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먼저, 제1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집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6년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의장에게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제1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안,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공포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및 기능은 안 제1조, 안 제2조, 구성 및 위원장등의 직 무는 안 제3조, 안 제4조, 회의운영과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은 안 제5조, 안 제6조, 위원의 해촉과 수당 및 여비는 안 제7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입법예고한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한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의 속초시관계공무원과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추진부서의 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의「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안 제2조는 적용범위, 안 제3조는 공원점용허가, 안 제4조는 녹지점용허가, 안 제5조는 점용허가의 기간, 안 제6조는 점용시설의 철거 등, 안 제7조는 점용물의 관리, 안 제8조는 점용료의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본 조례는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를 근거로 개정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ꡒ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ꡒ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ꡒ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3쪽이 되겠습니다.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ꡒ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ꡒ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 할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 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하였거나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점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설치된 공적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집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4쪽이 되겠습니다.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만료 후 포장한 경우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계속 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과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 기간내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6쪽이 되겠습니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인 녹지기능을 제외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달성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농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 현지효과를 고려하여 이면도로로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인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속 7쪽이 되겠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 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안을 채택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칙을 마련할 계획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박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역현실에 맞도록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준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때 시에서는 개정을 하겠다 그런 발언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규칙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속초시에 맞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이라든가 연구물 구조을 위한 아스팔트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 그런 기반시설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은 사실가설건축물로 지금 허가를 해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목적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단기간 내라도 그런 포장이라든가 할 때는 포장을 틀림없이 나중에 가설건축물포장을 철거를 하면서 포장을 철거할 때 같이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우리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부결하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은?

저희들은 일단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다시 거기에대한 미비점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중간 중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수부의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주민청구 조례안이 처음으로 접수가 되었지요?

예.

이런 처음 맡는 업무를 다루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의 접수, 조례안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청구주민과 협의는 있었습니까?

한 5회에 걸쳐서 전화 또는 직접 협의를 했으나 합의는 도출을 못했습니다.

합의를 못했단 부분은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영․유아보육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제정의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법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돼서 속초시민들이 정말로 보육에 대한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건의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차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법명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대상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조에는 영․유아 및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입법취지는 0세서부터 6세미만의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교육법에는 만 6세서부터 12세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영․유아보육법」에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대로 지금 조례안대로 아동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재정, 이런 수요가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는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법」상에 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라는게 명문화됐을 적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래서 입법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이 전부 정례화되고, 주민청구조례가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부의안으로 주셔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부의시켜놓고 내용상에는 조례제정에 큰 의미가 없다,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 달라는 건지 좀 난해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심도 있게 다뤘습니까?

예.

심도 있게 다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용이 「영․유아 보육법」상에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된 부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보육정보센타라든가 또 속초국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각하시키든지, 아니면 협의해서 협의된 안건을 올리던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다 올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청원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지요?

예.

60일 동안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데 협의하다 막판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도시과 부분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의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율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재정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