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효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국 체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시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위상을 높였으며, 또한 4월에는 2007 대한민국 스포츠 레저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국제대회로 2008 ITF 김천국제 남녀 테니스대회를 비롯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20여개를 유치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김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김천대학 4년제 전환 지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소외계층 해소에 주력을 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자료관 DB 구축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전 공무원과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1,102명 정도이며 약 8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금년 12월 19일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내년 4월 19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로운 조직으로 산하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한 차원 높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도세 316억, 시세 344억 등 650억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목표 대비 106% 증액이나 우리 시의 경제 살리기 노력의 일환인 기업유치 성과로 제조 설비의 증가 및 KTX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농소, 남면, 아포읍 일대의 토지 가격 상승과 재산세 과표 적용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체납 제로 징수팀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주력조사, 각종 재산 압류,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허용되는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성과 예산 제도로 예산회계의 틀이 변화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검증으로 시정의 투명한 책임 경영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청사 화장실 정비 및 노후된 양금동, 대신동, 용암동 청사 신축과 현재의 소각로를 폐쇄하고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대형 문서파쇄기 구입 등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기획팀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행정업무 추진 및 시민의 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 지역통합정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 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외지인의 전지훈련, 시설견학, 각종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친절한 시설 안내 및 소개로 우리 시의 이미지와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한 차원 다른 시설물을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교육명품도시 건설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교육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지원담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해서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예산의 지속적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6억4,500만원을 지원해서 10여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세의 3%인 10억정도를 확보해서 각 학교 학력신장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교육경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들이 학력신장에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지정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7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앞으로 약 100개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 계획은 학습도시에 걸맞는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평생학습사 교육을 5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사를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정보망 등 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습도시 지정 추진일정은 5월에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경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면 현장 평가가 6월경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내년 7월쯤 결정됩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천대학 4년제 전환지원입니다. 현재 김천대학 4년제는 개교 목표가 200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정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앞으로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상 모든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대상은 지역의 비문해자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글반, 지원내용은 과정별 교재, 문구류,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4,800만원으로 교육경비 10억,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1억1,5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17대 대선 및 제18대 총선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금년 12월 1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9일입니다. 우리 시에 투표구는 51개 투표구가 되고 선거인수는 저희들이 잠정 해 보니까 약 10만9천명 정도가 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명부를 일제 출력을 해 봅니다. 명부에 차질 없도록 오늘 일과가 끝난 후에 전체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설치 등 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사무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사나 시정소식지, 현수막, 마을앰프 등을 통해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대선거에 저희들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액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마무리 계획입니다. 금년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11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 1월부로 전체 조직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법규는 11월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단위업무 조정 및 사무실 재배치 계획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업무 및 정원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도 연말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전반기에 전체 개편에 따른 성과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8년도 인력 충원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정원은 1,098명입니다. 현원은 1,086명으로서 지금 12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결원은 53명입니다. 금년도 22명, 당초 현재 부족 12명과 퇴직 23명입니다만 신규 충원이 13명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직이 24명, 공로연수 6명 해서 30명이 결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보건소 신설에 따라서 1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여기는 도시보건소가 신설되면서 다른 증원은 없고 1명만 증원 됩니다. 내년도 인력충원은 55명으로 일반직 9급이 50명, 기능 3명, 지도직 1명, 계약직 보건지소에 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 27, 세무 2, 농업 2, 녹지 1, 보건 1, 간호 5, 시설 2, 기계 3입니다. 금년도는 약 47명을 증원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8,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1만권 정도로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한 2억정도 확보를 해서 기록물 관리를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2004년도 개최 후에 지금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많은 3대 체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한 노고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공무원 가족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5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산하 전직원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공무원과 가족 하니까 2천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체육대회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적용대상은 총 102명으로 공무원이 1,068명, 의원 17명, 청경 1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8억5천만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 6억8천만원,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1억7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최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9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1인당 약 13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치고 보상을 받은 부분이 약 7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급입니다.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월 5만원씩, 복지카드가 되면서 전체 복지카드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니까 공무원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가 둘 되고 하면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에서 120만원 지원됐습니다만 자녀 둘 둔 직원은 도리어 복지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출산장려는 우리 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녀를 많이 둘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 6세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보육료 월 8만원 범위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명정도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통장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통장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이통장들이 정말 공무에 직접 나서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활동비는 연 32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240만원, 상여금 40만원, 회의수당 48만원 해서 328만원 됩니다. 지금 이통장이 약 567명으로 10만원 정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약 5억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연간 최저교육 이수시간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3급이상은 연간 2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4급에서 5급은 30시간 이상, 6급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도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근무 평정이나 승진할 때 교육점수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육점수가 제외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이 강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비가 거기에 따라서 좀 확대가 됩니다. 금년에도 직제 교육비가 약 0.55%이상 3억4,200만원, 총교육비 다 플러스 하면 7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성도시나 강북구나 자매 도시에 대해서 많은 교류를 가졌습니다만 내년에도 많은 교류를 가져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제도시 방문은 나나오시 5월, 성도시 10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 강북구가 진달래 축제가 4월,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6월, 삼각산 축제 10월에 있습니다. 여기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북 군산시는 쭈꾸미축제가 3월, 벚꽃 예술제 4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9월, 세계철새축제 11월달에 개최됩니다. 여기에도 우리 시 직원들을 파견해서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레저, 문화 예술 교류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시와 김천시와 공무원 테니스 대회는 매년 1년에 왔다 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성도시에 시립예술단을 파견해서 교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자매도시는 금년도 중국 무순시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순시와 교류 협력 해서 공무원 또는 어떤 사업들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3쪽입니다.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어서 내년에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 각 1회입니다. 인원은 약 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대상은 6급이하 시정 유공 공무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 정도로 1인당 2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유공 공무원을 시행하면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6급이하를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 중에서 비행기를 못타본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혀 외국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셔서 퇴직공무원들이 해외에 부부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퇴직자가 전체 54명 정도, 부부 포함해서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3,5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25쪽입니다. 시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시정모니터를 100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정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실적이 약 87건입니다. 거기 따른 조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정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시정이 시민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건의를 다양하게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의 실적이 전혀 없는 요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수첩을 만들어주어서 자기들이 할 업무들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6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 도시가 구성되는 여건 중에서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현황을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약 355명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 약 4,192명이 줄었고 2003년에는 3,648명, 2004년에는 6,777명, 2005년에는 1,895명, 2006년에는 1,950명이 줄었습니다만 아직 연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9월말 현재 보니까 35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둔화율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구가 그래도 늘어날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도 크게 그런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 위주로 해서 실제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살면서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지상에도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돈 많은 분들, 유명 인사 분들이 주민등록 없이 여기 와서 돈만 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 드린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시면 안될까요? 본의원이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직능별 뽑죠?

예.

공무원들 직능별로 뽑는데 김천시가 인사를 하면서 직능에 맞게 인사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직능에 가급적 맞추고 있습니다.

