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 그 담배소매인들 영업정지 처분이 2004년도, 5년도, 6년도 해서 몇 건입니까? 처분한 것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처분한 것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개 업체 포함해서 4건이 되겠고요, 2006년도 분은...

합해서 이야기 하세요. 11건이죠?

예.

11건.

2006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담배소비세는 국세입니까? 시세로 들어갑니까?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로 들어가죠?

예.

이분들이 1차 적발되었을 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서 1개월에서 2개월, 15일, 뭐 이렇게 영업정지를 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죠?

예.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5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 한해서 감경,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리고 내리고 한 예가 한 번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주 판매가 담배입니다. 그렇다고 다 담배를 사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열여덟 되고 사복입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두발도 거의 자율화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잘 못 알아 볼 수 있어요. 성인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다가 적발되면 어디서 샀느냐 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담배 어느 집에서 샀다, 그러면 그 담배 피운 청소년을 대질신문을 안 하죠?

대질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거의 대질을 안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담배를 판 사람은 특정 다수인에게 팔기 때문에 내가 미성년자에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돼 가지고 벌금을 맞거나 이러면 그게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까? 요청을 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죠?

예.

그러면 검찰에서 벌금을 맞으면은 '아, 이 사람은 혐의가 있었구나,'해서 우리 구에서 영업 정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상습범이거나 어떤 파렴치한 것도 아니고, 파렴치하게 청소년들한테 학교 근처에서 담배 가게하면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1조5항에 의거해서 2분의 1 감경을, 감을 해 주셔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배사업법 상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별도로 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담배사업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를 위한 것인데.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각 자치구에서는 그런 감경을 한 일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서울 같은 데는 3개 구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감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경을 하면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을 기준이라든지 본인 증언이라든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도 감경을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이 담배는 어쩔 수 없이 애연가들은 담배를 사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세는 곧 우리 서울시세예요,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담배를 미성년자한테나 팔아 가지고 전과가 두 번, 세 번 있다면 감을 해 줄 수 없다는 어떤 적정선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초범에 한해서는 처음에 한해서는 감을 해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시행하는 게 낫지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안 한다면 우리 구가 발전이 없어요. 다른 구에서 안 한 것을 우리 구가 먼저 할 줄 아는 용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파렴치하고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조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2분의 1을 감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달이라면 3개월을 매길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법을 준용을 해서 정말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그런 담배가게 범죄가 여러 건이 있었으면 전과가 많으면 2개월 매길 것을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가 한 번 팔았다가 검찰에서 벌금 맞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2개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을 해줘서 1개월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보호를 하면서 판매인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희망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포희망시장 운영주체가 희망청, 그리고 대표 이초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초영 씨가 실제로 마포희망시장의 일을 관여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희망청이라는 곳의 운영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이 나와서 매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청으로 주체가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당초서부터 희망청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인적 구성은 시초서부터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내용이 희망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계약주체가 희망청인 것이 맞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까?

희망청 우리 위탁한 거요?

예.

