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복천 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실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0억 2,600만원, 특별회계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2,041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부동산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17억 4,000만원, 세외수입 26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원, 재정보전금 2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등 8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41회 설악문화제, 학무정 보수․관리, 종합경기장내 체육용지 및 노학동 인조잔디구장 조성 편입용지 보상, 화랑도체험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특별취로 및 일자리사업, 노인복지육시설 확충 및 요양시설 운영, 보육시설 지원, 청호동 아동센터신축, 결식아동 급식, 동명동 공중화장실 신축,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대조영」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등 51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해수욕장내 환경개선 및 체험행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교통시설 유지 및 시설, 재래시장 그린존시설과 구조개선 및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특별보증지원 출연금,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 및 침체어망 인양, 해면어류 치어방류 및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영랑호 하구 도류제시설 해양 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와 관리, 도시정비, 도로 미 불용지 및 소송에 따른 매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관련 토지매입,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 등 62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산불진화용 장비와 방재 관련 장비구입 등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조정 등 2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5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학사평정수장~속초정수장간 도․송수관로 시설공사 설계비, 설악정수장 절개지 보강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세입 6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처리장 주변 공한지 야생화단지 조성, 시설장비유지, 가동설비 설치 및 관리․정비, 하수도준설공사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금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7,2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6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에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 특별회계는 대포항 홍보물 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창출 기회를 마련, 침체된 우리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명동 의원입니다. 설악권지역 주민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문 채택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설악권 4개 시ㆍ군 주민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금강산관광으로 위축된 지역경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터널 이용통행료가 당초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 높게 책정됨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인 설악권 지역주민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 운송업체의 이용에도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설악권 15만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권지역인 설악권 4개시ㆍ군 주민의 도로 통행료를 조속히 할인을 요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강원도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 주민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문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 ! 전 국민과 도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의 복리증진 및 강원도 균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설악권 4개 시ㆍ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금년 5월 3일 개통되었습니다. 미시령도로는 설악권 4개 시ㆍ군 15만 주민의 일상생활 도로로서 그동안 피서철 및 동절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와 도로통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숙원이었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개통으로 설악권 지역주민은 교통편익은 물론 관광객의 많은 이용으로 관광경기 활성화와 침체된 설악권 지역의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가 당초 지 역주민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과 택시․버스 등 운송업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주민들의 소망을 저 버렸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종전과 같이 구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 현재 설악권관광 및 지역경기는 관광객 감소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극히 참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15만 설악권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ꡒ설악권 주민의 도로 통행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인하여 주실 것을”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립니다. 2006년 7월 19일 속초시의회 일동, 이상으로 설악권 지역주민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의2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의회의 회의 등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정 등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나. 전자투표(표결) 시행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일부조항 개정, 다. 정부의 법명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권장에 따른 이행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 총선거후 개원되는 의원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선 및 연장자 순서에 따라 정함. 나. 안 제41조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음. 다. 안 제52조 제1항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안 제61조 및 제6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 심의시 기금운용계획안 포함. 마. 안 제66조의2 시정질문 실시에 명확한 규정 신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 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낫표)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의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 선거후 개원되는 의회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선 및 의원 연장자 순서에 따라 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 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 조명 “예산안 심의”를 “예산안등 심의”로 하고 내용중 “이의”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이의”로 한다. 제65조 조명“결산의 검사”를 “결산 등의 심사”로 하고 내용중 “이를”을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제1항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 이하 시정질문 이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제2항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기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내용중 “지방자치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관광과, 세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광혁 기획담당입니다. ( 기획담당 윤광혁 인사 ) 다음은 유창헌 균형발전담당입니다. ( 균형발전담당 유창헌 인사 ) 하종수 예산담당입니다 ( 예산담당 하종수 인사 ) 김태균 경영평가담당입니다. ( 경영평가담당 김태균 인사 ) 이성욱 감사담당입니다. ( 감사담당 이성욱 인사 ) 함영조 법무담당입니다. ( 법무담당 함영조 인사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요현황표가 붙어 있는데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22명으로 현원 21명으로 한명이 지금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기획담당에 5명, 그다음 균형발전담당에 2명, 예산담당에 6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3명, 감사 3명, 법무 3명 이렇게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실과소장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권행정협의회, 속초시관학협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시정주요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것도 역시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 추천이 끝나면 바로 해체되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주요관장 사무입니다. 중요한 것만 각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시 기획업무 조정․통제관리, 시 주요업무보고 관리 떠 시의 회 업무협조 및 운영지원사항, 시장 공약사항 추진관리사항등 이런 사항들을 주로 취급하게 되고 균형발전은 신활력 지역사업,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는 시정주요 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지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감사는 중앙부처 감사 수감, 도 및 시 감사 결과처리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의결 및 재심사 요구, 소청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는 소송 및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 조정,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청문제도 운영 및 청문주재자 지정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관리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상급계획과 연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보고 체계 정립으로 시정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금계획 분석 및 대응은 중앙부처․도 단위 장기계획을 조사해서 우리시의 대응방향 및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또 수립중인 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핵심사업을 관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 통일관광 특구」입법 추진하는데 공조하고 있고 또, 「동해안권 관광벨트 개발계획」 및 「제3차 강원도 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우리시의 도로, 항만, 철도사업 등을 반영해서 지금 금년도 10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보고 활성화는 주간보고는 매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월간보고는 문제․미진사업, 경제살리기, 공약이행사항들을 월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보고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등 주로 중앙이나 도에 평가사업을 분기마다 보고해서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료집 발간은 시정정책자료, 시정백서, 연간 주요업무계획 등을 제작해서 국회의원, 도․시의원, 상공인 등에게 제공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시정을 서포터하는「관학협의회」운영사항입니다. 관학협의회 현황은 3개 단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동대학교, 동우대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공동협의회장단 3명, 실무협의회 8명, 분과위원회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관광분과위원회에서는 속초지역 겨울축제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속초시 지역스포츠(레저)이벤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e -Sports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설악문화제」의 지역특성화 축제로의 발전전략 연구 이런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고, 도시․환경분과 위원회에서는 미시령 동서관통터널 개통효과 및 대응방안 그 다음에 야간 조명경관 관광지화 방안, 물 수요분석을 통한 속초시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방안, 가칭 속초시 현안과제에 대한 대책 및 발전방안 이런 사항들을 수행하고 앞으로는 11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9월에 중간보고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악권행정협의회」운영상황입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운영상황이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시장 및 군수, 본회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기획감사실장들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시 시군이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부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개시군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 협의 창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런 설악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장․군수로 구성되어 있는 본회의를 8월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실무협의회를 우선 갖고 상정안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관광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2004년 5월 14일날 평화관광도시 선포식 거행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2004년도에 남북교류․협력분야별 발전방안 워크샵을 통일문제연구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때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청인사로조건식 통일부 차관이 와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0월에 통일문제연구협의회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공동으로 “속초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초청이 돼서 주제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달에 동훈 전통일부차관을 초청해서 북한실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관광도시 육성방안으로 이 사항은 현재 구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상징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평화의 거리, 평화의 다리, 평화의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평화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등 국 ･ 내외 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환동해 물류거점 센터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속초연장, 남북경제협력 어업교류 추진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통일관광특구법’ 제정하는데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정례적으로 이행사를 개최하는데 포럼 등 연구모임은 연 1회 또 친수공간 조성 연구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약자로 SRIS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운영현황은 경동대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속초･고성･양양･인제 이렇게 총 4개 시․군 총 1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문화관광분과위원회 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지역 전략사업 육성, 지역혁신 역량 강화 이런 것을 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운영상황은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협약을 이 경동대학과 4개시군이 맺었는데 2005년 8월 2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관광업체 5개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설악권 관광문화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업비를 조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은데 도가 6억원을 출현했습니다. 시군이 각 시군당 1억원씩 4억원, 경동대학교에서 6,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지역관광업체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협의회에서는 지역축제에 자원봉사 및 행사 평가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속초시 관광 중장기 진흥 전략방안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전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발굴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안사항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는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하고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전국의 특구지정 및 규제특례 현황은 전체 51개 시․군, 58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강릉, 원주, 태백이 지금 특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홍보에 참여를 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성공하고 있는 특구 가운데 고창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등 총 10개 특구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특구모델을 가지고 지금 해당부서가 같이 토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 특구모델은 주로 이런 겁니다. 영랑호 개발관련 특구해서 카누, 화랑도 체험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그런 내용, 또 해양경관을 이용한 특구로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사업, 대포항 비관리청 어항시설 공사, 어촌관광 자원개발사업, 관광농업을 이용한 특구는 농촌 생활환경 문화조성, 경관농업 전개 이런 사항을 저희시의 특구모델로 선정을 하고 특구모델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이 완성되면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 시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무구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99억원, 특별회계 408억원 이것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분포는 지방세 223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90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713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47억 5,900만원, 보조금 323억 6,400만원, 지방채는 금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지방세가 15%, 세외수입이 13%, 지방교부세가 48%,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등 보조금이 3%, 보조금이 20%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에 부족재원 확충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사항입니다. 「세입재원 검토 보고회」를 국비에 대해서는 7월에, 도비는 8월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마쳐서 세운 「세입재원 검토보고회」를 개최해서 국․도비 확보 현황, 추진과정, 문제점 및 대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 예산투입」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시급성․객관성을 고려한 현실적 재원 배분을 하고 또, 마무리․완공위주로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분산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엄선하고 총 예산범위내 부서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을 합니다. 사업진행 단계별 예산반영을 하는데 그전에는 설계비, 보상비, 사업비를 한꺼번에 전부다 책정이 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이 안돼서 그냥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계상하고 보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액경비외의 신규사업을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해서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는데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양식에 의거 공개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당초․추경예산을 상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시 홈페이지에「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게재해서 집행의 낭비요인 제거와 투명한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리하에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사업별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는 것은 「품목별」예산제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로」시험 재편성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2008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예산시행하는 이 제도를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다는 시범기관으로 육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로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이게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예산을「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현재 제도대로 편성을 하고 또 「사업별 예산」으로 두 가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과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성과평가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주요시책ㆍ사업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입장의 운영성과와 만족수준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평가결과, 인센티브와 공개로 고객과 성과중심의「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로 시정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우선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하는 고객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우선 업무평가는 주요업무는 연 2회,「성과평가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측정하게 되고, 또 공통과제․성과협약사항을 연 1회 서면평가해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는 이건 외부평가인데 연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전화라든가 출구라든가 면접조사를 통해서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 두 가지를 평가해서 부서 또는 개인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작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금년 2월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로 만족 ․ 불만족 사항 분석했고 또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런 사항들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 업무성과평가는 지금 현재 지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지표가 각 실과별로 총 670건 정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시스템」에 의한 실적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말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아직까지 평가시스템에 의한 운영사항이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실적을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 대한 책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는 우선 7월에 자체평가를 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것으로 두 번 평가를 합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동우전문대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이런 실적을 계속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은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등급이 ꡒ다ꡓ등급입니다. 이 4개 등급으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ꡒ다ꡓ등급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ꡒ나ꡓ등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주차장 B2, C2 지구 주차장을 저희 시가 임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B1, C1 주차장을 다시 저희가 인수해서 이것도 역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영성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는 이미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에 대한 시민 제안모집이 끝났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대학, 직장, 사회단체가 여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수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캐릭터를 앞으로 상품화해서 내실을 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관광안내소,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 확대 실시하고, 또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또 시 상징물을 상품 포장제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관광도시, 경관도시 이것을 같이 조성해 보겠다 하는 목적으로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 권역 16개 사업으로 7개 부서가 맡아서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개 권역이 홍천에서 설악권벨트 도로변과 가시권역 이게 1개 권역이고 이것은 주로 도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다중집합장소 이런 장소가 대상이 되고, 3개 권역은 7번국도와 연계한 해안지역 및 도로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을 하는데 그 내용별로 사항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평가사항을 보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평가기간은 ‘06. 11. 1부터 11. 30까지 한 달 동안 합니다. 1차 서면평가를 하고 2차는 전문가를 여기 참여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대비해서 7월과 10월 2개월 동안에 이 해당부서가 같이 참여하는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 보고회를 통해서 미진된 사업 또 잘못되고 있는 사업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항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이 상급기관 감사로 지금 도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마쳤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 저희시가 주관대상이었는데 마쳤고, 앞으로 강원도정부합동 감사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로는 회계감사는 2년 주기로 사업소하고 동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선별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 감사는 회계감사로 전환합니다. 종합감사를 회계감사로 전환해서 주로 회계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에 일상경비감사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하고 기획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공직기강 감사는 연말연시, 명절 이럴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동일․반복 사례 예방을 위한 교육강화를 하고, 타 시․군 사례 전파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송무 및 자치입법 실무능력 배양사항입니다. 저희 지금 소송되고 있는 사건이 총 22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 7건 이렇게 해서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행정소송 등 쟁송사무 실무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례적으로 법률연찬회를 개최하고 있고 송무담당 공무원의 소송수행 요령 및 법률자문를 고문변호사, 춘천지검 공익법무관 이런 사람들 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 니다. 또,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무교육은 법제처의 법제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판례 및「자치입법 실무편람」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금년도 7월 4일 지역경제 살리기 그런 방안으로 보고했던 사항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생각이 1억원 미만 또는 1,0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동별로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7월중에 마치고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요 소규모 사업비 4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요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11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구지정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그리고 특구지정 했을 때 시에 특혜라고 그러나요, 좋아지는 게 있나요? 지역특화발전 특구 발굴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담당이라는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제가 아까 특구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제시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특구가 발굴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잡히지 않아서 지금 내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검토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잡 고 계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맞혀서 우리도 한번 우리지역에 맞는 특구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 평가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같이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평가는 어떡하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상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자가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회사를 근무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체를 처음부터 상부에서 또는 과의 부서장들이 평가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일단 스스로들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 목표를 잡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래서 평가자체를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신다면 목표수립에 대한 것이 점차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를 근무할 때 느꼈던 방법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 평가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매기게 해 가지고 특정점수 뭐 70점 이상 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속초시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속초시의회에서도 중앙시장 살리기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상품권을 이용한 일석이조 효과,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평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7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링 한 결과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속초시민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병욱 의원님이 요청한 17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을 이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공 노인회관 임대보증금 소송문제 있지 않습니까, 1억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 상고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중입니다.

