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그 질의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기관측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 한 말씀 드려 두고자 합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볼 때에 집행기관과 의회는 구정을 같이 걱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 여기에 흠집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위상이나 권위에 흠집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상호 서로가 존중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지켜갈 때만이 상호가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보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과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무국 소파에 앉아 있고 아예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는 것이 통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지켜 볼 때에 집행기관의 근무기강, 근무자세, 의식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 본인이 상임위원장에 취임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각 소관의 사안이 다루어질 때에 그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는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그것은 최소한도의 서로가 원만히 구정에 차질을 빚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이것을 역이용해서 상임위원회가 개의하는데도 으례 우리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자세를 겸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의회를 출입할 때에는 명찰을 패용토록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나 위원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삼일만 지나면 다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총무국장 이하 총무과장 책임이 커요. 서로가 존중할 때에 서로가 부여된 권한내에서 또 배려하고 협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본인이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구청의 모 제 소관과에 들른 바가 있어요. 과장은 자리에 없고 계장 3명이 앉아서 주임 모두가 다 앉아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멋적어서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장이 과를 방문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일반 구민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민원인을 대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까닭에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서로가 지켜야 될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코자 계장 한명과 주임 한 명을 각 과에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협조 요청을 위원장이 했어요. 그런데도 중간에서 차단되었다 그말이야, 총무국장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협조요청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각 과에서 계장 한명 주임 한 명을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협조를 요청을 한다" 이런 것을 전달을 했는데 받지 못하셨느냐 묻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계장이나 주임이 의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에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조요청을 구두로 해서 되지 않는다면 문서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구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3실및총무국소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시죠.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한 자리에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중 첫번째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조현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시설의 국제화를 위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동청사 안내표지판 72개소의 도안을 새롭게 하고 아울러 여기에다가 영문표기를 삽입하여 주요지점에서 교체 설치중에 있으며 94년 9월 10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문과 영문으로 표기한 보조현판을 동당 1개소씩 9월말까지 제작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치하고 있는 동청사 안내표지판의 문안과 도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보건소간 연결통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본관과 보건소 청사간 4층 연결통로 설치는 94년 8월 23일 건축심의에서 미관심의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는 9월 26일 공사를 발주해서 10월말에는 준공목표로 이렇게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차량 정수배정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시에 승합차량 정수승인 재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일 시로부터 구의회 보유 승용차량인 에스페로 한대를 구청으로 관리전환하고 승합차 사용부서는 구의회, 등록부서는 양천구청으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명간 의회사무국에서는 승합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선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는 92년 12월 31일 착공해서 94년 12월말,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부조직을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59%에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소관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94년 8월 8일 착공해서 94년 12월 4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청사 신축공사는 94년 8월 19일 착공해서 94년 9월 14일 준공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마감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85%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관심있는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1차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공고심사를 했는데 1차시에 당선작이 없어서 다시 재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서 또 설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공사발주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총무관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 위원장,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의 단상에 나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보고 도중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조현판 설치라고 하면서 척보고 용어에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동사무소 현판을 바꾼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현재 정비…

총무과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도색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72개소중에 현재 있는 그 판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자체 판이 좀 저기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있고, 지주까지 신설하는 것, 이렇게 세가지 방안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거예요?

2,300만원입니다.

우리 20개동에 하는데 예산이 약 2,300정도 들어간다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방금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소위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다고 해서 한국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동사무소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 영문표기를 해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조치인데 그러면 금년초에 하든지 해야지 금년 연말이 하반기가 다 되어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차라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다라고 표현한 것보다도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인 관광객 또는 손님이 방문 했을 때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방문의 해라고 했으면 금년초에 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 하반기가 다 된 입장에서 이 용어를 쓴 자체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논리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 본청의 계획이 중반쯤 이 계획이 떨어져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건 좀 시정을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94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매스컴이나 소위 국민학생까지 전부 알 정도로 선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금년, 한국방문의 해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태에서 동사무소 표지판을 정비를 한다. 그 목적은 뭐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한다. 이건 때늦은 감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위에서 지시가 왔으니까 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지적한다면 앞으로 소위 우리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 현판을 정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꼭 넣으니까 이게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맞이해서 준비 상황으로 미리,

맞이한다면 사전에 했어야 될 것이고 이 용어 자체를 이상하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미관심의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3,700만원이 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업자선정이나 이런건 전혀 안되어 있고?