예, 최초 희망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방침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초영 씨를 두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름만 되어 있는, 명의가 부담스럽다고 희망청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희망청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체가 보니까 희망청으로 바뀌어 있고요, 언제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초영 씨와 함께 희망청에 가서 마포 희망시장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희망청이 처음부터 계약주체라고 운영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희망청이라는 단체가 없었고요, 2002년도인가 그때 희망청이라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희망청이라는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 내용은 지금 마포희망시장의 주체가 이초영이라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희망청으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희망청이 처음부터 계약의 주체로 있었던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죄송합니다. 아까 당초에 2002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 당시에는 희망청이라는 단체가 없었고, 이초영 씨나 조윤석 씨나 운영위원들 몇 명이 이제 운영한 별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윤석 씨나 이초영 씨를 실무자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올해에 이초영 씨나 조윤석 씨가 전혀 이부분에 관여 안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분이, 같이 운영위원이었던 김수미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 마포희망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마포 희망시장이 좀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초영이라는 분이 진행을 했던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빠지고 2006년에 마포희망시장은 침체로 넘어가면서 예산집행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희망시장이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 주체라든지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이미 진행했던 이초영이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1월부터 지금 9월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에는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2005년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의식을 해서 사실은 조금 각종 개장 행사도 못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침체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에 진행프로그램이 머리핀 만들기 등 5회로 되어 있고요, 예산 집행액이 좀 있습니다. 월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진행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전체에 보면은 마포 희망시장 활성화지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중에 출판사 신간 및 구간, 또 마포구민의 헌책 판매가 2006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원래 희망시장을 만들 때 그 분야도 출판사 이런 데를 연계를 해 가지고서 신간이나 구간을 저희가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헌책을 가지고 나와도 잘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많이 열거하신 내용이, 4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보고 이것으로 마포희망시장을 판단하라고 주신 자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마치 앞으로 계획서를 써놓은 것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정도까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출발할 당시하고 약간 운영 내용하고 바뀌고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마포희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획서를 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진행사항은 좀 분명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점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뭔가 그럴 듯하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냥 계시고요, 그 희망시장 부분에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출판물도 처음에는 잘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것이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운영자가 바뀌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고, 또 하나의 영역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심을 조금 멀리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 부분에서 조금 멀리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소홀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매주 토요일날 나가 보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상당히 전에 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많이 와서 이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희망시장 같은 부분이 전략적인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것이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누구든지 가지고 나와서 그 시유지에 팔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자주 가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판다, 외국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완점만 잘 한다면 상당히 존속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하셔서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역경제과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쭉 사업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사업이다, 이렇게 부치기에는 조금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업무 중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지역,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산다고 해서 못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앞으로는 지역경제과가 경제과 쪽에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옛날에 뭐 새마을 초기 같은 그런 식의 형태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쪽에 농수산물을 가져 오면은 우리는 여기 공산품을 마포구 특산물을 우리가 그쪽에 팔고 우리가 얼마의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실리적인 입장에서 따져야 되지, 자꾸 도와준다, 시골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탈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주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시골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농촌을 농민들 돕자는 의미도 더 있거든요. 또 반면에 싱싱하고 좋은 물품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바로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우리도 장사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돕고, 돕고,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는 그리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개념을 바꾸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마포의 자립도가 50% 조금 넘죠?

예.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가 지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기관이 있듯이 마포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은 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조금 지역경제과 초창기를 조금 떠나서 마포 지역 경제를, 자립도가 51%인가 2%인가 그렇죠? 그러면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뭐 70% 금년의 목표가 얼마다, 이런 산술적인 뭐도 제시할 때도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자원화 될 수 있느냐, 뭐 공산품이냐, 지금까지 공산품 특별히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에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브랜드 여기에 보면은 브랜드화 한다 했는데 마포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내 놓을 만한 공산품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포에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니까 경제적으로는 주무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무과가 마포구청의 각 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지역경제과가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개발하고 그쪽에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상품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마포 쪽에 보면은 문화유적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이 보면은 7㎞가 우리가 마포가 가지고 있어요. 한강을. 서울시내 구 중에서 한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태학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뭐 마포종점부터 시작해서 열거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연생태, 인공생태, 월드컵을 하고 DMC로 가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그것이 제가 말씀하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매개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할 것이냐, 외자를 유치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지역경제과가 데이터를 내 가지고 관계부처에 얘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자립도를 50%에서 60%로 올리겠다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범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구정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했더니 제 아이디어가 거기에 딱 나왔더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지도까지 얘기예요. 난지도에서 임진각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일산이든지 고양이든지 거기에 다 뺏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지. 유람선이나 마포황포돛대를 도입해서 모터 달아서 이용하느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지. 조금 있어 보세요. 고양시에서 그것 다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심도있게 접근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싱크탱크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환경과.

청소환경과장 직무대리 장철주입니다.

