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익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복지환경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의회사무국장 안정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운영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환경복지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원범례 위원장님과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사회복지사업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다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사업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만안구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99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면밀한 예산집행으로 한차원 높은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소관 동안구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양구청장이 안 계신데 양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액이 올라왔는데 양구청 모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99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3페이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l다. 현충탑 위패제작 및 시범납골묘 설치 4,000만원 예산에서 1,237만 9,000원을 쓰고 2,762만 1,000원이 남았는데 계획변경 취소된 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건립에서 1억 7,000만원이 전액 아직 집행이 안됐는데 부지매입이 협의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집 식당 주·부식구입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1,602만 6,000원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의왕시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가능방향과 예상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39페이지를 보면 인근시 노인복지기금 사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시가 기금이 20억 기금에서 사용액이 2억 9,200만원, 수원시가 기금이 25억원중에 사용액이 4,500만원 등등 이렇게 보면 안양시의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높은, 사용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은 어디다가 어떻게 써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위패제작 및 시범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중앙공원 야외무대 장비유지비에서 야외행사 일부 취소 등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의왕시와 협의지연에 대해서 애초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에게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건립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협의지연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실내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945만 8,330원이 잔액이 있는데 의원 및 의회활동에 미비한 상태는 아닌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가지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활성화에 대한 입장료 수입증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 든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시 문예회관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매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김한조 과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준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안돼있고 불법무허가 업소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약국의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약국은 만안구에 127개, 동안구에 135개소 해서 안양 관내에 26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사점검지침에 의해서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 1회는 행정예고 되어가지고 정기점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에 민원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감시는 1년 1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양보건소에는 약국담당자가 양보건소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개의 약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서울시의 인구와 비슷한 자치구의 경우는 보건소가 정원이 125명, 의약과가 있습니다. 약국만 관리하는 약무계가 있고 병원만 관리하는 의무계가 있는데 보통 직원이 과당 저희 보건소 인원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대체조제나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이나 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정확한 우리 국민보건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동안하고 만안하고 비교를 할 때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우리 만안소장님께서 열악한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결산은 금액이 동안하고 차이가 많은데 세출은 더 많이 쓰고 있네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입에 대해서는 동안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동안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것은 세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의 세입이 없는 정신지체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세출이 많은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 보건소가 신축되기 전부터 장비를 2, 3년 동안 상당히 확보를 못한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몇 년전에는 상당히 세출이 동안이 많았었는데 작년 99년도부터 금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장비가 다 들어오니까 동안보다도 세입이 더 많겠네요?

세입면에서는 아마 검진센터에 신체검사 비용 몇 천만원 기본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만안구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비 확보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45만 8,33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이는 IMF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지방예산 긴축운영에 따라 의회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계공원 조성에 따른 1억 4,000만원이 이월된 것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노인복지기금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출한 이유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사항하고 공통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 묘지공원입니다. 묘지공원 조성계획이 실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우리 안양시에서 군포, 의왕으로 나눠져서 각 자치단체가 전부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의왕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청계묘지공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총 면적이 30만평이었고 그 중에서 안양시 소유가 10만평입니다. 그것을 15만평으로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작년에 의왕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묘지조성계획을, 세부 실시계획입니다. 세부 실시계획에서는 묘지공원 조성계획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양보고 부담금을 내라, 이래서 1억4,000만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기본적인 제일 첫 단계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건교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승인이 난 후에는 그 세부 실시계획인 묘지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부담을 15만평중에서 10만평에 대한 조성계획 부담을 저희들이 올해 할려고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동안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핵심내용은 우리 조성계획에 납골당 설치 여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4개 시, 과천까지 해서 4개 시에 공동으로 이것을 만들어보자 하고 협의가 됐고 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우현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왕시에서 묘지공원 조성계획에 거기에 납골당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단 시일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 청계묘지공원에 납골당 계획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설치하는 것도 4개 시가 공동부담을 할 것인지 의왕과 우리 안양시만 두 개 시가 분담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시를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지금 타 시에다가, 타 시라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수원, 성남, 부천입니다마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원시는 노인복지기금이 저희들이 20억인데 비해서 수원은 8억이고 성남, 부천이 30억입니다. 아마 조성기간이 아직 조성기간중이던가 그래서 아마 적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을 99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작년에 2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 운영관리 중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보조로서 약 4,000만원, 노인회지회 선진지 견학으로서 980만원, 경로잔치가 7,100만원 또 노인바둑장기대회가 290만원,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래자랑대회가 400만원, 경로식당운영비가 750만원 또 불우노인 문제에서 위탁지원 제공하는 사업 이 약 5,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가노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2억9,200만원이 소요가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이 이자수입으로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노인들에게 어차피 쓸 돈을 안 쓰고 두는 것이 병이지 사실 많이 쓴다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또 이자수입이 꼭 이렇게 사용액에다만 쓰는 것보다도 또 어느 면으로 봐서는 기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액이 다른 수입으로도 많은 액수를 정당하게 진짜 노인복지에 참신하게 쓰이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이것을 안 써도 될 일을 사용을 했을 적에는 사실 그런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 사실 사용액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이 이것이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이 계획도 없이 그러면 용역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작년에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계공원묘지에 당초에 공원묘지를 만들면서 그때는 법도 미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없이 거기가 묘지공원으로서 시설결정은 되어 있었지만 세부 실시계획인 조성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왕에서 받아가지고 아, 이것은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죠. 도로라든가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의왕에서 만드는데 안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15만평을 만드는데 1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등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한마디로 말해서 거꾸로 용역비가 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확정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용역비가 예산이 서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왕시에다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줬습니다.

