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입니다. ( 사회복지담당 한명수 인사 ) 복지기획담당 김승호입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승호 인사 ) 경로장애담당 김대홍입니다. ( 경로장애담당 김대홍 인사 ) 여성권익신장담당인 이정근 계장이 교육중으로 장혜진 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 여성권익신장계 차석 장혜진 인사 )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입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외 12건과 속초시책 노인일자리 창출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업무 추진계획은 시민모두가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타이틀로 해서 사회복지시책의 기본 목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자립능력 배양으로 생산적 복지사회 구축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복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구축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체계 추진방향은 분야별 복지수준을 종합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 수준분석 및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현실성 있는 복지행정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없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 건입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실 배치 및 시설보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금호동 482의 5번지로 구 근로자 복지회관 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80.84㎡으로 296.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과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억 6,100만원, 시비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기능보강이 5억 6,800만원, 장비보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2005년 7월 11일 완료를 했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05년 8월 22일 완료되고 속초시사회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이 7월 13일에 설계가 납품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발주를 위해서 7월 27일에 발주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시행을 금년도 7월 ~ 10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을 11월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애아동 발달 센터 1층으로서 언어치료실, 학습치료실, 놀이치료실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실 운영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분관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노인교실 및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관련으로 해서 3층에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체 및 협의회, 반야자활후견기관의 사무실과 4층에 가건물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봉제사업단을 유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경 및 주차장 정비 사업비가 1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내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 목표를 결정하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 제공과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의 개요에 있어서 계획의 명칭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계획이며, 수립주체는 시장으로서 계획기간 2007년 ～ 2010년 4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서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의 장ㆍ단기공급 대책 또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수립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 및 자원조사에 대한 용역을 2005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에서 사업비 1,990만원으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원조사용역 결과보고 4월 1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과 의견수렴을 7월중으로 완료하고 이에 따른 심의확정을 8월중으로 완료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12월말까지 강원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확충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절대빈곤자 탈피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지원 대상자에 2,500가구에 5,500명에 대해서 연간 75억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348세대에 3,843명으로 일반수급자가 2,312세대, 특례수급자가 36세대가 되겠습니다. 특례수급자는 수급자 재산범위내에서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가구가 11가구에 23명,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특례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7가구에 7명, 또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이라고 하겠습니다. 13가구에 16명이 5년간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활특례 5가구에 8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540명에 2억 3,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 사업법이 금년도 3월 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130명에 대한 3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해산, 기타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32세대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최고한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일러수리, 도배ㆍ장판, 지붕수리, 출입문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1,95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 사회복지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간 운영이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자활사업, 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외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식지원, 밑반찬지원이라든가 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상담, 의료사업, 일상생활의 지원과 정서지원 그런 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미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한우리의 집, 금강생활공동체, 평강의 집에 대해서 2,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시설 보강사업 지원에 복권기금이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됩니다.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평강의 집 2억원, 금강생활공동체 1억 5,000만원해서 평강의 집은 100평을 1동 신축하고 금강생활공동체는 중도문에 1동을 구입을 해서 지금 증축허가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로 생산적 복지구축 사업입니다. 자활지원사업 강화하여 자활촉진 및 자활능력 배양하고 근로능력자의 효율적인 자활ㆍ자립지원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확대해 나고자합니다. 근로능력자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자활지원사업 체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건부수급자가 33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취로농장 및 비닐하우스 운영 등 근로 참여시키고, 반야자활후견기관에 자활근로 참여를 해서 자활능력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1,500명으로 4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5종외 사업외에 3종을 추가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세차사업단이라든가 기계세탁이라든가 또 기념품사업단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활공동체운영 2개소가 있는데 집수리 공동체와 늘푸른환경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자활특례수준인 80~9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이관에 있어서는 속초시자활후견기관, 반야자활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운영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의 보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육성지도는 분기 1회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전개입니다. 대상자는 자가 가구나 무료 임대등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주거현금 급여액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현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가구에 대해서 한 3만원 돈에 대해서 월 9,000원씩 대상자가 59가구라면 거기에 3배가 해당되는 분이 포함이 되어서 1/3씩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59가구에 8,900만원이고 집수리 사업은 2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 복지회관 증측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센터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전환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문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로 노인건강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45.24㎡로 588평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3층 부분에 497㎡, 리모델링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100만원으로서 증축사업비에 5억 3,900만원, 리모델링에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 공정률 54.4%가 되겠습니다. 증축공사 계약은 ‘06. 4. 25일 완료했고 증축공사 착공은 5월 1일로서 우천관계로 9월 초순이 돼야 본 공사가 증축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증축공사 준공은 9월중이고 리모델링은 6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관리조례를 8월중까지 완료를 해서 속초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위탁법인 선정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06. 10월 ～ 12월까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장비보강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조지원 유형별로 “나”형에 속하는 605평미만이기 때문에 588평으로 “나”형으로서 직원수는 11명에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향후 위탁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20~30%정도의 자부담을 지원해서 시비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복지 구현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충 및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4개소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전문노인요양원, 반야실비요양원, 반야실비전문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연간 18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입소자 생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반야요양원내에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가정봉사원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53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8,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가 6만원, 난방비가 72만원, 기타 취미교실이라든가, 보람일터 가꾸기 등이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올해 8개소에 9,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7,500만원이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지금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금년도에는 10년이상 된 아파트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보람 농장 운영입니다. 경작지는 2,500평으로서 참여대상은 경작희망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21억 3,4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신청자에 대해서 8,200명에 대해서 11억 6,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만85세가 되시는 어르신에 대한 월 2만원씩 해서 643명에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활성화 사업에 3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특별취로사업은 보편적인 거리환경이라든가 휴지 줍기, 제초작업등에 소요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30명에 1억 9,300만원이 소요되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검진을 수행한 62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유휴 녹지공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메밀을 심는데 3명이 지원이 되고, 또 유휴농지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고추재배를 2,000평에 10,000포기를 심었습니다. 또 소규모 신토사업에 20명, 방문보건도우미에 10명,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20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사업을 국민기초수급권자 50명에 4,000만원, 무료급식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100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역량 강화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을 하고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심리적 역량 도모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 248-2번지와 노학동 1073-63, 구 설악동사무소와 예비군훈련장 앞에 있는 재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6. 7. 1 ～ꡐ07. 6. 30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대한 개보수를 방음벽, 칸막이 제거작업, 전기 및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한 강당 2층 증측 및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축 2층분에 대해서는 향후 강당이나 건강치료실,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억 800만원, 시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액 부분에 대한 2억 800만원은 구조계산 용역 결과를 8월중에 용역을 해서 구조계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와 만약에 구조계산 결과 증축이 불가할 때에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자활ㆍ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중증장애 7만원, 경증장애 2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이하 1급장애인 보호자에게 지급 7만원, 장애인자녀학비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가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15%가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400만원입니다. 장애인재활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언어치료교실 운영에 84명 700만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걷기교실 운영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80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산은 2억 7,600만원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4개소, 속초시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 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협회, 수화통역은 농아,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해오미 작업장으로 1개소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호동 아동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간 제공하고 We Start운동을 통해 빈곤의 순환 고리를 단절 시키고, 아동들의 건전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33-123번지로 사업기간 2006년도부터 2006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으로서 현 도비 3억 시비 6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 3억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1,398평으로 건축면적은 지하 20평, 지상 1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아동센터 및 아바이마을 운영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구조는 공부방시설, 도서관, 식당, 영유아보육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5년 11월 7일 완료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은 2005년 12월 16일 완료가 됐습니다. 또,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2006년 6월 27일 완료됐습니다. 시설설계 용역발주계를 7월 18일 3,087만 2,000원으로 60일만에 설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동 및 We Start운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규모 협소해서 당초 지상 120평에서 지상 1층 150평, 지하 1층 20평으로 변경해서 지하실 및 지하층을 보일러실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변경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발주가 7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증축면적에 대한 사업비 3억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9월중으로 아동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We Start 아바이마을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ㆍ아동의 교육ㆍ복지ㆍ보건등 종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마을은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되겠습니다. 현 새마을금고 2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4개 분야에 교육, 보육, 복지, 건강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 방과후 교실, 영․유아 보육사업, 영양교실, 건강지킴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으로 휴대폰 회사인 팬택에서 2억 8,800만원 도비 1억,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마을운영위원회가 지역인사 15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인력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은 사회복지사 7급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세분의 선생과 학습보조교사 3명 공익요원 2명으로 총 9명이 현재 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교실을 운영했었고 3월 2일부터는 현재까지 학기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아바이마을 운영센터에 대한 사례발표가 경기도 워크샵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4월 9일에는 강원도 We Start마을운영위원회 저희 시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또, 5월 3일과 5월 7일에는 전국자원봉사 축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06년 상반기 운영 실적은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6,1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서 있어서는 여름방학교실운영에 있어서는 원어민영어교실, 도자기체험, 방학캠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분야에 있어서는 영․유아 지역조사, 영․유아 방문 보육서비스 등을 추진을 하고 건강분야에 있어서는 연령별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초선 조사, 자원봉사자 모임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초선 조사는 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 향상 및 보육환경 서비스 증진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지원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아동 건전육성 추진하고 보육시설의 기능 환경개선ㆍ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내실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대상은 97세대 123명으로 1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 지원은 119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4명에 대해서는 6월에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7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보호아동 보호비,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지역아동센터․수능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1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요보호아동 보호비, 전세금,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750명에 대한 4억 3,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평일 급식지원은 도시락 반찬 및 입소어린이집 직접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방학중 급식지원은 양곡 및 학교 보충수업자에 대해서는 아동급식비를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인에 대해서 3,0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공립ㆍ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60개소에 44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종사자 원장ㆍ보육교사ㆍ영아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육시설별 교재교구비, 개인보육시설 난방비, 노후시설 보수와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간식비, 건강검진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 기반구축입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여성정책 선진화 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는 양성평등사회 여건 조성해나가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책 추진중에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목표율을 40%로 하고 있습니다. 현 38%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은 현재 2005년도 12월말로 5억원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06년부터 발생 이자분에 대해서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기여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을 1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회 속초여성 한마음대회를 2006년 10월에 속초여성의 단결 및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2006년도 9월에 5쌍을 개최를 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지역사회적응 및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여성의 생활안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조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160세대에 330명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도 또, 여성 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가족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실시,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에 대해서 단계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관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수련ㆍ이용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하고 각종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 이용시설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개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문화활동ㆍ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의 특성별 동아리 구성과 특별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계도․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ㆍ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단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도 배회청소년 지도해 나가고 인터넷 원조교제의 급증 추세 감안해서 PC방등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은 어려운 청소년 및 일반 초, 중, 고교생에 대해서 강원역사, 한강역사문화탐방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 인력 증가함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 확대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추진시기는 기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설치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특별취로사업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현황은 현재 노인일거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명, 노인일자리사업 70명, 노인취로사업이 9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노인인구 65세이상 8,576명에 대한 1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대비 일자리 지원실적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노인취로사업이 단기간 10일과 연간 20만원의 저소득으로 노인소득보장 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어 저희 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직종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책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설치․운영입니다. 2007. 1. 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이 되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인취업 알선을 해서 자활자립을 통한 생산적, 예방적 노인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취로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현행 취로기간 연장이 10일인데 20일로 확장하고 취로인부가 900명에서1,500명, 소요예산이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2006년도에는 1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2006년 하반기에 300명을 추가로 취로사업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주체가 현재 1개소에서 3개소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시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대상자 확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70명을 280명으로 확대를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4개월에 대해서 5,6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신설 및 확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ㆍ장애인ㆍ요보호아동 등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을 통한 사회복지 기반구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20억 7,2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8억 9,7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5억 2,3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5,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신설 및 확대 계획입니다. 도입시기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방법은 기존기금 4개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 외 출연 목표액은 2009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부터 매년 10억씩 30억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지원 대상ㆍ사용방법ㆍ예치기관 등 세부계획은 추후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고 기금관련 통합 조례 일제정비는 9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김강수 의원님, 지금 김진기 의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보충 없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김강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좀 산만함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6쪽을 봐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집수리 사업비로 4,100만원 32세대인데 저소득층에 집수리해 줄 만한 대상이 과연 32세대밖에 없습니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산이고 또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던 자가 주택이나 무료임대료를 받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 주거비에 대한 돈을 30%씩 적립을 시켜서 3년 차에 걸쳐서 그 분들이 낸 분들을 수련하면서 고쳐주는 방법,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팀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내용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 32세대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2세대를 이보다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세대만 선정하게 된 경위를?

