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4년 9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 3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아 업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가구가 전국 6개 도시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합계가 660㎡이상인 경우에 660㎡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는 내무부로부터 6월초에 통보된 자료를 수령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토지수요자 토지를 색출한 뒤에 주민등록표에 따라서 가구별 택지를 합산해서 660㎡를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가구를 조사해서 9월 1일자로 금년도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소유 택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일 경우에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94년도에는 유인물에 명시한 바와같이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108건에 25억 8,6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자로 고지를 했습니다. 납기는 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개월이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월인 10월말까지 입니다. 참고로 93년도와 대비해 보면 93년도에는 142건에 31억 6,116만원을 부과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108건에 25억 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니까 건수로는 23.9%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본 결과 이런 택지소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택지 이용이 많아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93년도 142건에 대한 징수사항은 127건에 23억 2,100만원을 수납 징수했고 체납은 11건에 6억 7,700만원입니다. 6억 7,700만원은 전부 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건은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토지 2만 8,558필지 중에서 국공유지와 비과세토지인 3,13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2만 4,760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별지가는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세 지가표준액인 토지등급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고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94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유인물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83건에 222필지가 재조사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인상요구가 9건에 17필지이고 인하요구가 74건에 205필지입니다. 이 재조사 청구는 9월 28일까지 처리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93년도에 재조사 청구는 470건 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17%에 불과한 83필지가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가 토지 초과이득세의 부과 연도이고 금년이 앞으로 3년후에 있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급격히 이의신청이 감소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우리구 재산 찾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산 뿐만아니라 국공유재산 일체를 지금 조사를 시행중에 있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등본만 보아가지고는 소유권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착안을 해가지고 강서등기소에 있는 전 필지를 저희가 목동1번지 하면 1번지부터 신정동까지 2만 9,800필지를 완전히 확인을 해서 저희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지를 안 해주면 이 토지대장만 모아가지고는 도저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 구민이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건 소유권이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봐 달라 하면 즉각 전산을 치면 이건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게 지금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가 약 6개월간을 한 결과 은닉재산 발굴을 9필지를 약 2,700평을 발굴을 했습니다. 즉, 옛날 청산법인,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목동 플라스틱주변에 100평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 재산 찾는데도 재무부에서까지도 여기에 대한 것은 일부 개인 양동식산 걸로 알았습니다만 저희는 재무부에 가서 옛날 서류 청산법인의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직권 이번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김포수원지에 인천직할시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유지입니다. 이 사항이 인천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찾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찾아가지고 이걸 이전등기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해서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62평은 이건 우리구 소유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재산 등기촉탁을 우리가 122필지에 약 1만 8,000평 정도를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부, 아까 전수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522필지에 26만 5,700평, 우리 양천구의 재산을 완전히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유재산중 미 이관 재산찾기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강서구에서 분리된 이후에 그 옛날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88년 3월 31일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60평 미만은 완전히 우리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찾기를 하는 중에서 지금 이 사항도 60평 이하는 저희가 시에다 올리면 바로 우리가 등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실적으로는 현재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241평을 지금 우리구로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구가 10월 31일까지 각동 전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조사하는 중에 행정재산일지라도 옛날 한 필지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부분은 도로로 들어갔지만 양쪽에 짜투리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구민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이면 공원관리과 행정재산을 일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조사가 끝나면 상당한 실적을 지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만 이런 사항에 착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목1동 하면 목1동, 2동이면 2동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용도폐지해서 이렇게 써야 할 재산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매각재산은 6-1지구 6-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내에 또는 그 조합측에서 각종 서류가 완비가 되는 대로 이것은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감정을 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매각을 하면 우리가 재산의 20%는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관계는 아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목2동에 있는 플라스틱단지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매수를 하도록, 아마 이달중에는 혹시 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까지 그 분들이 변상금을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어제까지의 변상금을 완전히 납부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25억으로 지금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빨리 국공유지를 매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건 원활히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공유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에 통합공과금 이관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구 관내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있었는데 한사람이 검침도 하고 도시가스라든지 여섯가지 업무를 봐 왔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로 또 상수도, 폐기물, 하수도 이 관계는 상수도 사업본부, 또 KBS시청료와 전기료는 한전으로 각각 3개소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각동에 있는 공과금 주임과 공과금 검침원들은 완전히 9월 30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KBS나 한전에서 넘어온 분들은 다시 한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채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넘어온 분들은 공무원 자격으로서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분들은 다시 인사배치안을 본청 인사과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는 완전히 공과금계에는 직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옛날에 한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검침원이 93명중에 48명입니다. 