직불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속초 농민들이 농사를 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합니다.

이런 걸 봐도 다 지금 어렵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농촌의 농업인들한테는 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농약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방제면 약이 허비가 안 되거든요, 그거 좀 검토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친환경농업 자율신청마을육성, 1마을 2작목에 4㏊가 있는데 이곳은 이목리입니까?

이목리 마을에 쌀과 고추를 재배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쌀을 팔기가 어렵다고 그러든데 파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쌀은 거의 다 팔렸고요,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수량면에서는 약 60%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는 약 한 거의 2배, 80%정도 더 비싼 가격을 받다 보니까 농가소득면에서는 별 차이가 나질 않는데, 앞으로 쌀값이 점점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그런 상품을 생산해내야지만 팔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3년간 연속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3,000만원씩 금년에도 3,00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생산 장비, 농자재 지원 했는데, 대개 농자재 지원장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자재라는 것은 유기농비료, 쌀겨농법에 의한 쌀겨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또 농약을 친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에 치는 농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겁니까?

예.

금년에도 이목리에서 친환경 쌀농사를 합니까?

예, 금년에까지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팔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축산업경쟁력제고 및 품질의 고급화 그밑에 양돈 인큐베이터 보급 2개소 20평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사람이 인큐베이터에서 일정하게 그동안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보일러식으로 해서 떼서 주는 겁니까?

전기시스템으로 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우리 속초에서 소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무슨 병인지, 내가 잘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소 블르셀라 병이라고 하는데 가축의 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소의 발정이 되다 보면 소가 유산, 사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오환이 생기고, 어떤 우울증까지 생기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사람한테는 예방약은 없습니다.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2종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장천마을에서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건 장천마을입니까?

예.

소 9마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우리 예산심의 할때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발전방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우리가 심의했던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건 우리 지도소의 어떤 방향이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준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 의원님.

예, 배지문제인데 말입니다. 이 배지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지요?

예.

그 배지를 전년도에 우리가 들여와서 농촌에 보급하는 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가 되지요?

농가에다가 지원한 예산…….

수입한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농가에다가는 저희가 별도 예산지원을 하질 않았고요…….

아니, 수입해서……

아, 수입해서 한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 되냐 이거지요?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모든…….

그 배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A등급, B등급 이렇게요?

등급별로는 안하고요, 생산되는 농가라든가 그런 데서는 최고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지 크지가 틀립니다. 1㎏, 2㎏, 4㎏짜리 크기별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계절에 맞는 저온성이냐, 중저온성이냐, 고온성이냐, 이런 품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학사평에 가보니까 학사평의 한 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한 배지는 한쪽에 쌓아놨고, 새로 주민들이 배지를 들여와서 그걸로 이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저희가 이걸 지난번에 했던 것은 지난해 8월초에 들여와서 이제 이미 버섯을 키워서 다 출하가 끝나가지고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출하를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혹시 처음하다 보니까 지난해 가져 온 것은 고온성입니다. 여름에 들여왔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겨울로 접어들면서 출하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균사가 살아있는 균사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버리질 않고 놔둬서 봄에 혹시나 더 나오지 않나 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 부분이고, 겨울철에 일손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또 처음 할 수 있는 걸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훈춘에서 다시 들여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 4㎏짜리이고 그건 저온성 버섯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온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면에서는 상품성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조금 오해의 요지도 있지요. 지도소에서 공급한 것은 별로 안 좋고, 잘 자라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구해 온 배지는 뭐 수시로 열리고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띠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농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번에 농협조합장 선거때 가보니까 전체 후보자 공약사항이 위생건조장이더라고요.

예.

그 위생건조장이 우리시에서 못해주는 부분이나 농민들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자꾸 거기에다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건조는 저희가 농업인이 얼마 되질 않고 생산량이 작다 하더라도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전에도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저희 관내 65세 이상이 33.7%입니다. 약 한 2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한 27%인가 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농사짓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생건조쪽으로 가서 건조에 드는 여러가지 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건조를 해서 저장고에다 넣었다가 도정을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시장에 출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지역 상품이 없습니다. 우리지역 쌀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모아서 속초의 벼쌀 상품화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걸 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농협에다 갖다 넣어서 농협의 이름으로 연중 팔 수 있는 그런 걸 꼭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된 이유는 농민사업 지침에는 3,000㏊이상 되는 지역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신청한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해주겠느냐 라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처음 한 2000년도 그 때는 개수 당 적자폭이 2억원내지 3억원씩 놨었어요. 운영을 아주 잘한다 라고 해도 약 한 1, 2억원은 어느 농협이든 다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전국에 140여개의 LPG공장이 있습니다만 2개소만 정상운영이 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가 다 적자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을 통합을 시켰고 또 면적이 넓은 지역에다가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올 형편이 여러 조건에서 맞질 않아서 못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생건조장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약 한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들 겁니다. 부지는 자체 구입 제외하고요.

