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안 6.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먼저,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6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8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7인의 공동발의로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시장 김복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8억 8,900만원, 특별회계 6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 증액된 1,90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증액분,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51억 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2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 성과상여금, 동 청사 정비, 공무원 수당․일용인부임 조정분 등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41회 설악문화제, 체육시설 관련 편입용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화랑도체험장 조성,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폐기물 관련 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박물관 시설 확충 등 63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시교통정비계획용역,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해수욕장내 환경개선 및 부지매입,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 콩 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감척어선 매입보상 및 어촌어항 주변정비 학사평 수로관 시설,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관련 토지매입,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 5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예비비 조정 등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등 세입 1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학사평에서 속초정수장간 도수관로 타당성 용역, 쌍천취수장 자재창고 신축, 수질연속 측정장비 설치, 이온스케일 부스터 설치,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월금 등 세입 13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슬러지 혼입물 제거시설 설치, 삼환택지개발지구 일원 비굴착부분 보수공사,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용지사업 미수금 등 세입 10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상환,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운영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강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낫표표기,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의 정의 삭제 및 “의정활동비”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로 해서 “속초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중“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를 말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 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차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일부 조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ㆍ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의 개정입니다.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다. “주민수는 200명 이상”을 “주민수는 19세이상의 200명으로”으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중 “주민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200명으로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차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제정 또는 개폐청구 시점의 전년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 시점의 전년도말 기준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조레 제정 및 개폐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1조) 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체납자명단을 공개(안 제13조의2) 다.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22조) 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례 제25조가 「지방세법」제187조와 동일하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삭제(안 제25조) 마.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재산세의 병과 세목인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 90조) 바.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안 제36조) 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7조) 아.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 삭제(안 제55조) 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신설(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동목 단서를 삭제하며, 동 조동항동호나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2,600원”을 “3,27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중 “대통령령”을 “영”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중에 뒷장의 중간부분까지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낫표표시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감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는 변함이 없음에 따라 감면 유지(안 제22조의 2) 참고사항은 별지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세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의거 「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법률7665호,2005.8.4 공포, 2006. 1.1 시행)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27호 2006.1.1시행)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및 물품의 사용관리등 시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주요 심의사항 명시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안 제11조),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고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부 채납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명시(안 제17조)가 되겠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삭제 (법 제21조에서 규정)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2조로서 공공시설을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고 관리위탁의 경우 필요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하였고 재산의 대부․사용료 부과를 사용․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서 업무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28조가 되겠고 건물대부료 산정에 따른 합리적․객관적인 산출기초가 마련됐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명시로 안 제34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사용․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감액률을 적용해서 사용․대부자의 부담 경감토록 하였고 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는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등의 납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5조로서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최초년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까지,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분할납부입니다. 50만원 초과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시에는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하였고, 업무의 정확성 도모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명시했습니다. 안 제38조로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 연 4% 이자로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연 6% 이자로, 변상금 부과 규정 및 분할납부 방법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62조, 63조로서 불법 사용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서 50만원 이상을 6월 2회 분납, 100만원 이상은 1년 4회 분납, 200만원 이상은 2년 분납, 300만원 이상은 3년 분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5일부터 2006년 3월 6일간 20일간 했고 관계법규를 별지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ꡒ심의회ꡓ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위원은 시장이 실과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산관리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1(공유재산심의회의 대행)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 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 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속초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 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총 3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조례안중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홍우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의록에는 들어갑니까?

회의록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 지금까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최고 장시간 제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회계과장님은 조례안중 중요사항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 지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당해시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ꡒ관사ꡓ라 함은 시장, 부시장이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 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 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최준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회계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입법취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다소 보완된 것일 뿐이지 특별하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들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자투리땅의 관리라든가,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재산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도 좀 필요하고 이럴 텐데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본의원이 출장 가는 바람에 파악을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그 과거에 롯데의 땅을 매각하면서 저희 속초시가 얻은 교훈인데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보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좀 근거없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넣었거든요. “노력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그때 땅을 매각했을 때도 노력하다보니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서를 분명히 만들어서 매각당시에 매각재산에 사용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초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결을 할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대 받은 자를 계속 대부자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대라는 그 의미가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합법화시키는 거지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반야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주공 2차안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위탁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야복지원에서 그러한 경우에 위탁받은 공공법인이 미처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경우에 어떠한 여유를 둔 거지요.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 그런 시설뿐만 아니고 토지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것도…….

