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 추진한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김천! 이제는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생활복지체계 구축 및 시민생활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건설, 건강한 숲 가꾸기 및 산지소득원 개발 확대, 열려있는 복지공간 등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FTA기금사업평가 부문 우수상으로 농림부장관 표창, 좋은식단제 부문 우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물가평가 부문 우수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아름다운화장실 부문 동상 문화시민운동중앙회 표창, 산불방지평가 부문 우수상 산림청장 표창,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우수상 경상북도지사 표창, 위생관리 부문 최우수상 경상북도지사 표창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수상을 하였고 앞으로 심사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육정책 우수기관 부문,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투자유치 부문과 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농정업무추진 부문, 여성결혼 이민자 대책 부문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를 비롯 40여 개의 업체를 유치하여 3,3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정비, 기업부지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또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용량 포화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개령 서부리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지난 6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지난 10월에 의원님들과 함께 준공을 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을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어 환경문제해결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등 국제 농업시대에 부응한 농업의 자생력 확충과 친환경농업육성,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등 농업기술향상에 힘써 왔으며 산지자원화, 산림자원 보호, 산지개발 소득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개최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우리 국에서는 시도 선수단 환영 영접, 숙박·음식업소 지정, 먹거리장터 운영 및 위생대책을 비롯한 청소종합대책, 공중화장실 확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도시경관 조성, 경기장 안내소 운영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성공적인 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점 추진할 업무로 새로운 시책, 법규, 지침이 변경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려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분야에는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긴급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 등을 수요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잘사는 복지실현에 매진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확충과 저소득장애인 지원 확대, 노인복지실현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지구촌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안정적 관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방법개선,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단속활동 강화, 시민의 자율참여 및 환경보전 활성화 유도로 친환경과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꿈과 미래비전이 있는 김천건설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을 하는데 금년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인센티브 개발, 맞춤형 상담제공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치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 지방산업단지조성과 임대 전용 및 민자유치 중ㆍ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민선4기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존의 업체에 대한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농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과 기술지도가 하나된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 농업 관련 단체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현행 정책들로는 농업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투명하여 농가등록제가 도입되고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영세농가 교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한ㆍ미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으로 전환, 확대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고품질 쌀 생산지원, 농기계 구입지원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확충을 위하여 유기농업, 무농약 등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하고 김천포도 홍보·판촉행사 및 포도·자두산업특구의 차별화로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와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고 고품질 과수·채소ㆍ특용작물 제고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새소득 작목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및 낙농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조사료 및 양봉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는 맞춤형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과 자연휴양림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소득사업 추진, 등산로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지소득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보호하고 산림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 되는 종합복지 문화 창출을 위해 시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생활화로 시민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며 사회적 소외계층과 친밀한 유대관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시민교육, 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 운영, 여성결혼 이민자 및 자녀 사회적응 교육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에도 시민의 의지를 재결집하고 KTX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조성과 병행하여 대대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943가구로 7,109명이며 일반수급자가 3,935가구에 6,587명입니다. 시설수급자는 8개시설에 522명,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4,657가구에 8,056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가 3,918가구에 6,518명이며 국가유공자 및 시설보호자 등은 739가구에 1,538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정신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단체 현황은 보훈단체가 4개단체로 878명입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계획은 추진방침과 추진전략,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943가구에 7,109명이며 일반수급자가 3,910가구에 6,549명, 특례수급자가 25가구에 38명, 시설수급자가 8개 시설에 5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융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등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례 등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7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7%, 우리 시비가 13%가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비는 가구당 매월 3만 3천 원에서 137만 7천 원까지 그것은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분기별로 26만 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해산 1인당 50만 원, 장제는 1구당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진료비는 100% 지원하고 2종은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는 자금융자에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4억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12세대에 세대당 1,200만 원씩, 전세보증금은 24세대에 세대당 1,200만 원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세대에 세대당 200만 원씩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입니다. 지원원칙은 선지원 후에, 지원을 먼저 하고 후에 처리하는 원칙이 있으며 단기지원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종류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해서 월 117만 422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9만 4,522원이며 전기요금은 연체된 전기요금, 이것은 주택용만 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체계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활용하며 민간자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의사, 간호사, 교사,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읍·면·동 복지위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 위기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과 긴급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700만 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 비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유형에는 근로 능력 미약자에 대한 일시적 소득창출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환경정비사업, 지역봉사, 인턴형, 복지도우미 등이 있으며 사회적일자리형에는 참여자 능력을 활용한 소득증대로 자립기반 확충, 사업내용에는 집수리, 무료세탁, 청소사업, 장애인통합보조사업, 간병, 폐자원 재활용, 영농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밑에 보시면 12억 9,300만 원이 총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6억 4,600만 원은 읍·면·동에서 옛날에 하는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 6억 4,700만 원은 이것은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주도형, 공급자 중심형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여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선택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 사업에는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발굴, 기획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했고 내년에도 역시 대대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지속적 홍보 및 수혜 계층의 다양성 확보로 자체개발형 사업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중앙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 청소년 영어체험캠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하여 영유아 도우미 서비스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700만 원이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개발형 사업의 신규사업 개발로 중앙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 구호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법령상의 기준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구호를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수혜자의 사후 관리를 통해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함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 지원 후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재해구호법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재 등 피해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가액이 7,750만 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은 3개월로 하고 연장은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업으로 우리 시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나중에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수혜자에 대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하고 1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지원, 하는데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파악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가구하고 인원수가 3,943가구에 7,10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간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런데 정말 재산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나와도 자녀들이나 또 다른 데로 어떤 은닉재산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못 보는, 즉 말해서 골짜기에 있는 땅이 한 3천 평이 있다는 그것으로 해서 농사가 안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이런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비율, 재산, 전부다 우리 읍·면·동의, 우리 시의 복지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려운 분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땅이 쓸모는 없어도 공시지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제가 제일 막판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확보가 되면 그런 가구, 어려운 가구를 저희들이 도우려고, 말하자면 법망에서 안 되는 사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 뒤에 1,800만 원 특수시책사업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다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조사를 하고 또 1년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소득이 올라갔는가 어찌 됐는가를 전부 해서 탈락시킬 것은 다 탈락시키고 재조사를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지금도 본 의원이 수급자 받는 사람과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부분은. 그 동네에 가서 이장들이 올려주는 것은 사실 전부 가라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왜 그 사람은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나,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좀 이장들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이장들은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주는데 정말로 자기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이렇다고 그 사람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맡기는 바람에 지금은 과장님이 거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실지 조사는 안했잖아요? 이장들한테 맡겼죠?

이장님들이 조사를 맡기는 것을 저희들은 안합니다, 안하고, 읍·면·동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읍·면·동에 상담실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어려운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상담실도 해놓고 개인 복지사가 1인 1명 상담을 해서 합니다. 지금 이장한테 맡기는 일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실지로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우리 복지사가 일대일로 합니다.

파악이 들어오면 일대일로,

예, 일대일로 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안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렵다는 말을 하기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에서, 우리 시나 읍·면·동에 상담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가운데 둘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오다가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복지사가, 단 그것은 둘이 합니다, 둘이 해서 그러면 접수를 받으면 금융조회부터 해서 공시지가 땅이 있는가 조사를 다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자식들은 잘 산다거나 그런 것은 있죠?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의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리 강상연 의원님!

강상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90%이상이 핵가족으로 부자지간의 만남이 뜸한 현실입니다. 자식사랑은 폭도 넓이도 측정할 수 없는게 부모의 사랑인데 요즘 부자지간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것이 귀찮음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라도 혹 효부상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읍·면·동에 연락하셔서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우리 김천이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확충과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계층별 맞춤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작업활동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자활·자립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어모면 동좌 619번지 어모초등학교에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정도로 30명 정도 해서 도비 50%와 시비 50% 해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별관에다가 이용인원 20명 정도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4,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직업기술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44명과 행정도우미 15명, 계 59명으로 되겠으며 장애인복지업무 보조와 환경미화, 주차단속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50명 정도가 되겠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0시간에서 80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개별 방문 조사하여 건강상태라든지 장애인 정도 항목별로 조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내용을 보면 신변처리 지원, 해서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에는 쇼핑, 청소, 금전관리, 식사준비, 양육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액에 있어서는 김천시에 전체 483명 중에서 본인부담액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무료 되는 사람이 237명, 최저생계비 120%이내가 27명, 최저생계비 120%이상이 21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 해서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김천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만 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에 1,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에 통보된 자 중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하겠습니다. 월 소요액이 53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소요액이 시비로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으로 정책사업으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대두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시행시기로는 1단계로서 70세 이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10,400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65세 이상 2008년 7월 1일부터 5,240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노인이 15,700명이 해당되겠으며 전체 노인가구 66.1%가 해당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으로서는 8만 4천 원 정도, 소득인정액이 1인당 40만 원, 2인 부부시에는 6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13일 현재 103%가 접수되었습니다. 2007년도말까지 접수를 받게 되었으며 대상자 결정은 12월경에 일괄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대상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80%와 도비 4%, 시비 16%로 1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보육에 대한 신뢰감을 부모에게 심어주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학부모, 시설장이 참여하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과 보육시설 종사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연찬회 개최에 따른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소요예산으로서는 시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강화로서 시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차량운행 지원으로서 5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과 시립, 민간인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으로서 50개소에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총소요예산은 시비로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부모역할 교육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들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아동들을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자질을 향상, 아동의 정서적 지지와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0월달부터 12월 총 24시간 교육으로 김천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66명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설아동의 이해와 인간관계 실제훈련, 발달장애, 학령기 아동 대상 부모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전액 시비로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천시 여성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장·단기적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여성복지 욕구와 여성 전문 인력 기초자료로써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의 사회활동, 여성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 등 김천시의 여성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와 전문인력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여성전문인력 자원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식단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례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체질화시켜 경쟁력 있는 음식업소를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 지역으로서는 직지사 상가 일반음식점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식단개선사업으로 1업소 1특식 개발과 수저받침대 사용하기, 위생용품 개선, 식탁 위 두루마리 화장지 없애기 등 손님 맞이 분위기 쇄신과 남은 반찬 싸주기 실천 등 적정량 반찬제공 및 가짓수 줄이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점 밀집지역 시범 시행후 전음식점을 확산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 부곡동 맛고을 지정된 곳과 2단계로서는 직지사 상가 36개소를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전음식점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순수한 시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제 지속 추진과 아름다운화장실 지정업소 사후관리 평가제 실시, 아름다운화장실 문화개선 작품공모전 개최와 아름다운화장실 당선작 전시회 개최 및 스티커 제작과 당선작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제 실시 총 26회에 147개소를 하였으며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작품공모전 개최와 전국 단위 수상실적이 5회에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을 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김천시가 제9회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에 결정되어 22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요예산으로서는 3,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8쪽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운영하여 경로당이 활기 넘치는 여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담관리자 자격 요건으로서는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 물적·인적 자원의 통합 및 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10월 30일 현재 463개로서 시내 지역이 94개소와 읍·면지역이 36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으로서는 경로당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 등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시비로서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농촌 실버문화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압니까? 한 600억 가까이 될걸요. 한 번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시비는 지금,) 전체 국도비 다 해서, (

390억입니다.