안 되고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럼 예정은 9월 26일날 공사발주 해서…

이 설계가 나오는 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에게 구청에 실시되고 있는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묻죠.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이 아직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그럼 총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명예행정관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그 선별을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기준도 없고. 그러면 구정에 그들이 건의한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상당한,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시정조치된 사항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구정에 반영된 건은 몇건이에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기록에 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상당한 건수가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러면 총무국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 나와있는 사항을, 그리고 그것이 구정에 반영된 건수가 몇건인가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총무국장에게 묻느냐, 지금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해가 될만한, 오해의 요소가 있는 그러한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현직 구청장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자제토록 이렇게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부서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시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라고 하는, 1개동에 5명씩 100명이라고 하는 명예행정관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위촉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러한 취지로, 들어보세요. 이자리에 계신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지 못하는 구청이 주부들을 상대로 하고 도대체 이 명단을 제가 보면 말이죠. 어떻게 이사람들을 가지고 구정에 도움되는 그런 것을 할 것인가? 이 문제 총무국장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근거가 없이 함부로 위촉을 해?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내가 명예총무국장이다. 내가 재무국장이다. 마치 동장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또 주민들과의 이질감이 조성되어서 불화가, 불화음이, "오늘 총무국장하고 밥 먹고 왔네." 그 돈 어디서 나죠? 어디서 납니까? 이 돈 어디서 나서 쓰는 거예요? 이 돈. 얘기해 보라 이말이에요 총무국장. 이 돈 어디서 인출해서 쓰느냐 이말이에요. 그들을 밥 사주고 하는 돈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의회가 이 돈을 승인한 바가 없다 이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정치적인 얘기는 내가 피하겠다 그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지역위원들도 모르는, 지역위원들도 몰라. 우리 지역에 누가 명예국장들인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시장의 지침인가요?

이것이 저희 당초부터 구가 강서구로부터 분리되어가지고 구가 생긴 지가 일천해가지고 구별로 어떠한 구심점이랄까 어떠한 다른 구에서 잘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당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이 명예행정관제도를 전부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국장 책임하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키고 구의 어떠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발할 당시에 이러한 좋은 측면에서 어떠한 다른 구에서 잘되는 장점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중에서 지금 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혹 그러한 역기능이 없다고는 저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청장님이 그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이러한 명예행정관제도가 출발할 당시에는 순기능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역기능이 근간에 자꾸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 운영을 "절대로 이 이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하는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 근래에는 명예행정관제도를 저희가 어떠한 역기능을 계속 없애고 특히 지역간에서 이러한 이질적인 그러한 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명예행정관제도를 저희 사실상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거를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추후 명예행정관들이 선거에 개입되었다. 총무국장 고발을 하면 고발 당하겠어요?

네, 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법치국가에서는.

