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해결을 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과 50만 양천구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음에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를 듣고 각과별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시민국소관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에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것 하나 우리 구민 생활과 직·간접으로 깊이 연관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히 집행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국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들을 그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과 금년 연말까지 추진해야될 대책들을 모아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셔서 냉철한 평가와 지도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사항인 거택보호자 구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748가구에 1,450명입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294세대에 339명으로 이분들에게 매월 양곡이라든지 부식비, 연료비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총 1억 3,532만 8,000여원이 지원되었고 4개 시설에는 1억 5,946만 4,000원이 지금까지 지원됐습니다. 다음 2번 사항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연간 1인당 30만 3,600원씩 실업계고등학생은 연간 1인당 55만 6,800원씩을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학자금은 중학생 118명, 고등학생이 83명해서 201명에 대해서 3/4분기까지 6,935만 3,4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총 취로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취로노임이 만 3,500원에서 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3만 3,499명이 30개 취로사업장에서 취로를 했습니다. 취로노임으로 나간 것은 5억 14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항에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중복 장애인인 경우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 매월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에 대해서 234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다섯번째 부랑인 단속은 지금까지 90명을 단속했습니다만 수용시설에 18명을 인계하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귀가처리 시켰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희과 당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자가 294세대, 자활보호자가 454세대, 기타 시설에 232명 등 총 748세대 1,45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동별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이라든지 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내이어야 하고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우선 맞아야 합니다. 우선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은 상단에 나와있는 기준표와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이 16만원 이하여야 되고 가구당 재산은 1,700만원 이내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17만원 이하이면서 가구당 재산은 2,000만원 이하여야만이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조사대상이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우선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지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지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위와 같이 말씀드린 거택보호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구청장이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양식에 의해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가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결과가 구에 보고되면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청비가 532만원, 우리 구비가 2,340만원이 있습니다. 그 위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보훈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소년, 소년가장 등 637가구 4개 단체 9개 시설, 인원수로 하면 2,129명이 해당됩니다. 위문품은 본청비는 1인당 5,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식용유선물셋트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비 예산은 2,340만원입니다만 1인당 따지면 만 5,000원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명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현재는 참치 선물셋트를 구입해서 중추절 위문품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문품 배부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각 동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60% 진척이 되었고 외부 골조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8월 13일자 2개 일간지에 위탁법인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6일 선정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말씀드린 살레시오수녀회가 맡아서 가장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운영할 것으로 저희구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지관 시설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급비를 제외한 낙찰금액은 12억 266만 6,000원입니다. 전기공사는 송파구에 소재하는 진양전지 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었고 통신공사는 구로구에 있는 성진설비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공사는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천지산업에서 시공업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지산업은 2군에 속하는 건실한 건설업체로 현재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이 끝나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2, 3, 4동 사회복지관건립계획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 2, 3, 4동 복지관건립계획은 건립 후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이 의뢰되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임야와 대지가 일부 구분이 안 되는 점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감정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최근에 현황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현황 측량한 성과도를 해당 감정기관에 보내서 늦어도 이번주 중반정도는 감정평가결과가 저희과에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건설관리과에서 마치는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통과가 되면 연내에 등기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과의 94년도 주요 사업실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난 상반기중에 있었던 복지시설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사항입니다. 신원7동, 신원5동, 신정2동, 신월1동, 목3동 5개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마치고 현재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월4동과 신월6동 등 2개시설을 증건 개원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은 신정7동에 정원 190명 규모로 건립하여 지난 1월 24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목1동 노인정과 신정7동 노인정은 그간에 공사 발주하여 목1동은 9월 13일 신정7동은 9월 15일 입찰 예정입니다. 도급계약자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가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정3동 노인정 건립은 신정 제1근린공원내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로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그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난 94년 9월 6일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승인하여 주신 내용대로 재산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개·보수하여 노인정으로 설치코자 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월7동 노인정 부지 확보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신월7동 소재 금실공원 용지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서울시에 제출할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공사 입니다. 