안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줘야되기 때문에 방금전에 설명 당시에 명시이월이 된 거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언제쯤이면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기일이 대강 안 나옵니까?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의왕시 내부사정 갖고 의왕시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우현마을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의왕시의 고위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5만 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제3섹타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의왕시 자체에서 아직 정책결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예산이 급히 쓰일 때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용역비로 이것을 세웠을 때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할려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상대쪽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끌어가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명시이월이니까 또 못을 박아놓은 것이란 말이야.

지금 주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일종에 사장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까 전략적 접근을 할 때 이미 세워짐으로 의왕이 부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너희들한테 지금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의왕에서는 이 조성계획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전략적으로 어떤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진동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꾸로 그 지역주민들이 가끔 가보시면 프랭카드 보셨습니까?

예.

안양시장은 각성하라, 의왕시는 봉이냐 이런 식으로 프랭카드가 걸려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양 시의 모든 도시계획 설계변경승인이 나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거치더라도 주민이 적극 반대하면 그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주민설명회라 든가 용역비 사용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라 든지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을 변경한다 든지 지금 거꾸로 의왕시가 안양시에 다가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안양시는 그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애당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사장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애당초 너무 안일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죠.

아니, 납골당 얘기는 여기에서 빼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인 묘지공원 조성계획은 필히 해야 합니다, 의왕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의왕시에서는 당연히 조성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 15만 평을 세우다 보니까 안양이 그 중에서 10만 평을 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작년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부담하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 4,000만원 분담금을 지금 지불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분담금은 지불도 안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세워놨는데 작년에 선행절차인 건교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성계획이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제가 질의를 한 것하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반대생각으로, 안양시도 만약에 의왕시에서 우리 시 지역에다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운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주민하고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골당은 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골당을 하건 안 하건 거기 공원묘지는.

지금 저희 안양시가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납골당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납골당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의미이고 그런데 의왕은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안에 청계공원묘지에다가.

납골당 안 만든다고 그래도 우리가 1억4,000만원 줘야합니다.

안만든다고 해도?

그럼요.

그럼 납골당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죠. 납골당 계획같은 것은 지금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두고봐야 압니다.

두고봐도 거꾸로 생각해서 안양시 같으면 그것을 찬성해 주겠냐고요. 사회복지과의 공원묘지 및 납골당 계획이 시에서 광범위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해가면서 제대로 일이 안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이거하고 납골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4,000만원.

