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민간위탁이 되어서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자료조서가 조금 미흡해서 타도, 타 시군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탁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타시군의 예를 보면 풋살경기장은 무료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할때에는 공익성과 관리운영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성은 저희들이 관내 시민들한테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환원투자를 함으로 해서 공익성에 이바지 한다고 보고요, 운영시설 관리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운영 관리한다 보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려서 자체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야지 그게 사용료가 적다 보면 과외로 시비가 추가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행정해서 적정하게 사용료를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돈은 받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게이트볼장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인데 타시군의 게이트볼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곳은 없습니다. 노인우대정책으로 해서 감면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볼장까지 사용료를 받는다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거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사용하는 그 부분이 시설물관리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하는 분은 최소한의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위탁관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뭐 막대하게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이대로 표결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진흥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수포상금 지급(안 제2조) 나. 체납경과년도에 따라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3조) 다.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정함(안 제4조) 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당해년도에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지급 가능토록하고, 포상금은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안 제8조) 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 4. 10일부터 5.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조례안입니다.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 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 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 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 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 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 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음은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은 1인 이상(6급 이상,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과 이외 부서에 배치 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 지명령권, 자료 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의 권한 부여 안 제 7조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의 위원(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안 제 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에고는 2006. 5. 3일부터 5. 23일까지 있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본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 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 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 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과˝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과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과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 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 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포함)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 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과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과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 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 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과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 을 요구받은 세무과장은 과세처분의 중지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 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 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등 관련규정을 숙지하 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시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 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 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 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 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 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 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강원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 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 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속초시가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시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 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과 의견조회․ 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 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 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제72조에 규정하는 불 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속초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 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 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세무과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과 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과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과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 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 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신청내용과 세무과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 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과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과에서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과의 회보내용 및 실 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불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과의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과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등 필요한 후속조 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 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과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 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과장 3. 시장이 2년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이상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 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 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국세․ 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 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일부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 을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과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 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 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 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 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 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 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 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 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 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세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 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 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세무과와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중 세무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 은 세무과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 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 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 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 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 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 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 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 야 하며，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 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세무대리인의 조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중복조 사금지 규정의 위반여부，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과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 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 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과에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 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 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 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과로 통보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 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제46조(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 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 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 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06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6.1.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으로서 제2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은5억원이상)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에 관한사항 심의토록 하였고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안으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한 안으로서 제12조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000만원이상의 공사(배수로설치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으로 한다.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안으로서 제13조와 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6. 3. 21부터 2006. 4. 10까지 20일간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관계법규는 별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속초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 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 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 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 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 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 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 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 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 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 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으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 제13조 관련 구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금액,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함, 관계전문가,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함, 주민참여 감독자 3만원, 중요공정 시공기간에 한함, 이상으로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견을 구함. 두 번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 매입토지, 도로편입토지 등가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토지 한국토지공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은 청호동 433-2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면적18,106㎡ 평수로 5,477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추정가격으로서 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입니다. 청호동 433-2번지 지목은 대지로서 지적은 993㎡, 공시지가는 2005년도 준으로 10만 7,000원이 되겠고 추정가격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433-3번지 지목은 임야로서 5,593㎡로서 공시지가는 ㎡당 7만 8,000원 추정가격은 7억 2,600만원입니다. 청호동 433-19번지 지목은 대지로서 6,899㎡, 공시지가는 23만 7,000원이 되겠고 추정가격은 20억 8,600만원입니다. 청호동 433-123번지 잡종지로서 4,621㎡, 공시지가는 12만 5,000원이 되겠고 추정가격은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편입 대상토지로 해양수산부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동명동 383-1번지외 4필지로서 면적은 13,415㎡ 평수로 4,05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는 37억 9,900만원이 추정됩니다. 지번별 현황입니다. 동명동 383-1번지 잡종지로 3만 730㎡가 되겠고 예상편입면적은 1만 1,630㎡로서 도로편입에 7,640㎡, 잔여지가 3,99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7만 6,000원이 되겠고 추정가격은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383-2번지, 지적은 1,129㎡로서 예상편입면적은 422㎡, 공시지가는 17만 6,000원이 되겠고 추정가격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468-94번지, 지목은 제로서 지적은 186㎡, 예상편입면적은 34㎡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0만원으로 추정가격은 1,000만원입니다. 중앙동 458-190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지적은 2,742㎡로서 예상편입면적은 1,134㎡포서 공시지가는 49만 4,000원, 추정가격은 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468-73번지로서 지목은 잡종지, 지적은 195㎡, 예상편입면적은 195㎡가 되겠고 공시지가는 51만원으로서 추정가격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입 및 교환사유입니다. 속초항 구수로교량가설공사에 편입된 해양수산부 토지의 등가 교환요구와 청호아동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타기관 한국토지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소유토지를 매입하여 사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토지현황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그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공시가격 대비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견주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의 감정결과가 그렇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의 증액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40억 2,800만원에서 5억원이면 약 2.5%정도가 증액이 되겠는데요, 일단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감정결과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5억원 정도가 더 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가 더 늘어난다 라는 판단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통상적으로 해 왔듯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신포마루에 있는 약 한150가구를 이주해야 되는데 이주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해수부에서는 이제 이주부지로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파트부지로서 토개공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이주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렇게 예상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 땅 이외에 해수부와의 교환토지가 될 만한 땅이 있는지를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라도 좀 더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추상적인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구수로를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해수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주지로서 대토를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땅을 저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적인 이주대책은 없는데…….

예, 김성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은 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