얼마나 되었지요, 대법원에?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을 시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계류중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아마 그렇게 지금 기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나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이렇게 지연될 것이 아니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결론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17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아까 증대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다”급에서 “나”급에서 상승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망이 가능한 게 청소업무가 저쪽으로 위탁되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해 경영수익을 더 올리겠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 청소업무입니다. 청소업무가 지금 관리공단에 이관된 이후에 과거 우리시에서 운영한 것 보다 지금 경영수익쪽에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한 10%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공단 평가를 지난 7월초에 이미 평가를 해 갔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급으로 이번에 승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민들 여론에 의하면 어떤 경영마인드가 없다 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한 특단의 마켓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마냥 잘 된다 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시에서 좀 지도․계몽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캐릭터상품 있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가 물론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잘 경영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캐릭터사업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애물단지가 돼서 결국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에서 결국 물건 팔아주기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상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캐릭터를 처음 제작했던 회사가 상품에 대해서 운영하던 것을 거기서 도저히 수익성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한 사항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익사업을 어떤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나타나겠느냐 이런 게 저희가 의문이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판매장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겠느냐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기념품을 전시만 한다고 판매되는 것을 사실 아니거든요. 마케팅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충동구매를 일으키고 어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물건을 보았을 때 사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속초시에서 기본적인 캐릭터가지고 전시만 아무리 많이 해도 임시판매장을 건설하고 관광안내소에서 전시를 한다 그래서 인원만 자꾸 늘어나고 좀더 확충이 되고 점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춘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속초시 브레인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살아나면 속초경제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혹시 일용직은 없습니까?

일용직은 없고요, 지금 기능직 한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은 여기 들어가 있지요?

예,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보고서 서류를 봤는데 속초시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뒤에는 인쇄를 안 합니까, 바빠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양면요?

예, 양면으로 안 합니까?

