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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4차 본회의2006-07-24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151회 본회의 개회식 제151회 본회의 제1차 제151회 본회의 제2차 제151회 본회의 제3차 제151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조회된 발언의원 목록이 없습니다.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 설 과 나. 도 시 과 다. 주민자치지원단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질환경사업소 바. 대포항개발사업소 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건

10시 25분 개의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민자치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토목담당 이맹섭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도로관리담당 김세익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개별 업무분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서 국․공유 행정재산분야입니다. 총 관리현황은 5,067필지에 5,922,287㎡로서 국유지 3,042필지에 463,104㎡, 시유지 2,025필지에 1,319,183㎡ 그중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택하는 것은 141필지에 59,082㎡입니다. 2006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29필지에 1,380㎡로서 국유지 22필지, 시유지 7필지입니다. 2006년도 무상귀속 추진중은 건교부 땅을 속초시로 무상 귀속하는 토지입니다. 41필지에 14,483㎡입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관리현황은 4,878기로서 가로등 2,091기, 공원등 146기, 보안등 1,831기입니다. 2006년도 가로등 신설현황은 52기에 7,900만원, 가로등 30기에 6,800만원, 보안등 22개 1,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도 유지보수현황은 623건에 1억 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전기요금 지출현황은 1억 8,300만원으로서 월 3,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으로서는 102업체에 146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469대로서 자가용 94대, 영업용 368대에 관용 7대 건설기계 주기장은 7개소로서 대여 3개소, 정비 2개소 폐기업 1, 매매업 1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목분야입니다. 도로관리에서 교량 20개소, 도로안내표지판 175개소, 자전거도로 17개 노선에 30.34km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서 48개소로 농업용 관정 33개소, 저수지 4개소 취입보11개소입니다. 하천과 소하천에서 지방 2급 하천 2개소, 15.7km, 소하천 36개소에 55.282km입니다. 하천, 소하천 및 구거 점사용 허가로서 하천, 소하천 65건에 29,584㎡, 구거 62건에 8,704㎡입니다. 제설작업 차량입니다. 총 5대로서 그레이더 1대, 유니목 2대, 15톤 덤프 2대인데 추가로 그레이더 1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821건으로서 매설물점용료 15건, 타산안내표지판 34건, 가로판매점 2건, 옥외간판 295건, 차량 출입시설이 475건입니다. 2006년도 생활민원기동 처리실적으로서 653건입니다. 2006 노상물 적재 지도단속이 143회에 27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표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및 장기계속사업은 6건에 1,365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수복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5km에 폭은 25m도로, 대로 3-4호로서 (구)속중 뒤에서 영랑동까지 입니다. 상사업비는 224억 9,200만원으로서 국비가 68억 5,500만원, 시비가 156억3,700만원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량은 350m로 (구)속중에서 청학까지 2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80%로서 보상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2007년 계획입니다. 동명동 SK주유소에서 영랑동 백마사진관까지 사업양은 690m입니다. SK주유소, 법원 앞 260m는 시비로 추진하고 법원에서 백마사진관 430m는 도시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6억으로서 보상은 총 76필지에 109동, 현재 24필지에 57동이 보상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량은 404m, 폭 20m도로에서 7번 국도에서 영북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 도로는 중요 일류 19호선에서 총연장은 1,295m로 장천마을까지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억으로서 도비4억, 시비 2억중에서 예산 확보사항은 18억원입니다. 현재공정은 45%고 공정은 토종작업과 보상 12필지에 5,722㎡를 추진했습니다. 재원대책입니다. 부족재원 6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5억원 추가지원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시비 1억원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확보 불가시 시비전액 확보가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속초항 구수로 교랑건설 공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는 청호동신수로에서 동명동 수복탑까지 총 946m 폭 20m로서 도로는 546m 교량은 400m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1,200만원으로서 국비 235억 600만원, 지방비 235억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대림산업의 2개사로서 책임감리는 한성엔지니어링과 극동엔지니어링에서 공동 도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 81억 1,000,만원 2006년도 81억 4,700만원, 2007년도 153억 7,700만원, 2008도 15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서는 2005년 10월 14일 감리계약을 해서 2002년 11월 4일 공사계약을 했고, 10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공사 및 보상현황은 총 공정 5.5%로 해서 현재 교각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은 수로교각시설에 따른 대체계류장 및 간섭 보상요구가 있었고 청호동 구간작업중 민원발생을 해서 공사 방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발생보수 및 이전요구를 했고 해수부 토지등가교환 요구와 이후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체계류장을 검토제시를 했고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후대책은 해수부 관광선 부두사업 추진으로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동해지방 해산수산청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명동구간 편입토지 대체교환으로서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 청호동 433외 3필지 18,106㎡에 매입추진으로서 우리시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부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6km로서 35m도로 대로1류 1호선, 조양주유소~만천교회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89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252억 2,000만원, 시비 297억 3,000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로 현재공정이 67%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현재 투자된 것은 381억 6,100만원으로서 22km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계획은 전체 안거 11개소에 740m중 10개소 647m, 교량 2개소 72m중 1개소 42m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도로 및 법면 보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 잔여구간에 시설비 총 94억 6,400만원 중 2007년도 지방이양사업비 20억 3,500만원과 시비 54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 지방이양사업비 20억 3,500만원을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도로보상비 65필지 18,107㎡에 23억 1,100만원, 그 다음에 법면보상비 132필지 53,774㎡에 99억 7,100만원, 총보상비는 122억 8,800만원중 조기개통에 필요한 30억의 기채확보 후에 잔여보상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준공 효과로서는 7번국도 및 도심지 교통량분산은 물론 도시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장기간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도심접근 진출입로 조기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양은 727m, 폭 15m도로로서 미시로부터 장천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원중에 예산확보에는 1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6억원, 시비 7억원입니다. 시공회사는 홍천의 효창건설로서 현재보상은 16필지에 5,786㎡로 97%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30%로서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16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경관가로등 678기로서 고성군경계에서 설악해맞이공원 11.42km 구간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28억3,5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6억 3,500만원 소요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 까지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51기 6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04~05년까지는 110기, 06년 7월 영랑교와 영랑금고 앞 41기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매년 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계획으로서 6건에 219억 7,400만원입니다. 학사평 바람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35m에 폭 10m 학사평 바람길 미시령 관통도로에서 콩 꽃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까지 전적으로 보상 감정의뢰를 했고 올해 발주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은 2.53km로 중요 1-16호선으로서 정수장에서부터 중도문 진입로까지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142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11월 청대로에서의 정수장간 960m 구간을 35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3월 16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6월 15일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재원대책으로서는 현재사업비가 앞으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우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500m의 곡선부 3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3억원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자부에 균형발전팀을 방문해서 지원사업비를 건의하였고 강원도 도로교통과를 방문해서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현재 일부사업비가 올해 도비 9억원 분에 대해서 일부만 도비에서 확보해서 올해 발주할 것처럼 조치해 주겠다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랑호 횡단도보교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영랑호에 어떤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교량을 한번 도보교를 검토한 그런 사안입니다. 위치는 영랑호 범바위 부근 및 보광사 앞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5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회사는 정엔지니어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4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영랑호 침수경관관광을 즐길 수 없는 테마시설이 확충이 되었는데 현재 환경단체의 약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영아파트~청대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 장구봉씨가 기부채납한 그런 토지로서 사업량은 269m 폭 15m 도로로서 중로 2-5호선 부영아파트지에서 청대로 구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공사비 5억원, 보상비 3억원입니다. 3억원은 장구봉씨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소규모사업 추진해서 5개 분야에 10건에 5억 8,400만원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유인물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의원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추가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수복로 개설공사 중에 영랑동쪽 2007년 계획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상계획인데 보상실적, 지금 현재 5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필지로 따져보니까 32% 정도 보상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현황이 이런 것인지 그리고 이 보상계획이 언제까지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260m구간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430m 구간은 도시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보상만 추진하고 SK주유소에서 법원 앞에까지 보상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과에 이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욱의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와 도시과 두개부서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시과가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건설과가 260m에 대한 보상계획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2007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 도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아무래도 도시과 쪽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예, 그 문제는 법원에서 백마사진관 문제는 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걸로 되겠고요. 추진 자체가 200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아실 겁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상이 늦어져서 가옥자체가 많이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지금 화장실 이용도 불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안정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늦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에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광고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광고물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점사용 허가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도로표지판중에서 사설 안내표지판인가요? 그 건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답변이 길어지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부착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사설 안내표지판을 허가를 내서 부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점용을 일부 하고 있는 표지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작든 크든 표지판을 계속적으로 도로변에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변에 걸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시에서 특히 많이 걸고 있는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점사용허가 관계만 저희들이 해당되고,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도시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점사용허가에 관해서만 자료를 뽑아가지고 수입허가니까, 도로의 수입허가니까…….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의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답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콩 꽃마을 학사평, 이 진입로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콩 꽃마을 진입로는 당초에 도로계획에 없던 도로를 마을형성이 돼 갖고 이제 미시령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통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시령도로에서, 터널을 만드는데 그 연결되는 콩 꽃마을로 나오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금 건의했는데 실지 동양레미콘으로 올라가시다보면 좌측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10m도로로 통로는 8m인데 10m도로로 입안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여기가 군부대가 있는 거기 위치쯤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부대 바로 앞에 카페있는 도로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위치가 저쪽 사찰로 가던 그 도로로 들어 온다 그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측으로 빠져서 통로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도시계획지구로 앞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 도로개설 해 놓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구 도로로 올라가서 빠져서 우측으로 가는 길이 되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좌측입니다. 여기서 구 도로로 가시면 좌측이죠.
명동

김명동의원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새로 된 도로로 진입해서 이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렇게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신호등도 되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신호등은 안 되고 우회전해서 우측이니까 차량이 자연적으로 우측으로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내려오는 차는, 터널에서 내려오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려오는 차가 우측으로 빠져서 터널을 통과해서 바람길로 들어올 수 있고요. 다시 그 도로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은 그 바람길로 통해서 바로 접속되게끔 접속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랑호하고 장천 여기 고성군으로 들어가는 삼환아파트에서 가는 그 도로, 영랑호를 크게 개발을 했는데 그 진입로를 뚫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랑호로 내려가고 장천으로 진입하고 이래서 연결도로망을 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한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토를 해서 영랑호에 몇 백 억원 투자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차량이 우리 국도보다 그쪽으로 진입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영랑호로 들어가고 장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개선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1쪽 좀 봅시다. 국․공유 행정개선분야에서요. 국유지 3,042필지 그 시유지가 2,025필지인데 지금 용도 폐지된 현황 있지요, 22필지. 여기에는 국유지가 22필지고 시유지가 7필지로 되어있는데 이 7필지에 ㎡는 얼마 되는지 금방 답변할 수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요, 좀 찾아봐야 됩니다.

김강수의원

찾아봐야 됩니까? 담당계장님도 찾아봐서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1,319,183㎡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7필지 몇 ㎡가 되는지 몰라도 이게 빠진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금년도 무상귀속 추진중인 것이 건교부에서 우리 속초시로 무상귀속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이 42필지 14,483㎡인데 무상귀속을 추진중인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무상귀속은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건교부 땅에 들어 오면 도로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위해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사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목표는 45필지를 잡았습니다. 잡은 중에서 현재추진중인 41필지 정도를 협의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 도면을 저희 도로구간에 거의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도로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가 어느어느 도로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줘 보시고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요, 하단에 보면 유지 보수현황 623건에 1억 500만원, 임대 이 얘기는 뭡니까? 민원 1건당 유지보수비가 16만 8,000원, 등당 유지보수가 22,000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1억 500만원가지고 지역업체 5개 업체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유지관리를 맡겼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보수하고 이런 것을 평균을 내서 나누어보니까 유지보수비에 한 건당 16만 8,000원이고 등당 보수비를 해 보니까 22,000원정도가 되는 그런 자료를 내 놨습니다.

김강수의원

이 유지보수는 하는 업체가 속초시하고 계약된 업체가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5개 업체입니다.

김강수의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김강수의원

수의는 안하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하고요.

