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 주요업무보고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탁홍순 공보담당입니다. (탁홍순 공보담당 인사) 송재훈 문화담당입니다. (송재훈 문화담당 인사) 정순희 예술담당입니다. (정순희 예술담당 인사) 손용욱 문화회관운영담당입니다. (손용욱 문화회관 운영담당 인사) 최일철 체육담당입니다. (최일철 체육담당 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제2회 추경지원에 작성됨으로 인해서 제2회 추경시 반영 된 예산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속초위상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언론기관과의 코마케팅을 추진해서 월별기획기사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연합프리미엄뉴스를 활용해서 다음 내부에 기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 및 전국 자치단체의 시책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의 자료를 제공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적기방영 및 합리적인 시정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정방송은 주 4일 방영하고, 시정광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 언론사와 건전한 관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청초교 옆 LED전광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 보완토록해서 조기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 높은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문화예술이벤트를 7월부터 8월까지 엑스포 상징탑 광장과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속초문화원, 예총, 민예총 속초지부 주관으로 개최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화된 밤 문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인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화랑도체험장과 문화회관에서 문화마을 들소리외 3개단체 주관으로 문화예술 우수교육 및 우수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교육사업도 5월부터 12월까지 반야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문화예술행사의 수준을 높이도록 14개 단체에 7억 8,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0년 5월 30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12월 19일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서 내부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6,000만원으로 본관 지붕 등 누수부위 보수와 별관외 벽채 발수채 도포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기획공연은 1단계로 금년 연말에 특별공연을 시범 유치해서 실시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는 향토사령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10월중에 실시하고 사용료 인상으로 기존 전시실과의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회원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문화회관 및 공연행사시 홍보 및 문자 메세지 발송서비스를 하고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해서 상시 이용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문화원 시설보수 공사는 7월부터 8월말까지 사무실 및 문화사랑방 등을 4억 6,4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호반을 찾아보고 싶은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청초호 야간 경관조명은 1차 조성 연도인 2005년도에 지난해에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에서 유람선까지 조명열주 41기를 2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 2차 조성사업으로 철새도래지에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청초호 야간경관조명 2차 조성사업을 분수광장에서 석봉도자기까지 조명열주 55주 볼라드 조명 43기를 3억원을 들여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 호반조성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영랑호반 안축시비에서 조형물구간에 대해 기존 가로등 상단부에 스피커 53대를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축제를 보완․발전시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제2회 화랑영랑축제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6일 2일간 영랑호 체험장 일대에서 39개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은 화랑영랑의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축제나 지역상경기 활성화의 연계 방안강구 화랑도 체험장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휴게․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영랑호의 특성을 살린 볼거리 체험거리의 확대 개발 및 차별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설악문화제는 지역종합축제에서 해양, 실향민, 산악중심의 특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관광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단위 메인 이벤트추진과 지역상권 연계 및 지역시민참여를 위한 축제장소의 다양화, 사업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배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청초호유원지와 설악산 중앙시장 등 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은 2004년과 2005년도의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험적으로 금년도에는 성수기를 비수기까지 연장시킨다는 의미에서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6일간 밤 9시부터 11시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청초호유원지에서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CJ미디어로 케이블방송인 M.Net과 KM TV를 운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행사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실시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스타 핸드프린팅 제작을 설치함은 물론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행사 홍보물제작 및 배부에 심혈을 기울여서 음악대향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시는 도리원 농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복원하여 전통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선사유적지 주변 500m 이내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제 주변에 현상변경 처리기준 용역을 지난 4월 25일 착공해서 6월 23일 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시 공보 공고 후 개발행위시 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사업인 선사유적지 절개면 정비는 6월부터 9월까지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연장 123m에 대해 콘크리트 격자 블록과 어스앵커 공법을 도입해서 절개면을 보호하고 녹생토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무정 주변정비사업은 천연잔디 광장조성과 화장실 신축 1동을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정비는 3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문화재 지정고시가 늦어져서 8월초에 고시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먕향의 탑 건립사업은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이북 5도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조경시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도문 메나리 농요 보전․전승을 위해서 월 1회 보존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원도 무형문화제지정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무형문화제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상도문 매곡 오윤환선생의 매곡일기 국역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곡일기 2권에 대해서 국역해서 책자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 스포츠체험 마케팅 활성화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제32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레슬링대회를 유치해서 비수기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청소년 실내체육관에서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도 9월말 2일간 설악한화프라자 골프장에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조기에 정비해서 관할 동으로 관리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을 확충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 7,176평에 시연장, 승마장, 주차장, 관람석, 마사동, 생활관 및 편의시설 등을 20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시설운영 계약기간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4,364만 6,000원이 적자상태이고, 2005년도에 7,095만 3,000원이 각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시설은 전천후로 승마와 마상무예를 할 수 있는 실내승마장과 실내공연장이 필요하고 공성무기 추가제작과 진입로 개설과 창고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원중에서 18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만 확보하고 있고, 2007년도 실내승마장 건립사업비 국비 5억원을 현재 농림부에 지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침체되고 있는 화랑도 체험장의 활성화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제반시설 확충과 마케팅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본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투자와 마케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확정이 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운동장지구내에 3,200평의 부지에 실내수영장과 유아풀,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건강상담실, 취미교실, 다목적실 등을 시설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를 50억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고, 기금지원은 1차 년도에 5%, 2차 년도에 45%, 3차 년도에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본 사업을 위해서 2006년 4월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명 등을 고시했고 5월에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내 추천지역은 속초시와 평창군이고 지난 7월 5일 건럽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흥공단에서 실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8월초에 사업유치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민공원화 사업을 5월부터 6월까지추진해서 완료했고, 경계선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2억, 800만원을 들여서 노후 또는 파손경계석 및 보도블럭 전면교체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축구장 조기확충 단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연잔디구장에 종합경기장에 성인구장으로 1면이 있고 인조구장은 공설운동장에 성인구장 규격으로 1면이 있습니다. 천연구장은 도문동 학무정에 초등학교 전용구장 1면 있고, 그리고 102여단에 천연구장으로 해서 초등학교 전용구장 1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성인구장 5개내지 6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별 조성계획은 2006년도에 종합운동장 진입로 좌측 3,884평에 15억 4,4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입용지 2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도록 할 방침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화리조트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유도하고 조성시 성인구장을 조성토록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추가조성 방안으로는 속초중학교운동장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목표로 종합경기장 남단 4,537평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8월에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세부시설을 변경하고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11월경에 국유림 무상사용 승인신청을 하고, 2007년 3월경에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및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양동 선사유적지 사적공원 조성마무리를 위해서 복원주거지 5동과 부근과 퇴락한 복원주거지 보수공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계조암 요사채 단청, 신흥사 화장실개축에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먼저 시급히 보수해야 할 화장실, 객석의자 및 바닥, 건물 방수공사 등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종합운동장지구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2,8400㎡중 사유지가 2필지에 2,300㎡가 포함되어 있고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풋살경기장 1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원으로 축구장이 12억원, 풋살경기장은 1억원입니다. 풋살장 소요사업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보상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평가액 저가 이유로 사유지 소유자가 협의매도에 불응해서 인조잔디구장을 공설운동장으로 변경 시설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토지소유자를 면담했고 금년도 3월경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 재평가를 실시했는데 감정가가 2004년보다 116% 증가한 상태입니다. 2006년 4월경에 재평가를 토대로 보상 협의문서를 발송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12억원중 특별교부세 6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 불응시 토지수용을 추진하는데 토지수용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절차를 착수함에 있어서 관련 사업비 1억 7,6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때 확보했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지분에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7필지에 3만 5,066㎡에 53억 600만원으로 1단계 2007년까지 보상대상은 12필지에 2만 5,313㎡에 33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완료된 것이 3필지에 1,022㎡에 17억 1,600만원이고 보상 동의됐지만 보상이 안 된 것이 7필지에 8,856평㎡에 12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 미동의가 2필지에 5,435㎡에 3억 4,400만원입니다. 2단계 2008년 이후는 5필지에 9,753㎡에 19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소요대책은 2006년도에 현재 미확보 3억 4,4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된 상태이고, 2007년도에는 12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2008년도에는 10억원, 2009년 이후에는 9억 9,100만원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의 경우 부지가 미 확보되면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은 앞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사업중에서 눈에 확 띠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대한민국 음악축제 같은 경우 지금 몇 회째죠?

지금 세 번째지요.

예, 3회째인데 1, 2회째 때 아마 시민들의 많은 얘기 거리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라던가,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실패를 보완해서 능동적으로 이번에는 시기조절을 적절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미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어제 박물관 사업보고를 받으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초시에 문화가 무엇이 있느냐 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이 딱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6.25이후에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8도에서 몰려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지만 딱히 속초의 문화가 뭐다 라고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속초를 지배하는 것이 아무래도 실향민문화가 아닌가, 일반적인 문화예술은 어느 시군에서나 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실향민 문화다. 그러면 실향민문화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자치단체하고 차별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관광상품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실향민 문화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시는 것 같은데…….