의원님들 보기 나쁠 거 같아서 그렇게 한건데 주로 양면을 많이 씁니다. 이면지를 많이 쓰고 보고가 끝난 후에 또 나중에 이면지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고맙고요. 지금 행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블루오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선택과 집중, 1원을 아끼지 않는데 100원이 벌린다, 이것은 기업에 맞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앞장을 서서 종이라도 한 장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장이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주거든요. 기획감사실이 앞장서서 시장님이 봉급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이 봉급을 준다 하는 생각, 발상을 한번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신상필벌이 되느냐,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600명 조직이 신상필벌이 되지 않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 그 사관의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일반대기업에서도 기획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예산서 보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가령 동사무소 하게 되면 사업예산까지는 정확도를 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경상적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 부분은 의원이 알아야지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장님이 그걸 좀 빨리 챙겨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에 정규직은 따로 가 있고 비정규직 일용직은 과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 걸 한번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편재를 해 봤는데 일용직까지 다 넣어서 의원들이 그 실과의 인건비하고 경비상황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실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표가, 이게 일률적으로 가 가지고 가령 식당이라고 하면 그 특성이 상실이 돼 가지고 오히려 관광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저기 상가 간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학사평 순두부마을인데 순두부마을 간판이 전부 똑같이 되었더라고요, 식당마다 이게 통제경제가 아니냐, 이쪽 할머니 순두부하고 이쪽 순두부할머니하고 차별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블루오션 얘 기도 나오고 선택과 집중 얘기도 나오는데 전혀 차별화가 안 되가지고 똑같은 식당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건 한번 실장님이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서 토속식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경상적경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샘플로라도 2005년도 거든 2004년도 거든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됩니까?

예,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은 각 실과로 편성이 됐는데 일용직은 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일용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는 인력을 그 실과에서 예산요구해서 그 예산가지고 씁니다. 정규직은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지요. 거의 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그런 문제 때문에 총괄해서 편성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순두부촌의 간판문제는 이게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시범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해 놓고 나서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아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명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곧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 문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석 영랑동장입니다. ( 영랑동장 김현석 인사 ) 김남한 동명동장입니다. ( 동명동장 김남한 인사 ) 김순태 금호동장입니다. ( 금호동장 김순태 인사 ) 윤중배 교동동장입니다. ( 교동동장 윤중배 인사 ) 김정윤 노학동장입니다. ( 노학동장 김정윤 인사 ) 김만섭 조양동장입니다. ( 조양동장 김만섭 인사 ) 김성현 청호동장입니다. ( 청호동장 김성현 인사 ) 김익현 대포동장입니다. ( 대포동장 김익현 인사 )

잠시만요. 동장님들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들이 순찰 다니시면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해서 고맙다고 의원님들께서 노고에 치하를 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지역 업무로 많이 바쁘니까 업무에 복귀하고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함선덕 인사담당입니다. ( 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 임흥빈 행정혁신담당입니다. ( 행정혁신담당 임흥빈 인사 )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기본현황과 2006년도 중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31개 실과소동과 101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본청에 1실 14과, 1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이 있고 사업소에는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있고 사업소 5개소는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동 8개와 시의회 1개소가 있습니다. 한시기구 현황입니다. 한시기구는 중앙으로부터 기간을 정해서 정원을 승인을 해 준 기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자치행정과 행정혁신담당 기구를 신설해 주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해 주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승인을 해 주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2006년 1월 일 기획감사실에 균형발전담당을 승인을 해 주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6월 1일 현재 저희 시 총 정원은 582명이고 현원은 548명, 결원은 34명입니다. 본청의 정원은 366명이고 현원은 344명, 결원은 22명이고, 사업소 정원 137명이고 현원 130명, 결원 7명이고 동사무소는 정원 79명에 현원 74명, 결원 5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결원 보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원 34명은 일반직 30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충원계획으로 일반직 1차 6월 29일 강원도 공채를 해서 20명이 지금 합격해서 임명 대기중에 있고, 2차로 9월 14일 8명, 3차 11월 28일 2명이 강원도 공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기능직 특별임용 4명은 지금 합격을 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중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 소관 보고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시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맞춤형 선택적 직원후생복지」제도를 도입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는 지원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단체보험이라든지 자녀보육비,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또 항목선택도 본인이 하는 후생복지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이 복지항목을 선택을 해서 선택폭을 넓히고 전 직원들에게 고루 복지예산을 배분하는 중앙부처 기준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기존 복지항목 통합재원에다가 원 제도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후생복지제도 수혜를 보는 대상은 우리 일반직원 546명과 의원님들 7명, 300일 이상 일용직 51명등 6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시스템 기반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지원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 전 직원을 통해서 가입을 했고, 자녀 보육비 지원과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고, 조직활성화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말에 10명 내외 모범공무원의 정례적 선발을 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조직활성화 시책 추진으로는 직장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체육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부서별로 화합행사로 등반대회나 취미활동 등으로 통해서 화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바둑, 등산, 축구, 탁구, 볼링, 테니스등 11개의 직장동우회가 있는데 동호회별로 국내․외 교류나 자원봉사활동시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수 수범활동 동우회는 연말에 2개팀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금고는 신용대출과 구판사업,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견학과 직원 배낭여행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견문도 넓히고 사기도 진작시키는등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 위한 일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계 소관으로 직원들이 신뢰하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확대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조직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와 수시 「인사 사전예고제」운영과 본인 인사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 건의된 개인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이 단순한 승진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평상시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의 기구개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의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시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기능은 주민생활지원기능과 관련부서에 있는 문화공보과, 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총괄 주무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기구는 1개과에 3~4개의 담당을 둬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복지기획업무,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 모니터업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홍보 업무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조정하게 되고 지역경제과의 고용기능, 도시과의 주거복지기능,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기능 및 자원봉사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 이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력은 13명 정도를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에는 동에서 211개의 사무중에 153개의 사무만 존치하고 58개의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기능은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등 찾아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존 정원이 10명 이상인 교동과 노학동, 조양동에 현재 사무장 성격으로 1명의 담당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담당 한명을 더 신설하게 되고, 기타 동은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지 않는 대신 행정직 한명이 배치하여 기능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거비제 도입시기와 병행해서 지원하게 되고 추진일정은 9월에 개편지침이 시달이 되면 의견수렴 및 조직검토를 해서 11월중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인력 및 사무실을 확보하고 12월에 조직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시책을 발굴․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출산장려와 전입 유도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추진 및 활성화 진작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신뢰쌓기』를 통한 군장병 고객화 및『민․관․군』협력증진 시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요금 할인과 우대 참여업소 확대, 군 전용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장병 지원센터 운영 및 서비스 BEST업소 선정․시상,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서 군장병들로 하여금 우리 시에 대한 잠재 고객으로서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의 시정참여 및 지원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천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인 상해보험가입, 쓰레기봉투 지급, 장학금지급, 선진지 견학시찰, 정보화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한 농어촌 생활도로 확충 및 마을회관 건립과 미래 지역인재육성 대학생 부업활동 및 학교급식시설 확충등을 통하여 민간인 시정 참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인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속초를 떠나 계시는 출향시민의 가치와 잠재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그동안 단순한 외지인으로 인식해 있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같은 시민이면서 우리시 잠재고객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시민, 동창회, 향우회 조직을 우리시 발전을 위한 동력세력으로 주체가 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은 우선 출향시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정참여 및 동참유도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로 향토특산품 판매 및 구매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와 연계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내 출향시민『만남의 장』 운영,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과 출향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긍심 고취, 출향인 결속강화 출향시민 『수첩』 제작․배부, 시 홈페이지 『애향인의 방』 구축, 지역 알리기 및 향토특산품 판촉․구매 촉진운동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영역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지원체계 확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련 조례․규칙 재정비하고 자원봉사 참여 및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 리더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 자원봉사 자질향상을 위한 『자원봉사대학』 운영과『전문봉사단』 구성․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축제․행사지원, 차량, 통․번역 등 전문봉사단을 구성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시정혁신을 금년도 혁신목표로 선정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혁신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혁신춘진기획단 운영, 행정혁신협의회운영, 변화관리자인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과 혁신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혁신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활동 내재화해서 참여하면 즐거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시정혁신 표어를 공모하였고 우수작은 시상 및 게첨을 하였습니다. 1부서 1혁신 역점과제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있고 지방공통과제 내실화 추진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에 만족하는 혁신을 통해서 혁신성과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평가를 분석하고 혁신마일리지제 운영과 혁신 뉴스레터 운영, 혁신 우수과제 및 아이디어뱅크등 주요 시책 및 책자를 발간하고 활동상황 및 성과를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속초시 공무원 노조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공무원노조는 법외 노조로 되어 있고 임원은 지부장과 사무국장등 2명이 현재 있고 조합원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산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되겠고, 저희들 현재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법외 노조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법내 노조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 공무원노조법이 6급은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단체교섭사항 제한등 여러 가지 노조활동의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법내 노조로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때까지 주기적으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합법공무원 노조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때까지 법내 노조 전환을 위한 지도부 설등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시 노사가 Win-Win하는 단체교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상시 유지하고 단체교섭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등을 사전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열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보존문서 D/B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행정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통신시설 일제 점검 및정비등을 통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교환실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속 추진 및 활성화 진작을 보면 출산장려하고 전입유도를 위한 기반․제도 구축, 언론․유인물, 주민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강화를 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저희 시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9만명까지 갔던 인구가 8만 6,000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은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지원단이나 민원봉사과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도 기존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대학교, 각 통․반장님들을 통하고 기회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안 하고 속초에 와서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끔 지난 1년동안 또 금년 상반기에도 상당히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고 속초에 와 있는 각급기관․단체장들에게 홍보문서도 보내고 우리 설악회라는 기관․단체장 모임을 통해서 소속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속초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인구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늘어나지는 않았고, 그래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 조금씩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아직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특단의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유인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인구 늘리기 보다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3명이상 낳은 사람한테 정부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정부시책과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좀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초안이라도 의원님께서 보겠다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오후에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금자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제도 초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은 그동안의 어떤 성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은 모사지만 거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반장 관리비가 1년에 50,000원인가 지급이 되지요?