시설부분만요.

예.

손해부분이 나는 건 왜 나는 거지요, 운영하는 데에 대한 손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쌀을 거기다 저장을 해서 판단을 한다 라고 하면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건조도 시켜서 빼고 넣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는 걸 일정양을 딱 넣어 놓고 그것만 해서 판다고 했을 때는 여러가지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500㏊라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비되고 있는 것은 그 몇 십 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그냥 잘 연구하신다면 오히려 다른 쪽의 쌀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브랜드를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협쌀이라고 해서 이름을 걸어서 팔수는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속초 브랜드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속초 브랜드, 우리한테 믿음감이 생기게…….

속초브랜드라고 한다 해서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총 해봐야 10인이 3달만 먹으면 끝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천에 가서 건조해서 판매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여기 양양, 고성 인근의 쌀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시장점유율이 80%가 되고 있는 것이 고성 오대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브랜드로 가져간다면 그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우리쪽으로 가져 올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에는 뭐 우리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방법식으로 우리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개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땅은 안가지고 있지만 많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간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근거는 있는지요?

보조를 한다 라고 하면 정부에서 쌀 판매, 수매를 못하고 노지에다 야작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면 규모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방침이 섭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실적에 맞는 규모로 해 가지고 꼭 시설은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충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은 작지만 판매시장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업무보고에 지금 없는 사항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작은 사업제안입니다만 우리 속초시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예산은 지금 17억 8,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예산이지만 속초 인구의 농업종사자가 5%미만이고, 그래서 우리 속초는 3차 산업을 지양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이용한 특색있는 재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연간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지난해는 학사평에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전체 그 야생화 부분에서는 1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야생화 설악제행사때 행사기간 동안에 행사비용으로 약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전시만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지금 개발은 안 돼 있지요, 아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것을 이용한 아파, 아파가 설악제때도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구례군에서 전국 공모전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층이 얇고 전국에서 한 곳 밖에 구례군밖에 전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업비 자체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악제를 할 때 단순히 속초시 공모전을 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강원도대회에 나가서도 속초 아파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모전을 설악제때 같이 함께 유치하면 어떨까 그리고 예산도 거의 들어가는 것도 없고, 전국대회에도 같이 유치하면서 많은 아파 동호인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수 백, 수 천 명이 속초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까지 해주고, 다른 예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한 번 추진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만 듣고 하다보니까, 관광과 연계된 그런 부분을 또 취미활동 차원에서도 도시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찾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요, 일단 우리꽃 누루미에 대한 것은 학사평에 상주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체험활동으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어떤 동호모임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국비예산 관계는 금년도에 따오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 저희가 첫걸음마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전국 행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쯤에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예산도 거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기대효과는 몇 배, 몇 십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행사보다는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행사, 그리고 지역에 특색있는 이런 특화사업,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고 그래서, 물론 농정 업무에도 바쁘신데 아까 일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다지 큰 일손은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만 있으면 되니까 그 관계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요, 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준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더하겠는데요. 이 배지만드는 톱밥이 지금 여기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게 멸균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

100% 멸균처리 됩니까, 그게?

정비원이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하면서 그런 잡균이라든가 있으면 국내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런 절차는 아마…….