김강수의원

전체입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구역별로 그래서 잘랐습니다.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구역별로 잘랐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이건 잘랐더라도 전체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은 없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을 좀 봅시다. 도로점용허가를 822건 허가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공사와 관련된 점용허가는 없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가 거의 건축공사와 관계되어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 시설관계와 같은 것은 진․출입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여기 822건을 보면 매설물 점용, 시설안내표지판, 가로판매점 옥외간판, 차량출입시설 이렇게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공사와 관련해서 골자재를 갖다가 적재해 놓기 위한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별도자료를 전부다 찾아야 됩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여기 왜 업무보고서에는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거 외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점용료 그리고 점용면적, 점용료,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더하겠는데 재설작업 차량이 지금 5대가 있지요,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추가로 그레이더 1대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설악산이 언제든지 매년 문제가 되는데 설악산 쪽에 고정배치 할 만한 제설장비 구상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고정배치에 대해서는 필요를 저희들이 느끼는데 왜냐면 운전기사가 이쪽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제일 먼저 막혔을 때 실지 운전기사가 갈 수가 없어서 차량 시동관계가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전체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한 군데서 관리하고 비상시에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시스템은 비상시에 기동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설악동에 딱 고정배치는 안되더라도 거기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은 없죠? 우선 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가 물론 기능직이어야 되죠. 기능직공무원을 인근 동사무소에 배치했다가 동절기에만 그쪽에 투입을 하고 평소에는 동 업무에 같이 행정업무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면 설악동에 대형은 필요없겠지만 중형 제설장비 고정배치의 필요성은 꼭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제설작업 계획에 한번 그런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비를 집중투자해서 조기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도로를 지방도로관리계획에 어떤 위반사항이라던가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나중에, 올해 입안이 되었습니다. 입안이 되는 바람에 이게 모든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하 전부 중앙부처에 자꾸 올라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제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저희들이 한번 그 대신 초청을 했습니다. 속초시에, 초청을 해서 물어 오면 그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우선 추진관계를 알아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29일 정도에 한번 오는 걸로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때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요새 활발하게 공사현장 누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쪽 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전기요금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지금 가로등이 월평균 전기요금이 3,100만원 나가는데요. 가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자동점멸도 있고 수동관계도 있고 이제 시간타임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겠죠? 제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시라고, 이게 3,100만원에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아직 일몰시간이 안되어 있는데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제가 아침에 운동하려고 한 6시, 7시에 나가면 아주 대낮입니다. 그런데도 소등이 안 되고 켜있을 때가 있습니다. 점검 부탁드리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중앙가로 27기 이번에 공사하셨죠? 지금 현재 인도에 폭이 한 1m 좀 넘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인도 폭이,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공사를 한 다음에 폭은 옛날 폭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볼트를 박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위에 돌출된 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통행시키면 사람들이 차도로 안다니고 전부 인도로 다닐 텐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스칠 때 분명히 이 옷깃을 안 스치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정도거리라면 1m에 이 볼트를 밟든가 걸리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굉장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도로 15m이내의 것은 도시과에 제가 질의할 것이고요. 지금 (구)속중하고 청학가로에 가로수를 해 놨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작업을 안 하고 가로수 덮개 할 텐데 지금 속초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뒤에 소나무가 굉장히 한 거의 5m 간격으로 소나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인도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 갖다 식재를 하는데 그 거리는 따져보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리는 4m입니다, 도로폭이.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요, 도로 말고요 인도. 소나무와 지금 식재한 나무와의 거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예.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2m하고, 1m 52인가 하단인가…….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앞에 하고 뒤끝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심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와의 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연 주위에 그렇게 정말 잘 자란 소나무가 있는데 앞에 또 소나무를 가로막는 가로수를 꼭 심어야만 되는 것일까, 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쪽 되겠습니다. 오늘 목우재를 지나서 바로 우리 터널앞에 까지 어느 정도 근접하죠? 이공사가 끝나고 나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목우재터널 나오면 바로 이제 한 100m 정도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집니다, 도로가.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터널 여기서 설악산을 들어가는데,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죠? 고 바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정말 동절기때는 그게 결빙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눈이 많이 올 때는 사실은 차량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구간을, 그런 염려도 해 보고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도로가 겨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터널 앞에 열선을 까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 자체가 10m가 나옵니다. 이게 중앙만 황색선이 있지 양옆에는 황색선이 없습니까? 전체가 도로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간혹 제가 설악산쪽으로 가보면 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들도 도로로 다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로에 차량위주가 아니고 사람의 안전도 조금 생각한다면, 한쪽에 보행자 우선으로 황색선을 한번 그어주면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이지만 큰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터널공사를 하고 이제 겨울을 지나 보니까 급커브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겠습니다. 터널 설악동쪽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해서 차가 밀림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완화하게 가면은 천천히 유지가 되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 9억원 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줄 테니까 먼저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보도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국립공원쪽에 국립공원에 의한 그냥 도로입니다. 그냥 아무 도로에도 포함이 안 되어있는 그런 도로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보도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검토해서 도로선용 변경작업이 될 때 그때 한 번 보도로 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떡밭재 도로요, 전년도에 떡밭재 도로를 12억원을 예산을 세웠죠? 왜 이렇게 적게 세웠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12억원은 실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사업비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95억원이 더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대책은 현재 없고 행자부에 균형발전팀에 우선 담당서기관님을 한번 속초시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아주 사무관 동기분이시기 때문에 실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사전협의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김성근의원

보상비와 기반시설을 안 해 놓고 말입니다. 기존의 지금 완공된 도로 반도 좀 안되지만 그 가로등 시설 같은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먼저 하나요? 전부 다 녹슬고 사용도 안하면서 몇 년씩 그렇게 되면 노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보상비를 먼저 한다던가 기반시설을 더 닦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요, 공사를?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시계획 입안이 이쪽은 되어 있었고 설악산 저쪽너머는 도시계획도로 그 사항이 늦어서 도로입안 결정될 때 까지 이런 관계가 누락이 되고 사업비도 미확보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좀 그런 공사보다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우선 보상비라던가 공사비로 먼저 투자하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가로등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사항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목우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터널을 뚫어놓고는 겨울에 제설작업을 또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떡밭재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18억원 예산을 투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국도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18억원중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이제 도비 9억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올해 주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는 되었습니다. 올해 발주할 수 있게끔 일부를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의원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거전에 이제 올리라고 해서 선거전에 올렸습니다, 행자부에.

김성근의원

국도비가 한 70%로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50대 50으로 이제 저희들이…….

김성근의원

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비 9억원정도로 확정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 교부세가 얼마로 확정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성근의원

포함해서 50% 정도 본다 이 말씀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전체를 다 주면 도비 부담분해서 그냥 시비하나도 안들이고 하고요. 교부세가 적게 오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터널을 뚫으면서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요? 전문가로서 이 정도는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견은 했습니다. 예견은 해서 저희들이 수해 복구있을 때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입안은 도로선형까지 입안은 했었습니다.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목우재터널만 개설을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따온다 하는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과로 발령을 받고 가는 바람에 현재 있는 팀들이 그것을 조금 이제 중앙부처에 인맥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좀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터널부터 뚫어놓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김성근의원

아마 여기 떡밭재 도로가 완공이 되면 목우재보다는 떡밭재로 더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6쪽에 영랑호 횡단보도설치 말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제 용역중이니까 실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쉽게 사업 소요사업비를 두개교량이 한 1억미만 소규모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의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했는데 실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왕 하려면 높게, 품위있게, 멋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한다면 밑에 조정카누도 다닐 수 있고 실지 이 구간에 조정카누가 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전까지 카누가 오고, 이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를 하면은 환경단체까지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김성근의원

그런데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용역만하는 것입니다. 용역해서 타당성을 보고 주민들의 그동안에 이제 환경단체라던가 해오미21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사항이 추진돼도 좋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하고, 그 위에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있으면 됩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그러면 시민단체라던가 해오미라던가 그외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면 되지, 굳이 2,64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근데 용역의 교량에 모형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형을 가지고 보여 주고 이제 어떤 것이 만약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한 그런 교량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 의견도 받아야지, 그래서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업무에 속초시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개별행위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유수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심창보 도시개발을 대신해서 안명길 행정 7급이 대석했습니다. (안명길 주사 인사) 건설교통부 일주일 교육으로 인해서 심창보계장님이 배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인․허가 옥외광고물, 건축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해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해수 건축담당 인사)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승인 공동주택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윤융찬 주택담당입니다. (윤웅찬 주택담당 인사) 다음은 도시공원화사업, 도시공원관리, 유원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표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전경표 도시공원담당 인사) 수정추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과 정․현원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27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정자료부터 보고하는 것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수정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원…….
우길

홍우길의장

직원현원이 빠졌는데요, 자료에.
예, 하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리고 담당업무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규모는 총 102억 9,100만원입니다. 시 일반회계 총예산에 6.8%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경상경비는 13억 1,100만원으로 도시과 예산의 12.7%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중장기 현황사업, 투자사업 현황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우리시 전체면적인 110.874km가 되겠고 용역사업비는 1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5월 13일 용역착수를 해서 2005년 11월 7일 강원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2006년 3월 9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상이한 점에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6월 20일에 저희 시에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완화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일반회계 열람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1 6일까지 열람기간입니다. 열람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사항을 공람 공고할 예정입니다. 8월중에 공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중에서 공원조성 계획수립 추진 건입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 공원 22개소를 포함해서 총 32개소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중에서 금번에 4개 공원에 대해서 먼저 하겠는데 중앙공원하고 도하만리, 영랑공원은 근린공원에 속하고 논산공원은 자연공원에 속합니다. 4개소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중앙공원과 도하만리 공원 조성계획은 계획수립용역은 2005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랑공원은 2006년 9월중에 용역 발주예정이며, 논산공원은 2007년도에 조성계획 용역 발주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일정을 시장이 해야 되고 또 매수결정에 된 후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매수 청구현황과 보상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는 토지가 70필지로서 17,279㎡가 되겠으며 지상물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대상은 토지가 51필지에 8,245㎡이며 지상물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를 했지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22건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한 것이 8건이 되며 매수청구 포기를 한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포기사유는 대부분 감정가가 저하되어서 매수를 원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타 보상에서는 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받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보상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51필지중에서 31필지가 보상되었고 지상물은 16건중에서 11건이 보상되었습니다. 2005년 9월 달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보상액은 2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분도 잔액이 9억 2,9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절차와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맞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하는 사업은 총 21건에서 3. 35k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비로 청초유원지에서 금호 유료주차장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현황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이월사업 9건중 준공이 6건이 되고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사둔집 앞 8m 도로하고 성호아파트에서 동명연립사이 그리고 청대리 새마을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신규사업 11건에 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준공은 5건이 되겠으며 보상추진은 6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6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모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총 3건인데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어물전, 닭전, 젓갈골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물전으로서 캐노피공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캐노피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에 있어서는 닭전하고 젓갈골목은 지역경제과에서 병행하고 있는 캐노피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조성했으며 면적은 공유수면이 62.5%고 육지부가 37.5%로서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총 156필지 중에서 분양실적은 153필지입니다. 미분양되는 3필지는 야구장하고 강원도 환동해 물류센터 그리고 북측에 있는 축구장 3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는 37,497㎡로서 2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계약해지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21필지에 10,134㎡에 57억 6,200만원이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중에서는 10%는 위약금으로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계획입니다. 총 채무액은 1,052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액은 1,0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7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모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노학동 일원으로 마을안내표지판 11개소와 관광노변 18개업소척산마을 간판교체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말까지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대부분 이제 개소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과 계속적인협의로 8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건립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경우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모두 4동을 배정받았는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으며 2단계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 사업입니다. 제1단계 사업 4개지구는 금호지구와 청학 1지구, 청학 2지구, 청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도비․시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금액이 15억 7,600만원인데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사업은 주로 도로개설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개 지구로서 13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는 영랑지구로서 법원 옆길에서 백마사진관까지가 되겠으며 금호 2지구는 중앙시장 주차장 후면이 바로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 바로 뒤쪽입니다. 교동지구는 제2도서관 뒤입니다. 제2도서관 뒤인데 언덕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경사로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호 2지구는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은 시비 4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지구지정이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용역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대산 산불피해 주택복구가 되겠습니다. 피해는 모두 59동이 피해를 받고 그중에서 주택이 34동, 부속사가 24동, 성 성황당이 1동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는 주택복구가 26동이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 33동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전과의 보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한전과 조정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한전하고 여러모로 조정을 잘해주셔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다시 추가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도시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랑호쉼터라던가 영랑쉼터조성 영랑호 가로변 쉼터는 지금 영랑호 호수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쉼터는 (구)어시장 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대 잔디관리와 도시공원 조경수를 전적하는 사업, 가로수관리 등 총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이 꽃이 피는 속초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이나 화분 계절꽃 식재 그리고 유원지 공한지 등 꽃나무식재와 꽃동산 조성사업, 자연부락별 꽃길 조성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도시공원화 조성사업은 본 책자에 나온 8억 9,000만원이 아니고 추가로 나온 5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인쇄를 안했는데 밑에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은.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님들 수정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사업은 총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조영드라마 오픈세트장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화콘도가 되겠습니다. 한화콘도에 종전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720㎡ 약 19,0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면적이 19,000평이고 고성군 면적이 약 8,000평이 들어가겠습니다. 총 27,000평정도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드라마세트 총사업비는 590여억원으로 되는데 KBS, 한화, 강원도, 속초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드라마세트 제작 500억원은 KBS에서 부담하고 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조성비 70억원하고 부지제공은 한화콘도에서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약 20억원이 추정되는데 이것은 속초시와 강원도가 맡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0억원 들지만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다 총 928억원을 강원도에다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4억 6,400만원, 시비가 4억 6,4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0억원 되는 경우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부터 고속도로해서 속초시까지 오는 경로하고 홍천에서부터 속초시까지 오는 경로 두 군데로 해서 대조영 홍보를 위한 야립간판을 강원도에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20억원이 듭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에 녹지운동장이 녹지로 되어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드라마세트장으로 짓고 단위계획사업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금년 6월 13일에 모두 완료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세트는 약 100회 정도로 방영할 예정인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하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방영 시기는 9월 첫째 주부터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시설물은 축조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또 10월 말경쯤 전부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입장은 10월 중순 이후에 예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장에서 보고 드린 청초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 선박대 이전과 맞물려서 대체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으로 총사업비가 사업량은 798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06년까지 7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은 지금 4개구간으로 분할시공하고 있는데 지금 1구간은 완공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2구간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국방부 선박대에 있는 5필지 16,368㎡와 건물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획은 일단은 양측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군부대만 놔두고 모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군부대에 압박전술을 펴고자합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2003년 3월에 공고되었고 1차 구간 도로개설은 금년 1월 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선박대 이전건의를 2004년 2월에 국방부에 했는데 회신내용은 대체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시설인데, 지금 이와 유사한 국방부의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시설이 바다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성까지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약한 3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안선이 8km로 이전적지가 없어서 자체이전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은 해안접안 지역에 대체시설 및 기타시설이 속초시내 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장기화가 되겠습니다. 계획구간 추진과 병행해서 부대이전 요청에 일원화로 자진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시 추가했는데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 위치는 대포동에서 노학동까지 되겠습니다. 떡밭재에서 부터 학사평에 이르는 구간인데 연장은 우리시에 통과하는 연장은 8 7km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23.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13개소, 터널 1개소, IC가 1개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509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509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경계에서 떡밭재까지가 되겠습니다. 6709는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6709는 떡밭재부터 학사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설계도중에 설악산관리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립공원으로 일부 구간이 86m가 국립공원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단 지금 중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설명회 및 대표회의를 개최를 7회에 걸쳐서 했으며 실시설계에 대한 속초시 동의는 2005년 2월 7일 저희시가 조건부로 보상대책이라던가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조건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계속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악산관리사무소에 국립공원행위 허가신청을 2005년 12월 2일에 했습니다마는 12월 22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도로공사에서도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설악산국립공원에서도 반려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5일 설악산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고속도로 노선에 국립공원지역으로 저희들은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생존권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입니다. 도로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주민동향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환경부로, 설악산관리사무소와 건교부와 계속해서 저희 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행위허가신청과 관련해서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강원도하고 속초시, 설악산관리사무소,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나만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7번 국도에서 큰 우물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지금 조양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부지에 서울에 있는 회사로부터 아파트신청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약 202세대를 짓겠다고 저희들인데 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부결을 시킨 이유는 주변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주변경관에 비해서 너무 훼손이 많다. 너무 많은 훼손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부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옛날에 났잖아요? 이게 이렇게 났으면 그것이 폐지가 되게 되면 그 선을 없애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선이 폐지가 되면 저희들은 폐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맞바로 반영을 합니다. 도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하면은 폐지하는 날로부터 맞바로 폐지가 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지금 속초시에 그런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폐지가 안 된 것이 많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를 받아서 도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로가 불필요하다든가 상당히 민원이 많다든가 나기 곤란한 장소는 전 부다 그때 당시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지금 존속되어 있는 것은 폐지를 할 수 없네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존속되어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폐지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요구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명동