이 48명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우리가 왜 한전으로 넘어가느냐, 한전도 한전같으면 모르는데 한성산업주식회사로 가느냐, 우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니까 왜 우리가 하루아침에 박탈되느냐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사실상 이분들은 종전보다 봉급도 한 5% 올라가고 또 지금까지는 기능직으로만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7급부터 시작이 되어서 과장까지 자기 능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터져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혜택을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발이 많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송별회 또는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제 우리 식당에서 약 110명 각 동 공과금주임까지 합해서 어제 조용한 가운데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월 1일부터는 이 검침원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또 공과금주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과금주임도 본청 인사과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을 곧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을 지목별로 서면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한테, 총무재무의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여건과 실적은 세무1, 2과 소관을 같이 설명드리고 현안업무는 구분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정여건은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지난번까지는 일반적으로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현재 저희가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과세 토지 총건수는 8만 7,347필지입니다. 면적은 906만 9,000헤베로 274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준면적내 주거대지나 공장용지같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214만평입니다. 영업용 토지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37만 8,500평입니다. 농지나 고급오락장같은 분리과세대상이 22만 9,400평입니다. 다음에 건물은 93년도에 통계가 7만 4,006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5,600여동 증가해서 7만 9,619동입니다. 주거용이 5,350여동 늘었고 비주거용이 250여동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이 5만 9,680여 동으로 약 79% 됩니다. 법인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94년도 세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94년도 구수입의 총 목표는 697억 9,200만원입니다. 9월 31일 현재 459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448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64.2%이고 부과 대 징수는 97.6%입니다. 작년동기와 비교하면 비슷한 실정인데 목표 대 징수는 좀 늘었고 부과 대 징수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구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목표는 141억입니다. 7월 31일 현재 80억 5,300만원 부과했고 80억 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57.4%이고 부과 대 징수는 94.7%입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간 나아진 편입니다. 세목별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다음에 구세외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와 수입 금년목표는 192억 1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156억 7,70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150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실적이 부진한 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41억 5,100만원입니다만 아까 먼저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프라스틱공단, 또 신정4동 부지매각, 이런 것이 금년내로 마무리 될 예정으로 연말쯤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주관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본청에서 하달되는 자금이니까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시세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세목표 189억 7,300만원 중에서 7월 31일 현재 538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에서 517억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57.7%이고 부과대 징수는 96%입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목표 대 징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숫자는 연초에 말씀드린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청에서 하달된 우리 구 시세 징수 목표는 190억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토지관련 시세의 주요재원인 중심축이 도시설계 변경등으로 매각이 중지되었고 또 여타 관내 부동산 매매가 예상보다 침체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를 본청에 강력히 전달하여 목표를 당초보다 63억 6,800만원 감소된 896억 7,300만원으로 재조정받게 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19억, 부동산 등록세가 45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금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기한은 10월 말일이고 우리구의 금년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은 66억6,300만원입니다. 작년 징수액이 61억 8,600만원이었으니까 10.8%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은 8만 7,347건에 906만 9,000헤베입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까지 총체납은 17만 9,595건에 92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무1과 소관이 13억 7,400만원이고 세무2과 소관이 79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구세와 시세로 나누면 구세는 10억 2,500만원이고 시세체납이 82억 5,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정리방법은 체납을 전산화해서 상습 및 장기 고질체납자를 근절시키고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물건지는 물론 전국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해서 지방세를 체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우영입니다. 세입징수현황은 세무1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구ㆍ동간 체납지방세 전산화 온라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시로 관리해 오던 체납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92년도부터 전산화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각 동과 구청 세무1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전산 온라인망을 구축을 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 전산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각종체납 관련자료를 출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시·구세 완납증명이나 과세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을 발행할 경우에 구청에 전화로 조회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각 동간 온라인망이 구축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 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 3∼4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7월달에 개통을 완료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체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체납정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아까 1과장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구세체납에 구체적인 현황이 없고 그냥 대충 금액으로만, 건수가 금액인데 이것이 94년도까지 누진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것이 그렇습니까? 작년도하고 계속 누진해서 온, 금액이 합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금액입니까?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세입 징수현황은 구세란에 보시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 네가지 세목은 금년도 세수가 되겠고요, 그 아래 과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년도는 93년 이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3페이지에 아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도 거기에 언급을 피하고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세무1과에서 구세 건수를 보면 4만5,144건 이있지요? 세무1과,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년만 체납된 것이 아니고 보통은 5년전부터인데요, 압류가 된 것은 10년전 체납된 것이 이 통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과거에 체납된 모든 세금이 지금 92억 8,4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에 체납된 것이 아니고 옛날 것까지 합해서,