직능에 맞게 인사를 안하고 전부 논공서열 해서 공 많은 사람 진급해서 요소 요소에 주는데 직능별로 현재 김천시 인사로 보면 직능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원 기준이나 직능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해 가지고 인사를 하시거든 직능에 맞게, 직능에 맞아야 그 업무를 압니다. 전문직이 되어야 업무를 하지 전문직이 아닌 업무를 갖다 맡기면 안되죠.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 문제를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인구증가정책, 제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김천시종합운동장에서 얼마 전에 생활체육회를 할 때 시장께서 뭐라고 축사를 하셨느냐 하면 39개 업체가 들어와서 3,200명이 불었다고, 3,200명이 인구증가를 했다고, 맞습니까? 3,200명 불은 것 맞아요? 39개 업체 들어온 것 맞고,

저희들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통계는 3,200명 들어왔어요?

예.

그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무사안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39개 업체 안들어왔습니다, 김천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줄 알아요? 김천시에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등록된 신규업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아세요. 등록된 업체하고 승인된 업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39개 업체입니다. 그것이 3,240명 되고, 승인 된 것은 등록업체로 보면 안돼요. 그게 시장께서 축사를 하면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축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승인은 할지 안할지 몰라요. 봐야 아는 것이지,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된 것을 마치 온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뒤에서 웃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 3,200명 왔고 출산장려금 주는데 인구가 왜 줄어요? 안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는 물론 요건이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고 사망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둔화된 부분들이 어떤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주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가셔서 지역경제과장 불러서 등록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그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하고 승인하고 틀립니다. 승인은 계획입니다. 승인은 계획이라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인원이 500명 오려고 하다가 200명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 난 것을 등록을 해야지 공장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것 직능별로 해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능별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에 안맞게 인사한게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것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 해요?

아닙니다. 상위직들은 일부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예.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려면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한 부서에 1년 가지고 업무 파악, 1년 하면 업무 파악밖에 못해요. 한 부서에 들어가서 과장님 어떻겠어요? 한 6개월 있다가 나오면 그 부서 업무 파악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전문성이 있고 하려면 한 부서에 2년은 근무해 주어야 됩니다. 직능에 맞추어서 하고 그래서 우수하면 승진시켜 주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논공서열 해서 시장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인사,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업무 설명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19쪽에 보면 리통장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거보다 우리 박보생시장님 항상 축사 보면 우리가 과거에 22만의 김천시와 금릉군이 지금은 14만도 안되는 그런 8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리통장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늘어났으며 지금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통장 현황은 저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이 역할들은 아직도 민방위대 대장으로서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때 확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거 22만 있을 때 이통장 수하고 현재 이통장 수하고 얼마 늘어났다고 봅니까?