김명동의원

아,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저희 집이 조양동 옛날 부월리입니다. 부월리 학교 뒤에 서울사람들이 집을 사서 폐가가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폐가 철거계획은 주택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에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주택을 또 개인재산권을 맞바로 동의없이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주민이 집주인을 찾아서 동의를 받게 되면 철거를 해 줄 수 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본인이 도저히 자력으로 철거하기 어렵다던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자력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문제입니다. 새농촌건설 때문에 농촌에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력이 없는데 1년생 꽃을 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차원에서 단연생 나무를 수종으로 변경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봄에 피는 꽃은 많은데 여름에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름에 해수욕철하고 딱 떨어지는 것이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백일홍을 수정으로 연구를 한번해 보시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심어서 해수욕철하고 관광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구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척산서부터 자활촌 학사평으로 가는 도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거의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여기 민원동네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인데 학사평에 콩 꽃마을 있지요, 그게 고속도로로 나가는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금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다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공원 860m가 저촉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의 문제인데 행정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공무원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설계를 며칠 놔두고, 6월 30일 며칠 놔두고 지금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저는 법률적 검토 이것은 아니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그게 고속도로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 받아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도로로 만들어서 깨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현지 여론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재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건 관계기관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것은 어쨌든 낭비잖아요. 세금받아서 투입했다가 그것을 또 깨면 도로 만들어서 또 보상을 해 주고 이게 세금이 이중으로 새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허가관서가 어떻게 허가가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를…….
명동

김명동의원

고속도로가 그리 나간다고…….
우길

홍우길의장

고속도로 부지내에 콩 꽃마을 단지조성 해놨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장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거 얘기입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님 의중도 그렇고요. 당초부터 저 뒤로 나가는 것으로 국립공원으로 3.9km되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번 종전 우리 실무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우물 도로 얘기입니다. 조양초등학교 뒤에 산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한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거기에 이제 서울사람이 매입을 완료했다고는 하는데 공부상에는 아직까지 전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완료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이제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먼저 건축심의를 저희들 10층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먼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가통보를 부결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아, 부결되었군요.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속초시쪽에서는 반려되었다 그 얘기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은 부결을 통보하는데 부결사항도 사실은 법상에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 법에서는 반려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지만은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수 없는…….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도로는 계속해서 개설이 되겠네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중지를 하냐면 어차피 도로개설은 최고높이 20m까지 절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면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도 불투명한데 아파트가 만약에 지어지면 저희들이 그 도로는 지금 보상은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그 도로개설은 아파트 사업주로 하여금 하게끔 유도하려고 사실중지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부결도 되지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만약에 끝까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8쪽 보겠습니다.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다른 도시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한데는 활성화되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속초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한화에서 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전체운영은 KBS에서 5년간 합니다. KBS에서 5년간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한화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화부지 아닌 주변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진기

김진기의원

시 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시 땅이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전체 한화 부지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전체 한화 땅이고 시 땅이나 농림부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는 저촉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입장료 수익을 시에서 일부를 받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안받습니다. 전부 한화에서 받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이게 한화의 전체모객이 되는 이 테마가 이쪽에 워터피아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아마 연계되어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외지에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든가 하면은 사실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시에 예산이 투입되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잠깐 시간이 걸리는…….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도비를 많이 끌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이것을 전혀 시비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고요. 계약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복로 우렁 밭길 앞에 수복로가 작년에 개통이 되었고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구간이 있데요, 공사구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죠? 차집공사입니까, 관로공사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수복로 어디를…….
진기

김진기의원

우렁 4길 앞에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환경개선사업이…….
진기

김진기의원

한 50정도 되나, 한 70정도 되나 해서 쫙 해서 파놓은 것이 있던데, 공사하려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
진기

김진기의원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사가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파헤치는 공사라면 이게 인도로 해서 관을 묻는 다던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재해공사가 들어간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도 블럭만 걷어내고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전문 라이센스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인도로도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런 공사를 해서 지금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헤치는 공사라면 굳이 사람들이 걸어 가봤자 그 인도에 얼마나 무게가 지탱이 된다고 이왕이면 보도 블럭을 걷어서 그 밑에 작업하는 부분이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낫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로개설사업 있어서 말씀입니다. 9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7번국도인데 여기 안경원이 하나 있는데 이쪽 옛날 노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함흥냉면이고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사업이 이 물량장 있는 쪽 이쪽으로 바로 되는 게 개통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갯배 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쪽에서 맞바로 갯배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쪽이 개통이 안 되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이게 주 사업이 도심교통체증을 위한 사업인데 왜 여기서 여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이쪽을 통행을 이쪽으로 안 시키죠? 이쪽으로 통행시키면 이 부둣가에 필요해서 나가는 분들이 바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려면 갯배로 해서 이렇게 한참 돌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거리가 거의 2, 30미터도 안되는데 관통을 시켜 주면은.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통이 돼야 될 도로라고…….
진기

김진기의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이것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있는데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은 별도 답변을 하던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이 어디 지역인지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수복로사업입니다.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당초 수복로 이거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6쪽에 보면 영랑지구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수복로 사업계획이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수복로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 260m를 법원길에서 부터 보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길

홍우길의장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안 돼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 수복로사업에 지금 도시과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냐, 아니냐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과하고 분리했냐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주거 환경사업에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이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왕이면은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하면서 건설과에서 260m만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당초에 이게 건설과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렇죠. 처음에 당초에는 건설과 건데 중간에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의장

도로 폭이 변경이 있는 것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안됩니다, 그대로.
우길

홍우길의장

4차선으로 쭉 나가는 것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5m입니다.

김병욱의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된 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국비라던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 되어 있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430m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내년도부터 다른 4개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제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4개 사업중 그 사업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병욱의원

당초계획이 2007년까지 건설과에서 수복로 도로에 대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안대로 가시는 것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보면 내년도에 시작해서 아마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상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2008년 정도 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비 변경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수복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법적인 문제없습니다.

김병욱의원

행정상의 문제는 없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시비투자보다 또 보조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변에 저희가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들이 성수기가 다가오면서부터 또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광고판이라든가 설치기준이라던가 또는 시에서도 지금 각종행사를 하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라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광고 게시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플랜카드는 사실 다 불법입니다.

김병욱의원

다 불법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시에서도 사실은 공익의 입장에서 설치하는 것도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해수욕철 이런 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김병욱의원

불법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최대한 단기간내에 저희들은 거두고 개인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분양한다든가 특히 요즘 양양군에서 아파트 짓는 것 이런 것은 맞바로 수거를 합니다.

김병욱의원

문제는 그 불법을 시가 조장하고 있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가장 많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서 각종 현수막이라던가 안내판들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뭔가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당하게 걸 수 있는 방법을 할 것인지?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에 게시판이 게시할 수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4개소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더 지정 게시대에 공인, 저희들도 게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만든다하더라도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7번국도변에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광고판이 불법적으로 부착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게시물을 법적으로 문제시 안 되게끔 어떤 구조적인 대책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대조영건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거기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속초시민들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오히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에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만이 아닌 어떤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조영 세트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어떤 우리가 들인 만큼 우리 시민의 편의라던가 시민의 경제적인 소득권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시나요? 한화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으시나요, KBS나 한화 쪽에?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접근시설이라던가, 그리고 콩 꽃마을 같은 경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거나 또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당초에 KBS에서 저희 시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하게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부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기업이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시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 보통 보면 30억에서 50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을 유치시키려고 하는데 서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한화에서 부지도 시가 임대하고 그리고 한화에서 70억원을 시에다 예산을 귀속시켜서 시하고 KBS하고 협약을 하자,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예산액이라든가 여러 가지안 맞아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안 된다 라고 통보한 다음에 한 달 후에 강원도지사님께서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한화에서 맞바로 시행하는 걸로…….

김병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려면 시설물에 대해서 한화콘도 주차장쪽에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뭐냐면 입구를 어느 쪽으로 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입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요구하고 하는 대로 안하고 맞바로 주민들 해서 또 후문을 게이트를 2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KBS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콩 꽃마을 있는 주차장에서 맞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입구를 한화콘도 쪽으로 내주게 되면 시에 들어오는 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한화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4억 6,000만원 시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녹지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19,000평에 대해서 결국은 사업이 대조영 세트장이 몇 년 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조영이 인기가 시들해지고 하면은 토지가 변경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물론 잡종지나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세트장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는 전부다 오픈세트장이 임시 가설건축물식으로 되어있는데 저기에서는 한화가 나름대로 끝나더라도 5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KBS가 아닌 다른 방송하고도 어떤 계약을 해서 전문세트장으로 거의 영구건축물 수준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기업에서 70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이상의 가치를 아마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한화쪽으로만 경제효과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시민을 위해서 경제효과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죠, 중요한 부분만.

김강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용역사업비가 18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단 말이죠. 이게 다 집행된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다 완료되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완료가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김강수의원

일부는 공람공고 예정으로 되어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수립추진이라고 해서 4개 공원에 4억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4개 공원 중앙, 도하만리, 영랑, 논산 중에서 사유지가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사유지가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사유지 얼마나 되죠, 평당?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제가…….

김강수의원

562,509㎡중에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 지금 없으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하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관여할 수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만합니다.

김강수의원

자문만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2쪽 좀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해서 보상을 23억 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보상을 하게 되면 이게 시유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속초시 전체 시유지 면적을 알고 계시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게 건설과 소관이죠, 도시계획?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우리 국유지, 시유지 , 도유지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보상한 이 필지, 면적 이것이 전체 우리 시유지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것 좀 해 주시고, 잔액 9억 2,900만원인가요? 이 무슨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산잔액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이건 지금 어디서 예치하고 있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특별회계…….

김강수의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10쪽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유독 투자사업현황에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과정에 7번국도 큰 우물관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단을 했다 그랬어요. 중단한 이유가 그쪽에 아파트사업 계획하고 중복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허가 반려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가통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불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도로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아파트공사 그쪽부분이 어차피 아파트가 그런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같이 저희들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절개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상당히 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김강수의원

아니, 도로개설계획이 먼저 우선되었을 것 아닙니까, 속초시에서?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아파트 허가신청이 그 이후에 되었는데 그게 부결됨으로 해서 이것까지도 같이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일개 개인사업자 아파트허가 불가통보 한 것때문에 계속 중단해야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사업하는 것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이거 순서 있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어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파트 건축허가는 주거지역이니까 허가가 날 줄 알고 어차피 아파트 인근도로니까 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장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강수의원

그건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아까 도시계획도로 주민이 원하면 폐지합니까, 하니까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김강수의원

아니, 글쎄 주민이 원하면 폐지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폐지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폐지만하고 다시 보완하지 않고 폐지만 할 순 없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폐지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쪽에 그만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참고로 한번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을 한번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가 소요되죠? 5년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강수의원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주민이 아무리 원하든 안 원하든 5년은 되어야 변경내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대조영 세트 한화에서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기반시설에 관한 예산만 투자하고 전혀 우리가 그쪽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콩 꽃마을 예를 들었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언급을 약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결국은 한화에 자산이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네 숙박시설에 숙박하는 고객에 한에서는 과감하게 몇 %를 입장료를 다운해 준다던지 주민하고의 어떤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요금이 책정되었을 때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할인혜택을 준다던지 뭐 이런 것도 시가 구체적으로 KBS나 한화쪽하고 어떤 협의된 것이 없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입장료 얘기하시는 부분…….