특색 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래도 실향민 문화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단기적인 과제 또는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서 평화통일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속초시문화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막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강릉같은 경우라던가 다른 신도시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가려는 것도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 결과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각 과마다 공통된 질문을 드리는데 문화공보과도 다른 과와 별 다름없이 시설투자라던가, 시설을 만든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업비예산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관광객유치 어떤 생산적인 인프라를 위한 구축사업이냐 그리고 또는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사업비 계속적으로 적자를 본다 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아까 보면 영랑호 화랑축제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도 전전년 대비 지금 전년이 적자폭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그때 가서 또 적자가 발생하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여기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화랑도 체험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도 사실상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시설이 들어갔고, 다음에 요금 책정하는 부분도 일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저렴하게 되었고, 현재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회관 건립 때문에 분당이라든가 안산, 통영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총 시설비에 10억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랑도 체험장만 지어 놨지 거기에 단 1원 한 푼의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를 4,000억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면 운영비가 400억원 아닙니까? 안산도 2,000억원 들여서 운영비를 20억원을 운영비로 확보해서 인건비주고 그 다음에 기회고용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화랑도 체험장 같은 경우는 시설만 저희들이 투자를 했지,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데 시비지원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랑도 체험장이 그분들이 떠나고 시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최소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말사육의 필요한 부대경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시가 다 시비를 투자해서 그 화랑도 체험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랑도 체험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화랑도 체험장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랑도 체험관을 예시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추가로 하자면요. 화랑도 체험장을 처음 만들때도 이런 문제점을 예측하고 만드신 건가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현 담당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또는 시에 골칫거리가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업의 집중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택과 집중 시에서 늘 쓰는 말 아닙니까? 진짜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딱 만들어놓고 진짜 그 어떤 시민의 편의시설이 되든 또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하든, 어쨌든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사업에 조금 조금 예산을 집어 넣어서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해서는 안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산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좌석자체가 한 7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공연이라던가 얼마 전에 박물관에서 공연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난타인가요? 그런 북하고 장구공연을 했는데 거의 울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연인지 진짜 악 소리 들으러 온 것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이 리모델링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용도폐기를 하고 다시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대극장 900석 규모, 다음에 소극장 250석 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전시를 해서 우리시 규모에 맞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한 4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400억원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문예진흥기금 20억원 뿐 없어요. 그러면 380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380억원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문예진흥기금설치조례가 있으니까 매년 문화회관건립기금을 1년에 2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적립을 한 다음에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속초시문화회관이 기존에 있는 부분의 어느 정도 과다한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소규모로 새로 짓기 전까지는 리모델링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고요. 그러면 400억원이라는 돈을 무작정 기금말고 시비로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4층으로 짓는다면 1, 2층은 우리 부담으로 하고 대기업에서 2, 3층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던, 여타 사업을 하든, 해서 관과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조금 유예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자유치라던가 또는 국비가 20억원이면 도비도 좀 지원받거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 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장기대책이죠. 장기대책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2,00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기도는 도세가 쎄니까 한 20억원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어느 시군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도 도비는 한 5억원내지 10억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사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문화공간이 많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여성들이 느끼는 문화공간은 쇼핑센터가 될 수 있고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공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속초문화회관이 700석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자주 없다 보니까 외면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있는 속초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와서 속초시에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것을 주체하려고 하다가 공간자체가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뭔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어떤 이런 다른 일보다도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선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상태는 우수공연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그 무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테마별로 별도로 그것은 집중적으로 같이 또 연구하고 또 토론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조명열주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경관조명요.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볼라도 조명말고 좀 특이하고 색다른 그런 연출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거의 보면 타 시도나 흔히들 쓰는 그런 열주거든요. 좀 색다른 것 좀 없습니까? 청초호에 야간조명을 보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색다른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보시지 그래요. 용역보고에 의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만 검토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색다른 것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볼라도 조명은 뭐냐 하면 철새도래지 인근 쪽에 하는 것은 철새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게 조명을 시설하는 것이고, 지난해에 조명 열주 설치한 부분은 제가 봐도 시설하고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 높이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할 때는 리듬도 좀 주면서 그다음에 작년도에 시설한 열주보다 더 좋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설한 것도 특허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도 잘 안 나고 해서 아주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위 고저에 맞게끔 열주도 높낮이도 좀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나가서 한, 두 번 봤을 때는 아 참 괜찮다 라고 했는데 몇 번 이상 나가보면 그 다음에는 좀 식상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태를 빨리 느끼니까 조금 색다르고 이색적인 기왕에 3억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매일 나와도 색다르면서 또 보고 싶은 그런 연출을 해서 야간조명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8쪽에요. 아까 대한민국음악축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 이번에 시기조정을 잘했고 그리고 시간조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MBC와의 5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회째하고 올해 3회째인데 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내용에 보면 시가 일부 공연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방송물을 제작하는데 시비지원은 불가하다해서 의원님 아시지만 첫 회는 우리시가 한 16억원을 MBC에 줘서 MBC 주관으로 다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엑스포장하고 종합경기장쪽에 서 하는 것은 MBC 자부담으로 했고, 그다음에 영랑호하고 설악동에서 하는 것은 시 부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자 해서 저도같이 MBC 예능국에 올라갔습니다마는 MBC에서는 도저히 작년도에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다면서 금년도에는 자기네가 빠지겠다, 그 대신 국내에서 어느 곳에 가서도 대한민국음악축제를 안 하겠다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하라 해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협약체결한 부분에서 MBC가 잘못됐다, 속초시가 잘못됐다 다툼이 들어가면,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서로 이득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비지원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매년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참 매번 의회 나올 때마다 담당과장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도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도록…….

지금 사업비도 17억원에서 8억 4,8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에서 도비를 저희들이 3억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 시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또 도의 인맥이 두터우시니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9시에 입장하지 않습니까? 공연이 9시부터 시작되는데 입장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초대권을 남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동선을 만들어서 미리 대기해서 입장시키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리고 VIP되시는 분들은 미리 최소한의 초대권을 발행해서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조정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나 1회 때도 7시에 시작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와서 줄을 서 있어요. 빅 이벤트는, 그렇지요?

예.

그게 폐단이라는 말이에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줄을 서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늦춘 것인데 시간만 늦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장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또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마냥 9시라 해서 9시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5시, 6시 돼서 온 단 말이에요. 자리 차지하려고, 그럼 이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각 동사무소에서 1인 1매씩 나눠준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한 8시 30분 돼서 와도 충분히 앉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축제의 목적이 지역주민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갈 피서객들을 속초로 끌어 모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갈지 몰라도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음악축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민들의 축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약 50%로 잡고 시민을 50%로 잡는다 라면 관광안내소에서도 선착순 당일로 배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당일 어디어디 배부장소를 20군데로 한다든가 충분히, 몇 군데 만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당일 9시부터 배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면요 관광객들도 미리 와서 여기 와서 줄을 안서고 있는 다는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도 먹고, 음식도 먹고, 충분히 즐기다가 시간이 되어서 1, 20분전에 와서 딱 입장하게 되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괜히 이것 때문에 표 때문에 말이에요 서, 너 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지역경제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요.

글쎄…….

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에 실향민 망향탑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예산으로 조형물을 만드는데요. 청호초등학교에 처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호초등학교에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별도 선정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왕에 실향민 망향탑을 만드는 것을 아무 의미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접목시켜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했는데 유원지쪽은 관계법에 저촉이 되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위 스타트 1,398평 부지내에 위 스타트를 짓고요. 부지가 충분히 남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땅을 관리하는 건설과 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함남청년회쪽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차장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편의한 해맞이공원 바다가 쪽 어느 공터쪽에다, 이건 많은 부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매입한 그 부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위 스타트 그 관련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하면 건설과에서 활용할 땅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1,398평이데요, 약 1,400평인데 거기서 300평밖에 안씁니다.

아니, 근데 그것을 뭐 또 교환하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후차적인 문제이니까, 그리고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쪽에 영랑호 화랑도체험관 이거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또 총 사업비가 23억원이랬지요, 아까.

시급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드는 돈이요.

과연, 여기다 23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2005년도에 4,345명이 이용했다 그러는데요, 지역민이 몇 %나 되죠? 내역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용한?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오는 게 지역민은 극소수고 이분들이 수학여행단들을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지금 아시지만 진입도로가 원만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학여행단이 오려고 예약을 했다가 비가 오면 밖에서 공연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지역민은 별로 없고 외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랑도체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하는 지도 모르는 우리시민들이 거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도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비인데 국비가 5억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원 신청만한 거지요, 보조신청만 한 거지요?

특별교부세 5억원은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농림부 5억원은…….

이게 특별교부세가 목적사업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마필사람육성 정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림부로 올라갔더니 저희들 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억원을 한 번 신청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해서 5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여기 수지내역서하고요, 이용자 현황 같은 것을, 전체 데이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시비로 전액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비인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반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험하러 온 사람들도 체험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좀 확충한 다음에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13쪽에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것은 빨리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면적이 605평인데 연면적이 1,059평이고요. 이 평수가 너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건평은 1,059평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유치되느냐 마느냐 상당히 갈림길에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들렸지만 평창군하고 속초시가 신청을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그런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평창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속초쪽으로 주는 것으로 다 되었다가 갑자기 평창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난번에서도 시장님이 진흥공단이사장을 만나고 했지만 8월초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전에 시장님께서 이광재 의원을 만나서 금년도는 속초로 하게끔 하고 내년도에 평창도 좀 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에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좀 늘여서 최하 1,500에서 한 2,000평정도 우리 속초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왕에 시작하는 거…….

그런데요, 이거는 생활전문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강릉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체육진흥공단한테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공단 쪽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규모로 해라, 그러면 수영장을 한다고 하면 50m면 전문 체육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25m입니다. 25m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전문체육시설로 가면 이 기금지원이 만약에 속초시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체육진흥공단에서 태클이 들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생활체육시설면적이 최대 평수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표준평수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표준평수입니까?

예.

최대평수는요. 이것보다 늘릴 수 있잖아요, 좀 더?

그런데 그게 10%, 20%지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지요.

하여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이죠.

예.

이걸 지금 문화공보과에 넣은 것이죠. 문화공보과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이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 뿐 입니다.

이것 하나입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밑에 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록 전면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변두리 이렇게 동별로 돌다 보면 15년 20년 된 데도 많습니다. 파손된 데도 많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환경이 보도블록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부터 교체하겠다고 2억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좀 더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경영평가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워줍니다. 세워주는데, 그쪽이 운동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에다 편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그쪽에 앞으로 체육시설이 집단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5쪽에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인조 잔디구장요, 속초중학교에 사업비를 12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시비가 9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제 문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공 동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화 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

근데 20%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국비지원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000만원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5개내지 6개의 성인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에 2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또 제3의 장소에다 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토지매입비가 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 속초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성인구장이 나오니까 성인구장을 하고 성인구장만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달리기 코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인조잔디구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양구를 비롯한 강원도 18개시군 특히 전국 데이터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 축구전용구장 1면을 건설하는 예산을 보니까요 약 최저 3억원에서 최고 7억원까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종합운동장에 물론 부대시설까지 해서 총 23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2억 얼마 들어갔지요? 약 23억원이 들어갔는데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조잔디구장 시설비를 보니까 3억원에서 최고 7억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속초중학교는 12억원 예산이 섰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우레탄포장도 해 가지고 달리기 코스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금액이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억원으로 한 것인데 아직 실시계획은 안됐고요, 실시계획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니, 시비를 위해서 굳이 국비 지원할 때 우레탄으로 모든 시설까지 다 해주라 라는 법은 없었지요,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예.

그럼 그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인조잔디구장만…….

아니, 운동장 전체를 다 부대시설까지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누구의 안이냐고요?

저희들 안입니다.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구장만 해서는 인조잔디구장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흙이 인조잔디구장에 다 들어 올 텐데 그럼 인조잔디구장에 흙이 들어오면 인조잔디구장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흙이 인조잔디구장에 최소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우레탄 포장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향후 관리는 속초시에서 앞으로 계속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요. 교육청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토록 할 겁니다.

속초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교육장도 만났고 그 다음에 교육감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밑에서는 이 인조잔디구장이 있으면 행정실장이라든가 교장은 상당히 귀찮겠지요. 그렇지만 스포츠 마케팅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속초양양교육장도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쪽에서도 시비만 부담이 된다면 자기네가 하반기에 사업신청을 하겠노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예, 하여간 학교측에서 싫다는 것을 막대한 1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들여 갖고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 달라는 사업도 못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났고요. 의장님, 내용에 없는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우리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요, 거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노상 방류합니다. 전부 다, 바쁘니까, 그냥 그 안에 없으니까.

그 안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 뒤에까지 안 간다는 얘기지요. 학교 시설까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잖아요, 관리사 그 위에 있는데 그것도 안 갑니까…….

그래서 가까운 대로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그 체육인들의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1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잔디축구장 조기확충 이게 단기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매수 불가능시 관련법률 규정에 의한 수용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협의가 된 기준은 몇 명이고, 지금 2명 중에 전체 지지는 몇 명 이었는데 2명만 협의가 안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들어가다 좌측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요, 그게 토지소유자가 2명입니다, 거기는.

여기는 2사람 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면적이 포함된 것은 그럼 시유지였었나요?

나머지는 다 시유지이고요…….

사유지는 2필지 밖에 없다?

예.