예.

연 50,000원요? 50,000원 받은 적도 없고요,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성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통장․반장관리 중에서 통장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반장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 및 반장관리를 하고 있고 반장들에 대해서 1년에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상여금 성격으로 25,000원씩 해서 두 번 50,000원 정도를 지급은 하고 있고 또 신문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관리가 저희들도 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나고 있고 그래서 통장님들의 어떤 정리를 하면서 반장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을 위촉하는 게 통에서 또 동에서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또, 반장의 의미도 없어졌고 옛날에는 민방위도 있고 통장이 전입 온 사람 통장, 반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반상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적십자 회비를 걷는다던지 그럴 때에도 대부분 아파트다보니까 우체통에다 집어 놓고 해서 통장역할도 그전보다 많이 약해졌는데 반장 역할은 거의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미약한 부분들이 현 실적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내지는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철저한 관리 좀 부탁합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선해서 많은 통반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통장의 위상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투표로 해서 통장을 뽑자 라는 그 정도로 사기앙양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장에 대한 사기는 너무나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 지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여긴 102여단 관사가 있는 조양동 월드사우나 건너편에 있는 102여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데이터베이스 D/B구축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가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지역에도, 그런데 구지 외지발주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굉장히 이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당 작업이 끝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나 A/S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그 업체에서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큰 업체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단위로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전국단위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서 지역 업체 보고도 조달업체하고 선정되는 쪽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D/B구축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3억 8,7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지요?

금년도 예산은 이게 6월분 시작한 게 3차입니다.

그럼 상반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부터 금년 3월까지 한 게 1, 2차 해 가지고 한 6억원 될 겁니다.

6억원요?

예.

왜 그러냐면 D/B구축을 하는 지역 업체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타 시․군의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속초시만 구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대단위 계약에 있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있다 그러면 다들 어려운데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금액이 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조달청에 요구하든 공개경쟁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게 계약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지역업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컨소시엄으로요?

그게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담당계장하고 검토도 해 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현황을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또 일용직은 빠져있네요.

일용직요?

예, 일용직요?

저희들이 공무원 정․현원 관리할 때 공무원 수에는 예를 들어 상근인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용직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정․현원에는 통상적인 우리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까지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긴 안내놨고요.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정․현원 관계를 요구를 햐셨다고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하고 여기에는 안내놨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저희가 그걸 말씀하셨으면 추가를 시켰을텐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하셔서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경제살리자고 하기 때문에 그 일용직이 각종 서류에 누락이 됐을 때 결여의식,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참고사항이라든지, 비교란에도 일용직을 넣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살려고 하면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노조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상필벌이 좀 돼야 되는데,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현실 이걸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사전에 신상필벌을 똑바로 해야 전공무원의 기강이 선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상필벌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재정비를 해서 600명 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안 되게 되면 또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좀 앞장서서 신상필벌을 확립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증원 문제인데 경제살리자에서 인구증원, 출생하게 되면 돈도 주고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좀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올해는 10명을 늘리자, 또 내년에는 한 20명 늘리자 이렇게 해서 핵심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인구늘리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목표달성이 되겠느냐 앞으로 인구늘리는데 핵심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시에서도 숙원사업입니다만 저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 정책은 분명히 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도로 문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초 농로문제하고 고성, 양양군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주민생활편익 도로를 위한 농어촌생활도로 이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에는 토목직도, 기술직도 없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하냐면 도에서 저희하고 업무 연관된 부서에서 소규모 이 전체예산이 1년에 한 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조그만 도로, 소로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하고 저희하고의 비교되는 부분들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제가 다른 부서의 어떤 답변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시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직개편도 하고 정원조례도 바꾸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정책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타시․군과 비교되는 급여가 되거나 조직의 사기저하가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영식입니다. ( 경리담당 전영식 인사 ) 복식회계담당 엄종현입니다. ( 복식회계담당 엄종현 인사 ) 계약관리담당 김상겸입니다. ( 계약관리담당 김상겸 인사 ) 재산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상복 인사 ) 청사관리담당 김문섭입니다. ( 청사관리담당 김문섭 인사 ) 이상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 고객만족을 위한 대가지급 체계의 개선, 복식부기회계 운영의 완벽한 정비,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관리업무 쇄신,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부료등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쾌적한 청사 및 주변환경 조성, 끝으로 사업소 및 동 청사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부록으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관리하에 고객만족 실행을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경리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체계 개선 및 신속처리로 지역경제활동 촉진, 복식회계분야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의 완벽한 운영도모, 게약관리분야는 전자입찰제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운영, 재산관리분야는 국․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및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청사관리분야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만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한 결산관리를 통해 회계관리의 신속성․정확성 및 신뢰도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체계의 개선입니다. 신 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의무화로 재정지출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꾀하고 있고 특히, 법인카드의 “클린기능” 도입으로 업무추진비 등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책임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결산관리 운영의 강화를 위해 결산자료의 전산화로 재정의 수지분석을 보다 쉽게 하고 복식회계 도입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연계된 결산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 교육을 7월말까지 2005회계 결산검사 는 제1차 정례회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2006. 6. 5부터 6. 24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대가지급체계의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구매계약 및 일상적인 경비 등의 대가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입금통보제」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활동 편의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 기한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소 길며 청구 민원인은 금융기관이나 해당 부서에 대가의 입금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5일 이내로 대가입금 즉시 청구자에게 인터넷 문자 매시지를 통해 대가입금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대상 은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및 일상적인 경비 지급입니다. 그 결과 지역업체의 자금운용에 도움 및 경제활동 촉진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회계 운영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태의 총괄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갖춰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완벽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시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필요성에 따른 2005년도 제3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복식 회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5회계연도 복식회계 결산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총계가 1조 3,346억 1,000만원 내용별로는 유동자산이 928억 1,300만원, 비유동자산 1조 2,417억 9,700만원이 되고 부채총계는 328억 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동부채가 51억 8,900만원, 장기부채가 276억 1,7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018억 4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세출 자산취득, 비용처리 분개작업, 오류수정 회계처리 및 기타 예산외 거래의 회계처, 기초 실태조사 취득자산 누락 및 가격산정 오류 정정, 결산보정 및 기초재수정 분개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관리 업무의 쇄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전면시행에 따른 입찰 및 계약집행체계 개선되었고 계약업무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완벽한 계약집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은 2005.8.4, 동법시행령이 2005.12.30, 동시행규칙이 금년 1.2일부터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와 과거의 국가계약법과 달라진 주요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은 전자입찰 확대시행, 수의계약 내역의 의무적 공개, 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자입찰 확대 시행은 공사의 경우 일반․전문건설, 전기, 소방, 통신이 해당되겠고 1,000만원이상, 용역 및 물품제조 및 구매 이것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1,000만원이상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공사 30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억원 이상에 대해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의 시행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보안등, 도시계획도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시에 지역업체 참여기회의 확대입니다.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건설 업체에 공사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물품은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소액수의 계약 대상사업으로서 시로서 제한할 수 있는 시지역에 가능한 범위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5호의 규정상 일반공사 1억 1,00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전문공사 7,700만원, 전기 ․ 소방 ․ 통신은 5,500만원, 물품 ․ 용역은 3,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의 설계금액이 수의계약 상한금액에서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에 관내 지역제한 입찰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내로 확대된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외지업체의 수주로 관내 건설업체의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입찰 대상공사 적극 발굴하고 설계검토반을 운영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20%이내로 초과한 사업을 소액입찰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소방․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사급자재의 관급자재로의 전환 적극 검토와 공사계약시 공동도급 참여 및 각종공사의 하도급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공사자재등 각종 물품구매시 지역생산제품 및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고 세수증대 추진, 불합리한 재산의 정리로 토지 이용도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8,863필지에 7,861천㎡가 되겠고 이중 국유지가 1,298필지, 도유지가 554필지, 시유지가 7,011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 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10월중 부과토록 하겠고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된 사실상 잡종재산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심의의 생략대상 확대입니다. 건축법의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와 예정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처분심의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대부료등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등에 대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지속적인 관리로 결손율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105건으로 4억 8,0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매각대가 6건으로 17,785천원, 대부료가 948건 3억 5,248만 9,000원, 변상금이 151건 1억 1,0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세원파악으로 채권확보에 대처하고 체납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등 납부독촉안내문 발송,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재검토후 과감한 결손 처분, 대부계약체결시 각종 체납액 조회 확행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명도 소송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청사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종합민원실 청사 2개 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주변 환경정비로 휴게시설 확충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증축 및 환경정비로는 1,360㎡ 2개층을 사무실, 회의실, 웰빙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구 상수도사업소에 현재 건설과가 입주했습니다만 구 상수도사업소는 철거 후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억원으로 현재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원주차장 정비는 종합민원실 뒤에 149대의 규모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설계용역을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착공은 2007년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및 동 청사 정비입니다. 노후․불량한 사업소 및 동 청사를 정비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소 2개중에 보건소는 분산된 진료실 통합을 위한 리모델링을 계획중이고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청사주변 포장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동청사 5개동중 금호동은 3층 증축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설계중에 있고, 노학동은 3층 증축 및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입찰공고중이고, 조양동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완료했고 청호동, 대포동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이나 이전이 불가한 청사는 증축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불량한 청사는 보수․보강이나 리모델링후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부록은 일반현황과 2006년 회계 예산집행현황, 시 재산현황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요. 종합민원실 증축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요, 그 예산이 26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산안이지요?