청소환경과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불만 사항이 많은 과가 청소환경과이고, 국장님이 청소환경과에 통달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요. 무단투기가 처음보다는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 보는데 근래에 와서는 각 동마다 무단투기가 부쩍 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요. 또 요새는 계절적으로 더우니까 악취 이런 것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큰 길 옆에 딱 놓여져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 잘 넣더라고요. 노란봉투로 되어 있죠? 가끔 보면 적당히 검은 봉투에 넣어서 그 안에 넣으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냥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결국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매를 안 했으니까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경영상 지장을 주는 부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아껴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일단 음식물통에 들어간 것은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음식물 수거함은 누가 봐도 딱딱 질서정연하게 돼 있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가 1, 2년도 아닌데 그 자리를 쓰레기 버리는 자리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쓰레기를 한 사람이 버리면 두 사람, 세 사람 그냥 이렇게 쌓여서 길거리가 아주 혼잡스러워지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런 것을 수거를 해 가서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끔히 해 주니까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사람 대행업체에 가져가는 것을 보면,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은 본래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문전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전수거 한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어요.

문전수거라는 것이 문 앞에다 배출해 놓으면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갖다놓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규격봉투에 딱딱 넣고 안 넣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갖다놓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고. 막 짬뽕을 해서 갖다놓거든요.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그것을 구별해서 가져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져가면 질서가 잡힐 수 있는데 그럴 인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차에 실어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루아미타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의 검토해서, 주민에게 홍보적인 차원도 그렇게 했지만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또 가져가는 사람도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외에 일반 쓰레기통이 외국에 가보면 큰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일반 쓰레기통을 별도로 놓으면 길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쓰레기는 오늘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내일은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각 과 선호부서도 조사를 했어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두 번째가 청소환경과입니다.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을 해도 오늘 깨끗이 해 놓으면 내일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보이는 게 있어야 될텐데, 오늘 해놓고 '위원님 오늘 깨끗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내일 아침에 딱 보면 '뭘 청소했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하나씩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 200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정책이 바뀌면서 분리수거로 정책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수거체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작년 연말에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점검을 했어요. 평가해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서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어요. 프레스센터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있는 중에서도 대형 전용통에 넣어서 수거해 가지고 또 통이, 솔직히 위원님 지역구를 보시면 그래도 깨끗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거를 해서 세척팀이 따로 있습니다. 통을 다 닦아줘요. 닦아서 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쓰레기 수거통의 냄새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해결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는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들이 돈 몇 푼 아끼려다가, 2 짜리가 한 장에 35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막봉투를 써요. 막봉투를 살짝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음식물은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뜯어보면 주소라도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다 플래카드도 걸고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은 처음에 문전수거로 하다가 대면수거로 바뀌었습니다. 대면수거란 뭐냐하면 차가 가면 주부들이 가지고 나와서 병, 플라스틱 함에 넣었어요. 그 제도를 하면 아까 재활용의 문제는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맞벌이 부부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차가 그 다음에 오면 못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으로 동사무소에다 망을 만들어 놓는다 했는데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문전수거는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은 주민들 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점은, 그 내놓은 데다 재활용 아닌 것도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으니까 우리 수거체계 하는 사람들이 빼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들이 이야기 할 때, 장난감도 있지 않습니까, 장남감이 플라스틱이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때 빼놓을 수도 없고. 요새 큰 곰 인형 같은 것 그것도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넣어놔요. 그것도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놓고 갈 수도 없고 다 가져갑니다. 일단 다 수거해 가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다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정책이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다시 문전수거를 방법을 바꾼다면 엄청난 혼란도 있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있는 제도를 그래도 정착을 시키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민들한테는 좀 야박한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자,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동장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단속 하나 하려면 동에서 싸움이 빗발치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버려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면 왜 저 집도 했는데 나만 단속을 하느냐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동에다 특별지시를 해서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167건의 단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속한 숫자가 장난이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한 단속건수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규격봉투도 옛날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내어만 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6시 이후에 내어달라, 가능한 저녁때 내어달라. 아침부터 규격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동네에 봉투가 쑥 나와있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정일정시로 원칙대로 하자 해서 각 동장들한테 특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말까지는 추석 전 대청소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겸 가을맞이 겸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해 볼 계획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줬고 지금 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추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정책이 진짜 어렵지만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통을, 그것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누가 항상 보초를 서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해서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면 아까 국장님 지적하셨는데 직장을 가진 사람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전수거 언제 갖다 놓는지 6시 이후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맞지 않아요.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다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위원님 대문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를 집집마다 다 붙였어요. 동그래 가지고 배출요일, 그것도 통합해서 옛날에는 각 동마다 받은 것을 확실히 바꿔 가지고, 선거구별로 보면 갑구 쪽은 월수금 배출요일이고, 을구 쪽은 아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화목일 해 가지고 배출요일을 딱 써놨어요. 시간은 18시 이후 괄호치고 일몰, 집집마다 붙였어요. 붙였더니 더럽다고 뗀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붙어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집집마다 지금도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다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음식물하고 재활용 문제는 홍보를 다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저희들이 치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그 원칙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놨으면 되는데 자기 집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멀리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자기 집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 있는 분들 어제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이 공교롭게도 전 대통령 사시는 동교동과 성산동이, 우리 구청도 소재하고 있는데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구민의 행정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태료보다도 홍보물을 많이 작성해서 관민이 합동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면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저기 환경관리팀장, 최준원, 수질관리팀 박윤화, 대기관리팀장 강종성님, 지금 맡은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오셔서 간단히 최준원 환경관리팀장님부터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최준원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에 환경관리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우리 환경관리팀의 업무가 나와 있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의제 21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환경관리 시민홍보 및 시민교육을 하고 그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환경보존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우리 마포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각종 단체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대략 이 정도가 저희 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윤화 팀장님!