예, 390억, 약 400억인데 업무보고 보세요, 이것. 아동복지시설 한다는 것 이것, 김천여성복지 요구 및 지원 조사, 특수시책이 뭡니까, 이것? 특수시책이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한다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과장의 아이템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앞으로 김천에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한 번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없고 이것 업무보고 뭐하려고 받아요, 그냥 가만 집에 있지, 바쁜데.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듣고 있는 의원들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처음 가셔서 국장님이 과장님 서류나 검토하시고 과연 이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까? (

예, 거기는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에서 입소 현황이 정원에서 57% 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필요 없다, 이것이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필요 없는게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런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좀 성의 있는 업무보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런 업무보고를 질문,) (

- 지적할게 있어야 하지.)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데서 보고하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까지 이런 한꺼번에 이런 발언은 조금 삼가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대한 어떤 사전 업무보고 받는 형식이지 그것을 2010년도, 십 몇 년도에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틀을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의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80명입니다. 근무지 배치로는 감독에 2명, 승차 21명, 매립장에 3명, 침출수에 1명, 읍·면·동 가로에 26명, 골목에 12명, 승차 15명 해서 80명입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 14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 집게차 1대, 트랙터 2대, 노면청소차 1대 해서 총 19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2개소로 덕곡2차 매립장과 증산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소각로는 1개소로 김천소각장이 대광동 1000-40번지에 일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준공되어서 12월말까지 임시 가동을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는 읍·면·동 1012-1번지 소재에 7,110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230평방미터로 장비 10대 보유로 인원은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시설은 320개 업체로 도 관리가 16개 사업장, 시 관리가 30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총 456개 사업장으로 대기 152개 사업장, 수질 169개 사업장, 소음·진동 135개 사업장으로 총계 456개 사업장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15개소로 판매장이 7개소, 사용중에 있는 사업장이 7개소, 보관·저장소가 1개소 있습니다. 지하수는 15,240개소로 생활용 6,994개소, 공업용이 121개소, 농업용이 8,125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14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3개소로 하천은 감천, 직지사천 등을 포함해서 19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오봉저수지, 남북지, 기날지, 광덕지 4개소가 있으며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자율참여 유도로 시민, 사회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을 활성화 하여 맑고 깨끗한 우리 시 환경조성을 이룩하겠습니다. 4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저공해 배출 자동차의 연차별 보급으로 대기 공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보급계획은 총 59대로 금년에 10대, 2008년도에 5대, 2009년도에 9대, 2010년도에 12대, 2011년도에 23대를 연차별로 보급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대당 2,730만 원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50%로 1,365만 원, 도비 25% 682만 5천 원, 시비가 25%인 68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구입하는데 대당 2,250만 원이 지원되며 연료비로 별도로 48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5대는 1억 3,6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차령 연장이 9년에서 11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2007년도에 예산 2억 7,300만 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연차별 보급계획에 따라 게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 충전소는 구미시 선기동에 설치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이 국비로 대당 4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유차량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경유차량에 비해 승차감이 좋아 시민의 생활질을 향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에 10,825평방미터로 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김천그린환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으로 임시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로 2007년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임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운영비에 따른 지급은 톤당 99,577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4억 3,23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 민자사업 준공 후에는 2008년도부터 20년간 위탁관리에 따른 건설비 및 운영비용을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톤당 17만 5천 원으로서 연간 18,000톤이 배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08년도 소요예산은 31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대기측정망 교체입니다. 현재 대기측정망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김천지점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노후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에 2008년도에는 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3,250만 원, 시비가 3,250만 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오염 경보체계를 확립하고 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오염원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훼손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환경보전 지침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보전 계획과 개발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5년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책의 효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덕곡매립장 사용 종료 후 정비 계획입니다. 본 매립장은 2007년도 12월에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매립 완료 후 매립장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용 종료 신고후에 매립 완료된 매립장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립장 안정화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동안 발생되는 침출수 등의 유해성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원활한 상부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예산은 21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령면 서부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여론 및 집단행위가 발생함에 따라서 집단민원의 해소와 공사 및 소각장 운영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35톤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하수병합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 1일 처리량이 20톤으로서 부족한 15톤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하면서 선정 방법은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주택은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은 18톤으로 위탁처리는 수거해서 운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일 발생량이 평균 12톤으로서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약 11억 7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원가산출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정화환경 대표 김종철 사장입니다, 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처리는 연간 2,364톤으로 1일 평균 수거량은 6톤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매월 1,9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회수해서 판매대금은 월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에 별도로 산정됐지만 당초 계약하기 전에 산출 용역에 따라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가동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BIO-SUF식으로 하고 위탁업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태영건설에서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3천만 원입니다. 5억 3천만 원은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톤당 2천 원씩으로 연간 5,110만 원이 김천시에 사용료 수입으로 됩니다. 이 톤당 2천 원은 수집·운반자가 톤당 9천원을 받아서 톤당 7천 원은 수집·운반자의 수입이고 2천 원은 우리 시에 사용료 수입으로 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로 점포, 사무실 등 건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이며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납기는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은 다음 연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시설물·자동차를 2008년도 1월과 8월달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우리 시 지역내 감천, 직지천 등 하천의 목표수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혁신도시 조성, KTX역세권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삭감 계획을 통하여 적절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은 계획기간이고 관리대상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에 따라서 부하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량관리 단위 유역의 배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사전에 협의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내년에 해서 혁신도시와 KTX역세권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천A유역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용역비 1억이 소요됩니다. 오염부하량 재산정을 하고 개발부하량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동지역 쓰레기 민간위탁입니다. 기 확보에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지역 단독세대는 15,260세대이며 기 공동주택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적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관계 법규에 적법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탐방로 설치와 자연환경교육장 건립, 야생화단지 조성 및 동·식물원 건립 등 친환경 체험공간 생태공원 조성으로 자연생태 및 문화적 가치 충족으로 관광자원화가 기대됩니다. 시설로는 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생태관찰로, 학습시설로는 자연학습교육장과 동·식물원을 각 한 동씩 건립합니다.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가 50%이며 시비가 50%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됩니다. 대상지는 부항면이나 증산면, 대덕면에 친환경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타당성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달에는 환경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 국비지원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검토하라는 환경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자연관찰 및 생태학습장소 제공으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 시 재활용선별장은 김천공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금년도 준공된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거리가 떨어져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인접지역에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소각장과 연계 처리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소각장 인접 지역인 대광동 808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사업비에 국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약 9억 4,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부지는 3,847평으로 시설용량은 1일 1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50톤, 재활용 쓰레기 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건물과 기계,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2월에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각장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4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천연가스버스 지금 시내에 운행하고 있죠, 일부는요?

지금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버스 보면 천연가스 써가지고 다니던데, 시내버스가. 구미 버스인지,

지금 우리 김천시에 대한교통에 구미시에도 아직, 구미시에서는 금년에 보고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 시외버스가 김천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김천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교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면 버스 대당 2,250만 원, 연료비, 아까 말씀하신 것이 김천에서 구미까지 천연가스 충전소가 거리가 멀어서 연료비 지원이 48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를 교체를 하게 되면 버스 자체를 다 사줘야 되네요, 우리 예산으로, 그죠?

이게 지금 버스 대당 이 금액이 2,730만 원만 보조가 됩니다.

보조를 하고요,

예, 일부 됩니다.

이것을 천연가스충전소가 구미 있고 김천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인근 지역에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죠, 잘요?

지금 천연가스 보급 계획이 저희들도 5년에 걸쳐서 59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10대를 보급하려고 했으나 차량이 대한교통에 10년이기 때문에 1년 연장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부득이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 10대 가지고 김천에서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스를 일부러 충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대당 연간 48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은 계획은 있습니까?

이 충전가스는 우리 시에서 하면 이게 자동차 보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모든 운영면으로 봐서 적정량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안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어디서 추출됩니까?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런데 지원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버스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의회 버스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로 확대를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에 지금 톤당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년이죠, 그죠, 17,520톤, 그런데 그 톤당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99,577원 같으면 지금 우리가 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위탁했을 때.

위탁했을 때 톤당 약 22만 원 들어갔습니다.

22만 원?

예.

우리가 설치해서 9만 9천 원, 약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절감은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했는데,

예.

그 바람에 대광동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득을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큰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덕곡동 매립장 51쪽에 보면 지금 덕곡동매립장 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죠?

특별하게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그 인근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지 도로 진입도로, 농로인데 일부 보수를 해주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 안해도 다른 데도 해주잖아요?

예.

해주는데 좀 획기적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획기적으로 좀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지금 개령에 소각장 매립하는 것, 재 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줘야 되지 당연히 포장하고 농수로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응답하지 않음) 파악 안하셨죠?

현재 덕곡동 인근 주민으로부터 도로포장사업을 건의가 들어와서 지난해에 시행을 해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곡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한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달라고 그렇게나 시에 이야기 해도 쓰레기매립장 할 때는 해준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안해준다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4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지금 내년 2월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공고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지금 준비를 해서,