예.

근데 26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기존에 구 상수도사업소를 철거해서 거기 지금 사무실과 회의실, 타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기존에 신축한 종합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실을 가지고 증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증축을 하는 겁니다.

몇 층으로요?

5층이 되지요?

5층요, 그러면 그 앞은 철거해서 거기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쓰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건물 3동을 시에서 사서 7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층을 증축하는데 26억원이나 들어가요? 시설비가 22억원인데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예산은 거의 99%는 정확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5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더 이상은 나중에 증축할 계획은 없지요, 충분합니까, 2층만 증축하게 되면?

2층만 증축하게 되면 당분간은 인구 10만이 넘어서 국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아마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도변에 있는 상가는 매입이 됐습니까?

아직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일단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건물들이 매입필요성이 아마 적극적으로 계도가 될 겁니다.

그 앞에 일부 주택 취득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집 헐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겠네요?

그건 이미 끝냈습니다. 집을 헐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 증축만 하시지 말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김지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 회계과 하게 되면 건설분야 이런 곳은 실적이 있어서 상당히 일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인 경우에는 일을 하고도 대게 낯이 안 나는 자리라서 일을 하고도 자리가 안 나서 힘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살리기 이 부분이 회계과가 중심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유지가 7,011건인데 가지고 이중에는 평수가 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시유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자료를 받지 못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작은 부분, 몇 십평 부분은 과감하게 시민한테 매각하는 것이 어떻느냐, 결국 땅이 필요한 건 시민인데 그 부분은 김지윤 회계과장님께서 필지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팔고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남겨놨다가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남겨 놓고 작은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대략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속초시 경제살리기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김지윤 과장님께서 먼저 것은 챙겨 주시고 김지윤 과장님께서 속초시가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너로서 짜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군다나 경제살리기에 중심이 회계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면에다가 지금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국․공유지를 전 필지 도면 색칠작업을 7월 6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 쯤 아마 그게 완료가 돼서 의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제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다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팔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면적의 규모상 못 팔아주는 경우라든가,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옆에 있는 일부와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나서 측량을 하고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시유지 같은 것은 매각대상이 됩니다만 완전한 공사의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팔아 주고 다시 사고 그런 문제는 몇 가지 제약때문에 못 팔아주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다 팔아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조직진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 아마 조직개편 안이…….

오늘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가 됐습니까?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소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시유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지금 김명동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 그런 땅부터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이 작은 공사금액 1,000만원 확대․시행돼서 그런 일들이 부정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일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몇 가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 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예산안이 대부분 회계과에 걸쳐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에 과에서 몰아주기 식의 발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로는 뭐 반론적으로는 그 업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여러 업체들한테 일을 시켜봐야 그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나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좀 챙겨 주셔서 한 과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배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협조합장을 12년 하다보니까 농지문제는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금 농촌에 나가보게 되면 수로가 거의 폐쇄된 것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부분을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번기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민한테 넘겨줘서 재원도 확보를 하고 시민도 그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수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부지로서 지목도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재산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폐천 처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 다음 해야 되는데 대게가 하천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국유지입니까?