수질관리팀장 박윤화입니다. 우리 수질관리팀에서는 크게 정화조관련업무해서 정화조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도 관련해서 물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그래서 수질과 대기배출 시설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보전 업무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성 팀장님!

대기관리팀장 강종성입니다. 저희 팀은 말 그대로 마포구 대기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산 먼지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정밀검사, 그리고 황사 경보제, 오존 경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포구에 대기 관리하는 것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쾌적한 환경입니까?

지금 보통 대기 관리 항목을 보면 저희가 표준으로 삼는 것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미세항목의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좋고요, 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나쁘고 그래서 서울시 평균으로 볼 때는 보통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분에게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뛰어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린 환경관리, 수질관리, 대기관리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앞장 서 나가야 될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실지로 그냥 행정업무에 국한돼서 행정업무에 많이 일이 그쪽으로 많고 대기가 혹은 수질이 좋도록, 또 환경여건이 좋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별로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마포구에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숫자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굉장히 많은데 그 에이즈환자 관련해서는 한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하나. 그 에이즈가 굉장히 확산 전염되거든요. 그 접촉에 의한 감염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 하는가 물었더니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별 일 없느냐, 또 어디 갔느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50명이 훨씬 넘는데 그 한 사람이 관리하니 그 관리하나 마나죠.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은 TV 보도에 한 번 나올 때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지금 여기 이 세 분에게 나와서 물어본 것은 정말 대기와 수질과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다니면서 숨 쉬는 이 공기, 우리가 먹는 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그 분야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이셨으니까 너무 업무가 많고 벅차고 힘들어서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구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누구겠어요? 맡은 분이 여러분들이 맡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세 분야에 환경이 총칭이지만, 어쨌거나 수질, 대기, 모두 다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나 좀, 여기 업무보고에는 44페이지에 있는데 저기 월드컵 시장요, 이미 다 개선했잖아요, 월드컵 시장. 월드컵 시장 18억 6천만원인가 들었나요, 대략?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망원동 월드컵 시장 말씀하시죠?

예.

17억 4천만원 들었습니다.

17억 4천만원?, 그 시장에서 10%인 1억 7,400만을 부담했나요?

원인자 부담 10%입니다.

그 1억 7,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거두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1억 7,400만원 나온 것만 확인하고 법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인가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그 조합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조합원들 53명이 당초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조합원들이 염출을 해 가지고 10%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민자 10%가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때문에요.

그 17억 4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견적이 나온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 있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인, 규격이라든지 재질 같은 것을 가 견적을 해 가지고...

견적을 낸 것이죠?

예.