목5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공사비가 5억이상이 되므로 5억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설계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절차를 어렵게 완료하고 기술부서에서 현재 설계 도서 검수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아마 돌아오는 대로 즉시 공사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과 신정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사항은 서울시와 매매계약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건립공사입니다. 목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공사는 공사 발주하여 지난8월 20일 도급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한전의 부지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부지를 통과하고 있는 고압선 철거를 신청하고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면 관급자재도 조기 납품을 위해서 조달청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시 예산사업인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신월1동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협의보상과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고 서울시에 경계담당 설치비 약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설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이용 노인들의 난방설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이용 노인들의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유류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 방식으로 교체,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교체대상은 구립노인정중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노인정 20개소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급공사는 구에서 관할 1개 도시가스 회사와 수탁공사로 시행하고 내부 설비공사는 관할 동에 소요예산을 배정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시행코자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복지비 3,100만원과 자체예산잔액 3,170만원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추경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솜어린이집 보수공사는 벽체 균열 보강등 전면 개·보수공사 시행하여 지난9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 4개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공사는 대상시설 모두 공사발주하여 9월 14일 입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이외에 노인복지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부녀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에 관련되는 많은 사업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착실히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위원 질의하세요.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9월 6일날 심의가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시달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시달되면 본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를 건립공사비로 전용해서 건립공사 금년도에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귀섭 위원말씀하세요.

박귀섭 위원입니다. 노인정건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번 할려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시작하기까지는 보통 한달이나 한달반 정도면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보통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이를테면 우리 노인정이 93년도 12월달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94년도에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노인정 관계 때문에 봄부터 누차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니까 설계에 들어갔다. 설계가 나왔는데도 감사실에서 감사 거쳐서 나와서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날짜가 수개월을 끌고 결론적으로 금년도 말이 되니까 이게 9월달 들어서 9월 15일경에 입찰을 본다. 그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그 일정까지는 상당한 날짜가 또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9월달 지나서 10월경에나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 공사 하나가 끝나려면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무엇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려고 드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문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가? 기왕이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예를 들어 가을 공사면 가을초에 시작을 해서 춥기전에 공사를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해가지고서 공사에 어떠한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신정7동에 독서실 관계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역시 겨울공사를 했어요. 겨울 공사를 해서 준공을 마쳐서 요즘 입주해서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많이 있지요. 지하실에서 물이 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봤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제때 예를 들어서 겨울공사를 한다든가, 관리소홀을 했다든가,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박귀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많이 안타깝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일반복지시설건립공사를 예산에 계상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 겨울공사를 피하고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월초쯤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항도 한번 보고드린 대로 1월초 지나자마자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설계용역 또 용역 끝나고 나면 설계용역에 대한 검사, 또 그 검사가 끝나서 발주하기 직전에 일상감사를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설계도서를 총무과 기술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검수해야 됩니다. 이와같은 절차가 저희 발주부서에서 변명같습니다만 하루도 가지고 있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여기저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업을 추진하자면 몇가지 거쳐야 될 피치 못할 과정이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도급공사가 선정되면 되도록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정7동 관계도 겨울공사를 해서 지금 발생된 하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관계는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도급회사에서는 별로다.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누수다. 방수공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 기술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을 정도로 보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하자보수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신정7동 노인정을 비롯한 다른 복지시설공사도 겨울공사로 인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에 주력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정절차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금액이 공사금액에 1%인가요? 10%예요?

지금 보험으로 들고 있어요. 공사금액의 약3%로 보험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개 신정7동에 건립공사하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다른데 저희 건립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하자보수금액을 너무 적게 잡아놓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는 이 공사한 사람들이 말이지요, 일단 손을 떼고 자기네들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고 하자보수금액, 예를 들어 3%면 3% 금액이 남은 것이 별거 아니다. 그것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공사를 안해 주니 어쩌니 회피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이런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독을 한다고 아마 담당직원이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한사람씩 감독관을 선정하지요?