이 보상협의를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2004년부터…….

2004년부터 했는데 이것도 역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4, 5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하고 현재의 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할 때 편입되는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 2필지가 5,435㎡라고요 보니까 2004년도 하니까 ㎡당 5만 4,510원이 나왔었고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6만 3,36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계속은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승인인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이 분들이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절차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데 꼭 강제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전번에 토지소유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왔는데 종합경기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왜 논도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사실상 토지를 매수할 때 그게 운동장시설 지구내에 들어간 걸 모르고 소개 받아서 무작정 샀어요. “당신네들 그게 뭐 운동장 시설 내에 편입된 토지인데 당신네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순 없는데 왜 샀느냐” 하니까 중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지 요, 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도로변 옆쪽으로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네 이 토지 보상가 가지고 자꾸만 브레이크 걸지 말고 그 윗부분, 윗부분은 당신네들이 운동장 시설지구에 적합한 시설을 한다면, 자부담으로 한다면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협조해 줄 용의는 있다”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 보고도 그런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시가 뭐 그 얘기를 한다면서 고맙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은 한쪽으로는 양면작정으로 해서 한 쪽으로는 매수협의를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게 뭐 2, 3년 걸려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니까 정 안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할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용지에 다 포함이 되는 걸 알면서 샀다는 것은 어떤 향후에 보상을 생각해서 샀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그냥 사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싸게 샀다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샀다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확인될 수 없지만 진작이라도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빨리 법률규정에 의한 수용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반대로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뭘 하고 싶어서 샀었는데 이 보상가를 가지고 다른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지금 문화공보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했을 때 이 강제수용 하겠다는 건이 지금 2건이 있어요. 이것 말고, 그래서 이런 거 다 같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18페이지, 지금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12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금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6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2억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게 2006년 금년 1월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이 보상이 다 완료가 됐으면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텐데, 금년도에 착공할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착공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차피 내년 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구두로요?

예, 근데…….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쭉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도비 2억원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빼고…….

제가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요청은 했는데요. 저하고 체육계장하고 가서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이병선 도의원이 챙기고 있는데 도에서도 뭐냐면 추경때 재원이 없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때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 의견전화는 왔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6억원은 확보돼 있는데 이거하고 1억 7,600만원 우리 1회 추경에서 이거 확보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억원하고 1억 7,600만원 하고요.

6억원은 시설비에 투자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고요…….

어디에 있어요?

세출예산에 일단 편성돼 있는 것이지요.

그럼 특별교부세 6억원도 같이요?

예.

이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여기도 역시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매수 불응시 토지수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도 아까…….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는 2필지 2,300㎡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제가 지금 체육관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생체협의회에서 2008년에 강원도 대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홍우길 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물인데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 때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고, 또 미진한 게 뭔지, 또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07년 생체협 강원도 대회가 별 차질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겠느냐,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도 저희들하고 얘기했는데 금년에 고성군에서 도내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는 2008년도에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긴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하는 부분을 가서 보고 저희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리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로 가능한 부분,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 그런 게 고성군 들어가서 보면 나오면 그 때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2008년도 도내 생활체육대회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생체협의회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 하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전부 엘리트겠지만 문화를 창출하는 과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일은 하고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해서 엘리트직원이 모인 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문화공보과이니까 경직되지 말고 웃으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15분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냥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국가문화도 있고 지방문화도 있고 기업문화도 있고 속초시청 문화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다 이러게 되면 뭐 속초시청 문화라도 좋습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평소에 생각하시시고 계시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문화라도 좋습니다.

시청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주민의 공립민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각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의 운영자는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들이다, 하면 시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쪽의 조직의 문화라 할까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속초시청 문화를 어떻게 창출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미흡하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과에서 좀 머리를 써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의원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 창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설악문화제 때 거리에다 거는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학교 학생들한테 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그걸 만들어서 그 깃발을 이번에 만드는 게 어떻느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속초문화하게 되면 실향민 그래도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 다 민족화 되어 가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고, 속초의 실향민하게 되면 물론 고향을 이북에다 뒀기 때문에 실향민일 겁니다. 그래서 실향민이 몇 명이 살고 있고, 세대수로 하게 되면 몇 세대나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지금 즉답이 안 되게 되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실향민 관리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해서 인원수하고 세대를 파악 해 주시고, 그리고 매곡선생 약력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것도 지금 즉답하기가 좀 그러면 매곡선생이 어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 좀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하나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부분인데 이 스포츠 부분에 속초에 대별될 수 있는 스포츠를 과장님은 뭐라고 봅니까, 종목이?

저희들은 지금 딱히 스포츠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년에도 도민체전 나가 가지고 한 번 점수는 올라갔지만 9위 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육상하고 그 다음에 레슬링, 카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종목인데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가령 인블던 하게 되면 테니스이다,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한 종목에 좀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보면 우리 화랑도축제가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흑자, 적자를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화랑도 체험장요?

예.

화랑도 체험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상무예격구협회에서 자기네 회계관리를 세무회계사에다 의뢰를 해서 1년간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광고문제인데 홍보가 좀 미약한 거 같은데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에 출장소를 개설해 가지고 속초시를 계속해서 직원파견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기능은 아니고요.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악관광 정보센터라 해서 7급 직원 한 사람을 서울에 배치해서 한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보다는 이 문화공보과에서 말 그대로 공보과에서 주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직원파견을 해서 언론사라던가 각 기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단위에서 속초시가 매스컴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 동문성 시장님 하고 훈춘 자매결연하러 가서 만리장성을 가 봤습니다. 뛰어다녔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진시황이 그 때 수많은 백성이 죽어갔는데 그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인민이 먹고 산다, 이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이 1, 2년 내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속초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부분에서 투자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입니다. 옛날 노인들이 집이 작아서 못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작아서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 기본시설의 활용 이것을 잘 생각하면 투자가 아니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장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장수 지역경제담당 인사) 김순섭 통상협력담당입니다. (김순섭 퉁상협력담당 인사) 안동길 노정담당입니다. (안동길 노정담당 인사) 함경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함경찬 에너지관리담당 인사) 박종규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종규 자원조성담당 인사) 채병문 산림보호담당은 휴가중입니다. 그럼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다음은 중장기 현안사업, 다음은 투자사업 현황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물전골목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2006년 8월 12일까지며, 사업량은 총 길이 102.8m, 폭은 10.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800만원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사업 상․하수도 사업과 연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닭전 골목 비가림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147.3m, 폭은 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6일부터 2006년 8월 12일까지 현재 공사중이나 공사장물량증가 및 성수기 주차장 일부 개방안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9,420㎡이며, 사업비는 66억 7,500만원이며, 추가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 1억원이 필요하여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사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품판매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이며, 중앙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여 도내 18개 시군의 계절별 특상품을 출하시기에 맞추어 한정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국비 9,000만원, 도비 1,700만원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원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위와 같으며 역시 중앙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됐으며, 시비 1,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을 위한 문화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위와 같으며 장소도 역시 서울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하여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이미 확보되었으며 시비 1,2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인「경영혁신 아카데미」운영입니다. 개별점포 경영혁신「맞춤교육」을 2006년 7월부터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상인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마인드함양을 위한「상인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은 사업인 200명이 되겠으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토론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지역시장 시설․운영 실태 견학입니다. 기간은 2006년 7월 이후이며 대상은 상인대학 의식혁신교육, 시장활성화사업 적극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비 8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5일날 인천어시장 및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약 40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상업인 친절․서비스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6년 9월 중에 대상은 호텔, 콘도, 숙박, 음식업,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상금 4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회복을 위한 판매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연중이며 대상은 재래시장 상업인 1,500명이 명찰패용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카드 가맹업소 확충입니다. 수량은 카드 단말기 250대 정도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세일행사 추진입니다. 어물전 캐노피가 지금 공사중인데, 공사후에 이 지역을 이벤트의 장소로 하여 사시사철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쇼핑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터마당 사물놀이 공연입니다. 시기는 2006년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이며, 공연은 속초시립풍물단, 갯마당, 품바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터 문화공연 거리운영입니다. 시기는 2006년 매주 토요일이며 공연은 음악동아리 공연 및 거리의 화가, 퍼포먼스 등입니다. 다음은 세일․이벤트 등 고객유치 행사 추진입니다. 시기는 추석, 설, 정원대보름 등 명절에 고객유치를 위한 세일행사를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관은 지역시장 상인 연합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217억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금액의 연 3% 이자보전이며, 지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2년이며, 1회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이 3억원, 비제조업이 7,0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6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신청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 7,5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 사업등이며, 지원규모는 도 전체 1,350억원인데 속초시 배정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기준은 시군별 기금 출연비율에 따라서 배정되며 속초시는 올 마지막으로 5년동안 매년 2억 4,800만원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지원기금은 4억원에서 7억원 이하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1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선택적 융자추천으로서 도에서 이자보전이 내용에 따라서 연3%에서 5%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으로서 현재 출연현황은 출연금 1억원이며, 출연기관은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으로 2005년도 12월 14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전한도는 출연금의 4배수인 4억원이 되겠으며, 특례보증 지원현황은2006년 6월 30일 현재 5개업체 3억 4,000만원이며, 성장 가능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담보들기 부족으로 대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을 추가 확보기 위해서 2006년 2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성화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미래속초시의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많고, 지역이미지 및 지역생산물과 부합하는 산업구존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국비 2,900만원 이미 확보되었으며, 시비 2,4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한 시장에 한해 시장당 국비를 최대한 5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전절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국내․외 교류사업의 다각화입니다.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근무의 내실화입니다. 일본 요나고시와 1997년부터 직원상호 교환근무를 하여왔습니다만 일본의 교류방법 개선요구로 2006년 현재 교류 중단상태입니다. 그 대안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상호 교환근무를 변경할 예정이며, 백두산항로의 활성화 동북아시대의 대북교역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도시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협의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중심의 스포츠 교류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로 확대하며, 자매도시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교류 활성화를 하고, 스포츠 문화공연 등 자매도시의 날 기념행사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 후 2007년부터 정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입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홈스테이며, 미국 그레샴시에서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우리시에서 7명이 홈스테이 예정이며, 일본 요나고시의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오늘 새벽 1시에 51명이 일본에서의 홈스테이를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목적은 자매도시 양국간의 문화이해 및 어학실습 기회제공이며, 실제로 자매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입니다. 2006년 하반기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이며, 목적은 환동해권 시대에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공동모색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제12회 회의는 일본 사카이미나토시에서 개최했으며, 속초시는 97년, 2002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방항로 활성화 모색입니다.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대북방 교역의 전초기지화입니다. 2001년 9월 1일 개소이래 소무역상의 중국내 권익보호 및 정보지원을 하여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중국 통상교역의 베이스 캠프화하여 각종 관광․특산품 전시, 홍보관 마련으로 지역상품 수출을 촉진하겠으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행정적 문제해결 지원 등을 통합 소무역상의 중국․러시아간 상호 국경 교역의 틈새시장 공략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북방항로 이용객 편의시설 보완 및 확충,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화물 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의 물류센타를 유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세부계획 수립후 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중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공무원 등 15명을 파견하여 교역 대상국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하여 교역확대 및 판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며, 참가대상 중소기업에 경비의 50%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변대학생 초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중 국내 유학중인 연변지역 대학생을 초청하여 북방항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홍보 및 미래 잠재적 관광객 확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관내 관광시설 견학 및 대북항로의 입지적 여건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입니다. 시기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생산성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이 되겠으며, 선발인원은 원래 200명에 4단계, 단계별로 50명씩 선발예정이었으나 현재 3단계까지 170명을 선발 실시하고 있으며, 4단계는 80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5억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확대시행을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2억 2,3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청년 고학력 미실업자에 대한 취업준비 및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체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기는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고졸이상 졸업자가 되며, 채용인원은 한 40명이며, 3개월로 단위가 되겠습니다. 1회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9,100만원이며, 현재 35명을 채용하여 수료 7명, 중도포기 23명, 연수 중이 5명이며, 임금은 1개월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선발인원은 13명 예정이었으나 현재 유미미용학원에서 6개월 단위로 8명이 다니고 있으며, 속초관할 학원에는 1년 과정에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자는 현재 한국노총 속초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관장, 사무국장, 경비 1명, 근무관리 1명, 경비 1명이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시설, 취미교실, 무료 직업소개 등이며, 총 사업비는 6, 100만원의 보조금 지급과, 건물 임대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종합운동장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 30㎾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에너지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전방식입니다. 다음은 지열냉난방 80RT입니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에 일정한 지열을,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여기서 RT는 0도씨의 순수한 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냉동능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반야실버전문요양원, 장애인재활센터, 농아인협회이며, 사업규모는 지열 140RT, 태양광 30㎾, 태양열 15㎡이 되겠으며,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침열기에 의하여 발생한 열로 물을 급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제로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장소는 속초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 20㎾, 태양열 급탕 14㎡, 지열 냉난방 80RT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등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장은 7개 자연부락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효율 조명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하도문 전동기 교체 예정이었으나 용량이 적은 고효율 전동기가 없어서 사용내용을 온정리 조명등 교체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 콩 꽃마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노학동 콩 꽃마을로서 사업주관은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배전선로 지중화 1.8㎞, 전주 83본 제거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이며,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13,110㎡이며, 사업내용은 제초작업,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전지전정,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203필지이며, 잡종이 187필지, 보존 16필지이며, 사업내용은 대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5필지, 7,900만원에 부과하겠습니다. 사유임야 무단점용 등의 요구 등의 실태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대산 산림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이 14㏊이며, 경관 저해목 제거 15.5㏊가 되겠습니다. 수해를 대비하여 저해목은 재해발생 고립지에 관한 산불 전문진화대를 활용하여 산 밑으로 운반, 조치하겠으며, 나머지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피하여 적재하여 이번 폭우에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봄철,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은 이미 실시하였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예정입니다. 산림면적은 8,092㏊이며, 주요 활용계획은 전문진화대원 40명을 활용한 초동 진화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양양, 고성과 공동임차한 헬기 및 감시활동장비인 무인감시 산불시스템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감시인력에 의한 취약지역 예방활동 극대화를 위하여 봄철 산불예방시 주간에는 32개소 32명이 야간에는 15개소 30명이 감시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청대산 등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 및 입산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내용은 소나무 단수림 지역을 간벌을 통한 내화성 수종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화성 수종은 활엽수 등 불에 잘 견디는 나무를 말합니다. 사업장소는 20㏊, 노학동 산 137번지외 66필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07년분입니다. 중앙상가 전체리모델링 사업의 9억원, 중앙시장 에스카레이터 설치 6억 5,000만원, 중앙시장 상․하수도 노후 배관시설 교체 2억 9,000만원,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2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균특예산 요구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지하 어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명시설 확충, 환기시설, 지하출입구 환경개선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주관은 중앙시장 번영회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되겠으며, 재원대책은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어물전 캐노피사업비 7,000만원을 2회 추경시 예산 삭감 조치한 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입니다. 먼저, 속초시 특례보증 지원금 추가 조성입니다. 현재 출연금 1억원이며, 5개업체 3억 4,000만원 보증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회 추경시 3억원을 확보하여 보증한도액을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입니다. 당초 예산 확보액이 6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6년 6월 현재 추천 현황이 282개 업체의 205억 1,4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255억원 정도가 추천 할 것으로 예상하여 2차 보전 예상소요액 7억 2,600만원을 출연하여 부족액 7,5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팰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종합경기장 내 태양광․지열 및 전시시설입니다. 사업비 53억 4,0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 사업비를 지원 건의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로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 및 사업소 연료전지 및 지열이며, 사업비는 40억 6,200만원으로 역시 2007년, 2008년도에 국비사업비를 지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장기계획사업도 역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계획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및 영세기업을 우대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중소기업제품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확대입니다. 도비 보조금외 삭감을 해야 되는 2회 추경에 삭감조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자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이미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 농어가 전기시설 개보수인데,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노후가스 시설 개보수입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대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0년 12월 20일이 되겠으며, 면적은 103,000㎡되겠습니다.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미 가동업체는 1개 업체이며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겠으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으며 면적은 4,975㎡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중에서 지금 이․미용실이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관기관 및 단체입니다. 속초종합중앙시장 번영회 대표는 이번에 바뀌어서 강릉 감독․지도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속초중앙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대표는 이근춘씨이며, 위원수는 210명입니다.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 대표는 김임형씨이며, 위원수는 4명이며,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대표는 정양언씨이며, 위원수는 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5대 의회가 지금 처음 열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 사업을 소개하는 건데 예산심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예산심의,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다 중복되게 또 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오고, 이게 뭐 의회에다가 지역경제과를 소개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걸 신중히 기해서 지역경제과가 하고자 하는 일 더군다나 지금 4대 민선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초점을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 때 다 거르고 또 해야 될 이런 일들만 가지고 와 갖고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아마 개설해 가지고 저희도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200명이 라고 그러는데 200명이 그날 다 안 오신 거 같고,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상인들이 밤늦게 8시 이후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상인 개개인이 어떠한 11월까지, 지금 여기 11월 달에 수료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이걸 수료를 하면 개개인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약간 지원해 주는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되십니까?