32세대를 선정한 것은 동별 실태조사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동별로 들어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32세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발 선정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선정기준은 저희가 여기도 대상이 나왔지만 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로 물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32세대 뿐이냐, 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다. 제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는 민원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명년도에 사업이 연계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투명하게 선발을 100%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밖에 하지 못할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이럴 때에는 좀 투명하게 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지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예.

2,500만원을 김장지원 사업비로 책정을 했다면 저소득층의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장지원 사업비 2,500만원이 책정됐으면 2,500만원을 다 투입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독지가가 많이 나타나서 독지가들이 김장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오히려 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어려운 이웃에 씌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책정된 예산이니까 다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있느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명년도도 예산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독지가들이 김장 지원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종교계라든가, 일반 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레저 시설에서도 일부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저희가 지금 수급자지만 전체 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되는 부분들은 또 자료가 조사 되는대로 지원받지 못한 곳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중에 휴경지에 대해서 개간을 해 가지고 고추를 한 10,000주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는 독지가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해서 더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간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학동에 있는 거지요?

예, 노학동 주공 3차에 있는…….

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지요?

예.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습니까?

그리고 정산 검토를 받고요. 또,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최하 1회에서 2회 정도 나가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하는…….

보조금 예산집행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합니까?

제가 반장이 돼서 우리 담당 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했나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말지이요, 한 2004년부터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51만원이 명시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사지원 사업외에 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데 51만원으로 7개 사업을 합니까?

글자가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5,100만원인데 백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몇 명입니까?

저희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제도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자꾸 나타나는데 의회의 잘못이 있는 건지, 집행부가 잘못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해 주는 모든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사지원 사업외 7개 사업에 5,1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수정합니다.

예.

5,100만원을 가지고 7개 사업에 한개 사업당 얼마씩 소요되는 사업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7개 사업에다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자의로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이냐,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이냐를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역시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시설 보강사업 지원비 3억 5,000만원 이것도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각 소개소마다 예산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두로 설명하실 때에는 이 예산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활성화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노인 특별취로사업 65세이상 저소득층 930명, 일자리사업으로 62명, 이래서 3억 예산을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1일 2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산출한 금액이 3억 1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여기 분권교부세 2억 800만원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계획 추진중 도비로 된 사업비다, 그랬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2억 80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교부세가 보류가 됐다는 건지 만약에 교부세가 보류가 됐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반납이 안 되고요. 단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정산을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도수와는 관계가 없나요?

예.

일단 한번 교부세를 지원받고 나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에 워낙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2억 800만원에는 지원 안 되고 소요예산은 한 30억원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반납이 안 된다는 지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지원 받는 건 사회복지과가 직접 받나요, 다른 부서에서 받나요?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받아가지고 있나요?

받아가지고 이번에만 계상이 안됐을 뿐입니다.

예치되어 있나요?

예.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요?

지금 그 예산은 현재 2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계상은 안 되어있지만 그 돈은 미리 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일반예산에요?

예.

일반예산에 저…….

반환금으로 저희가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환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항목으로 일반예산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분권교부세가 일반예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 좀 한번 찾아볼래요. 담당계장들이 찾아서 과장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세출부분에 종전에 보고를 올렸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다가 국비 반환금으로 예산은 확보는 해 놨는데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가 지원받은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분권교부세도 국비다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요,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그래서 반납을 하고자 했었던 사항이 반납이 안 된다 해서 장애인에 복지관을 못 지…….

반납이 안 되면 일단 사회복지과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원받은 예산이라면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던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도 더 어려운 이웃에 다 씌어질 수 있는 건데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시로 넘겨졌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기금형태라면 예치가 가능한데요. 본 사업비다 보니까 예산 과목상에 국비반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인가요?

예.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모 자란다고 그랬나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근간 2004년도와 2005년도 강릉하고 원주를 봤을 때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축비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머지가 28억 정도의 시비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있다가 검토 해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아동센타 건립에 We Start운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규모가 협소해서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교수단의 자문결과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자문교수님의 …….

일겠습니다. 저기 이 지금 아동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산만한 것도 있고 예산낭비요인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동센타건립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We Start운동과 관련해서 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속초시의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센타의 필요성이 절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We Start 아동센타 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는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아동센타에 대해서 청호동 아동만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올해말고 명년도에도 150평에 대한 증축사업비를 도에 건의를 드려서 남북권에 대한 사업을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에도 도비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서 대포, 조양, 청호가 우선 We Start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부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동을 딱 지정해서가 아니라 속초시 전반에…….

전반적으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We Start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시비로 전액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속초가 말이지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라면 우리시에서 100억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연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해서 향후 5년 계획을 잡든지 7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과장의 의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동 한 분야만 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지금 아동센타는 지금 북부지역에도 3개소가, 2개소가 더 추가되고 계속 저희도 점진적으로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We Start와 관련된 사업은 또 중앙본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센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북부, 남부, 중부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이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아까 했었지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장조사는 전화상담과 2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면 공무원이 일단 출장을 가게 되나요?

예, 관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관내 출장도 출장기록이 있어야 되지요?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출장을 나간 각동 또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출장복명서 사본을 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시책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2005년 12월 31일 현재 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가지고 있나요?

예.

이 발전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에 1억하고 4억을 지금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억하고 4억요?

예.

그건 뭡니까? 1억하고 4억은?

기금조성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억이 되었고, 그 후에 4억이 확보가 되어서 조성관계 때문에 연도차가 틀림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고 분리해서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이제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조례 근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표는 저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지금을 총괄해서 50억원을 앞으로 임기내에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이 4가지의 기금을 통합을 해서 50억원으로 지금현재 4개 기금이 20억 7,400만원 됩니다. 그걸 3년차에 걸쳐서 매년 10억씩해서 5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이 공약한 내용입니까?

예.

임기내에 50억을 조성하겠다?

예.

연간 여성발전기금으로 연간 10억씩 확보가 돼야 하네요, 자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의원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겠다고 하고 의원들 보고 도와달라고…….

아니, 여성발전기금도 통합관리가 됙 때문에 5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현 시장께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었던 내용을 하나의 발전기금으로 연간 10억원씩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시책으로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될 경우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위반하는 거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중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성발전기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많고 참여기회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그리고 가시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한사람의 인기발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0억원도 좋고 100억원도 좋습니다. 이건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 여성참여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또 바람직한 거지만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지원체계 강화로 해서 1억 8,100만원이가요,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돼서 각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피해보호시설이 대해서 예산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출하는 서류에 의해서만 하나요?

저희가 일단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여성의 생활안정 기반구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는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아까 아동센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취약여성,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얘기하면 속초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세우고 나서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이렇게 자꾸 구호만 그치고, 가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호만으로 여성참여를 자꾸 유도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들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가 1층부터 5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 보육시설에 또 맡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기회에 저희가 따진다는 거 보다는 좀 점검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을 좀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이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입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확대에서 목표율이 40%이상이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현 시에는 30%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38%입니다.

38%요, 저는 30%로 들었는데 38%죠?

예.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목표의 40%이상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여성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의 행복한 고을이라고 강원도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목표실현을 조금씩 상향해서 목표를 두고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의 반이 여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목표가 40%이상이면 50%로로 해도 된다니까, 50%로 해서 남여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단체에 사업지원화 신고 있지요, 단체별로?

예.

그 내역을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예.

그거하고, 또 15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해서 5쌍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거 지금 동거부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5쌍이나 6, 7쌍, 3쌍 이렇게 가는데 이거 뭐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5쌍으로 정해 놓은 건지요?

예산문제보다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시키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작년은 3쌍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목표를 높여서 5쌍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계도․지도단속 활동 강화라고 하셨는데 인터넷 원조교제의 급증 추세감안, PC방등 집중 단속이 있는데 집중단속을 나갈 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집중단속을 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범죄예방협의회 검찰산하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경찰, 우리시 합동으로 해서 전단도 나눠주고 실제 업소에 들어가서 유무가 있는지 해서 캠페인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시간이 점점 많이 끌어져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은 경제를 살리려면 생산적 투자하고 복지적 투자하고 양분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어느 쪽을 취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경제를 살리는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런 복지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증가되면 시설종사자가 취업이 되고 또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공익형으로 쓰레기나 줍고 또 선별창고에서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휴경지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고추를 생산함으로서 소득도 기여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경제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시고 시소로 봤을 때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되냐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제 입장에는 복지시설에도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쪽을 투자를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거지요?