시내는 예를 들어서 인구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만 군 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면 지역이 안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시조례를 빨리 바꾸어서 통합을 시켜서 통합을 시켜주고 이통장들 대우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1년에 328만원 정도 1인당 지급하고 있고 보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를 주더라도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줄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장들은 과거에 100호 정도 50호 되는 이장들은 지금 30호, 20호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부락에 통장들, 이장들을 놔 두고 통은 자꾸 인구가 시내로 몰림으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나니까 통장들 자꾸 늘려주고 이게 불합리하고 이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통합을 하고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들이 과거에는 전입신고라든지 하면 도장이라도 찍어주지만 지금 통장들은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뭐 합니까? 옛날에 과거에 반상회때도 통장들이 좀 하지만 반으로 몰리지 반장들은 좀 많이 하더라도 통장들은 줄여도 됩니다. 이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줄이는 대신에 한 반 이상 줄여서 대우를 지금 현재 대우를 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해도 조정이 가능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가면 자연부락단위로 어떤 정서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대로 이통을 통합을 시켰을 때 적어도 자연부락단위가 잘못하면 1개 동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적용시킨다면, 그랬을 때 어떤 정서상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통장이 구심점으로 그래도 자연부락단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나가면,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예산만 어떤 부분들로 해서 통합을 시킨다면 지금 아마 제가 대항면도 근무를 했고 어모면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단위에서 인원수로 통합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시내 작은 동 1개 동 넓이만큼 나오다 보면 아마 통장이 어떤 구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고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장들을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 해서 반장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사실은 면 단위에도 이장들이 크게 하는게 없습니다. 하는게 없고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농업쪽에 농협에 하는 것은 많이 하시는데 행정에 대해서는 크게 회의 정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취하고 이런쪽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크게 하는 것 없고 이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것 인원을 좀 줄이고 대우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먼저 금년 5월에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9월에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월의 시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32쪽에 새마을체육 관련 단체 현황,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시설,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목표, 추진방침,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8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시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국제대회는 2008 ITF 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를 5월중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대회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총 18개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전국종별 테니스 대회를 3월중에, 제21회 문화부장관배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를 4월중에 5일간 일정으로, 제3회 전국궁도대회를 4월중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5월중에, 2008 전국종별 육상 경기대회를 6월중에 3일간의 일정으로, 2008 회장배 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를 6월중에 3일간 일정으로, 제63회 전국남녀 종별 농구선수권 대회를 7월중에 10일간 일정으로, 제63회 전국학생테니스 선수권대회를 7월중에 10일간 일정으로, 2008 MBC배 전국수영대회를 8월중에 5일간 일정으로, 제2회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9월중에 4일간 일정으로, 제63회 한국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11월중에 10일간 일정으로, 제4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를 11월중에 3일간 일정으로, 기타 육상, 축구 등 전국단위대회 6개 대회를 연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 단위 대회입니다. 먼저 경북소년체전을 내년 3월경에 4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북종별육상대회를 내년 4월경에 3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단위 대회입니다. 시장기 대회를 내년 3월부터 연중에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검도 등 10여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참가도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10여개 종목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향상과 실질적으로 김천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정도를 계량화하고자 합니다. 연구대상은 전국단위 대회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회 유치 방안 마련과 3대 전국체전 성공개최 성과 분석, 전국단위 대회 개최 파급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전문기관 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대회별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와 비경제적 파급효과로 홍보효과, 브랜드가치 향상 과 시민자긍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체육활성을 통한 김천 체육 위상제고입니다. 먼저 제4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 5월중에 4일간 일정으로 영천시가 주개최지가 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24개 종목에 60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위로서 성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24개 학교 33개팀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수영, 축구, 배구, 농구, 볼링, 탁구 등을 집중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도단위 대회에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야구, 탁구 등 15개 종목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를 13개 종목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김천시청 실업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배드민턴팀 운영은 단장 1, 감독 1, 선수 남 7명, 여 5명 등 총 12명이며 국가대표가 5명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은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자농구팀 운영은 감독 1, 코치 1, 선수 10명 등 총 12명으로 사업비는 3억5,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회출전은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생활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과 각종 대회 성적 거양으로 우리시 홍보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설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은 동네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마을회관에 주민 체력 단련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2개소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농구대, 철봉, 허리돌리기 등을 설치하겠으며 주민체력단련시설은 2개소에 2천만원 들여서 런닝머신 등 10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문적,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로 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기업, 업체와 연계, 연차적인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시행은 내년 4월부터 하겠으며 대상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봉사활동 확인시간을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마일리지 통장 발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할인 가맹점을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모집하겠으며 모집 업종은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병의원, 안경점, 목욕업, 차량정비업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및 결정 통보는 내년 3월중순에 하고 할인가맹점 교육 및 계약체결도 내년 3월 하순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운영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근거는 김천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이며 수량은 게시대 41개 게시대에 243면 전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늘어나는 상업광고 수요 충족 및 지방세수 확충과 지정게시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노후화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옥외광고 개선 1.3.3 운동 전개입니다. 옥외광고물 총 수량은 1개 업소에서 3개 이내이며 표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개선 1.3.3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간판을 통한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대상은 업소 업주 및 옥외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옥외광고개선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를 내년 3월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를 연중, 우수광고물 선정 및 전시회 개최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어려운 사회저변층 가정의 주거시설을 무료로 수리해 줌으로서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랑공동체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4월부터 동절기 이전인 10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읍면동에 2가구 이내로 해서 3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개량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휴식공간이 없는 마을과 마을회관이 있으나 장기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건립규모에 따라서 개소당 5천만원 정도의 민간자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 신청이 들어온 것은 8개소에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립신청 대상지를 확인 후에 건립조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청소년 교육적 선도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3천여명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지원 상담, 카운슬러대학 운영, 또래상담 활성화 사업, 부모교육사업, 인터넷 중독 사업, 상담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참가 인원은 연간 1만명 정도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문화체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 조성 적극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추진배경으로 현재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리적 한계로 이용자가 극히 일부지역에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청소년문화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참가인원은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문화, 공예강좌를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설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된 어울마당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셋째 토요일에 연 6회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3천여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놀이마당식 고정장소, 시설, 관련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주관학교나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시비 포함해서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유치입니다. 2010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체육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5월중에 대축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주 개최지인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북일원이 되겠으며 참가규모는 임원, 선수단 2만5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43개 종목이며 소요예산은 개폐회식 15억원, 대회운영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정된 연도별 개최장소는 2008년도에는 대구광역시, 2009년도에는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경북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내 주개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김천과 구미, 포항과 경주, 안동과 영주 등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경에 경북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경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사 결정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011년도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여 3대 전국체전 성공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하고 차별화된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년도는 2011년 5월중에 4일간 일정이며 주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개최지는 내년도 2008년도에는 영천시, 2009년도에는 경산시, 2010년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도민체전 개최로 경북을 선도하는 김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08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시민체전을 보완하기 위한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대회개요는 연중 되겠으며 개최 빈도는 시민체전 미개최 년도에 격년제로 하고자 합니다. 대회 운영은 읍면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예산지원은 읍면동별 1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별 단합행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와 주체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김천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주 5일제 수업 대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10개 시가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황을 보면 건립을 했거나 건립 계획이 있는데가 8개소이고 미건립된 데는 경산을 포함해서 우리 시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도부터 2012년이 되겠으며 위치는 청소년 접근성을 고려한 도심권에 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문화활동시설, 환경학습시설, 실내체육시설, 상담 시설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국비 35억 정도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008년도에 건립 타당성 검토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0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그러면 읍면동에 돈을 주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돈을 주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세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세원의 근원이 되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대수는 5만2,100세대로서 건물은 7만5천동이며 토지 및 임야는 총 35만2천필지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3,200개소이며, 자동차는 관용차를 포함하여 5만100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차량이 2,90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은 공평 정확한 세정 운영으로 정도세정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합리적이고 정확, 공평 과세로 세수목표 달성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 총력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650억원으로 전년도 목표 612억원 대비 106%로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전망은 도세는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역점 추진 사업의 일환인 기업유치 성과로 제도설비 증가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농소면, 남면, 아포읍 일대의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축세 폐지와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어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의 과표적용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으로 일부 세무의 증수가 전망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전망은 413억원으로서 금년대비 82.9%입니다. 징수 전망을 보면 전국 3대 체전 관련 사업과 각종 이월사업 마무리로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17.1%인 85억5,6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최대한 증수를 위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지불준비금의 최소화 등 자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겠으며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부과 및 징수관리철저와 도로와 하천 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42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86억8,500만원으로 현년도 발생액이 21억7천만원, 과년도 발생액이 65억1,5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3회 이상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체납제로징수팀의 연중 운영과 고질 고액 체납자는 봉급,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즉시 압류 조치토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등 법적 처분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 누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제로징수팀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제로징수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29개반 186명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전 직원과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맨투맨식 현장 행정 중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고질, 고액 체납의 최소화와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687개 법인중 1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목표를 3억원으로 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세무 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신뢰세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보호 강화로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및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며 대상 필지는 약 24만필지로서 철저한 지가 검증과 열람 의견 수렴 등으로 정확한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도 총 2만7천세대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에 대하여 조사하고 6월 1일 기준은 신축, 증축 등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정확한 조사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전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한 종이영수필통지서를 수납 대행점에서 시금고로 송부하고 시금고에서는 세정과로 이관하여 연 43만여건의 영수필 통지서를 10년간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민원인이 요청시 즉시 영수필통지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도적으로 일괄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체납세 징수 제도가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체납자, 개인 또는 법인의 각종 예금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채권 압류로 보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시 조사대상 년도 수납내역서를 송부하여 서면 조사 작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서면조사서 작성시 삼 사개 년도에 해당하는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을 발췌하여 서면조사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작성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게 작성된 조사서로 인하여 담당자 조사 확인시 전면 전산확인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 조사시 수납내역서를 송부하여 서면조사서를 작성하는데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정확한 과세 자료에 의한 서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세무 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환경 현대화입니다. 2004년부터 본청 20개 과 중에서 15개 과는 지금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5개과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생산 물품 우선 구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별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철망, 레미콘, 가로등, 경계석, 아스콘, 비닐관, 안전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이 품목 외에도 우량 품목을 선정해서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우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관외 회사 공사 발주시에도 지역 물품 및 각종 기기가 사용되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활력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의 과감한 처분 및 활용도 증대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876만6천㎡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는 2만5,817필지에 5,983만㎡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입니다. 330㎡미만의 시유재산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720여필지에 10만5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민원인이 회계과를 직접 방문해서 매각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수시 접수해서 시에 진단하면 매각 신청이 되도록 해서 매각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나가고 대부료 고지서 발부시 매각절차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서 매각수입 증대 및 시민의 재산 권익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 강구 시행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목과 현황을 일치시켜 재산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색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대부 매각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의 115% 정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사경제주체로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동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한 동 청사는 지금 양금, 대신, 용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부지를 500평정도, 1,650㎡정도 부지를 하고 건물은 3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000㎡정도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5억5천, 금년도 추경에 3억, 내년도 25억, 2008년도 이후에 38억5천만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신동 사무소는 부지를 확보해서 1월달에 설계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가 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되도록 하겠고 양금동청사는 부지를 동장과 협의해서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동 신축부지는 구 김천청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동 및 용암동은 2008년도 하반기 중 부지 확보 및 설계용역이 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령면 청사 주변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지금 개령면 청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9월 20일에 착공해서 11월 20일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개령면사무소 현황은 3필지에 6,97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령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1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환수 매각 교환 하여 청사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을 해서 면민들한테 돌려주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앞에 구보건지소는 철거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구 보건지소 앞에 있던 면대는 면창고를 2층 증축해서 그쪽으로 증축 이전을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면대는 개령면보건지소 2층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보건소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팔승정 및 연지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억3천만원입니다. 이번에 꼭 개령면사무소가 일체 종합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면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내년도는 지좌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마감재, 배관, 냉난방 설비 등 모두 교체를 하는데 4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대항, 조마, 현재 기 추진한 청사는 대항, 조마, 개령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정도에 따라서 매년 1개 내지 2개 읍면동씩 지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화장실 정비입니다. 현재 1, 2층은 청사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3, 4층은 화장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마감재 교체, 변기, 세면기 등을 교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내 소각로 폐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는 1시간에 50㎏정도 처리하는데 2005년도 8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 소각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기준이 강화되어서 부적합 시설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내년 3월중에 폐쇄를 하고 그 대신에 대형문서파쇄기를 구입해서 6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파쇄용지는 다시 자원 재활용을 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로운 회계 복식부기제도 정착 추진입니다. 품목멸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성과예산제도로 예산회계의 틀이 변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결산 규정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는 07년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복식부기로 결산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재무제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처리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복식부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해서 기초재정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복식부기 최초 적용연도인 2007년 이후 재정통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별로 자산화하여 회계 정보의 정확성 및 재정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효율성과 경영성을 중시하는 자산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되면 시정의 투명한 책임경영 확립이 되고 시정의 종합적인 재정관리과 재정 예측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영정보 마인드 함양 및 회계처리 능률이 향상되어서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매각입니다. 매각방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재감정을 통해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감하지 않고 경쟁입찰 해서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부지가 6필지에 7,362㎡, 건물은 7동에 2,604㎡입니다. 예상가액은 금년도에 2개 평가법인 산술 평균 금액이 65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각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 중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는데 1인 입찰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내년 8월경에 되겠고 토지 및 건물 재감정 평가가 9월,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공고를 내년 10월중에 해서 널리 홍보해서 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회계과 업무에 보다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청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노후 동청사 신축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 대신, 용암동만 지으면 김천시에 읍면동청사는 거의 다 신축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 노후되는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선정해서 신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면 청사는 어지간히 다 되어갑니까?