저희 시에는 없고요. 시장경영 재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포당 리모델링비로 약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당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수료한 사람이 200명이라고 그러면 200명 전체 다 해서 개인당 한 300만원씩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참석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참석을 100%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참석에 비례해서 의식변화가 있어야지요.

예, 그러니까 참석을 100% 했을 때는 한 200명이라도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몽땅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몽땅은 다 아닌데,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교육에 응하고, 의식개혁이 되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이 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으면 1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문화쉼터 조성하고 공동 배송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시장 2층에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층에 빈 점포를 이용해서는 예산수입에서 크게 시장 상인중에서 1명이 나와서 고객을 좀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배달품목이 있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배달해 주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는 사실 우리가 이 마트 가보면 어린애들이 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수유실이나,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하고 도서도 비치하면서 인터넷도 비치하고 그래야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2층 빈 점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이게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인대학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 강원도 명품판매장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업주체가 누가 할 겁니까?

상인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희망자를 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문제 있지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중소기업지원 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속초시 특례보증지원 문제는요, 지금껏 지원해 주던 사람의 명단, 그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투자처가 있습니까? 투입할 때가,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각 실과에서 먼저 요청한 사업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다음 단계는 4단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4단계 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군요, 아직 사업이?

예, 10월 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그럼 본의원이 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피해 때 산림자원문제, 그 벌목을 해 놓고 벌목을 거두어들이지 않아서 그게 홍수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예방차원에서 산림벌채 된 그 부분을 끌어내리는 데 자금 투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제 차원에서도 인도를 사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벌채된 임목이 내려와서 그 파석이 됐을 때 흙 살리기 운동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경제공황일 때 농업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99년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공공근로 부분 시작한 연도하고 연도별 투자금액, 투입처, 이렇게 자체 경제과에서 이 효과가 뭐다, 이 자체분석을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옛날 장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장터로서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이에 있는 화개장터 조영남씨가 부른 노래도 있는데 거기를 현지견학을 가셔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서 중앙시장에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속초도 이 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말장터의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잘 분석해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명동 의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속초시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단위별로, 기간별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시기적으로 기간별 했던 내역을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깨가 무거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다, 뭐다, 지금 밤낮으로 뛰고 계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부서설명에서 4페이지에 상업인 친절․서비스 경진대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대상이 호텔, 콘도등 뭐 속초시 서비스업종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확실한가요?

예, 지역상인들이 서비스 경진대회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점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서비스는 호텔, 콘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느끼면서 좀 의식변화가 있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으신 거 같은데, 호텔, 콘도에서 여기 나 선다 그러면 지역 상인들께서 이번 서비스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이번 서비스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런 걸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분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상이 지역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타 호텔, 콘도의 서비스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좀 더 서비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내 교류사업 중에 요나고시에 저희가 직원 파견근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춘에 저희가 직원 파견이 나가 있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견근무를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건 없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문제는 여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저희도 뭐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해외파견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속초시에서 오시는 내빈들을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잘못 쓰여지지 않나 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요나고시에 파견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교류중단 상태이고요. 거기서 일본에서 여기 올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가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요구한 게 며칠 간 단기연수로 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교류중단 상태이고, 지금 훈춘무역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보따리상인들이 오면 상담해 주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 특산물 전시관리에 대해서도 연길시에서 1년에 1번씩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지금 효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 파견근무 나가신 분과 훈춘에 지금 그쪽 지역인을 채용해서 쓰고 계시지요, 훈춘같은 경우?

우리시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 또 현지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업무일지 같은 건 작성을 하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많은 개월 수는 좀 그렇고요, 지난달 한달 치 업무일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실적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달 업무일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경로당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6개 자연부락 경로당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정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아니면 6개 경로당만 문제가 돼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경로당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6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전 경로당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전동기 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개당 약 500만원이 간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내년에 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마을에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한 개당 얼마요?

500만원입니다, 개당 5만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5만원씩 해서 100개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효율 조명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의 등이 아니고 별도로 있나 보지요, 그게?

예, 정부시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로 제가 실과에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답변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층보면 한국노총사무실하고 민주노총사무실이 107평, 7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한 번 가봤지만 시설 자체가, 사무실 자체가 2층에 회의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과 대화를 한다면 그런 대화시설은 충분히 건물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 민주노총 사무실이라든가, 또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사무실이 좀 그런데, 어떤 직무적인 것보다는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수 자체도 지금 많이 안 맞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263평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따져보니까 273평이고, 그래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거기 민주평통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게 아마 기타사항에 들어 간 거 같습니다.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상담시설 이런 게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자체가 이번 연도에 6,100만원, 지금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보돼 있는 예산인가요?

예,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이 지금 질의하신 게 있는데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은 지금 보증금이 3,600만원이고, 그 보증금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매달 수입이 4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 이용료가 한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예, 복지관 시설운영에 대한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운영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훈춘방문 기업임직원, 시민, 공무원, 방문자 수, 상담내용 건수, 이거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 좀 봐 주실래요.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있는데 이게 선발인원이 200명인데 단계별로 50명씩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4/4분기요?

예, 원래 선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번에 시급하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3단계에서 추가로 더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선발을 170명 했습니까?

그게 저번에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지요?

경제살리기 회의하고 몇 칠 있다가 추가선발 했습니다.