예. 명예감독관을 선정합니다.

명예감독관을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감독관 행세를 하느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모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구청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금액도 더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독을 기술부서와 철저히 해서 신정7동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7동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조기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제가 가끔 한번씩 둘러보고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일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하자보수 미시행시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 들어놓은 금액을 저희가 인출해서 직접 하고 난 다음에 시공업자는 제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시공업자들은 하자보수공사를 거듭해서 자꾸만 열심히 해 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제재도 가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을께요. 목1동하고 신정7동은 노인정이 9월 13일, 9월 15일 입찰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공사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입찰하고 나서 그날 업자가 선정이 되면 3일 이내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약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착공은 추석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하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잘 좀 해 주세요.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동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현황에 나와있는 복지시설 확충면에 있어서 8개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노인정, 독서실을 준공해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1월 1일부터 7월 16일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수혜인원은 나와 있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사회복지시설확충중 노인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법정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 법정노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노인중의 노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다보니까 자식이 어머님을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폐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현황을 파악해서 또 어떻게 실태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두번째 문제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65세이상 법정노인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한 가족에서 가족끼리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노인대 노인이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실태를 파악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공사 준공사항중에 어린이집과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의 수혜인원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린이 집의 현원은 지금 파랑새어린이집은 111명 정원에 99명, 거의 정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어린이집은 52명 정원에 47명, 한별어린이집은 79명 전원 충원되었습니다. 곰달래어린이집은 131명중에 65명 정도가 입소했습니다. 목3동에 청솔어린이집은 지난 7월 1일 개관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다른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놀이방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6명 입소되고 있어서 개관행사도 9월말로 열심히 모집중에 있습니다. 노인정은 다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즐겁게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청소년독서실은 정원이 190명인데 그쪽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이용율은 약6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노인문제입니다. 저희구 관내에 법정노인은 65 이상 노인이 약 1만 8,000분계십니다. 그중에 단독노인세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이 약120세대 계십니다. 이분들은 생활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이외에는 아직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적해 주신 대상에 대해서 도와드릴 것이 없는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하여튼 무궁무진한 부분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다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도 참고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마다 어느 동은 몇개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95년도 노인정을 더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한말씀 해 주세요. 신정사회복지관을 93년도 8월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부지매입을 했고 9월달에 건축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착공일이 금년도 8월 31일날 착공, 뭐 낙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공을 할지 그 계획이 나와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노인정 현황과 94년도 노인정 건립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 절대공기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또 93년도 계획 세워서 전부 땅 매입하고 전부 해놓고 또 내년도나 96년도쯤 착공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착공은 바로 할 것입니다.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행정적으로 아까 박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시일을 끌면서 겨울에 착공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이게 건축하시는데 행정완화라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착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또 날짜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언제 착공을 하며 완공일은 언제쯤 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주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여성공무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혼여성이 80여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구청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국회에서도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탁아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하셨던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고 증설하도록 그렇게 지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이나 사업장의 직장 탁아소하고 구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건물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도 구립 보육시설로 설치해서 우리 구직원들에게도 고시된 보육료를 징수해야 되고 인근의 민간인들이 애기를 맡길 경우에도 민간인들의 애기들도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구립시설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에 보육시설이 구청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어려운 것이 저희 구청은 시설 규모상 보육시설을 당장 증설할 법적 규모를 따져서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난 회기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더니 지금 청사관리상 공간을 확보가 어려워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증설이라든가 배치 바꿀 때에 좀 참고 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설치기준이 일반사업장과 틀리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근에는 신정2동에 어린이집이 개원해서 유독 여기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찬 것은 저희구의 여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보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만큼은 못할 것으로 저도 압니다. 