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과별 건재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 복지 증진에 더욱 증진하여 새롭고 활기찬 마포 건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금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출산지원금이 1인당 5만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아지면 돈이 많지만 이 자체는 너무 적은데. 이게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5만원 자체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는 1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현1동의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셨는지요.

지금 1주일 근무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현1동에 노인정이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각 동별로 개별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마포구에 126개의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6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노인정을 확장하는 것보다도 크게 하나를 해서 여러 동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현1동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노인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부터 여러 번 노인정 문제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제, 지금까지 노인정 문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문제 여러 번 위원회에서 토의 대상이 됐고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정은 신설을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개념의 노인정 문제, 다시 말하면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노인정을 통폐합을 위주로 한다 이런 것으로 대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노인정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1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은 총 126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의 지원이 경상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잘 되고 누가 봐도 칭찬할 수 있는 노인정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노인정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노인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식 명칭이 경로당인가요, 노인정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는데요, 경로당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로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평균수명 60일 때 그때의 어떤 쉼터 기능을 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염리동 쪽에 견학을 갔는데 어르신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을 시범으로 한 1년 하고 2년을 운영해봤는데 생산적인 쪽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델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노인정 쉼터 기능뿐 아니고 거기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면서, 거기 특색이 노인작업장을 같이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노인들한테 소득의 값어치를 하죠. 그래서 며느님한테 손을 안 벌려도 되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원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도 올리고 노인정 기능도 하고 이것이 좋다, 과장님께서 쭉 3년 동안 관찰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의 방향 정리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는 노인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이 노인분들 몇 분 나와서 유기행위라든지 쉼터의 기능만 하는 단순한 형태를 탈피했어요. 일정한 일을 하심으로써 건강을 도모하고 또 소득을 올려서 용돈도 쓰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죠. 일률적으로는 갈 수 없고 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시대적으로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변함이 없겠죠?

예.

그리고 노인정이 지금 우리 국고에서 계속 지원으로 지탱을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기부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면 앞으로 자립형으로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벌어서 거기에 보탬도 되고 자기들도 쓰고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 과장님도 그런 쪽에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다음 연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작업장 그 이름이 조금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조금 바꾸어야 돼요.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니까 공장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용어 자체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만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 나눔터라든지 좋은 이름으로 해서 어른들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제도화 해 가지고 마포노인정은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목표치를 세워서 가고, 기존 노인정은 통폐합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가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또 노인정을 다녀보면 요새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중식을 많이 원한다고요. 전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먹는 부분에 대해서 중식의 제공, 그런데 사실 제도적으로 노인정에 중식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중식을 해 잡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중식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이것이 생산적으로 가서 그들이 손수 벌어서 점심도 해 잡수고 거기에서 일과도 보내고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유도를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도 7개소를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두세 군데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어르신 나눔터,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일도 하고 오후에는 나들이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취미활동 이렇게 해서 단순한 쉼터만이 아닌 생산적인 공간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 지금 평균 연령이 80, 90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두세 개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목표치를 좀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고 있는데 노인정 부분에 지금 운영 부분에 생산적 복지라든지 나눔터라든지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전에 이것을 기존 노인정에서도 시도를 했어요.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어떤 일거리를 조달해야 되고 또 갖다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소규모 경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봐서는 실패했다,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노인들 스스로 노인 회장이라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 그 분들이 경영 개념이 없어요. 전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그리고 노인정은 일만 하는 기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소일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기능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사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을 거기에 도입해서, 거기에 또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차차 노인정의 운영비를 줄이면서 그쪽으로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계속 하도록 하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립 경로당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 수 현황을 보면 임차로 되어 있는 구립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혹시 지하, 반지하에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임차경로당 7개소 중에서요.