김강수의원

입장료가 됐든, 지금 말씀드렸던 자기네 숙박업을 주로하고 있으니까 숙박이나 워터피아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대폭 할인해 준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기왕이면 속초에 와서 다른 숙박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숙박 시설외에 그런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려할 수 있고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속초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짚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질의가 아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영은 제가 아까 계약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계약이 끝났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회사위주로 가지 도저히 저희가 참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지금 한화콘도가 다양한 레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인해서 원 스탑 레저로 돌아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럼 어차피 이런 것 당초에 심의할 때 검토할 때 컨소시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으면 더 좋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 한번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추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도담당 조미환입니다. (주민자치지도담당 조미환 인사) 주민지도담당 양승욱입니다. (주민지도담당 양승욱 인사) 전산담당 김영화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두 번째가 2006년 주요사업, 세 번째가 중장기 현안사업, 네 번째가 2006년 투자사업현황,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입니다. 부서비전은 주민중심의 21세기 거버넌스 구현, 정책목표는 첫째 주민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둘째 선거 주민투표 사무추진, 셋째가 지표 개량화를 위한 미래예측 통계조사, 네 번째가 정보화사업 역점추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항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정업무 수행 및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개편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련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2005년 12월 1일 현재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잠정집계를 했는데 농가가 817가구 어가가 681가구입니다. 다음 통계조사요원 인력뱅크제 구축을 위해 각종 통계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였고, 다음 시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하드웨어설치, 지방재정 통화시스템설치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용컴퓨터 170대 보급 및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7종을 보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외에 첫째 주민자치센터운영 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7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는데 내용은 자치센터시설장비 및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센터 문제점을 도출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10월중에 견학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대상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동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 및 보건사례발표 주제토론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임원진 간담회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평가 건의 개선사항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자원봉사자 감사패수여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각동 한 명씩 해서 8명을 수여하는데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율 제고로 주민자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민자치센터 자문평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시기 및 인원인데 이것은 7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대상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직원자원봉사자 친절도 평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자문역할을 하고 센터별 특수한 프로그램을 육성코자 합니다. 자문평가단 활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간담회나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선진지 견학하고 평가하고 활성화의견을 제시를 해서 주민참여 평가제도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주민자치센터 집중육성 홍보를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및 차별화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중앙시장 어물전 캐노피 공사 및 관광철 시기와 연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리시 방문 협조공문하고 서한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산물 홍보후 재래시장 방문연계 프로그램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푸드뱅크실 내 제빵 기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참여 촉진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8월중에 아파트 자치회하고 지역자치단체 참여유도 안내문을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9월에 실시하는데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가분야는 우수동아리 발표회가 모듬 북이 있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20명이 참가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한 개팀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를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자치센터 수강생중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되겠고 내용은 댄스스포츠공연 서예작품 등 전시행사 병행해서 기대효과는 수강생발표 기회제공, 자치센터 홍보, 자기발전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이동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관별 수용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주민 공동이용이 가능한 인근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 개관․연간 소식지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추진사업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신문사 고정프로그램을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종합운영프로그램 안내전단 제작을 7월중에 만매를 배부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저,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들이 8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입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조직개편이 되어서 하면은 일부 아마 차질이라든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골자만 하시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골자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주민 투표사무 추진입니다. 여기 공직자선거중립에 법규교육을 이것을 9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운영기준에서 상시 제안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주민투표사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사무관련 비교견학을 하고 주민투표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개량을 통한 미리 예측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조사로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 총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잠정업체수가 7,484개 업체인데 전년대비해서 8% 감소했습니다. 다음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게 1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데 7월까지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사업체수가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발간 자료수집을 7월중에 하고 관련부서 관내 유관기관을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전산인력을 7월,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간은 내년도 1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시정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도서가 6,523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역점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으로 해서 업무용지원 컴퓨터를 170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지방세정보화 1단계용 표준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은 시민정보화 무료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0명을 교육을 했는데 연말까지 한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확산 추진입니다. 이 대상지역은 정보화 소외지역인 자연부락단위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PC를 재활용을 해서 정부와 소외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현안사업으로 시 공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신규 도입입니다. 구축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구축방법은 운영용 하드웨어 9종하고 소프트웨어 13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행정정보, 고도화 5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스를 해서 하는데 6개월분 6,200만원이 소요되고 장비는 한 5, 6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운영용 하드웨어 9종하고 소프트웨어 13종을 구축하는데 국비 2,100만원, 시비 3,100만원해서 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업무용 PC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0대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이것을 3월 달에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배치완료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14억 6,4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선거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중인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부와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이 6억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국비 2,500만원, 시비 3,700만원, 6,200만원으로 이것을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현원입니다. 자치지도에 계장 1명, 7급 1명, 9급 1명인데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 주민투표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지도는 계장 1명에 7급 1명, 9급 1명해서 각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계는 계장 밑에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인데 전산실 운영관리라던가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통신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으로 정원이 12명중에서 현원이 11명입니다.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자치센터 현황인데 2000년에 자치센터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11월에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센터설치는 2000년 연말에 동명, 금호, 교동, 노학, 대포가 설치되었고 2001년에 조양동, 영랑, 청호가 개관을 했습니다. 센터는 동별 8개동에 1개소 짓는데 자치위원수가 200명입니다. 시설수가 38개, 프로그램 운영수가 48개, 연간이용이 5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2007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하는데 주요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개최된 전국주민자체센터박람회를 우리시로 유치하여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간 정보교류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리시 대표축제와 연계한 박람회개최를 통하여 시민화합 도모 및 관광객유치로 우리시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 전략에서 지금까지 서울, 경기도 성남, 청주에서 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경남 진주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익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개요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는데 행사는 3일간 합니다. 설악문화제 축제와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석대상은 전국 233개시군구, 2,400여 자치센터 한 10만명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익산에서 추진하는데 한 20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간 추진한 실적은 중앙부서라던가 또 관련 개최시군에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가지고 협조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소요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면 한 사람당 얼마씩 최저치를 해서 한 50억이상은 우리지역에 소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에서 상사업비로 2, 3억정도는 이것을 사업비로 고취를 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바쁜시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8월 1일이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우길

홍우길의장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조직개편을 며칠 앞두고 보고하시는데 별로 신명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는 자료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향후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역시 여기도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집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농어가수에서 2페이지에 기술센터가 제출한 농가수는 814가구예요. 지금 여기 우리 자치센터는 817가구로 되어 있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서비치는 뭐 별건 아닙니다마는 수치통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서비치 현황이 6,523권인데 여기지금 나열된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530권이 됩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향후에 어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더라도 이런것은 철저를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제 8월1일에 부서가 속초발전추진단으로 바뀔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은 다 이제 승계를 하고 이관을 하겠죠, 그대로.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지역경제과라던가 보건소 소관인데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초약장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고려산부인과하고 서독약국 옆에 갤러리 5층에 있거든요. 거기 보통 아주 몇 백명씩 매일 거기에 방문한답니다. 거기에서 건강식품이라던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구들도 팔곤 한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지역의 쌈짓돈을 밖으로 굉장히 많이 유출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한테 여쭈어 보면 놀이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가려고 하고 자식들은 용돈타서 거기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니까 자식들은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즐길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의 말동무들이 계셔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종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노인대학을 한 번 운영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단순히 그 어르신들이 약품이라던가, 건강식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놀거리가 없어서 거기 가는 부분이니까 주민센터가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입니다. (김영기 지도담당 인사) 김환래 기술보급담당이 되겠습니다. (김환래 기술보급담당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서를 당초 드린 것하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에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앞뒤에 넣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많아져서 별책으로 만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총1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2명이 있어서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농업행정담당에서는 농업기술국제교류, 농민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정부양곡관리, 농지관리 및 인허가, 회계 및 일반서무 및 기타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담당은 새농촌건설운동, 학습단체육성, 여기서 학습단체육성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의 사회체를 말합니다. 농어민교육훈련, 생활개선의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기술공보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담당은 수도장 및 밭작물에 관한 사항, 작물보호, 또 농업재해대책, 농기계관리, 환경농업 및 농업경영,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 동물병원 및 약국에 관한 사항, 농약 및 비료판매 지도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입니다. 시설은 저희 청사는 93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노학동 979번지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42평으로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지금 식당으로 안 쓰고 농업경영인 사무실로 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은 사무실로 71평인데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지상 2층은 회의실과 기타 서고 및 소장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시험실습포는 대포동 산 109-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3,185평인데 조립식 판넬 관리사 1동 20평, 창고 1동 20평, 하우스 5동에 350평, 유리온실 98평짜리가 1동이 있습니다. 장비는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9종의 큰 장비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건물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94년도에 지은 100평짜리 900톤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에는 지금 정부양곡으로서 합석미와 일반미가 160톤이 보관되어 있고, 96년도에 지은 100평짜리 800톤 보관능력을 갖춘 창고에는 404톤에 지난해 생산된 조곡이 들어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5,900만원, 도비가 4억 4,800만원, 시비가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8% 도비가 22% 시비가 5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1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일용인부 등에 9,40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여비농업인 보상금 등에서 7,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9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11건에 2억 4,500만원, 보조사업은 20건에 15억 7,400만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예산이 총 시 전체예산 1,990억에 비하면 약1%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시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농가가 814가구로서 2.3%에 해당이 되고 인구는 2,533명으로서 전체 시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경지면적입니다. 논은 512헥타, 밭은 25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1.07헥타, 전국 1.3헥타에 비하면 다소 면적이 작은 개인경작면적이 되겠습니다. 영농현황에서 벼농사는 농가호수 814호중에서 벼농사 참여농가는 약 450호로서 면적은 512헥타입니다. 65세이상 벼농작 참여농자가 152명, 3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속초농업은 초고령 영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50세미만 농가는 76농가로서 76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90헥타 정도됩니다. 그런데 65세이상은 152명으로서 경작면적이 1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표를 보더라도 속초농업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실버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총 2,250톤입니다. 300평당 약 한 450kg이 생산되고 전체 생산된 쌀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51억원 정도되고 속초시민 10만명 기준했을 때 약 세달 먹을 쌀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의 약 36%를 차지하고 가구당 960만원을 차지합니다. 관내 3헥타이상 재배농가가 24농가로서 24농가가 농사짓는 면적은 93.3 헥타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21%를 24명이 농사를 짓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증은 4.2헥타를 받았습니다. 노학동 이목리, 응골, 대포동 상도문 마을은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목리는 쌀겨 농법, 응골은 우렁이 농법, 상도문과 처산은 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농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쌀 시장 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 가격이 점차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값받기 실현을 해야 되겠고 고령화 영농으로 인한 경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절약해서 안전연농을 추진하고 기과영농 및 건조시설 보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기준 보급과 고품질 생산 직거래체제를 유도해 나가야겠습니다. 밭농사는 콩, 감자, 옥수수, 무, 배추, 고추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대비 소득비율을 내놨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현황은 한우가 71농가에 56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4농가에서 1,571두, 꿀벌은 26농가에서 2,429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황에서는 속초시농촌지도자연합회에 175명의 회원이 있고 생활개선에서는 112명, 농영경영인연합회는 35명, 4-H는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업체 지정 관리현황에서는 농어촌 민박지적은 지금 43농가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는 165개소가 있고 축산물 가공업이 5개소, 동물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상 및 농작물 생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부터 7월 20일 현재 기상입니다. 온도는 평균 최고, 최저온도가 전년 평년대비에서 -1.2도내지 1.8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725.9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평년보다 약 316내지 336미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조시간은 평년의 211시간, 전년보다 232시간이 작습니다. 일조시간이 232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저희가 아침에 해가 쨍쨍 내리쬐었다 하더라도 9시간에서 10시간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25일정도의 흐린날이 지속되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연약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상황에서 벼농사 생육사업입니다. 지금 벼의 초장은 53.8cm입니다. 전년보다 1.2cm 작고 주당 경수는 4개가 작고 ㎡당 포기수는 0.5주가 작습니다. 벼 출수기는 5대 벼가 약 400헥타 심겨져 있습니다. 5대벼 출수기가 8월 6일로 예정하고 있고 전년 평년보다 5~7일 늦습니다. 태봉벼 역시 3헥타 재배입니다만 8월 2일에 추수예정이기 때문에 4, 5일 늦고 상주 찰벼 또한 5내지 7일이 늦습니다. 천문하기가 5월 11일로 전년보다 8일 정도 늦게 시작이 되었고 이양후 평균기온이 17.4도였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1.2도 전년대비 1.4도 낮게 전개되면서 생육이 저조하고 또 출수기도 전년 대비해서 5~7일 정도 늦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입니다. 봄 감자 생육은 300평당 수량이 1,969kg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약 20% 정도 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는 수량이 125cm로서 전년보다 10cm작고 또 잎 수도 한매가 작습니다. 5월 생육기 저온과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서 생육이 다소 부진합니다. 과수는 현재 전반적으로 생육은 괜찮습니다. 4월 기상조건이 일조부족과 저온으로 개화시기가 4월 7일로 전년대비해서 7일 정도 늦어짐에 따라서 복숭아 조생종의 경우 수확시기가 7일정도 늦어집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봉도 2,429군이 관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꿀 생산량이 전년보다 70%정도 감소되었고 설탕이 15키로 한 포대에 1만 500원 가던 것이 14,000원으로 올라서 약 30% 오르다보니까 양봉을 해 하는 농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 중점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확대와 미시령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거리가 단축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민의 5도 2촌시대가 현실화 되어있습니다. 5도 2촌 시대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일주일에 5일은 도시 이틀은 농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목표를 청정으뜸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청정, 신품성, 효능성 위주의 작목개발을 해서 브랜드화하고, 농업인은 맞춤형 영농기술을 보급해서 실력있는 농업인으로 만들고 경영, 유통,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소득있는 농업으로 만듦은 물론 농촌을 1어6촌8경과 연계된 웰빙 프로공간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농촌, 찾아오는 속초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별 이름있는 대표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안전과제를 발굴해서 농한기 없는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며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채가공이라던가 한과라던가 떡종류를 만드는 그런 일감 갖기 사업을 확대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정테마 웰빙이 어우러진 농촌다움과 어미니티있는 삶의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농업과 연계된 이미지 있는 속초농업이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데 중점을 두는 블루오션 즉 가치있는 농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우량종자 증식포를 3개소로 운영을 합니다. 장천, 청대리, 중도문에 태봉5대조 한수라 벼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모든 종자를 농업인들이 자율교환하도록 해서 약 8,000키로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면 평당120헥타의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요되는 24%에 해당되는 종자를 자체공급을 하고자합니다. 수량생육평가로 지역 적응시험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전면적에 3회에 걸쳐서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지원은 4월 달에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온성 병해충에는 마샬 약재를 공급을 했고 2차는 도열병, 문고병 또 친환경영양제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절 및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미질향상 및 수량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는 96센티를 이미 농가에서 보급을 해서 농업인 건강보호를 증진하고 있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 정착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에는 477농가에 472헥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472헥타에 대해서 10월 달에 농업인들한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지난해는 헥타당 51만 2,000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7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콩이라던가 휴경면적을 제외한 45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 달에 헥타당 95만 8,000원씩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쌀소득 보전기금법을 개정을 해서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가격의 차액에 85%를 농업인들한테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은 노학동이목리에 쌀과 고추 4.2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을 위해서는 하도문마을에 비닐하우스 20동에 2,000평에 2중 수막시설과 측창자동개폐시설을 50%지원을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친환경농업 실천시범사업은 상도문 1리, 척산, 응골마을에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 3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친환경 딸기재배는 응골마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정강원으뜸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업여건변화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김강수의원