추가 선발했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예산은 확보해서 했나요?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5억 3,800만원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시에서 4억 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국비․도비해서 5억3,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럼 2회 추경에서는…….

예, 추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억 2,300만원 추경에…….

추가된 얼마라고 그랬지요?

2억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추경에서 요구할 사항에 대한 금액은 여기에 명시가 안됐나요? 그리고요, 이 지금 170명이든, 50명이든 선발을 할 때 선발기준이 있나요?

예.

지금 희망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3, 4배수가…….

3, 4배수요?

예.

그러면 200명을 한다 그러면 한 700되나요, 6, 700명이?

예.

그럼 6, 700명 중에서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170명을 선발하고 50명을 선발하고 합니까?

…….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답변 안 해 주시면 오후에 다시 답변 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하고 재산상태를 봐서…….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170명을 했다 그랬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170명입니까?

예, 1단계 50명, 2단계 40명하고, 3단계 8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단계…….

지금 3단계입니다.

3단계…….

80명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80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80명에 대한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선발기준하고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있어 채용에 40명 3개월 기준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도 이 내용 그대로 설명이 됐나요?

예.

35명이라고…….

그거는 현재까지 35명을 선발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후에 선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0명에서 35명밖에 선발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3개월하고 또 3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초에 선발하지 않고 차후에 조금 조금씩 더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후라는 게 아직 지금 7월 달인데, 앞으로 5명만 가지고 더 선발하겠다?

예.

이 이유는 뭡니까? 왜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왜 이렇게 5명만 합니까, 40명 중에서?

상반기에 선발해도 중도에 포기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하고 남는 예산은 추후에 하반기에도 많이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했으면 35명 중에 포함이 되면 안 되지요?

선발이 35명을 했고, 지금 수료는 끝까지 한 사람은 7명 밖에 없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23명이고, 지금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35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인 명단, 선발기준, 근무여건, 중도 포기한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사업비 9,100만원인데, 100%확보 된 겁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할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봐 주세요. 10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이에요. 이 예산 다 확보된 겁니까?

예, 올해 사업은 이미 다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예.

발주했습니까?

발주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1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 받아가지고…….

공사착공 했냐 하는 말이지요?

공사착공 한 것도 있고 지금 지열사업은 공사 다 착공을 했습니다. 지열외 부분은 자제 준비기간이 한 3개월…….

아니, 그러니까 착공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착공했습니까?

예, 일부 착공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부분에 이것도 9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거 발주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 했어요, 몇 월 몇 칠에 발주했나요?

6월 12일에 발주됐습니다.

6월 12일 발주했나요?

예.

준공예정일이 10월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 100%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됐나요?

예.

9억 9,300만원 다 확보가 됐다?

예.

시에선 3억 7,900만원 언제 확보가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100%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봐 주세요. 11쪽입니다. 역시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인데요. 3,000만원 이거 국비가 2,100만원이 있네요. 시비가 9,000만원이고, 이것도 발주했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예.

6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완료되었나요?

예.

빨리 하셨네요. 학사평 콩 꽃마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사평 마을에서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한전 본사하고 우리시하고 한전 속초지사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 25억원이지요?

예.

한전에서 16억원 내놓기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6억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전 쪽에서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한전 자체에서 확보해 놓고 있나요?

예.

시비는요?

시비도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가 확보돼 있습니까?

4억 5,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 확보됐고요?

예.

산림관리사업 추진입니다. 4,300만원인데요. 국비 2,2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2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이 자부담은 무슨 의미입니까?

산주가 부담하는 자금입니다.

산주가 부담합니까?

예.

사유지입니까, 이게, 전부요?

예.

시비도 다 확보가 됐고요?

예.

자부담인 산주 동의도 다 끝나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10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12쪽입니다. 시유임야 관리 5필지 7,900만원, 실태조사를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5필지는 이게 시유지 5필지를 애기하는 것이죠. 7,900만원이고 거기에 맞게 확보가 됐는데 실태조사는 뭡니까? 어떤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시유지에 무단점용 사용여부를 실태조사 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예.

무단점용이 돼 있다면 이게 지금 대부료 부과를 5필지에 7,900만원을 한 거예요. 대부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시유지 임야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임대료입니다.

근데 대부료를 부과해 놓고 실태조사를 또 하겠다, 6월부터 8월까지?

예.

그래서 추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다시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할 겁니다.

지금 시유임야 무단점유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점용 한 게 적발된 게 하나도 없나요?

예.

있는데요. 적발은 안했을 런지도 몰라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무단 형질변경 말씀하십니까?

형질변경은 아니고요. 점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점용한 것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예.

본 의원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속초시 특례보증 지원금 추가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출연금 1억원에 5개 업체 3억 4,000만원을 보증을 섰어요, 속초시가 선 거지요?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가 출연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1억원을 출연하면 4배까지 보증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억 4천, 6,000만원 모자라는 3억 4천에 대한 보증을 완료했다, 이 5개 업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서면 제출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5개 업체 외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5개 업체 외에 추가로 더 요청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만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아닙니다. 그게 여건에 맞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요청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이거 저기 기업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회 추경시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한도액을 12억원까지 보증을 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존의 4배까지 아까 16억원까지…….

예, 그렇게 지금 4배수까지 보증을 설 수 있으니까 12억원을 보증을 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출연금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이 추경시 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건, 출연금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출연금입니까?

예, 출연금 확보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증금을 6억 5,100만원 예산확보가 됐지요?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지원현황은 13개 금융기관에 1억 5,700만원, 그렇죠?

예.

금년 1/4분기 현재, 그렇지요?

예.

근데 추천현황 282개 업체란 말이지요. 근데 여기 13개 금융기관에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이 업체는 몇 개 업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6억 5,1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7,5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7억 2,600만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예산잔액이 4억 8,800만원 입니까?

4/1분기에 2차 보전지원을 금융기관에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6억 5,1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잔액이 4억 8,800만원이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자료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억 9,400만원이지요?

예, 합하면…….

근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이 통계업무나 지역경제에 정말 치밀한 어떤 수치나 통계에 의해서 시정을 펼쳐도 주민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건 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예.

어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세무과를 비롯해서 합이 1, 2 개 과가 자꾸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가 있고 난 후에 나머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강수 의원님의 안대로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수 의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십시오.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하면서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이 시비가, 이게 책정이 된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 책정이 됐지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나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5,300만원은요, 이것도요?

지금 국비만 확보돼 있고, 시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계실 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신임 시장께서는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현 시장의 포커스에 맞출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지역산업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좀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축소해요, 여기서 더 3,000만원에서 더 축소를 한다고요?

지역경제라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어떤 개편과 관련된…….

모임을 축소하겠다?

예, 이미 속초시의 어떤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해양수산 강화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역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당초에 하고자 했던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에 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난 후에 내용이 달라지겠다는 겁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그대로 3,000만원이고요?

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5,300만원이에요. 이게 시장 하나를 놓고 용역하는데 5,300만원이면서 속초 전반의 관한 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미 2,9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신임 시장님 취임하면서 물론 공약사업이 수산과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축소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용역이 그럼 축소해서 하면 시장께서 이 수산가공쪽에만, 그것만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 꼭 해양수산 과업분야만 국한된, 거기서 좀 더 플러스되는 사항입니다.

축소가 된다 그랬다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다가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초시에서 어떤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해양수산 가공업 및 젓갈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통역 상업권, 아파트에는 공장건립을 통한 고부가가치 재료산업 육성 등과 그리고 해양수산업 가공된 새로운 자원 발굴분야, 그런 분야입니다.

그건 전반적인 지역경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부분적인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속초시장께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부분적인 영향만 해 가지고 부분, 부분, 별도, 별도 용역을 할 겁니까, 앞으로? 이 경제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예.

지금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속초시 전반에 관한 용역은 경제와 관련된 용역은 지역경제과가 하겠지요, 앞으로?

예.

부분적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해양수산업 가공산업계하고 유통계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됩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용역은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후라는 게 언제?

이미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은 국한돼서 이미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몇 가지 더 많은데 이것만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다 의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중에 하나로서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예, 65세로 제한돼 있습니다.

65세요?

예.

왜그러냐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그지요?

예.

예, 우리 과장님도 밖에 나가 보시면 참 많이들 말씀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시비를?

이미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2회 추경 말고요, 3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 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가 해서요.

내년 당초예산은 확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65세까지 연령제한이 있다니까 가급적이며 고령자 위주로, 연장자 쪽으로 해서 많이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300명이면 더욱 좋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사평에 콩 꽃마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화 사업을 우리 도심지 시내에 굉장히 전깃줄로 인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왜 변두리에 있는 콩 꽃마을을 택했지요?

강원도 시범마을이 돼 가지고 이미 콩 꽃마을이라는 간판과 그 가로등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것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전선이 있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쪽 마을 사람들이 자기 주민 총회를 열어서 자기 그걸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2차 공사는 없습니까, 지중화사업이, 시내권은 안됩니까?

과다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도비, 시비 확보도 어렵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내는 전부 다 지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전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지금 21억원 정도 되는데요. 중앙시장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리모델링 상․하수도 노후배관 시설교체, 옥상 방송사 약 21억원이 됩니다. 여기 국비지원이 몇 %나 되지요?

국비지원이, 국비 60%하고, 지방비 30%, 자부담 10%입니다.

시비는요?

지방비 30%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협의해서 정 해집니다.

예,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라고 그랬는데 6억 5,000만원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때 충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산식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근성이 나빠서 2층에 손님이 없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상당히 좁고, 형태가 보통 어른이나 노인분들이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리모델링을 좋고, 에스컬레이터 시설도 좋습니다. 이건 기본시설이고요, 어떠한 경영마케팅이 있어야 됩니다. 2층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중앙시장이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시설 이 자체는 기본이지만 기반시설에다 거의 다 투자를 합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봐야 중앙시장이 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설치는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테마용,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경영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정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영 마케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면 지금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렇지요?

지금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지만 개인 나름대로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5천 몇 백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게 10월에 나옵니까?

이번에 도비만 확보됐지 시비가 확보되면 그 다음 또…….

추경에 2,300만원 다 끝나면 10월 나온다?

예.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사업이 벌써 약 한 3, 4년 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늦었어요. 늦고, 어차피 된다 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안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만 중앙시장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정말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시간상 더 이상 대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사업 추진 이 부분,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이게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자…….

사업장이, 위치 이런 뭐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천마을 쪽입니다. 장사동쪽입니다, 장사동 조경지역입니다.

예.

우리 강민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20일 됐습니다.