임차경로당 7개 중에 지하경로당은 없고요. 반지하식으로 그런 형태의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요, 신교경로당요, 아시죠? 서교동에 신교경로당이 2005년 1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조금 노인 어른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예전에 있던 곳이 이전한 곳보다 좋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교경로당은 3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1, 2층은 어린이집이고,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께서 3층에 오르내리시기가 불편하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 군데 물색을 해 보니까 마땅한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께 지금 옮긴 자리로 옮겼는데 그것이 1층이라고 합니다마는 반 지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3층에 오르내리는 불편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인제 아래층으로 얻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경로당을 임차를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경로당 개보수 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2005년 12월에 이전한 경로당인데요, 2006년에 지붕 및 안전손잡이 설치, 이런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예.

저기 그 경로당을 옮길 때 최소한 입지라든가 그리고 현재 건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1년이 채 안된 곳에 지붕 및 안전손잡이 설치라든가, 제가 두 곳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먼저 곳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은 점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옮기거나 새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건물현황을 제가 요구했더니 딱 두 곳입니다. 염리청소년독서실, 망원청소년독서실. 그리고 마포구의 청소년 수는 엄청 많은 데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사하고 같이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3월에 구청사 준공이 될 시기에 같이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차원에서는 소규모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축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하나씩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신청사 내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 외에 저 끝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까지 와서 즐기거나 문화를 체험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가기 쉽게 지역 지역에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관련 행사 실시현황, 이것을 제가 받았는데 그 청소년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딱 보면은 두 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포 청소년 대축제, 이것은 아마 중·고등학생이 천여 명이 참여하니까 평화의 공원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길거리 농구, 그룹댄스, 대중가요, 이 세 종목만 했단 말이에요. 이 특별히 세 종목만 이유가 있습니까?

마포청소년 대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래서 그 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는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데 저는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청소년 스키캠프, 타조농장 일일체험, 단종 문화유적 체험,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참가대상이 프로그램별로 40명씩인데 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모부자 가정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한 것이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같은 것을 계획해 주셔서 마포의 청소년이 마포에 산다는 자부심, "야, 우리 마포에서 이런 것을 했어, 내가 챔피언을 땄어"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쉬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에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 업무 쪽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청소년 관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면서 결과적인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포가 이런 일을 한다, 청소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부분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조선일보에 난 것인데 타구에 구별로 다 나와 있는데 마포는 없어요.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방학에 구청 방학프로그램 알차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마포는 없어요. 여러 구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일하고도 한 것을 그렇다고 과대하게 포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만큼은 알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쪽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금 경기도 쪽에 영어체험마을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도 구에서 가끔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형 영어마을, 체험마을이랄까요, 영어도 좋고 외국어 체험마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화시대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계도 따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교감도 나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과장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인근 경기도에서 영어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예산형편상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홀트 입양 아동들이 저희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명예 구민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중에 한국어가 능통한 아이들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영어를 일대 일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돈 안 들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돈 안 들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우리 체질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의지를 좀 확실하게 가지고 가정복지과 쪽에서 추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소년 독서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리동 쪽에 그쪽에 재개발 쪽에 들어가면서 청소년 독서실 지금 기존으로 있는 쪽을 이것을 문화체육센터 쪽의 독서실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단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구청 쪽에서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독서실 쪽으로 가면서 그것이 종합청소년센터 쪽으로 이왕 재개발되기 때문에 기능이 확장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 하셔야 되겠는데 전에 가정복지과 쪽에서 이것은 지난 일이지마는 그때 전임 구청장이 어린이집 원장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저도 모르고 있고요. 그것을 간단히 언급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시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태료 문제 부과도 있고 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우리 박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를 해 놓았어요. 질의를 하려고.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려고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적어 놓고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면은 본위원이 제일 오래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하려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따가 본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박영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개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어느 식당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개요부터, 지금 판결 내용까지는 이야기하라고 안 하겠어요. 판결내용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솔직하니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11월 29일날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는 40명 정도 연말 표창을 주기로 되어 있던 행사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표창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설명도 하고 업무적인 협의도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주재 하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구장에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지마는 참석 못하는 원장들도 많았고 그 분들 대신에 일부 교사들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한 다음에, 참석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옆의 행사에 오셨다가 잠깐 참석을 하고 가셨고요, 다시 2차를 노래방까지 갔다가 노래방 비용을 저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래방에 있던 분 중의 한분이 선관위에 고발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나중에 검찰에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 2차 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자체가 문제였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아시다시피 5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요.