또 늦게 해서 입찰을 늘 하던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이것을 지금 계획이 아까 깨끗한 환경이 되어있는 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계획은 어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부항면, 증산면, 대덕면 일원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7월달에 환경부에 올라갔었는데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은 가장 깨끗한 지역에 하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즉 말해서 개령에 매립장 옆에라든지 이런 데 해서 그렇게 해도 매립장에 옆에 해도 친환경적으로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당연히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생태 안해도 자연적으로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공원은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생태탐방로라든지 자연학습공간, 야생화단지 조성, 해서 환경부에 지침이 면적이 만 평이라든지 2만 평 하는게 아니고 전체 산림에다가 생태, 실지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생태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생태공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 주위에 하기에는 규정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생물이 살지 못하니까 안 되고 가장 깨끗한 지역에 오염이 안 된 지역에 함으로써 생태가 보존된다, 이런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생태계가 오염물질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있는 생태를 첫째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하고 가까운 지역에 그런 위치하다 보니까 부항쪽이나 증산쪽에, 대덕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으면 명칭을 바꿔야 되죠.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드는게 아니고 생태,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에 된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즉 말해서 이런 혐오시설이나 공장지역에 이런 생태 친환경생태를 보전하는데도 전혀 오염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사는 데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조성을 해야 되지 산꼭대기에다가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당연히 깨끗한 환경이고 오염 안 됐는데 공원 조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순한 공원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혐오시설인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성 방법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쪽으로 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나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이래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아주 골짜기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봐서는 그렇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예,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할 때 과장님들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30분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좀 빨리빨리 설명이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투자유치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즐거운 점심이 되셨는지, 예, 연일 지속되는 의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67페이지부터인데 일반현황이라서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시는 것이라서. 71쪽 되겠습니다. 71쪽 사업명이 공격적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사실 초창기에는 저희들도 아직 요령도 없고 해서 기업유치를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기업도 맞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팀 위주로 해서 직접 수도권이나 기업유치가 있는 대도시로 출장을 가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대상은 첨단산업,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수도권 본사이전 등 이런 기업을 목표로 해서 50개 업체 정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희망입니다만 고용인원이 한 300명 되고 투자금액이 한 200억 이상 되는 쪽으로 해서 MOU급을 한 10개 정도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우선 내년에 유치해야 할 대상 기업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은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막상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부지가 공장부지가 모자라서 지난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와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어모하고 아포지구에 약 74만 평입니다. 어모는 한 26만 평, 아포는 한 48만 평 됩니다. 어모는 기존 공단 있는 데서 붙여서 한 26만 평 정도 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천 억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능하면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를 활용을 해서 하고, 안 되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 시가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올 연말까지는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건설업체가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까지는 MOU를 체결하고 내년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올리도록 하고 2009년도부터는 시행하면서 분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 담당부서가 지난 11월 5일 건설교통국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하고 또 그것은 거기서 하면 업무가 이분화 되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가 잘 되도록 끝까지 협조를 해나가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임대전용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을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문의를 하면서 첫 번째가 어떤 용지 해결에 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시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용지를 조성을 하고 이 용지를 기업체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은 뒤에 좀 다음 쪽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한 20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한 7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공해 없고 입맛에 맞는 그런 유치 업종을 정해서 1단계는 유한킴벌리 있는 쪽입니다, 그쪽이 공업지역이라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92,391평방미터, 약 3만 평 정도를 한 번 매입을 해서, 84억 정도로 매입을 해서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은 임대를 해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보고 2단계는 산림과와 협조해서 일제 조사 후에 공장 가능지를 선정해서 한 30만 평 정도를 조성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임대를 한 20년, 30년 무상으로 하면 2·30년 후에는 가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면 그때는 땅값도 오르고 시가 크게 어떤 손해 날 일도 없고 기업은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해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임대부지를 좀 조성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부지 공급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중소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추진상황에 나옵니다만 6개 지구입니다, 6개 지구에 한 30만 평 되는데 1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5만 평 이하는 시장·군수로 공업단지 조성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모에 로윈이 공장을 다 짓고 그 옆 부지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동의서를 토지매매동의서를 한 80% 징구해 놨습니다, 해놨고 대원건설이라고 구례, 기범개발이라고 도암에, 인화엔지니어는 은기에, 지엔지는 군자에, 유현산업은 옥계에 해서 6개 지구가 내년 상반기쯤은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분양이 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이 부지가 없어서 못 오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비스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매일 한 대여섯 팀씩은 와서 기업유치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지난이 좀 문제가 되는데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입니다. 이런 일련의 기업유치라든가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좀 조성했으면 합니다. 금액은 한 200억 정도, 우선 한 200억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성기간은 내년, 내후년까지 잡아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은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로 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 한 70억 조성돼 있고 향후 한 13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 용도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개별 공장하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 또 공장 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에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10월 10일날 농·산·어촌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촌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으니까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1차심사에서 6개 시·군이 걸러져서 참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6개 시·군에 당선이 돼서 가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거기서 했는데 동영상을 만들고 우리 시의 어떤 좋은 여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기 보다 관심도가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 행사로 서울에나 대도시에 한 내년쯤 상·하반기에 합해서 2회를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초청 대상은 출향기업인, 민간투자법인 등을 불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홍보하고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회에 한 3천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한 6천만 원 금년에 예산을 좀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에서 7개 분야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개발하고 국책사업, 첨단산업, 죽 7개 분야에 38개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임시·일용직들 다 합해서 이렇게 일련의 이런 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쓸 수 있는 일자리를 2,800개 정도를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에 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내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다음 78쪽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평화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130면 정도인데 29억 정도 듭니다. 위치는 고려병원 위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의 현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팔아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5억하고 시비 13억하고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감호시장에, 옛날 감호시장 터에 지금 상가지역 시설에 일부 사람도 들어와 살고 이런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예상됩니다만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정비해서 주차시설을 한 50면 확보하도록 8억 정도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캐노피는 해놨는데 시설정비를 3천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재래시장 안에 전기시설 안전검검입니다, 400개소에 한 2천만 원 들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품권을 두 가지 종류 해서 7억 5천만 원어치 발행했는데 지금 한 거의 한 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연말까지는 이것을 소진을 하고 내년에 한 10억 원어치를 다시 한 번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5천 원짜리 주고 천 원짜리 물건을 사니까 좀 불편하다 해서 3천 원짜리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한 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세일 행사도 정례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손님들을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 근로복지회관을 지금 어모면 남산리라고 해놨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신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안에 한 번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부지는 평으로 환산하면 한 천 평 됩니다. 건립규모는 한 3층으로 짓고 60억 정도 드는데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 결과는 재원을 확보한 후에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해서 한 5억 원을 시비를 세우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로 하려면 시비가 좀 세워놓고 저희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되겠어서 시비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민선 4기 내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국제품질 인증획득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어떤 국제적인 규정에 맞는 품질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수출하는데도 좋고 어떤 신뢰도, 신임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 한 세 개 내지 다섯 개 업체를 정해서 우리 시가 반쯤을 보태고 자기가 자부담 반쯤 대고 해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스템 인증도 있고 제품 인증도 있는데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거나 대외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인데 석유류 취급 모범업소 인증제 운영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간혹 나옵니다만 기름을 넣고 가다가 물이 들어갔느니 이래서 석유품질관리원에 고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선 석유류 취급업소가 1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70, 석유판매소가 38, LPG충전소가 8, 이런데 이 업소들을 분기마다 한 개소씩 정해서 모범업소로 정해서 인증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평가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인증패를 줘서 업소 입구에 붙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상생하는 노사관계입니다. 저희들 현대모비스도 오고 기업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앞으로 노조활동이 강성을 띠거나 문제화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미리 대비도 하고 해서 노사화합행사도 해나가고 근로자 사기진작도 좀 진작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한 2천만 원 들여서,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노동조합대표자 연수도 한 번 올해 해보겠습니다, 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고 해서 노사 관계를 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과학 체험마당 행사입니다. 이게 경북도내에 다른 시·군에도 간혹 하고 있는데 경북에 경북과학교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스를 한 40개 정도 만들어서 애기들이 학생들이 그 부스마다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실제로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 시에 행사기간하고 장소는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직접 연결을 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김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과학이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아직 우리 시가 기업도 적고 인구도 좀 적습니다만 취업박람회를 하려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쯤 돼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희망하는 기업 모으고 또 모든 시민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원서 작성하고 면담을 하는 그런 것을 실내체육관이나 어디 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취업률도 높이고 인력 확보도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행사를 특수시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낙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배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74쪽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우리 공업단지 조성에 전부 어모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모가 공단하기에는 어차피 모아지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어모 말고 다른 지역은 없고 어모만 집중돼 있길래 그래서 한 번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예, 우선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유가 싼 땅값입니다. 땅값 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편리성을 보는데 그 편리성이라는 것은 교통여건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사는데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는가, 땅값은 1, 2만 원 정도 더 비싸도 그 바운다리 안에 마을 단위로 우리가 팔아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1, 2만 원 더 주고라도 사기 쉬운 데를 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모가 그리고 또 특정인을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모면장이 활발하게 마을 단위로 모아서 농지를 알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모쪽으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모면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읍·면·동장들은 건의하는 데도 없고 열심히 안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땅값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2차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조사를 대대적으로 2차를 계획해서 읍·면·동에 이번에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예, 태양열 사업도 어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어모에 집중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지금 근래에 작년부터 민선 4기 취임하시고 지금 기업 들어온 업체가 지금 35개 업체죠?

예, 현재는 더 되어있습니다만,

보고한 업체가 대충,

예, 자료 드린 데는 35개로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13만 9천, 예.

13만 9,230명인데, 10월 31일자로. 기업은 계속 유치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폐업하고 부도난 업체가 한 7개 업체 되죠?

예.

그리고 승인 등록한 업체가 21개 업체,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승인해 준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등록한 업체도 기업이 또 돌아가면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데가 많고 사실 승인해 줬는 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업자들이 땅 형질변경을 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한 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고 항상 애쓰시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기업이 35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면단위에 이장들 회의 나가면 매일 과마다 과장님들 오셔서 PR을 많이 하십니다. 고용창출이 한 3천 명 정도 됐다고 이러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시에서 취업해 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5개 기업에 3천 명, 하는 것은 지금 취업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고 공장 등록은 이제 우리 기업에 공장이 하려면 와서 이 부지에 공장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 땅이 공장으로 되겠는가 시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다 알아가지고 공장이 되겠다, 해라, 하면 이게 공장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자기가 사업계획서 올린대로 다 지으면 공장 지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지어서 공장 등록한 것이 21이고, 그때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나가면 고용창출 면에서 2,790명, 3천 명, 누구든지 다 가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3천 명 고용창출을 했다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에서 취직해 준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취직해 준 사람.

취업요?

예, 현재로서. 취업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취업은 우리가 알선한 자료는 있긴 있습니다.

아니, 아니, 몇 명을 해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알선한 자료가,

몇 명, 몇 명,

몇 명 해줬어요?

취업이 거기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알선해 줬고,

이것은 지금 자료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늘 우리가 3천 명 고용창출 했다고 3천 명 하는 그것은 인원이 들어와야 고용창출이거든요. 그러면 뭐하려고 3천 명이 고용창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을 시켰다는 자료가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우리 시에 공장 등록할 때 사업계획에 우리는 이 공장을 하는데 몇 평을 짓고 여기에 인원을 20명, 50명을 쓰겠다,

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볼 때 인원이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13,923명, 하는 이것은 민선 4기 시장님 취임하고 전에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돼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5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시에서 다만 100명을 해줬든 다만 얼마를 해줬든 기업 성과가 나와야 되지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너무 과대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읍·면·동에도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거기 듣고 앉았습니다, 앉았으면 자 뭐 고용창출이 3천 명이고 35개 기업이 왔는데, 제가 반박 설명을 하면 우리 시장님 일 잘 하시는데, 또 투자유치과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우리가 행패 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반박을 안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예, 의원님 일부 말씀은 맞기도 합니다, 맞고 말씀도 맞는데 또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저희들은 그런 홍보를 하는게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앞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할 것이다, 그런 쪽도 좀 있고 일부 또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 줄어드는 것을 보면 현상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사무감사때 또 한 번 더 질책을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서울에 인원이 계약직이 지금 두 명이 근무합니까, 한 명이 합니까?