설치기준이라든가 따져서 또 청사의 공간확보되는 대로 깊이 연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정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실적으로서 식품 공중 위생업소의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위생업소의 신고 접수 건수는 90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74건이 허가 및 신고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공중 위생업소는 총 233건이 접수되어서 213건이 허가 및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은 54건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는 허가 신청전에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시설이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리 신고를 내는 경우와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통해서 거의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 변태업소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에 점검한 업소는 총 4.094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된 업소는 230개 업소로서 그 위반내역을 보고드리면 무허가 위생업소가 66개소 퇴폐 변태 또는 시간 외 영업을 한 업소가 23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업소가 11개소 시설 위반이 70개소 기타 업소가 60개소의 위반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해서 고발 66건, 허가취소 19건, 영업정지 70건, 시설개수 27건, 시정지시 48건 등 230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 횟수로 치면 연 인원 1,748명을 동원해서 176회의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허가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각오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유럽피아 등 가장 고질적인 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 폐쇄 봉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폐쇄봉인에 대해서는 간판을 전체 철거를 했고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와 수도를 봉인을 실시해서 전혀 사용 불가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확인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서 그 폐쇄봉인 해제가 가능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점검 인원은 22명으로 309개 업소를 점검해서 구중 32개 위반업소를 적출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기준위반이 8개소 표시기준이 6개소 규격기준이 1개소 준수사항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반 사항을 저질러온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4건, 품목정지 2건 등 조치를 완료했고 특히 이 관청에서 수거된 불량 식품 약 7t은 폐기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 계획중 가장 현안이 되는 현안 사항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석절 위해식품 근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의 증가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든가 부적정 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유통업소가 많습니다. 더욱이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인 고사리라든가 두부 기타 축산물의 부정 불량품이 많고 또 가격을 인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20일간의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서 유해식품단속 및 개인 서비스 요금 및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해식품 단속의 경우 무허가 식품 판매 및 유통기간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과대광고 및 소비자 기만에 의한 판매행위 추석절 성수식품인 고사리, 콩나물, 두부 등 이러한 식품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및 물가안정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가격 인하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가인상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욕료라든가 이용료·숙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2인1조로서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판매업소라든가 무허가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물가 인하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해식품 근절에 대한 중점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식품을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위, 콩나물등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유해농약 같은 것을 다량 살포해 가지고 시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콩나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류 농약 여부를 수거품을 갖다가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및 물가안정입니다. 쇠고기 600g당 현재 행정지도 가격은 중등육 기준으로 8,370원을 받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2,700원이며 아까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서비스 요금은 작년12월말 기준으로 인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93년도 서비스요금 인상 수준을 6% 이내로 인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단속과 관련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구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고 현장에서 폐기처분할 물품은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인하를 불응하는 업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정밀 위생검사와 더불어서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하는 등 물가인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동혁 위원입니다. 보고중에 12페이지 2항중에 보면 심야변태업소 단속난중에 보고를 하시다가 점검 업소수를 약 4,000여 업소를 했고 230개의 업소를 적발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유럽피아를 포함한 7개 업소는 고질적인 업소의 행태를 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7개 업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시 이런 문제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하자가 있겠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허가내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업주들도 없지 않겠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왕에 유럽피아라고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소관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를 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만시지감이지만 주무과장께서 사정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도 현재 처해있는 실태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도 미리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사람이 덮어둔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고할 때에 최소한의 예의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7개 업소의 현황과 앞으로 그런 유사한 업소의 업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앎으로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건전한 일종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번째는 매스컴을 통한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생과 직원도 안내를 했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예의의 표시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안동혁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쇄 봉인 업소는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정동에 있는 유럽피아 신월동에 자유시대 신정4동의 아이디 또 목3동의 레인보우 등 5개의 식품위생업소와 신월2동의 청맥 신정4동의 새한 두곳이 퇴폐영업을 한 퇴폐업소입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들 업소중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럽피아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가지고 업태를 위반해서 무도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업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그간 수차에 진정도 있었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많은 인력 특히 경찰이라든지 강서수도사업소 한전 등의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동원을 해서 강력한 실력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영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영업 행위는 첫째 그 