과태료에요? 벌금이에요?

벌금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똑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무혐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거기 참석했던 원장들에 대해서 50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최종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구장에서 1차 식사할 적에 몇 분이 모였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온 지, 7월 7일자 발령입니다.

담당직원 없어요?

담당직원은 이 자리에 없고요. 불러올까요?

잠깐만요. 지금 채재선 부의장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전임 위원장이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한두 마디만 설명을 드릴게요.

윤동현위원님은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세요.

윤동현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에 참고가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그때 우리 행정조사위원회 했죠?

예.

속기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님을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때가 4대인데, 5대에 와서 다시 얘기를, 재판 이후의 결론은 얼마든지 진행 형식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그때 사건은 그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알겠는데, 속기가 없는 의회 간담회에서 조사를 했다, 이게 조사입니까?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로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조사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담당직원 지금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에 있습니다.

좀 오시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난 뒤에 제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먼저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생활복지국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대성산종합복지관에 각각 1,900만원하고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분들의 취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은 우리 구비 2,9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2개의 복지 시설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대성산종합복지관입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는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대성산복지관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자립지원센터라는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 상담, 또 구인처를 개발을 한다든지 취업에 따른 교육, 공동작업장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의 그러한 사업내용을 갖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취업은 총 260명이 했습니다.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결과가 260명 노인분들이 취업을 했고요. 저희 계획은 10월중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을 할 것인지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분들이 취업하는 데 따른 유의사항, 갖추어야 내용들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2006년 6월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260명이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몇 명이 취업되셨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60명의 노인분들이 새로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단기간 계약직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노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일 하는 내용이 단순한 극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간으로 봐도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취업에 있어 가지고 단기간 계약직으로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치적으로 2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중복해서 그 인원이 다시 재취업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치가 반복되고 어느 노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일 수 있는데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노인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각 과별로 3회이상 민원이 제기 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단 한 건의 문서도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소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또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걸로 보는데요. 혹시 내용이 미진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지금 9개의 구에서 푸드마켓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푸드마켓을 만들 때 5천만원을 초기 투자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한 5천만원 가령의, 그것은 구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억 가량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구마다 이것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마포구에서는 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포구에서는 푸드마켓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의 방침이, 각 자치구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산, 서대문, 영등포 그렇게 해서 9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초기 설치비용으로 해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연간 1,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자치구 부담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초기 8천만원은 설치비, 장비구입비, 임차료로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고요. 구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 운영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설치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서대문하고 양천의 예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물품 확보가 어렵고, 물품도 기탁처가 한정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구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설치하는 장소도 구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등, 설치했을 때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면만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들고 올해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 말고도 공동모금회에서 5천만원을 어디에다 줄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구 예산을 줄이고도 마포구의 복지를 좀더 많은 분들한테 누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가 한 2002년도부터인가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각 학교나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급하시는 주제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시설 개방화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하십니까, 그냥 신청 들어온 대로 나눠서 배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퍼센트로 나눈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접수를 받은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부터인가 많이 주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는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어떤 학교는 전혀 안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복합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집중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학교에 발송한 공문 이런 것을 꼼꼼히 봤습니다. 