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심사의견작성 소위원장 이상인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밎 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과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999년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0년도 2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집계하여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등 예측불가능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점에 유의하여 심사한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478억 2,000만원 대비 101.3%인 5,549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64.5%인 3,53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6.8%인 2,018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이 268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765억 6,000만원의 세입에서 70.9%인 2,50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35.6%인 1,258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84억 1,000만원의 세입에서 52.7%인 1,02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9.1%인 760억 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 비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인당 재정규모는 42만 5,000원에서 42만9,000 원으로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1인당 조세부담은 20만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8,000원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91.1%에서 88.2%로 2.9%가 낮아졌으므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어긋나므로 예비비성격이 아닌 사업비 성격이 예비비로 지출됨에 따라 긴급히 사용해야 할 예비비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150억 6,000만원의 90.5%인 3,765억 6,000만원을 실제 징수하고 9.5%인 384억 9,0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IMF 직후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현상이라 감안하더라도 98회계년도 미수납율 7.4% 와 비교하여 2.1%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37억,자동차세 32억이 집중적으로 체납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146억 8,0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83.1%인 1,784억 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6.9%인 362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140억 9,000만원의 징수결정액중 112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특별회계는 98회계년도보다미수납율이 감소되고 지출율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건전재정의 기틀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534억 9,000만원중 70.9%인 2,50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3.2%인 822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5.9%인 205 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은 4.5%증가하고 이월액은 2.5%,불용액은 1.9%가 각각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 되는 예산이 30%인 1,0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43억 3,000만원의 52.7%인 1,02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2.8%인 637억 7,000만원을 이월 시키고 14.5%인 281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율이 16.6%나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다만 회계별 지출율의 편차가 극심하므로 회계별 지출율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534억 9,000만원 대비 5.8%인 205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원인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와 21.1%인 43억 4,000만원,집행사유미발생이 15.5%인 31억 8,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12억 3,000만원등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의 집행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6%인 75억 2,000만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의 다수가 100% 전액 불용되거나 50% 이상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91년 기금 적립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어 매년 기금이 누적되어 99년도 말 현재 142억 5,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였으며, 또한 결산서류 제출시 사업별 성과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