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원회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줘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회추경은 약 135억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추경에 접하는 일이라 아마 심도있게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회추경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유인물과 같이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1회 임시회 심의 요청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3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0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6,5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7.1%가 증가된 총 2,0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법인세와 주민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전국 세 조정분, 담배소비세 증액분 등 지방세수입이 17억 4,000만원, 해수욕장시설 임대료 증액분,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수익 시설관리공단 및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6억 6,400만원, 분권교부세 조정분 2006년 부동산세,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29억원, 2005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및 증액분등 재정보전금 2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2억 2,500만원, 연안어선 감축사업 1억 5,000만원, 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1억 5,600만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 3억 5,000만원,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 2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시설 16억 400만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6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13억 4,400만원, 사업예산 102억 5,900만원, 채무상환 1,200만원, 예비비 기타는 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존비용,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0억 2,2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 등 14억 9,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안했습니까?

총괄사항은 배포를 안 해 드리고 예산서를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별도를 안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으면 지금 설명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배포가 안되어서 예산서만 배포해 드리고 이것은 이제 예산서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배부 안 해드린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41회 설악문화제, 학무정 보수 및 잔디광장 관리, 종합경기장내 체육편입용지 및 노학동 인조잔디구장조성 편입용지 보상,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7억 1,400만원, 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시설보강, 노인특별취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반야노인요양원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 보육시설 간식비,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 결식아동 급식 등 사회보장비에 17억 6,2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동명동 공중화장실 신축, 청소업무 공단위탁전 환경미화원 미지급 야근수당,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예방접종 백신 5종 구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8억 2,200만원 증액하여 총 51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감축어선 매입보상금,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 해면어류 치어방류,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해안침식 물리조사용역, 침체어망 인양, 영랑호하구 도리재시설 해양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 등 농수산개발비에 16억 200만원, 관광상품 시책개발 학술용역,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해수욕장 체험행사, 관광안내도 설치,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중앙시장 구조개선, 해양수산식품가공 개발용역,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및 지하어시장 1차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특례보증지원 추정금, 해외포토 세일즈 활동 추진홍보용 카타로그 제작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8,300만원, 법원 앞 사거리 신호등설치, 7번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도로 미불용지 및 소송에 따른 매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속초항구수로 교량사업 등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14억 4,7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재래시장관련 그린존 시설 등 교통관리비에 12억 33,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산불진화용 안전장갑 및 방재모니터요원 활동복, 활동화, 선진재난기관 벤치마킹 등 총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이자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3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8,400만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학사평 정수장내지 속초정수장간 도송수로 관로 시설공사 설계비, 설악정수장 절개지 보강공사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중 하수처리장설치 1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억 1,3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5,900만원 등 총 6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처리장 주변공화지 야생화단지 조성, 시설장비 유지, 가동설비 설치 및 관리정비, 중앙동 닭전 골목 하수도시설,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보전금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불법주차장 과태료세입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세입 6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일반회계 전출금 에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특별회계는 대포항 홍보물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개요부분과 세부예산안중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근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06억원 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2,04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은 지방세 17억 4,000만원, 세외수입 41억 2,966만원, 지방교부세 29억 56만원, 재정보전금 2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6,491만원등 총규모 134억 9,21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68억 5,228만원 대비 97%가 증가한 규모로서 자체재원인 지방세 17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 26억 6,439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5억원 등 지방재정보전금 2억 6,000만원 등의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제4기 출범에 즈음하여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장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고심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장기체납으로 있던 외옹치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그 연체이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문제를 채무보전제 확인소송을 통해 화해조정으로 (주)롯데건설로부터 완납 받음으로서 본격적인 외옹치 관광개발을 추진하게 되겠고, 또한 지역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중앙시장 개선사업비, 설악동 집단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도비확보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목우재터널 위험구간 구조개선사업, 구수로 교량공사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도비의 확보지연은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장단기 경기부양책과 관광활성화, 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민숙원사업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측면은 많이 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단기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시기일시일 문제의 제기와 시설복지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의 복지수혜자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심의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당위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업이 근본 추경예산안에서 전액삭감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에게 이득을 주는 등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영랑호 하구 도리재시설 국가시행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117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여타의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용역사업도 사업시행 초기부터 충실한 과업지시서와 용역회사와의 협의로 완벽한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본 사업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수행 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예산 500만원이 추가로 하달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566만 3,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혁신위탁교육 예산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혁신교육 외래강사비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혁신교육 외래강사 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혁신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1,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혁신마일리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 500만원을 삭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부속실에 책상, 이동서랍, 의자 등 390만원어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중 출향시민 수첩제작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시민화합 워크 샵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제2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중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 2,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을 1억 4,908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코드시스템 구입비를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동 예산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에게 동 예산 총괄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동 예산이 17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별지에 노란색표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예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5,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 448만원, 재료비 1,3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비 698만 5,000원, 시설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2,6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여비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전부 50만원씩 예산을 추가로 올렸고, 노학동에 월액여비가 448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은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를 계산했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동에는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등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2층 화장실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프린터기 5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4종의 200만원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동은 통․반장수당은 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e편한세상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2개통이 신설이 된 것에 따른 통․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푸드뱅크실 제빵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팩스 노후 된 거 새로 교체하는 비 70만원과 민원실 홍보물 비치대 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학동은 통․반장수당 353만원 이것은 석미 및 삼성쉐르빌 아파트 신축으로 3개통이 증설된 것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초기를 살 필요가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조양동은 재료비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눔의 보람농장 운영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자산취득비를 357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업무용 프린터기 3대 교체비용과 사무용 의자 2개 교체비용, 또 업무용 파일 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포동은 재료비 3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빨래 세제비 구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세웠습니다. 스캐너 1대 50만원 구입비가 사랑 나눔이 빨래방운영 물품구입비를 500만원을 세웠는데 다리미, 다리미판, 빨래걸기 수거함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포동의 주민자치센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과 동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쪽입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혁신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게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선거법상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이게 지금 증감되었는데요. 충분한 검토없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은 저희가 혁신마일리지 종합시스템을 먼저 좀 차고 나가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뒤늦게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용역을 세운다 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다음에 또 예산을 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중앙에서 용역하는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예산을 일부러 지금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예, 하여간 감액되었다니 다행이네요. 42쪽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이게 1인당 장학금수여액이 얼마죠?