별개라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선행됨으로써 지금 납골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왕시의 속사정은 저희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금 20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입이 됐는데 그것이 98년 12월 7일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99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한창 심의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보니까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미숙으로 이를 놓쳤습니다. 추경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갚기는 갚아야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 1,602만 6,000원의 불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식당에서 주·부식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종일반에 아동이 140명입니다. 그런데 140명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퇴소를 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에는 인원이 자꾸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140명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3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93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부식비의 단가는 하루에 1인 1,745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명이 작년도에 입소를 했었는데 이중에 5명이 이주관계 등으로 해서 5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집행분 53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만안여성회관에서 2년째 하던 가족탁구대회 및 테니스대회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성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12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그 동안 계획변경으로 시청 안에 납골당 변경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애초에 계획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청계에 다가 지금 납골묘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납골당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와서 볼 수 있는 시범납골당을.

시범납골당을 봄으로서 계획을 지금 청계공동묘지 안에 다가 납골당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됐죠, 시청에.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청에 다가 시범납골묘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다 납골묘를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입니다. 시범묘이기 때문에 와서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 안에 몇 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시범납골당입니다.

시범납골당묘지를 설치했는데 지금 소요집행액이 1,237만 9,000원이 들었죠?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두 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에 약 620만원 꼴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시범납골당묘를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620만원 돈을 넣는데.

그것은 한 기만 모시는 것이 아니죠.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열 두분 이상을 모십니다.

시에서 시범납골당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설치를 할 때 지금 가용수가 최고가 몇 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스물 네 분이요.

그러면 스물 네 분 정도 모실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두 분, 세 분 모실 분들도 그렇게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족들이 대개 선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산을 전부 점령하지 말고 저렇게 하다보면 스물 네 분을 적은 면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없는 분들 서민들이 과연 저렇게 62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러면 시범납골당묘를 설치를 하실 때 그렇게 한 기에 620만원 돈이 들어가는 납골묘하고 간소하게 소가족제도, 핵가족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묘지도 시범납골당으로.

그것은 사설납골당이라 든가 지금 서울에 있는 타지에 있는 납골당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시청에 시범납골묘를 해 놓으신 것이 여유있는 사람들, 가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놨다는 결론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본위원 설명은 시범납골당묘가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청에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시에서 보기에는 잘했다고 보죠.

가족납골묘는 지금 모든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가족묘를 만들어서 그런 납골당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적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매일 한 서 너분씩 와서 방문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을 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묘를 하나 쓴다고 하면 그 한 분을 모시는데도 600만원 이상 들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범납골묘의 예산액이 시에서 책정하면서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2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그 집행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단은 장애인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99년 8월 10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사격이 두 명이고 탁구가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월 훈련수당이 40만원씩 해서 5명이 5개월 동안 지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참가비는 국내대회에 3회로 30만원씩 2명이 나가서 180만원, 국제대회에는 1회에 나가서 100만원씩 3명이 나가서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포상금으로는 국내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3명이 따서 30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9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1,570만원이 집행이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과장님.

예.

제가 요전에 저희 안양3동에서 벽제 화장장하고 용미리 납골묘 견학을 3동에 통장단,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기타 또 우리 종친회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이 갔다 왔는데 그것이 바르게살기안양시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때 노 계장이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도시락도 줘서 먹고 그랬는데 도시락도 참 잘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도시락이 얼마짜리입니까?

5,000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상당히 아주 반찬하고 따로따로 있고 국도 있고 아주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수를 어떻게, 안양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 다가 예를 들어서 견학을 신청할 때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어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르게살기회에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는 날짜나 기일이 따로, 접수하는 대로 가는 것인가요?

예, 접수되는 대로 가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그쪽 측에서 조금 피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말경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권혁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한번 봐주세요. 불용사유 중에서 묘지 제초인부를 공공근로로 대치했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예산액이 1,367만 5,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740만 8,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초인부들을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IMF가 터지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고 그러면서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매년 제초인부를 써야 되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장하는 가족들이라 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절 묘지관리를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계공동묘지는 엄청난 기수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제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연분묘도 할 수 있고 또 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풀을 깎아줘야 되고 이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묘지를 관리하는 것 보다도 길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 세금이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판국에 또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애당초 거기 입장할 때 입장하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비용효과를 시에서 걷을 수가 없냐 이거죠.

공동묘지는 할 수가 없죠. 공동묘지는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공동묘지는 가서 본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양시의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시립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이.

그러면 거기 신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 받고 있잖아요?

4만 1,400원을.