지역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소재지 지역이 학교 환경정화지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첫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청에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선택한 장소가 속하는 교육구청에 먼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해제 신청을 요청을 해서 그 승인 떨어지면 비로소 그 승인서를 갖고 저희 구청에 와서 신청서를 얻어다가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기재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본인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기 이전에 조치한 행위로서 저희한테 문서로서 접수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더 확산되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행정조치를 더 빨리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는데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계도행위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것을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해서 많은 곤혹을 치루고 저희가 직무집행을 잘못한 경우로 패소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한가지는 그래도 미진합니다. 우선 답변하신 매스컴 이후에 유럽피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다는 말씀이고, 저는 소관과장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유럽피아라는 것이 이 업소라는 것이 이미 우리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영업정지, 고발 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업소였다 나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 이후였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후에 7가지의 폐쇄된 업소를 쭉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황을 내가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고질적인 업소들이 발생 내지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도움적인 말씀에서 들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와 같이 또 고질적인 그 업소를, 아까 얘기했듯이 고질적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세상 모든 부분들한테 투자를 하면 이윤을 추구하려고 들고 내 들어간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다 해버렸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거예요. 또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의 업소들이 또 있을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커피하우스니 단란주점이니 뭐 요정이니 기타 무슨 대중음식점이니 제가 모르는거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상세하게 들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 실태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러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됐다 이거예요. 두번째 문제는 고질적인 업소, 세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매스컴 이후라고 말씀하시니까 했겠지만 최소한도의 우리들이 현황실태를 앎으로 인해서 꽤 오래된 것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이 최선을 추구하다가 차차선 아니면 최악은 피해야 되는데 물론 이래서는 안돼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최악의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그런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발본색원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본위원이 질의한겁니다.

감사합니다. 안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고질업소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어가지고 업주들이 강제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이라든가 정신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현재 운영중인 특명반을 보강을 해가지고 2개반을 증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행위가 우리관내에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님, 위생과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태업소에 대해서 변태 및 시간 외에 하는 업소, 영업정지 당한 업소하고 합하면 33개 업체인데 변태업소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지역에. 술을 먹고 칼부림을 하지 않는가 또 싸움을 하지 않는가, 엄청난 지역에 아주 문란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인원은 몇명이며 또 단속할 인원이 적으면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 있는가, 또 그리고 아까 유럽피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역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위생과에 보셨죠? 과장님도. 지역신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위생과 인원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안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소상하게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보건위원으로서 이거는 절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이 이걸 다루지 않으면 누가 다루겠습니까? 앞으로 본회의에서 또 문제가 나올런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세밀하게, 또 지상에 보도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생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세밀하게 좀 밝혀주시고, 또 아까 유럽피아 말고 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정말 소란하고 아주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단속요원을 더 많이 증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위반업소를 총 230개소를 적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입된 점검인원은 연인원으로서 1,74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위생과 감시계직원을 포함해서 과 전직원이 동원이 되었고 특히 경찰이든 기타 유관부서의 인원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특명단속반을 1개반을 운영했었습니다. 왜냐, 낮에 일부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문제업소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2개 특명반으로서 운영을 하게되면 우리 지역내는 모두 카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목동오거리와 신정동 이 지역하고 신정사거리 이쪽 지역에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2개반을 보강을 해서 다른계 직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피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단란주점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단란주점 행위는 물론 저희 관내에서는 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상업지역이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환경, 보건 환경위원회의 해제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물의를 빚은 것만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 위생과 직원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일부 지역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위생과에 근무하던 지역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본인으로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교육구청 여기서 처리가 되고 거기서 심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이문제에 논리적으로는 관여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자세한 것은 먼저 그전에 근무하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상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직원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선후가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두번해서 제가 그냥 중단하고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말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뒤에가서 어쨌든 동담당이든 뭐든 위생업무에 소관된 분이 나왔으면 이런 물의를 빚은데 대한 소관 업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최소한의 예의는 표시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말씀은 안하시고 전혀 업무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 업무로 인해서 그런 물의를 빚은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죄송스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자주 드려서 내가 미안해요. 