20일 이라서 업무파악이 안됐을 거 같아 가지고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이 부분을 말이지요, 아주 큰 소나무에 담쟁이가 붙어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문동 일원, 육모정하고 중도문 앞에 그쪽에 이것을 확실히 선정이 안됐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는 천연림보육 이 나무는 장사동쪽, 그 장천이게 되면 그 뒤 마을 산에 나무 몇 십 그루 정도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문동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거기에 담쟁이 넝쿨 그거를 좀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 꽃마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자고 했는데 미시령도로 개통과 동시에 이 학사평 콩 꽃마을 순두부촌이 죽어가는 거 같습니다. 근데 경제를 살리자고 했는데 콩 꽃마을의 순두부촌이 형성된 지 30년인데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경제를 죽이는 역순환이 됐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한 번 해보세요. 됐을 때하고, 이 도로가 잘못 났을 때하고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자료주세요. 본회의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 터널이 나고 전후의 경제사정을 비교해 달라 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치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수치로 표현되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지금 상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학사평은 미시령관통도로가 나면서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미시령관통도로가 우리 속초시 전체로 봐서는 경제활성화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선로 관련돼서 지금 사실 송전선로는 주민들이 처음에 스스로 요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원래는 1, 2, 3안이 내려왔는데 3안이 순두부촌 길가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길가에 순두부 장사하시는 분 중 대부분은 송전선로를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배후에 있는 분은 거의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찬성하시는 분이 약간 많은 거 같은데, 계속 와서 저도 두 분을 만나봤는데,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상당히 송전선로만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조금 대립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전에서 내려오면 전부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70%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미시령관통 도로가 나고…….

예, 미시령관통도로, 지금 경제살리기의 우선 순위가 송․배전선로로 해야 될 것이냐, 사업순위를 그 쪽을 살리는 쪽에 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첨가해서 좀 제시를 해보겠는데, 이 차가 미시령터널 쪽으로 진입을 할 때 기존 학사평 도로 그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이 경제라는 게 사람이 모이고, 차량유입이 돼야 되는데 기존 도로를 다시 살려서 그 학사평 순두부촌을 살리는데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송․배전선로 제안은 이미 93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93년도에 한전측에서 송전선로를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95년도에 송전선로 신설로 가입돼서 속초환경연합준비위원회 이성진 외 1,220명이 진정서를 접수해 가지고 96년도 2월 30일 날 속초시의회에 방문 설명을 하고, 96년 2월 2일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했다는 그림 등을 속초시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7일 송전탑 설치사업 설명회가 속초시 주관으로 있었고요, 96년 2월 23일 속초․간성 국립공원내에 송전선로 건설 후 차후 지중화 약속을 통보했습니다. 한전 속초에서…….

과장님, 사업설명은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비 4억 5,000만원하고 시비 4억 5,000만원 한전이 16억원 이건 다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우선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시비가 4억 5,000만원이니까 그것을 우선 학사평 주민이 먹고 사는데 이 사업보다는 먹고사는 쪽에 사업 전액을 하면 안 됩니까?

이미 이거는 어떤 배전선로 실지 주관하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우리 속초시가 좋은 관광자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학사평 콩 꽃마을의 경지면적, 몇 평을 심어 가지고 콩이 얼마나오는지 이건 뭐 기술센터에 자료를 받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0%가 지금 신도로가 되고 매출이 떨어졌는데 대책방안을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미시령관통 도로로 인한 중간상권 위축하고 그 상호대책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이 40명에 3개월 근무기준이 돼 있고요. 총사업비 9,100만원인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5명을 채용했다고 그랬지. 내역은 40명인데, 그런데 35명중 중간에 그만 뒀다, 그래서 7명이라고 그랬나요, 6명?

7명은 3개월 다 채웠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중도 포기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모집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희망자가 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희망자가 있나요, 없나요?

공공기관 인턴제가 저희 시청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더 요청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청한 사람이 없더라도 예산이 9,100만원 줄 때 학생들을 고졸이상 졸업자들을 어떤 생계보탬 차원에서라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워 놓고 이거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추후에 다른 실과의 수요를 파악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나요, 없나요?

희망자는 있습니다.

근데 왜 모집을 안 합니까?

지금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목적의 근무요건을 만들어줘서라도, 이런 것이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킨다 이거는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아니지요?

추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연말까지는 다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9,100만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 니까, 40명을 기준으로 했었나요?

예.

40명 중에서 3개월 기준으로 40명을 근거로 했으면 7,200만원이면 되요. 9,100만원 된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여기에 추가되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9,100만원에서 7,200만원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료입니까?

처음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해보험만 들고 있어가지고 좀 예산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면 되고, 지금 상해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 지급됐나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도 준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만 유독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7,900만원의 갭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4대 보험에 다 들었다고 해도 이게 보험료로 다 나가는 건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관리사업에 1,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13,110㎡에 21,708본을 식재하겠다는 거지요?

이미 식재돼 있는 것을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1,708본을 식재하겠다는 거지요?

이미 식재돼 있는 것을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1,708본이 정확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 2본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정확합니다.

이건 당초 어디에 근거해서 21,708본이 나온 겁니까? 전체면적 곱하기, 몇 주 이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우리가 식재할 때 수량을 파악해서 다 식재를 한겁니다.

이 무궁화 꽃나무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근래에 식재된 것은 없고, 15년 전부터 식재 쭉…….

좋습니다. 구입한 게 없으면 이 사업비 1,800만원을, 이게 확보됐다 그랬지요?

예.

제초작업,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전지전정 이렇게 지금 하는데 사용되는 이 예산인데, 위에서 제초제, 비료는 여기서 어떤 종류에서 얼마를 구입하고 제초작업은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제출되고, 병해충방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

제가 앞으로 할 게 산림과 관계된 겁니다. 계장님 그 뒤에서 좀 계속 서 계십시오.

지금 현재 제초작업만 돼 있는 상태이고…….

제초작업은 누가 합니까?

지금 시 직영으로 예산 인부를 일당형식으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선발은 어떻게 하냔 말이지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기존에 하던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요, 일당 얼마 줍니까?

보통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텐데요.

예.

그런데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다가 공무원 아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나요?

그전부터 하던 사람이 하면 능률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자 없으면…….

알겠습니다. 비료주기도 역시 인력이 필요하지요?

예.

비료는 누가 구입합니까, 어디서 구입합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시에서 구입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우리 시내 종묘사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입한 근거 있지요?

지금 구입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안했어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구입 안했다?

예.

5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5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런 비료같은 것도 준비 안했다, 농약도 준비 안하고요?

8월 이후에 시비하고, 병충해 방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비료나 농약을 구입할 때 13,110㎡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방제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의 감독은 어디서합니까?

지금 직영하기 때문에 감독을 뭐…….

직영은 어디서 직영을 합니까?

저희 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영하지요?

예.

담당직원들 임의대로 구입하고, 방제하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약품구입은 전부 다 통제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결제가 나야…….

지금 제초작업 계속해서 속초시에서 제초작업이나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계속 하고 있지요, 다른 곳도 하고 재고로 남아 있는 비료나 농약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딱 맞게 다 구입해 가지고 그때, 그때 쓰고 마나요?

예.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게 구입하고 정확하게 방제하고 그러십니까?

예.

예산을 투명하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다. 감시하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지요?

예.

예, 다음 장 좀 봐주세요. 내화수림대 조성이라고 해서 소나무 단순림 지역을 간벌을 통한 내화성수종으로 조성을 한다, 20㏊인데 137번지 외 66필지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요? 1,800만원 예산확보가 됐다 그랬는데요.

영북학교부터 장천 한화콘도까지 약 한 20㏊를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시에 급격히 산불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간벌을 하고, 불에 견디기 쉬운 나무를 중간 중간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직영하는 거지요?

예, 도급을 줄 예정입니다.

도급을 줄 예정이라고요. 5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몇 월 달인데 도급을 줄 예정,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상지역에 산주 동의서는 다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사업중지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업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나요, 시작했다가 중지했나요?

지금 산주 동의서만 받을 단계이고 아직 사업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아직 안됐으면 사업기간을 의회제출하는 자료에다가 5월부터 9월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제출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사업비 1,800만원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이거 아직 구입이 안됐겠네요, 시작을 안했으니까?

예.

이것도 역시 구입을 할 때 구입하고 난 다음에 구입명세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 일하는 분들 명단 같이 해서 의회에다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시 직영이 아니고, 도급이기 때문에 사업명세서하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급을 줄 계획입니까?

예.

직영도 할 수 있고, 도급도 줄 수 있는데, 시에서 도급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도급을 줄 예정입니다.

도급 줄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1,800만원 도급을 준다?

예.

감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예.

철저한 감독하시고요. 13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어시장 환경정비 이 사업중에서 2회 추경시에 1억 2,5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예.

1억 2,500만원은 보조금이지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아, 예, 시비…….

시비를 갖다가 보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확보 되면…….

민간보조사업비로 보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사업 중에서 거기 지금 캐노피 예산일부를 조정해서 7,000만원, 이 시설비 예산집행 잔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어물전 캐노피 사업비 7,000만원을 2회 추경시 예산삭감 조치 후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맞지요?

추경에 확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글쎄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데 7,000만원 캐노피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돈 7,000만원은 추경시 예산삭감 조치 후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란 말이지요.

캐노피 사업을 이미 발주했는데 그 발주금액과 차액을 이미 남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나머지 지하시설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

알겠습니다. 그럼 7,000만원만, 남은 돈이 7,000만원 예산이 남았나요?

예.

7,000만원만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2차 보전금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보고는 지금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대책 있습니까?

여기 2차 보전금 여기에도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을 보면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포농공단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속초지회가 있어 가지고 주 2 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우리 속초시에 28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신청한 업체중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그보다 또 한 단계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구분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오늘 장시간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13페이지 중․장기 현안사업을 쭉 보니까 중․장기라고 하는 개념을 중기는 향후 몇 년 까지를 중기로 보고, 장기는 향후 몇 년까지를 장기로 봅니까?