예, 거의가 국유지인데 거기에 대한 폐천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지금 토목행정팀에서 최상구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빠트린 게 하나있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은 환원투자입니다. 땅을 팔은 만큼 땅을 사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금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순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 관광기획담당 남순일 인사 ) 강명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강명수 인사 ) 김미경 관광홍보담당입니다. ( 관광홍보담당 김미경 인사 )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사업중에서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조성과 관광자문단등 운영의 활성화, 평화관광도시에 걸 맞는 축제추진,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의 조기실현, 차질없는 해수욕장 지정관광지 개발, 외래 관광객 유치활성화 관광마케팅,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사업중에서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정문헌 국회의원께서 통일관광특구법률 제정에 대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금강산 관광지구와 국제관광자유지역, 통일관광특별구역으로 구역개발계획대한 정의가 있고 국가와 강원도간의 특구개발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그 다음에 강원도와 시군간 협력방안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북한관광의 남측의 배후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관광투자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변호사라든가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설악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A지구를 자연․문화지구,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친화경적이지 못한 노선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A지구는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B지구는 휴양․체류, C지구는 건강․휴양, E․F지구는 여가․위락단지를 재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5,677억이 되겠고 이중에 공공부문이 761억원, 민자가 4,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지역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본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E․F지역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대한 투자효과로 B, C 지구를 정비하겠다는 게 기본용역의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동 지역은 B, C지구가 가장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E, F지구를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B ,C 지구를 먼저 개발해 달라,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현재 이 용역서를 갖고 환경부와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파괴에 대한 저감문제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여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억원 들여서 일단 공공부문만 먼저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안내종합간판, 전광판이라든가, 화장실 리모델링, 휴게․지압보도시설, 가로․보안등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6%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파트에서 다뤄질 문제인데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관광분야에 대한 저희 과에 대한 의견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로드트레인을 운행하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술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속초시 99년 관광엑스포 이후에 전혀 후속에 대한 조치가 없는 관계로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돼서 환동해 관광엑스포에 대한 정례적 개최를 지금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장에 기반시설이 많이 분양된 관계로 부지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는 용역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주변지 개발문제입니다. 주변지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호수 주변에 기업체 소유토지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개발의 한계점이 있다. 그 다음 현재까지 호수정화사업이라든가 주변 생태조성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하번 영랑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관광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 트레인드 자체가 그동안에는 단순히 설악산이라든가 생태관광을 주로 하였는데 2000년 이후에는 가족형이라든가, 체험형, 이런 관광유형의 패턴이라든가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초에는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제와 같이 그렇게 래프팅 스포츠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프팅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과 같은 조개 캐기, 머드 이런 관계에 대한 상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용 카누를 한번 시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 카누만 가지고 환경단체와 충돌이 크게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용 카누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환경단체에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전체적으로 개발을 가시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련 분야와 저희 분야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영랑호를 적절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문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가 2005년도에 관광자문단을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16명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관광진흥협의회에는 우리 속초에 거주하는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관광자문단은 4개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가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이라든가, 경기대학교라든가 이런데 관광분야, 축제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이 자문단의 운영을 좀 내실을 기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많은 마인드와 인적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관광에 대한 중앙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광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출범을 하면서 아주 국제적인, 지역적인, 소규모적인 자기 시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광상품개발에 사실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미시령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더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이 한 권역으로 앞으로 모든 관광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체와의 간담회때도 대명콘도부터 낙산 거평프레야까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4개 시군이 함께 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평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과 분야만입니다. 1월에 눈꽃축제, 6월에 트라이애슬론, 8월에 해양페스티벌, 9월 아쿠아슬론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해맞이 축제라든가 트라이애슬론, 해양페스티벌 이런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만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적을 받고 사실 날씨를 담보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행사추진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소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눈꽃 축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음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한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속초의 특수성을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실향민의 문화관광축제 같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올해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설악문화제때 실향민 축제의 일부를 접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광광벨트개발계획의 조기실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체험형 관광객들이 서해안과 남해안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그 다음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지리상품개발사업, 유고문화권사업 이런 부분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발의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유독 아직은 동해안관광벨트사업을 계속 소외되어오다가 이제서 관광벨트사업이 용역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구성은 부산~고성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용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청회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초시 같은 큰 타이틀로 5개 사업에 1조 2,700억의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 올린 사업이라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빠질 사업은 빠지고 들어올 사업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5개를 보면 총 5개 분야의 24개사업에 1조 2,700억입니다, 자연사업이, 큰 타이틀로 자연의 멋 체험장 조성 8개사업, 자연석호를 사계절 관광지 조성하는데 4개사업, 도심속의 쉼터 조성에 4개사업,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4개사업, 아름다운 연안가꾸기 에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해수욕장 지정관광지 개발입니다. 해수욕장에 총 저희들이 2005년까지 실적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53억원이 투입이 됐고, 올해 사업으로는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 7,000만원해서 이번에 해수욕장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의 토지매입을 하고 지금 우수라든가 이런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문제와 해양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지하 1층에 지상 8층, 총 380실의 호텔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여년 가까이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얼마 전에 회계과에 토지매입비, 채권부존재 소송에 의해서 전부다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롯데측에 1차 호텔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해양관 건립문제도 롯데측을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들이 자체결정을 하고 먼저 제안서를 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관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양관이 저희들이 5월에 프랑스 ABT사와 대한 MOU를 06년 3월 8일에 프랑스 ABT사와 MOU를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된 이후에 대리인인 하정명씨로부터는 별다른 소송이라든가 별다른 이의제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 관광마케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으로 언어권별 관광홍보물을 영어, 일어, 중국어 지금 러시아까지 같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양양공항을 이용한 남북권에 대한 관광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멀티비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광고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한 메이킹 광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메이킹 광고는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강남, 서울역, 청량리역 순환노선에 대한 리무진 버스 4대를 이용해서 속초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 지하철에는 조명광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속초를 기점으로 한 금강고속을 이용해서 차량 외부광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7회 속초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지금 7회째인데 시상금 1,700만원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 수용태세 정착입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관광안내표지를 8월말까지 1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의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단순한 관광안내의 기능만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각종 숙박이라든가, 음식 이런 면에서 서비스업체에 대한 1대 1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방문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야간 안내기능이 종합관광안내소에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18시라든가 19시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다 보니까 성수기에 관광안내소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관광안내소를 연장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표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공격적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작가를 통해서 관광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좀더 확대를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PD를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들을 초청을 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경품이벤트 속초관광디카공모전을 처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속초에 대한 관광사진을 디카를 이용해 응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이건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각기업체에 대한 경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품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설악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에 대한 재건립 문제입니다. 이게 94년도에 지어지고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바다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바다를 가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안에 방파제까지 이어져서 탁 트인 공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좀 더 대포해맞이 공원을 좀 더 가꾸고 환동해권 중심도시에 걸 맞는 관광안내소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소를 현재 대포파출소로 이전을 해서 공원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포항이 준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를 재정립을 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안내소를 재정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잠수함 사무실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수함 사무실은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자기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토지를 제공하다던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잠수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을 타 보셨습니다만 조도로 가서 잠수함 섬 밑을 구경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제주도를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상에 돈이 아깝다는 등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두고 놓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성근의원님이 말씀하신 잠수함 사무실이 너무 좁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대한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좀더 깨끗하게 또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 밖에는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만 이전하게 되면 잠수함 사무실이 조립식이라서 참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잠수함 사무실도 청초호유람선 사무실로 같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신 적은 없지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냥 잠수함이 있고 여기 해적 반잠수함 식으로 뜨는 게 있지요, 반잠수함은 동명항에서도 뜹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가 거기 우선 해맞이 공원에서 사실 접근하기 좋습니다.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안내소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하기는 편한데 장기적으로 다른 곳을 통합해 보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만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해안경관을 가린다고 해서 관광안내소만 이전된다고 하면 어떤 명분이 약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때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컨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게 되면 관광이 살아나야 시민이 먹고 살기 때 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속초시가 관광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기업이 일류기업의 브랜드파워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은 의회 빼지를 달았습니다. 관광과가 앞장서서 공무원 빼지를 달던지 속초 빼지를 달던지 해서 관광객이 오던 시민이 오던지 차별화 전력을 하는 게 어떻느냐, 관광과가 좀 앞장을 서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파워가 “코카콜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지를 다는 것은 긍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모래가 자꾸 파여 나가 가지고 청호동쪽으로 다 왔는데 과연 해수욕장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그리고 관광사업하게 되면 속초가 금강산, 설악산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건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국회차원에서 하던,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어떤 비전은 없느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거리 개발이 필요한데 제가 의사과장하고 주문진을 나갔다 왔습니다. 주문진 나가서 어시장하고 바닷가 쪽을 봤는데 우리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이 옵니다. 사계절동안 양미리를 구워 달라고 하게 되면 양미를 구워 줘요. 꽁치는 60마리에 만원 하더군요. 설악산관광을 왔다 가 주문진가서 생선 사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제의 분석입니다. 안되는 것은 좀 없애면 안 되느냐, 눈꽃 축제가 1억 3,000만원 들어갔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을 굳이 꼭 끌고 가야 되나, 안하게 되면 1억 3,000만원을 못사는 시민한테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덕하고 강구쪽을 보면 영덕 게를 판매를 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게가 80%, 전국의 80%를 속초에서 잡는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홍게하고 어떤 연계방법 이것도 좀 관광과에서 먹거리 개발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보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설악산이 옛날에 산으로 관광해서 먹고 사는데 작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 가지고 관광을 접목시킬 수 없느냐, 예로 든다면 엑스포장을 음악거리로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 전체를 장미로 덮는다든가, 도문에서 설악산까지 올라가면서 겨울에는 눈꽃이 덮이고 봄에는 벚꽃이 피고 장미꽃도 한번 덮는 게 어떻느냐, 제가 미국을 가 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장미가 4km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미를 심어서 꽃을 피우려면 한 2년이면 되는데 값도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이 부분은 발상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관광안내소를 지으시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안내소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와서 안내도 받고 물건도 사고, 이건 일본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게 어떻느냐, 일본에 가니까 유명관광지 들어가는데 통과하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진입을 했을 때 그렇게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시 공무원중에서 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놀더라도 서울의 언론사 직원하고 같이 놀아라. 