1인당 1학기 중․고등학교 1학기 1년치 예산이 되니까 100만원도 되고 그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1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7명에 대해서 89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준은 지금 인문계, 예․체능 상고 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속초시청 장학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18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는 장학회가 다 있는데 한 3~4군데에 시군만 지금 장학회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속초시청 장학회, 시 장학회를 어떻게 창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민화홥 워크 샵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설명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활성화 시민화합 워크샵이라고 저희가 제목은 붙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 속초시 특성상 8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북 5도민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각도에서 오신 분들이 다 다양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도 속초에 와서 정착한지가 4, 50년이 넘었고 이분들의 자식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성년이 되어서 장가를 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8도 각도마다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각도에 있는 8도 청년회원들이 주축되어 있는 청내에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우리 속초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가지고 속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속초에 대한 어떤 현안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저희 시에 건의하고 그러면은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8도 청년회를 주축으로 한 그런 워크 샵을 가지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워크 샵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좀 봐주십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출향시민 수첩제작이라고 해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단이라든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출향시민운동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향시민 애향운동 차원에서 각 향후회라든지, 동문회 여러 가지 시군조직을 통해서 지금 속초출신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집이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속초하고 연을 맺기 위해서 수첩을 만들어서 나누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5,000권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입니다. 39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887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비가 390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도 더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합방위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향토예비군 육성비를 강원도에서 30%를 대고 속초시에서 70%를 대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탄헬멧이라든지 뒤에 있는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이것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입니다. 예비군 훈련하고 관계된 그런 예산들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도비가 이번에 590만원, 도비가 566만 3,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속초시비 70%를 더 보태서 1,887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국가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국방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행자부쪽으로 해서 국방부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예비군에 대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따른 장비,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일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국가시책상 필요한 사업인데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 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으신지요?

이것은 그 법에 해당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방위지원법 시행령 제7조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비군에 대한 육성훈련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이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있는 부속실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저희 부속실에 오시면 비서실장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그전에는 서무계장이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는 행정 7급 직원한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거기 이동서랍이라든지 의자, 또 비서실에서 쓸 수 있는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 7급을 신규 채용한 것은 아니고…….