면청사도 아직 새로 해야 될 곳도 있고,

제가 본 면에 의원이면서 본 면에 봉산면 청사를 알고 계실겁니다. 상황이 어떤가를,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를, 그래서 계획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봉산면은, 봉산면청사가 과장님 알기로 사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아니고,

노후도 되고 부지도 협소하고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위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공권력이 김천시에 있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전에 본청에서도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권력만 좀 되면 공권력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서로 타협이 안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 가지고 조금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할 생각도 안하고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면청사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회의실이 없습니다. 면장실에 의자를 갖다 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장들이 다 앉지를 못합니다. 무슨 회의가 하나 옳게 될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봉산면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장들을 직지 농협에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해도 될 데가 있고 안될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늘 정청기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몸담고 있는 동안에 봉산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쪽에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면청사가 아니고 돼지마구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보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보신 분들은, 이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과장님 계실동안에 면청사 짓는 계획이라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 2009년도에 봉산면에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보기획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용규입니다. 91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정보통신분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는 시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고 시군구 정보화 및 지역 통합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하고 경북 드림밸리 U 2-E Park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정보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둘째 고객관점 행정정보화 및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며, 셋째 시민정보화 선도를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 향상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U-city 구현을 위한 IT 기반의 고도화 사업에 최종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제공에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한 정보력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 1월에서 6월까지 사업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노후된 컴퓨터를 22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타 전산장비는 206대를 교체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회수된 불용 컴퓨터 재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60대를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컴퓨터를 배우기 원하는 시민에게 정보화 심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의견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교육대상은 20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월반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과정을 하겠습니다. 교육반 편성은 신규반, 정보기술자격반, PC 운영반, 고급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의원님 시간나시면 별도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 보급하여 정보 접근 기회로 오지 마을 등 농촌지역에 인터넷 확대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촌지역에 초고속망을 투자 기피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 통신업자간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9개면에 22개마을 393가구에 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15개 읍면에 72개 마을 1,912가구에 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분산된 사이트에 통합 구축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질높은 행정서비스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시스템 통합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추진개요로는 행정업무시스템 연동 체계 구축입니다. 2008년 6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전체 1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을 한군데 묶어서 통합 로그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되겠습니다. 전산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실을 구성하고 있는 전산장비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여 장애 발생시 긴급조치로 대형사고에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추진개요는 전산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6월에서 7월사이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하론소화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의 행정, 산업, 생활, 교육 정보를 통합하여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U-김천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망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모바일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콘텐츠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하게 됩니다. 3자 단가계약은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신한캐피탈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억2,3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IPv6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기존 네트워크 IPv4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고갈 대비해서 IPv6를 확대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 수요가 많을 때에 국을 증설하듯이 지금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버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행정자치부, 도청, 시군청 3개의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간 사업비가 25억원이 투자되고 도청과 시군구 사업은 도청에서 45억원이 투자됩니다. 시청에서는 읍면동 사업소간 연결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IP 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본청에서 읍면동 사업소간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IP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녹화방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방송시스템이 전화선으로 이용해서 방송하는데 이 사업이 도입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동시에 방송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변환장비를 부대 도입해서 음성통신과 인터넷 상호 장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경북 드림밸리 U2-E Park 사업 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영어마을을 운영 사례가 현재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로봇을 이용한 영어교육컨텐츠 개발사업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대두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 잡았습니다. 대상은 4세에서 13세,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김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혁신도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첨단 교육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첨단 IT기술과 CT기술을 활용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투자융자사업을 심사 의뢰를 해서 적극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 정보화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시 병행해서 행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초중등생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주부, 장애인, 실버 정보검색, 활용능력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생활화 촉진유도로 정보능력의 배양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이해 능력 증대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축제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섭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5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어느 분이십니까? 계약직,

아닙니다.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요? 어느 분이죠? (

- 김종원과장님,) 아, 김종원과장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E-Life 교육, 팀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난 8월 28일날,

팀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정보화 교육 PC 기초반 한 것 같은데 오시기 전에 먼저 팀장님 계실 때 했죠?

예.