방송에 나던지 신문에 나든지 해서 보도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관광수익금이 정확하게 저도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속초시 시민의 70%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광과 연계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브랜드파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빼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속초시 빼지를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업소 전체가 공무원빼지를 패용을 하라는 건지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주시고요. 지금 해수욕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상당한 부분이 쓸려 나가서 거의 우리 초소라든가 군 경계시설이 뜯어져서 뒤로 밀리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동해출장소와 해양수산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끝나는 대로 다른 대책이 강구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문제로 주문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먹거리 장소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주문진에 많이 뺏긴 이유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커미션문제가 안 맞아서 상당히 그 문제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이 속초에서 지역상품을 사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축제분야를 얘기하셨는데 눈꽃축제분야 1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진로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스폰서 3,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겨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은 토왕성 빙벽대회라든가 아니면 대청봉이라든가 아니면 산길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먹을거리가 없고 이벤트가 너무 카페테리아식으로 너무 널려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악산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벚꽃이 상당히 흐트러져 핍니다. 눈꽃도 많이 피고 근데 설악산 도로상의 문제를 보면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많이 없는 부분이 장재터부터 시작해서 B지구 국립공원관리사무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도가 없고 주차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품밖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분야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동안 단순한 관광안내 기능에서 예약서비스까지 하고 나서 지역민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숙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소가 좀더 커지면 지역상품을 살 수 있는 마켓을 만들 수 있는 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지역상인과의 충돌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문제인데 영랑호가 이쪽 보도자료 보니까 300억에서 400억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투자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설하고 한 게…….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국도상에서 사 진리로 가는 관광객보다는 삼환아파트쪽으로 해서 전부 고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영랑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전혀 안 나는데 그 부분을 골프연습장을 조금 위로 올라 가가지고 영랑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으면 전혀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관광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령 국도에서 고성 들어가는 차량하고 다시 생긴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량하고 숫자 파악을 해서 조기에 진입로가 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화랑도 체험장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때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명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속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관광이다 라고 역설하면 할수록 더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일해 주시는 관광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가 보고 싶은 속초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라는 겁니다. 근데 관광의 틀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속초라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또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뭔가 자연은 그대로 나두고 뭔가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속초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한 예로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가장 몰리는 지역이 어디냐,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보면 용인 에버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주말마다 진짜 차량이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꼭 그런 에버랜드하고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에 대해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것 보다는 자연은 그대로 두고 관광과에서 어떤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별도의 어떤 가족형 또는 체험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물론 투자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뭔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속초에 대해서 그런 놀이공원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그만 한 땅이라든가 그만한 저가의 땅이, 그리고 넓은 평수의 땅이 없다 라는 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업체를 유치해서 충분히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일인데요. 환경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중에서 영랑호를 제가 산책을 가보면 각종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상당히 환경하고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철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녹이 슬거나 또는 시설물들이 떨어져서 다시 관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간판사업도 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놀이시설 또는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에서 공공시설투자에서 간판이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간판이 있어야 할 목적이 뭐냐, 설악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기가 속초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단순히 설악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흔히 “설악산 방문을 환영합니다”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간판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옹치 간이해수욕장 문제입니다. 백사장에 관광객이 온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서 10년~2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나무를 꼭 좀 심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용룡 세무행정담당입니다. ( 세무행정담당 여용룡 인사 ) 정병갑 부과담당입니다. ( 부과담당 정병갑 인사 ) 함종성 평가담당입니다. ( 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 다음은 징수담당이 차준민씨인데 조금 전에 급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경 징수계 차석입니다. ( 징수계 차석 최용경 인사 ) 이동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 심옥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 세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2006년도 세입 목표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05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지방세정 운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당면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역점시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입니다. 2006년도 속초시 지방세 목표는 502억 4,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21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시세는 238억 2,000만원이고, 도세는 26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목은 1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등 해서 7개 세목이 되겠고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등 해서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년도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년 실적 95.8%보다 증가한 목표를 97%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도에 500억을 부과하면 97%는 납기 내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내 평균 징수율이 96.6%가 되겠고 대비해서 0.4% 초과달성토록 징수역량 제고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부과 부서에서 집중 독려 실시하고 3회 이상 정기분 체납자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전국조회 등 끝까지 추적을 해서 송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과년도 분 체납액을 25%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체납액 65억 1,600만원이고 여기에 합동징수와 결손처분등 해서 10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5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직원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내 징수부서 과년도분을 집중 징수를 하고 기타부서 현년도 담당 징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압류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를 실시하고 체납액 특별징 수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10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연도 폐쇄기가 끝나기 전인 2007년 1월과 2월에 중점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한 소액 체납세 징수활동을 아울러 강화하겠습니다. 소액이라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인도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량을 중점조사를 해서 강제견인해서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행자부에서 우리 속초시에는 대포차가 60대라는 명단이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억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8,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억 6,500만원을 조사해서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중점조사대상은 대형건축물은 취득가액 적정신고 여부 조사를 하고 과점주주는 관내 비 상장법인중 주식이 이동이 있는 법인데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은 신규 및 이동업소를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비과세 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감면혜택 수여자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실시로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징세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확립입니다.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부서에서 전담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가격 조사․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방법이 기존의 원가방식에서 시장가격중심의 실거래가격 과표체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취득, 등록, 재산세의 과표로 활용됨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정보 제공과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평가방법은 먼저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했고 기타 주택가격산정은 표준주택과 비교평가방식에 의해 산정을 했습니다. 평가계획은 비교표준 주택수의 확대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65가구에서 금년도에는 60%가 확대된 449가구를 표준 주택으로 정했습니다. 현장조사 위주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인근지가와 건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주민면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최대한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했습니다. 조사된 자료의 권역별 형평성, 개별건물의 특수성을 조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 및 가격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가구수가 18,863가구입니다. 이 공동주택은 조사를 우리 속초시에 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 주관으로 해서 속초세무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조사를 한 것은 개별주택 9,112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6%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속초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은 2%가 인상이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적 특색상 자연발생 부락이 많고 이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 많아 오류 자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연중 상시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택 가격자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조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기준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납기로 해서 43,000건에 대해서 18억 5,000만원을 재산세를 이미 과세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0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보다 36억 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상적 수입이 62억 7,0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4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시기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해서 단축을 하고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서 자금지출 시기를 적정 파악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까지 확정된 이자는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정도를 우리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현년도 목표는 부과율에 대해서 95%까지 올리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0%정도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12개 부서에서 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체납액은 61억 3,700만원인데 징수 및 결손처분을 하고 해서 12억 1,700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도 아울러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회는 2006년 5월 25일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우수 부서는 연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가분석 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실화 대상은 5개 종목입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그 다음에 주택가격확인원, 납세증명서등 해서 5개 종목을 기존 가격에서 약간 높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환부업무를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환부 과오납금은 찾아주기를 실시해서 6월과 12월에 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과 오류율을 0.2%미만으로 대폭 감축을 하겠습니다. 세무무부서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전 철저한 자료검토와 대조작업을 아울러 확행 해 나가고 연간 과세건수는 자납분이 47,579건, 부과분 162,588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연 총 부과건수가 210,1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 처리시간의 대폭 단축입니다. 세무민원 처리는 아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을 대폭 단축을 해서 발급을 하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은 20분 이내에 발급하고 과오납금 환부신청은 확인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감면신청은 7일을 4일 이내로, 비과세신청은 3시간을 1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분납신청은 3시간에서 20분 이내로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법정처리시간이 7일에서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서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행정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연 2회 실시하고, 대상은 이의신청자 등 적극적인 불만 제기자와 정기분 과세대상자 중 임의선정을 해서 조사토록 하고 불만족 사유 개선방안 적극 검토 후 시행하고 업무에 접목시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으로 민방위 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납기 전 휴대폰 문자서비스 홍보는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동 단체별 협조를 받아서 휴대폰 전화번호 500여건을 사전확보를 해서 세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VIP 고객 전담 담당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VIP고객 30명을 선정하고 개인납세자 25명, 법인납세자 5명을 선 정을 하는 겁니다. 전담 담당 지정과 통보를 하고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장 감사장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뒤에 지방세 세목별 예상 징수액하고 세외수입 징수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속초시 금고가 12월말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월 24일에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금고 기준제정해서 속초시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시금고 현황은 현재 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가 1963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정된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만료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98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408억 600만원에 대해서 190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금고지정 제한경쟁 제한공고를 8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9월초에 해당 참가희망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9월초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서는 10월중에 접수를 하고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도 10월 중순경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고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선정은 우리가 해당 단체에 복수로 추전을 받아 가지고 개최하기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의 제안서 심의를 10월 중순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시금고지정은 11월 초에 하고 시금고 지정에 대한 공고문도 역시 11월초고 시금고 약정체결을 11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가 이제 제한경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원칙이 최고금리로 결정되는 건가요?