예,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관은 보는 데 따라서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속초시 총 예산이 사업예산 말고 경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사업예산하고 사업관리쪽 경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눈다면 얼마가 됩니까?

저희 노인복지분야는 20%가 전체 일반회계의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금방 계장님들하고 답이 안 되면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예산 총 사업예산하고 경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에서,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을 알겠네요, 시설투자 말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장님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시설투자하고 나머지 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 사회복지업무가 26.3%정도 지금…….

금액으로 물었습니다.

금액은 26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억원요?

예.

265억원이 사회과에서 쓰는 경상비용입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비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수치에 대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인건비는 알겠지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건비를 얼마 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 부분도 속초시 예산 총 시설투자 말고 경상비로 해서 얼마 쓰고 인건비 비율대 사회복지과 그 부분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일용직은 몇 명 씁니까?

일용직요?

일용직 없습니까?

저희는 의료보호직으로 해서 관리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일용직을 별도로 인건비 산출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 경비의 몇 %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락에 나가 보면 노인회관에 겨울에 기름이 없어서 가동이 안 되는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5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53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연 7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2만원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30만원인데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표본차출로 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더 지급할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군 간에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30만원 이상의 지급은 중앙의 규정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급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만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다 그 부락에 겨울에 기름이라도 떼서 노인들이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대변하게 그러게 되면 노인문제하고 양육비문제, 그 다음 사회문제 이게 장애인 문제가 될 것이고 학교교육 지원문제가 될 것인데 이걸 대변해서 노인복지문제하고 양육비 문제, 사회부분에 기여된 부분하고 학교지원 부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금방 안 되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시책적으로 전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그래서 우리시도 3만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은 좋겠다고 의견 제출은 했는데 도 예산관계 때문에 도에서 2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줄이고 노인들 85세 이상은 한 20만원씩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법이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문제인데 3억 1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2만원씩 지급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노인들이 일을 취업해 가지고 소득은 얼마가 됐습니까?

1인당 월 10일씩 해서 20만원씩 하면 1회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건 2만원씩 하는 건 아는데 노인들이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 되는지요?

노인들이 취업을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전혀 그 노인들이 가서 시에서 2만원 지급하고 일을 했는데 거기 생산성이 전혀 없다 그러게 되면 그냥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드리게 되면 또 이게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좋지 않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노인특별 취로사업은 우리시의 고유시책 사업으로서 이런 거리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에서 2만원 지급하는데 그 효과는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

저는 노인 취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고요. 취로사업이라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저는 취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효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측을 해서 어느 정도 창출했다는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청호동의 아동센타 문제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초기에는 인원이 적게 출발이 됐습니다. 한 50명에서 출발이 돼서 138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호동에 아동이 130명이 됩니까, 몇 살부터 …….

인원은 더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보육아동하고 일반취학아동하고 같이 합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 몇 명으로 보신다고요?

137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기록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한명 한명에 대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어촌에 가게 되면 얘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신설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호동 We Start는 이제 취지가 저소득층 집단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중앙일보에서 기획시리즈로 나왔던 사업이 이런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되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촌동에 가 보면 애가 없습니다. 어촌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지만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집행부에서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위치가 맞느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 예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5,421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499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5,200만원 이래서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왜 1억원 미만짜리는 0.1%짜리로 예치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 신청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올해 시행이 됩니까?

지금 전체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이 부분도 올 1년 내에 쓰지 않게 되면 이걸 4.75%내지 5%짜리로 돌려야 되는데 참고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0.1%짜리를 1억 6,000만원 하게 되면 16만원의 이자고, 이게 5%정도 되면 800만원의 속초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사무실에 가셔서 검토를 해서 빨리 안 쓰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넘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병사 얘기라고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러시아병사 얘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다리를 짓기 위해서 3명의 병사가 나가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소대장이 파견이 되고 또 소대장이 들어가 보니까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책임지는 병사가 또 오고, 그러다보니까 3명이 하던 일이 결국은 소대, 중대를 걸쳐서 대대가 파견 나가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교훈 삼아서 말 나오는 게 러시아병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렵게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보다 보니까 사회시설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질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급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따져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의 현실로 봤을 때는 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급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양적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거 다 중요한데요,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과에 방문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월 운영비 6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로당운영비는 월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느끼시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공감은 하고 계시지요?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향조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현실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닌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 또는 뭐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다면 시장님이하 또 우리 시의원 모 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최근에 주민발의로 인해서 보육조례가 통과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육조례는 올해 4대 의회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동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수정이 되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정보센타도 이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넣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조례와 속초시보육조례가 통합이 되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그때 통합을 못시켰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면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육조례 시민발의로 보육조례가 된 것은 원론적으로 맞벌이 가정들 거기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 여성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프리타임제로 시간을 일반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맞벌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시간관리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보육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통상적인 거의다가 기본 영․유아보육법에 준에서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 조례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보육센타라고 얘기하셨나요?

보육정보센타입니다. 강릉하고 춘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북지역에 속초, 양양, 고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라든가 인건비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건물을 짓다 보면 저희가 사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아파트 큰 평수로 들어가다 보면 자꾸 안에 사놓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비로 써야 될 것들이 건물 운영비로 씌어 진다든가 새로운 건물이 생기다보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각종 장치 또는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 관리자가 필요로 하고 해서 건물을 자꾸 짓을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창의적인 발상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육조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맞벌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제안하고자하는 것이 회의진행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중식이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개과인데 이제 1개과 가지고 이제 오전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의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라고 길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부터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지원사업 대책이 있습니까? 세터민이 13가구이지요?

예,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특례보호로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다른 사안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주공 3차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입주공간이 나지를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3가구가 있는데 사실 생활해 보니까 전부 어렵더라고요. 속초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13가구에 20여명 되지요?

지금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예.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속초 일거리가 업다 보니까 다 외지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자료는 경찰서를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저번에도 걱정을 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또 적십자 봉사대하고 기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택문제 수급이 최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에 대해서 좀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 속초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곧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우리 속초시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립을 못하더라고요. 직장을 잡아 줘 봤자 일용직이고 거의 주유소 뭐 이런 곳에 취업해 주다 보니까 생활안정이 안되니까 대도시로 다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We Start 부지면적이 1,398평입니다, 1400평이거든요. 아까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1398평이라는 것은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서 도시계획도로 우측에 전체 자투리 땅 전부입니까?

원성운수가 소유했던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동우실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우측 사각형 도로로 된 그 부지지요?

예.

그런 전부다 We Start로 씁니까?

아닙니다. 그건 향후 회계과에서도 동사무소가 단천마을인 갯배마을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 위치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전부지와 또 향후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서 총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부지면적이 약 1,400평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지매입 대금만 해도 약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We Start 부지로서 1,398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타 사업 목적도 함께 하는 거지요?