의원님들 PC 교육 참여도도 높고 관심도 많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의원님 시간도 나겠지만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씩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도 PC 위탁교육을 한달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겠더라고, 분기별로 한번씩 해 주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E Park 사업 국비 300억인데 확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용역을 1월에 산업연구원에 주게 됩니다. 전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300억이면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 정도 되어야만 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보기획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작년에 전국체전, 올해 5월달에 소년체전, 9월에 장애인전국체전에 의원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8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과 116쪽까지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 업무에 주로 주 역점시책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의 내실 운영과 스포츠 타운의 체육시설 개방, 탐방객 체험장 운영,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기하고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있는 경기장의 개보수와 체육시설의 깨끗한 유지관리가 되겠고 해서 수준높은 공공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계적인 시설 자체가 유지됨으로 해서 각종 대회의 성공이라든지 운영, 대회 지원에 활발한 내용이 안되겠나 싶어서 업무 계획을 잡았습니다. 118쪽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발족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이 삼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수입 구조라든지 수지 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직영이라든지 공단화라든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점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내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대회라든지 전지 훈련 유치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현존해 있는 저희들 경기장 시설은 물론 저희들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시민한테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내용을 환경정비를 확실히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전국체전까지 마쳤기 때문에 수영장 3층이라든지 실내체육관 휴게실이라든지 유휴실을 이용한 댄스스포츠, 요가, 시민한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대 교실도 운영을 할까 하는 계획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의 완벽관리입니다. 시설 관리는 물론 조경 수목이라든지 잔디, 조경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운영될 때 운영에 대한 지원 전반이라든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할 그런 내용으로서 시설은 별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조경 수목이라든지 잔디 관리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6천만원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주로 전정이라든지 시비, 병충해방제, 그리고 관수 작업, 내용은 그렇고 주 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있는 사계절 잔디는 저희들이 잔디깎기라든지 시비, 병충해 방제라든지 영양제, 배토 작업을 거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쪽에 있는 수목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121페이지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체험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스포츠타운에 있는 경기장 시설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재래시장 마케팅 탐방 활동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가족 탐방과 포도체험장, 주로 단체 탐방객에 대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장 이렇게 개방을 하고자 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2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각종 수영복이라든지 농구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준비를 테니스라켓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객을 위주로 한번 체험을 함으로 해서 우수한 체육시설 홍보도 극대화시키고 김천시의 위상도 제고를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살리기 시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을 통계해서 올해 10월말까지 각종 전국대회하고 도대회, 우리 자체대회 큰 대회가 38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지훈련, 시설견학을 통해서 총 32만명의 내방객이 왔다고 통계상으로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단체 방문객이라든지 개인 방문객도 저희들이 대형음식점, 마트, 현재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우수한 농특산물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고 실제 안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특히 장날에 오는 방문객에게는 재래시장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이나 이런 선수단에게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체육관의 헬스시설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특산품 관련 실시 부서하고도 포도, 자두, 메주 등을 지역상품 홍보도 하고 실제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에도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 운영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다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김천시 일반현황과 시정목표 및 운영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7년도 재정 총규모는 3,9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92억원, 특별회계 538억원이고 채무현황은 375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민선4기 시정목표인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달성하기 위해 시정방침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균형있는 도시개발, 함께 하는 복지사회, 품격있는 문화교육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히 2007년도는 민선4기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서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올해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역대 전국체전 개최 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실현할 혁신도시 착공과 삼애원 계분공장 이전, 그리고 국내 최대의 기업인 현대모비스 공장 착공 등 민선4기 역점시책 달성을 위해 성공적인 기반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겠으나 완벽한 혁신도시 조성과 KTX 역사 건립등 김천시 최대의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등 7대 분야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등 30대 전략과제를 수립,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기본현황과 14쪽에 위원회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쪽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목표인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정책기능 및 4개년 사업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무행정의 역량강화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정의 정책기능 및 발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2008년도 시정 설계를 작성하여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 2천부를 발간하여 대내외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본현황 수첩을 제작해서 공무원에게 배부해서 업무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분석해서 시정에 활용토록 하고 정책자문단과 연계한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민선4기 전반기의 주요시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백서를 500부 정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혁신도시와 KTX 역사, 특산물 등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의 창출을 위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 산업 정보 박람회 참가와 야립광고판, 버스, 교통안내이정표, 화단 등을 이용해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도시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도 경계안내판 14개소, 읍면동 특산물 안내판 16개소, 공공시설 안내판 28개소 해서 총 58개소의 공공시설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2000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설했기 때문에 노후되어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지역 출신 주요인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한번 맺은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인간관계망을 유지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축, 관리함으로서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 유대 강화로 예산확보와 시정 현안 해결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입법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심사를 강화하면서 자치법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추록, 보급하고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책자 300부를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도 담당공무원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내년도 주요통계업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200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통계연보 발간 및 직원수첩 발간을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9개 면동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8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며 특히 세외수입 등 특정분야 기획감사, 취약시기 및 특명사항 발생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직풍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상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 진정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김천시 행정의 현 상태를 재조명해 보고 벤치마킹 결과 발표와 토론을 통한 타 자치단체와 김천시 행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내년 1월에서 3월중에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시 접목 대상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여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활용토록 하고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 부서별 자체 토론을 통한 과제 발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추진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 시책에 반영하고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워크숍은 내년 3월에서 7월중에 실시하고 8월에서 9월에 중앙시책과의 연관성, 추진가능성, 실효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2009년도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2월에 종합 평가하고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3월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 혁신과제 및 학습동아리 활용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지식관리시스템 홍보물을 제작하고 11월에는 업무편람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혁신협의회에서는 연 2회 마을 리더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혁신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3년 연속 우수협의회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게 만들고 주민자율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마을을 가꾸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2개 읍면동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우수 마을은 도 및 중앙콘테스트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First Gimcheon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의식교육을 연중 수시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공공기관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류 김천이 되기 위한 First Gimcheon 운동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월에는 나만의 실천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에는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9월에 우리 고장 역사 바로알기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연중 1부서/ 기관 1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irst Gimcheon 운동의 우수 기관 및 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섭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소요경비 있죠? 사업비라든지,

예.

어떤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사업비 중간쯤에 시정기본현황 수첩 제작 해서 이게 1천만원이죠?

예.

이것은 1천만원이고 또 뒤편에 25페이지 제일 끝에 소요예산 20백만원 있죠?

예.

이런 것을 좀 우리 서로 보기가 좋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같으면 천원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아니면 1 하고 000해서 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하면 읽기가 훨씬 수월하지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원, 백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천만원 1 하고 한글로 천만원, 아니면 1000만원, 또 2천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바꾸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수첩제작하고 20페이지 시도경계 및 공공시설 안내판 전면 교체 란에 안내판하고 이런 것 기획실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별것 아니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아포에 비상활주로 있죠?

예.

거기 보면 지금도 버젓하게 구미비상활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김천 땅인데, 한번 확인하시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실에 나비가 날아와요 하는 스티커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화장실 소변기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했지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1개 스티커 제작비가 얼마나 들른지 몰라도 먼저 우리 연수 가면서 대구에서 포항 사이 우측에 가면서 휴게소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화장실에 센트럴 김천 해 가지고 화장실 정면에다가 전부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애향심이 그렇게 없지만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 스티커가 김천역 같은데는 화장실에 안붙어 있습니다. 혹시 스티커 남아 있으면 저한테 주시든지 의원님한테 주시면 다니다가 혹시 안붙은데 있으면 저희들이 건물 관리자하고 이야기해서 좀 붙일게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 내년도에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시정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판 제작, 도 경계 간판 교체, 직원 수첩제작, 이게 2008년도 기획실 업무 보고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니겠나, 우리 의원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08년도 역점사업하고 시정방향이 안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08년도 주요사업, 역점사업, 시정방향, 민선4기에 2008년도 시정방향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소요예산이나 사업비는 안나오더라도 그 정도를 업무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직원수첩 제작, 법무통계 자료, 이것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래도 기획실 업무 보고 같으면 시정 방향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에 맞추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 알맹이 없는 업무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첫해에 그 계획을 보고 드려서 이번 보고에는 5쪽부터 해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정 구현하고 목표이고 2008년도 역점사업하고 중점사업, 2008년도 주요시정, 정책적인 것은 뭘 하겠고 도시 개발쪽에는 뭘 하고 그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 예산 부서에서,

다음 부터는 그런 쪽에 보고가 되도록,

이것은 뭐 수첩 몇 권 제작, 통계자료 몇 건, 도 경계 간판 교체, 기획실에서 할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니잖아요.

