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이우청의원,박흥식의원,강상연의원) o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으로 믿었는데 다른 일정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민선4기 들어 박보생 시장님이 “김천! 이제는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직원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국내 굴지의 현대모비스를 유치하는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대기업 본사를 찾아가는 등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교하여 모든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에 기업의 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 본 의원이 감명받을 정도로 일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을 볼 때 이러한 열정과 정열을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와 조기 착공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모든 정열을 쏟는다면 기업하기 좋고 환경 좋고 돈이 보이는 우리 김천 혁신도시에 부수되는 13개 공공기관에 수많은 산하기관과 협력체가 기업하기 좋은 김천으로 스스로 찾아온다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오늘의 시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시대에 기업의 유치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곳이라면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도 찾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문화에 젖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는 물론이며 자손만대에 길이 살기 좋은 김천을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주변환경을 잘 접목시켜 찾고 개발한다면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수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능가하는 소득을 올리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김천을 만들어 살기 좋은 환경의 김천발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김천은 7·8년전부터 전임 시장이신 박팔용 시장님께서 몇몇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시가지에 친환경 김천을 만들어 조경대상까지 받은 바 있으며 직지문화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의 매출이 상승되었으며 고용창출 되었다는 사실을 직지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명승고찰 직지사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증산면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게는 부항댐의 건설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작게는 구성공단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스쳐가는 김천이 아니라 자고 가는 김천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김천은 국토의 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이미 전국에서 유명한 무주리조트와 무주구천동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여름이면 증산면의 계곡과 산을 찾는 관광객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 인근의 시군에서는 우리 김천 보다 환경이 견줄 바가 못 되는 환경을 가지고도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1년에 4·5만 명이 찾아오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연휴양림이 우리 김천에 건설된다는 기대만 하여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유치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은 돈을 들여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잠재적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아직도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는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에는 매년 1년에 4만 내지 5만 정도가 이곳을 찾아와서 세외수입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뒤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혹 또 거창에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매년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외수입을 1년에 한 3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도시에서도 김천 보다 뒤떨어진 도시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김천 같은 데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계획 없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이런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우리도 앞으로 김천 직지사를 통해서 부항댐으로 갔다가 다시 증산에 가서 물 좋은 계곡에서 관광개발을 해서 다시 구성 내려와서 앞으로 골프장에 골프를 치고 갈 수 있는, 스쳐가는 김천이 아니라 앞으로 자고 가는 김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뒤에 두 번째 질문은 안하시고? (

- 연달아 하고,) 연달아 계속 하세요.

두 번째 질의는 우박피해 및 지원대책 현황에 대해서 발생일시 2007년도 6월 8일 금요일 17시 43분경에 17시 55분경 사이에 한 10분 사이로 우리 전역에 우박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로 발생지역은 농소면 전지역이 됐습니다, 감천쪽으로는 우박이 스쳐만 갔고, 저도 감천에서 자두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금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보고할 정도는 안 되고 주로 용암쪽으로 해서 농소 전지역에 우박피해가 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피해 농가를 볼 것 같으면 농소만 한해서는, 농소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총 농작물 피해가 611가구가 됐습니다. 총 ㏊수는 413㏊, 자두는 432농가에 257㏊, 포도는 102농가에 68㏊, 사과는 18농가에 15㏊, 복숭아는 27농가에 29.5㏊, 배는 14농가에 9.4㏊, 기타 18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지원 차원에서 대책된 피해농가 지원액은 총 3억 4,799만 9천 원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발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에서 농가당에 피해를 본 50% 이상의 피해농가에 한해서는 256농가가 됐습니다. 256농가에 18억 8,599만 5천 원이 농가당 총 255농가에 할당됐습니다. 그리고 농약대 지원으로서는 9.8이상 농가에 대해서 305농가에 1억 5,900만 원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소농협에서 3,978만 원을 지원해서 234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7만 원씩 보조를 해주기로 농소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난 후에 우리 산건위에서 농소면에를 우리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농소면사무소 면장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결과에 이 피해 농가를 아마 사실을 다 본 의원님들 듣고 왔을 겁니다, 아마 듣고 왔고 거기에서 피해농가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농작물 피해 1㏊미만 농가에 농약대 지원, 1㏊이상은 지원을 받았지만 1㏊미만은 지원금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농가 유기질 퇴비 지원을 해달라 했고 과수피해농가에 포장재 대금 지원, 그리고 품질저하 피해 과일을 가공으로 해서 수매해 달라는 의회 산건위 위원들한테 이것을 보상을 좀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적인 지원대책은 하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의 농가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농가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농소농협 같은 데서도 다만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만 단돈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사실 1농가 1㏊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최고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해봐야 73만 6천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1㏊이상에서 5㏊ 사이에 쌀 다섯 가마 해서 총 제일 많이 받는 농가가 16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분 사이에 우박이 떨어져서 농소에 몇몇 농가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6·7천만 원이 한 자리에 10분만에 다 쏟아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앞으로 보험제도를 한다든지 다만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지원하는 돈 만큼이라도 무슨 대책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흥식의원