아주 이것 담당하신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도 많고 선별하고 돈 나눠주고 고생하셨고, 제가 또 아주 감동받은 것은 '학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실력있는 학교, 자랑스런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포의 각 학교에서는 실력있는 학교, 자랑스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가 학교 환경 개선을 해 주면 흡족한, 다른 타 구청에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이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마포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40년 이상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간 더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가지고 말을 해서, 집을 잘 고치면 여기 고치고 싶고 저기 고치고 싶고 그래서, 학교에다 환경 개선을 신청하라고 그러면 학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한 내용을 보면 도서실 리모델링, 컴퓨터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여기는 교육청을 잘 모르시지만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청 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 4, 5년 전부터 독서 교육을 통한 실력향상 그래 가지고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을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0% 학교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청같이 조그마한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차가 있겠죠. 한 해라도 빨리 하면 나쁜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인가 환일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 주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덥고 춥던 석탄 때던 학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약이 뭐냐하면 3년 이내로, 대부분 천장 한 기계로 냉·방이 되는 것을 다 설치해줬습니다. 거의 3개년에 걸쳐서 다 된 상태이고 안 된 학교는 아마 내년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일고등학교에 우리가 투자한 그 많은 돈은 교육청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돈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쪽의 정보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환경이 좋으면 물론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학생들이 좋고 쾌적한 데서 공부하니까. 그러나 그 교육환경이 물리적 환경도 있고 문화적 환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환경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것을 다 대줄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대준 그 물리적인 환경에 드는 돈을 조금 절약해서 문화적 환경으로 조금 바꾸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학습 습관 개선을 위해서 실력향상을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교사팀제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은 어떻게든지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포에 있는 학교의 실력이 저절로 향상되는 거예요.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도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만든다기보다도 그런 데 있는 데를 우리가 활용하거나 우리 자체로 영어캠프를 어느 학교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마포구청은 초등학교의 수학경시반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이것은 아주 참 칭찬할만 합니다. 인도가 십구단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계산능력이 빠르고 IT산업이 발달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출신 학생들은 얼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수학경시반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 먼 훗날 보면 여기 있는 초등학교를 다님으로써 수학천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경시반도 그냥 투자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투자가 잘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마포구청 주최 무슨 수학왕, 수학챔피언, 2006년도 챔피언, 2007년도 챔피언, 2008년도 챔피언, 1년에 한 번씩 역대 챔피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자랑스러운 수학챔피언, 영어대회를 해서 영어박사 이런 제도에 돈을 투입하시는 것이 난방기기나 배수로 시설공사보다 질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구청은 저소득층 영어캠프에 돈을 지원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캠프를, 자비부담을 하는 데 좀 보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어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왜 우리말 두고 사대주의로 영어를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지났거든요. 세계공용어니까. 우리 마포가 영어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붐을 일으켜야 너도 나도 영어에 관심을 갖는 것이니까 구청 차원에서 붐을 좀 조성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일률적으로 학습도구, 학습교재 교구비를 300에서 39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제 구청에서 돈을 줘서 좋다고. 저는 좀 나쁜 생각인지 교재교구비가 유치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셨으니까 물론 유치원 환경이 어디인가 좋아졌겠지요. 항상 돈은 투자하면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3분의 1을 떼어서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포구 전체의 유치원 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하셔서 편식이 심하다든지, 싸움을 잘 한다든지, 발표를 안 한다든지가 나오면 편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명문대학이 셋이나 있어서 아마 거기 유아교육과나 아동복지과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유치원에 적용하고 교육을 시키게 하면 적어도 마포 관내의 어린이들은 편식이 없어진다든지, 싸우는 일이 없어진다든지, 발표력이 없는 애들이 없어진다든지, 이래서 일률적으로 교재 교구비를 주시는 것보다 일부를 떼어서 정말로 우리가 질 높은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조금, 교육 전문가가 아니신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사업을 꼭 확인해서 중복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번인데요, 아, 66번이네요. 아, 미안해요. 66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번, 2페이지에 경로식당, 우리구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 보조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구비 옆에 보조금은.

보조금은 시비 지원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전부 다 시비에요?

예, 국비, 시비 지원되는 구비 이외의 것을 다 보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연꽃마을이나 이화여대에서 대는 돈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으로 지원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연꽃마을이나 이대에서는 이것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것은 자기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구만요?