선후가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고질적인 업소들이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되겠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는 위생업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소관을 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실적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15억중에 14개 업체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에는 총 지도업소 2만 3,311개 업소중에 인허업소 1,496건을 인허한 바 있으며 그 이하는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서 자매결연 52개지역과 연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101회에 8억 7,5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지역돕기, 이웃돕기는 양수기 170대 호소 199롤, 6개 지역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추진계획중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을 중점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에, 특히 중점관리대상 31개중의 성수품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14만 9,480가구중에 8만 9,785가구를 해서 현재 60%의 보급율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400가구를 계획해서 5,856가구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는 10억1,000만원중에 2억 8,000만원을 융자했으며 이는 553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융자승인가격은 5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아직 융자액은 2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주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물가경제동향 비슷하게 단속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국가 경쟁력강화에 의해서 지금 경제지표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체감은 전혀 와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항인 중소기업육성자금 15억중에 왜 이렇게 남아있느냐, 지금 한 얼마가 남아 있죠? 6억 7,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또 이것이 큰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우리 관내에 육성시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점이 좀 아쉽구요, 지금 경제동향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고견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정말 좋은 시장바구니가 무거울 정도로 또 내지는 모든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현재의 시점에서의 좋은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개개인한테, 가구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개 공급업소가 있습니다. 2개 공급업소에 대해서 해주는데 우리는 상업은행에다 지원해주면 상업은행에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관계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증관계같은 거라든가 보험관계같은 거,

그러니까 절차상의,

예. 절차상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깎읍시다 이거. 그래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가 뭐 문제입니까? 어떻게든지 행정쇄신위원회도 있고 간소하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다 풀어서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선입니다. 환경과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그뒤 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계획과 아울러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 연초부터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현재 폐수배출업소는 95개로서 금년도에 총 313회를 단속을 해서 1개업소당 3회이상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총 34개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21개소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1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9월중에는 강서구와 양천구의 직원을 서로 바꾸어서 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이 전체 공기오염도에 대한 비율이 65%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8,000대를 단속 점검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1개반 4명이 노상점검이나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등 차고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6,106대를 점검을 해서 236대에 대한 위반차량을 적출하였습니다. 그중 168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실시하였고 또한 과태료 2,48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타 기관 차량인 68대에 대해서는 소속 시, 군, 구에 조치토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 통과하여 주신 비디오 매연단속장비가 8월말에 조달청에서 구매 계약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매연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매연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3월달에 한번 부과를 한 바 있고 2기분으로서 9월달에 현재 고지서를 고지중에 있습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되겠으며 납부대상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또한 1,000㎡미만중에 병원이나 목욕탕, 대형음식점 등 환경오염 배출 요인이 큰 업종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비사업용차량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과한 현황은 총 2만 531건에 5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수입으로 들어가고 다만 우리구에서는 징수교부금으로서 부담금중 10%를 우리구 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항공기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항공기 피해지역을 고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구 관내 신월3동을 비롯한 11개동이 건축 신축 제한과 또한 증·개축시에 조건부 허가를 받는 그러한 규제사항이 고시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피해가 초래되는 사항이 고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의 제기와 또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민원을 소개를 하시는 바로 교통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난달에 본 건축법을 7월4일날 본 건축규제를 해제를 해서 본 규칙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그동안 제한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가 모두 해제가 된 것으로 항공기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동안 방음시설을 건축규제에 관련해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희망가옥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시설을 해주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가옥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8월5일부터 8월 20까지 한국공항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우선 신월3동에 소재하는 2종구역중 희망가옥 24가옥을 신청을 해서 지난 8월 21일날 접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가옥에 대해서 먼저 학교시설과 더불어 방음시설을 시공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항공기 낙하이물질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에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더 많이 신월3동지역에 항공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계속 증가가 되고 많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을 정리해서 그 이물질을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하였고 교통부에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원인 조사를 한 결과 항공기에서 음료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사항들의 음식물찌꺼기가 만피트이상 고공에서 분사하고 나오다가 착륙시에 인근에 배수계통의 음식찌꺼기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 항공사에 이러한 낙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30개 항공사에 통보를 해서 8월 29일부터는 항공청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사항을 청구하는 등 조치할 것으로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2동 131-1번지 화공약품창고를 아시죠?