근데 보니까 톱밥을 푹 쌓아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멸균처리가 되나, 안되나 물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멸균처리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꼭 절차를 밟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승휘씨 입니다. (조승휘 보건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김은자씨 입니다. (김은자 예방의약담당 인사) 건강증진담당 김정기씨입니다. (김정기 건강증진담당 인사) 위생담당 안종남씨 입니다. (안종남 위생담당 인사) 방문보건팀장 우영혜씨입니다. (우영혜 방문보건팀장 인사)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사 리모델링을 금년에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에너지 제로화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골다공증 검진 및 갑상선질환 조기발견 사업을 2,22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겠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약 15% 증가되어 가지고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에서 올해 새로이 신규로 하는 사업은 성장크리닉 사업으로서 애기들의 성장 발달의 상황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산모도우미 지원을 합니다. 1인당 30만원으로서 30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소위 의료수급대상자, 의료수급건자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돌봐주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임부부를 지원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성측이나, 여성측에 원인에 의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치료비나 임신 가능한 각종 처치를 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지급해 줍니다. 그 비용은 1억 6,4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면서 약간 한 15%정도의 사업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역시 전년보다도 더 높은 목표량을, 사업량을 높여가지고 4,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치과의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8명을 선발해서 1차 진료와 2차 진료까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진료에서는 보철, 크라운이나 브릿지, 포셀린 이게 다 보철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정 이렇게 해서 이것은 평균 한 1인당 한 7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니까 치과의사회의 열성적인 지원으로 5, 600만원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역시 영양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양상담, 영양관리, 비만아동 관리, 또는 성인병 비만관리, 이 성인병 비만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헬스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헬스센터에 20명 정도를 위탁을 해 가지고 비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4,025만원입니다. 다음에 금연․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은 올해 금연상담사를 1명 더 확보해가지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올해는 전년도와 다른 사업으로서 동절기에 취약지역 방영소독사업을 실시합니다. 2월～4월, 11월～12월로서 이것은 뭐냐 하면 모기유충을 유충때부터 철저히 모기의 서식지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만, 영랑호하고 엑스포광장에는 강촉매 유인퇴치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두 가지 다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이 갖고 있는 공해를 피할 수 있고 소위 환경친화적인 소독작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서 종전에는 1년에 한번도 정기적인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최소한 연 1회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 기타 여러가지 의약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생감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생겼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시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는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민박이 호객행위,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소위 세금을 내고 있는 숙박업소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지도 많고, 동시에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있어서 올해는 민박이나 특히 오피스텔의 호객행위를 갖다가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상수도요금의 감면을 올해는 우선 2,880만원 정도가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통과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올해 식품관리에 있어서는 주민 과소비 식품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의약업소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정기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업소에 대한 감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집단식중독의 예방체계를 갖다가 확립하는데 설악산의 집단 식중독에 우려가 많은 42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특히 경기가 어려웠을때는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방문보건사업을 그런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문보건팀을 잠정적으로 만들고 방문보건사업을 올해는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대상은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99세대 3,041명을 대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한 자, 침상에 누워 있는 분이나, 장애자에 대한 방문진료, 다음에 지역주민 보건문제 상담교육, 그 다음에 특히 암수술을 받거나 수술받지 못하고 집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 그래서 특히 종전에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암환자가 말기가 되면 사실 통증이 심합니다. 근데 그 통증이 대개 주사제가 효과가 좋은데 주사제 부작용 때문에 그런 몰핀이나 대미로같은 아편, 그런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과감하게 그게 필요한 환자한테 주사를 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10만원인데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정기건강진단의 실적이 그동안 속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1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히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수적으로 세외수입도 약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목표를 1,000명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7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강촉매 유인퇴치기 설치라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동절기 방역소독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네 번째 업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그런데 전과 좀 다른 것은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같은 것까지도 구체적인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업무보고가 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보건서비스를 확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처음에 직책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완전히 된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5페이지요.

5페이지요.

임산부 건강관리하고, 영․유아건강관리,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대상을 정해 놓고 간다 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형평성이라든가 현실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수급자같은 경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보건정책도 보건정책이지만 인구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전 임산부를 상대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합류해서 이것이 전 속초 관내 임산부들한테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일전에 소장님하고 한번 의견개진을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개진하고 있는데 재활치료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재활치료센터가.

