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생활을 해 나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 임기 4년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다음 대를 위하여 또는 차기 대를 위하여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한해는 선배 동료의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도 마음이 착잡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때로는 약간의 실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미덕으로써 충고하고, 상호 존중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51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51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이나 역할은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점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이해가 가도록 51만 양천구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분명히 한 말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숱한 구정질문을 해 나오고,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논하기도 해 왔으나, 과연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정하고 개선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하고, 의원들에게 개인플레이나 하려고 하고 해서 그 때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말할 때 그 때 뿐인 이러한 졸속행정은 우리 51만 양천구민에게 도움이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현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과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주차난 문제입니다. 타 지역은 물론 우리 양천구 관내도 마찬가지로 주택가 골목 4m도로에 인근주민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m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양쪽으로 차량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4m도로 주택가에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볼때, 갑자기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한꺼번에 이동하려하면 그 사이에 이미 건물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방차 역시 골목에 차량을 이동시키기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골목에 주차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도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되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 본 결과, 4m골목에 중간중간 긴급소방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화재가 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나서서 긴급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적이고 실효성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역시 이것 또한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공공건물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실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택가 인근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형건물들은 상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주들과 상의하여 건물주차장을 무료개방하여 인근 주택가의 차량을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택가 주변에 대형건물이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또한 낮으로는 오히려 상권의 건물로 인하여 일을 보러오는 분들이 주택가로 차량을 주차함으로 해서 주택가 주민들은 낮에도 차량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권을 가진 대형건물주들이 주민들에게 더더욱 봉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청장께서 대형건물주들과 상의하여 노력하면 충분히 이러한 일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주택가 밤샘주차난도 해소되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노력해 보겠다하고 적당히 넘어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본의원도 같은 인간이기에 질문하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조금전에 황득성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에 더욱 안타까우면서도 항상 이대로 방치하여 둘 수도 없고, 방치하여 둔다라고 볼 때 여기에는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다름 아닌 무허가 유흥업소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동료의원이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뼈 아픈 고통을 참아가며 동료의원을 징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잘못된 의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한 원인은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행정당국입니다. 그러면 행정 당국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더구나 무허가 업주는 한술 더 떠 계속 변태영업을 해 나오고 있는 업소들, 또는 변태영업을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전기까지 동원하여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을 봐 가며 들여보내고 하며 영업을 몇년이 가도록 하고 있는 업소를 청장께서는 모른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행정당국에서는 모르는 척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난번처럼 혼자 해먹다가 되지 않으니까 구의원까지 동원하여 업주를 소개시켜 주는 못된 공무원이 있기에 바로 이러한 업소들이 판을 치고, 버젓이 단속반의 눈을 피해 가며, 몇년이 가도록 합동단속에 딱 한번 당하고, 그 후로는 아무 일 없이 새벽 5시까지 밴드를 놓고, 가정집 유부녀들이 놀고 가는 이 업소들이 한 두군데냐, 이겁니다. 양천구청의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조사하여 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변태업소는 이것 뿐이 아니에요. 퇴폐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폐이발소도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건전한 모범업소인 이발소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퇴폐업소들을 부러워하며, 차라리 힘 안 들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퇴폐업소를 차리겠다고 하며 행정당국의 단속이 소홀함을 지적하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일을 하였다라고 보는지, 단속이라고 하면 엉뚱하게 애매한 곳이나 단속하여 실적을 올리고 하는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쌀 먹던 개는 안 들키고, 겨 먹던 개 들킨다고, 변태를 일삼아 많은 돈을 버는 곳은 대접받고 변태를 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 지키며 영업하는 곳은 적발하고 또 평수가 조금 크다는 죄로 적발하여 고발하고 하는 이러한 졸속단속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청장께서 원론적인 건만 답변하고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는데 의장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경고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건의를 하여도 관계 국·과장들이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여지껏 아무런 책임 하나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한 내용을 직접 청장께 답변을 들을 것이오니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다름 아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 현 동사무소 매각건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려 하는데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매각하려고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과 상의는 있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의 한번도 없이 매각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본의원이 땅 파는 것 절대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장, 신정4동사무소 부지가 어떤것인지 아시기나 하고, 상의 한번 없이 매각하려고 해요? 동네분들에게 구의원 두사람 몽둥이에 맞아 죽어 구청에서 초상 치룰 일 볼려고 그래요? 우리 양천구청장 가만히 보니 어디서 땅 투기 많이 해 보신 것 같은데 그 땅 팔아다 어디에 쓰려고 해요! 양천구청장 가만히 보니 땅을 사는 것도 잘 사고, 땅 파는 것도 잘 팔아! 진정 그 땅의 내력이나 알고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해요? 허 와 의원께서는 그 땅의 내력도 모르고 함부로 매각하려다 나중에야 총무재무위원장이 하는 말이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이 있는데 상의 없이는 손을 못 대겠다고 하니까 보류하고 해서 본의원이 알게 됐어요. 이러고도 청장은 51만 주민을 위하여 복리증진에 힘써 왔다라고 생각되는지 본의원은 청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지요. 