들어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양천구에는 현직 청장인 허 완 청장이 민선 청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퍼져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지금 얘기를 해요.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 총무국장 사비로다 이들을 밥 사주고 하겠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청장이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로 지역여론 때문에 통상적인 구청장의 활동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다 이말이에요. 이런데 이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명예행정관제도를 해체할 용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만든 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해체하지 못하고 하고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임의야, 임의. 총무국장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이걸 위촉하도록 뒷받침한 게 있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국장의 직무 집행법에도 이게 있습니까? 이런거 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습니까? 오해의 요소가 있다. 나는 허 완 청장이, 민선청장으로 출마하고 안하고 이것은 관계 없어요.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 그것도 관계 없어요. 다만 지역 구민간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간에 구정 자문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런 것도 문제라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다, 구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또 이런걸 만들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총무국장 개인의 어떤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까닭에 이 문제는 돌아가셔서 간부들과 협의해서 청장과 협의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명병수 위원장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임의로 시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하나의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방금 선배 동료의원이신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명예행정관들의 명단과, 각 동별로 약 100명 된다고 그랬죠? 명단과 그들이 건의하는 내용 전부는 아니라도 개괄적으로 좀 하고 또 그들이 건의해서 시정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전부 한부씩 자료를 주어서 과연 다소 법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효율적인 것이 있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줄 것이고 아니면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장께서 제기했듯이 그런 여러가지 역기능이, 잡음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예산만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한부씩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업무로 복귀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저희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보활동과 문화 예술진흥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도자료를 728건 제공해서 보도된 바 있으며 기자설명회를 3회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양천구소식 반상회보를 8회 제작한 바 있으며 구정홍보 리후렛 1회 5,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내 홍보판을 398개소 설치해서 매월 2회씩 1일, 16일씩 양천구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구정 모니터요원 100명을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KBS 시정중계실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신문이라든지 Cable TV 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승강기내 홍보판을 568개 정도 증가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으며 반회보 및 양천구소식을 알찬 내용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중계실과 모니터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분야별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해서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각종 문화행사시 자문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행사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구민 장기자랑,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및 각종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어머니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리공원과 목동청소년회관 일대를 문화예술의거리로 지정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양천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 및 법회를 구청 강당과 법안정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천문화축제를 10월중 서울시민의날과 병행해서 서울 600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문예지를 발간해서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불건전문화 단속으로 건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거창합니다. 또 이렇게 행사를 항상 진행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우리 공보실장님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 홍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우리 양천구나 또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좋은 홍보도 많이 기재가 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신문에 좋은 기사도 많이 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기자설명회 같은 것을 지금 3회를 했다는 건데 상반기에 3회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현재까지 그것은 시에서 시 출입기자 기자설명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달만에 한번씩 본청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각 구별로 22개 구청을 돌면서,

즉 말하자면 이건 우리 지역 신문이 아니고 일간지 신문이다.

일간, 지역 신문기자가 1회에 시 출입기자가 약 60명 됩니다. 그 출입기자를 30명씩 나눠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본청에 가서 기자설명회를 청장님 참석해가지고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은 수시로 우리가 월 1, 2회 정도씩 서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방신문이 우리 홍보 활동을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일간지 신문에다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신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신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일간지 신문보다 지역신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가면 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완전히 이제는 그 지역의 신문에 좋은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간지 신문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에 보도를 하는거 보면 물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도를 해야 될 게 있고 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사실이지 보도를 안해야 될 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보도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근래에 와가지고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신문에는 보면 앞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거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지 신문이 어떤 기자가 자기 상상에 의해서 기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기사를 사전에 막고 좋은 기사를 내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고 과연 우리 지역이, 우리 양천구가 잘 되어 나가는구나 또 그런 좋은 보도를 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는게 원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신문에서 저희 여러가지 그동안에 부정적인 측면의 보도도 된 바 있고 그래서 또 왜곡 과장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상당히 고심끝에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승복을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안 좋은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몇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구청에 대한 관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복을 받아내서 정정보도가 나왔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가지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보도되는 문제도 강력히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문보도가 전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생각은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지요, 실장님께서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신문기자 생활을 약7∼8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기자를 다루는데는 상당한 수준이라든지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도를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공보실장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정치성을 띠고 보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공보실장이 순발력있게 움직였더라면 그 분들이 왜곡보도를, 또 앞서가는 보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신문한테 좀더 신경을 써서 물론 나쁜 기사도 써야 되겠지만 나쁜 기사를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도록 그런 보도는 안하도록 공보실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한 말씀을 드리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관심을 갖고 왜곡보도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풍겨주는 보도는 안하도록 꼭 공보실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번째로 감사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기강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설날종합대책, 해빙기 위험시설물 실태점검 등 23개 분야에 대하여 시책점검을 통해서 시정보완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기간중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민원 643건을 아래 표와 같이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순찰업무는 간부합동순찰, 기획순찰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해서 정비 또는 시정했습니다. 기간중에 비위공무원 조치는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61명에 대한 비위공무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담당관실 주관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0까지 12일간 3개반 19명이 92년 이후 추진한 우리구의 구정업무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중에 있고 오늘이 8일째입니다. 추석절을 전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불우이웃돕기 등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명민원접수 전산화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 와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전표에 써서 내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민원전표를 없애고 직접 구두로 신청을 하면 바로 전산처리해서 발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전반에 관한 증명민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약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므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인명용 한자가 지금까지 2,845자를 썼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108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2,962자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홍보를 하고 인명용 한자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4만7,0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한 내용을 보면 인허가를 보면 건축경기침체로 금년에 건축허가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증명은 신원증명발급이 폐지가 되었고 행정간소화에 의한 첨부서류가 감축이 많이 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증명민원 은행접수 및 교부대행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16일날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관내에 38개의 은행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지점 6개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이 편하게 은행에 가서 호적이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팩스나 전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은행으로 갖다주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구청까지 안 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9월 5일 현재 109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구증명민원 은행접수 교부 대행제도를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여섯 개 은행을 지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희망하는 은행입니다.