행장부에서 예규가 일단 내려왔거든요. 예규가 내려와서 거기 근거를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2금융권도 가능한 겁니까, 2금융?

2금융권은 안됩니다.

제1금융만 됩니까?

예.

그럼 속초시에서 공제도 한 80억원 이상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말고요?

공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제요, 적금식 공제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치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자금계통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회계가 있고 나머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잉여자금으로 적금식 공제를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대략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해당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공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속초시 전체에서 약 80억이 적금식 공제로 가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전년도에? 이게 5년, 7년짜리거든요, 데이터가 없으신가 보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치하고 있는 총 금액이 6월 30일 현재 636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다가 농업금융채권…….

저기,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그 말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대포차량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대포차량이 속초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를 적을 두고 외지에서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는 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감시카메라에 과태료가 계속 징수되고 있는데 뭐 약 한 100여건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도 못하면서 대포차량이니까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방법이 있습니까? 타 도시에서 운행되는 속초시에 적을 둔 차량은?

우리 징수팀에서 보통 한달에 둘째, 넷째라든가 특별하게 정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정리 특별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를 입력을 해 놓았다가 그 차가 보이면 바로 견인해서 이제 세금을 받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를 하다던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차량인데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그 차들이 있다는데 불법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나 노상불법주차라든가 그런 스티커가 약 100여건 이상 적발돼서 부과된 그런 차가 있는데 차주를 적발을 못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속초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대포차량은…….

경찰이나 검찰쪽으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속초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차가 외지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차는 당연히 체납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자동차세를…….

폐차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차주가 약 100건이 넘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게요.

압류는 두 번, 세 번…….

아니, 압류는 필요가 없지요, 수십 번 되어 있으니까, 차주가 없다는 얘기지요, 대포니까. 근데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에 가서 차를 끌어와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힘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액 말이지요. 법인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법인의 건수하고 중소기업의 건수, 체납액, 금방 나오기 어렵지요?

예, 지금 데이터는 못 뽑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속초시 경제활성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받아야 되고 기업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실태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2005년도에 13억 1,500만원이 되고 세목별로 이자수입이 나옵니까?

이자수입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에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면 금방 사용할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최소한 한달부터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분이 22억 8,600만원이 목표인데…….

금년도 목표가 15억원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는 15억 6,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수입 부분에서 2005년도에 징수액이 24억 1,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 중앙에서 내려 온 돈이던 우리 돈이던 간에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했는지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에다가 했던지 어디에다 했던지 간에 이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세금인하,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때리니까 우린 낮추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말썽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세금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쫙 있을 때 의회에서 등록세 깎아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 깎을 수 있는지…….

등록세,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도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 시세에서 해야 되는데 시세는 재산세가 현재 50%까지 탄력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입니까?

주민세도 역시 10,000원까지 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회 조례로 정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방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고문제입니다. 금고문제가 제2금융권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진짜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2금융권이 자산건전성이 있을 때 30%는 그쪽에 유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금방 발췌하기가 어렵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관계요.

아니, 이자관계 말고 이걸 서면…….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고 나머지는……. 그런 문서로 해 드릴까요, 의원님?

일단 아시는 것은 말씀하세요.

우리 일반회계 아까 목표가 금년에 15억원에서 현재 상반기 7억원 받고 나머지 20억원까지 받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디어디 얼마만큼 예치가 되어 있느냐 하고 의원님께서 물어 보신 것 같은데 농협에 금융채권에 9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종환매채권에 48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농협금융채권은 5년 4개월짜리 이율은 5.5~6.7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종환매채 권은 481억원인데 30일부터 최장 140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예금증서가 60억원이 있는데 예치기간이 307일짜리 입니다. 이율은 3.35%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 말이에요. 그 문제를 자금운용 상태를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좀 해 볼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직원별 체납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보십니까, 2페이지.

예.

직원별 책임을 어떤 책임을 담당하게 하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부과를 하는 계가 있습니다. 납기 내는 담당계에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징수계는 납기가 넘어가서 체납세를 받는 책임담당제라고 문서를 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책임여부에 따라서는 어떤 상벌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책임이라고 그러고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도 벌이 없고 책임을 초과 했을 때에는 어떤 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년도에 부과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부과했으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부과계에서 납기전에 프랭카드 붙이고 가두방송을 하고 해서 책임을 져서 징수율이 95%이상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조금 전에 시상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이 한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은 포상도 연말에 가서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근거는 어디서 정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까?

우리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뒤에 지금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연금보상금 300만원은 여기 있어요. 4페이지에…….

그건 세외수입입니다.

예, 세외수입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직원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 그랬단 말지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 갈 때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어떤 벌이 있느냐, 또 책임을 초과달성한 직원에게는 어떤 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어떡하던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책임”자를 넣었는데…….

그런 단어는 내부적으로는 통하는지 몰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2페이지에 세무조사 상반기실적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 대상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상장된 기업은 우리가 조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즉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그 외의 법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과세감면 추징도 1억 4,3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비과세감면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속초시 재향군인회가 비과세입니다, 건물을 지었으면요. 건물을 지었는데 순수한 재향군인회의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임대를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목적사업 외에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억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세무조사 목표치 5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3억 6,500만원 부과내용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상반기에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런 거지요?

예.

꾸준히 계속 세무조사를 할거구요?

예, 계속 할 겁니다.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국세와 달라서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정확한 법조문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알 수 없나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있습니다.

28조입니까?

예.

전문위원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법 64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또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부과하는 거지요, 조사를 해서요?

예.

근데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소홀한 행정차원에서라도 그 이상의 다른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누락되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쭉 3군데가 있다. 근데 2군데는 세무조사를 했고 한 군데는 누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이유에서건…….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찾아내서 세무과에 자료를 줬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몰랐다고…….

현재 지금 우리 속초가 전체 법인대상이 320군데인데, 320군데를 매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동산을 샀다거나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증축을 했다거나 법인이, 그럴 경우에는 조사를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페이지 하단부에 비과세․감면등 지방세 감면혜택 수요자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실시로 조세 감면의 형평성 제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감면혜택 수요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수요가 맞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서대로, 수요가 맞습니까?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타이지요?

예, 오타입니다.

여기 세무과 직원 몇 명 있습니까?

32명입니다.

32명 중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제출을 합니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수혜자 맞지요?

예.

취득․등록세는 도세이지요?

예.

도세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확립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어떤 대책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체납액이 많아서 아무리 도세라도 거기에 대한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열심히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받는 걸 “특단”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대로라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계속 특단의 징수대책을 가지고 1년 365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우리 의회에 주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이건 분명히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단어란 말이지요. “특단”이라고 하면 속초시가 무슨 대단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별다른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특단의 조치라고 해 놨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해서 금년 목표액이지요?

예, 목표액입니다.

15억 6,000만원이 목표인데 전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에 그러면 2억원이상 늘어나는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한 2억원 더 세운 것은 도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각과에 배정하기 전에 어떡하던지 한 푼이라도 더 예치기간을 늘려서 한 2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잡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부분에서 당초 체납액에서 징수․결손으로 12억 1,7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 한 것 까지 해서 12억 1,700만원이지요?

예.

그럼 징수한 것은 얼마이고, 결손 한 것은 얼마입니까? 뒤에 나와 있나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징수하고 결손은 각 14개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세외수입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제출했었나요? 좀 구체화할 수 없습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우수부서 연말 포상금 지급을 300만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우수부서라고 하면 세무과 이외의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를 포함하는 겁니까?

세무과 이외의 부서입니다.

이외의 부서입니까? 그럼 예산은 세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 아까 책임담당 직원을 두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내부적인 직원들의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포상하는 게 없나요?

연말에 가서 있습니다. 과년도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있습니다.

과년도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있나요, 기준 몇 명에 얼마가 지급되나요?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1년 이상 지난 것을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따라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금……

얼마요, 1,500?

1,200만원입니다.

지금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부과해서 걷어 들이는 세금의 금액이 대략, 구체적인 건 지금 알고 싶지 않고요. 세무과외에 나머지 부서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세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 이외의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 최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징수할 금액은 204억 3,100만원입니다.

204억, 이것은 작년도 징수액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가요?

204억 3,100만원입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나요?

작년보다 목표액은 늘었고요, 각과에서 최종 받은 것은 더 늘 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좀 줄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세금이라는 게 부과는 정확하게 하지만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은 기분 좋게 세금 납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납부를 독려하거나 또는 강제징수하거나 직원들과 실랑이하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고요.

예.

아무튼 나머지 세무과에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환에서 세원을 좀 찾아서 공평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고 목표대비 계획을 세울 때 좀 안일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5%, 10% 이런 개념은 좀 안 하시겠지만 탈피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한 1,000억원을 자금운영을 0.5%만 잘한다 그러면 1년에 5억원입니다. 5억원의 세수가 동원될 수가 있는데 이 5억원 부분을 경제살리는데 대입을 해가지고 이자로 지출을 해 주게 되면 5%면 10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좀 과감한 혁신을 좀 해서 세수증대를 해서 경제살리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