예,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의원님, 과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 함재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 차량등록담당 함재균 인사 )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중에 대중교통 서비스 기반시설 개선분야, 체계적인 교통관리 기반구축 분야, 택시운영제도 개선분야,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분야,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업으로는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 관광성수기 설악동 교통소통대책, 수복로 개설에 따른 중앙시장 교통체계개선, 택시총량제 사업 마무리, 대포동 주차장 요금인하 관련 조례개정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대중교통의 환경개선과 안전성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질서 지도․단속강화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기반시설 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에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환경 개선부분입니다. 현재실태는 대합실이 40평정도 135㎡이 되겠습니다. 대합실이 협소하고 매표실의 구조가 손님들이 표를 끊는 순서보다 낮기 때문에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불친절 민원사례가 종종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태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을 시켜 나가는 방법은 대합실을 61평으로 확장을 시켰고 방송시설등 구조를 개선시켰고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고 TV나 냉난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편익한 의자로 모두 교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인출기를 앞으로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6월에 착공을 해서 7월 20일 완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주말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1억 3,00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6개 회사가 공동 투자한 9,000만원을 부담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표창구의 통합관리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보강 및 신설을 3개소 2,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택시승강장 신설도 1개소 1,000만원 소요되고,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내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시 대상 노선중에 전체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으로는 장천마을이 1일 6회가 들어가고 장재터 마을이 1일 2회가 들어갑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은 24개 노선인데 저희가 2005년 용역결과 32개 노선중에 24개 노선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광철 및 성수기에는 셔틀버스 증회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활촌 민원들은 몇 년 동안 저희 시에 시내버스가 투입이 되도록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1일 개통을 해서 주민 고질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으로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3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외국어 병행 표기입니다. 저희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시내버스 정류장에 영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선현황과 운행시간을 영어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중에 발주를 하고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시행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정류장마다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 구간 32개 노선에 60대에 대해서는 영어방송이 병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국제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발광식 노선 표지판 지원입니다. 노선표지의 명확한 인식으로 야간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은 2개회사에 60대가 되겠으며 노선 번호판을 발광식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양양과 고성군 병행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양양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 고성은 조만간에 협의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밑에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관리 기반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도시내 교통시설 정비 촉진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1986년 제정이 되었고 ‘04. 6. 21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경지정이 고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업범위에서는 인근 양양과 인제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 단위는 모두가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 10년, 시행계획 3년 순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겠고 추가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인근지역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9월 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목적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이 되었고 과업기간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자료수집은 8월과 발주를 9월 중으로 해서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의식고취 사업 전개입니다. 교통체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통관련 봉사단체는 모범택시운전자회 320만원, 녹색 어머니회에 500만원, 자전거타기운동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 봉사단체 활동사항은 주요도로변 질서 계도 및 각종 이벤트행사 교통통제와 교통관련 자원봉사 및 홍보, 자전거타기운동 생활화하자는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위원회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교통시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처와 다양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속초시 교통발전위원회규칙은 현 15명을 25명 이내로 개정하고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규정은 현 8명에서 20인 이내로 확대․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기는 7월중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시 운영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택시 요금체계 변경코자 합니다. 시내 동일요금체계로 민원방지를 도모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조정구역 대상은 14개 지역으로서 7개 콘도, 온천장, 도문, 설악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금은 4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요. 2003년 10월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한 결과 할증구역 감축 및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안으로는 할증의 폐지구역으로는 영랑호, 사조, 연호, 금호, 현대훼미리, 온천장이 되겠으며 2안으로는 운행거리로 할증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4Km경과 시 60%할증을 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교통발전협의회에 상정해서 최적 안을 채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부제 조정입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근로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관련단체들의 의견은 사업주들께서는 4부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근로자분들께서는 3부제 및 택시증차를 희망하고 있고 개인택시 는 탄력적 및 성수기 운행 또는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과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최대한 수렴하여 교통발전협의회 상정 후 최적 안 채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 안전시설물 및 LED 신호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LED 신호등은 20개소 1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 10일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1,222개 세트중에 74%를 개선을 시켜 나갔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산자부에 국비 9,700만원 지원 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산자부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LED에 대한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를 60%로 절감을 하고 고장률이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광등 및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해서도 8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도 2,500만원을 들여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불량･노후 교통신호등 정비도 7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확충입니다.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확충 지역은 5개소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리빙마트, 구 신선탕, HEAD, 속초신협, 중앙시장 사거리가 되겠으며, 8월까지 설치 및 홍보를 한 후 9월부터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전체 저희가 11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현재 단속에 불응할 경우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까지 단속건수는 6,1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7월중에 동별로 전체적으로 취합한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중앙 분리봉 및 보행자보호시설이 되겠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설치지역은 3개소로서 보건소와 석미아파트 주변 도로 및 아남프라자 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익요원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단속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중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방법은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8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하고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카메라 1대 4,000만원, 차량 1대 3,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개조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사고예방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점 단속시기는 피서철과 단풍철, 동절기가 되겠으며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외차량영업, 콜벤 자가용 운송행위 등이 되겠으며 차량 및 자동차관리업체 법령위반행위는 차량 불법 구조변경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법령 위반행위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이나 징수, 승차거부, 버스는 정류장 무단통과, 노선위반, 시간미엄수가 되겠으며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위반, 벤형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보험 미가입 등이 되겠으며 법형위반 차량은 제동등 착색이나 조명등 개조, 봉인탈락, 격벽제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점검내역 미교부 및 기록보관 미이행, 기준사업 범위 초과 영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및 조치는 사업장 위주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한 후 이행이 안 될 경우는 부득이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로서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4개 분야에 부과는 9,189건에 4억 8,649만 8,000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중 수납은 3,334건에 1억 3,291만 1,000원을 수납함으로서 다소 징수율이 37%에 이룸으로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저희가 33억 3,973만 1,000천원의 체납액이 2005년까지 발생하였고 이중 6,300만원의 저희가 정리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32억 7,671만 1,000천원의 체납에 달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징수대책으로는 자동차 등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15,900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00명에 대한 사업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촉을 강구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자 26명을 발취를 해서 3,6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취하였고 2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취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2,094건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고 독촉고지서를 8,313건에 대해서는 발송을 기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로 해서 5,1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보유자를 색출해서 압류를 취하도록 하겠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경과에 대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자진납부 독려팀을 운영 계획을 하였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된 관계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신흥사소유의 소공원 주차장 A지구가 되겠습니다. 450면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에 신흥사로부터 폐쇄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체주차장 조성이 되면 셔틀버스 등 운송수단을 도입을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는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05. 11월 관리공단 주관을 해서 주차장조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대체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2001년 9월 29일 고시된 제3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용역과제를 변경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차장 1,000면은 현재 설악초등학교 맞은 편, 야영장 맞은편에 있는 환경부가 고시된 기존 주차장이 되겠으며 국립공원에서 용역과제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C지구 주차장 인근에 있는 도유지가 주가 되는 그쪽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성수기 설악동 교통소통 대책과 수복로 개설에 따른 중앙시장 교통체계 개선 분야는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설악동 교통체계에는 극심한 체증으로 해서 저희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한편 많은 관광객들이 타지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 20만명 정도가 축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설악산 교통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또한 설악동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교통통제를 해서 설악권에서도 영향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체계적 차량 통제는 JC동산에서 A지구에서 A지구 주차장이 다 차면 JC동산에서 1차 통제를 시작을 하면 B지구와 C지구 주차장이 만차를 유도하고 B지구, C지구 다 차면 이 밑에 야영장 쪽으로 하고 설악초등학교 쪽으로 자동차를 유도하고 따라서 통제에 따라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을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셔틀버스 4대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6대 정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 도보자들이 차를 놔두고 A지구 까지 걸어가시는데 보편적으로 소요시간을 잘 모르시고 막연히 가시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서 요소요소마다 도보자 편익을 위한 소요시간 안내 푯말을 부착해서 편익증대를 도모토록 하겠고 오시는 차량들이 처음부터 예고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내전광판을 척산입구하고 터널 밑에 부분하고 JC동산에서 미리 예고를 해서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C지구나 밑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저희가 가능한 길가에 못 세우게 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모든 직원이 나가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개설에 따른 중앙시장 교통체계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가로 양방향을 통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명전사 ～ 수복로까지 260m가 되겠습니다. 명전사 신호체계는 명전사 앞에서 교통신호등을 개선을 해서 좌회전을 시키도록 하고 또한 시점과 종점에서 좌회전을 도모토록 하고 수복로 중앙시장과 인접한 수복로쪽을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편익을 도모토록 가능한 시장하고 접근성이 되도록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죤 일방통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서독약국에서 들어가는 중간지점까지 일방통행이 그린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화장앞에서 들어가는 이북에서 수복로까지 일방통행을 시킴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추진하고 있는 중앙주차장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죤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사업은 건설교통부에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총량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도 연구용역을 2005년 9월 9일부터 착수해서 금년 7월 11일까지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9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택시업체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6월 16일 모두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는 총량제가 적용이 불가하고 앞으로 연착륙 방안 등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문제점은 택시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대립이 강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한 결과 부득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공정성 있고 객관적 있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포동 주차장 요금인하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여론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7월중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한 후에 8월 이후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좀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배경은 2001년 7월부터 경유와 LPG가 부과되는 보통 교통세와 특별교부세를 인상을 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예산으로 해서 지방주행세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은 영업용 택시하고 버스, 화물,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지금단가는 2006년 7월 1일 건교부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LPG는 시중가격이ℓ당 727원인데 지원은 186.5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유는 시중가격이 1,245원중에 지원은 283.11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저희가 각 택시업계와 버스와 화물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 반영된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0억 8,591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 저희한테 보조결정이 된 것은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뒤에 있는 현황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현황이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현황, 자동차관리사업체,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 현황과 차량등록은 저희가 2만 7,743대로서 인구는 저희시가 줄고 있지만 차량은 경미한 부분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사업예산이 얼마고 경상비용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일용직 포함해서 지금 즉답이 안 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한 3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한 7억원 정도, 저희가 여유자금은 12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직원이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2명해서 21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중앙시장 문제중 양방향이 언제 시행된다고요?

내일 속초경찰서 주관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내일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만 남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며칠쯤에, 예상 못합니까?

저희가 맞물려 가야 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는 255면에 대한 주차장이 완공이 돼야지 됩니다. 임시개통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산 성수기에 셔틀버스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시 전체를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속초시를, 이건 제가 매니페스토 거기서 얻은 책인데 브라질 끄리지바시라고 그러데요, 그가 차량의, 지하철이 없고 버스로 해서 교통해결을 한 환상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악산이 성공이 되면 이 도시를 선진국 견학을 좀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운수업체에다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속초시 교통문제가 전부 해결되는지 그거를 예산이 안 섰으면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예산을 세워서 선진국 견학을 가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버스노선 속초시 전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시책사항이라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예, 지금부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개인택시가 벌이가 안돼 가지고 노동판에 가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금 총량제 애기가 나오는데 택시증차문제, 지금 법인은 증차 해 달라고 하고 개인택시는 증차하는 게 절대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증차를 하실 생각입니까?

택시총량제 용역은 결과적으로 감차부분입니다. 문제는 총량지침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문제는 개인택시를 요청하는 분들이 십몇 년씩 고생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시가 2003년도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까지 58대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중에 29대는 공급을 했었고 잔량 29대는 그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지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총량제 지침이 내려온 관계로 행정이 2003년도에 이미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아직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29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4부제에서 3부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증차해 달라”, “증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팽배해져 있는데 대안으로 법인이 지금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현재 대수로 가지고 배를 감척을 했을 때 정부지원, 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선감축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증차요인이 없는 걸 증차시켜 놔 가지고 또 사업이 안 되면 공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류대지급 21억원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증차를 하지 말고 법인을 개인으로 돌리는 건 어떻습니까?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법인택시 쪽에서는 아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기본적인 걸 가져가야지 증차요인이 없는 걸 증차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또 악순환이 되는 이런 현상은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32억원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건 과태료이기 때문에 시효는 없습니다.

시효중단은 없군요. 32억원을 그냥 끌고 갈게 아니라 32억을 직원 숫자로 해서 전문성도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현행 체제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 봤는데 상당히 강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독려팀을 운영을 해 볼까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입장도 과태료를 시민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부분은 좀 가능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경제부담은 없도록 하는 방안은 좀 잇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많습니다, 사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금도 저항력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하고 또 과태료 체납되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납부를 좀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이번에 좀 안됐고 다음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도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허수아비 개수 32억원을 받으면 세수는 좋은데 시민이 32억원을 내야 되니까 법적인 절차를 어떨지는 몰라도 이 기회에 32억원을 다 탕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한 주문이십니다.

어차피 못 받을 건데 괜히 시민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시, 조례제정으로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럼 소멸시효도 없고 시민은 죽을 때까지 이 부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분들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할 때는 부득이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받네요?

예,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차량을 폐차 처분했을 때 받은 부분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제가 잘 몰라서요.

금방 답변이 안 되게 되면 폐차처분하면서 받은 세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비업하고 운수업을 해 봐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공장이 싹 망했거든요. 대표자 명의가 안 변한 게 영동공업사 하나입니다. 싹 망했는데 이게 서비스업이라서 일반은행에서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실태인데 시에서 이 중소기업에서 정비업쪽에는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주에 속한다 라고는 볼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드리더라도 은행쪽에서는 담보를 꼭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지원은 되고 담보물건만 있으면 정비업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다음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계장님들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의원님, 그건 지역경제과 들어 올 때 한 번 더 질문하여 하시지요.

아니면 저희가 서면 자료 낼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주문진항을 오늘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마치고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카메라 장착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차량에 부착하는 카메라만 구입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차량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예.