네.

1994년 6월 30일까지 땅을 사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2년전에 저한테 그 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전도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낮에 봤을 때는 창고로 쓰는것 같아요. 심야시간에 화공약품을 섞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저보고 그래요. 저희가 6월 30일이면 아마 이전을 할 겁니다."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았는데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신우경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했던 기간이 95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류를 다시 확인을 했고 나중에 다시한번 그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 화공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청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 환경청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시청 환경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 때 말씀을 하시길래 환경과에 건의를 해서 1차 본청 환경과에서 점검을 해서 개선 명령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사항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본청 점검을 주관하는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요, 어떤 정화시설도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찌꺼기같은 것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동네를 진동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정화시설도 없이 자기네들이 창고로만 쓴다고 해서 현재 그 창고를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이 창고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화공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청 환경과에 건의를 했더니 본청 환경과에서 나와서 시설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또 오늘 다시 한번 , 개선명령 나오고 난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본청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속하게, 이게 지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소관을 보니까 물론 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다른 업무도 많으리라고 보지만 자동차배출가스 문제하고 폐수배출 문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하고 항공기 낙하 물질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환경에 대한 개념을 좀더, 물론 하실 줄 믿지만 모든 환경을 다루다보면 돈이 따르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식고취속에 우리가 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정부와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환경사업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부분에까지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의식적인 부분,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와 같이 환경과 업무소관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업무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시찰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해 독일을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미생물,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까지도 우리 손으로 강제로 해서 죽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정도까지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개구리같은 것들이 도로에 나와 있으면 차를 세우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보내고 가고, 학교에서 3학년반이 그 과목이 들었으면 동정에 반영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면 학교에서 수거를 해다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는 일종의 생명체를 중시 여기는 풍토속에 모든 것을 해 나가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그전에 여러 가지 의식 제고가 됨으로 인해서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산이니 강이니 각종 폐수니 뭐 자동차 광물질, 문명으로 인한 이기가 불편한 여러 위해요소까지 오는 그러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보완을 하셔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궤도를 통해서 의식제고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소관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편협적이고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좀더 보완된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과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내용은 사실 주요내용만, 우선 현안사항과 주요내용만 포함을 시킨 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확충이라든가 연구발전방향은 저희들도 각종 우리 시 본청이나 환경청이나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홍보교육계획 등을 금년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우리 청소분야에서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청소를 한 실적을 우선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8월말 현재로 쓰레기를 처리한 양은 매립의 방법에 의해서 6만 8,160톤을 처리를 했고요, 소각의 방법에 의해서 2만 6,880톤, 재활용을 해서 2만 1,840톤을 처리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8월말 현재 11만 6,88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물량으로 따지면 약 487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총 1만 2,713건에 5만 1,00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21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청소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수가 1,023건에 774㎏을 수거를 해서 1일 평균 3.2㎏을 청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구에서 그동안 거리에 낙엽으로 버려져서 쓰레기로 버려졌던 것과 그리고 일부 저희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한 돈을 가지고 낙엽장학금을 13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미화원 자녀 5명과 관내 불우 소년소녀가장 8명 해서 13명에 대해서 한사람앞에 10만원씩 130만원의 낙엽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한 대금은 아파트지역에서 1억 3,292만원, 일반주택지역에 7,971만 5,000원, 기타 지역에서 1억 2,600만원 해서 총 3억 3,933만 1,000원의 매각대금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우리 동 산하,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한 실적입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중변소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158회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고 57회, 그리고 표지판 정비는 51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소분야에 있어서 일대변혁이 일어날 95년도에 실시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배출자가 배출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대상은 일반가정이라든가 또는 중·소형 사업장의 쓰레기는 일단 종량제 실시대상으로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제작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쓰레기만을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95년도부터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의 공급이라든가 판매는 동 및 지정판매소에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방법은 원칙적으로 가정은 기본이 10리터, 그리고 추가는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규격별로 