한 명은 계약직이고 한 명은 우리 직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근무함으로써 1년동안 평가를 과장님이 하신다면 그 분들이 1년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소속 직원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이 넓고 아직 쫓아다니면서 기업 정보 취합하는 수준, 또 향우회 관리하고 그런 수준으로서 당장은 아직 효과가 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려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한 건도 지금 한게 없죠?

직접 기업유치를 성과를 거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업무보고하시면 내년에도 이 분들 또 채용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서에 또 올라와야 되고,

예, 그 부분은 조직관리는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없애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다만 성과가 없는 부분에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과장님 잘 염두하시고 너무 본 의원이 봤을 때 면단위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면 너무 고용창출 많이 했고 기업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이렇게 일 많이 하셨다가 내년도 가서 인원이 안 늘고 자꾸 줄면 뒤로 다시 내려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예,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예,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정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등단하면서 -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도 없는데,)

4개팀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유치팀을 운영하면서 이 팀에 성과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성과금을 조금 지급할,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할 그런 계획인데,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해 놓고 저희들 성과금을 주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측면지원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기업한테 얻어 먹고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돈 쓰면서는 못하는 것이고 하니까 성과급을 주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를 관리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기존에 김천에 있는 업체, 그러면 산토끼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토끼 관리할 그런 의사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거기도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각종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도 과장님 한 번 숙제로 한 번 돌려보시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내년도에 12명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1년부터 2007년까지 1,378명을 조직했습니다만 현재 1,187명입니다, 86%인데 총 191명이 사망 19명, 도시이주 68명, 취업 56명, 기타 48명 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지식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내년도에 4명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1명을 배출했는데 이것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관계입니다. 이게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지원이 우리 200만 원씩 하고 자부담 50만 원씩 해서 지원이 80%, 자부담 20% 해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후계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

- 과장님, 마이크 좀 입에 대고 해주세요.) 예.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 지원 관계입니다. 지원목적은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3,600만 원, 김천시 농민회에 1,500만 원,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에 천만 원, 김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천만 원 해서 7,1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서 농업인단체의 자율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을 내년도에 12개소를 하겠습니다. 개소당 한 8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해서 경영진단과 기술,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원인은 40명 해서 1인당 90만 원씩 지원이 80%, 자부담이 20%입니다만 출산 전·후에 90일 기간 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내년에 했습니다만 1일 농가도우미 이용료 중에서 한 24,000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960명에 8억 8천만 원 지원해서 학교별 급지에 따라서 학자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지원하는 연령별 등위 50% 수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총 지원 계획 인원이 255명,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관계입니다. 내년도에도 250명을 1억 3,200만 원씩 해서 지원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지원하는 등위의 35% 수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민자 수가 한 74명이 되는데 중국이 37명, 베트남이 23명, 필리핀이 7명, 태국이 3명, 기타 4명 해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24명으로 해서 교육도우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2006년도 12월달에 지원 대상자로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만 상당히 경합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 3월달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총 8억 6,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 해서 고품질 자두개발 지도를 하고 공동기반사업도 추진해서 착실한 뭔가 색다른 사업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2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자두 품종을 개량해서 한 2천 주 정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고품질 생산 비가림시설을 한 1㏊ 정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한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축산업의 충격 완화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 기존에 1993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매년 2억 3,300만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3천만 원을 출연했는데 지원이 출연금의 243%인 56억 5,900만 원을 우리 시에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가 출연을 도단위로 추가출연을 조성해서 내년 우리 시에도 2억 6,800만 원씩 출연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6억 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때 출연하면 그만큼 배 이상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추가로 출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지난해와 같이 계속해서 76㏊에 ㏊당 100만 원씩 7,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246㏊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75㏊를 해서 ㏊당 16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호밀 종자 지원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만 농촌이 노령화 되고 일손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내년도에 도에 한 100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1개소 선정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심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실히 해서 좀 지역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사업량도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924세트를 도비 30%, 시비 70% 해서 9,700만 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 규산질 1,807톤, 석회 2,998톤 해서 이것은 3년 1주기로 읍·면·동별로 공급 계획에 의해서 신청된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고 또 도비사업은 천연패화석하고 규산질은 이것도 신청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되 다만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농가지원은 똑같이 80%입니다만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열병이라든지 혹명나방, 벼멸구 등 긴급히 방제해야 될 그런 시기에 시비로 2,000㏊ 정도 투자해서 긴급히 방제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예산 관계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당 사업량이 내년도에 7,627㏊인데 호당 한 평균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최고 수령자가 어모 다남 박희동 농가에 한 1,003만 2천 원 정도 최고로 많이 수령한 농가도 있고 평균 한 51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계획으로 1,414㏊에 2,502호 11개 읍·면 50개 법정리 86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많습니다.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는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 되겠습니다만 대상농지가 들어가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만 해당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 관계입니다. 사업량은 13만 매를 잡았습니다만 사업비는 7,800만 원 해서 공공비축 미곡 매입출하 약정농가에 대해서 매당 600원씩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당초에 한데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말씀 부탁드리고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이 올해는 48,250포였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5만 가마로 늘었고 한 5천만 원 정도, 가마당 천 원 정도 잡아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출하 약정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공비축 매입 출하 약정 농가가 우리 시에는 올해 5,891농가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관계입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단계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해서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2개소 이것은 똑같이 농가로 봐서는 80% 지원되고 국비나 도비나 똑같은데 다만 우리 시비가 좀 더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관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농업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200㏊ 정도 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10㏊이상 집단화 된 들판에 친환경 들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인데 250㏊정도 해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농가에 저희들 현재까지 703호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450 정도 농가에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도 15㏊에 하고 성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 페로몬이라는 교미 시기를 맞은 수컷 해충이 상자에서 나는 암컷의 냄새를 향 냄새를 맡아가지고 벌레가 모이도록 만들어서 해충을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해충 발생을 신속히 예찰할 수 있고 과수원의 해충 밀도를 추정, 필요한 방제를 적기에 즉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와 동시에 교미 교란재료도 혼합해서 살충제의 살포 횟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자두연합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효과를 거두었고 결국은 암컷에 대해서는 먹이 트랩을 현재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암컷, 수컷 다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 농자재 지원 관계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450㏊입니다만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라든지 생육제제라든지 약품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관계입니다. 매당 한 770원 정도 가는데 64만 9천 매를 지원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친환경 인증단체 및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