어디어디 은행입니까?

농협지점이 두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 신정동 지점하고 한일은행, 지점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6개 은행지점을 지정을 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었는지,

신월지역에 두 군데, 그 다음에 목동에 한 군데, 신정동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시행하셨는데 5월 16일날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증명은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자주 내고 합니다. 내는데 아무래도 증명발급하면 주민들 인식이 구청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6일날 실시한 것이 지금 본상임위원회에 오늘에야 이 보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몇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알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추진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성과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지역대표인 위원 서른아홉 분이 지역에 홍보를 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봉사실장께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면 대표기관인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시행을 언제 할 것이냐 알림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둡니다.

알겠습니다.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증명민원은행접수라고 해 놓았는데 왜 하필 은행만 합니까? 각 동에 말이지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이 은행보다는 새마을금고입니다. 또 요즘은 새마을금고가 세금을, 지방세나 국세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은행에 대행을 맡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새마을금고는 그 동네에 중심축에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도 은행은 수백억을 벌어도 지역 주민들한테 쓰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계십니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같은 곳도 이런 것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면 인력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마을금고에서 인력의 배정이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력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은행을 줄이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것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은행 직원 한 명이 여기에,

글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마을금고같은 데는 말이지요,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어디라도 주부사원이 있어서 수금을 하러 다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금고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규 위원입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7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진업무는 저희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6월말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 또는 9월말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일정별 스케줄이 있습니다. 물론 연내 마무리는 대부분 되지만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잡아 놓은 그 계획에 미달된 것이 대부분 부진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비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지만 아직 설계용역 이전에 공개 설계모집을 했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재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 등으로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고 또 신월3동 동청사부지매입 다목적회관건립 이것도 당초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여러가지 설계지연 등으로 미착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목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위생업소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시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지정되었다든지 또 목동중심축주차장 건립비를 우리가 예산에 배정했는데 아직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었다든지 또 도로안내판문안정비가 아직 공사가 미착수된 그런 사업들로서 저희들이 심사분석해서 부진 사업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개 사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이상 전 간부가 모인데에서 평가보고회를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은 연내에 큰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섹타 사업에는 예산이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제3섹타 출연금으로 1억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3섹타 업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릴 입장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제 3섹타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었다가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된 일이 있고 그래서 94년도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양천구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또 우리구 관민이 구 사업이라든가 지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3섹타 사업을 추진 계획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3섹타는 저희가 그간 추진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제3섹타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의원 두분 학계의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법무사까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세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하고 도시정비국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제1차 회의까지 개최를 하고 위원장에는 장행일위원장을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적인 사항으로 2차 회의가 못 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총무과장도 본청에서 이러한 제3섹타라든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던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2차 회의는 9월 10일 이전에 감사가 끝나면 저희 시정개발원에 수석연구관으로 있고 제3섹타의 최고 권위자로 있는 우동기박사를 모셔 가지고 제3섹타를 중심으로 한 2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의 종합감사에 있어서도 1억원이 책정된 제3섹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점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라면 지출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 예산에 대한 감사입니까?

출연금 1억에 대해서라든지 제3섹타의 추진경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가지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선 제3섹타를 하려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결국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가 몇천만원이 아니라 1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3섹타의 어떠한 객관적이라든지 우리가 성급히 용역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의 범위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리 책정이 되겠지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1억을 몇천만원에서 몇억을 들여야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섹타에 대한 사업은 어렵게 본다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제3섹타가 우선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1차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충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존사업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시간 시간을 소비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 기회로 2차 회의를 갖도록 하고 2차 회의가 소집된 상태입니다.