과년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92억8,400만원입니다.

주무과장님, 지금 체납이 너무 많이 밀려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두 과장님들에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체납된 것이 없어서, 정말 양천구 자립도가 약한데 정말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지금도 아주 그런 사기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속히 발굴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새로 오신 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다음 보고때에는 좀더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첨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목표 대 부과, 목표 대 징수, 그 비율을 보면 총계에 봤을 때 65.8%, 64.2%란 말입니다. 물론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은 97.6%로 높은데 이 목표에 대한 부과 또는 목표에 대한 징수가 이렇게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낮은 부과 또는 징수를 했다는 것은 목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징수 가능한 그 선을 잡아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 못할, 징수도 못할 그런 목표를 잡아 놓고 실제로는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치상의 모순이 되었던 실제상의 모순이 되었던간에 어느것의 하나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그 원인부터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표시되어 있는 목표는 연간 목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중에 지금 7월말 현재 목표 대 부과가 65.8 목표 대 징수가 64.2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목표에 접근을 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목표에 잡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누적된 것, 거기에서 징수가 불가능하다 싶은 것은 목표에 안 넣지요?

저희의 구세 목표는 저희 구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94년도는 현년도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93년 이전 체납된 분을 과년도 분으로 해서 과년도 분을 별도로 설정을 하는데 금년도 저희구에서 구세 과년도 목표한 것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부과 징수를 1억 7,600만원을 해서 구세 목표는 현재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부과 또는 징수되었을 때에는 97%, 98%가 나오겠지요. 분명한 결과인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나 일반주민이 볼때에 이 수치만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그 선에 잡아놓고 97%니 98%니 숫자놀음을 해도 우리 구의원들이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앞서가는 양천구임을 제가 관계서류를 보면서 여러가지로 앞서가는 우리 양천구임을 느꼈습니다. 문민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내에서는 작은 정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중앙에서 공기업은 민영화로 또 일부 직영사업은 또 공기업으로 이런 추세로 점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방법으로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3섹타도 병행하는 이런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가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설립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 7월 구의회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양천구 의회에서 민·관 공동 출자사업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게 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8월 9일부터 9월 6일 까지 관계기관을 7회 이상 방문해서 자료와 아울러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8월 19일 지방공사 설립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11월 3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구의회 의장님 총무재무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그간에 만들어진 지방공사 설립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 회의 결과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후 12월 31일 구의회 정기회에 다시한번 설립방안이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먼저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법률적·수익적·재정적 분석등 전반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후 금년 2월 4일 인천시와 전남 장흥군에 출자해서 제3섹타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관계를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우동기박사와 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박사를 만나서 양천구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우리 시 유관부서에 그리고 연구원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다시 수집해서 4월 1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성키로 한 민.관 공동 출자사업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두분,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관련공무원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 6월 14일날 제1회 민·관 공동 출자사업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번에 다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기 로 이렇게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때 관계전문가인 우동기박사도 와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회 민·관 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를 다시한번 개최해서 사업에 대한 개념과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절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장소에서 다시한번 토론과 사업의 선정에 대한 것을 심층있게 심의코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한 적도 없고 저희 관계서류를 전부 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반응이나 회의때 거론한것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개괄적인 지적은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검토대상 사업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구민체육센터나 목동테니스장 문제,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관 운영문제, 토목 하수에는 도로굴착 문제, 청소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나 노상 직영 주차장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획만 세워놨지 전혀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2년여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추진 및 검토를 해보라고 2년여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검토대상 사업에 있어서 확실한 금액은, 이자리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문제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했을 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위탁운영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나오지 않겠지만 다른구의 체육문화시설 센터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운영하고 이 제3섹터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걸갖다가 제3섹타하면 51%의 총 출자금액을 우리가 하고 49%를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갖다 지금 79억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관리건만 하게되면 우리가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제1섹타로써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는 송구스럽지마는 지금 사업이 선정된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일단 테마로서 주대상으로 나왔지마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니스장을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걸갖다가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도 매입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전부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사는데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26억, 민간인들이 24억, 그렇게 해서 50억으로 해가지고 땅을사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이 제3섹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50억을, 총투자액 하면 운영비 다 빼고 공금리… 배당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어요. 총무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구민체육센터나 무슨 테니스장을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고 검토대상 사업에 있어서 7개분야에 10개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면 그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교통, 청소나 이런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7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했는데 겨우 몇차례에 걸쳐서 연구 검토만 하다 만거예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천시에서 전시적으로 종합터미널을 제3섹터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도 지금 제3섹터라는 법인만 설립이 됐지 거기에서 자본출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인천터미널이 민ㆍ관 공동의 제3섹터의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산이 두번에 걸쳐서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됐다고 다른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원한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6개월전에 보고한 내용이나, 6개월전에 간담회장소에서 얘기한 얘기나 오늘 보고한 내용이나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1회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2회는 또 10월초에 예정이다? 이거 금년에 언제 해서 이런 계획, 그러면 금년 예산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를 받고있고 또 이것이 제3섹터의 개념이,