-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 총괄적인 입장에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그 뒤에 퇴비사 생산시설인데 이것도 5개소가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도 1,400톤 해서 톤당 3만 원씩 4,200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도 건당 20만 원씩 해서 200건 정도로 4천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관계입니다.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건당 한 5천 원 정도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고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도 대구라든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많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3천 명 정도 우리 시를 내방해서 친환경농산물의 교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지원 관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관계인데 동력운반차 40대, 논두렁조성기 30대, 농산물건조기 30대, 총 100대를 해서 시비가 한 1억 5,600만 원, 자부담이 한 1억 5,900만 원, 한 50%, 50% 지원토록 하고 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잔가지 파쇄기하고 농업용 오존발생기 20대, 농용굴삭기 8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만 예산상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김천 대표축제가 개발 용역 중에 있으므로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 4월달이나 5월달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벌써 늦습니다만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판촉행사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포도아가씨 선발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판촉행사는 1억 2천만 원 정도 하고 포도아가씨 선발은 한 6천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따기 체험 및 포도 트레인도 하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포도 기획판매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7월 10일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보고를 하는데 반도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김천 이미지 제고사업을 위해서 서울에서 주요지하철 역사에 와이드 광고하고 내년도에는 버스와 택시에도 차량광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 10만 매 정도 해서 김천시 전체 통일화된 포장디자인 사용을 단체에 김천자두연합회도 있습니다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망당 한 1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한 40원, 자부담 60원 해서 150만 망 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포도산업특구 관계입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설계 중에 있고 곧 사업을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포도체험장하고 파머스마켓 설치사업하고 상품화 시설사업, 포도터널 조성사업을 위해서 차기에 기회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포도 종합홍보관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홍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 2천 평 정도 해서 포도특구구역 내에 부지매입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포도홍보관 건립 시설비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 정도 지원토록 건의하고 저희들이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산업특구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현재 27㏊인데 앞으로 60㏊정도 확대해서 뭔가 규모 있는 포도산업특구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포도터널 조성이라든지 파머스마켓, 관광체험농원 설치라든지 이 관계 착실히 수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홍보관이라든지 관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112페이지 도매시장 현대화 시설보완 관계입니다. 전자경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급한 것이 현재 작년도에 도매시장 운영실적이 보면 취급 물량이 약 8.4톤, 지급금액은 한 147억 되어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취급 물량은 10,200톤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좀 협소해서 한 200평 정도 늘려서 원활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책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관계입니다. 2006년도까지 사과, 자두, 참외, 포도 외 5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량은 4,696톤인데 매출액은 121억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투자해서 국비가 40%입니다만 GAP시설이라 해서 50평, 집하시설 한 100평 해서 원활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구성에서 양파라든지 자두, 한우가 많은 생산 및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선별장하고 집하장이 한 100평 정도 저온저장고 한 100평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한 50%, 자부담 50%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FTA기금 과수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120㏊ 정도 해서 포도비가림 소립계, 대립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폐원사업도 24㏊에 14억 6,700만 원을 기금에서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인데 정비 반당 한 68만 5천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굴취라든지 정지라든지 작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관계입니다. 읍·면·동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한 200기 정도 해야 되는데 한 20기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됐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이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좀 많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농가 수요에 다 하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깎지 않고 안심하고 먹는 안심사과 생산 봉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한 1,500만 매 정도 해서 매당 20원씩 해서 시비 10원, 자부담 10원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작물 재해지원 관계인데 올해도 호우가 우박으로 인해서 자두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올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감귤은 우리가 해당이 없습니다만 자두가 시범적으로 올해 7월달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작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 원이 증가해서 1억 5천만 원 더 증됐습니다, 증해서 내년도에 평균 ㏊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관수시설 관계입니다. 이것도 FTA사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10㏊정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 사과 반사필름 지원 관계도 사과재배는 우리 시 전체에 한 321㏊ 정도 되는데 가을사과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받침대 지원 관계도 올해 2만 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시비 개당 4천 원 합니다만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 관계입니다. 기능성 웰빙 오디뽕 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10㏊,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 20개소, 새소득 작목육성사업 3㏊, 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200개소 정도 하겠고 채소작업 개선 장비 지원사업도 한 2,500개 정도 선에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파라든지 채소류 작업을 하면서 무릎보호용 장비 지원 관계입니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개당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도비 한 4천 원, 시비 16,000원, 자부담 한 2만 원 정도 해서 농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음이온 발생기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0대 정도 지원하고 천마생산 기반조성사업도 3㏊정도 하고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사업도 올해도 했습니다만 5㏊정도 지원해서 증산, 부항면민이 농가소득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고 골담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골담초 한약재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만 묘목,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고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도 아포나 대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초 작약 지원사업도 한 5㏊ 정도 지원해서 뇌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관계입니다. 저희들 한우가 사육농가가 1,870농가에 한 21,556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하고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도 국도비 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낙농지원사업도 지금 낙농가가 79호에 4,933두를 낙농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젖소능력 개량사업이라든지 낙농헬퍼 지원사업, 헬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낙농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비울 때 그때 지원되는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농장 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행하기를 금오산낙농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서 농가에 낙농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이라든지 경종농가연계해서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다음은 양봉농가입니다. 양봉농가 저희들이 585농가에 저희들이 24,916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사 시설 지원이라든지 벌꿀사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벌통 보급 관계는 도에서 알아보니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봉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사람이라든지 모든 가축은 먹으면 나와야 되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관계는 농림사업의 신청에 의해서 당초에 많이 했습니다만 32개소를 개소당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1억 9,800만 원이 투입되도록 하겠고 축산분뇨처리장 톱밥지원 및 왕겨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가 66호 있습니다만 양돈농가하고 한우농가 1,876농가에 대해서 포당 한 2,500원 들어가는데 지원이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육계농가에는 54호에 42,000수 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포당 한 2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원이 천 원 정도, 자부담 천 원 정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고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 관계입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 장비도 하겠고 악취제거장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사육 두수가 21,000두 됩니다만 올해 우리 시에 발생 두수가 25호에 120수 정도 해서 부루세라가 발생돼서 살처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살처분 2005년 10월달까지는 100% 지원이 됐는데 2006년 12월부터 올해 3월달까지는 80%, 현재는 올해 4월달부터 현재까지는 소가 죽으면 60%만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봉산에 꽃사슴이 결핵으로 해서 죽어서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살처분 문제는 보상금 60% 지원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한우 산지가격 불안정 및 보상금 하향 지급으로 농가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 있고 살처분 매립지에 따른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살처분 매립지 선정시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 이의를 제기하므로 인해서 매몰지 선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공무원 살처분이 공무원이 원칙은 농가주가 해야 되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살처분을 돕고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나가서 합니다만 인체에 감염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돈이 된다면 한 20억 정도 들여서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체 재활용 처리실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 축산물 브랜드 및 특화사업입니다. 부정축산물 근절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단속을 했고 내년도에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계인데 김천한우 관광형 목장도 건립해 보고 싶고 또 김천양파포크 브랜드 지원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클러스터, 학교우유 급식 관계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김천포도 품질향상 균일화 지원사업입니다. 김천포도는 신포도라는 그릇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완전히 불식시키는 원년의 해로 내년도에 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좀 지원을 하고 뭔가 자재를 확실히 지원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포장재도 800원씩 해서 4억 정도, 당도계 하나가 1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원을 해서 행정, 농관원 해서 농협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김천포도 신포도라는 악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박피를 넣는다 하지만 박피 보다 사실은 착색제 넣는게 그게 큰 문제인데 그런 것 보다도 우리가 당도계도 지원해서 작목반별로 당도계를 지원해서 뭔가 사전에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포도라든지 자두, 장바우감자, 또 지례돼지 해서 한 4개 품목으로 해서 한 개에 지리적 표시를 하려면 한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은 128페이지 농산물 마케팅팀 구성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현재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마케팅사업을 나가니까 농산물유통계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케팅팀을 농협이라든지 또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마케팅에 한 2명 정도, 수송인원 한 1명 정도 해서 인건비 한 80일 잡고 1,200만 원, 행사운영비 한 3천만 원 해서 4,2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원활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때 꼭 반영되도록 협조 말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농축산과 직원 29명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예, 최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12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도매시장 시설보완을 하려고 증축하려고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농수산물 양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작년도에 매출액이 14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10월말까지 151억인데 상장 수수료가 7%죠? 상장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7%죠?

예.

타 도매시장의 수수료를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김천농협에는 6.4%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좌동에 있는 농협에는 6.4%죠?

예.

대표적인 서울의 가락동 농협에는 몇 %인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4%, 수수료 4%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151억에 대한 상장 수수료가 약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되면서 김천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판장을 증축하려고 김천시의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10억이 다 어디로 갑니까? 김천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상장 수수료가 151억에 대한 수수료가 약 10억이 안 됩니까?

예.

10억이 되죠, 7%라고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되면 김천시에 3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출하약정장려금이라 해서 상장 금회 금액의 0.5%를 출하농가하고 생산단체에 0.5%를,

출하농가에 주고 있다고요?

출하약정장려금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조례에 의하면. 출하농가하고 생산자단체에 약정을 안하면 또 안 되죠.

지금 농민들하고 김천도매시장하고 약정한게 있습니까?

파악된건 없습니다.

약정한거 없습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예.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천도매시장이 김천시민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타 도매시장 보다 수수료가 높아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상장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낮춰서 적은 돈이나마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일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정 의원입니다. 118쪽에 채소·특용작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약 한 14억여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채소·특용작물 농사를 잘 지어서 생산을 내려서 판로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채소·특용작물이라면 특히 친환경이라 하는 저농약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개선,

지원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약초라든지, 내년도에 약초시장을 4억 정도 해서 건립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다급하게 뭘 하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하므로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하면 그 판로가 개척이 돼야만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채소나 특용작물이 일부 소비지로 가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 김천에는 채소나 특용작물, 특히 양파나 또는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빨간무라든지 무, 배추, 이런 여러 가지 채소 부문에 있어서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어서 일부 농협에서 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매일 대전이나 대구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또 김천에서 하나로마트나 또 김천의 채소상인들이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가 2배, 3배로 증가가 되고 특히 시장을 한 번 나가보시면 하나로마트에 특수채소라 해서 똑같습니다, 박스에서 들어내서 100그램당 500원에서 천 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100그램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다 팔려가는 것으로 조마에 제가 여러 번 가본 결과,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비싼 가격에 채소를 사먹기 때문에 아까 최원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시설보완도 하고 또 현재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새벽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 그렇게 경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 김천에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척해 보라, 이 뜻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농가 생활안정을 위하고 또 물류비 절감과 농민출하, 여러 가지 시간절약, 또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채소 가격으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확실하게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정청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토양개량제로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석회하고 규산질이 전부 가루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해서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입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입제로 만들어서 1년간 보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다음해부터 또 바뀌어서 지금 가루로 나옵니다. 사용하시는 농가는 입제하고 가루하고는 사용 절차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석회가 그냥 난무하게 방치가 돼갖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건 사용을 안합니다. 갖다가 밭에 갖다가 실어다 줘도 사용을 안합니다. 왜?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토양개량제 정도만이라도 시에서 다만 한 포 만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제로 만들면 백 몇십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꼭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주면 한 포가 지금 남아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서로 가져가려고, 차에 실어다 놓으면 차에 운전기사가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산농가들이 흩어져 있는 것도 빗자루로 끌어모아서 싣고 갑니다. 왜 이런걸 못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좀, 이것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만이라도,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연에 폐원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폐원농가가,

과수폐원입니다. (

- 자료 좀 줘요.)

담당 계장님들이 바로 좀 알려주시도록 해요.

담당 계장님, 그것 안 됩니까, 몇 농가 정도? 이왕 하시는 김에 폐원농가 숫자하고 금액하고 같이,

예, 이것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대다수 지금 포도하우스를 대형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폐원을 해서 다음에 대체작목으로 과장님, 뭐를 하고 있습니까?

과원 폐원사업은 시설포도나 복숭아를 하는데 5년간 식재 금지돼 있고 또 과원 정비관계는 3년간 과수 식재를 금지하게 되어있는데 타 작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자체는 어쩔 방법도 없고 기금사업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이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폐원을 시켜서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마토, 오이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까지 토마토 농사나 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과대 출하로 인해서 피해가 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정말로 평소에 전문적으로 전문 토마토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정말 그야말로 거기서 알뜰하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맞는데 이 포도 폐원을 시켜서 전부다 토마토나 오이로 다 달려듭니다.

예.

이래서 과대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애초부터 하고있는 사람까지 못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게 이 폐원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줄 것 많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추경에 비가림시설, 간이비가림시설 5억 돼있죠?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간이비가림시설을 신청한 농가가 우리 김천시에, 포도입니다,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게 12월말로 해서 상당히 한 번 신청한 농가가 포기를 안하는 바람에 늦어서 올해는 좀 당겼습니다만 한 번 선정이 되면 포기를 안하는 그런, 다음 뒤에 사람이 못하는,

2008년도에 비가림시설 예산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2008년도에 포도 고품질 현대화사업, 해서 120㏊에 35억쯤 세워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한 비가림시설을 다 하려면 수백 억이 들어갑니다.