지금 다른 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징수도 안 되는 거 단속이나 하면 뭐 합니까, 예산 들여서,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주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포동 주차장 요금인하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차장 요금이 속초시의 입장은 높지 않은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요금이 높다는 원성이 있는 겁니까? 시 입장과 주민의 입장, 관광객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치하나요? 주민들이나 관광객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예. 시 입장과 주민의 입장, 관광객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인상했습니까? 일치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전 일이라서 제가 답변이 곤란하고 단지 제가 와서 느껴보니까 물론 앞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속초시가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본 30분 요금을 900원이란 말이지요. 900원에서 700원, 200원 인하 22%인하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검토중인 안 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지요?

지금 실무진들이 검토하는 중이고요.

실무진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까지 얘기입니다.

장본인이 직접 답변하면 되지요?

검토중인 안 입니다.

지금 타시도하고 비교되는 요금표가 있는데 춘천이 30분에 600원, 원주가 500원, 강릉이 500원이에요. 속초가 춘천, 원주, 강릉보다 대도시입니까, 더 잘 사는 지역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에 일방적인 자세로 견제한다면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제동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9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해도 춘천시보다 높고 강릉시나 원주시보다 높게 돼요. 강릉이나 원주에다가 맞추십시오. 정 그게 어렵다면 춘천요금에다가 맞추는 것 까지도 주민들을 양해시키겠습니다. 그럴 의향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건 앞으로 개정 계획이 있습니다, 춘천이. 상승으로 올리려는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안만 타시군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올릴 계획이 있다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리겠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을 상상해서 우리도 그 계획에다가 타 지방자치단체 계획에다 맞추겠다 그렇다면 그런 사고라면 당초에 춘천이 600원 일 때 왜 900원으로 터무니없이 인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포주차장 확충하는 사업비가 24억원을 투자해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회수부분도 염려를…….

투자회수 부분은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차요금을 이번 기회에 납득할 만한 인하가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대포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공단 살림살이 하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 춘천시 수준에다가 맞출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원주나 강릉에다가 맞춰졌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다고 한다면 춘천 현재 요금수준에다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합니까?

예.

약속은 못합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주정차 카메라 제도는 차량은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고 여기에 시스템만 집어 놓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이 금년 말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인력이 없고 이렇게 안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 주차단속 요원이 2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이제 축소시키는 겁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징수 안 되는 과태료나 부과를 잔뜩 해 놓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입이 더 많습니다. 단지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그건 의회에 맡겨주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수복탑 건너편 동명동 주차장 있지요, 거기 지나가다보면 비수기때는 속초시민들이 무료로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성수기때는 다시 몇 개월간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성수기가 코 앞에 왔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명동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잠정적 폐쇄를 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푯말을 보면 성수기에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천마을 벽지노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일 6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벽지 쪽에 시내버스 승차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안내표지판을 변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보기 싫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발광식 노선 표지판에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5대 시범설치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도면에 보시면 “강원여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고 저희가 개선부분에 크게 발광식으로 해서 행선지를 넣어 주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 문제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예.

저녁에 보면 노선표가 안보여서 불편하거든요.

예, 할 계획입니다.

위에 상단부에 발광식 표지판이 아니고 위에 상단까지 다 같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이것은 60대를 전면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로 하지…….

기존 예산이면 다 소요됩니다.

1,800만원 가지고 60대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추가예산 요청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네적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앞에 김명동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정차단속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획기적이다 할 정도로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렇고 속초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통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속위주로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또 방금 얘기하신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6개소에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5억 정도 들어갔고 추가로 2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등 또 이 사업을 계속ㅎ 확대하다보면 추가로 무인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단속보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께서 주정차위반 딱지 끊어서 기분 나쁘게 불쾌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가 무인주차요금 수납을 할 수 있는, 외국에 가보면 그런 예를 볼 수 가 있거든요. 시내라도 교통이 붐비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내구간도 잠시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도 그래야 활발하게 경제가 살아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으로 잠시 주차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량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토론을 계속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가 돼서 사업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단속위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방침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저희가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단속을 너무 하다보면 경제쪽에 영향이 많고요. 또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체증이 많이 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요. 타시군은 24시간 단속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안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경제 쪽도 영향이 많고 또 의원님들께서 탄력적 운영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단속위주다 또 계몽위주다 말씀을 못하는 것이네요?

말씀을 올렸지만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카메라를 찍기전에 이제 수시로 직원들이 순찰차로 돌면서 차량을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시장도 같은 문제가 나왔어는데 비슷한 사례가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께서 주차요금 관리하시는 분이 뛰어 왔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요. 요즘 문화자체가 자판기문화로 사람을 만나서 또는 불쾌하게 이런 걸 지양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위주로 가시게 되면 결국은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딱지를 띠었을 때 속초시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속초가 갈 길은 관광이 우선이다 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교통문화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4페이지인가요? 설악산 교통소통 대책으로 안내전광판을 3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소당 3,000만원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좋은 안내효과를 누리겠지만 성수기때 여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2시간 이상 지체, 3시간 지체 이런 표시가 분명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설악산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안내표지판을 내 보낸다면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내 쫒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봉쇄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으로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광판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설악산을 찾아오시는데 지체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의 얘기가 된 게 그런 안내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교통통제부분은 저희가 설악산관리공단, 경찰서, 저희하고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다보니까 지금까지 비능률적이었어요. 금년부터는 관리공단이 주가 되고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연합을 해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목우재 도로부터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B지구하고 목우재부터 주차유도를 원활히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전광판에 대해서는 미리 관광오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주고 또한 저희들이 주차를 안내할 때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악동 주차장 대책으로 약 200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2000면이면 평균 한 대당 4면 정도 잡아도 8,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 설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 놀러가겠다 마음먹고 갈 경우 하다못해 놀이시설 가서 놀이기구를 타겠다하면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줄서서 타고 옵니다.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약간 빨리 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째든 시설 방문한 목적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설악산을 목표로 해서 온다 말이에요. 근데 입구서부터 4시간 지체니 이런 표지를 구지 구체적인 대책안도 없 이 그런 표지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그리고 불만을 야기시키는 일을 구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돈으로 좀더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났다는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설악산 주차면이 공용부분은 2,100대 정도 됩니다. 주차가 많이 올 경우, 최고 많이 올 경우가 6,000대 정도입니다. 6,000대 정도가 오는 날은 한 몇 칠은 안 될 거고 보통 3,000대에서 4,000대 정도가 많이 옵니다. 그 주차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차가 문제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관리사무소나 경찰서나 저희 시가 또는 모범운전자회도 이번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익을 빨리 해 주고 또는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올렸지만 행정쪽에서 안내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관광객들이 그런 안내도 없이 그냥 체증을 하면 그 또한 민원도 되고요. 또한 저희가 단순하게 전광판을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난이나 산불 이런 행정계도 쪽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사업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이번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

추경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예.

그리고 8페이지에 택시요금체계 변경에 대해서 할증구역 감축 및 제도개선이 있는데 거기에 1안과 2안이 있는데 할증폐지구역, 그리고 2안으로는 운행거리로 할증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할증구역을 감축하겠다는 건지, 1안은 분명히 감축하겠다는 안이고요, 2안은 어떤 타이틀로 보면 제도개선 안이란 말이에요. 감축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2안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40% 할증을 하고 있는데요. 1안에 대해서는 영랑호나 사조, 연호, 금호, 현대훼미리, 온천장은 도로망이 좋아서 시내하고 도로가 구조적인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할증제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4km 경과할 때 60%할증하자 이런 안이거든요, 개선안이.

할증구역을 계속적으로 2안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할증구역을?

2안 사항은 택시업계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다수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안과 2안 중에 한 가지 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1안과 2안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지금 제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안과 2안이 됐는데 이 사하에 대해서는 각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을 해서 종합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택시업체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해서 수익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런 대안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그 고민이 시민을 위한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외부행사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타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에 대해서 항상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지금 계속 이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고 하게 되면 페인트나 칠하고 간단하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속초시에는 1,3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사업비를 보게 되면 1억 300만원이라지만 과연 여기에 한 2, 3,000만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제가 꼭 가봅니다. 현장을 가 보면 이게 1억 들어간 사업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털어서 새로 지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보면 청소나 해놓고 페인트나 칠하고 그 정도드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속초시에서 종합터미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 18시군에서 시단위 지역에서는 가장 노후된 시설이고 낙후된 시설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합터미널은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이제 공조내지 또는 경영 쪽으로 해서 개선을 그 사람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양동 쪽에 터미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회사마다 경영을 핑계로 해서 아직 투자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게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에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을 때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약 8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금강고속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속초시에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무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희지 부지하게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지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 금강운수 대표가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예, 이게 2004년도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을 때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동부고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장기적인 어떤 예산안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고속도 6개 회사지만 6개회사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려가는 회사 아닙니까, 금강고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조용해졌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속초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국에서 관광 1번지가 아닌 정말 모든 시설면에서, 모든 환경면에서 관광 1번지로 변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벽지노선 있지요. 이게 수익이 없어서 아까 청호동 그리고 교통번영로로 운행하다가 두 노선은 폐지됐습니다. 누누이 제안을 했었는데 도저히 수익이 안 나니까 노선폐지를 했는데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전년도에 2005년도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으로 대두됐던 청호동 운행인데 지금 장재터에 1일 2회 운행하는데 여기도 다 적자지요, 그지요?

다 적자입니다.

유류보조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적자노선이니까, 청호동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굳이 청호동을 노선폐지를 시켰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재터 역시도 적자노선이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굳이 청호동만 폐지시켰는지요?

이 벽지노선은 도에서 도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벽지노선은 그게 좀 차이가 나고요. 청호동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데 지금 1일 2회 운행을 한답니다. 청호초등학교까지만 운행을 한답니다.

아까 전혀 안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전에 한번 안 되는 것으로…….

김진기 의원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 전혀 안된다고 했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호동에 환경이 열악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운행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문표기 하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좋습니다. 관광 1번지니까 영문표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되 일괄적으로 이런 영문표기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일시에 다 갈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운행시간표가 노후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곡 필요한 부분에서 한 두 개씩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영문을 좀 넣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바꾸지 말고, 물론 800만원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를 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쪽에 우리속초시민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식 제고에 대해서 봉사단체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모범택시는 우리 행사할 때마다 매일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녹색어머니회도 아침마다 하는데 자전거타기운동연합회는 자 전거타고 교통정리하나요? 여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요?