예, 저희 총무과의 인원 중에서 한명을 그렇게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이…….

그것은 동에 나가 있던 직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추가로 방금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1페이지에 출향시민 수첩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출향시민에 대한 조직, 연고파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파악이 먼저 되고, 왜냐하면 지금 5,000권이라고 예상이 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5,000명을 예상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출향민이 얼마나 파악이 되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굳이 미리 사업계획 잡아서 제작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첩도 저희가 많이 선물로도 받아서 써 보기도 하는데 그 사용빈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수첩을 얼마만큼 용도있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한구석에 처박아두느냐 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수첩에 대한 기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예산으로 이관해서 잡을 의도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출향시민 수첩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7, 8, 9월중으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문서도 보냈지만 전국에 있는 속초출신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첩에다가 경상도에는 누가 살더라, 전라도에 누가 살고, 제주도에 누가 살고, 충청도에 누가 사는 이런 분들의 명단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방치된다던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매년 수정해 나가고 또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객지로 떠난지가 오래되었지만 누가 어디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연락도 하게 되고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9월까지 얼마나 수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18,000명 이상이 전국에 나가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9월까지 수집해서 얼마정도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각 동문회, 종친회, 그 다음에 지역단위 향우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수첩처럼 메모지가 있고 뭐 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수첩이기 때문에 의외로 활용가치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이부분도 제작을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듣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인데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제주도까지 해 서 전국에 문서를 보냈고요. 출향시민 간담회를 지난주에 하려다 못했는데 지금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문서는 저희가 4, 50군데에다 문서를 보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속여고, 상고, 속고, 속중 하여튼 향후회,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곳 또 연락을 해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첩이라든가 다이어리 같은 경우요. 9월 넘어가면 공장에서 봤을 때는 성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작의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고 제작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출향민에 대한 현황파악 자체도 지금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예상으로만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출향민이 더 많다 하면은 더 많은 제작수량이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자체를 다음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44페이지에 바코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점에 가면은 책에 바코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각 문서에다 바코드를 붙여서 문서를 대출한다던지 들어올 때 쉽게 딱 찍으면 몇 월 몇 칠 몇 시 몇 분에 나갔구나, 들어 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용도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하고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각종 문서 지금 저희가 문서고에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가 아닌 나머지 작년 생산해서 수 십년된 문서는 전부 지금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만 권이 되는 문서가 있지요. 그 문서에 대해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서 수시로 지금 1년이상 된 문서…….

예, 알겠습니다. 전자기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하고 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일정하고…….

지금 바코드 기계를 1,3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운영비 생각해 보셨나요?

운영비는 그렇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코드 라벨하나가 한 30원정도, 또 바코드라벨 찍는 기계에서 찍어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서 하나를 바코드 관리하기 위해서 라벨하나 붙이는데 한 30원에서 40원정도 소요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한 예산이 1,3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던가 자료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문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시민화합 워크샵해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방금 설명하신것은 8도 청년회에 워크샵 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일회성 경비인가요? 한번 모여서 워크샵을 하는 비용…….

한번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첫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에 사전에 예고도 해 주고 이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각 청년회별로 발표도 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토론도 하고 해서 나중에 책자를 만들던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경비가 한 5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전국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전국 8도 청년회라고 얘기하시는데 속초에 거주하는 8도 청년회인가요? 전국에 거주하는 8도 청년회인가요?