강상연 의원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 대신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현실입니다. 요즘 차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상가에 갈 때도 모두 차를 몰고 나갑니다. 몇 년동안 단골로 있던 분이 카메라에 한 번만 단속받으면 그 분들은 시설 좋은 대형 마트로 가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거든요. 살기 좋은 김천 재래시장 살리기, 인구증대 운동,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외치지만 영세 상인은 살기 위하여 타도시로 떠나야만 되고 그 분들의 자녀들은 김천을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김천시민의 제일 큰 걱정이 인구감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카메라를 설치하되 영세 상인의 애로점, 해결책을 잘 연구하여 웃고 사는 김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김천, 김천에 또 교통이 최고라는 전국적으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좋은 안건을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중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보생 시장님께서는 오늘 10시에 시작되는 행복도시 기공식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림 조성 계획과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박물관 설립계획, 재해방지 대책, 그리고 강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는 청암사가 위치한 증산면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림 조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에 107개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내에는 5개 시·군을 제외한 19개소에 자연휴양림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늘어나는 산림문화 휴양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숲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6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부항면 파천리·어전리 일대, 대덕면 추량리·대리 일대, 증산면 수도리·황점리 일대의 6개 지구에 대하여 경관, 생물, 수계, 개발여건, 접근성, 휴양유발 등 6개 항목 32개 인자별로 자연휴양림 조성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산림휴양팀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대덕면 추량리가 최적지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덕면 추량리는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가 대부분 시유림이며 맑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출입통제 등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야영장과 연계하여 개발 할 경우 시설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덕면 추량리 지구 57ha을 대상으로 금년도 3월에 산림청에 휴양림 예정지를 신청하고 휴양림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정될 경우 2007년도에는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진입로 조성, 전기인입 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며 2009년도는 휴양시설 조성 등 편의시설물과 사방댐 조성,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0년도는 마무리사업 추진 및 미비사항 보완 등 2011년도 개장을 목표로 5년간에 걸쳐 50억 원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양림조성의 기본방향은 자연자원이 주체가 되는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특색있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박물관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유물의 현황과 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총 2,416점으로 구성면 송죽리 유적 발굴 유물 606점과 교동의 관아터 발굴 유물 580점 등 1,186점은 현재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아포읍 대성리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발굴유물 148점과 스포츠단지 발굴 유물 432점 등 580점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모암동 고속철도발굴유물 174점은 영남매장 문화재연구원에 각각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남면 오봉리 갈항사 삼층석탑 등 476점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등에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은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국가귀속과 보상금입니다, 제61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박물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는 도자기 박물관 하나 밖에 없어 시민의 자긍심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듯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유물관이나 향토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정부는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정책기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세계10대 경제대국이니 하여도 뭔가 한쪽이 강하게 비어있음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문화보존과 관리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중동 산유국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선진국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 것은 그들 국가가 문화 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화강국으로 갈수록 박물관 수나 도서관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는 도시문화 수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은 지역의 생활양식과 그 소산물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데 전통적 개념의 종합박물관, 향토박물관 등이 있고 그 외 자연사박물관, 생활공예품 등의 생활사박물관, 과학박물관, 기업의 제품을 소재로 한 기업박물관 등 다양한 테마로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생활양식을 전시하는 민속박물관과 성격이 유사한 농경유물관을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경유물관은 지상 2층 연건평 1,022㎡의 규모로 총사업비 14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경 착공하기 위해 지난 6월 4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곳 농경유물관에는 농기구 및 농기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농기구 전시관과 과수 관련 농업전시관, 농기계 체험장,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내년에 농경유물관이 개관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조사ㆍ연구하는 학습장과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향토역사박물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신석기 