일부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당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보조할 때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고 지원받는 돈이 얼마고 몇 %, 몇 %,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경로식당을 자기들이 분담한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면 보조금도 시비 등 예산으로 보고, 구비도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합해서 2006년도에 보면 벌써 2004년도나 2005년도보다 지금 우리가 9월인데 훨씬 더 상회해서 많이 들어갔네요. 월등히 많이 들어간 것이죠? 2004년도나 2005년도보다.

2004년, 2005년보다는 지원 단가가 우선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4, 2005년도는 1인당 급식비가 1,520원이었고요, 특식의 경우는 3천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인 급식비가 2천원, 특식비가 4천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이용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212명, 228명에서 230명으로 늘었고요, 이용인원이 이대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10명에서 2005년도에 120명으로 인원이 10명 늘었습니다.

그 사회복지과가 가장 일이 많고 힘들고 그런 것으로 알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맡은 일들이 너무 벅차서 어려운 줄로 알지만 이 경로식당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경로식당 운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식당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내는 작은 후원금이 있는데 연꽃마을로 들어가고 이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봉사하면서도 후원금 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 동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대 성산사회복지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 지역에 그 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잘 배급이 되고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우리구 공무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전혀 손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맡겨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보고하면 그냥 듣는 수준이잖아요. 대개 그런데 일부러 어느 시기에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좀 힘들지만 하나 좀 대통령 빈부격차 차별방지위원회 우리 복지정책 하는 것 한 번, 김현미계장, 우리 그것 20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정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난번에 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그 내용을.

그리고 세미나도 갖다 왔어요?

예, 세미나도 참가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것이 응모, 20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뽑혀서 포상받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 내용을 참가한 우리 김현미 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현미입니다.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를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구가 응시를 해서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저희구가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과정은 먼저 제1차로 지역에서 워크샵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마포에서는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민관이 같이 구성을 해서 준비단을 굴리면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는 20개 지자체에서 참석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0개 지자체 중에 잘 한 데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각기 처해진 여건이 다르고 또 처해진 여건이 다른 속에서도 다들 준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공로상으로, 모든 20개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공로패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로패를 받아 가지고 민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

예, 인센티브는 저희가 토론회 지원할 때에 지원해 준 예산지원금이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들하고 공공기관이, 민관이 그 과정을 통해서 좀더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논의 구조들을 같이 다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의미있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결과로서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전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에 그때 그 청와대 비서관이 왔었잖아요?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 20개 단체가 모임을 가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내년 대회를 다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기획을 하도록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고 또 우리구에서 예산이 5천만원 들여서 구민복지욕구 조사를 했잖아요.

예.

욕구조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예.

욕구조사 완료 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욕구조사는 이대 산학 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과가 1차 나왔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에서 중간보고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다시 구에서 관계 부서장들이 다 참석하고 사회복지 협의체 대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구민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공람 기간을 20일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구민들의 의견, 또 그동안 관계되는 그 단체, 복지시설, 관계되는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것을 시행할 것이잖아요?

예.

욕구조사 한대로.

예.

시행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가 늦어지거든요. 김은영팀장이 잘 아실 것이니까 다른 구와 다 연결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가 비교적 늦은 편이예요. 빠르게 진행해서 욕구 조사된 대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여성직업전문교육 운영이라는 것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경제교육지도사외 9과목 13과정 그랬는데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한 과목당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과정이 한 18시간 됩니까? 18시간 수료하고 취업이나 창업이 되는가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하게 되면은 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 번 하면 심화과정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요.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연간 3기 내지 4기 여성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심화과정까지 추진할 형편이 못돼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포 인구 40만이면 반이 여성인데 예산을 1억만 받으셔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과정도 늘리고 직업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도 하셔서 여성의 교양도 업그레이드하고 힘도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김창수 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승진임용 되셨죠?

예.