소장님, 부수적인 설명은 의원들이 질문있을 때 해 주시고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다 기억합니까?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님들 골자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골자만 해 주기고 나머지 질문에 의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정강원도 농산물을 응골마을에 1헥타를 재배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5동 500평을 4농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은 저온저장고 4동 10평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자시기 조성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은 하도문 마을에 10동 1,500평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서 광 이용률에 있어서 35%, 또 고추, 호박의 생산량에서는 25%가 증대됩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품질의 고급화에서는 가축방역사업에서는 매주 수요일 166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시범 사업은 1개소 응골와 척산마을을 택해서 인공수정 및 초음파 진단기 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봉 2단계상 132근, 자동세밀기 2대를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분류와 지원사업은 콩 꽃마을에 냉동탑차 1대를 6월 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는 8개소에다 판매장을 시설을 공급을 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출하포장재 제작은 지금 만든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덟 종 30,000매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환경문화 조성을 위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상도문 1리를 선정해서 금년도 1억원, 내년도 1억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체험시설 리모델링과 단체급식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장천, 하도문 학사평에 연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경험이라든가 지식기술을 소득화로 연결해서 노인일거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은 20개 마을중에서 6개마을 9개 단체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6개 기업 금년도에는 3개 마을에 3개 업체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난해 장천마을이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 5개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 마을에 꼭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류사항에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톱밭 비닐팩 표고버섯을 작년에 15,000본을 가지고 와서 3개 마을에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0본을 가져올 계획이고 1차 23,000매가 들어와서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11페이지 표는 참조하시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페이지는 총 31개사업 국․도비․시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12페이지까지 참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명동

김명동의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제의를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남은 것이 경제살리기 대책보고 자료인데 시장님한테 보고자료 같고 저희들 실지 업무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9페이지 태풍피해 간단히 사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대리 앞에 용수로 범람했다 라는 매몰이 벼농사에서 150평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사진에서 보듯이 용수로 둑이 15미터가 유실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청대리 앞입니다. 약 100평정도 매립이 되었는데 그것도 둑이 5미터가 터지는 바람에 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우대 뒤에 용수로 콩 50평이 유실이 되었고 그리고 장천마을에 김석주씨 논입니다. 논 50평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태풍 오는 첫날에 청대리앞들이 농경지 침수가 약 3.5헥타가 침수가 되었고, 그 밑에 사시는 하도문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상추밭에 물이 스며들은 것을 소방서 차량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맨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축산이 6월 20일 도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관내 양축농가가 71농가에 567도 돼지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소, 돼지를 팔아서 도축할 때 관내에 있는 업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평창, 원주, 홍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관내에 있는 설악청정포크라는 영북권 브랜드가 소멸된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물류비용과 육류신선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도축물량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수기 수급대책은 생체를 구입하고 운반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판매업자하고 운반을 공동으로 함께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중간 물류비용은 양축농가하고 식육업자 상호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뒤 페이지 표를 그려 놨습니다마는 설악축산하고 평창지역에서 소 한마리를 잡았을 때 소 1두당 손해나는 금액이 약 10만 9,000원정도 비용이 증가하고 돼지는 한차에 약 18만 6,000원정도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기업조합하고 축가하고 연계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고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2쪽에 있죠? 농업인구가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가 2,5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가구 수는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 수는 814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의원

814가구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시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통계한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센터의 통계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를 쓰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1년에 한번씩 농가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을 쓰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생겼는데…….

김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착오가 생겼다는 건 기술센터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통계연보 수치를 쓰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쓰던 것으로 쓰다보니까…….

김강수의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8쪽 봐 주실래요? 8쪽 하단부 좀 봐주세요.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132군에 1,606만 6,000원, 예산지원이 6월에 완료됐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양봉농가 10쪽 주세요. 여기 몇 군데 되어있죠, 없나요?
우길

홍우길의장

지금 수정안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확인 다 했어요, 양쪽 다 확인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32군이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여기 122군으로 되어 있죠? 여기 10쪽에 병해충 공동방제 500헥타로 3회 방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부담이 20%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1억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착수일자하고 추진진도, 완료예정일자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2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4월하고 9월하고 한 회는 어디 빠졌습니까? 계획은 3회인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약을 3번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3번 나누어주는데 착수일자가 4월이고 완료예정일자가 9월인데 그럼 중간에 한번 있다는 것인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김강수의원

지난주라는 것이 몇 월 며칠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협의회를 잠시…….

김강수의원

의장, 기술센터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쭉 훑어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이게 통계도 맞지 않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완전히 보완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 다음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오늘 중에 뒤로 밀려서 보고를 받자는 얘기인가요?

김강수의원

예.
우길

홍우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를 좀 바꾸자는 것인데…….

김강수의원

수질환경사업소가 다음인데 이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받아보고 역시 수정된 것이 없으면 추후에 또 일정을 잡아서 하더라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방제협의회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잠깐만…….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간 협의할 수 있도록 잠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가 틀리고 통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7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료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표하고 수치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은 공석중이므로 민현정 행정 7급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정 7급 민현정 인사) 이철수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이철수 하수운영담당 인사) 하수시설담당이 오늘 아침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이대수 토목 7급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목7급 이대수 인사) 박병섭 수질실험담당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박병섭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수도사업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연액은 1994년 1월 14일 하수처리장 시설설치인가를 받았으며 2001년 6월 20일 하수처리장이 준공, 2002년1월 1일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인력 현황으로 기구는 소장외 4담당으로 하수행정, 하수운영, 하수시설, 수질시험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원 27명에 청원경찰 3명과 일용직 3명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부지면적은 3개 중계펌프장을 합하여 80,812평방미터를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현황으로 행정구역인구는 5월말 현재 86,372명이 되겠으며 하수처리 보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하수발생량은 43,662톤이 되겠으며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2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 하수처리장은 현재 46,000톤 규모로서 기본계획에 의거 2021년까지 현시설유지가 가능하며 중계펌프장 3개소, 오수펌프장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00톤 규모로서 1일평균 78톤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장은 20톤 규모로서 1일평균 19톤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입니다. 하수관거는 합류식과 분류식 합하여 204,241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하수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현금이월금 등 총 98억 4,300만 4,000원으로서 이중 자본잉여금 수입에는 국비 27억 4,600만원, 도비1억 1,900만원, 시비보조 8억 8,900만원등 37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 사용료수익은 60억 8,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예비비 가동설비 자산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체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와 2005년도를 합하여 3억 1,880만 6,000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만 금년 4월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결과 현재 1,1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압류와 납부독촉을 통하여 금년도 30% 이상목표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주요사업현황으로는 먼저 상반기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이 6억 3,5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1, 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설악동 신흥사에서 부터 일주문까지 하수관을 매설함으로서 하천에 방류했던 하수를 찻집하여 하천 수질개선으로 상수원을 보호하는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설악산 소공원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설악산관광호텔, 켄싱턴호텔, 신흥사, 설악 케이블카에도 금년 8월부터는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으로는 총15건에 28억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사항으로 하수처리장 포기침사지 준설외 5건에 1억 400만원, 중계 및 오수펌프장 자동제어외 2건에 1억 200만원 등 총 9건에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연중정비로 고장률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맨홀 정비공사로서 도로와 단차가 발생된 하수도 맨홀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학동 삼환택지일원 하수도 비굴착 부분 보수공사로서 총물량 4,654m중 금년도 2,660미터만 보수하고 내년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물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초호 배수구역인 교동 해안변 하수관거비 공사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371m를 매설하는데 5억 8,242만 7,000원이 소요되겠으며, 12월 4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동 수산업협동조합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총 4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동 해안변 하수관거와 수산업협동조합 일원 하수관거는 관광성수기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8월 20일까지 공사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초호 배수구역이 E마트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상습침수구역 일부해소는 물론 우․오수를 분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또한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동 C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총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또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추진 예정사업으로는 2건에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미처리지역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사항으로 관내에 미차집되고 있는 지역으로 일괄 실시설계를 함으로서 연차별 국비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초천 해수구역 및 영랑처리 분구로서 노학, 교동, 조양동이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신설, 교체, 보수, 총 60km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산 장재터 하수관거정비 공사로서 도천교까지는 하수압송관로 및 펌프장을 준공되었으나 각 가정의 기존하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하수차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265m를 매설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7월에 공사발주,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주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는 금년 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절대평가를 받았으며 금년 7월과 8월 환경부로부터 상대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경영 평가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위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하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하게 되며 금년 7월 6일과 7일 현지 확인평가를 받았으며 발표는 11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확장 예정부지 친환경조성사업의 예정부지 5,500평중 4,000평에 메밀씨앗을 파종하여 꽃이 피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속초해수욕장 4계절관광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만약 농작물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면 주변 인접마을제 공은 물론 불우이웃돕기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기반구축으로 환경영향 최소화 추진사항으로 하수처리운영요원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전최적화를 위한 추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수관거와 오수토실 22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로 불명수 유지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방류수, 방류현황, 환경영향조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로 사업비는 4,301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위치는 속초항 방파제 앞에서부터 외옹치 마을앞까지 10개 지점에 일반 및 중금속 등 1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처리수 방류로 인한 연안해역의 수질변동 및 해저생태계 조사와 지속적인 하수방류로 인한 장내방류 연안환경영향 변동예측, 해저 하수방류 관거에 대한 시설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로서 96런던 협약의정서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 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물화학적, 화학적, 부유물 시설 등은 현재기준보다 절반이하로강화되며 질소와 인은 22ℓ/㎎로 강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는 15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2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3,200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26억 6,200만원을 포함 50억 2,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환경관리공단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4년 8월 20일 고도처리시설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실시를 하였으며 금년도 3월 21일 환경관리공단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협약서를 체결 현재에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시설공사입니다. 현재에는 케익과 액상을 합하여 일일평균 19톤정도 발생하여 위탁업체에 의해서 해양배출하고 있으나 해양배출규제 금지에 따라 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 필요한 20톤 규모 용량에 대한 사업비 3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예정이며 내년도에는 14억 4,300만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열병합발전 시설공사입니다. 현재에는 하수처리소화조 수조식 폐정 및 열교환기 이물질 고착으로 소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하수병합처리로 소화조 부생가스발생량이 증대하여 재활용하고 남은 가스 1,5000톤은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화조 부생가스를 열병합 발전시설로 대체하여 하수처리장 수요전력으로 대체공급 및 환경친화적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열병합발전기 250㎾ 2기회에 2종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대책에 따른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환경부에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응불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알아본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는 예산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력비 연간 1억 2,000만원 절감 및 소화조 부생가스 안정적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미차집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34억 8,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최하인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국비 16억 8,500만원을 포함한 24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미차집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를 신청한 4건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소장님 표를 참조하시고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속초경제살리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화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공한지에 야생화단지 조성으로 단기고용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위치는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공한지 약 1,0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야생화 수종은 해맞이 꽃, 할미꽃 등 다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취로대상은 동사무소 추첨자를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확대 지원사항으로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관내 소규모 업체에 대한 수지로 실질적 수입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개 사업 1억 7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에서 선정한 하수도준설 취약지를 대상으로 동별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6개동을 발주하여 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2개동은 8월 중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김진기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해피콜 120이라고 아십니까? 계장님들 아시는 분계십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들어는 봤는데 아직 자세한…….
진기

김진기의원

제일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과가 민원실하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콜 120이 민원실에서 이번에 원 스톱서비스를 한다고 완벽하게 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되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해피콜 120입니다. 전혀 계장님들도 모르고 실무진에서도 하나도 모르는데 시민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여기 부록으로 주신 것 속초경제살리기추진위원 추진계획 여기 보면 각동에 8,000만원 지원해서 하수도시설 사업비 활용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끝나는 것인데 성수기가 8월 20일까지 잡혀있거든요. 그럼 성수기 아까 E-마트부근이 하수관거공사하고 그러는데 성수기 피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동네라고 해도 보통 동네가 7번국도를 받은 외각도 있지만은 다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때문에 고생하는 데가 시내 바로 옆인데 공사를 8월중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교통의 불편이 없는 데는 계속적으로 하고 또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확대 지원사항으로는 인력준설이고 차량이 안다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지역은 교통의 불편이 없는 한 기계준설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잡 있는 것은 차량이 안다니는 곳을 잡은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다니는 지역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다니는 데가 더 지금 심각한데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곳은 기계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동별로 지금 여섯 군데가 아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6개동은 발주해서 계약체결중에 있고 두 개동은 준설취약지가 아직 자료수집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수집하는 단계로 해서 8월 중순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지금 계약체결 결정된 곳이 어디어디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
진기

김진기의원

그것은 찾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댐 이것은 소년의 힘이 세서 이런 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댐에서 물이 흐를 때 소년이 그물을 막아서 동네를 구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침수되는 부분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네요. 모든 것이 배수관이라던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퇴적물이 쌓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역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때 매년 저희가 물난리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작은 계획이라도 굉장히 훌륭한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잡혔으면 우기 전에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라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침수지역에 그래도 어떠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활용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슬기롭게 관리 대체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쭤 본 부분은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의원님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취약지라든지 준설대상은 하여튼 꾸준히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공기업법상 세입에 예산항목이 자본잉여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하고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받는 원인자부담금 사항 총 4가지를 합해서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뭐, 뭐 개정이 뭐…….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보조,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이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6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세입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경제살리기 추진계획안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 소규모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한 1,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취약지역이 더 나오면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소규모업체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사항으로 1,000만원씩 배정을 한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배정을 일단 끝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배정을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동별로 약 1,000만원정도씩 그렇게 분산해서 집행을 한다, 이게 다 아직 100%가 안 된다고 그랬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6개동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했고, 나머지 2개동은 아직은 안 되었다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대포동하고 청호동이 아직 발주가…….