예.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봉산면만 해도 5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그것을 지금 신포도 출하 근절,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습니다, 포도를 개량하는데는 김천은 과장님, 설명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2004년도 5월 23일 이전부터 과수목을 소유한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시지 않고 포도가 친환경적인, 또는 맛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려고 하면 지금 제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 잘못돼 있는 것을 개량식 비가림으로 빨리 시에서 예산을 주든지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이상은 절대 포도가 그게 안 됩니다. 마음대로 지금,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생산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너무 잘 아실 것인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다른 포도 생산지에 가면 엄청나게 개량식으로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영천같은데 보면 잘 안 합니까? 단지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죄송한데 시정질문하시든지 이럴때 구체적으로 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어떤 방향만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있는가 걱정이 돼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농축산과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앉아서 구부려서 사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농산부하고 도에 몇 번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갔었는데 예산은 많이 책정해 놔도,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래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준비하시고 또 예산부서에서 좀 저것하면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평소에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년도 업무에 꼭 참고로 하고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는 과장이 현재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담당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광동 공단내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 건물 두 동으로 해서 5,114㎡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6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하나 되는 종합복지문화 창출을 목표로 저희 복지관 전직원은 협동 단결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김천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김천시 관내 거주자로 해서 교육과정은 연중입니다. 교육과목은 시민의식교육, 기술교육, 교양교육, 자격증취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해서 연간 4천 명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문강사와 유자격자를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월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 교양교육, 수료발표회, 작품전시회, 경제교육 및 체험, 해서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김천시 조직진단에 의해서 개편이 2008년부터 개편되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종합사회봉사센터가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운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이 있고 예산은 1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83명, 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사업계획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 자원봉사교육활동 및 연수사업, 자원봉사 홍보 및 정보 제공, 김천시 자원봉사 대축제 주간 운영, 우수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으로 봉사활동 일상화, 자원봉사활동처 협력증진사업 등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방학기간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밥하고 밥, 밑반찬을 지원하므로 해서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하계, 동계 방학 중입니다. 수혜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30세대로 해서 초중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빈곤가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주 1회로 해서 조리는 자원봉사자 윤번제로 실시를 합니다. 차량봉사도 5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도시락에는 밥하고 반찬 4종을 해서 배달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기초,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람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3월에서 5월, 3개월간 주 1회 10회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00명으로 해서 장소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25기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에서 8월, 그리고 장소는 여성회관 강당 200명으로 대상해서 25세에서 65세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로 해서 일반 교양과목, 가족건강, 가정경제, 생활예절,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전통음식 특별강좌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을 널리 보급하여 민족의 얼을 심어주고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유명절 명절 전래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전통요리 실습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연 3회가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그리고 보름 전후 해서 명절 음식을 강좌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회 60명으로 해서 180명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교육사업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하루속히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여 가정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240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결혼 여성 이민자가 240명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11월 해서 여성회관에서 내용으로는 한글교육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하며 부부 특별강좌, 또 문화유적 및 현장체험, 우리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친정 대모 결연사업도 곁들여 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능·취미교육생 작품전시회 및 판매시장 개설입니다. 기능·취미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설시기는 연 3회입니다. 취미·기능교육 수료식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며 장소는 여성회관 1층 로비, 내용은 수강생들 작품 생활도자기나 야생화 압화, 포크아트, 생활소품 등으로 해서 전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설문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핵가족으로 결여되기 쉬운 가족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가족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험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횟수는 연 2회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세대를 중심으로 100명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반기에는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해서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골프 경기보조원 캐디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골프장 근무를 희망하는 경기보조원 지망생들을 사전에 교육해서 우리 생활에 스포츠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골프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기반을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에 우리 김천시내에 상뜨르 골프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개장될 때 캐디도 우리 관내의 캐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자격기준에 보면 남자는 만20세에서 30세, 여성은 19세에서 30세로 이것은 김천전문과학대학에서 지금 골프학과가 생겼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강료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한 번 이 사업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골프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가르치고 캐디 실무, 매너, 메이크업, 연습, 필드연습,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심화교육을 해서 우리 김천, 하면 캐디, 브랜드화 하고자 이 사업을 일찍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김천사랑 홍보 및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 3회로 문화해설사 교육을 했습니다. 6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 문화해설사가 4명, 그리고 시 문화해설사가 10명으로 정기적으로 직지사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때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행정 벤치마킹 도시로서 찾아오는 방문자와 타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올 때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과정을 한 번 개설해 봤습니다.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주 1회 야간으로 해서 30명 정도 대상은 공무원이나 관심 있는 일반 시민으로 해서 여성회관 강당에서 이 교육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환경, 특성, 주요 시정 관광자원, 박물관, 이런 것을 해서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행복가정학교 운영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민자 직접 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글교육도 계속할 것이며 이 행복가정 학교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여되기 쉬운 부부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참여교육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7월에서 8월 정도 50명으로 해서 부부 가정이나 시부모님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규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통합 관리 운영, 자원봉사자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무보수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아마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지 싶은데 그때 어떻게 직영,

이것 뭐 지침이나 뭐,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죠, 법적인 사항은 없죠?

없을 겁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돼서 예산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김천시민들 중에서 8,953명, 9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 중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1억 천만 원 소요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취지를 아주 탈색시키는 시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을 겪으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한 경외심도 있었고 존경심도 있었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의회 들어와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천만 원씩 소요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저버린 행정의 미스라고 봅니다, 잘못이라고. 이것을 민간위탁, 특히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시설, 이것 부자 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뜻을 행정이 망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이 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다 탈색된다, 이 말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센터 운영 자체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물어보려고요.

예.

운영비 9,5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알아야 결론을 내죠. 전화 한 번 해봐요. 인건비인지, 인건비로 나가면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는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죠?

예. 교통비와,

그것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큰 행사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구태여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돈 받아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9천 명이?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런데 시 예산이 1억 천만 원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용품비,

왜 구태여 이것을 민간위탁 줍니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자원봉사센터는 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하되 직원 하나가 담당해서 자원봉사자 자체가 스스로가 운영해야 됩니다, 당번제로 하든 뭘로 하든. 안 그렇습니까?

예,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네요?

예.

1억 천만 원씩 민간위탁 준다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하죠. 이런 자원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가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돈이 1억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행사때마다 우리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3대 체전 하면서 자원봉사자쪽으로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실례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니폼부터 파카부터 예, 도시락값부터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인건비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 행정이 잘못하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마세요, 제 부탁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욕 보이는 겁니다. 시정질문 할 겁니다. 이 소요예산 다 산출해서. 자원봉사자들 난리 납니다. 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십 원도 돈 받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봉사활동 와서 자기 밥 먹고 나와서 하루종일 봉사하고 집에 자기 차 타고 자기 교통비 들여서 집에 갔지 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9천 명이.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욕 보이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안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자도 예산이 1년에 몇 억 들어가는 줄 알아보십시오, 자기들 때문에. 거기에 진짜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러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사모님들 중에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시에서 행정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것 하나 더 할게요. 골프경기 보조원 양성교육,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지금 문경에 하고 있는데 문경 골프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문경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시단위 중에서. 먼저 앞서서 아까 설명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단위 중에서는 이게 김천이 제일 꼴찌입니다. 경산, 청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경 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350시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줍니까?

350시간 받으며 수료증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협회에서 준다 그러던데요.

아니죠. 이게 공인된 김천과학대학 골프학과 교수가 와서 교육해서는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 수료증을 누구 명의로 줍니까?

저희들 추진해 보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예산 세워서 사업 집행하면 안 되죠.

한 번 해서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350시간 몇 개월에 할 계획인데요?

한 6개월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6개월 해서는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것 하러.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심화교육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해서 2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이래야지 누가 오지,

1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게 좋은 취지인데, 우리도 골프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데 이게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줘야 되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수료증을 줘도 골프장에서 다시 재교육 다 합니다, 재교육을. 그래가지고 골프장마다 로컬 룰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골프장 사정에 따라서 이게 사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줄 수가 없거든요, 수료증을, 시장 명의로는.

우리 복지관 취미·기능 수료증을 일단 드리면 나중에 그게 모이면 무슨 상담사처럼,

복지관 수료증 줘서는 공인된게 아니잖아요? 골프 전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관장님 이름 찍어도 효과 없습니다, 도장 찍어도. 복지관 관장 관인 찍어서는 효력이 발생을 안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지.

우리 수료증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시장이 뭐 골프에 대해서 알아야 수료증을 주지. 시장이 어째 골프 전문 체육 전문 관련 기관의 장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의 장이지.

수료, 그냥 수료, 결석 안하고 오면 수료증,

이게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예.

그것 알아보시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왕 예산 들여서 시간 할애해서 교육을 하면 수료증을 줄 수 있는 전문 강사나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자동차라든지 장비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 35인승 버스가 91년도, 하여튼 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번에 예산 한 번 올려봤거든요, 올려봤는데 우리 시 전체 차량구입에는 구입은 당분간 보류하라고 제가 업무보고 하니까 좀 차량구입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한 번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는 이 버스는 시내 셔틀버스 같이 다닙니까, 아니면 복지관 내에서 씁니까?

예, 계속 다닙니다. 시내에 다 다닙니다. 수강생 태워 나릅니다, 수송합니다.

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35인승하고 15인승, 12인승,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시민들이 복지관이 거리가 외진 곳에 멀다, 가기가 불편하다, 택시가 아니면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셔틀버스에 대한 홍보가 안 돼있는 모양이죠?

다 타고 옵니다. 자기들이 차를 놓쳤을 때,

아는 분은 타고 가시겠죠, 아는 분은요.

아뇨, 다 수강신청할 때 시간표를 차량시간표를 다 드립니다. 차를 놓쳤을 때 택시를 타고 오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럽디다.

그럼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몇 회나 운영합니까, 시내에요?

오전, 오후 계속 2회씩 운행합니다.

2회씩요?

예.

시청에 지금 버스 많은데 활용좀 하세요.

예,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 버스요?

예, 큰 행사 있을 때는.

큰 행사만요?

여성대학 할 때는 시청 버스로 합니다.

좀 매일 좀 하시죠, 매일요, 협조를 얻어서.