봉투가 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종량제실시 지침에 의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리터짜리 기본봉투는 색깔이 미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구에서는 기본봉투는 무료로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는 1인당 60리터 이내에만 무료공급이 되고 이것을 넘었을 때에는 추가봉투로 해서 봉투를 사서 써야만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봉투제도를 존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지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봉투제도가 없어지고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모든 봉투는 구입해서 각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격봉투의 소요물량은 어느정도 될 것이냐, 월 우리 구의 경우 약 412만매 정도의 규격봉투가 제작이 되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볼 때에 약 1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봉투제작에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봉투를 일시에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되어서 저희들은 지난 추경에 미리 명년도 봉투제작비 2개월분에 해당되는 1억 8,000만원정도를 지금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고요, 아마 9월 중순쯤 되면 종량제 추진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침이 시달이 되면 10월초에는 저희 청소과에 종량제 추진에 따라서 규격봉투제작이라든가 규격봉투에 대한 각동의 판매소 지정을 이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는 앞으로 성패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귀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95년도부터 종량제 실시가 되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지정판매소가, 공급처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에 그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매매처, 말하자면 지정판매소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에 주고 소비자는 얼마에 공급받는지,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격봉투판매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장소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동장이 자기 지역내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는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판매하도록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중순쯤 되면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판매소 문제도 거론이 될는지 저희는 아직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각 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소를 지정한다면, 아까 우리 박귀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방침을 청장님이나 각 결재 과정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설명한 것은 서울시에 지금 3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 판매가격이 다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가격에 대한 수수료는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려와있는 지침, 지금까지 시범구에서 하고 있는 지침은 판매가격의 9%정도를 판매업소가 수수료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시범구에서 2개동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국적으로 심사하는 종합 지침이 9월 중순쯤 시달이 되면 어떻게 그것이 변경이 될는지 또는 그대로 될는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구청장이 판매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현재는 시범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지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종합지침이 내려올 때에 그 지정판매업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을런지. 또 구 자율에 맡길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박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뭐 아직은 지침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공문을 오늘 접수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민원 재증명을 새마을금고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접수를 해서 재증명을 발부를 받아서 편리를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새마을금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대행을 새마을금고에서 하는데 이런 규격봉투 매매관계도 가까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지침이 내려오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귀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그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유인물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현안과 당면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요.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건소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94년 8월 30일 현재의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의 추진사항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월진료소를 94년 5월 20일 신월1동 동사무소 2층에 개설하여 의료진 5명으로 일반진료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협소하여 신월2동에 25평 규모의 장소를 임대료 7,500만원을 반영하여 이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치료실을 8월에 보건소 2층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11월초에 물리치료사가 충원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400만원 들었습니다. 네번째로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였을 때는 기간이 2주일 가량 걸렸는데 현재는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방역차량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방역차량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월 1일자로 전에는 3대 다 교체하였습니다. 전에는 차내 에어콘이 좋지 않아 창문을 연 상태로 연막소독을 하면 약품을 마시게 되었으나 차량이 교체되고 나서는 그런 염려가 없어 담당직원이 만족해 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이 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방역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의료기동반은 의사외 6명으로 편성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작업은 방역계 직원과 각동 방역자율단이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23명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물리치료실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기는 완료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운영하는 물리치료사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인원에 대한 인건비등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네. 예산은 확정해 놓았고 물리치료사가 현재 시험을 보아가지고 11월초에 각구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호사 1명이 5일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배치되어 있으나 원칙은 물리치료사가 있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이것을 불복할 수는 없고 본청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간단한 핫백 정도의 진료만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되고 나면 협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 때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