김강수의원

그랬어요? 조양동 되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조양동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조양동에 발주 위치가 어딘지 나중에 별도로 조양동 것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계펌프장 속초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는 중계펌프장이 다 완료되었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중계펌프장은 설악권, 시내중심권, 두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악권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설악산입구 중계펌프장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장에 있는 중계펌프장에서 찻집을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일부 영랑교에 있는 중계펌프장은 영랑호주변하고 장사동 일부주변에서 차집해서 동명항에 들어가는 입구 길거리까지 압송을 좀 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자연유화로 엑스포 중계펌프장까지 유입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일단 시스템구축은 다 되었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대포항일대만 지금 대포항개발이 되면, 그 일대만 안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안 되어있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의원

중계펌프장 설치가 안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물론 주거지구의 환경이 나빠지겠고 또한 방류연안 수질도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강수

감강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금 대포항개발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대포항개발이 준공시점에 가면은 준공시점 전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수질환경사업소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타부서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대포항 뿐만 아니고 저희들 아직까지 속초지역에서 차집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청호동 일부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미시령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영랑호쪽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미차집 지역이 되어있고, 또 일부 교동 해안변도로, 중정한의원에서 부터 교동수협까지도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차집 지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부방침이 총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괄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별 국비를 금년도에는 한 17억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34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퇴입니다. 그래서 미차집 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각종 식음료판매업소, 음식점 포함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합병정화조라서 것이 일반정화조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같은 속초권내에 살면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서 제외되고 지금도 거기 존재합니까?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500m이내에 법조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김강수의원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490m, 10m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또 수질환경사업소도 같이 공조를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항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지 누구는 같은 시민이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엄청난 비용부 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의원님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법개정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적극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공무원들 답변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검토해 보겠다, 건의해 보겠다, 건의를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까?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하고 약속합시다. 언제까지 건의를 하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폐기물관련법, 그런 사항이 수시로 이런 개정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는 참고로 해서 의원님 말씀한 걸 갖다가…….

김강수의원

그게 언제인지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중앙부처가 어떤 일정이 잡혀있는지…….

김강수의원

그거 전혀 관계없이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견으로 환경부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번 질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법조항을 숙지를 해서 중앙부처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한테…….

김강수의원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날짜를 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바로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바로라는 날짜를 달라니까요. 내가 기억해 놨다가 꼭 그날 지킬 테니까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8월 한 10일까지 여유를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전문위원, 8월 10일 기록해 주세요. 우리 속초관내에 노후화된 하수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교체해야 될 하수관 길이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만 의원님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오래 걸려요, 서면 답변 받을까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동별로 하수관거 부설현황하고 자료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하수나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최근에 시설한 지역이고 근본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전면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김강수의원

그 내용 그대로를 서면으로 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향후계획하고 하수관거 향후 교체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약간 비켜난 지역에 외옹치하고의 중간지역 그쪽으로 흐르는 물 그게 뭐라고 공식용어가 뭡니까, 우수인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일전에 외옹치해수욕장 관련해서 해수욕장쪽으로 우수가 배출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봤더니 우수가 일부 배출되어서 거기 맨홀을 설치하고 일부는 저희들 차집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수만 나가고 오수는 저희들이 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우수자체도 그쪽으로 바로 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지금 속초해수욕장하고 앞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얼마 전에 관광객들이 그물후리기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흐르는 물자체가 아주 안 좋은 물로 인식해서 그 내를 건너려고 하지 않았어요. 발을 담글 엄두를 못 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외옹치해수욕장 휀스설치 해 놓은 데 있죠? 그쪽으로 쭉 따라서 외옹치해수욕장 첫머리지점, 저쪽 외옹치 롯데에서 사둔 그 산 있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앞으로 해수욕장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고 지금 거기서 배출하는 배출관로가 몇 m죠, 400m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435m입니다.

김강수의원

435m, 그렇게 설명하기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힘이 들고 이것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알고 있단 말이죠. 관광객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예산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당초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일대 하수관로 정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어차피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김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다 넣더라도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한 9월 말까지는 전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좀 많으니까 9월말까지 여유를 주셨으면…….

김강수의원

9월말까지 하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전에 의원님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유인물을 주셨잖아요.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여기 지금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5,300만원인데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전액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야산에 다니면서 야생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만약에 의원님말씀대로 자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일반수용비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활용하고 추경에 요구를 한 5,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사항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재료비는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우리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인력대상의 연령은 어떻게 하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추천자로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소유자가 돼야겠죠?

김성근의원

그 지금 동에다만 의뢰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골고루 특히 노인 고용창출,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왕에 인건비로서 5,300만원을 지출한다라면 사각지대 동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괜찮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에다 보낼 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구직자 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건 기본이고요. 저소득층에도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우리 오늘 유인물에 없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소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 잘 아시겠지만 청호동 그쪽에 대우반점 옆에 이번에 신고 몇 번 들어왔죠?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청호동 동사무소 조금 밑에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동사무소 건너편 쪽입니까?

김성근의원

못 미쳐서 대우반점 옆에 청호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바로 중간지점요. 거기가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소장님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면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현관 오수관을 깊이 묻어야 되는데 오수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인근이 전부다 침수지역으로 되었어요. 구거보다 오수관이 더 높다라든가 아니면 거의 평등하다는 얘기죠. 평범하게 만들다보니까 오히려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펌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의원님말씀하신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하수관로하고 기존 골목길 청호동 동해쪽으로 나오는 하수관로하고 연결된 부위가 물이 배수되지 않고 약간의 골목길쪽에 물이 찬다라는 얘기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관로의 높낮이라든지 퇴적물 지금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김성근의원

비가 조금와도 거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구배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또 아니면 침몰된 부위가 있는지 퇴적물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거기하고 지금 서울고물상 있잖아요. 석봉도자기 옆에 몇 번 다녀왔죠, 이번에? 수질환경사업소 몇 번 이나 지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걸 오늘 아침에 민원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벌써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지금 민원이 있는데…….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김성근의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노면이 높다보니까 배수가 될 때가 없는 거 예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안도로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육구장옆에 거기 구거박스 만들잖아요. 차집관거시설, 맨홀박스 만들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맨홀 지금 일부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래도 노면이 높다보니까 맨홀에 노면을 맞추다보니까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 건의가 시에도 들어오고 동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맨홀자체를 노면을 낮추어 달라 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지금 진행중인데 잠시 중단했죠? 거기를 맨홀뚜껑을 높이를 좀 낮추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부서하고 제가 한번 도로를 맨홀이 그렇게 높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아직 뭐, 도로계획고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관련부서한테 자문을 얻고 저희 도로상단고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협의를 해야…….

김성근의원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설계도면 자체가 높다는 얘기죠. 일단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면을 낮추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집관거 맨홀뚜껑을 더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말씀대로 설명회를 갖던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먼저,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형 관리담당입니다. (이일형 관리담당 인사) 이선규 개발담당입니다. (이선규 개발담당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는 대포항을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2월 28일 사업소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관리팀은 5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개발되는 용지분양과 정산 대포항개발관련 용역발주 및 공사입찰계약, 지구단위 계획수립, 특별회계 관리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3명으로 대포항개발사업공사 시공관리, 공사관련 협약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임시주차장 시설 및 토취장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대포항개발과 관련된 공사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의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설치 조정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27명으로 구성된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포항어항시설 전체공사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앞서서 대포항어항시설 공사에 대한 추진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일부 시설을 보수, 보강하면서 어항기능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용어선과 설악권과 연계한 관광객이 증가 등 변화된 여건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기능 또한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포항이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서 어항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문화, 복지,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속초시, 지역주민들과의 세부협의를 거쳐서 해수부와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1999년 개발을 확정하고 2002년 2월 속초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2003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2004년도와 5년도에 임시주차장시설과 외옹치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공사를 먼저 추진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인 작년도가 본 공사의 원년의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은 2009년 12월로 총 사업기간은 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372억원, 속초시 474억원으로 총 846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친수호안 320m이며 조성되는 부지면적은 187,106㎡입니다. 그리고 항내 내수면적은 154,800㎡로 현재 대포항 내수면적의 한 10배 규모이며 10톤 어선 기준으로 405척 수용능력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전체 저희가 준비한 도면과 함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도면을 보시면 7번국도입니다. 이쪽이 사업구역이고요. 이쪽이 양양쪽으로 나가는 동해콘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이부분이 현재 대포항 현재 있는 항 방파제를 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포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은 북측우완에 대한 60m를 도면완성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맡은 시에서 전체 맡은 부분이 350m부분에서 220m까지 2층 콘크리트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호안 축전은 177m를 만들고 여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한 5,800평을 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총공사비는 이 부분까지는 총공사비는 145억원이면서 현재 총 공정률은 36%입니다. 저희가 맡은 시 부분은 그렇고요. 앞에 말씀드린 공동개발방식이라 하면은 동방파제 이 부분 500m부분하고 양방파제 110m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직접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속초시가 맡은 부분은 방파제를 제외한 호안과 물량장 이안에 매립을 하고 매립지역내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속초시가 맡은 방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와 공동개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폭 15m로 연장 268m로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본 도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진출입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7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도면을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가 됩니다. 향후에 7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시설입니다. 2005년도 3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24억 2,200만원으로서 현재 6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포항의 만성적인 교통적체 해소와 관광객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임시주차장은 매립부지에 포함되는 관계로 포장, 상하수도시설 기반시설이 시작되는 2009년도 이전에는 저희 매립부지에 포함됨으로 그전까지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현재 임시주차장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항 개발사업은 동방파 호안 400m를 마저 축조를 하면은 총 350m를 완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총 공정률은 41.6%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발주방파제 공사는 다음주중 조달청 입찰결과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하게 되며 올해 80억원으로 동방파제 10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350m를 마무리되면 이 부속도 100m정도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이후에 내년 이후에는 올해 한 그 외에 부분에 남방파호안, 남쪽방파 호안과 물량장 침수호안으로 완료하고 토사매립으로 하고 2009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상환하여 할 총공사비는 554억 8,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상환은 조성되는 토지매각 대금으로 2010년 12월부터 해서 3년간으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안에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체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입니다. 전문업체 용역발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주요내용은 기본시설이 배치와 규모 그리고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의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최고저제한 등 입체적인 시설계획에 중점을 둠은 물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서 대포항에 걸 맞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의원

대포항이 지금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상가, 그 상가는 없어지게 됩니까?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가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지금 대포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쪽 바깥부터 매립이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상가는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소장님, 본 의원이 부탁 좀 드릴게요. 대포항이 개발이 되면 대포에서 수대에 걸쳐서 살던 사람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뒤쪽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그 사무실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가를 하나 구입해서 도로를 하나 뚫어주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는 진입로부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동

김명동의원

예, 그쪽으로 어떻게 진입이 되던지 진입이 되어서 그 뒤쪽 상가도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도에서 양양 나가는 그쪽에서 대포 이쪽에 만주벌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개설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대에 걸쳐서 살던 대포 주민들의 살아나지 않겠느냐, 가령 민박을 한다든가, 펜션을 한다든가 그래서 연계도로가 저쪽 농공단지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도로가 되든지 아니면 하도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지방인이 살 수 있는 기틀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차제에 대포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이 어떻느냐, 저쪽 만주벌판에 하던지 이쪽으로 해서 하면은 대포 기존의 상권 주택들이 몽땅 살아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46억원이죠?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이것이 2002년 불변가격인가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 금액은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로 승인해준 금액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2002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격은 예측을 안해 봤죠?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전체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제외하고요. 총 공사비만 435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협약할 때 403억원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 금액이 있고 이것은 해수부에서 총괄된 승인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에스칼레이션, 물가상승분이라던가 기타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2002년 금년이 지금 몇 년 인데 계속 864억원이 2002부터 계속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회입장에서는 금년 2006년 불변가격이 어느 정도 라는 것쯤은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요. 참고하셨다가 기회가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전년도에 속초시에서 공사보증 선 것이 550억원인가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우길

홍우길의장

채무부담행위 말씀하시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채무부담요?