중기는 5년 정도이고, 장기는 1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에 완공하고 늦어야 2008년에 준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체적인 내용을 중․장기 현안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거 괜찮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정기 의사과장님하고 주문진 어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꽁치 60마리에 10,000원 합니다. 그리고 4계절 동안 양미리를 구어서 팔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초시에 나는 홍게가 한 80% 점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꽁치를 속초시민이 주문진에 사러가지 않게 4계절 양미리를 구어서 팔 수 있는 체계, 이 홍게 이 부분을 영덕이나 강구 거기처럼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느냐, 그런 먹 거리 개발을 이 지역경제과에서 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경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 성실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리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정에 참여하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이돈형입니다. (이돈형 해양기획담당 인사) 수산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수산지도담당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김두수 수산진흥담당 인사) 연안보전담당 김창열입니다. (김창열 연안보전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2006년도 역점시책 방향,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직제는 정원 14명에 현원14명으로 돼 있고요. 업무담당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담당을 갖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총 어가 수는 933가구로 도 전체의 20.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3,145명으로 도 전체의 23.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 포구 및 어선세력으로서는 항 포구는 총 4개소가 있으며, 무역항인 속초항, 국가어항인 대포항, 어촌 정주어항으로는 사진항과 내물치항 2개소가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촌 563척에 7,388.96톤으로서 도 전체의 척수는 16%, 톤수는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력수는 554척에 7,383.18톤수, 무동력선은 9척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선들의 척당 평균 톤수는 13.12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획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어획고는 21,698톤, 486억 7,500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도전체 대비 수량은 37%, 금액은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속초시 수협이 20,689톤, 대포수협이 1,009톤의 어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업면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수산관련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서는 속초해경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 선박검사기술협회, 어업정보통신국 4개 기관이 있으며, 수협은 속초와 대포수협, 2개 수협이 있습니다. 어촌계로는 8개 어촌계가 있고, 어업인 단체는 수산업경영인 속초시 연합회 외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역점시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시책목표로서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수산물 고부가 가치화와 어촌과 해양관광을 접목한 신 소득원 창출하고 동해안 자연환경 보전 및 어촌생활 환경 개선하여 연안어장 목장화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방침으로서는 연차별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내 가시적 성과를 더 거양할 수 있도록 역점시책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새로 발굴된 시책은 집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관광도시 만들기로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귀추는 외옹치 마을로서 2003년부터 2011년 9년 동안 총 76억 7,9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 경관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7번 국도에서부터 외옹치로 들어가는 진입로 조경 및 법면보호시설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외옹치 포구 수치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005년도에 이월된 방파제 축조 41m를 2005년도 11월 23일 날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 6억원에 대해서는 방파제축조 9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장사동 사진리, 동명동, 외옹치 대포 4개 마을에 대해서 총 20억원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장사동 사진리 마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장사동 마을을 관광객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촌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항은 총제적인 사업계획에 모두 마무리 된 상태가 돼 있었으나 그간 사진항내 정원유지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방파제 연장 40m를 추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서 방파제 축조를 연장하고 있는데 현재 사진항에 대한 TTP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 장소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물치항 물량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물치항은 현재 방파제, 방사제는 전부다 완료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 시설된 구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 물량장 47m를 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침수공간으로 한 10m를 시설해서 설악산입구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항내에서 해수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활어유통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명동 항만부지 물량장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280㎡가 되겠습니다. 1층은 647㎡로 활어판매장으로 만들고, 2층은 633㎡로서 시식코너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700만원으로서 도비33%, 시비 33%, 자담 34%가 되는데 이 자담은 수협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여름철 관광시즌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내로서 사업내용은 냉동 11.2톤, 냉장 1,076톤, 제빙 16톤, 저빙 397톤 규모의 냉동․냉장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200만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수협비 17억 2,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달에 착공되어 현재 총 공정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면어류치어방류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들여서 조피볼락 87,000미를 장사동 연안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는 2억원을 들여서 강성 돔, 전복, 해삼 등을 관내 어촌계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사동어촌계는 전복을 특화하고 외옹치는 성게를 특화하여 각 어촌계마다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사동 장사어촌계로서 전복초를 이용한 전복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사업량은 전복 50,000미를 투자 방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전복초를 이용해서 전복을 양식코자 하였으나 전복초를 이용한 양식사업이 사업효과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장사동어촌계에 전복과 해삼을 연안에 방류하는 것으로 변경 집행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올 10월중 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계약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클린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산물 위판장 옥개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획물을 취급하는 물량장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도색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서 위치는 속초수협 위판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포항에 가보면 일부 옥개시설이 돼 있는데 옥개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어획물을 양육, 위판하는데 햇빛이 비치고, 또 우기에는 비를 맞기 때문에 위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경 량 철제구조물로서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연안에 청정해양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5,000만원을 들여서 18.14톤의 침제어망을 인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3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1,7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연안에서 불가사리 33톤을 수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1억원을 들여서 32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 6월 23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거된 양은 67톤으로서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안가에 많은 쓰레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을 쓰레기기 올라 올 때 마다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사업이 20%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억 5,000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금년12월까지 어민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번달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은 한 50명에서 8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류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압식 양만기 지원에서 4,250만원을 들여서 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선외기 교체를 위해서 100마력에 1,300만원을 들여서 소형어선에 대한 노후된 선외기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HF무선설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0만원을 들어서 20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어선 레이더 반사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1,650만원을 들여서 소형어선에 대한 레이더 반사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종이 선정되지 않아서 기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기종이 선정되는 대로 어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연안어선은 총 437척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척에 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감척사업을 하고, 작년도에는 14척에 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감척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8척에 1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사업자선정이 다 끝나고 어선에 대한 잔존 가치 감정평가의회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 계상을 더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더 추가지원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코자합니다. 그러면 한 5척 정도를 더 감척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저희 관내 연안해안 전체에 대해서 해산침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으로 발주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순 저희 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대책추진을 위해서 어업전문지 구매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69만 6,000원 들여서 수산업경영인 102명, 어촌계장 8명에 대해서 어민 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해서 신속한 어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서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대상어선 503척에 대해서 척당 43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하여서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2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여서 어업인 들에게 수혜를 더 주고자 합니다. 문어연승용 봉들 제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어를 잡는 낚시는 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납으로 되어 있고, 미끼도 돼지 미개를 쓰고 있어서 연안환경보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량된 봉들 어구를 제작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함으로 인해서 연안어장을 보전하고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38만 3,000원으로서 3,461개를 보급코자 합니다. 이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난어업인에 대한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5억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15억원 그래서 총 25억원의 기금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저희 속초시에 의해서는 백미를 81세대에 지원했고, 재해보험을 1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학자금 4명, 생활안정비 18세대에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가족 기금확보를 위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강원홍게통발협회로서 지원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숙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상당히 어업환경이 열악하고 여기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어업인들의 운영비를 좀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동 해안 일대에 사업규모는 헤드랜드 3기에 820m, 잠제 2기에 200m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북측 헤드랜드는 2005년도 4월에 250m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중앙 헤드랜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서는 총 80m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중앙 헤드랜드 전면부 160m를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하여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중앙 헤드랜드가 모두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동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현황을 도표로 작성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끝임 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님 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 가선거구하고 많이 관계가 돼 가지고 질문이 많을 거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허락을 하신다면 지금 사업설명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별도…….

나중에요?

예, 나머지 의원님들 괜찮으신지 왜냐 하면 이게 “가”선거구 쪽에 해안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그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보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통보받는 대로 다른 의원님한테도 날짜를 통보하셔 가지고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김병욱 의원님이 시간되시는 대로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별도 보충 설명을 들으세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해안침식문제가 동해안쪽에 굉장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해반침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사실 해안침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 바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침식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구가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영랑동에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한국에서는 저게 처음으로 시공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점차 해안환경이 변화가 되고 침식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 시도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전에 해안침식 때문에 별도로 사업한 것이 없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 없으시고요?

예.

지금 19페이지인가요,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관내에 속초해수욕장 그다음에 청호동 앞 해안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영랑동 해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수욕장도 침식이 되고 다시 모래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가서 판단해서는 그 원인규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투자 해 가지고는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속초시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8월까지 원인파악을 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1년이나 2년가지고 그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사업비 가지고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이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도비를 더 지원받아 가지고 이 모니터링은 앞으로 한 5년간, 6년 동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해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1년 동안 관찰해 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랑동의 헤드랜드 사업도 일종의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헤드랜드 사업을 처음 집행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었느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지금 사업을 했던 데가 어디지요?

지금 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 영랑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랑동 헤드랜드사업 중에서 지금 22페이지죠. 북측 헤드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2005년 4월 19일 완료가 됐는데 이 헤드랜드 사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오히려 해안에 침식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영랑동일대가 침식이 됐기 때문에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그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측에 헤 드랜드를 만들고, 중앙에 헤드랜드를 만들고 또 남측에 헤드랜드를 만들어야지만 그 연안자체가 보호가 된다, 그게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북측 헤드랜드는 완료가 됐고, 현재 중앙 헤드랜드를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이게 또 끝나면 그 후년도에는 남측 헤드랜드 잠재, 여기까지 다 완공이 돼야지 연안 영랑동의 연안은 완전히 보존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과장님은 수산과장을 몇 년 맡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예, 속초시.

3년 2개월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해 도까지 합해 가지고 우리시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부 다 포함돼서, 자료 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 86억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57억 2,500만원, 도비가 27억 3,7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라던가, 강릉시, 고성군 그쪽에는 물론 자료가 없겠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개 년도를 속초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고성군하고도 비교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 사업비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속초시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는 1,907억원, 사업비까지 경상비, 인건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해양수산과는 전부 합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100억원 정도 됩니까?

개수의 개념이 100억원하고 천 단위 이렇게는 안나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3억 8,800만원 정도됩니다.

103억원요?

예.

그러면 이게 점유율이 사업예산까지 해가지고 사사오입 하게 되면 10%정도 가깝게 되네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더 지원해 주십시오.

예, 올리십시오.

예.

지금 동명항 그쪽으로 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파악이 됩니까?

그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통상 그쪽 분야로 해가지고요.

근데 처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쪽은 이쪽 뭐 저쪽은 저쪽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해양수산과에서 좀 책임지시고, 이 수입물량에 대해서 2004년, 2005년도 물량을 좀 동해시 것도 함께 비교해 가지고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조사를, 의원님 요구하시니까 이거 뭐 다른 과에 협조를 받던지 아니면 뭐 해수부쪽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 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질의를 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랑동에 해안침식 때문에 2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파제를 안 만드는 것이 낫느냐, 만들어도 또 해안침식이 되니까 295억원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낫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295억원이 아니라, 2,95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방파제라든가 이런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시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파제를 시공할 때도 연안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수치모형 실험을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연안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시공을 하지만 그 해항의 변화라든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모든 이런 환경영향에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에 실험했던 수치모형에 상당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연안의 변화가 오지 않는 방편으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은 앞으로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속초시 방파제 공사, 순수방파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완공된 곳도 있는데 구간별로 해서 총금액을 산출할 수는 있지요?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방파제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전부요. 그럼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총 실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속초시 방파제공사 하면서 가령 조양해수욕장에 방파제공사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항구가 다른 시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장사동 사진항하고, 내물치항 2개소 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일반현황에서 설명드렸듯이, 그게 이 내용에 보면, 7페이지에…….

7페이지요?

예, 7페이지에 보면 사진항에 대한 총 92억 4,300만원, 964m로 나와 있고, 8페이지에 보면 내물치항에 대해서 48억 7,500만원 그게 이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방파제하게 되면 조양동 해수욕장 앞에 있는 방파제도 방파제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요. 속초항 방파제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청호동 해안이 침식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했지요. 당신네들이 하는 이 방파제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시 연안이 침식이 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해가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종의 해안침식 방제시설용으로 그게 이제 돌제가 나간 겁니다. 그래 그건 방파제가 아니고, 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조양동이어서 저쪽 방파제가 나가면서 조양동해수욕장 모래가 싹 청호동으로 밀려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았는데, 그래 그 공사비용은 알 수 있잖아요, 얼마 들어갔는지요?

그거는 해수청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속초시의 방파제를 내물치에서부터 쭉 해서 한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그것 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것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료가 그런 게 없습니까?

총괄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는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속초항 것도, 그렇지만 이 공사라는 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그게 뭐 90억원 이렇게 잘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산돼서 쭉 나가는 금액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권장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또 별도 받아야 되는데, 그 동해청에서 물론 뭐 자료 달라 그러면 주긴 주겠지만, 너 네 왜 남 공사한 것까지 자꾸 얘기하느냐,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는 데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속초방파제 하는데 금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대답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걸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씩인지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6쪽 좀 봐 주실래요. 장사동 사진리에 5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계획이지요?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착공됐나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요, 14일 현재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는데요.

예.

2006년 6월 20일 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대한 착공이 6월 20일이라는……

글쎄 설계용역이 착공이…….

용역착공이 6월 20일 날 됐다는 겁니다.