주봉규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당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되면 총무국장께서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까지의 회의과정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하신다면 내일 다시한번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들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해서 요구를 하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내일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총무과장을 통해서 그동안 회의록 또 추진사항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 부씩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내일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세요.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이시간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주요 행사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함께걷기대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서 현재 3회를 마친 바가 있고 구민건강달리기대회 1회 자전거타기대회 1회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외 구청장배, 구청장기 종목별 경기대회도 분야별로 4회에 걸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빠리공원 외 4개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을 한 바가 있고 테니스, 탁구 볼링교실을 각각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스케이트교실도 지난 여름에 운영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하절기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체육시설업 이용료 지도점검입니다. 에어로빅장 탁구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서 무난히 유지해 오고 있고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배드민턴장의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바가 있고 그외 곳곳에 산재한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도 꾸준히 보수를 해 왔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구민체육쎈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양천구민체육쎈터 준공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방침으로는 지역단위 사회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의 여가에 활용토록 비영리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성 도모로 활용도를 최고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민체육쎈터의 연 건축면적이 798평으로 총 사업비는 87억8,000만원이 투입되어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구민체육쎈터 관리방안을 타구 사례 등을 비교하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구민체육쎈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모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점으로는 첫째, 운영의 전문화로 구민복지향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둘째로는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동일한 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의로 운영단체를 선정하므로써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일전에 구민 체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프린트에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본방침이 지역단위 사회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번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봤을 때에 구민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모를 위탁 운영토록 한다. 이건 참 좋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돈 만지는 직영보다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실제로 가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돈을 만지니까 어느정도 문제점이 발생되는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모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간지 2개사 신문에 게재를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구에서 그거에 맞도록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할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인만큼 또 지역단위의 사회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도 지역의 어떤 법인이 없다면 어떤 단체에서 도와주고 우리구에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방안에 관련해서 기본방침에도 보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단위의 사회체육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단위 사회체육발전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이유는 체육이라 하게 되면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세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역점을 두는 것이 엘리트 체육, 왜냐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국제대회에 내보낸다든가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학교체육같은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엘리트 양성보다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함께 즐기고 여가를 이용함으로써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보편적인 운동을 보급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간지 신문에 2개 공고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일간지 신문에는 공고를 하되 지역신문에는 공고를 아니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신문에도 홍보자료를 충분히 주고 또 구보라든지 이런데에도 의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유능한 업체가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 연고를 갖는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구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자격을 딱 제한하자니 조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아시다시피 체육센터는 상당히 방대한 시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또는 체육관련 전문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제한했을 경우에 과연 구민에 대한 충분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다소 걱정하는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최대한 유념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되 응모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되도록 이면 우리구와 연고가 있는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비영리라든지 어떤 단체, 단체라도 이거는 공사단체죠. 그냥 뭐 어떤 단체가 아니고. 하는데 뭐 혹시나 재정적인 관계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비영리나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좋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재정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억을 들였다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 70억을 갖다 우리 구청에다가 보증금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영장이라면 차를 산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같으면 제 자신도 한번 대충 여론을 들어봤을 때 충분하게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 관내에서 어떤 공사단체라든지 줬을 때는 충분하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고 또 전문성도 사실 거기에다가 찾아가지고 채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시적인 어떤 결정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부서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겠다 하니까 제 자신도 한번 구내에 있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세요.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94년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 봄맞이 서울 동네가꾸기를 실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10개분야 2만8,079건을 정비했는데 이거는 각 동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을 상반기에 했는데 저희 구가 서울시 대청결운동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천 등 인근 산을 저희들이 대청결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안양천은 우리구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자금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1억5,000만원 중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자를 보고받아서 14가구 6,2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도서수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한달동안 해서 1,681권을 수집했습니다. 관내에 새마을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목4동, 신월1, 2동등 동단위 문고와 또 자매부대인 해군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 운영을 동당위 3개동을 묶어서 순회해서 4회에 1,125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매월 첫째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목동5거리 외 12개소, 출입인원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