임용권자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창수 국장을 승진임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어떤 정책부서보다는 민원인하고 많이 접근돼 있는 부서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도 김창수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한 분들에게 좀더 접근하는 데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을 가지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용권자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의 소신을 잃지 마시고 정말 뜻 굽히지 마시고 A4용지 한 장으로 이 부서에 있다 저 부서로 간다, 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생활복지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들, 그 인부들이 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들 100%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분들의 몇 퍼센트 선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으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숫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원된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 지역구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하게끔 해달라는 많은 민원인을 접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다 약 2억 2천만원 정도 편성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심의하실 때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 복지가 우선되지만 특히 복지분야는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3대 의회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다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안 계시는데, 뭐냐하면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원짜리 놓고 고스톱 치면서 치매예방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일거리를 창출해 주자, 어떤 아르바이트 형식이 됐든. 그 당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관내 자영업체나 중소기업체, 마포상공인연합회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손자들 사탕이라도 하나 노인들이 번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그래서 노인들이 기분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 없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그냥 소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인 어떤 자기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임기가 정년 한 3년 남았습니까?

예.

3년 남았으면 그 3년동안 생활복지국장만 하신다는 생각으로 밀고 나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 거기에 동의해 주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아까 일거리 창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진료도 좀 해 드리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가서 간단한 당뇨교실, 관절염치료, 예방교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합정동 절두산 납골당 신청 반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날짜가 내일모레잖아요.

처리기한이 9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계기관과 유관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한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률적으로 어떤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정행위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구민이 공감을 해야 그 행정행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택가 한복판에다 납골당을 들여놓고 명절때면 상복입고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칠 거고, 영구차 왔다갔다 하고, 이것 되겠어요? 내일모레가 9월 11일인데 아직도 연구검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채재선이가 의원직 배지를 걸고라도 막을 거예요. 알았어요?

저희가 협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신고서를 받아 수리해 줘서는 안 됩니다. 반려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우리구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분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오셨으면 제일 먼저 사회복지사가 몇 분인가부터 알아야지.

사회복지사가 여기저기 나가 있어서 우리 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도 있고 그래요. 총 46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사무소까지 해서요?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로 들어왔잖아요?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분들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현재까지는 주사까지로 돼 있습니다.

주사까지입니까, 7급까지입니까?

지금 주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주사까지밖에 못가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를 물으신 줄 알고 얘기했고요.

그럼 사무관 승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사회복지직렬로는 6급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직원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사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직렬로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김현미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6급 T/O만 있기 때문에 6급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5급이 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도록 터줘야 합니다.

법률에는 위반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사무관, 서기관이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위반 있어요? 없죠? 없으면 우리 마포구 조례만 개정하면 이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사무관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만 이루어진다면. 대답을 해봐요.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인원조정과 T/O 관계는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원조정과 T/O관계지만 사회복지사 대다수의 총 지휘권을 가진 지휘자로서 이러한 조례개정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무슨 사회복지사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 마포구 전체인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명이라면 1,200명 정원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하고 사회복지사가 사무관 될 수 있는 것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고 서기관 진급해서 생활복지국장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 말이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더불어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 지휘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으로서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박홍섭 청장 지난번 11월 20일날 간담회 했던 거요. 거구장에서 했을 때 몇 분이 오셨습니까?

56명이 참석했습니다.

56명 전원이 다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까? 직·성명 밝히고 직접 답변해봐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송금용입니다.

56명 전원이 다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까?

그중에서 한 7분 정도가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49분, 보육교사가 7분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예.

거구장에서 1차로 식사 끝나고 2차로 어디를 갔습니까? 정확하게 상호를 대봐요.

예.

힐튼호텔로 2차 가는 것을 누가 주선했습니까?

예.

우리 마포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 20개 있습니다.

다 외웁니까?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여개 단체에 우리 마포구 예산 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단체만 20개입니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새마을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뭐든 우리 마포구 예산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나가는 단체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단체에.

그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팀장 얘기해봐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하든 전체 포괄비에서 지원을 하든 우리 마포구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예산을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받는 단체가 20개 단체 중에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팀장 김애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총괄적으로 여성단체 연합회 명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죠?

모두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체 여성 단체를 주관하는 것이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연합회는 저희가 주관합니다.