5페이지 보면 6쪽까지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쪽하고 7쪽까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다 잘 아시고 계셔서 생략을 했는데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알찬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정방향과 전략과제, 제가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뭐라요. 이야기를 해 봐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다든지, 주요 사업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어떤 것 정도라고 구체적인 예산 까지는 안나오더라도 방향정도는 업무 보고에 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라든지 할 때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 관련 되는 것은 나중에 예산 제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는 넣지를 안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구호나 정책, 이것 보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원활하게 편성해 가지고 시정 방향이나 역점사업을 미리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집행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 보고서가 작성돼 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방향과 시정연설할 때, 내년 정례회때 시정연설도 있고, (

- 그 전에 듣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해를 빨리 하고자 업무보고를 사전에 하잖아요.)

정례회때 하게 되면 미리 하게 되는데, (

- 앞에 하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예산 승인을 안해 주는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님, 계획 보고서5쪽에 보면 민선4기 시정 목표 및 운영방향 이렇게 해서 유인물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설명을 먼저 하고 뒤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좀 알맹이가 있는 듯 하게 보이는데 그냥 요약해서 대충 갔기 때문에 김규승의원께서 알맹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보고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좀 연구해 가지고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이우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천시에 연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26만명이 우리 직지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30만,

130만명,

올해 그 정도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종전까지는 직지사만 관광지로, 관광지마다 인원수가 잡히는 통계적으로 잡히는게 직지사 하나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7개를 추가로 지정해서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관광 지역은 관광객이 사실은 반 강제적으로 지금 오는겁니다. 그렇죠. 정말 오고 싶어서 뭘 찾고 싶어서 오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고 거의 외지에 부탁을 해서 온다든지 또 이 지역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해서 간다든지 이런 관광객 말고 정말로 자진해서 우리 김천시를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관광객은 130만, 택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지사, 청암사, 도자기박물관, 문화공원이라든지 수도암, 청암사 수도계곡이라든지 이런데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시에서 관광객을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김천시에서는 사실상 소비성 관광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생산적인 관광은 전혀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백수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듬으로 해서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나 올 수 있겠는가, 오히려 본의원 생각에는 크게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봉산면에 난함산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풍력발전기가 22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다 끝났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임야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런 과정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크게 생각한다면 직지사에서 황악산 정상이 등산코스가 옳게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지금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아주 가까운 주위에는 등산 코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직지사 황악산이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내려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올라가는 등산로가 많이 협소하고 또 등산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내다보고 난함산에 풍력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황악산 정상에 가면 볼 수 있게끔 황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볼 것 많습니다. 대둔산이나 이런데 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 산 보는 겁니다. 황악산 정상에도 올라가서 보면 볼 것 많습니다. 산만 봐도 정말 기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소비성 관광 자꾸 끌어모으는 관광 이런 것 말고 자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예.

매년 용역에 수천만원 씩 자꾸 투자를 해 가면서 쓰잘데 없는 소비성 용역 아닙니까? 돈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쓰지말고 사실상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든지 이런데다가 한번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 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사에서 황악산, 우리 관내 등산로는 거의 큰 산에는 산림과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성산에서부터 황악산까지 등산 코스라든지 수도암이라든지 백두대간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모 난함산을 위주로 해서 풍력발전소 22기가 들어서면 여기에는 관광단지 같은 이런 대단위의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성이 있는,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악산 케이블카 조성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사업성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본의원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검토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김규승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008년도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쪽에 경북연극제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를 신청했습니까?

지금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신청을 하고 2천만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예.

도비 신청은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매년 도에서 자기들이 계상을 하고 시비, 도 연극협회에서 바로 신청을 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경북연극제를 하는 시군이 없나요?

종전 금년도까지는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김천 차례입니까?

김천에서는 내년부터 바뀐게 시군에 집중 모아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결정이 나 가지고 내년에 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김천 차례입니까?

차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5월달에 김천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북 연극회에다가 김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비 3천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2천만원 금년까지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도비 2천만원이 어제 물어보니까 2천만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김천에서 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회용입니까?

예, 일회용입니다.

연극 협회 김천시지부가 예총 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총을 통해서 연극협회 김천시지부로 내려가나요, 아니면 연극협회 김천시지부로 바로 예산이 잡히나요?

이게 김천시연극협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김천시로 보조금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오면,

연극협회로 바로 갑니다.

연극협회 시지부로 갑니까?

예.

연극협회 시지부는 예총 산하 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안맞잖아요. 예총으로 가야지,

보조금 집행을 보면 예총에서 하는 행사 사업 주최에 주최 단체로,

물론 내년에 축제 개발 용역도 주려고 하고 있고 문화예술행사가 김천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투자해 주고 문화예술은 수익성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술 행사를 총괄하는 예총이 있고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문화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문화이고 어느 것이 예술인지 구분이 안되는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김천에 많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이 그 단체로 지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공보실에서 2008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예총 산하 단체이면 예총을 통해서 예술이든 연극이든 음악이든 사진이든 내려가는게 맞습니다. 왜, 예총 산하에 각 지부장이 다섯 사람 있죠?

일곱 사람 있습니다.

일곱 사람 있습니까? 일곱 사람 있는데 어떤 것은 예총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어떤 것은 산하 단체로 시에서 바로 갑니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계백일장, 백수시조 경연대회 합니다. 어떤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가고 어떤 것은 바로 가고, 어떤 것은 예술행사인데도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어떤 것은 문화행사인데도 예총을 통해서 하고 물론 사 오십 개도 넘죠. 문화예술행사가,

약 서른개 정도,

그게 일괄적으로 민선 13년차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3년동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보고 예술도 성격이나 그 특성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민선시대의 폐단 중의 하나입니다만 사람을 보고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계획에는 다는 못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 주시면 원활한 문화예술행사가 안되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7개 분야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게 예총 산하에 지급되는게 예술제하고 또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각 지구별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예총을 통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한데 모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7개 지부가 모여서 결성된게 예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예총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앞으로는 예총을 통해서 100% 나갑니다.

일괄성 있는 행정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의원님, 김규승의원님 지적이나 건의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전국가족연극제, 이것을 2008년도 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8년도에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지난해까지입니다. 5회 동안 했기 때문에 전국가족연극제에 대한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금년에도 보니까 올해 개최를 안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최를 하라는 건의도 많았고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예총에 주어서 죽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주최를 김천연극인협회 지부로 이관해서 예산도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칠 팔천이나 이렇게 해서 명맥은, 가족연극제라는 우리가 당초에 김천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이라든지 또 김천시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2002년도에 시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김천시에 독특하게 가족이라는 그런 주제로 선택해서 해 왔는데 아쉬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이 투자된게 너무 많습니다. 매년 2억5천만원 예산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총산하 연극인협회 김천시지부로 이관을 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회 성과에 우수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한 인원이 30명이고 예대, 중앙대 이렇게 죽 있는데 김천 학생이 있습니까?

김천에는 동아리가 없어가지고,

연극팀이 없죠.