김성근의원

채무부담.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554억 8,500만원입니다.

김성근의원

554억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부채로 전부다 계산이 되죠, 올해부터.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채 지방부채 총액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서부터 부채총액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어떡할 것입니까? 554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갈 텐데 상당히 속초시의 부담이 클 텐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방채무부담 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법적해석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다른 채무부담사업처럼 SOC사업처럼 교량이나 도로 이런 데 투자된 사업이 아니라 완공된 후에 토지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라 보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쪽에 질의를 해서 속초시 이 사업은 채무에서 빠지는 것이 어떻는지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속초시에서 빠질 수 있나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채무부담 전체사업은 지방채무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결정되었는데 속초시같은 이런 경우에는 SOC사업이라든가 도로 이런 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빚이 아니라 토지를 매각해서 그 빚을 갚는 공사비를 상환하는 방법이라 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지방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나 그렇게 연구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것을 연차별로 나누면 안 될까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채무부담사업은 총공사비를 연도별로 시공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분할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공사한 것 분에 대해 서만 채무부담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를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속초시에서 최초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하는데 조용히 가다가 전년도에 갑자기 속초 채무부담을 달아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걸 속초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계획서 부터 해서 채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채무부담사업도 지방채무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근의원

지방채무로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잘 되었을때는 별무리없이 마무리 될 텐데 지금 처럼 굉장히 지금 부동산이 분양자체가 안된다 말이에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혹시 안 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하여튼 신중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간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3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농촌지도소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수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류 검토해야 될 전문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번 항목의 농업현황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중인 현황은 814가구로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통계자료에서는 05년 0시 기준으로 817가구가 조사되어서 지금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17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식적인 자료로 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부분에서도 2,533명인데 2,550명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농업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수정분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4동에 10평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40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 8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122군이 아니고 132군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음 장 12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출하용 포장재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8종에 30,000매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3회일정은 4월 28일에 1회 실시했고 7월 3일에 2회, 그 다음에 앞으로 7월 28일에 3회 방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그럼,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대로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부분,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출하용 포장재 제작부분 그 다음 벼 병충해 부분, 그 다음은 이제 농가, 그 다음 농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확인은 다했고요. 더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내용이?

김강수의원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부분요. 지금 현재 8개소에 설치되었다고 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4,000만원이죠? 총예산은 그래서 8개소에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소에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상도문 1리에 3개소, 상도문 2리에 1개소, 중도문에 1개소, 하도문에 하나, 척산에 두 곳 그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개소로 8개소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6개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문동 도로변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전체 8개소에요, 속초시내에 현재 있는 게, 그럼 개당이게 얼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입니다.

김강수의원

5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강원청정 으뜸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청정성, 진품성이라던가 얼갈이는 상품을 팔아서…….

김강수의원

아니, 어디서 제작을 했냐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은 도 일괄해서 했습니다. 강원도내에 똑같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우리가 도비 1,300만원밖에 안받았어요. 시비를 2,700만원씩 부담하면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기본모델을 정해서…….

김강수의원

글쎄, 기본모델은 정해 줬을런지 몰라도 일괄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작한 물건만 우리가 받아서 설치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지역에서 설치를 제작을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은 도 일괄했습니다. 도안은 저희가 속초에 필요한 수정부분에서 속초 제 몇 호라는 용어를 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저희 속초시에 필요한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모델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규격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을 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제작은 속초시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속초시내에 있는 제작업소에서 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해서 표준안을 내려다주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제작해서 차에다 싣고 왔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무슨 차로다 이것을 싣고 왔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카고 크레인에다 싣고 와서…….

김강수의원

8개를 다 싣고 왔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꺼번에 못 싣고요. 한번에 두개씩인가 그렇게 싣고 왔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2,700만원 우리가 도비보다도 배를 부담하면서 도에서 일괄제작을 한 것을 물류비용을 거기다 포함되게 해서 굳이 그렇게 제작돼야 되느냐, 우리 속초에는 이것을 제작할 만한 업소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에서 제작을 했는지 우리속초시가 제작했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이 뭐가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똑같은 모델로 해서 모델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강수의원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델을 얘기 그것은 것이 아니고 모델은 도에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그모델을 가지고 제작을 했을 것 아니냔 말이죠. 제작을 어디서 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은 싣고 온 사람들이 원주에 있는 업체였었는데요. 그분들이 지난 의장등록을 한 업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등록을 한 무슨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의장등록을 한 업체만이 제작을 해야 됩니까? 어제도 현장에 와서 보고 왔는데 속초에 있는 업체에서도, 경제살리기 왜 합니까? 속초에도 그만한 것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도에다 줘서 도에서 일괄제작하게 했다. 그러면 평균 500만원 소요되었다고 그러면 실제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모델도 해서 농가에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으면서 A형, B형이 있었는데 B형은 6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B형으로 안하고 A형으로…….

김강수의원

A형으로 좋아요, A형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형으로 했다 상당히 좋은 일하셨는데 이게 설치물 제작이 어디서 되었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 속초에서 제작을 해도 되는데 원주나 춘천에 있는 업체가 제작을 일괄적으로 해서 가지고 옴으로 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제작원가라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2,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담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됩니다마는 농가에다 저도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보안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지고 온 것을 저도 다니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바퀴라던가 그런 것이 농가에 필요한 쪽으로…….

김강수의원

아, 글쎄 속초시가 기술센터가 제작을 의뢰해서 했으면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시설도 같이 다 포함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 물류비, 원주에서 카고 차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가 수송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업체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작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또 의장등록까지 마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 임의대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했어요, 2,700만원을, 제작단가, 원가, 물류비용, 개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도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물론 받아야 되겠고요.

김강수의원

아직 안받았어요? 안받아가지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아니, 보조사업비 2,700만원 일단 도에다 도에 예산 2,700만원을 도에다 줬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줬습니다.

김강수의원

안줬어요? 앞으로 줄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예산집행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나옵니다. 보조정산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김강수의원

받는 대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존재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속초시에서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고 도가 하자는 대 로 질질 우리가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돈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배 이상의 부담을 해 가면서 도에서 일괄제작을 했다, 이것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가 왜 지방자치단체에 소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맡아가지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되 타 지방자치단체자료도 따로 받겠어요. 봐서 비교할 것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소장님, 사전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즉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고정자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장비현황, 그러니까 비품, 저쪽에 가게 되면 포크레인, 포크레인 그런 건 없지만, 장비, 그다음에 구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리 하우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요.
명동

김명동의원

예, 유리온실 그래서 대장을 사본 첨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해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속초에 쌀 생산량이 51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작년에 정부수매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비축미라고 하나요? 비축미하고 농가에서 잉여분 이건 전부 8억원이, 13억 5,0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1억원까지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실거래가격으로 했거든요. 80키로에 18만원정도 기준을 해서 잡은 통계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본의원이 알기는 극소수의 양이 남아있고 본인들이 식량 할 정도 이 정도 남았는데 26억원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배인데, 그래서 하여간 좋습니다. 누구수치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51억원의 분석,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것인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생산량을 먹거나 팔지 않고 생산량 전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명동

김명동의원

예, 본의원도 압니다. 그 정도는 아니까 51억 분석표를 한 번 이렇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속초농민들의 멧돼지 피해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문 지역에…….
명동

김명동의원

몇 농가가 멧돼지 피해가 났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기적으로 봄에 모 자리때부터 시작해서 조상묘에 피해를 입은 것까지 뭐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피해 전체농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고, 접수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동

김명동의원

지난해 것은 파악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신청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그러면은 즉답은 안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명동

김명동의원

즉답은 안 되니까 작년도 조수피해, 그 다음에 올해 조수피해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내일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을 책임진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은 조수피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속초는 안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해까지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당시 제가 봤을 때는 보호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라던가 고라니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동물이 아니다보니까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인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초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일전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렸고 해서 아마 조만간 금년내에는 꼭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강원도에서 조례제정이 안 된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마 조례제정이 된 곳이 7, 8군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다른 시군에 농민은 조수피해를 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몇 년째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하나도 보상을 못 받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똑같은 농업인의 아픔하고 같습니다. 조례제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남의 업무에 자꾸 얘기하기도 그래서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꼭 챙기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좋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돼서 올해 피해난 부분은 해결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작년도 500만원이상 한 사업,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름에서 농기계 붙은 지원사업, 근데 이게 2,500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1,946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았는데 농민들이 더 필요없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부품으로 사서 보관을 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찾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끝나기 전에 주시고 대포에 있는 유리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비닐하우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요.
명동

김명동의원

예, 유리온실, 그 유리온실을 몇 년도에 지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일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청사 유지비 쪽에서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망가진 것이 없고 저희가 겨울철에는 난방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유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노동력 투자하는 것은 하루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이 국고지원해서 과학영농기술시범지원해서 일용인부임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월 단가가 한달에 약 70만원내지 75만원정도 노는 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소장님,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좀 묻겠는데 지금 유리온실을 사용해서 우리농민이 득을 보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단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지원이 조직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아까보고를 드렸는데 14명이서 사무실에 일이 과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원예담당자가 한사람이 있는데 원예담당자 혼자서 과수원의 수도자까지 속초 전업무를 다 맡으면서 현장에 유리온실관리까지 하다보니까 작물을, 좀 남 보기에 그럴듯하게 키워내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한, 두 작물만이라도 꼭 농업인들한테 보여주면서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냈던 부분이 2005년도에는 터 재활용을 이용한 과채류를 재배해서 연간 한 1,360명인가, 유치원학생들이 와서 보면서 꿈나무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업인이 필요한 연간 200,000본의 배추모종을 그 속에서 키워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고작이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거기서 종자보급이라던가 농민들이 소득증대로 간 효과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증대쪽에서는 크게 눈에 나타나진 못합니다. 또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농업인들이 했던 부분이고 제가 유리하우스를 이용해서 조금 했다 라는 것이 겨울철에 단경기에 무 재배 같은 것도 겨울철에 무가운 재배를 함으로서 이른 봄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큰 면적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공간을 이용해서 보여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소장님, 차라리 그게 농민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게 되면 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학사평 새농촌건설로 펜션도 짓고 그 부분, 장터 짓고 하는 그 부분, 소장님이 그 터가 동해고속도로가 그리로 치고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입니까, 집짓고 하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참 안타까운것이 많은 정부 돈을 들였고 또 마을주민들도 애를 쓰면서 많은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지역에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해서 언젠가 도로가 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통장한테도 왜 예정부지에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시설을 했느냐 마을주민이 그렇다 라고 하면은 자제를 하고 다른 지역에다 짓도록 지원요청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굳이 그 지역에다 진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도시과 건축계에서 함께해서 내주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었고 또 마을에서는 꼭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세금을 내서 집을 짓고 그걸 또 도로가 나면 깨서 정부에서 세금가지고 줘야 되고 그럼 이게 책임한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허가를 내준 도시과가 책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또 지금 상태에서 예정부지내에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도 했거든요? 질의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규제방법도 없고 가급적이면 안 짓는 것으로 종용하라 하는 그런 문서가 마지막에 도시과로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집을 다 지은 이후였고요.
명동

김명동의원

농촌경제를 책임진 소장님이 말릴 수는 없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역부족이었다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책임지게 되면 도시과가 책임이 있다는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속초시가 농민한테 자체예산으로 농민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중앙의 비용 내놓고 자체적으로 속초시가 속초농민을 지원하는 금액 그러니까 기술센터 단독으로 하는 사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서…….
명동

김명동의원

이것도 대답이 금방 안 되게 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11건에 2억 4,500만원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자체사업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콩 꽃마을에 콩을 심은 면적이 얼마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전체에서 15헥타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요.
명동

김명동의원

몇 헥타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5헥타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15헥타는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15헥타면 45,000평 대략되는데 소장님 지금 보기는 몇 평인 것 같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10헥타정도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3만평은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리고 버섯문제 좀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표고가 왔지요? 지금 중국에서 들여온 표고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생산된 표고하고 질이 어떤 것이 낫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 게 낫습니다. 수량면에서 중국 것이 많이 나고요. 또 상품성에서는 한국 것이 지금 제가 본경우를 비교한다 라고 하면은 한국이 낫는데 수량성하고 특별한 재배 기술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여튼 농가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느타리버섯해서 실패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척산 금호콘도 들어가는데 지금 작고한 김용담씨 느타리버섯, 그게 대략 1억 5,000만원 들어간 건데 1년하고 말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버섯 관계가 재배사를 잘못하거나 느타리버섯자체가 실패는 아니거든요? 인근 양양이건 고성이건 그때당시 그것보다 먼저 재배한 농가들이 지금도 맥을 이어가면서 연간 재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패를 한 원인은 첫째 농가도 기술이 없었고 저희 사무실 직원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현장지도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방치상태에서 1년 묵이고 2년 묵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은 저희 책임이고 또 농가나 저희 기술부족 탓이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1년하고 그냥 1억 5,000만원이 날아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하고자해서 신청이 되었던 것이고 전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쟁자속에 서도 내가 하노라고 해 놓고 한 다음에는 직원들한테 너무 떠맡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패요인으로 돌아섰었는데…….
명동