여성단체 연합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마을부녀회는 주민자치과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단체가 또 뭐 있어요?

18개 단체인데요, 한국 부인회 있고요.

한국부인회?

예, 한국여성지도자 연합회 있고.

대부분이 우리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해당 부서에서 뭐 예산을 우리 마포구 예산을 십원짜리 하나라도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대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다?

예.

예, 됐어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묻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 여성단체 연합회가 어떤 법인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공익법인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일부는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요.

사단법인.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모임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죠.

자기네들 모임 형태도 있죠?

예.

됐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채재선이가 우리 국장님과 아주 연관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해. 그런데 채재선이가 회칙을 하나 만들었어, 마포구 생활복지국장은 당연직, 마포구 채재선 모임에 뭐 부회장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어, 참여하실 용의 있어요?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참여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는 예산지원을 마포에서 받고, 또한 앞으로 예산지원을 더욱더 많이 받든가 신설로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단체에 자기네들 회칙 13조3항에 '마포구청장 부인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했을 적에 구청장 사모님이 거기에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사모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아까 채재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모임에 부회장으로 참여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저는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은 회장과 부회장은 정식회원입니다. 정식 멤버입니다. 그러나 고문이나 명예회원은요, 정식 멤버는 아니고 거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느 단체 모임이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청장의 부인이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의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은, 있었을 적에 우리구의 폐단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점이,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위원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 여성단체 연합회를 정치화할 수 있어요.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요. 특정인의. 지난 번 박홍섭 구청장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행태가 단 예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구청장인데 부인이 연성단체 연합회에 있으면 선거 때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든, 그 구청장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수해야 될 여성단체 연합회가 정치 세력화된다는 얘기예요, 특정인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김창수가 마포구청장 출마하는데 김창수 부인, 사모님이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 누구를 하겠느냐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분들이 회칙은 회칙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신영섭 구청장 부인이 가입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가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내가 일전에 여성단체 회장단과 우리 신영섭 구청장 부인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식당에서도 보고 여기 뭐야, 박용채 갈치집인가 거기에서도 모이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될, 정말 민간단체로서 우리구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역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특정인의 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은, 그리고 당선자의 부인을 모시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화돼서 우리 여성단체가 수수하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여성단체가 우리 구민들 눈에 좀 눈에 저기는 무슨 특정정당, 이 여성 단체별로 무슨 당, 무슨 당,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A라는 단체가 있으면은 구청장 부인한테 우리 이번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우리 마포구에 이런 여성단체, 우리가 A라는 단체가 우리가 인원이 뭐 200명이니 300명이니 이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지원 좀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청탁성 예산 품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우리 여성단체 연합회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연합회 회장에게 방금 말씀하신 채재선 부의장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요, 여기 구청에 의회에 4대, 지난 3대, 2대 때도 의원 생활을 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면은 같은 정당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저하고 같이 의원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의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대 때, 3대 때, 제가 속한 민주당의 구청장이었던 노승환 구청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채재선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대 구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하하거나, 아, 인기가 하늘 높은데 내가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우리 동료위원이나 직원들도 아시기 바라면서요, 끝으로 절대 그 구청장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본위원이 임기 4동안 계속 주지해서 볼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우리 생활복지국장을 김창수 국장을 승진 임용한 이미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곧 구청장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임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년. 뭐 부이사관까지 욕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확 밀고 나가 보세요.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수 국장의 뜻을 믿으면서,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반경호팀장! 서림노인정 진행사항, 진작에 알려주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말 안하니까, 서림노인정 진행사항을 간단히 기록해서 좀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시간인데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 시설이 많아야 살기 좋은 마포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특히 유아원, 어린이집이 많아야 되는데 금년에 2006년도의 보육시설을 보면은, 도화1동에 하나에요.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유아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동네 지역에 하다못해 껌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팔려면 지역 주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 이사가고 나면 텅빈 동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하 전직원이 업무를 파악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리고 2008년도까지 보면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