전국이 아니고요. 속초에 전국 8도에서 모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8도에서 오신 분들 다 사시니까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모든 분들을 망라한 워크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안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고요. 여기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세워서 8도 청년회원들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서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중에 기획하고 계신 것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자식이 속초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시집, 장가를 가서 사실 내가 제주도에서 왔지만 속초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실향민만 속초 본토처럼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전체가 화합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속초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얻어서 한번 시책에 반영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건에 대한 기획서가 있다면 기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운영하고 연금부담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서 산출기초에 들어가게 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까지의 업무를 9월이나 10월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별도로 전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실과장들, 직원들, 전직원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평가서를 다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S등급은 120% , A등급은 100%, 이렇게 규정절차에 의해서 주는데요. 금년부터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매년 작년까지는 가을에 100% 몽땅 줬는데 금년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상반기 3월에 57%를 줬고요. 나머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하반기에 23%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한 차등지급이 됩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C급을 받으면 못 받는데요. 상당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기업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많이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하고 적게 받는 사람차이가 한 7, 80만원, 100만원도 넘게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지급한 지급대장 그것을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급대장이 공개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직원들끼리는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개인 신상하고 관계되는 내가 뭘 못하였기에 내가 C급을 받았나, 저 사람은 뭘 했길래 A급을 받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끼리는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이게 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이름을 지워서 드려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워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퇴직금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시에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에 저희 소관별 총 소요예산에 지금 저희들은 3.037%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행자부에서 수년 동안 통계를 내서 매년 저희들도 자체로 매년평균 몇 명 정도 나가더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명 정도 나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의외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 13명이나 됩니다. 금년도에 나가실 분이 연말까지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퇴직부담금이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속초시가 자체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2,000만원 이죠? 그게 들어가면 260억원이 되나요, 전체예산이?

더 들어가면요? 2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의 돈을 운영을 하는데 속초시가 예금이 비싸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몰라서요.

아니, 일반회계에서 그냥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그냥 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금을 한다든가 별도계산을 안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이죠? 일반기업에서 얘기하는 이게 본인이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연금은 저희가 본인이 50% 내고 정부에서 50%를 내서 연금을 붓는데요. 퇴직수당은 저희들이 전체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게 좀 난해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치금을 개정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해 봅니다.

제안사항 검토를 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김강수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평가자료와 김명동 위원님께서 검토자료를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교육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4억 6,701만 1,000원의 예산에서 1,370만원을 증액한 4억 8,071만 1,000원으로 근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2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여성수련원 등 민간인교육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수련원이 건물신축 관계로 교육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5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방완강기 설치 여성교육문화센터 소방안전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강당에 방음시설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200만원을 무선마이크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총 예산안은 4억 8,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162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성수련원 민간인교육예산이 있지요? 당초에 15만원씩 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0만원씩 20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수련원이 강원도에서 건물신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성수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교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대안으로서 요즘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전문화와 지식함양을 위하여 타 도시에서는 여성들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좀 더 많은 여성들의 전문화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입니다. 방금 김강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성교육문화센터예산이 전체적으로 단초예산도 굉장히 작고요. 이번 추경예산도 굉장히 작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금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올렸는데 추경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 예산이 혹시라도 있는지 좀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중에 일부가 여성정책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권익신장계에서 여성업무를 하고, 저희는 교육부분을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린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니 저희가 힘을 얻고 더 큰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직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중복돼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8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70만원을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중에서 관광자문위원 초청토론회 수당을 저희들이 64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중에 관광상품, 시책개발 아이디어비 전액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계에서 하는 제안문제, 제안시책과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현 100만원 가지고는 좋은 관광시책이 접수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였고요.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동해 엑스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명예의 전당 설치비를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은 국제트라이대회때 역대 11회 대회가 개최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속초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 해수욕장 체험행사에 저희들이 5,300만원을 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의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부연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1억원은 작년에 속초해수욕장에 해양부에서 선정한 경관부문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해수욕장에 대한 경관조명이라던가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탐조등 설치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갖고 당초에 1,150m 해수욕장 전체를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해수욕장에 백사장의 일부가 유실이 되면서 모래에 대한 유실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추치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1년이나 2년동안 해양수산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백사장 휀스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이건 백사장 축구대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군부대 초소 앞까지 모래가 유실되어 있습니다. 위험부분에 대한 저희들 휀스라던가 이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해수욕장 백사장 축구대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백사장 축구대회를 하기 위한 옆에 하수방류구라던가 이런 위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내에 새로된 광장을 새로 넓혀 나가면서 새로 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진입이 불가하도록 하든가 차량진입 거부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사업부문에 수상안전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6,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지 용역계약 결과 5,0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용역계약을 맺고 1,000만원을 집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해수욕장의 일부시설이 청소라던가 샤워탈의장, 화장실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면서 대응사업비로 충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제어시스템 CCTV를 3,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탐조진지라든가 모래유실관계 때문에 사업이 다음으로 연기되어서 삭감되었고요. 해수욕장 백사장축구대회 골대를 2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광고료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광고료가 버스광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버스광고료가 아니고 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버스 양쪽에 저희들이 래핑광고물을 붙입니다. 그 광고물이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총 27대를 저희들이 지금 래핑광고를 하고 있는데 총 54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0원정도로 두 번 정도를 바꾸니까 이미지광고라던가 광고물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8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우리가 지하도광고 부산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래핑광고물을 바꾸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고요. 시정구호 안내판은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데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구호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저희들이 1,7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바꾸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비로 목만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는 저희들이 관광안내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맞이공원 부근에 도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기존에 크고 노후된 광고물을 정리하고 새롭게 세련된 광고물을 다시 한번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사업에 1,700만원은 미시령도로가 뚫리면서 콩 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일부 설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책정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에서 일용인부임과 부표설치비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저희들이 백사장 축구대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행사비로 마을행사비라든가 우리 축제행사비로 같이 공동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저희들이 아쿠아슬론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도에서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같이 한 각 시군별로 1개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째로 저희들이 아쿠아슬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면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할 프로젝트가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전에 이 볼펜 이번 행사 때 만드신 것입니까?