아무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소요되고 김천에 연극팀도 없고 타지 학생들 전부 예대, 중앙대 진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 김천에 대해서는 크게 연극을 해 가지고 득 될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태섭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해 나온 가족연극제라는 타이틀이 가족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고 현재까지 투자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칠 팔천만원으로 해서 좀 축소를 해서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더 활성화 하는 그런 계기를 하는게 타당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기획실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액수가 45쪽에 보면 백수문학관 건립에 예산 20억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고 50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200백만원 해 놨는데 200백만원 2억원이죠?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2억원 이렇게 써 주시면 보기 편하겠고 그리고 먼저 자치에서 백수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 취득 승인할 때 김천 문학관 건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의정회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제일 처음에 백수문학관으로 했다가 다시 문광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래 가지고 김천문학관으로 했었습니다. 현재 와 가지고는 문광부에서는 바꾸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요구를 하면 바꾸겠다는건데 현재 백수문학관이든 김천문학관이든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마산문학관이 있고 경남문학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남문학관이 있습니다. 마산문학관에서는 시군의 명칭을 따 가지고 마산문학관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 안에 몇 분의 원로들을 안에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국에 26개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보면 개인 이름의 명칭을 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문학관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백수문학관으로 하는게 좋겠다, 잠정 결정을 해 가지고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단점을 보면 백수문학관으로 안하고 김천문학관으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천에 문인협회 회원들이라든지 김천에 있는 모든 문학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전시실을 내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게 못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으면 부지 승인할 때 김천문학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백수로 명칭이 변경됐으면 우리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미리 알았으면 좋을건데 백수하면 잘못 이해하면 먹고 노는 걸로 압니다. 다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를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본청에 통합민원창구를 4개 창구로 운영해 본 결과 민원 창구수가 기존 20개에서 17개로 축소 운영되어 인력감축 효과와 민원인들이 여러 창구를 이동하면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구 1만명 이상의 아포읍, 대신동, 지좌동 3개 지역에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설치 운영하여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확대 운영입니다. 2007년도 현장민원 행정 추진실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아포읍 외 13개면에 총 220건으로서 주민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줌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실 직원만 현장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타 실과 민원부서 및 지적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확대 운영 실시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고객 만족 체험단 운영입니다.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연 2회 관공서라든가 백화점, 기업체 등 전년도 친절분야라든가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 우수기관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벤치마킹하여 체험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창의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발전된 민원행정을 제시하도록 주민 고객만족 체험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내년 2월중에 시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친절봉사 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편의시책, 주민여론 수렴으로 함께 하는 민원시책,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시책 등이 수록된 민원행정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해서 민원행정시책 소개 등으로 대주민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훈련은 매일, 친절교육은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외부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과 하반기에는 친절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친절 봉사 행정으로 시민 고객만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원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제도 해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 고객 응대 요령 등이 수록된 민원사무길라잡이를 발간해서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내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되겠습니다. 주민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주민 고객만족도 향상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청, 읍면동 민원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한 민원 만족도를 연 1회 조사하고 민원행정 인터넷 설문조사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실과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는 전화 친절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조기정착입니다.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등록제도가 신설되고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 본인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아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친아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수시 업무 연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역언론사, 유선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안내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읍면의 리 지역 287개소에 대해서 지적도, 지형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이 등재된 마을단위의 종합안내도를 제작해서 마을회관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관련 민원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오지면의 각종 건축, 농지전용 및 토지이용정보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원거리 주민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개략적인 토지 지번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원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동지역은 2006년도에 사업 완료되었으며 읍면지역은 올해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생활 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시행입니다. 민원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축민원조사를 내년도 1월1일부터 1월 30일까지 1개월간 각 실과소의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팀을 구성해서 법정처리기간의 50%를 단축하는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의 50%가 단축되면 민원인의 간접투자 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주민 고객 만족 행정구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 실시입니다. 먼저 올해 건축민원 처리건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연평균 475건으로서 건축허가가 185건, 건축신고 290건 되겠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민원인이 건축물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 통보시에 건축물대장을 동시에 발급하여 송부해 줌으로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시청 방문을 줄여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고 신속한 건축정보 제공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로 불편해소입니다.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가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순회 방문을 해서 전기라든가 보일러, 벽지 장판 등을 점검 수리해 줌으로서 저소득 가구의 각종 긴급 돌발 사태 조치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방범등 등을 우리 시 상징이 도안된 세련된 제품으로 일제 정비함으로서 우리시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등으로 인해 결실기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기존에는 광전식 유니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 유니트로 교체해서 결실기인 7월달에서 9월달까지 밤 10시부터 소등 조치토록 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더욱더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약 55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까지입니다. 83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고품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의 혁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공연 전시 작품 유치는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여서 시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전시회와 가족과 함께 즐기는 특선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연 전시 개최로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현재 5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단 공연을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기연주회 마련과 경제살리기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시민 화합을 다지는 특별 공연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립예술단 사기 진작으로 현재 간부 단원 23명에 대한 직책수당을 월 5만원 인상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이버 홍보 강화와 공연 전시 안내 일정표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회원 공연 전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연 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안내도우미를 10명으로 운영함으로서 감동적인 서비스로 문화예술회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향상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문화의식 교육과 관람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명을 운영하는 일당은 1일 3만원으로서 필요시에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로 안락한 공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을 기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기 보강으로 최적의 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옥상 방수공사, 대공연장 씰링 조명기 교체, 공연 녹화용 카메라 교체,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서 최적의 공연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연단체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입니다. 작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을 찾아온 기획공연팀을 재래시장을 순회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약 5회에 걸쳐서 유명 연예인이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지역 특산품 판매와 관내 기업체 생산품에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재래시장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을 통한 문화체험 특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 8월중에 저희들이 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시립국악단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선호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금, 단소 등을 단원을 통한 소량의 강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김천초등학교 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42년전 1965년도에 건축된 문화회관이 노후됨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고 현재 강당과 문화회관 사무실만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근거리에 있는 회관을 활용하는 노인층과 유아원이나 초등학생들이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 2억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회관이 예술회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만 예술회관까지 오시는 교통편의와 불편을 해소코자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직원 모두는 2008년도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맛나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승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전기가 몇 ㎾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계약 전력이 3천㎾입니다.

밑에 변압기 지하실에 있는 것 해서,

예, 다 해 가지고 총 3천㎾입니다.

일반 공연할 때 전기로 용량이 부족합니까?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연 들어올 때 마다 보면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필요시에는 하는데 발전기를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 사용 안합니까?

예.

별도 발전기,

예비 발전기는 있습니다. 사용은 안합니다.

자체 내에서 소화됩니까?

예.

2000년 4월 15일날 개관했죠?

예, 맞습니다.

벌써 누수가 생겼습니까?

벽쪽으로 타고 내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밀검진을 했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바닥에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그때도 방수를 했습니다. 그게 한 7년째 되니까 조금 일부 일어나고 하자가 생겼습니다.