17억 4천만원이라는 것이 월드컵 시장을 공사하기 위하여 개선하기 위한 견적이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7,400만원이 53명의 조합원들에 의해서 걷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짐작이 있을텐데 그 1억 7,400만원이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예를 들면 그 시공자가 일부 부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민자 부분 10%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공사발주 하기 전에 이미 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통장에 들어 온 상태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통장에 구는 10%만 들어 오면은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10%가 일부는 누가 한 사람이 집을 잡아서 융자한 것이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잡아서 융자해 가지고 그것을 내고 그 안에서 다시 갹출해서 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모르면 몰라도 반절은 시공사가 부담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 동네의 나름대로 들리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시장에서 시장 사람들이 공통으로 부담해서 1억 7,400만원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월드컵 시장은 만들어 내야 되겠고 잘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시장에서 부담하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그 1억 7,400, 10%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담비율은 다를지언정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해서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뭐 반절 부담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들어 본 일도 없지마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17억 4천만원이 확보된 다음에 시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를 했고,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되기 훨씬 이후거든요, 시공사가 선정된 것은. 그 민자 부분 10%를 확보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이고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들어 본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한대로 1억 7,4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가정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공사가 어떤 일부 부담을 했다, 그럴 경우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 말고, 예를 들면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됐다든지 더 들어 갔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공사는 잘 되었고 그러는데 예산이 17억 4천만원 들어 간 예산은 상당히 그 공사현장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17억 4천만원은 큰돈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원래 10억씩 계산했다가 17억 4천만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의 일부 낭비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공사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합에 의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완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응찰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가장 자기네들이 적합한 이윤을 남기면서 우리가 내걸은 설계조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원가를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억 7,400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구만.

저희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만 알고요, 그것이 시장 사람들이 골고루 걷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융자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부담했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모르고 계세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이 그 당시 10%를 확보를 해야 만이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또 체결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의 부담비율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 조합원들이 전부 조합비 내지 부담,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알았어요. 그거야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얼마씩 냈는가 어떻게 냈는가는 금방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만약 시공사가 부담했다면 그 시공사가 부담금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은 덜 되었다든가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을 더 받아내서 적자를 면케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또 하잖아요? 저쪽에. 시장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골고루 시장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에는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부실 또는 예산 낭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적정한 설계, 설계는 또 설계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산출된 것을 또 공사시공업체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 말씀하시는...

공사는 잘 되었다고 그래요, 주민들 말은.

전국적으로도 공사가 굉장히 알차게 잘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를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아까 설계 및 감리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를 했기 때문에 공사도 충실하게 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복지국 김창수 국장님과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한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외부 위탁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는 외부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하는 한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물구조협회요, 그렇습니다.

타 업체는 외부위탁 업체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

2004년도에는 취업실적 연령별 데이터가 없다고요.

아, 취업실적요?

예.

아, 그러면은 그것은 2004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취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는 2005년도부터 취업 알선이라든가 취업 소개에 대해서 실시한줄 알았는데 2004년도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는 안 하신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취업 알선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취업지원팀장 권영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홍은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자료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그 2004년도는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드렸을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요청 시에 감사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종별 취업실적에서 경비 청소란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경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아파트입니까?

청소분야는 각 지하철역이라든지 청소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용역업체 같은 데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비라든지 청소분야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하고 청소가 전체 취업률의 20%에 해당되는데, 연령대 취업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의 인원이 거의 같이 부합된다고 보는데 혹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작업차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뽑아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취업정보은행에서 알선해 가지고 순수하게 취업시켜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치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을 시켜서 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작업차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개 업체에 16억 5,500만원을 지원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반기때는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저희가 전반기에는 12개 업체에 8억 4천만원을 실지로 대출 실행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전부 구비로 예산집행이 된 겁니까?