김명동의원

그런데 판단은 소장님이 더 심각하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본 의원이 조합장 시절에 위성건조를 해서 좀 꼭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부지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이 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중도문 앞에 도정공장 만들은 거, 운영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중도문 2리 마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지었거든요. 2002년도에 총사업비가 보조가 5,28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724만 4,000원에서 6,000만원 가지고 지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놓고 마을에 경영자가 마을사람 필요로 하는 날 와서 도종을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자꾸 외지로 가고,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해는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많은 주민들하고 타협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금년만이라도 꼭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정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목리마을에서 자체에서 그걸 운영할테니까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아까 농기계부품 그 부분,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946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시로 다시 반납형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농민이 필요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꼭 남은 것을 가지고 부품을 사서 부품으로 이월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수리일지에 보면 지난해 538대를 수리하면서 수리부품이 무상으로 2,056만 7,000원어치로 해 줬고 유상 100,000원 이상 올라가는 것이 104만 3,000원어치를 유상으로 해 준 일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부품으로 사서 이월시킨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민이 부품이 필요하게 되면 기술센터 가서 전표를 끊어가지고 갑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전표를 어디다 줍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수리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수리의뢰하면 수리의뢰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농촌의 바쁜 일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전화가 오면 편한 곳으로 가서 부품을 가져갑니다. 저희사무실에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 것으로 갖다 주거나 가지러오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수리소하고 연락해서 누가 오면 줘라 해서 거기 와서 도장을 찍어주고 가져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올해는 농협 농기구센터에 전표가 나가서 농민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표가 2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기사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농업인들 편한 쪽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끝으로 작년도에 농민이 기술센터 와서 10만원 한도로 해서 고친 세부적인 사항, 이것을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표가 실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그건 제가 현지점검을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본의원이 재작년도 되겠네요. 홍우길 의장님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 활용방법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되다보니까 농민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만 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공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또 공단설립의 성과, 2006년도 추진계획, 전망, 기대효과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공단은 2000년 1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취급하는 사업은 청소업무외 6개 사업을 하는데 특히 화장장관리는 새로 화장장을 새로 개소하면서 화장로 3기, 화장장 363평, 봉안당 2동, 393평 이렇게 시설개수가 되었고 총 10,749기를 봉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현재 2,303기가 봉안되어서 21.4% 지금 봉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신규 수탁사업으로 속초시 캐릭터상품화사업 또 청소업무사업 그 다음에 설악산 B2, C2 주차장, 555면 등을 신규수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70억 9,900만원으로 주차장수입이 25억 500만원 그래서 35.3%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 수입이 22억 600만원, 최근에 금년도에 청소업무가 위탁되어서 15억원, 이런 것으로 수입이 주로 점유하고 있고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48억 5,500만원, 68.4%를 차지하고 기타경비로 17억 1,0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조직은 1임원 6진 총 134명으로 일반직이 21명, 계약직 15명, 환경미화원 68명, 주차관리원 30명 이렇게 인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실장님 잠시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기획감사실때 보고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서면으로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실장님은 일과시간 다 되어가기 때문에 부서에 업무가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단이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사장님께서 보고서에 있는 4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래입니다. 좀 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일반현황의 보고를 올리고 저희 공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미션, 비전은 자립경영 완성과 고차원의 서비스제공을 최대한도로해서 최고 공기업으로서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존립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2008년까지 자립경영을 100% 완성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개념에 관해서 보고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은 지역성과 공익성, 수익성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1년에 한번씩 6,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성, 공익성, 수익성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공단도 금년에 이달에 7월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렇게 대단위로 강제배분에 의한 점수배분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나오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저희공단은 6년차 “다” 등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적은 부분이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사업 운영면이 전체점수의 50점을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서는 수입창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창출된 수입을 가지고 고객만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시민에게 환원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공단의 존립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수익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시민을 위한 환원투자인 공익성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의 성과입니다. 6년간 운영수지는 개요 난에 보시면 수지란에 16억 4,300만원을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경영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16억 4,300만원은 저희 시는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 2005년도에는 5억 1,900만원의 흑자운영을 하였던 것을 보고 드리고, 설립 6년간 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민에게 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40억 4,300만원 상당의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경영으로 해서 특별회계 16억 4,3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시가 매년 운영했을 때 4억원씩 투자되는 부분과 합했을 때 40억 4,300만원의 간접적 수입을 올렸던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한국자치경영원 경영진단결과도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자체가 성공적으로 설립이 되었다하는 평가도 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이사장님 됐고요. 보고는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듣겠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 제일 첫 번째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노동의 유연성을 가장 경제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속초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서 많이 이양이 되었는데 그래도 역시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대입을 해서 속초시민이 세금을 좀 덜 내고도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좀 조기에 안착이 되도록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좀 3페이지 보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로부터 아웃소싱을 한 기업이다 라는 설립초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가 아웃소싱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는 목표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보통 기업이 아웃소싱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일반기업과 공기업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공기업은 수익성도 올려야 되고 공공서비스도 향상시켜야 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하고는 조금 기업형태로 운영이 돼가면서도 일반기업하고는 조금 형태가 틀립니다. 다만 공단설립 과정에는 상당한 시가 판단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공단은 어쨌든 경쟁체제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도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2페이지에 사업수익과 예산, 지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입예산에 가장 큰 포지션은 주차수입이고요. 지출부분에서 가장 큰 포지션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차수입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지출되는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주차장 인건비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지만은 우리 일용직이…….

김병욱의원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요. 지출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68.4%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지금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나 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사업수입에 대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입에 대해서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한 6년간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쪽에 임원진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구성원이,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아 임원, 임원은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감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장은 지금 보고 드리는 본인이고요.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이사는 비상근으로서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체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김병욱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사진이 감사 포함해서 8명이 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일일이 보고를 받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조직관리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별로 급여 나가는 것 급여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 중에서 공단은 지역성, 국익성수익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세가지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수익성이라고 판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지방공기업은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공익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익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1년에 속초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사업중에서 청소업무 대행업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만족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지금 청소업무를 이관 받으시면서 발생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민원부분에 발생된 부분은 그날그날 처리가 되고 다만 공단으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은 대형폐기물은 과거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자기가 버리고자 하는 폐기물에 붙여서 바깥에 내놓는 부분을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실지 가정 안방에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실지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개선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병욱의원

개선사항 말고요. 민원사항…….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민원사항은 그때그때 다 처리합니다. 전화민원은 들어오기 때문에 전화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기동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리스트가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있습니다. 접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뭔지 여쭙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렇습니까?

김병욱의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으시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여기 보고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집 앞에까지 가서 전해주고 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비용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김병욱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은 없으시나요? 뒤에 계시는 분들 혹시 받은 내용 있으신지 좀 없으신가요? 본 의원이 받기로는 그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거에 냉장고를 만약에 5,000원 주고 치웠다면 지금 오히려 비용자체가 뭐 어떤 기준자체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과거에 5,000원에 버렸는데 지금 현재 10,000원에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낭설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 스티커를 발부하는 자체가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다 결정돼서 저희들인데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요금 상승요인이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그전에 폐기물 버리는 것하고 똑같이 비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김병욱의원

대형폐기물을 일일이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형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보통 리터 또는 용량으로 받으시죠? 무게로 받으시나요, 용량으로 받으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용량으로 받습니다.

김병욱의원

대형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경영적인 부분보다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성을 우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게 가령 주차요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하는데 있어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요금도 과거보다 많이 올라 갔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지금 물론 그전에도 약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 있을 때 방치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쓰레기 처리부분은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사실상 제가 관리하면서도 적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부분을 치워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행정과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 안 이루어졌을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대란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치유를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철저히 치유를 할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이 종량제봉투에 안 넣더라도 기한을 둬서 가령 하루만에 치우겠다 아니면 안 치우겠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러니까 시민을 계도해서 종량제봉투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시민계도 부분을 공단이 손댈 것이냐 또 종량제봉투 아닌 것을 버린 것을 공단이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청소를 수거하는 용역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이 홍보와 시의 위임을 받아서 감독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버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임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김병욱의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행정과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환경보호과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병욱의원

환경보호과하고, 그러면은 지금 홍보를 할 것인지 주민계도를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고민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신 것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권한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업무를 1월 1일부터 위탁받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근 6개월 이상, 7개월 지났는데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었죠? 민원사항으로 계속 나왔던 사항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대두되었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하고 검토,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나눈 것이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얘기를 나누고 안 나누고를 떠나서 이것은 공단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 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처리는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발생할 부분을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병욱의원

예,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누가 버렸는지도 추적까지 하지 않습니까? 추적이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령 12시간 이내에 치운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언제까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킬 생각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하여튼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계도만으로 해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 부분을 논하고 싶거든요. 공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12시간 안에 치운다든가 자체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는데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의원

제도적 뒤받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우선 소요되는 인력이 더 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2006년 예산에 보시면 청소업무가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21%에 해당이 됩니다. 수입이 청소업무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병욱의원

제도적이라는 것이 비용을 올려달라는 얘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비용도 들어야 되고 단속권한이 저희들이 없는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일반쓰레기 거기서 그만하도록 하죠.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이사장님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일반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위탁하는 공단과 우리시가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7개월간 협의,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협의가 안 된다면 지금 의회차원에서라도 의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권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너무 물론 업무가 넘어온 부분들이 돈 되는 부분이라서 넘겨간 부분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자세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의원님.

김병욱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형쓰레기 그리고 주차장 요금문제도 시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 속초시에서 다 시설 만들어주고 사업을 위탁관리만하고 있는데 왜 이리 비싸냐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기업의 이념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수익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되돌려 줄 것이냐는 아까 말씀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쌓아 둘 일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익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수익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내려줘야 될 공공요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줘서 시민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사장님의 생각과 우리 본 의원의 생각이 일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공익적인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의원

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6쪽이 보게 되면 증감률에서 약간 줄었는데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과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사실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민간인 아웃소싱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청소년수련관도 속초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의견은 발표할 수 없고,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는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니다.

김성근의원

이사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경영 최고경영자로서 여태 운영을 다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로사항이라던가 전체를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해 갈 것이냐 이런 전문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제도적인 방법 그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운영자로서는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제도적 말씀이십니까?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의원

전체적으로요.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는 운영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 시가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이지 공단이사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성근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속초시 청소업무 말입니다. 여태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김병욱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시민들은 참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를 다시 환원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업무로 인해서 공단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15억원입니다.

김성근의원

15억원입니까? 이것은 지금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계획이 15억원입니다.

김성근의원

계획이요? 사업계획에서 그러면 15억원을 앞으로 수익이 남으면 어디다 투자할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청소업무는 앞서 예산부분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부분에서 전체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것이 37억원중에 15억원은 벌어들이고 22억 6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도 받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말들이 많습니다. 민원들이 너무나 폭주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건비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시키면 다 수익이 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이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공익성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공익성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거든요. 전과 달리 공단이라서 공익을 무조건 우선시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익사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그전에는 공익사업이라 함에 있어서는 수지에서 제로가 돼야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왜냐, 인건비를 절감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무조건 공익성이라고 해서 막대한 인력을 숫자로 해서 제로로 맞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은 속초시민을 위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으로 이관된 청소업무가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적극적인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일단 알았다고 말씀을 답변하시고 나서 계속 이대로 간다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원님들은 각동, 시별로 많은 우리시민들과 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바램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끌 사항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공단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첫째 시민들 공익성이니까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좀 요구할게요. 주차장 관리규정 16쪽에 보면 주차료면제가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가, 나, 다, 순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금 면제차량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조례대로 글쎄 물론 조례대로 하죠? 예를 들어서 민방위업무수행 차량이라든지, 전기공급작업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정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확인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차원에서…….

김강수의원

지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들하고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차량이다. 공무수행차량이라고 하는 명분은 없어요, 여기에. 기관장으로 표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일단 스티커를 오면서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 출구에서 제시를 하는데 이게 공무수행 차량이냐, 조례가 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차량이냐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을 수납하는 직원들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우리 과장님들 친인척 대포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주차료를 냈느냐 이렇게 내가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물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안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스티커에다 표시를 해서 면제를 시키는지 아니면 차량넘버를 기록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제시를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적어도 1년, 너무 많으니까 최근 한 1년 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감면차량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예, 감면, 면제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면제도 됩니다.

김강수의원

면제, 감면, 감면은 속초시민일 때 50% 감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면하고 면제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매일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명문화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없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의 여부 이것도 지금 답변 안듣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우리 김병욱의원이 요청했던 자료 조직관리 및 인건비 지출내역서하고 민원발생 내용과 개선 실적사항, 그 다음 요금표 그 다음 김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차량하고 면제차량 내역서 1년치, 그 다음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 법적근거 이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또 어떤 자료가 올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이 2006년도 1월부터 이관된 사업들이 2가지 있으니까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인건비 지출, 조직하고 인건비 조례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별도로 따로 나오나요, 직급별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직급별로 다 나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이사장 밖에는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면 임원 급여문제는 아까 인건비 지출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최근 6년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업무추진비는 포함이나마나 연간 1,200만원입니다.

김병욱의원

그렇나요? 그럼 임원급에 대해서는 이건 변동사항이 6년간 변동사항이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예,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그러면 조직 관련해서 인건비를 두개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하나는 2005년, 2006년 그리고 임원들에 대해서 6년간 좀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로 말씀드린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만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대형폐기물 기준에 대해서는 쓰레기 청소업무 자체가 업무 이관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용량별 가격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의 가격표를 비교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병욱의원

변동이 없는지, 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아니,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흥래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운영할 적에는 여기 저기 또 안면 등등해서 냉장고라도 나오면 싣고 가라 그러면 10,000원짜리 붙일 것을 5,000원짜리로 붙이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도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목표를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공단으로서는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과거보다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자료보고 주신 분들 몇 분한테 여쭈어 보고, 그리고 민원발생 된 현황이 나타나면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다 있겠죠? 확인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속초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