예.

전 왜 이렇게 부러진 것을 주시는 겁니까? 다 이렇게 부러뜨려서 주는 겁니까?

아니, 우리 홍보담당께서 좋은 것을 골라왔는데…….

혹시라도 저는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것을 받으면속초관광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바꾸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버스광고료 부분입니다. 저희 업소도 제가 10년째 버스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크기하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이게 보통 1년내지 2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개해서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고하는 것이 몇 면이죠, 면수가?

버스는 총 54면이 됩니다.

54면에 1대당 평균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가 있거든요.

관계없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할 때는 6대를 했습니다. 6대할 때는 양쪽면 다 10만 4,000원 이었습니다.

대당 10만 4,000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광고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17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 반 가격 5만 9,0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증액이 어떤 것으로, 왜 이게 추경으로 잡혔는지요?

이게 광고가 계절별로 틀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거기에는 썸머 광고가 더 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 가을철이 되면 저희들이 가을단풍이라던가 겨울 설악을 표시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전부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 면당 통상 교체비용이…….

500만원 잡고.

예, 30만원정도가 되니까 버스 54면에 8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철광고 3개소에 2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바뀔 때 실크인쇄비가 들어가지요? 3개월에 분기별로 계절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스티지를 바꿔야 되니까 계속 이미지광고를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을 못하죠?

그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으로 민간인행사 보조위탁 사진공모전 이건 과장님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진공모전은 우리가 7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민간이전으로 민간보조로 줌으로서 사업집행이라던가 이런 것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한국사진협회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속초사진협회요.

예, 속초사진헙회가 1월 1일부로 그동안 강릉에 속 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속초, 고성, 인제, 양양통합해서 속초시사진협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각종 협회에 주었을 때 다른 협회가 또 달라고 그러고 다른 협회가 또 달라고 그러고 이랬을 때 상당히 시가 힘들지 않을까?

거의 시상금입니다.

아, 시상금요.

1등 대상에 5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시상금이 거의많이 들어 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는 이젤이라든가 사진정도 현상비 밖에는 사실은 안 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말이 많았던 것이죠, 지난번 사업보고 때 말이 많았던 것인데 해수욕장 체험행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개 캐기하고 후릿그물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축구대회가 3가지가 있는데 백사장 축구대회는 24개팀이 등록을 해서 대진표가 짜였고요. 당초에 40개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용인지역이라던가 정읍지역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좀 있다보니까 여기에 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와서 대진팀이 줄었고요. 지금 조개 캐기는 외옹치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후릿그물은 이번에 제작해서 마을에서 우선 자체경비로 먼저 제자를 해서 시 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며 다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가 체험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추에 약간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기는 못 잡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를 좀 마을자체에서 보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체험이벤트로서는 정착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사장축구대회가 속초, 고성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백사장축구대회를 준비해서 나가는 팀들, 전문 시상금을 노리는 그런 팀들이 한 30여개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 부문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24개 팀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하고 서울, 부산 이런 곳에서…….