어린이나 또는 여성분들을 주로 해서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어린이들 의식함양 차원에서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제도, 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의 안전의식을 지금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연중 몇 번이나 하지요?

계획서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근데 500만원을 책정했지요?

이건 풀 보조에서 풀 보조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연중계획을 그분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수없이 얘기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나왔습니다. 단속건수가 6,145건으로 해서 약 2억 4,5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징수율이 몇 %라고 그랬지요?

37%정도입니다.

징수율이요?

예.

37%라고 하는 것이 속초시민, 타 도시 시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게 돈이 없어 안내는 게 아니고 이게 불만입니다. 불만의 표시로 보면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올해 5개소 리빙마트, 신선탕, 헤드, 속초신협, 중앙시장 사거리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물론 단속도 해야 됩니다. 고충은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우선이냐, 단속이 우선이냐 물론 답은 없습니다. Win-Win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사견입니다만 당분간 전체 단속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계도․홍보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잘 주차시설을 이룰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나 않나,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했지만 중앙시장 사거리 같은 데 차 세워 놨다가 한번 딱지 띠 꼈다 그쪽은 평생 안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 집 앞에 세워 놨는데 5분 있다가 스티커 날아 왔다 그 집은 평생 안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해야 하겠지만 경제냐, 단속이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본의원은 경제가 풀릴 때까지 6개월이든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안했으면 하는 솔직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소 신설과 이동차량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동차량으로 가서 단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고정단속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를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당초예산에 서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유예를 시켜가지고 더 하지 말고 그 방법이 한 3개월 동안 단속을 안 해 보면 과연 속초시가 마비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시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정도 단속을 안 해서 보면 정말 속초시가 그로 인해서 정말 문제점이 대두되는지 그러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무인카메라 없었을 때 옛날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 속초가 다 마비되겠네요. 일장일단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은 복잡해야지만 되는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특히, 중앙상가 7번 국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어떤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제 말이 옳다 라고도 할 수 없고요. 또 단속하는 우리행정이 다 맞다 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님 경제활성화 부분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 라면 차라리 5분에서 20분씩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징수액이 35%라고 그랬는데 2억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어디로 전용하지요?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것은 특별회계로서 어디로 활용했지요?

저희가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단속된 이 예산을 속초시민들에 다시 돌려줘야 되요. 공용주차장 부지예산으로 100%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액을 전부다 공용주차장 확보예산으로 꼭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중 민원행정담당입니다. ( 민원행정담당 김기중 인사 ) 최요셉 지적담당입니다. ( 지적담당 최요셉 인사 ) 탁은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 신두영 토지정보담당입니다. ( 토지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전략, 일반현황, 여건변화 및 대응, 마지막으로 2006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중에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민원행정과, 지적담당, 토지담당 그리고 2006년도에 신설된 토지정보담당이 업무를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3억 4,59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약 1%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현황입니다. 200평 규모의 민원실로 1일 민원처리 건수는 1,250건으로 종합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 이외에도 세무과, 교통행정과 일부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원과 세무과 3명, 교통행정과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관련해서 현재의 여건변화 및 대응입니다. 정치경제 생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화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상승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책개발과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고객관점으로 전환하는 혁신전략 도입해 주민위주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내부정보화 및 공유확대를 위한 전자정부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주민체감형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해 나갈 것이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자행정정부 시스템에 대하여off line 아닌 on line 선상에서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민정보화 활용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 공간정보 즉GIS 시스템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GIS활용으로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새주소 사업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인지도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시스템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실명법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등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인프라 조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정책을 정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먼저 「민원인의 날」을 지정하여 월 1회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으로 지역특산품 알리기 코너와 지역출신 예술인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전시회 공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민원인을 위한 건강 증진기구 비치로 친근감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민원신청의 대서 및 민원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도우미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민원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G4C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4C 전자민원창구」는 4,700여종의 민원안내 및 480여종의 민원신청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을 집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밖에도 대학졸업증명서 등 295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전년도 이용실적이 3,683건으로 이러한 전자민원창구 홍보 강화로 민원편익 증진 및 창구민원의 번잡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열린 민원창구』역할을 수행하는 무인발급기의 운영 홍보 강화 및 확대설치 강구로 민원편의 증진과 창구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등 15종이며, 현재 우리시에는 종합민원실 2, 노학동 1, 조양동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학동과 조양동에서는 공간협소로 일부시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 그래서 향후에는 시중은행 365코너 설치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감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인감증명발급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사전․사후 서비스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활용한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 어디서나 민원, 주민등록증 발급, 유기민원, 토지등기민원등에 대해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고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대리발급사항 통보제를 도입하고자합니다. 지금 현재 대리발급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체계에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감사고에 대리발급 사고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문자서비스 체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속초시 화장장의 사망자 명단을 인감등록지로 통보하여 사망신고전 부정발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민서비스 마인드 구축입니다. 고객응대 마인드 개선을 위한「아침방송」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작전 고객서비스 자세를 숙고할 수 있는 아침방송을 실시하여 민원응대자세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고객만족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CD로 주문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해피콜 1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보급의 확대로 전화민원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또 속초시의 119나 114처럼 대표성 전화가 없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까지 연결되기까지 다단계로 지금 전화연결이 되고 있어 중간에 전화가 끊겨 불만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피콜 1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통합 콜센터를 구축하여 민원안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련 정보와 행정자치부 지적관련 정보를 통합 운영하여 지적측량 전산화 및 각종 정책자료 제공과 지적관련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 기준점의 1,229개를 조사․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폐쇄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해소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공장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접행정 지원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 결과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일명 GIS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와 도로시설물,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모든 위치조사라든가 탐사를 하여 가지고 각 시설물에 대한 속성 정보와 통합 구축하여 DB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 3개년을 통해서 추진할 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50%로 68억 3,8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청호동 전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안서 제출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동도급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새주소 체계로 개편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이용자 편익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2월까지 시설분야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시설분야의 사업으로 저희 시가 금년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 새주소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많은 홍보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부족홍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금년도부터 시행된 토지사업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공정행위 근절로 투명한 실거래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831건이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 3,032건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엄정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과가 중지되었다 새로이 부활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하여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과장님이라서 좀 보고사항이 심플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조금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도로명 홍보사업하고 틀린 건가요?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서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완료 한 건가요?

예, 시설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은 완료를 한 것이고요.

예, 올해부터는 홍보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요?.

예.

도로명 표지까지도 다 끝났고요?

예, 설치는 끝났고 수시로 유지관리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홍보사업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총 지금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1억 2,200만원은 확보가 됐고 6,800만원이 부족액입니다.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지 관리하는 총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다 해서입니다.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입니다.

홍보비만 1억 9,00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금 홍보방법에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 제공을 안내도 인쇄물이라든가 기타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영동 YBS에 일단 지방방송은 8월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강릉, 속초, 양양, 고성이 같이 운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금 중앙극장에서 CM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새 세대를 위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사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어른신들을 상대로 인쇄물이라든가 어떤 기념품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가 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1억 9,000의 예산이 추가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야겠지만 뭔가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고 자체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와 유지관리 보수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전문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유지보수를 그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예전에는 중앙에 있는 대도시에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싼 값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다소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홍보물로 저희 구입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소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의 금액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고민해서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하나요, 불만사항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수집된 것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 상대로 불편사항이 있나요?

민원봉사과 상대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이미 벌써 개선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을 늘 가동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불편사항들을 늘 수시로 접수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간단한 불만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실이 평상시 고객서비스가 많이 나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크가 걸렸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냐, 가끔 그런 걸 목격도하고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적정량의 민원인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많은 민원이 방문했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행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시간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은행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또는 이사진들도 즉시 앞으로 나와서 민원인 을 상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전면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원은 뒤로 칸막이 있어 뒤에가 막혀 있습니다. 갑자기 민원인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뒤를 쳐다 보게 됩니다. 뒤에 분명히 간부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자든가 업무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험했던 민원인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민원실과 사무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폐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2003년도에 신축되어 있는 사무실에 지금 저희가 2006년도 상반기중에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반대성 여론이 수렴되어 가지고 좀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공통된 사항인데요. 해피콜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에도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사업에 대해서 목표제시가 다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만약에 계획된바가 있으시면 검토를 언제까지 하고 시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피콜 120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해피콜 120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것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통합 콜센터 운영이 같은 건가요?

그건 지금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으로서 그것이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못되고 자치행정과와 서로 연계해서 운영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발전계획에다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부서가 주관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화교환실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 건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얘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이 13억 4,893만 2천원이라고 그랬네요?

예.

5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보조요원 인건비는 930만 9천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재료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용직 공무원들입니다.

원가성으로 넣습니까?

예.

그러면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예산 이 부분은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나오고 나머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2,9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지 마시고 정규직하고 일용직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 운영하는 거…….

운영방법은요?

운영은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미쳐…….

그러면 자세한 대답을 하기가 과장님 어려우시면 자판기 운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동하고 본청하고 커피를 빼는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희 본청만 해도 질에 따라서 200원, 300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동은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100원씩 넣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판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민이 민원을 보러 와서 제일 첫번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동에서 공짜로 민원이 와서 서비스를 한다면 본청도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혼자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 봐 주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이나 시에 갔을 때 자판기를 활용을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 주던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실에서 제증명발급이 본청에서부터 동까지 해서 인원수, 한명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본청은 나와 있고요. 지금 동마다 민원건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인당 얼마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동까지 취합을 해서 1일 한명이 취급하는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 제증명발급을 해서 1년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요?

예.

총액이 각자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세외수입분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세외수입을 직접 관리는 안 해서 종합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세외수입이 이 부분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근데 그것은 저희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 총괄적인 증명원 발급…….

총괄은 아니고요.

예.

과장님이 관장하는 곳만 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과장님은 스튜어디스하고 속초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비교를 한다면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약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스튜어디스 보다 더 친절한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친절한 농도가 저희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고객이 왕이다. 신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장님이 몹시 애쓰고 있는데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 그러면 시민이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앞장서서 거기서부터 개혁이 되다 보면 속초시 공무원 전체가 아주 시민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1위가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지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18명에서 현재 결원 2명으로 16명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16명이고 그중에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일용직은 없고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시설비가 약 21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약?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한 21억원 정도 되고…….

그럼 아는 계장님이 답변해 세요?