이건 행정보전재산 위탁관리입니다. 일반 잡종재산의 위탁관리 전대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대부료 요율에 대한 문제인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부료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중앙정부나 공기업 쪽 대부료 산정하는 방법하고 지방에서 하는 거 하고 산출방법이 틀린가요?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전국 공통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서 대부받았는데 1,000의 5를 해 주 던데 여긴 왜 1,000분의 10을 받느냐,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공통으로 대부요율을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이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소 재량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내던 것과 우리시에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산출해서 부과하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제2장 매각부분이 있습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 부분에서 보면 노인들이 쭉 분할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창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을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분할 납부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분할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다가 납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지에다가 건축을 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판례상으로는 중도금을 냈을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어렵다하는 그러한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런 분쟁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금융의 공증을 세운다거나 어떤 재산의 공증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분할납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런 보증제도가 없이 분할납부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그래서 건축시행자가 우리 시유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현재 현행법에서는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부당한 부담을 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 전국적인 표준안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시 건별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속초시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 같은 걸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총 출제에 대한 관리계획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관리계획은 현행규정상에 일정규모이상의 매각처분의 경우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필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야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상위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조례개정의 과정이 입법예고라든가 또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감안될 뿐이지 바로 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에 따라서 개정하면 되는데 우리 속초시의 전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4대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어느 시가 특별히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행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달리 정했을 경우 에 일어나는 혼란, 그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시민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른 곳에서는 1,000의 10으로 한다, 그러면 이 …….

아니, 그것은 형편성에 맞추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한 분명한 제도가 미약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법에서 상위법에서 관리계획을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제정보다 속초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구축해 놓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표준조례안이 나왔지만 우리 속초시 현실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또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속초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절차가 없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2004년도에요, 지금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명지미래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속초시 시유지가 약 800여펑 매각이 되었지요, 2004년도에요?

2004년도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 속초시에서 매각을 명지미래힐에다 공동주택개발 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절차에서 속초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현대 3차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나머지만 매각을 하라고 했더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명지미래힐에 전체 매각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뒤에 관리계획의 신도로가 신설될때에는 그 도로를 나중에 어떻게 개설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당시에 담당실과에서는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각대금 1억원이상 또 그다음에 일정규모의 매각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을때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러한 기준에 시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들지 않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규모재산의 매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주거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이상의 소규모주택, 소규모아파트 32평형 미만인가의 아파트를 40%이상인가를 지을 경우에 거기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한 매각은 아마 관리계획 승인없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5쪽에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일단은 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공동주택신축도 좋지만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하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고 그냥 강행처리해서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자체에 대한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다만 그것이 합리적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시민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거든요. 행정에서는 합리적인지는 몰라도 어떤 건설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적은 필지라도 의회의 동의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매각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 받고나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업무보고를 괜히했다 라는 식으로 회피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의회에 사전 동의와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 상위법상으로 그렇게 위임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다행히 우리는 매주 의원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때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드릴 말씀은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발령이 나서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이 상황을 모르십니다. 모르시니까, “저는 새로 와서 모릅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폐단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시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요.

그건 장․단점이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소규모 토지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건별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이하의 것은 재량권을 시장한테 주는 것이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봐 지는데요. 재량권을 일체 주지를 않겠다 라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8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 그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관리조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우리 4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간 조율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우길의원과 김성근의원께서 지금 다뤘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사무배분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담당을 사회복지담당에서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기획담당이 신설 및 그 사무분장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담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사회복지업무 실 무자”를 “복지기획 실무자”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