매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교실 학교 운영하고 대학 운영할 때 그때뿐 아니고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가서 뭘 활용을 하고 배우고 할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몇 시, 화요일은 몇 시 해서 매일 한 차례라도 운행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복지관 공무원으로 봐서는 사람이 좀 덜 오는게 편할는지 몰라도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김규승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문제, 또 골프 학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꼭 참고로 하셔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보고했는데 오케이 했다고 해서 되도 않을 것을 그냥 밀고 나오고 이러면 결국은 의회하고 또 마찰을 빚고 결론은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해서 좀 고쳐주세요.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는 안 됐지만 다음 농업기술센터 하기 전에 약 10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 강인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 상생의 농촌지도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최첨단 장비와 테마 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조성으로 현재 공정률 75%로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형 농기계 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전문화된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초청 직거래 장터 운영과 농촌체험행사와 관광 과정 교육 및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등을 통해 도농 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이버농장 조성 및 교육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디지털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또한 탑라이스와 탑플루트 생산단지 조성으로 FTA에 대응한 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김천자두축제 및 김천포도왕 선발대회 개최와 포도·자두산업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 포도·자두 연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의 업무계획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통한 지역 농업의 활력화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은 공기내에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지역 농업 클러스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학사농업인 및 농업·농촌 변화를 선도하는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맞춤식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과 농산물 가공실습장 운영 등 농촌 차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촌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사이버농산물 판매기반 조성, 농산물 e-비지니스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탑라이스단지 확대, GAP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우유전자연구소 설립과 한우고급브랜드육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계속하여 친환경버섯, 오미자, 블루베리, 석류 등 틈새 작목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탑플루트 확대 및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과일품평회 개최와 현장애로기술 시험 연구 등을 통해 지역 과수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포도 바이러스 무병우량묘목 생산과 농가 보급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센터내에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가공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현재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김천시의 농업이 더욱 활력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단합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기반정비와 부속건물로 생활과학관, 농경유물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2008년 추진계획은 전통체험가옥과 식물원, 포도카페 등의 설계 및 건립을 하며 사업비는 66억 9,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작목별 핵심 현장기술교육 강화와 지역 주산작목 및 특화작물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사별 전문능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과 연구기관, 선진농장 벤치마킹 견학 및 연찬회 등으로 지도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남부권역에 임대은행 설치는 지례면에 부지매입 중이며 임대은행의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 및 원거리 지역에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지 교육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수리 및 폐농기계 재활용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첫 번째, 새기술 실용화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사례를 통한 전략품목 품질향상과 핵심기술 중점교육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관내에 경쟁력이 높은 품목 위주의 시기별 집중교육과 농산물의 유통, 판매, 가공 등 부가가치 향상 교육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현지영농교육입니다. 농업협상에 대응한 품목별 핵심기술 정보교환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 및 유통교육과 생산자 사례발표, 포장견학 및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지역농업 리더쉽 교육입니다. 지역 선도 농업인 의식교육과 농정·시정 농촌지원대책 홍보와 영농모니터로 현장애로기술 및 현안사항을 수시 파악 해결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날 한마음화합행사로 농업인의 날에 5천 명을 대상으로 체육행사와 전시 홍보행사를 하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테마별 해외연수는 2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경쟁국 및 선진기술 보유국과 경쟁 우위 품목연수 및 테마과제 중심으로 전문기술 연수를 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야영교육은 4-H 의식함양 및 활성화 기원 봉화식과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이벤트 행사로 농업과 농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농촌문화 체험행사는 결혼 이주여성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행사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공동체의식을 확산코자 하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도농 연대 농촌체험활동은 소비자와 품목별연구회간에 자매결연으로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 농수산물에 특산물 및 현장판매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생산과 유통, 가공 및 최고 기술을 갖춘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농업을 선도하여 경쟁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품목별 지정 직거래장터의 날을 운영하고 품목별 소비촉진을 위한 품평회와 시식회를 개최하며 소비자와 함께 농산물 생산현장체험과 신선한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회 추진하며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꿈나무 농심 함양 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유치원생에게 농업·농촌 알리기 및 농심 함양 현장체험 활동과 올바른 식습관 지도 및 웰빙 먹거리를 홍보하고 올바른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4-H 과제활동 학교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4-H를 대상으로 생산활동과 봉사활동, 야외활동, 문화탐방, 전통문화활동 과제 등이며 사업비는 5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전문학사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포도와 자두산업특구와 연계한 전문학사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품목별 명품 브랜드화 및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한 특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 지역대학 내에 야간과정으로 특약학과를 설치하여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졸업후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토록 하겠으며 교육기간은 4학기이며 모집인원은 30명 정도로 관내 거주자로서 포도와 자두 재배노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이 주로 하는 농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목을 우선 선정하며 농작업 수확에 용이한 편이장비 보급과 피로회복법 교육, 농작업 보조구 사용 효과 측정 및 사업평가회를 갖고자 합니다. 20농가에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17페이지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회별 특수 실천과제의 선정 및 교육과 생활개선회의 활성화 및 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행사와 생활개선 실천과제 전시회 및 평가회를 갖고자 하며 5개회에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 향상 및 지역 네트워크화를 통한 농촌관광 공급능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추진계획은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체계화 확립과 지속적인 학습체계 구축 및 심화교육 추진과 농촌체험관광 박람회 참가 등 농촌체험학습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농촌체험관광 전문교육과 품질관리규약 준수체계 확립을 홍보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연속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농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과 사회활동을 촉구하며 경제활동 및 마을 자체 소득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천연염색을 이용한 김천문화상품 개발입니다. 농림부산물의 천연염료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및 김천 이미지와 정서가 담긴 상품개발로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김천 농특산물 및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과 천연염색 문화상품 제작 및 포장가방과 포장지를 제작 활용코자 하며 5종의 김천이미지 문화상품 개발에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실습교육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기술 전수 교육과 시설 및 기계장비를 개방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 제공과 시설을 활용하며 농산물 가공분야를 연구 개발토록 하겠으며 가공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 300명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기술 교육과 농산물 가공을 개발 연구하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입니다. 먼저 사이버팜 조성사업입니다. 5농가를 선정해서 사이버농장 운영 기반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이버농가에서는 전재배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가 책임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이버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으로 먼저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35농가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하이팜 시스템 중심 개발 및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강화해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기반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농가 70%에 해당하는 만여 명이 농업인에게 시간과 공간에 관계 없이 음성·문자 등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농업재해의 사전 대비와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지역 적기 영농실천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기초 컨설팅 및 광역 컨설팅으로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자체개발 농가 처방 및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치고객관리와 병행, 경영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온라인 지역농업 정보 제공으로 먼저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다양한 컨텐츠로 농산물홍보관 및 주치고객관리 시스템,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 외 운영 등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농업 정보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포도 외 13개 작목에 대해 지역단위의 농업기술, 경영정보 기술 DB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정보의 보급 및 활용으로 지역 농업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40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실물확인용 네트워크 장비지원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재택 교육 및 심화과정 교육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산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이동정보화 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장 실무형 교육과 1:1 맞춤식 실기중심 교육 등 오지 부락을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력기계화 재배입니다. 먼저 직파재배 종합전시포 설치 시범으로 2개소 10㏊에 트랙터 부착용 복토직파기를 활용 담수, 건답 파종으로 모내기의 노동력 절감과 도복방지 등 입모율을 향상토록 하여 개방화를 대비한 쌀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벼 생력기계화 재배 시범은 사업량은 2개소에 10㏊에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6 내지 8조식 이앙기에 측조 시비기를 부착하여 과다 시비로 인한 도복과 병해충을 방지하고 시비 및 이앙 동시 작업으로 노동시간과 또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비구 설치로 측조 시비 효과를 비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탕소독 겸용 볍씨 발아기 활용 시범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벼 수도작 10여 농가를 대상으로 키다리병 및 종자 전염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상습 지역을 선정해서 침종에서 발아까지 관행 10일 소요되는 것을 온탕소독기 사용시 3 내지 4일로 단축하여 키다리병 발병률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고구마 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수입 농산물 대응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구마 집단재배지역을 선정해서 비닐피복기 사용 등 생력기기 공동 활용으로 증식시 노동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성에 맞는 신품종을 전시하여 연차적으로 새소득원을 개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저위 생산답 종합토양개량 시험입니다.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저위 생산답의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유기물, 산도 등 함량 분석과 다양한 토양개량제 비교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구를 설치해서 쌀 품질 및 수확량 분석으로 다음 연도의 벼 재배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이앙 상토 지역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사업량 5개소에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최근 개발된 상토 대체용 팽화왕겨매트, 피트머스활용매트 외 7종과 발아기, 볍씨 일관파종기 활용으로 육묘 과정을 생력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쌀 생산으로 먼저 GAP 농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1개소 5㏊에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사용 절감과 가공, 포장 등 생산과정 기록 및 공개로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RPC와 사전 계약 재배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농법 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1㏊에 생력재배 쌀겨농법 등 유기질 비료 전시포와 적정 토양개량제 시용 및 시비 처방에 따른 다양한 친환경 농법 종합시범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품종벼 지역 적응 시험재배입니다. 먼저 직파 전용 벼 신품종 재배 시범은 5개소에 1㏊를 설치코자 합니다. 최근 개발된 고품질 직파 전용 품종인 주안1호, 동진2호 등에 대해 담수, 건답, 복토직파 전시포 설치로 생육상황 등을 비교 분석해서 다음 해 재배에 우수 품종에 대해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우량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입니다. 지역별 선호 품종 및 신육성 품종과 최근 개발된 운광벼, 고품벼, 삼광벼의 지역 적응 비교 시험에 따른 지역별 전시포 설치와 특성에 따른 생육상황 분석으로 조기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탑라이스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최고 수준의 쌀 생산 및 기술보급으로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61㏊에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탑라이스 단지에 대해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비료 제작 공급과 공동 못자리 설치 등 재배, 수확 전단계를 정밀 관리하여 고품질미를 생산해서 최고급쌀 생산 및 품질유지로 김천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30㏊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구축과 규산질 시용, 적정 시비로 벼를 강건하게 재배하여 병해충 방제를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에 영향이 적은 선택성 농약 사용 등 종합관리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양질 조사료 및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위해 한우 일반사육 500두 이상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단지를 선정해서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하여 겨울철에 재배할 휴경답 확보로 사료 가치가 높은 총채보리와 호맥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한·미 FTA 대응 한우 고급 브랜드육 개발입니다. 