경상예산이 한 22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상비용이 그렇고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산정 안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일괄 시청 전체 인건비를 아마 전부 총괄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 과가 경상비용이 어떻고 시설비용이 얼마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고 그래서 속초시 총 예산에서 우리 점유비율이 얼마고 보고 때 이거 기본 아닙니까?

아시는 계장님?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장비임차비라든지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인데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금액은 한 2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3,500만원이 속초시 예산의; 10%다?

아니,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의 10%다, 저희 과의 전체 예산에 10%입니다.

과의 예산에 10%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이제 시설비가 금년도 10억원 입니다.

10억원?

예.

그럼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저…….

역산을 하게되면 2억 3,500만원에 역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한 시설비만 10억이고요, 자산취득비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지 정비, 전부 항목별, 목별로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더하면 21억 8,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시설비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사업비는 약 한 10%정도 2억 3,5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할께요?

예.

본 의원들은 지금 처음 나와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초선의원들이 와서 더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서면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을 6,500만원을 탔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상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주로 직원 경상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이제 고생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6,5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쓸 수가 없고 산불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위험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거의 다 쓰고 저희가 저희 과 직원으로 해서 선진 재난지역에 견학을 다녀오기 위해서 약 1,200만원을 계상을 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설명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쓴 겁니까, 아직 6,500만원이 있는 겁니까?

아직 있는 겁니다.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속초시가 이번 영서지방에는 피해가 많았는데 대풍 루사때 엄청난 재난관리과에서 고생을 해 가지고 잘 됐는데 이번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속초시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재난관리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시청 뒤 달동네하고요…….

그게 3군데 제일 위험한 곳이?

저희가 법령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보고 드렸듯이 중앙 4지구가 현재 그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 4지구,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현재 영랑동에서 해안쪽으로 방파제 비슷하게 헤드랜드라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은행 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청 뒤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 뒤하고 지금 현재 보고 드린 이 사항이 남고 3군데는 전부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구도 완료되고 영랑동…….

지금 완료된 것이 저희가 5군데 중에서 중앙 4지구는 금년도에 하고 시청 뒤에는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그건 남아 있는 것이고요. 3군데는 영랑동 해안지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 4지구, 교동 속초도서관 뒤하고 교동 사면정비로 교동에 2군데가 있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노트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침수지역을 보면…….

과장님, 지금 3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위험한 곳이 중앙 4지구하고 영랑 동해안하고 시청 뒤하고 여기 3군데가 제일 위험한 곳입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우리은행 뒤쪽 산 그쪽을 지금 현재 중앙4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뒤쪽에도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사업을 착수 못한 지역입니다. 시청 뒤 산쪽은요.

제가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게 15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농촌에서 쭉 살아 왔고 조합장을 12년 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됩니다. 농경지하고 많이 접하게 되서 좀 그쪽 부분은 제가 많이 알지 않느냐, 현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이 태풍 3호 에위니아 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려운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엑스포장 청초지구대 옆에 하수구가 넘쳐 가지고 엑스포장 전체가 물이 차더라고요. 과장님, 이미 파악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갯마을 농협비료창구 앞에 거기도 양수기가 좀 설치가 되어야 겠고, 그 다음에 아남하고 소방서하고 같아지는데 그 부분은 주유소 그전에 백영일씨가 주요소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복개공사를 해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태풍 루사때는 신라예식장 앞에 물이 찼는데 도로를 내서면서 하수시설이 된 거지요?

도로시설을 하게 되면 하수시설은 자연히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라장 그 다음에 속초농협 앞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이전관계가 자꾸 애기가 나오는데 이전하려면 또 돈 주고 땅도 사고 집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 구수로 부분을 신라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청초호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대리 논 문무제인데 그날 8시 15분에 나갔을 때 도리원에서 청대리로 건너가는 철다리 있지요? 태풍 루사때 다리 놓은 부분…….

동우전문대 우측으로 도리원 들어가는 다리 말이지요.

도리원하고 청대리 건너가는 다리, 조그마한 다리요.

예.

거기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로가 그전에 다리 철로가 잇는 그 밑으로 해서 속초농협 창고로 해 가지고 갯마을에서 빠져 나갔는데 그게 제대로 정비가 안돼서 그런 문제가 됐고 또 논을 자구 매립을 하니까 논이 담수효과를 해야 되는데 담수효과가 전혀 안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수로를 할 때에는 그 지방의 원로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 온정초등학교에 물이 차고 동네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할 때 현지 주민들 얘기는 나와서 수로관을 꺾었다 그 얘기입니다. 맨 끝에 나와 가지고 수로관을 겪어서 나갔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과학적인 근거는 과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목리 마을인데 이목리 계장 한분이 계시네요. 그게 저쪽 뒤에 도로가 생기면서 물이 저쪽 장천 쪽으로 하나도 흘려 내려가지 않고 이목리 쪽을 싹 흘러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미시로 도로 내고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목리로 물이 싹 내려옵니다. 합류되는 지점 그 새로 생긴 이목리에 막국수 집이 생겼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본 수로에서 그 문제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조면옥 앞에는 과장님이 양수기 설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본 의원이 이번 태풍에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도로라든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에 있는 토사도 종전보다도 많이 내려옵니다, 시내쪽으로 청대산 그쪽서부터 쉽게 말하면 교동 ~ 조양동간 도로도 개설만 해 놨지 포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부영 뒤에 주요소 그 뒤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비 때문에 청대초등학교가 물난리를 겪은 겁니다. 거기서 농협창구까지 해서 길 건너가 오복연립인데 그 일대도 다 침수가 됐고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앞에도 바로 그 앞에 이정광고 그 일대가 찼습니다. 그래서 찼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취합을 다 해 가지고 그 소방서 앞에 물차는 부분은 약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돼서 국비를 어떻게 따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수 배제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담당을 해 검토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수 펌프장 부분을 안 만들면 근본적으로 물을 해소할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초호 엑스포 할 때 거기가 좀 높거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청초호가 차고하면 오히려 역류가 되니까 내륙에서 내린 비가 못 빠지니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준설도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씩 들여서 우기전에 준설을 합니다. 근데 비가 한번씩 오면 모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해 가지고 우수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되는 거 그건 건설과에서 전부 장기적인 항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또 사유시설에 산 밑에 있는 집들이 이번에 위험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나가서 마대를 쌓아서 복구를 하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전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루사때는 이번 비 보다 더 왔습니다. 그때는 시간당 80m이상 왔고 이번에 시간당 40m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제가 아남부분, 소방서 그쪽 부분을 얘기하면 역류라고 계속 애기가 되더라고요. 실제 제 경우에는 부월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반을 그 위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태풍 루사때 그 다음에 이번 비가 왔을 때 신라예식장 앞에 물이 안 찼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가 차가 갤로퍼가 떠 다녔어요. 근데 중앙시장은 멀쩡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중앙시장은 작년인가요, 시장안에 하수도를 새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텔 갯배 타러 나가는데 거기가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확장을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이 관로를 더 키워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괜찮았고요.

태풍 루사가 2002년 8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예, 2003년도지요.

신라예식장 앞에 물이 그렇게 찼는데 중앙시장 속초농협 마트 있는 곳은 멀쩡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90억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태풍 루사때 하고 지금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이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90억원이면 그걸 언제합니까?

그건 제가 대략적으로 범위가 그렇고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면 이제 정확한 돈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들것이다.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별도로 최종 피해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이거 끝나고 보고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몇 군데 누락된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된 거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 중에 청호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쪽 지역에 대한 복구가 지금 누락되어 있고요. 알고 계신건가요?

저희는 분야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하니까 저희가 이자료는 동으로부터 다 받은 자료입니다. 최종 집계를 한 사항입니다. 동하고 담당 동에서 비가 올 때 해당 실과가 나가서 다 조사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예.

나중에 별도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호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작년에도 분명히 그쪽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침수가 됐는데 작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원인 자체는 청호동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그 도로가설을 하면서 관을 작게 묻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도에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지역주민들이 관이 적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강우강도를 다 계산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설계문제인지 아니면 시공하면서의 문제인지 그리고 주택지역하고 도로변 지역하고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서…….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계획에 없다보니까 그건 언제까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일정을 좀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청호동 지역에 동사무소 앞에 주택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소관이 도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침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우수가 배제가 안 되는 사항은 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 분야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제가 알아가지고 내용을 종합을 해 봐야 합니다.

예.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설계가 잘못돼서 거기가 침수되는 것인지 도로가 잘못됐다면 의원님 말대로 관을 작은 것을 묻어서 미처 처리를 못해서 침수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과에서 알아 봐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계는 도시과입니다. 저희는 침수지역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관계를 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입니다. 거기에 업무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준설, 하수도 준설…….

그러면 원인 파악은 가능하신 건가요?

원인 파악도 저희가 물이 다 빠진 상태고 청호동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을 하고 그 종합이야기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비가 물이 많이 와서 물이 나빠져서 침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치요,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는지 도로가 잘못돼서 했는지…….

어째든 비 때문에 침수됐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종합해 볼 것은 도로가 제대로 설계가 되서 관도 제대로 묻었나 하는 부분하고 만약 도로가 기존 주택가 보다 개설할 때 높았다면 물 빠지기가 어렵겠지요. 기존 도로보다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원인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종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아서 보고 해 줄 수가 있나요. 언제까지 해 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청호동에서 자료를 받고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라도 할 수가 있는데 도로관계도 찾아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냥 대충 보고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호동사무소에서 도로가 높아가지고 빗물이 주택 쪽으로 쓸리면서 급한 사항이 돼서 장비까지 투입해서 작업했던 게 있어요. 금방 내일이라도 오전에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기술적으로 판단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번 실정이 왜 그랬는지, 주민들 얘기를 종합하고 실제 도로가 높아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앞으로 대책을 세우던지 도로를 작년에 한 것을 또 헐고 도로를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회기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원인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예상 지역이 지금 미시령터널 쪽은 저희 관할 소재지가 아니지요.

그건 강원도 관할입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고성군 쪽에서 하…….

그것은 고성군…….

관할은 우리지역이 아닐지언정 피해가 생긴다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오면 학사평저수지로 아마 그곳으로…….

아니, 미시령터널 새로 생긴 곳 바로 입구에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 폭우 내리기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전에 태풍이 올라와서 …….

그 부분은 관리는 강원도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이런 부분은 파트별로 일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아가자료를 낸 것도 각 해당 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랑동 등대 바로 밑이 1통 4반이거든요.