아, 재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노총건물내에 어떤 발달장애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좀, 이번 리모델링 들어가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뇌성마비 환자들이나, 뇌출혈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활의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 사업으로 직접 추진할 순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속초가 당면한 문제중에 큰 게 하나가 며칠 전의 보고는 한달 사이에 한 54명의 인구가 늘긴 늘었습디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1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증가세가 멈추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에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아기를 갖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책에 맞추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재활센터 그것은 사실 이게 보건소에서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할 때는 재활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중앙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각 지역에다가 물어보고 그중에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행이 되면 국비가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대개 이루어졌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 사실은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시범사업비 이것도 자활해서 하고 있는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재활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약간은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재활센터는 계획에 없고, 내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달장애 아동들이나 언어치료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아들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눈에 보이는, 누출된 부분만 한 20여명이 됩니다. 뇌성마비 영․유아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아동들이 치료하고자 하는 데는 뭐 일주일에 2번, 3번 밖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한 300여만원 이상의 관한 그런 경비가 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최소한의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천병원보다도, 원주 기독교병원 쪽으로 많이 가는가 봅니다. 어떤 경제적문제하고 또 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그래서 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시 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더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제가 또 방문해서 소장님께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감관리사업해 가지고 검진종류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검진합니까?

그게 이제 유방암은 마모그라피라 그래가지고 초음파하고 마모그라피, 엑스레이를 유방에 찍는 걸 마모그라피가 있지요.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하고, 어파지아이 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발유밀이라고 우유같은 걸 먹고 찍는 거요. 그 다음에 폐암같은 경우에는 C․T라든지 우선 간단하게 시작하는 건 체스터필름 흉부 엑스레이이지요. 그래서 대장암같은 것은 그것도 C․T하고, 대장조형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5대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비용은 책정해가지고 이 해당자에게는 검진할 때는 전부 1차 검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은 무료입니까?

예, 1차 검진을 무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속초지역에 책정된 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호응도가 떨어지고, 다음에 1차 암검진도 사실은 작년도에 한 5천 몇 백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내지 80%정도 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합니다. 근데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은 보건소에 서 있는데 이 서있는 예산을 전액 보험공단에 넘겨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최근에 사업내용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예산이 9,940만 2,000원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라 이거지요?

