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귀섭 위원이 노인정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도 거기에 부언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월6동 노인정 건립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신월6동 노인정 예산도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마무리짓기는 94년도에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승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급한 예산도 있을텐데 이월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는가 이런 아쉬운 점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감독문제에 대해서 느낀 점이 제도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 설계를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발주는 했건만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 청사관리과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같은 구청내세서도 발주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청사관리과에서 해요.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현재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용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친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미 감독관청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아요.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콘크리트는 타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싶어도 시기를 놓쳐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왕왕 많이 발생하는데 그 대책이 좀 미흡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실한 업체가 생겼을 때 하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부실업체로 선정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제재의 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