착공이 되었고요. 낙찰은 6월 14일 날 현재 되었고요, 정 엔지니어링으로 됐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일은 8월 18일이고요 그러면 착공예정일은 8월 30일이 되네요, 준공예정은 12월 30일이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비는 5억 5,0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업비에?

예,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순수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준 자료는 용역비가 있는 사업은 용역비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착공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이게 사진항 자립형어업 환경조성, 방파제 설치 사진항, 여기에 예산이 2004년까지 추진완료가 됐고, 추가개발을 방파제 연장 40m를 더 하는데 27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예.

근데 이건 용역결과 연장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용역은 이 전반기 2004년까지 추진 완료했던 것하고, 추가로 추가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한 것 하고 용역을 전부 다 몇 번 했습니까?

사진항 용역 당초 기본계획수립 할 때에 용역을 한 번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됐는데, 지난번 해일성 파도가 오고 이랬을 적에 항내에서 어선사고가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항내 정원유지를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건 2005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4년까지 추진 완료되기까지의 용역은 한 번에 끝났고, 지금 2005년도라고 그랬습니까?

예.

추가개발요.

예.

추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2005년이라고 한 건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에도 역시 용역비는 내시가 되지 않았고, 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했는지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 좀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계획에 사진항 방파제 축조를 하는데 이 예산이 5억원인데 시비 3억 5,000만원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도비도 확보가 됐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추진방법은 항내 파도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파제란 말이지요, 용역설계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돌제나 위험지의 성격같은 그런 모래 밀려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장치도 같이 겸해서 되는 겁니까? 파도유입만 차단하는 겁니까?

장사항 40m나가는 것은 파도유입 방지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할 때 그 밑 으로 지금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바로 밑이. 바로 밑이 영랑도 하구이죠. 거기에 대한 영향검토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장사항에 대해서는 파도유입이 주 목적이라고…….

그리고 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모래유출이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루사때 한 번 모래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루사때 그 모래가 들어가서 한번 준설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준설이…….

아침에 유출되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유입은 되는데.

모래가 유입되면…….

유입되도 준설을 했다면서요?

루사때.

루사때든 언제든 유입이 돼서 준설을 하는데, 유출은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골제나 이안제 같은 그런 장비비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지요?

예.

근데 이것도 용역비가 계상이 안됐네요.

그건 벌써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끝난 사안을 갖다가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좀 구체화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11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장사․외옹치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성게를 종패살포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313,000미입니까?

예.

313,000미,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종묘를 구입하면 그 종묘가 어종별로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복은 얼마, 해삼은 얼마, 넙치는 얼마라는 기본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5,000만원 이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가지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63,000미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업량이 측정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이 보통 활어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2,800원 미당, 그 다음에 강성 돔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400원 정도 그렇게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수량이…….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7월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고 이래서 이게 보통 9월 10월경에 하는 것이 수온이라든가 이런 게 적합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경 하려고 사업을 집행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4월부터 12월 계획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한 것입니다.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간은 계절적으로 봐 가지고 9, 10월 제일 적합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복, 성게 반응 및 현황이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과장님 재직기간부터 3년 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향후 3년간 방류한 현황 전복, 성게, 기타 다른 어종 그리고 소요예산 그리고 방류후 소득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먼저, 홍우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향상과 환경행정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복현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 인사) 엄복덕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엄복덕 오수관리담당 인사)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 인사)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과장 4담당제로 정원 20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직제에 따른 분장사무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직제하고 자료수첩하고, 환경지도담당은 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 등 24항의 사무를 생활환경관리담당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15항의 사무를 오수관리담당은 오수분야등 처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9개항의 사무를 환경시설관리담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등 9개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중장기 현안사업, 2006년도 주요투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쓰레기 80%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100% 분리배출 범시민운동 계획 운동을 전개하고,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수거요일제 및 분기별 집중수거제 시행,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한 선별장 시설개설 및 노후 수거차량 신규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홍보, 교육, 나눔장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병행해 오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95년도 종량제 실시후 지금까지도 무단투기사례가 지속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별시설 부족과 환경미화원의 노동시간 준수로 선별향의 적체와 지연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와 병행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을 개량코자컨베어 선별기를 신규 설치하고 무단투기 근절 및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문전수거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거점수거지를 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감량화 홍보에 주력하고 감량화 솔선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민홍보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시 56개소인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문제점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60%수준에 있는 4개 민간용역업체 수집운반비를 재검토하고, 또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환경부 제시 가격과 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발 생 저감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문전수거지 용역시 음식물 수집운반 수수룜 및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용역을 연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체계 정비입니다. 피서철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합리적인 수거체계 구축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봄맞이 환경대청소운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7월 14일 여름 피서객맞이 환경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의 강력한 종량제봉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산간 계곡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서철 취약지 순찰 및 피상근무 체계를 운영해서 7월과 8월, 그리고 10월달 단풍철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철 무단투기발생 억제를 위한 현장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무인카메라에 이동설치나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철 마무리 청결대청소운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시 전역에 걸쳐서 공무원, 유관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 및 사업장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게 하고 배출업소 등급별 정기 점검실시 및 환경지킴이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걸쳐서 배출업소교육 및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운영을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업무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다중이용시설 대형 10개소중에 관리강화를 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27,743대입니다.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 보유장비는 3대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및 탄소 수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인근의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8개를 폈습니다. 인근의 시군인 고성군과 양양군에는 단속장비가 없어서 저희시가 협조합동단속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은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무료점검 및 예방차원의 점검을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지속추진입니다.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이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시의 특성과 테마를 살린 환경․문화․복지를 고려한 정비와 미래지향적인 청결관리로 최고의 아름다운화장실 재고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안으로서는 공중화장실 45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19개소가 있고, 나머지26개소는 시가 직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로서 121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자동차 터미널이나 대규모 점포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중화장실을 시가 직영 운영하던 방법에서 청소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청소전문업체 선정에 따른 전문성 확보라든지 연중 청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으로서는 영랑동 해안변에 공중화장실을 1동 신축하여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는 행정자치부 화장실 평가 최우수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를 활용해서 동명항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8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5일까지 기존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해서 피서철 맞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해오미 속초 21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비 8,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내사랑 속초 숲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환경공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차없는 거리행사를 통한 환경시민축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활성화에 따른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를 통한 설악산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유치 추진 및 환경음악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원주에서 강원발전강원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협의를 위해서 구성하였고, 위원님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 22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7월 4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속초시 출연금액 결정․제시 요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시행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른 속초시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내년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환경감시대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8명으로 감시대 반장 3명, 주민감시대원 5명 등 8명이 운영되고 있고,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산간, 계곡, 호수 연안오염 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및 해오미21 의제사업 협력체계 구축,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역 상시 야간단속 및 분리배출 계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대기 수질오염 배출업소 집중감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건수로서는 927건으로 이중 314건을 적발하였고 나머지 600여건에 대해서는 지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락철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등에 대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11쪽에 중장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현안사업은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 영랑호 상류, 습지복원사업, 환경에너지사업소중 소각시설 조성, 매립시설 조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의 사진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에 관련된 제일 위에 영랑호 하구 호소수 순환로로 개설 사업현황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측에 보이는 것이 영랑호이고, 좌측 교량 넘어 보면 토사가 퇴적된 곳이 연안입니다. 바닷가 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영랑호 습지보건사업 현장으로서 영랑호 상류 장천천 좌측에 있는 농경지가 향후 습지보건사업 현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조관입니다. 제일 좌측 조경된 부분은 기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고 3번이 환경안정화사업소 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환경 에너지사업소 소각장 부지, 건물 등 모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재활용 선별시설 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로서 각 사업별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및 사진을 참조하면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도 정화사업입니다. 영랑호는 동해안에만 있는 대표적인 석호이며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호수로서 97년도부터 영랑호 수질개선과 호수 석호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정화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현안으로서는 신수로 준설, 정체대원의 준설, 호안정비, 침사지 설치, 친자연형 수변조성 사업을 26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영랑호 정화사업의 최종목표는 호수수와 해수를 소탕시켜 석호생태계복원과 수질개선에 있으나 그동안 개선되었던 호수 수질이 악화에 이르러 있고,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계속 지원이 불투명해져 있어서 공사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자연 수변조성 참여사업비를 활용해서 퇴적되어 있는 하구 해수순환로 개설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에위니아 태풍 및 장마 기간동안 동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및 상류 척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퇴적준설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퇴적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영랑호 하구 연안지역 도류제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지역 도류제 추진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 소관으로서 저희 해양수산과와 연계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은 정화로 영랑호 수질이 안정적 유지 기여와 주민과 관광객의 체험형 자연생태 휴식공간 제공 및 생태학습장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사동 영랑호 상류이며, 면적은 32,000㎡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습지조성 1,000㎥규모의 32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관찰데크, 관리 동 및 기타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7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0월 영랑호 유입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2004년도 10월에 영랑호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와 사전의견 등 조율을 통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조성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의 감량화를 통한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속초시 대포동 산 49번지 일원에 추진코자 하는 소각시설은 사업량 1일 8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9월 27일 폐기물소각 최종 입지선정이 있었고, 2005년도 7월 27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9일 입찰방법에 의한 심의를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원교육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270억원이 소요되고, 재원별로는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를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입찰안내서 심의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2007년 6월쯤에 조달청 계약 및 착공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안정화사업소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957㎡ 매립량 870,000㎥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78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1월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강원도로 받았고, 2006년 5월 10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계획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78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 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의 극대화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산 5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처리용량은 1일 3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5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속초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시 기본안을 검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위해서 2006년도 6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하였고, 재원계획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35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신고를 2007년 10월 달에 실시하며,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08년 12월 달까지 마치도록 계획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2006년 사업계획으로서는 친자연형 수변조성 3.6㎞와 하구 호소수 해수순환로 개설을 19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4월 22일부터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랑동 해안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기존 재래식 마을공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영랑동 해안변에 33.27㎡의 화장실 1동을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6월 2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명항 공중화장실 신축분입니다.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를 활용해서 속초항 관광부두 시설에 70㎡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인센티브 2억원과 시비 약 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부터 추진하여 10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월 5일 날 착공하여 7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오미 속초 21실천사업입니다. 내사랑 속초 숲 만들기 운동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부분 내지 장기계속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예, 전자에 다 했으니까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쪽 좀 봐 주실래요. 피서철 쓰레기수거 체계정비에 추진계획을 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원환경감시대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인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가 저희 시에 2대가 중앙시장하고 교육청 부분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쓰레기무단투기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서철에 특히 관광지에 많이 몰리고 있는 대포항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서 지금 감시 감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카메라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피서지, 예를 들어서 산과 들, 바다,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무인카메라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투기하고 가버리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오거나 이러면 사무실에서 불법투기 하는 부분을 거기에 놓지 못하게 하거나 가져가서 다시 재분리 해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사무실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확성장치가 되어 있나요?

CCTV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스피커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하기 위한 겁니까?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네요?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갖다놓는다던지 이런 것은 같이 단속이 병행될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동설치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꼭 이런 것은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6쪽 봐 주시겠어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추진사항을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45개소 중 22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5개소 중에서 교육을 실기를 전체 하는 중에서 22개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도 85개소 중에서 64개소다, 이런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