예, 합한 것을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이 정도면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평균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1,400명 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지역의료보험가입자 건강검진 시행에 보면 우리 보건소가 이걸 충분하게 할만한 시설이 돼 있습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속초의료원하고 속초병원, 그렇게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그 두 군데서 카바를 해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저조합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건강검진 실적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 검진률이 높으면 2차적으로 병원의 치료라든지 의료의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각종 우리 보건소의 헬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가 낡았으면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사실은 X-RAY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전계는, 그 심전도 기계는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탱성 인사) 김재학 누수방지담당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재학 인사) 김창규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창규 인사) 박만엽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와 반성,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 세 번째로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5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성과로는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체산제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는 징수결정액 64억 2,000만원 중 62억 100만원을 수납을 해서 96.5%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1억 6,200만원을 해서 51%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마쳤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특자금 채무액 7억 9,396만 2,000원을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발생분 1억 1,214만 5,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누수율 제고 노력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4.7㎞를 동명동 범바위 막국수일대외 11개소에 실시를 했고, 기동수리반 운영은 연중 1개반 6명으로 78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탐사반 운영 역시 1개반 4명으로 가정 수도관과 배수관로, 급수관로 등 총 2,291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확보 노력으로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는 설악취수장에서 떡밭재를 거쳐서 속초정수장으로 오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관경 700m 연장 9.5㎞로 총 예상사업비는 45억 7,500만원으로 2003년도 1월 1일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5㎞를 7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5㎞기투자해서 5㎞에 22억 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4.5㎞에 대해서는 2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떡밭재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구간내 관로매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의 정착입니다.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는 작년 총 정수공급량이 1,379만 9,715톤으로, 일평균 37,807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일 평균 4,561톤으로 8.7%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최대 피크가 8월 14일 날 49,179톤으로 속초시가 생기고 난 이래 처음으로 혹석이 급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누수율 제고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결과 속초정수장이 급수개시가 되면서 배수관로가 피로도가 증폭이 되어서 수시 관파열에 따른 누수량이 증가가 되었고, 상수도 기동수리반이 관파열 보수에 따른 수시 발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열돼 보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해서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급․배수관망도의 보수․정비시 정확성을 기하고 과학적 데이터 입력 및 작성으로 급․배수관로의 노후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노후관교체 및 감압변 설치 등 다각적인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로 징수결정액 대비 올해는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징수반 운영 등으로 특히, 밑에서 2번째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2개월이상 체납시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수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민원실 운영 웹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3월중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상수도사업소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해서 각종 상수도관련 민원접수를 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접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 업종변경 및 요금인상 계획입니다.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및 요율산정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본 결과 정수장 건립에 따른 총괄 원가상승으로 요금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12월 달에 용역결과가 끝나면서 1월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상 하반기로 계획을 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근 요금인상은 ＇99년도에 한번 8월 1일자로 인상을 했고, 2001년도 3월 1일자로 인상을 하고,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야 했습니다만 자산재평가가 늦는 바람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율이 평균 25.73%로 됐습니다만 제일 위에 보시면 가정용이 30.32%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가계산이, 모든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붙었습니다만 욕탕 2종의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22.54%의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은 감액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이고, 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것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송달 업무 외주용역관계인데 이 보고서는 사실 첨예하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내부계획으로 정밀 진단후에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수장 수질 및 정수처리 기준 강화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수처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대상시설은 1일 5,000톤이상 규모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속초정수장과 학사평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연속 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여과지 탁도하고 정수지 잔류염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1일 1회 하는 것은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 여과지 탁도와 정수지 잔류연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은 약 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회 추경에서 조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옥내 무료 누수탐사 운영은 기 운영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탐사범위는 옥내 급수시설 일체를 저희들이 지금도 탐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소득주민한테는 사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입이 입을 타가지고 시청에서 와 해주니까 전부 공짜로 해 주드라는 게 말이 번져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한테는 안 고쳐주고, 고쳐주는 집은 뭐고, 안 고쳐 주는 집은 뭐냐 하는 항의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답변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조금 함정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취․정수장 운영 집중관리입니다. 자동화 대상시설이 지금 쌍천하고 설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은 설악하고 속초 이건 실시간 수질감시하고 이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 및 방호경비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설운영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경비하고 자가 CCTV시스템으로 운영을 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먼젓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만 1일 2회 이상을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차후 자꾸 이런 식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2006년도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는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올해 시비 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3월 달에 착수해서 7월경에 완료시킬 예정으로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요, 급수구역 계량도 1가지가 되겠습니다. 3월에 조기발주를 해서 시즌 전인 7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제수변 교체공사는 9개소에 지금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것도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 이전에 다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망도 정비는 연도별 사업시행지역에 따라서 계속 가야하기 때문에 3월달 공사하는 것부터 11월 공사 끝나는 것까지 연중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기보고 드린대로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는 45억 7,500만원 중에서 올해 6억원을 투자해서 10월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도수관로가 올 갈수기에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떡밭재 올라오는 길까지 연결을 하고 나머지 300m로 피이관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도문취수장 예비시설로 다운을 시켜서 쌍천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게 되면 갈수기에 많은 효과를, 이번에 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터득을 했습니다. 추경자료에서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학사평정수장 확장공사의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억 9,800만원 중에 올해 보고를 드릴 때 1억 8,000만원을 먼저 투자해서 기본설계만 하는 걸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공사, 시스탑공사가 지금 숭상공사와 지금 공사가 한 1년 정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은 시책목표는 2개의 중점목표로 가지고 6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연도별로 세분화를 해서 5년차 사업과 4년차 사업, 세분화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갈수기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애태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눈이라도 와서 세간에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고요. 그래서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문동 도수관로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설악취수장에서 넘어오는 물이 평시든, 갈수기든 간에 그 물량이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유실 또는 소실이 많습니다. 이것을 떡밭재를 넘어서 속초정수장으로 자연유화로 넘겼을 때 연간 전력료만이, 운영비, 기타운영비를 떠나서 약 한 6,000만원내지 7,000만원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공사가 연간유지비로 봐서는 별 게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만 한 10년 이상을 내다봤을 때는 물가상승요인, 또 전력료, 모든 구축물 자산이 아닌 가동설비자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의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악취수장에서부터 도천교 그러니까 벼락바위 앞에까지는 700m가 지금 저희들이 도수관로로 내려와서 지금 의원님들 보시는 도수관로로 해서 하천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비닐로 깔아가지고 지금 도문취수장까지 3.5㎞을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당초 계획이 바로 청용암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박스까지 계획을 했는데, 거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또 김철우멧돼지 앞으로 끌고 갔을 때는 또 그 비용만큼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떡밭재로 들어가는 입구, 입구까지를 700m로 바로 연결을 해놓고, 나중에 떡밭재 도로가 되게 되면 같이 700m로 넘어 떡밭재 도로에 매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는 제수변을 하나 막아놓고 도문취수장에 300m 피이관입니다. 정규 주철관이 아닌 피이관으로 임시 매설을 해서 기존에 도문취수장과 쌍천취수장이 250이 연결돼 있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하게 되면 도문 1취수장에 물에 떨어졌을 때도 보강을 하면서 예비펌프로 돌릴 수가 있고, 쌍천취수장으로 바로 자연유화가 돼 버리니까 하천바닥에서 유실되는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상업이 안 될 경우, 2년이 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12월 16일부터 저희들이 비상관정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0일 동안 가동을 쭉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무작정 폐쇄나 없애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저희가 하나의 교훈을 알았고요.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도문 1취수장 시설 폐쇄가 되면서 아주 없애는 의견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15마력짜리 양수기를 2대를 지금 비상관정으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이 일단은 운전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설악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그게 지금 관로로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설악취수장에서 취수를 안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예, 자연유화입니다.