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93년도부터 구 예산을 출연을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이자 포함해서 한 78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해 주고 또 상환되는 자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다 자금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융자 금액이 16억 5,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강성국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취업실적을 주셨는데 연령별, 직종별 취업실적을 보니까 아주 수고 많이 하셔서 취업실적이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20, 30, 40대까지 계약직, 일용직이 이런 건지 정규로 취업이 된 건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론 정규직도 있지마는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단 일을 하면서 성실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취업이 된 사람들은 하시라도 파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고 또 요즘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는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해고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시키면 그걸로 끝나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안 하시죠?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이 되는지 그만뒀는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주고 하면 참 바람직한데 그럴 만한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지만 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라도 새로 취업한 사람은 한 1, 2년 동안 추수지도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셔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면, 우리가 어렵게 취업시킨 그분들이 한 몇 달 있다 그만두든지 1년 있다 그만두면, 우리가 취업시킨 실적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매주 새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포구청은 이렇게 취업을 많이 시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도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직업상담사를 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죠? 평화환경, 대경환경, 효성환경. 담당팀장이 나오세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청소업체 세 군데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미화원이 평화환경은 16분, 대성환경이 15분, 효성환경이 21분 그러는데, 1인당 청소구역이 대경환경은 0.88㎢, 다른 데는 0.30㎢인데, 대경환경은 상암동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금년 1월 1일날 업체별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업체를 비슷한 조건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수익이 되도록 구역을 조정했는데 합의를 한 사항이 대경환경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12,870톤, 그 다음에 평화는 15,880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수거할 때 경사도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나눈 상황입니다.

지역이 이렇게 넓은 것은 대경환경측은 전부 다 평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팀장이 현실적인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운반업 대행계약서를 맺죠? 18조2항에 보면 갑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을이라는 것은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갑은 을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비위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 을에게 종사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하는 운반업 대행계약서를 맺었죠?

예.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십니까?

161명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원 빼놓고.

146명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별표1에 보면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를 했을 경우에 1회 했을 때는 3일 동안 정지, 2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해고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죠?

예.

어느 환경업체입니까?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평화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건 다 평화환경이에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업체가 다 저기한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걷고 있다 하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다 띄운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과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것은 틀려요. 그렇죠?

예.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3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그렇게 접수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원유형은 환경미화원 금품요구가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우리 소속된 미화원이 아니고 대행업체 직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신고가 되면, 본인이 인터넷에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는 직원들의 사진이 비상연락망에 있습니다. 대면시키면 그 신고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전 직원의 사진을 갖다놓고 "보십시오, 이 수거하는 업체는 이 직원 전체 중에서 누구일텐데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띄운 민원인한테 우리 대행업체는 아니다라고까지 저희들이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에는 환경미화원 금품요구 세 건 있어서 대행업체에다 행정지도 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종결짓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는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해라 하는 행정지도로, 어떤 징계되는 것은 아니고 지도로, 이런 사례가 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잘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는데 환경미화원 금품요구가 세 건 있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 하고 본위원한테 이 감사자료를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 됐죠?

예,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줄이는 추세보다도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정년퇴임 해서 나가시면 새로이 채용을 안 하는 추세죠?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1988 올림픽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면 그분들이 맡았던 구역은 어떻게 해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원들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구가 높죠? 대행업체는 높지 않은데.

우리 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업체 인원 채용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우리 구는 채용을 않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구역을 민간업체 대행체제로 넘기는 것이 맞다 해서 음식물도 작년에 2005년 1월 1일날 민간업체로 넘겼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미화원은 퇴직이 예정된 숫자와 지금 가지고 있는 민간 대행 문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년퇴임해서 가신 환경미화원들이 맡았던 구역을 청소대행업체에다 넘겨준다 이거예요?

넘기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각 환경업체별로 수입을 보니까, 3개 환경업체 중에서 어느 환경업체가 제일 먼저 일을 했습니까?

평화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대경입니다.

효성은 언제 생겼어요? 몇 년 안 되죠?

2001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화환경은 2006년도 수입이 8억 900만원, 대경환경은 6억 400만원, 2억 500만원 정도 이렇게 환경업체간 갭이 생기거든요. 청소구역 지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바꿨어요.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평화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대행해 오면서 구역 배분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구역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많이 했어요.

2006년도 수입 현황인데, 올해 언제 바꿨어요?

올해 1월 1일 바꿨습니다.