시대의 구성 송죽리 유적과 조선시대의 교동 유적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발견되어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많은 유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전시 하고자 열악한 시재정과 발굴된 문화재의 반환절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토역사박물관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토역사박물관은 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 3백억 원을 투자하여 16,500㎡의 부지에 6,600㎡의 규모로 전시관, 수장고, 사무실, 야외 역사체험 학습장 등을 갖추어 김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비전이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지역의 각종 문화유산과 도자기박물관, 문학관 등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 한편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고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마다 풍수해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대한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형적 특성상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엘리뇨 등 기상이변이 잦아 그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와 “매미”, 2005년 8월 “집중호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하여 복구에 이어 올해에는 치수사업 대부분을 지금까지 수해복구로 미루어졌던 시설물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직도 일부 미비한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올해 우리시의 수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수해복구 예방사업으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해상습지 4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감문면 외현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5.54㎞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폭확장, 교량 개체 등을 시행하여 올 7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차계획에 따라 직지사천 태화지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 3.56㎞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 문당 소하천 등 소하천 15개소에 대해서도 1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천에 퇴적되어 있는 하상 골재에 대해서는 매년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령면 황계리 일원에 23만㎥의 모래를 채취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감천 하류지점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상 퇴적토 34만 5천㎥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관내 국도확장 건설 사업장에 성토용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통수단면 확보 등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현재 부곡택지 옆 농경지 주변과 후생주택 인근 저지대는 부곡배수펌프장, 직지사천 주변 신음동 저지대는 신음배수펌프장, 모암동과 용호동 저지대는 용암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침수피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지좌동 농협공판장 인근의 농경지 일대와 저지대에는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말 지좌배수펌프장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이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하여 모암동 자산 낙석위험지구는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60% 공정률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감문면 은림리 침수위험지구는 2008년부터 총사업비 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보강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5,300만 원을 사용하여 재난상황실에 경보제어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재해취약지구 마을회관 11개소에 경보장치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비상시 긴급 재난문자 송출과 마을회관 스피커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감천 상류 장암교와 신음동 속구미 마을 앞 세월교에 하천 감시카메라 설치와 봉산교·소망교·지례교·운동교에 하천수위 관측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수방자재는 P.P포대 외 14종 총 12만 3,410점을 각 읍·면·동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는 사전 구입함으로써 유사시 재난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위험지역 등의 순찰·점검·통제·감시·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풍수해 감시인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동안 22개 읍·면·동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위험지역 신고, 홍보, 재난발생시 정보수집 및 전달, 재해지역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방재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마 장암교와 김천교에 유급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하절기 물놀이 행락객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름 장마철 및 유사시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4시간 상황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취약시설에 대한 치수예방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감시인 활용, 기상 상황별 주민행동요령 지속적인 홍보 강화, 예·경보시설 확충 보강 등 재해대책기간 동안은 물론 평상시에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연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이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편리한 대형마트로 몰려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차단속원 4명, 단속보조원 14명, 공익요원 10명 등 모두 28명이 차량 2대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선 4기부터는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의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과 도심지역에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소통을 위한 출·퇴근 시간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의 물품 상·하차를 위한 시간대를 정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변화로 교통체계도 TMS, 첨단교통관리시스템입니다, ITS,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격히 파급되고 있는 현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주차장조성기금 확충, 단속에 따른 민원마찰 해소, 공정성 확보, 단속에서 고지서 발부까지 업무의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로 사정을 보면 역주변 시내 중심도로, 삼각로타리, 하나로마트, 황금시장쪽은 편도 2차선으로 한 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한 차선 전체가 마비되어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에서 5분, 7분, 10분 등 시간을 조정하여 충분한 안내 방송과 경보음 등으로 계도를 한후 단속을 하게 되며, 종래와 같이 출·퇴근시간대, 물품 상·하차 시간대를 설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행위를 최대한도로 고려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설치전에 전단배포,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현수막,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한 