예, 자연유화이다.

예.

그걸 취수해서 관으로 떡밭재까지 끌고 가시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물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하천에?

하천에 건천화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작년에 설악동번영회에서 일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 자체의 물이 설악취수장 언치를 넘어가는 용량일 경우에 청봉교 하류에서부터 설악교 상류를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지하수위가 움직이는 범위가 그게 뭐 전문수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하수가 이동속도가 하루에 10㎝를 못갑니다. 지하에서 움직이는 게요?

예.

그리고 언치에서 넘어가는 물이 오더라도 그 용량을 건천화를 막아주는데 효과를 못 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전부 다 지금 병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사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건천이 많이 염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꼭 도로개설이 돼야지만 관로를 묻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예를 보더라도 기존 도로개설되기 전에 묻어놨던 게 어떨 때 절선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깊은 데는 막 7m, 8m씩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따라오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를 매설하도록 승낙을 안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지보상은 되고, 도로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안 되겠냐 이거지요.

아, 그렇게 되려면 지금 그 농로를 따라와 줘야 하거든요. 지금 농로를 따라와 줘야 하는데 농로를 뭐 전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안되는 건 아닌데 그 구간이 3군데가 크로스라 되는 되가 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또 들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떡밭재 도로를 한 150억원 정도 잡고 추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향후 5년에서 한 7년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관계상 지금 볼 때야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이 없다면 대형판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된다 그래봐야 연간 뭐 한 10억원에서 15억원 밖에 소요 더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7, 8년 이상을 지금 남은 공사기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때까지 지금 이것을 끌어놓고 그 도로가 확보 안 된, 도로공사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제가 한 번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토지보상만이라도, 토지보상은 올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만약에 토지보상만이라도 끝난다면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하는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에서의 사업이 7, 8년까지 전 사실 안 봤습니다. 안보고 최소한 2, 3년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다른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비상관로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보도됐던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량기 조작하는 사례 나온 거 보셨지요, 검침원들이?

예,

우리시엔 물론 그런 게 없겠지요?