신정4동 현 동사무소 부지는 1981년도에 신정1동에서 인구가 많고, 범위가 넓어 분동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 걱정하고 있는 터에 마침 신정4동 원주민인 박창윤씨가 희사하여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탁병오청장이 각동 순시때 지역유지들과 지역개발간담회 때 신정4동사무소가 비좁고 또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갈라져 위험하고 하니 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하나 지어 주고 현 동사무소 부지는 주민이 희사한 땅이니 팔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더 늘려 동네 가운데에 문화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을 지어 주면 부지를 희사한 주민도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동사무소 기증자보다는 문화복지관 기증자가 되어 기증자는 더욱 값진 보람이 될 것이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문화복지관 뜰에 공덕비라도 세워 주면 우리 전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희사한 장본인도 보람을 느낄 것이니 그렇게 해 달라고 본의원과 탁병오 당시 청장과의 대화속에 탁청장의 확실한 약속이 되어 그후 허재구청장도 전임자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실현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신상문제로 실현을 못하고 후임자가 할 것으로 믿고, 또 황의원이나 본의원도 지금 현 청장인 허 완 의원께서 부임하여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 상의 한번 없이 어떤 대안도 없이 매각을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양천구 살림을 늘리려면 1평이라도 더 사들여야 마땅할진데 땅을 팔려고 해요? 그래, 이 땅은 비싼 땅이니까 팔아서 다른 곳에 멋대로 싼 땅을 산다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 허 완 청장은 허 완 청장께서는 똑바로 들으세요. 허 완 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양천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나 복리증진을 위한다라고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또 신정4동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상의 한번도 없이 처리하려고 했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현청장이 약속사항이 아닐지라도 전임청장들의 약속사항인만큼 마땅히 주민을 위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신정4동에 1994년도에는 문화관 부지를 현 동사무소 부지를 팔아서 매입하여 주기로 약속한 이상 꼭 실현시켜 줘야 하고 1995년 예산에는 건물 건립비를 반영하겠노라고 하였으니 약속대로 우리 허 완 청장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믿고 전임자의 약속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물론 우리 신정4동주민들 모두가 믿고 있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들도 청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 우리 고장에 정확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 언론인들도 똑바로 지켜 보고 있는만큼 다시 한번 청장님의 약속을 지켜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성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 정비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또 시민국장님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한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의 말씀에 한가지 제가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로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구재정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함께 맞물려 있게 때문에 물론 구재정상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하신다는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여기에 비단 저희동에 관련이 아닌 타 소속에 관계된 구의원님들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해서 그분들도 과연 이땅을 그대로 팔아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몇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강태원 구의원님하고 우리 이운재 구의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분들은 자기 동이 아닐지라도 이 땅을 가지고 분명히 검토를 해 본 결과 팔아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땅을 팔더라도 그 동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여기에 이 의원님들이 모두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장님께서 과연 이 땅을 팔아서 될 것인가, 또 판다라고 들면 물로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는 팔되 미리서 대안을 이땅을 팔아가지고 그 동 주민들로 하여금 또 희사한 분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그 동에 어떤 대안을 세워주면 좋겠다, 명병수 위원장도 하는 얘기가 저에게 "이거 팔기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팔기는 파는데는 나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전임자 탁병오 청장과도 그 대화의 내용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만 제시를 해달라. 당신이 그러면 청장과 재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황의 원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내 솔직히 기분 나빠서 이거 내가 직접 청장이나 재무국장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내 입으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소리 안하겠다."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무재무위원장이 강태원 의원이나 이운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황득성 의원하고 박두성 의원이 팔아도 된다"라고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팔아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동의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주민과 황득성 의원과 박두성 의원이 이 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더불어 매각을 동의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참 이거 과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황득성 의원이 그런 부탁을 했나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황득성 의원이나 본의원이나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을 파는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양천구 땅이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안되고는 의회 문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나도 이의는 분명히 제기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 땅을 팔도록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 땅을 팔아달라고 동의를 했다? 지금 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 동네사람들 다 몰려와 난리가 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땅에 대한 내력이 엄청나게 지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천만에, 아니올시다, 입니다. 여기에 엄연한 탁병오 과거의 전임 청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 보사환경국장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청장하고 어제 전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랬노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거기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전임자의 약속을 저버리고 서로 공직사회의 의리가 있다라고 들면 전임자의 약속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 옳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 동사무소 부지를 파는 것도 좋은데 단 한가지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서로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거 매각 승인을 받을려고 했어야 옳을 일이 아닌가. 또 이 땅에 대한 내력이 어떤 내력이 있는가, 이런 것 또한 역시 청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을려고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정5동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4동에는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이나 한가지이신데 물론 남의 동에, 월권행위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들면 결론적으로 신정4동청사 구청사부지 팔아가지고 신정5동에 복지관부지 그놈으로 대체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나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라고 봤을 때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은 뭐 했느냐, 아니 내 동네 재산 뺏겨가지고 남의동네 복지관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빈번할 것입니다. 어떤거 한가지라도 구의원들 꼬투리 잡아서 사사건건 흠집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어떤 대안을, 그거 팔아가지고 신정4동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 동청사 애당초에 지을때 그 돈으로 그거 팔아서 동청사 짓기로 한거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런고로 아까 본의원이 조금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의장께 얘기합니다. 어떤 발언이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어떤 발언이 지적이고 어떤 발언이 유식한지 한번 이거 분명히 따져 봅시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 아니예요. 황득성 의원하고 저하고 주민들이 안다고 들면 몽둥이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남의동네 일이니까 함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태원 의원이나 이운재 의원은 남의동네 일이 아니고 양천구 재산이기 때문에 양천구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을 양천구 구의원이니까 자기동이 아닐지라도 양천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논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구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내소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