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구시가지에서 형성된 열악한 도로 사정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이나 도심의 상점가를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를 맞아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의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과 도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황금동 백구테니스장, 모암동 구 김천중앙청과물시장 부지, 구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평화동 고려의원 주변 등에 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면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사전에 안내방송, 경보음 등 충분한 계도를 통한 후 단속을 하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질서의식 고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이우청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그리고 강상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휴양림 계획에 대해서는 도비 50억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청암사로, 증산면 청암사로 이야기는 했지만 어디를 하든간에 고용창출 면에서는 그게 동일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휴양림도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특히 관광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청 홍보지에 보면 우리가 30개, 민선4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30개 기업이 유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기업이 유치했는데 거기에 홍보지에 보면 다섯 명 이상으로 된 업체, 다섯 명이 했다, 열 명이 고용이 됐다, 이래도 그것을 한 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본 의원들도 알고 있고 저 본 의원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업유치만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는건지 거기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지공원에 문화공원을 본 의원이 알기로 168억이 처음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하고난 후에 고용창출 면으로 본다면 다섯 명, 열 명을 해도 기업유치로 본다면 20개 기업이 직지사에는 추가됐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앞서 1주일전에 가서 그 분하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도 직지사 문화공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고용창출 면에서 아줌마들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쓰고 있답니다. 그 분들 월급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돈을 들이고도 고용창출의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그 분들한테 세금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30 상가 중에서 세 가구가 폐업이 되고 30 식당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직지문화공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조성이 형성되니까 관광객이 엄청 들어와서 고용창출 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그런 면을 잘 감안해서 지역에서 공장 하나 더 들어오고 또 뭐 도로포장 하나 더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김천에 관광객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 김천에 다른 전국적으로 본 의회에서 다녀보지만 축제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축제 하는 자리에 가보면 김천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 방청객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의원들도 가서 연구를 해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함께 가서 연구를 해보지만 사실 김천에 하나 뚜렷하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직지문화공원으로 가서 또 앞으로 부항에 댐이 건설되고 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이 대덕에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증산에 저녁으로 가면 대구 사람들도 거기 올라옵니다, 더워서 한여름에. 그래서 엄청나게 증산도 사람이 모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구성에 골프장이 또 착공되고 하면 골프도 치고 스쳐가는 김천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고 가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김천에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자고 가면 숙박비라든지 식당에 음식이라든지 휘발유를 때는 차라든지 모든게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꼭 기업 하나만 중요시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혁신도시만 들어오면 김천에 살기 좋고 돈 많고 환경 좋다면 우리가 김천에 오지 마라 해도 다 올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여기에만 기대만 걸면 그 나머지 열세 개 업체만 들어온다면 김천에 지금 들어오라고 우리가 권장사업 안해도 홍보 안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런 데서 관광사업에도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우청 의원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은 질문한데 대해서 해야지 답변이 나오지 시정질문하고 관련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 휴양림 조성계획인데 공원이 나오고 하면 질문하기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

- 공원 안건은 그에 대한 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우청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예, 동감하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원님, 답변이 바로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

- 아니, 의장님!) 예. (

예, 박일정 의원입니다. 우박피해농가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보상비가 설명 들은 바와 같이 턱에도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두가 10㎏ 한 박스에 상품이 지금 한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이 우박 피해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서 2천 원에서 3천 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로 2천 원, 3천 원 받으면 박스 하나에 750원, 물류비가 500원, 수수료가 200원 해서 약 한 1,500원을 제하고 나면 500원에서 1,500원이 한 상자에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과수농가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잘 아다시피 6월 8일날 갑작스레 내린 2～3㎝ 크기의 우박으로 인해서 농소와 남면과 지좌동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핵과류라든지 인과류라든지 포도의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 농가에 생계비나 농자재비나 농약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예비비라든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고와 정신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첨단과학화를 위한 농업 관련 지원관계법이나 FTA기금과 또는 과수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피해농가부담 경감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안정과 또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특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흥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