소고기 수입육 영향에 따른 지역 한우 고급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한우 기반을 육성, 전국 명성 브랜드로 개발코자 합니다. 대상은 한우 고급육 출하 영농조합법인 농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먼저 협의체를 운영해서 새송이 균사체 생산과 버섯배지 사료개발 및 펠렛 사료 위탁 생산 등 개발팀을 운영하며 또한 사양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황악송이 한우 상표 등록으로 품질을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우 쌍자생산농가 기술개발 시험입니다. 사업량은 50두로 한우 대리모에 수정란 이식으로 쌍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정란 이식 기술 보유 농가 및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급육 형질이 높은 수정란 공급 및 쌍자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이식 시술비를 지원하여 도채 육질 등급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가축 분뇨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발효 증발 퇴비화 시설 즉 SCB공법 시설로 축사 및 분뇨철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 교반식 정화시설로 친환경축사 기반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돈분 슬러리 저비용 처리로 양돈농가의 비용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돼지 고급육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양파를 활용한 양돈 고급 브랜드육 생산 육성으로 사업량은 1개소 5천 두에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양파 발효 사료 급여로 브랜드 고급육 생산을 위해 배합사료에 양파를 혼합해서 급여하며 또한 자동 생산 일관 사육 관리 및 밀폐형 판넬, 돈사 단열재를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온기 및 혹한기에 수태율 향상과 사육 환경개선 및 육성률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0쪽 젖소 생산성 향상 환경관리 개선 시범입니다. 먼저 디지털 목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은 축사의 24시간 관리 감시 모니터링 설치와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사료급여 자동화 라인 등 시스템을 설치해서 개체별 과학적 관리로 사료효율 향상 및 노동력을 저감코자 합니다. 다음 젖소 발굽장애 치료 세족기 보급 시범은 여름철 발굽장애로 인해 번식 장애 등 유량 감소 예방을 위해서 5개소에 엠보싱 바닥 사각고무 소독조를 설치해서 특히 여름철 장마기에 발굽장애로 인한 병 발생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한우 유전자연구소 설립입니다. 장소는 구성면 하강리에 규모는 2,28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연구실, 실험장비 등 일부 지원으로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6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전남 담양군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구인력은 박사 2명 등 10여 명이 근무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전함으로써 젖소 고능력우 수정란 채란 이식을 연간 100두와 한우 고급육 우량 형질 송아지의 전국 분양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먼저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 시범은 4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으로 4천만 원입니다. 버섯의 고품질과 연중 생산을 위해 자동 온·습도 조절을 설치하고 노후 재배사에 외부 우레탄 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환기 조절 개선 시범입니다. 기존 재배사의 공기조절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과 Co₂측정기, 가습기, 에어쿨 등을 설치해서 버섯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가소득 안정화 시범사업으로 먼저 농가형 버섯 예냉처리 신선농산물 공급 및 적기 출하를 위해서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저장기간의 연장과 중량 손실 감소 및 출하조절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연작 장해 예방 모델 개발 시범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표고버섯 연작 재배로 각종 해균 발생 및 품질 저하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고버섯 하우스를 활용, 고소득 약용작물의 새로운 작형을 개발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상황버섯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으로 4천만 원입니다. 기능성 고품질 상황버섯 재배사를 신축해서 3단 균상 재배상 및 자동 온·습도 공급 장치로 지면 재배가 아닌 공간 활용에 의한 균상으로 버섯을 재배하여 소비자가 찾는 약용버섯 생산 기술로 농가의 확대 보급과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도시민에게 홍보 및 판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표고버섯 봉지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원목 대신에 배지를 이용한 봉지 재배로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으로 4천만 원입니다. 봉지재배 기자재 설치로 작업의 일반화를 위해 혼합기, 입봉기, 접종기 등을 지원하며 봉지재배 배지 개발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 시설 시범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으로 4천만 원입니다. 점적관수 시설 및 친환경 농자재 사용으로 GAP 인삼 생산과 김천 인삼 브랜드화 및 지역 명품화로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미자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하우스를 이용한 덕 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로 기상재해 극복과 성페르몬 트랩 및 길항 미생물 제제를 사용해서 GAP 오미자 생산으로 산간지 새소득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농가 새소득작목 재배시범 사업으로 먼저 고추냉이 근경 비대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 포함 6천만 원입니다. 단동 이중 수막하우스 및 관정을 설치해서 청정 지하수를 이용한 고추냉이 달마종 재배로 오지 면의 농가 새소득작목으로 개발 시험하여 산지 소득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마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고소득 천마 안전 다수확을 위해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로 기상재해 극복과 우량종균·종목 및 자마 사용으로 다수확을 재배하여 기호성 약용작물을 주산지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8쪽입니다. 주산작목 포도경쟁력 강화로 먼저 단경기 출하 완전 비가림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연동 완전비가림 시설 설치로 가온 포도 이후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은 2개소에 3천만 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냉·난방기를 설치, 에너지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 탑프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1개소 5호에 현장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스티커 부착 출하로 최고 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지역 포도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도 신품종갱신 거점 선도농가 육성은 2개소에 지역별, 품종별 안배 3개 품종 이상 재배농가로서 지역 선도 농가를 선정, 인근지역 품종육성 전시교육장화로 김천포도 다양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무핵포도 개량비가림 시범은 1개소에 개량비가림시설 지원과 일문자수형 접목재배 및 GA₃처리로 무핵포도를 생산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신선과실 생산성향상 시범은 1개소에 고품질 과일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냉동탑차 활용 대형 물류센터 판매로 소비자에게 신선과일 공급과 지역 과실 고품질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포도 품질향상 미생물배양 시비 시범은 2개소에 인칼균 배양기 및 인산칼슘 원료구입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은 3만 매에 스튜벤포도 재배농가 협의체 구성과 소규모 박스 개발 지원으로 김천 신맛 포도 이미지를 단맛 포도 이미지로 전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능성 웰빙 소득과수 개발 시범은 1개소에 새로운 소득 작목인 블루베리, 석류 등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과수 틈새시장 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고 품질 포도 생산 시범은 1개소에 개량비가림 시설 및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과방중 400그램, 당도 15도, 칼라차트 10 이상의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우리 지역 포도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포도농장 체험운영 시범은 1개소에 특구 인근 지역 우수농가를 선정, 포도송이 만들기, 포도수확, 포도천연염색, 포도주 만들기 체험 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의 농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에 커튼 및 컨트롤박스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환경개선을 하여 보온 효과를 극대화, 틈새시장 공략과 유류비를 절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김천자두 품평회는 품평회 및 시식행사를 김천자두발전연합회 주관 자율적 추진으로 김천자두 위상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향상을 위한 관비시스템 시범으로 1개소에 물탱크 설치와 관비시스템 운영으로 자동 물관리 하므로 노동력 절감과 시비량 절감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핵과류 개량비가림 시범은 1개소 펜타이트 파이프 활용 간이개폐식 비가림 시설을 지원, 개화기 비닐 피복으로 서리 방제, 수확기 열과 및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덕시설 재배 시험은 2개소에 우산식 지주, 규격품 받침대, 덕 시설을 지원, 작업의 기계화 및 재해를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56쪽 농가형 예냉시설 이용 출하 시범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2개소에 예냉시설이 필요한 자두, 포도, 복숭아, 신선채소 재배농가 등에 컨테이너 차압예냉고 시설을 지원,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을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자두 현장 애로기술 시험 연구로 먼저 자두IPM 시험 연구는 5개소에 성페르몬트랩 설치로 주기적인 해충 발생도를 조사하여 해충방제 시기를 예측하므로 적기 방제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자두생산 시험연구는 1작목반 3㏊에 신기능성 활성물질, 토양개량제, 개량부직포 피복 등으로 고품질 과일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사과·배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먼저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시범은 1개소에 모노레일, 엔진탑재 운반기를 설치, 농자재, 수확물 운반 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과원 해충방제기 설치 운영 시험은 3개소에 산림과 인접하여 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포장에 나방케치를 설치, 해충을 유인 포획하여 농약 살포의 애로점을 해소하겠습니다. 59쪽 야생 조수류피해 사전방지 시험은 5개소에 전기 목책기 또는 까치트랩을 설치, 멧돼지 피해 감소와 조류 접근시 포획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과수 생력기계화 시범은 2개소에 과수원용 고소작업차를 지원,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보급으로 먼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에 딸기 포트 이용 증식기술 보급과 비가림 망실하우스 및 딸기베드 육묘시설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시범은 1개소에 기존 하우스 내 시설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등 종합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61쪽 쌈채소 비가림 시범은 1개소에 펜타이트 파이프를 이용한 1-1W형 비가림 시설을 설치, 고품질 친환경 쌈채소 안정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참외 이랑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량 2대에 이랑 조성용 기계를 지원, 노동력 절감 및 토양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과채류 연작장해대책 시험은 4개소에 연작장해 지역에 밀기울, 쌀등겨, 팽연왕겨, 미생물제재, 환풍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작물 생육촉진과 병 발생 억제에 기여토록 하며 고추생산 친환경피복자재 시험은 1개소에 친환경부직포,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 건조기 등을 지원, 역병, 탄저병 발생 예방과 고추 수량증대를 하겠습니다. 63쪽 과채류 병해충 방제 시험은 8개소에 미세 살수 고성능 방제기를 지원, 신선과채류의 곰팡이병 등 예방으로 품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설재배 야간습도경감 시험은 1개소에 제습기 설치 및 제습제를 지원, 병 발생이 높은 포장 제습으로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착과율 향상 물냉초방지 시범은 2개소에 물냉초 방지 접착필름, 기능성 필름,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 고품질 과일 안정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은 1개소에 온라인으로 기술영농 컨설팅 및 온실 환경관리와 경보체계를 설치, 온실 환경관리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화훼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먼저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장미 품종육성에 알맞은 재배기술을 정립, 수출 및 내수시장 반응조사에 활용하고 우리 화훼 육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화훼 비가림재배 기술개발은 2개소에 단동하우스 설치와 점적관수, 개량부직포 피복, 종묘대 등을 지원,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화훼를 생산, 수출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틈새작목 기술개발 시험은 1개소에 작약 절화용 수입종 2종과 자체 선발 5종을 2중 단동하우스 설치 재배로 꽃은 절화, 뿌리는 약용으로 이용,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첨단시설 과학영농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센터내에 금년도 조성된 시설로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68쪽의 원예치료실, 생활원예 가꾸기교실, 69쪽의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첨단시설 시험연구포장 운영을 연중 활용토록 하여 농업인과 함께 운영하는 연구 시험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포도 무독표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시 주산작목인 캠벨포도 대체품종을 생산 보급코자 연간 10만 본을 목표로 망실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설치 우량포도 대립계 3종, 소립계 2종, 가공용 포도 2종, 포도 대목 3종에 포도 무독묘를 농가에 조기 보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은 김천시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서 꽃묘 15종 100만 본으로 금년도 생산의 2/3 수준입니다, 계절별 재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꽃길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본당 가격은 250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72쪽 자두농축액 가공시설 설치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자두주 개발을 위한 농축액 공장 설립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1개소에 자두농축액 제조 작업장과 농축액 저장시설을 하여 국순당 및 건국내츄럴에 농축액을 납품하여 자두주 생산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의 특산품으로 김천의 대표 농특산품화를 하겠습니다. 73쪽 끝으로 농가형 포도주 가공공장 설립은 1개소 1억 8천만 원으로 농가형 소형포도주 가공공장 건립 운영으로 국순당 연계 장기 기술 습득과 국순당 증류식 제조기 인수농가 참여로 상호 보완기술 협약을 맺어 차후 와인마을로 조성코자 하며 국순당 와인공장 설립 유치를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가공공장 시범운영으로 와인산업 기반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등단하면서 -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냉시설 하면 우리가 냉동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저온저장고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과실에 호흡을 순간적으로 멈추도록 미리 예냉을 합니다. 급작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과실의 영양이 소비 안 되도록 해서 1차 예냉을 하고 저온저장고로 넘어가는 것을 예냉고라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판매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냉을 하면 며칠이나 갑니까?

자두에 예냉을 해서 바로 시장에 나가더라도 3일 나갈 것이 7일 경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을 했을 때는 15일 내지 30일을 더 추가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따서 겨울에는 못 팔겠네요? 겨울에 자두 팔 것 같으면 히트 칠 것인데요.

예, 겨울까지는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좀 아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두, 포도, 천마, 또 아포에 인삼, 지금 포도주하고 자두주, 이것을 개발 계획이죠?

예.

그리고 듣기로는 대성리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될 것이고 홈쇼핑 관계, 예를 들어서 구미 새로넷방송, 이런데 광고료를 문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자두행사 서울 갔지만 자두를 드시는 분들이 드셔도 이것을 김천자두를 어디 가서 사느냐, 어디에 파느냐, 이것을 모르시고 이런 상황인데 안동 같은 경우는 물론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지만 홈쇼핑 해서 1년에 71억 법니다, 71억. 그래서 홈쇼핑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파돼지, 이것은 구성에 많이 생산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황악송이 한우, 이것은 송이는 아주 비싸고 이런데 보통 사람들이 발효는 모르고 무슨 송이 비싼 송이를 소를 먹여서 팔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하시려면 황악새송이로 바꾸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