감사라는 것을, 왜 감사를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왜 받아야 돼요. 이건에 대해서,

지금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감사 나오신 분을 여기에 같이 올려고 그러다가 지금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같이 못나왔습니다.

그 안건은 청장님이 오는 사이에 정회하지 말고 어제 본위원이 불참했으니까 오늘 본위원이 총장국장님과 총무과장에게 물어볼 것이 몇가지 있어요. 그걸 좀 정회하지 말고 계속했으면 싶은데,

박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정계장 지금 왔습니까? 총무과장님!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동정계장을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예. 전화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청사 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타동에 동청사 매입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입하죠?

부지 얘기입니까?

부지 이야기. 그러면 매입서 받아온거 최근에 온거 3부만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월3동의 동청사 구입을 우리 동료의원인 김연호의원이나 나나 필지도 책정해주고 다 해주었는데 구청에 총무국에서는 동청사 구입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안이하게 동정계에서나 총무과에서 해도 괜찮은지 의원이 몸달아서 의원이 구청직원인지 구청직원이 의원인지 반문하고싶은 생각도 점점 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총무과장한테 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한테 했는데 왜 총무과장이 해요? 내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으니까 과장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도 예산상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과장과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해결하라" 고 지시하고 지금 그 업무의 추진사항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내부적인 토지주와의 거래관계라든지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아서 지금 박준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월3동의 동청사부지로 인해서 청장님 방침도 분명히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주관부서인 총무국에서 지금까지 진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에, 10억이 금년에 예산책정이 된 것이 불용으로 넘어갈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이 9월달입니다. 내일 모래면 10월 11월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만하게 동청사를 구입하지 않을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아까 매각동의서 좀 빨리 달라니까요. 매입한거요.

최근 3건 자료요?

예. 그리고 내가 총무과장 답변을 안들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매승낙서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최근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없던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해온 그런 공문이 왔는데 이걸 내가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동에 매매승락서 받은 것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박위원님, 그 자료가 금년도는 별도로 하네 없으니까 과거 동청사 부지로,

과거 신정3동 것하고 최근에 신정4동도 했죠. 신정3동, 신정4동, 신월1동, 신월2동 부지 매입 매매승낙서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4부 다 갖다주세요. 4개한거.

신정3동은 우리 재산에 다 그냥 지은거랍니다.

그럼 3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냥 국장님이 막연하게 "검토하라" 하고 "일이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이 그동 출신의원인데 지금 현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는 몰라도 동청사를 매입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9월달이 다 되어갈 동안 지금까지 동네에 필지하나 지금 책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내놓은 필지도 하지 않고 요리뺑 저리뺑 말도 되지않는 매매승낙서라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 내놓는 이런 입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 공문서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은 이전에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거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청장님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거의 직원을 질책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하라" 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청사 부지에 대한 방침도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에서 부지를 선정까지 의원들이 선정해가지고 사라고 매입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계 총무국에서 또 더나아가서 총무과에서 또 동정계에서 관할하는 담당이 이 일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자꾸 늦장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할 생각은 없는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얻어야 되고 그 사항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나 변경이나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으로는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 사항이 아니라니까.

매입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할때에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의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보세요. 총무국의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밖에 안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