등대 밑 집은 돌아가서 횟집 있는데…….

횟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야산…….

길 새로 이렇게 안쪽으로 낸 그 동네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 행정구역상으로 동명동과 영랑동이 서로 땅은 뭐 동명동…….

영랑동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주소지는 영랑동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또 동명동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비 내리기전에도 임시적으로 동명동사무소에서 나가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은 했는데 장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 넘어 오면 동명항 들어가는 횟집들 건어물상 바로 나오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관리는 강원도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에 요구도 하고…….

예, 주택이 폭우라든가 태풍등으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 내리면 아랫마을까지 피해가 예상이 되게 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나가 보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도 좀 재해예상지역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조승휘 인사 ) 김은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인사 ) 이순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이순재 인사 ) 안종남 위생지도담당입니다. (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인사 )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골자만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 리모델링을 시행하는데 지열 에너지 제로화 계획에 의해서 지열사업이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9월쯤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국가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 진단과 암 치료비, 암으로 바로 진단받은 분에 대한 암 치료비를 합해서 9,400만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타가 설치됐습니다. 주요업무는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주일에 2번씩 불러서 그 분들의 재활을 돕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골다공증 검진과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은 2,200만원을 들여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갑상선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환자를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종래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올해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1억 6,48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검진이라든지 불소용액 양치사업 특히, 7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충치예방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4,150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의 치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치아를 조작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노인 틀니는 일단 하신 분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치과 2차 진료비 지원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의치 보철해 주는 거, 보철 시술하는 거 3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치과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년소녀가장 8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1차, 2차 진료를 치과의사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혈우병외 각종 대상성질환등 해 가지고 그 병의 종류는 88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건강 생활실천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또는 고령화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의료비라든지 에산상의 문제 가정평화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목만 말씀드리면 영양사업, 금연․절주사업, 금연운동사업, 그 다음에 실천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센타를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생활습관성 질환이라고도 합니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교육도 중요한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관리는 사실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일인데 올해 들어서 여기서 추경에 이번에 따로 반영을 더 한 것은 당초에 인프렌자 독감접종에 대한 예산을 4,400만원을 세웠던 것을 갑자기 약값이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9,400만원을 지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전염병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약업소의 지도․관리, 의료용 마약류 지도․관리, 단속 및 야생대마 관리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또는 공중위생업무입니다. 올해 특히 할만한 일은 모범업소의 지원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모범업소에 상수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민박이나 오피스텔의 호객행위가 사실은 여론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관광객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대포주변을 번영회하고 그 지역 업주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캠페인을 벌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에 주 수입원인 식품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만족할 만한 실적을 그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식품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식중독 예방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숙박업소가 아주 불경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러 아직도 수학여행단이 오고 있고 집단식중독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계속 갖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2,383대 3,947명에 대해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암환자 이 분들은 대게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종래에는 경구마약 또는 경구진통제를 처방했는데 이번에는 주사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주사제 몰핀을 확보하고 암환자가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특히 말기암 환자가 통증입니다. 통증관리를 해 줘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특히,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진 몰핀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개 보건소가기피하는 주사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주사를 놓아 주고 있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가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래도 방문보건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방문보건용 차량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및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차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도 경우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 14.7%만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우리지역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학생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보건소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해 1,500명을 하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약 5,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겨서 보건사업에 재투자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는 김강수 의원이 오시기 전에는 4명이 초선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재선의원이고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과에서 들어오실 때 총예산이 얼마고 사업예산을 얼마 쓰고 경상비를 얼마 쓰고 인건비가 얼마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필수적이지 않느냐, 없는 과에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기 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얼마가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초시 예산이 추경전 전체가 1,907억이 드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세부추진사항은 본의원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좀 분석을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좀 갖춰 달라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보건소만 아니고 전체가 공통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의회가 잘 따지고 철저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여론수렴을 한번 걸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좀 열심히 따지더라도 그게 곧 시민이 따지는 거고 한번 걸쳐가는 거다 이렇게 소장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보건소 예산현황은 다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준비한 자료에는 이번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여기 다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오늘 너무 현재 과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30분 이상 뭐 한 시간이라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0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겁니다.

그냥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인데 어째든 자기 부서에 대한 소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먼저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 조금 자기부서 소개를 했고 나머지 부서들은 전부다 사업위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부서는 진행하지 못할 그런 사업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재선인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인지 뭐 실적 보고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인적자원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조금 좋았지 않겠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박물관의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관리담당입니다. ( 관리담당 정성훈 인사 )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지난 개관 8개월간의 운영결과와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개관 8개월간의 운영결과 분석입니다. 개관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박물관의 입지여건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편이서 시민들의 이용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외지 관람객을 위한 홍보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문제는 2006년 당초 및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국제적 관광지내에 있는 박물관으로서 수학여행단등 많은 단체관람객의 유치가 가능하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성장가능성을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해서 신축적인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또 관람 및 편의시설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으며 단순한 관람시설이 아닌 시민의 문화적, 정서적 쉼터로 자리잡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등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이 즐겨 찾는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시설로서 박물관 본동의 주차장과 개관이후에 조성한 주차장은 총 500여평 1,584㎡로 대형버스 15대와 승용차 30대가 동시 주차 가능하지만 관광성수기와 관광객이 일시에 많이 찾는 휴일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박물관 진입로에 있는 부지 1,616㎡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남쪽 전면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한 부지 사유지 3필지 8,529㎡도 조속히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본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 공간을 조기에 확보해서 시설모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취사장 및 관람객 휴게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던 것으로 박물관내에 공동취사장을 겸한 관람객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향민문화촌 옆 이번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내에 50여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시공간 확충사업입니다. 기존에 협소한 기획전시공간을 늘리고 돌풍등으로 인한 1층 시설물의 피해도 동시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또한 박물관 전망탑 턱 상단부에 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시설하겠으며 7월중 디자인 확정후에 본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체험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박물관 문화학교는 이후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전통춤, 사물놀이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시행사와 월별 테마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한 노는 토요일 체험행사도 별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문교실, 사서삼경 배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혼례도 연중 개최하고자 하며 그리고 가족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예관장 및 촌장제도 월 1회 운영해서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에는 숙박체험자 등을 상대로 추억의 영화도 상영하는 등 많은 체험행사를 해서 박물관이 단순한 관람시설이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시설로서 다양하게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향후발전 계획입니다. 먼저 실향의 상품화를 통해서 으뜸박물관으로 부상시키고자 합니다. 박물관 잔여지를 활용해서 1,000여평 규모로 탱크, 야포, 비행기등 전쟁 물자를 전시하고 철도공사의 폐열차와 레일을 구입해서 동해북부선 열차를 재현하는 이른바 통일로 가는 열차를 시설하는 사업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관차 1대, 객차 10량 정도로 객차를 이용해서 민속물품 및 학술자료도 전시하고 그리고 전통음식 판매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향민 체험행사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물관 주변의 부지를 십분 활용하여 피난길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는 등 이 분야의 시설도 많은 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본 시설을 중심으로 외곽부지에 송림까지 총 2만여평에 여러 가지 관련 체험시설을 병행함으로서 실향민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속초의 주요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박물관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박물관만의 맞춤형 연계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전국의 현 박물관은 거의 민속유물이나 지역출토 유물의 복제품 전시로 시간이 갈수록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관람객을 박물관으로 흡수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삼각 관람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물관과 설악산 생태체험관 그리고 한화 워터피아 또는 대조영 세트장을 연결하거나 또 다른 관광시설을 연계하는 관람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으로 하는 관람 또는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 및 이용료를 일괄하고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처리 방식등을 동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점이나 관광객 수용업체와도 연계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도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풍물단은 실향민촌과 함께 저희 박물관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잘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실향민 상품화를 통한 으뜸박물관으로 구상하겠다고 하면서 전쟁물자 전시를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방부 육군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협의는 지금 하고 있나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상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도공사하고 폐열차 관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작년도 11월에 개관을 했고 또 주변공간이 시유지가 아까 말씀드린 2만여평 되는데 이제 저희 박물관이 실향민 문 화촌이기 때문에 실향민을 주제로 해야 되겠고 관련되는 부속시설로서 갖춰야 되는 시설인데 이것을 단독으로 속초시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구상중이기 때문에 확정…….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로 의회에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게 가시화되려면 우리 관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열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당겨지려면 당겨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관장님께서 구상하시길 언제쯤 이걸 가시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게 또 갑작스럽게 얘기된 것도 아니고 박물관을 건립당시부터 부분적으로 또 용역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향후 발전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구상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좀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최원복 관장님이라 해야 되지요, 관장님과 계장님이 오셨는데 새로 설립된 곳에서 박물관을 정착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국가문화, 지방문화, 기업문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문화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정신문제라고 보는데 속초가 전국이 그렇습니다만 왜정 36년 특히, 속초인 경우에는 유교전쟁이전에는 북한이 점유한 지역이었고 이래서 특히 인적자원내지 속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게 가장 취약한 곳이 저는 속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50년도에 6.25가 발생돼 가지고 56년이 되었나요, 회수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향문화도 중요하겠지만 후세대를 생각해서 실지 속초의 문화가 뭐냐, 이것을 고민을 할때가 됐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이 젊었을 때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박물관장, 문화를 관장하게 됐는데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속초문화가 뭐냐 여기에 좀 대입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부락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학사평 옆이 자활촌인데 박대통령이 5.16혁명 일으켜 가지고 생긴 동네입니다. 이게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자활촌, 근데 이게 부락의 문화가 될 수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자활촌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평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관장님이 고민을 해서 속초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음식점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 차원이신가요? 6페이지에요?

그것은 지금 향후 우리 열차를 놓고 객차를 10량 정도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절반정도는 전시공간으로 절반정도는 이북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활용할 텐데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박물관도 활성화되는 시기가 될 텐데 그 시기쯤 되면 통일로 가는 열차시설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 전통음식을 재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지원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박물관 가지고는 유지가 곤란하고 전체를 관광물로서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보완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할 때 이 음식점은 공개경쟁으로 전통음식을 재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다 라고 다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속초하면 “문화” 떠오르지 않는 고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진짜 심사숙고를 여러 각도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실향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실향이라는 게 언제까지 우리 속초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남북통일이 될 경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수 십년 안에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이후가 됐을 때 속초시는 과연 어떤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어디부선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병사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설확대만을 위한 자금운영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박물관 내부에 실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