올해 1월 1일날 바꿨으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2006년도 현재까지 수입이 이렇다고? 이보다 갭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많다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고 수입이 적다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업무의 난이도, 고지대 청소와 저지대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역분배를 용역까지 줘 가면서 가능한 업체가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수지가 어느 정도 환경업체간에 균형감각을 이뤄야지 어느 한 업체에다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대경은 지금 맡은 구역이 상암동입니다. 상암동을 발전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조금 주었던 것이에요.

상암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아,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언밸런스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암동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상암동 땅 전체가 마포의 3분의 1이에요.

그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균형감각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이룰 거죠?

그때 다시 한 번 상암동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지금 예측상이지.

이게 예측인데 그때 가서 상암동이 전체가 개발이 되어서 이 개발이 되어서 이 환경업체가 수입이 많아지면은 또 조정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 특정업체를 무슨 옹호해 주고 깎아 내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1억 미만으로 수지가 맞아야지 이런 청소 인원도 제일 적은 데가 수입이 제일 많으면은.

청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넓잖아요?

예.

그러나 넓어도요, 상암동의 청소구역에는 차 1대가 1시간이면 한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아현동에서 하게 되면은요, 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 세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하면은.

그런데 기회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상암동에, 또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아, 앞으로 1년이면 1년, 뻔한 것 아닙니까? 1년 있으면은 상암동도...

1년후에 잘되면 구역을 또 조정해 버린다며?

그때 가서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이지 어떻게 자르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유기동물들 위탁관리비가 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연간4,860만원 나가죠?

올해는 저희가 총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 나갔어요?

아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7,200이에요?

예.

하루에 그러면은 유기동물, 동물 한 개체당 얼마예요?

9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만원씩?

예.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기보다는 7월말 현재까지 389두가 지금 단속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0두 정도, 연간.

연간 560두정도.

예.

연간 560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630두입니다.

630두?

예.

작년에도 7만원씩 했어요?

9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9만원, 이것 저기 현장에 담당자가 이것 보관을 어디서 해요?

저희가 동물구조협회하고 남양주에 있는, 위탁계약을 맺은, 남양주에 있는 회사에서 여기에 포획을 해서 그쪽에 가서 30일간 보호를 합니다.

포획을 한 것을 확인합니까?

사후 확인을 합니다. 그쪽에서 명단하고.

거기 가서, 개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개 종류하고 연령 같은 것이 뭐, 세 살짜리다,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봐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고 그것을 매일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업체가 위탁업체가 우리 마포구만이 아닐 거 아니예요?

2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서대문에서 잡아 가지고 가져간 것을 마포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이 정기적인 순찰을 하면서 하는 단속도 있지마는 신고가 많거든요.

유기동물 거기서 보호하는 개월이 1개월입니까?

예.

30일 보호하고 도살처분 하죠?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 시키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입양도 되는 것도 있고.

그거야 입양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입양을 하는 것이고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은 도살 처분하잖아요, 안락사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상암동에서 잡았어, 그러면 상암동에서 잡은 것을 확인을 해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은 실적이 있어야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 돈 7,2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매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몇 두씩을 포획하느냐 이 말이에요, 1개월에.

올해 우리가 개소별로 조금 다른데 2월달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700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0두?

예.

그러면 1개월이 50 몇 두 되네요?

예, 5, 60두 평균을 봐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야, 동물구조협회 인격을 믿지만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했다, 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동물을 잡았을 적에 상암동에서 잡았든, 합정동에서 잡았든, 유기견을 잡아 왔을 적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유기견 포획을 해 가면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포획하는 과정이, 물론 그분들이 월 1회 이정도 정기 순찰도 하지마는 거의 신고 오면은 곧바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신고자하고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우리가 사후에 신고자로 하여금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작년에 정해원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700두를 했으면은 700명의 신고자가 있습니까?

거의 신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신고자가 700명이 다 있어요?

예, 명단이 나옵니다.

700명 신고자 명단이 다 있어요?