우리시에는 지금 없고요, 먼젓번에 도수 건 때문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는데 그게 사람도 고의로 도수를 했다곤 제가 보질 않고요, 어떻게 도로공사를 하면서 잘못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그거는 뭐 사람을 나쁘게 보면 참 나쁜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실수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지금 없지만 향후 보도가 되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배석한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철호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함철호 인사) 이철수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철수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박병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목차는 생략드리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성과로는 먼저 하수도 사용료를 19.1%를 인상함으로써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는 전국 평균 61%, 강원도 평균 39.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추진사항으로 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용량을 계산하여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약과 음식물처리시설의 하수와 연계처리로 인한 매탄가스 발생량을 이용하여 유류비용 4,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의 협작물 스크류프레스 시설보강으로 매립장처리비용 4,0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연간 총 9,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악취발생민원이 소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기 또는 습도가 높을 때는 공중으로 분산되지 못하여 악취원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마을과 인접된 주변의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수종을 선택하여 식수계획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2월 6일 어제 산림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냄새를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은 없고, 다만 수목식재시 내열이나 밀도를 조절하여 냄새를 흡착, 표면을 누려주는 시설이나 바람의 방향을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회신을 받아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수 고도처리 시설공사시 보안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 사업으로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금년 4월중 행정자치부 지원하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5등급 평가에서 금년에는 95점 이상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포기침사지등 7개 공정 17건에 3억 3,000만원, 중계펌프장 및 우․오수펌프장 19개소에 8,800만원,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2개소 6건에 2,000만원 등 총 4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정비를 함으로써 고장률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기준 강화 지침에 의거 표준활성 슬러지공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5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환경부 설치인가를 득한 후 내년도에 착공, 200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고도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과 금년 2월중 협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감리, 공사등 일괄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페기물시설과 연계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공사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규제강화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혼합 소각하는 시설로서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1억 1,300만원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미차집지역에 대한 차집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로는 교동 해안변 대흥공업사와 김안경원 일대 565m, 청호동 미리내마을에서 E-마트 일대 1,640m, 설악동 C지구 민박단지 일대 2,755m등 총 4,960m의 차집하수관거를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7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12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준설, 하수관로 CCTV조사 등 시비 7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시설 개․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대상지를 2월 10일까지 일제조사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발주 우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처리수 방류연안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방류수 연안해역의 수질변동과 생태계조사, 환경영향 변동예측, 해저방류관거 시설점검을 금년 3월 착공하여 보고서가 납품되면 보완사항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구축과 환경영향최소화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다음은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5,500평에 대한 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실외골프연습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인근 기존업체의 운영실적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시설사업은 일단 유보토록 하고, 다만 금년에는 해수욕장 4계절 관광지조성의 일환으로 메밀꽃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이 작년에 10,600명보다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농작물 수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6건에 시비 21억 9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국비 27억 4,600만원등 총 49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은 하수고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조성사업이 5,500평인데 이것을 4계절 관광지조성의 일환으로 볼거리 제공해서 농작물 수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대를 전부 잔디를 보식하시지 않았나요?

잔디가 지금 당초에는 줄때를 심어가지고 잔디가 있었는데 습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잔디가 잡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가 있는 것은 봄에 저희들이 일부는 잔디포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그래도 또 남는다 그러면 공공사업에 쓰려고 각 실․과․소․동에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래도 또 남는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시민들한테 한식날에 맞춰가지고 1인당 매수를 정해가지고 무료로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005년도에 여기를 골프연습장으로 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가 축구경기장이나 아니면 야구연습장을 검토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소장님 계실 때 협의하다가 그분은 뭐 잔디를 수 천만원을 들여서 심고, 또 습지이고 이래서 그걸 보강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그런 쪽에다가 스포츠시설을 유치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포츠인들의 공간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소장님께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인근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소음, 이런 공해가 없는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임대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당장에 그런 어떤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지을 때 약속사항이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단계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위에는 축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공원체육시설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하에 다, 지상에 올라오면서 지붕 위에다 족구장에 우리 공원시설을 했는데 이 남아있는 부지도, 저희들이 동계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훈련을 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도 동호인들이 지금 한 400여명 8개 클럽이 되는데, 타 시군의 고성, 양양 같은 경우에는 2개 클럽 이렇게 밖에 뭐 100명도 안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잘 조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활용할 그게 없으면 스포츠시설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할테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거기 6쪽 상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처리수 방류연안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번 달인가, 한번 정문헌 국회의원이 여기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 근로종합복지관에서 문어 배있지요, 문어 그 종선, 협회에 그게 108척이나 됩니다. 근데 앉아서 건의사항을 듣다 보니 하나가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 때. 그 사람들은 매일 그 앞에 문어발을 다니니까 어떤 때는 더러운게 나오고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한테 이 얘기를 할 건의사항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항상 나가 보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여기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이게 용역비인가요, 이 5,000만원요?

예, 5,000만원이 용역비이고,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방류하는 방류수에 저주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조에 가뒀다가 일괄방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방류가 되는데 다소 유입수에 따라서 방류량이 변동될 순 있지만 거의 365일 거의 균등하게 방류가 되고 있고, 또 방류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한 환경영향조사를 갖다가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해양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현재의 기준보다도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2009년 그때서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현 방류수질 기준보다도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날 일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김의원 앞에 서고 우리는 뒤에 항의방문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 알아보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뒤에 알려주겠다고 이러고 내가 잠재웠거든요. 이것 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