4만 1,400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지를 말아야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애초에 거기에 제초라 든지 관리라 든지 이런 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지 시세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묘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현충탑 위패제작 및 시범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불용액이 된 2,762만 1,000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시청앞에 시범납골당묘를 두 기 설치하고 2,762만 1,000원 중에서 1,000만원을 현충탑 위패제작을 기증을 받으셔 가지고 예산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을 빼고도 1,762만 1,000원이라는 것이 원래 청계에 다가 하기로 했는데 시청에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6기에서 두기로 줄었죠. 청계에 6기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하면서 두 기로 줄었습니다.

원래 6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 계획이 다 공통적으로 모양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양한 것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건립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을 금년 1월 15일날 1억6,586만 8,000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는 그 토지에 가압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금년 1월 15일까지 미뤘다가 해제가 된 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권혁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중앙공원 야외무대 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2,064만 6,000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야외연주회를 당초에는 연간 8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객원지휘로 해서 세 분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불가피하게 지휘자가 공석이 되어서 야외연주회가 당초 계획보다 4회가 감소된 4회를 개최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전반의 절약하는 분위기에 부응하여 가급적 야외연주회 개최를 자제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용액이 1,414만 6,000원이 발생이 됐고 또 안양시 로고송 제작에 따른 CD 및 테이프 제작비용 650만원의 로고송을 당초에 작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사 대상을 선정을 했고 12월 15일날 작곡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바 이것은 대상감은 없다, 다만 우수상만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곡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CD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용액 650만원 그래서 2,064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애당초 이렇게 불용액이 50% 이상이 남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무분별하게 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8회에서 4회밖에 못했다, 그 당시에는 지휘자가 그 전서부터 계속 시립합창단에 지휘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말에 지휘자가.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 말씀은 이렇게 집행부가 우리 과장님처럼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불용액 처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이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와 연계해서 문예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 문예회관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예회관의 활성화와 정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대관실적을 타 문예회관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평택이 연간 378회, 군포가 490회, 과천이 293회, 그리고 서초구민회관은 168회를 대관을 했고 저희 문예회관은 703회를 대관을 했었습니다. 세입면으로 봤을 때도 98년에는 1억 4,648만 2,000원이 대관수입이 됐고 작년에는 1억 7,112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서 2,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가 문예회관 대강당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4억6,000만원을 가지고 음향장비를 교체를 하고 또 문예회관 국제협력실 같은 연회장이 있습니다. 150석 정도의 소극장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미술관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홍보시설물을 1,800만원을 가지고 프랭카드 게시대 등 6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저희 문화계장하고 또 문예회관 팀장하고 같이 평택, 군포, 과천, 서초구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맨날 지적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내용은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불법무허가 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석수1동 삼막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이 지역이 불법투기행위 취약지로서 공익근무요원이 수시 상주하고 또한 청소기동반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삼막사는 삼막사 주변 불법 상행위자가 비규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원칙은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나 판매소가 사실 2㎞ 이상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또한 공휴일에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가격인 소매가격으로 20ℓ짜리 100매, 50ℓ 240매, 100ℓ리터 190매 총 530매를 62만 7,600원에 직접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불법행위가 없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계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삼막사 주변 뿐만 아니라 안양유원지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안양3동 같은데 병목안 같은데도 있는데 이용하는 자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슈퍼라 든지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라 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병목안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막사 뿐만 아니라 유원지나 병목안에도 혹시나 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을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 불용액 4,825만 3,000원으로 87.3%인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시설 예산액 5,521만 1,000원이 당초 세워진 내용은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도우미 인건비로 세워진 전액 국비 예산이며 동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이 총 51개소 중 13개소만이 공공근로 도우미를 1명씩 신청하여 696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4,825만 3,000원으로 87.3%의 불용비율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는 실지로 신청한 시설 수가 적어 사업량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집행비율이 향상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것은 예산운영 면에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의 운영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둘째,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 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적정 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째, 50% 이상 불용액 발생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향후 철저한 검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되며 넷째, 예산 결산 부분에 있어 문예회관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홍보대책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세수증대 및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성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미한 만큼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소의 경우에도 예식장, 이·미용실 등 각종 대관료 수입실적이 저조한 만큼 세수증대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사용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산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당부드린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의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