누수가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계단쪽에 가시다 보면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지금 위에 전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도내에 시단위 중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김천이 5개 단으로서 단 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술단을,

구미라든지 인근에 보면 상임으로 해 가지고 한 두개만 운영하고 저희들은 전부 5개 단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자체는 액수 자체는 적게 들어갑니다. 단수는 많아도,

그래도 시립예술단은 13억의 예산이면 김천시 세수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활동 사항이나 단원들의 예우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그 분들에 대한 흡족한 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것은 감수를 하고 실제로 추가 모집해 보면 응시하는 인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립 예술단에 소속되는 그 자체가 그 분들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경력 때문에 그렇겠죠. 공공 시립이니까 자기들 경력란에 명함에 밑줄 하나 더 그으려고 물론 많이 들어오고 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김천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했을 때 다른 유명한 교향악단이나 오페라나 모든 것을 우리가 초대해서 공연을 해도 10회 정도는 하지 싶은데,

예,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질 떨어지는 예술단을 운영해 가면서 이런 소요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물론 우리 5개단의 질은 수준급은 아닙니다만 특히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이기 때문에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물론 예산 투입면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냐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물론 다 5개 단 자체가 조금 버겁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좀 줄여서 한 두개 단을 줄이고 알뜰하게 운영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320명이고 현원은 2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원은 생기더라도 자꾸 보충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단원 수를 줄여서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대우도 부족하고 효과면에서도 미흡하고 그러면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예,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죠? 단원들도 불만이 많고 또 실효성도 없고,

전혀 없다고 표현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13억원 교향악단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수십억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실 상임으로 하면 몇 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원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재정면에서 자기들 수당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단원들은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 분들이 주 1회 이상 해서 4회 이상을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신규로 생기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2회 이상 해 가지고 수당을 더 주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비상임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13억이면 훌륭한 공연이나 연극이나 월 1회 정도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단원들도 불만이 있고 효과도 미흡하고 이것을 구태여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한번쯤 검토할 시기가 안되었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92쪽입니까? 공연단체 활용, 지난번 황금시장에 악단들하고 탤런트들 와 가지고 그때 아주 기획도 잘 하셨고 주민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 여론이 좋았었습니다. 자주 좀 오시는대로 기획하셔서 재래시장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하시죠?

예.

할 때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서는 어렵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품이 나오면 담당자, 계장,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타 시도에 한 금액과 김천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디스카운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칙이나 법이 있어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는 안되고 작품성이나 뛰어난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주어야 되고 또 출연하는 배우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 무슨 마야 공연하셨죠?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야는 국립극장에서 저희들이 하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청료가 448만원입니다.

그날 연극 보신 분들이 요즘 시민들이 경제도 안좋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부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데 그날 연극이 너무 조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나오시면서 뭐 이것을 연극인가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화끈하고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5개 예술단 운영하는 것,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부터 해서 몇 차례 줄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집합시키고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 이런 것을 집합 시켜 가지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전혀 지금 답도 없고 있는 그대로 죽이든 살리든 가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을 자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5만도 안되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5개 예술단을 운영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까? 1개단을 운영해도 질을 높이도록 해서 소수의 예술인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예산만 적당히 승인 받으면 간다 하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개선하시기를 바라고 계속 말 안들으면 예술단 예산 100% 삭감하는 그런 날도 아마 머지 않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시립도서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일 계획된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식기반 확충을 통한 품격있는 문화, 교육도시 건설 기여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 보고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지식 정보 욕구에 부응하고자 엄선된 신간자료 구입으로 장서 구성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희망도서의 신속 비치를 통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도서는 8천권 정도, 신간도서와 희망도서, 농업자료의 지속적 구입에 힘쓰겠습니다. 전자자료 구입은 1천 여 종으로서 E-BOOK, DVD, VOD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원문자료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원활한 원문 DB 서비스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계속 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충족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 문화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어린이와 초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40강좌, 그중 어린이 강좌는 30강좌, 일반인 강좌는 약 10강좌를 시행함으로 해서 평생 교육 및 자기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중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기 1회 정도 사회 각계 유명인과 작가와의 만남, 또 월 1회씩 이달의 책읽는 가족 선정, 독서 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공연, 사람과 도서관 사진 공모전 및 독후감상문 공모전, 가족 경제 신문 및 김천사랑 수필 공모전, 모범독서인 및 도서관 운영 기여자 표창, 또 과년도 잡지 무료 배부 행사 등을 통해서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품격있는 도시 기반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110쪽 되겠습니다. 책읽는 도시, 김천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 홍보를 통한 책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와 병행 추진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상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수 도서 및 각종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는 도서관상 정립이 기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의 일부가 되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자리 매김 함으로서 문화사랑방 및 가족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전국에 54개소입니다만 경북에는 6개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3개 작은 도서관으로서 가칭 어모면의 꿈엔들도서관, 대신동의 달봉산도서관,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내의 한마음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작은도서관 설립 분담 시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4월중으로 인테리어 시공 및 각종 시설, 물품 설치를 하고 5월중에는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를 하고 비치 도서 구입 및 정리를 하고 6월중에 3개 작은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설립 이후에 시에서 직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따른 소요예산은 3억7,720만원입니다. 국비 1억8,76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시비 1억8,960만원 중에서 8,040만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운영예산은 3,64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감으로 해서 시민생활의 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원거리 주민의 다소 인구가 많은 원거리 주민의 편의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주차장 확충문제입니다. 도서관은 2003년 11월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용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일일평균 1,700명에 달하여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은 약 75면, 1일 하루 차량 출입현황은 3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평화동 339-1에 269평짜리 경상북도 소유 김천농고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면 약 30면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이 약 2억4,500만원, 주차장설치비 6,500만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고의 도서관 위상에 걸맞는 도서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영어도서 코너 신설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필수 사항인 영어를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영어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대도시와의 격차 해소와 도서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 영어 도서 코너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는 가족열람실내에 원형서가를 이용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약 2,500 내지 3천권 정도의 어린이 영어도서를 구입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에 힘입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약간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자긍심과 지원 의지를 인식 시키고자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에 맞는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3자녀 이상 가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다자녀 가정 중 모범독서 가족에 대한 시상을 함과 동시에 도서 대출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대출 권수를 1인당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한다든지 대출기한을 10에서 14일로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도서관 여건 개선과 해당 가정의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향은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는 고향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장 외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시설과 운영을 자랑하는 선진도서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청기의원입니다. 관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도서관에는 자주 가보지는 안합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가 보니까 계단에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는 책을 보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열람실이 310석 정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열람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간단한 잡지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안하고 그냥 독서하는 사람들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그게 4층부터 있습니다. 시가지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보면 계단에 죽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한 두사람씩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기는 좋습니다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열람실에는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소설책 읽고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시가지를 내다 보면서,

자리가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열람실 좌석수는 약 310석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험기때 되면 모자라고 평상시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 많이 걱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도 협소하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차도 대지 못하고 힘들고 앞으로도 들어가보면 댈 자리가 없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도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다행히도 김천농고 관사, 그런데 30면정도밖에 안나옵니까?

1대를 주차하려면 10평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로, 양쪽에 못쓰는 땅, 물론 그것은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진출입로를 한쪽으로 하려면, 그래서 1대에 10평정도, 279평입니다. 그러면 30대 정도,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가지고 주차 전체 1일평균 320대가 진출입을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야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대 이상이 하루에 들어오는데 나머지 차량은 도로변에 산 밑으로 하숙 골목쪽으로, 서부초등 쪽으로 그렇게 도로변에 충당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300대 400대 짜리를 해도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덜 타고 와서 그렇지 또 주차장을 늘여 놓으면 역시 또 안모자라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269평 정도에 30면 정도 해 놓으면 아침 일찍 와 가지고 하루 내, 24시간 있는 사람도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상당히 주차면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은 편에 야산, 거기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변경 안됩니까?

공원지역에 각종 행위가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야산이고 해서 어차피 먼 장래를 보는 면에서는 물론 교육청 부지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 하고 난 후에라도 앞에 임야를, 산을 좀 개발해서 전용을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 다시 검토를,

사 놓으면 시 재산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계획 보고와 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