예, 개 한 두 한 두에 따라서 신고자 그것이 나옵니다. 물론 순찰하면서 포획한 것도 있겠지마는 신고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명단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안 봐요. 하여튼 그런 점이, 신고자가 있어서 민원이 해결이 됐으면 포획한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유기견에 의한 위탁비를 받아간 것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든 자체 포획을 하든간에, 하면은 매일 매일 그것을 동물구조협회 홈페이지에 개 사진 찍어 가지고서 올립니다. 올리고, 그 옆에 보면은 신고인 주소 성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를 하다가 매월 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달 5일까지 저희한테 명단 첨부해 가지고서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대금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풀리는 것을 할까봐서 저희가 하나하나 신고인을 통해 가지고 전부 유선으로 사후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금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료가 많을테니까 2006년 7월달 것만, 7월달 것 보고 올라왔죠?

예.

보고 올라 왔을 것이고 신고자가 있을 것이고 몇 두 가져갔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신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명단 사본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전화번호 다 있는 것으로 주세요. 신고자.

예.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요, 유기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이런 것도 하잖아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두 가지 합니다.

그런데 동네 고양이가 진짜 많이 돌아다닙니다. 개는 못 본 것 같은데 고양이는 많이 다닙디다.

작년보다도 올해 점차 고양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아. 개는 사실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고양기가 많지, 또 고양이들은 자기들끼리 분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많지 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집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시장 개척비로 뭐 플래카드니, 카탈로그, 홍보용 리플릿 해 가지고 1천여만원 안팎 사용을 했죠?

예.

여기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비로 그것을 쓴 것인데 해외시장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준 실적이 뭐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관내 중소기업체 7개 업체를 체코하고 폴란드하고 9박 10일간 저희가 데리고서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당시 상담액 830만불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요?

예, 관내 업체 7개 업체를 하고, 올해는 10개 업체를 해서 남미로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미에 파견하고 이런 비용은 누구 돈으로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그쪽 바이어 섭외라든가 그 상담장 같은 것을 마련한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대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여비...

여비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은 본인들 부담입니다.

본인부담?

예.

이것에 대해서도 7개 업체, 그리고 830만불 계약 내용...

상담이 그렇고요, 그 당시에. 수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주는 어느 정도 했어요. 상담이 830만불이고 수주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계약단계는 아닌데요, 그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100만불 상당 수주 계약을 협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 사항인데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체코회사에서 사장하고 부사장이 와 가지고 국내 직접 현장도 보고.

지금 100만불 계약단계에 있다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유진네트비전이라고요, 보안 컴퓨터 보안 장비업체입니다.

이 지역 어디에서 해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서강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내에?

예, 거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한 신생 회사입니다.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요, 실적 있고 능력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를 많이 한다고 들어요. 그런데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이나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할 것이에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예.

또한 실제적으로 수주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 예산을 좀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잘 하시면 좋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에 가서 얼마를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데리고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수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바이어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경험을 체득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별도로 수주를 하려고 수주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예천군민제전, 산나물 축제, 여기에 300만원, 400만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320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 차량 임차비입니다. 버스.

버스 임차비는 따로 잡혀 있는데.

임차비하고.

자매결연단체 농촌 지원행사 해 가지고 60만원씩 버스 15대 잡혀 있는데요.

거기 임차비하고 거기 예산인데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쪽에다가.

아니 300만원, 400만원 얘기해 보라니까. 예산 군민제전이나 산나물 축제, 이런 데에 300만원, 400만원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가시는 분들 식대나 뭐 이런 경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반경비.

예.

이것 버스를 우리가 자매결연단체에다가 행사장에 가는데 60만원씩 버스 15대를 1년 동안에 쓰는데 보통 주로 어디어디에요? 버스 15대 쓰는 데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천하고만 방문을 했거든요.

예천 가는데 버스 15대 갔어요?

예, 작년에 320명이 갔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아니 32명 버스 한 대에 40명씩 타더라도 10대면은 400명인데.

올해는 신안하고, 작년 9월달에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추가로 맺었기 때문에 신안은 아직 행사가 결정된 것이 없지마는 예천에 준해 가지고, 그쪽도 행사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