5개팀이 들어 와 있습니다.

관내 팀요?

관내 팀이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을 빼고 저희들이 16개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흥행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신 거네요.

당초에는 1차 저희들이 주문을 받을 때는 용인시, 그 다음에 정읍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팀이 오리라 통보가 되었고요. 우리 중구청에도 약 3개팀 정도가 출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지원이라던가 해당부분에 수해가 난 직접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가팀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이벤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사업이 1,700만원 세워졌습니다. 지금 저희시를 봤을 때 관광안내도 이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시비를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보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맞이공원내에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속초시가 사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사실, 관광객 정비라던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관광안내소입니다. 안내판과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도 관광객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 설악해맞이 건은 옛날에 민간부문에서 협찬을 받아서 크게 제작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철거된 상태입니다. 전혀 관광안내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는 지금 콩 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죽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광객을 좀 유인하고 미시령에서 들어오면서 속초시 관광이라든가 관광안내소 주요 지형지물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안내표지판이 중요한 것이냐 진짜 가볼만한 곳, 그리고 즐길만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본 위원은 고민이 좀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디를 가봤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역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차고 즐길만한 곳 그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곳 다시 찾는 속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하기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속초시에 지금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에 앞서서 먼저 정책적으로 개발할 사업이 없는지를 먼저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콩 꽃마을 안내표시판 세부사항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 개는 설치되어 있고요. 한 개는 지금 기설치 되어 있고, 그 도안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시다 보면 종합경기장을 지나가다 보시면 콩 꽃마을에 들어가는 안내판이 앞면은 다른 도로표시가 되어 있고 뒷면은 이미지 광고가 되어있습니다. 콩 꽃마을을 상징하는 이미지광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에서 아바이마을 들어가면 저희들이 옛날 구 조양동파출소 앞에 보면 아바이마을 해 놓고 신수로 교량 이미지광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진해서 종합경기장에서 콩 꽃마을 들어가다 보면 한화 가 기전에 저희들이 보면 콩 꽃마을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표지보다는 그런 이미지광고를 요즘은 많이 중시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곧 시안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설악동 집단지구 91페이지에 있는 설악동 집단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작년에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체험행사 왜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김강수 위원님께서 외옹치 마을을 방문했을 때 선집행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도했던 사업이었고 시가 뒤에 나서서 보조하는 형식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주기를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을 뽑아주기를 분명히 예․결산에 대한 감시기능자로서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각종 현수막이라던가 이런데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집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외옹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행사를 홍보했다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현수막을 만 들어서 다 부착을 했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요즘 많이 있는데 선집행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선집행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외옹치에서 같이 할 때 사실 규모가 그물이 400m가 되는데 250m정도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데는…….

죄송하지만 250m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서 기획안이 나왔던 것이죠?

저쪽하고 우리하고 얘기된 사항이죠. 처음에 마을에서요.

그럼 사전협의가 있었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벤트를 하자는 데는 전부다 의견이 집중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400m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자부담으로 부담이 가지만 자부담으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 외옹치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안설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그 마을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건가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면서 예의를 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물 후리기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고자하는 것은 지금 마을을 방문했을 때 예산의 선집행 과정이 아니었다는 김강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이 그렇냐 라는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 할 일은 아니고요. 별도로 조정시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비가 1억원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에 대한 견적이 나온 것 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순한 시설비만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에 1회 추경예산에 재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 밖에 못 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안과 디자인과 같이 공모가 되는 협상에 의한 예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안비라든가 디자인비 모두 포함된 그런 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인물 하나 주신 거요, 이게 도안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본 시안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어떤 포맷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시안만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고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디자인 공모를 새로 합니다.

디자인 공모 안 해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요?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9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50만원 잡혀있는 것,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준비 안은 1억에 포함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 뭐…….

부대비는 편하게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출장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협상하기 위한 그런 부대 부수적인 비용, 그런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공사 사업할 때 5%정도의 부대비를 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각 과마다 국내출장비는 전부 예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콩 꽃마을 간판 시안 한 것 빨리 제출해 줄 수 있죠?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콩 꽃마을 검토자료를 김명동 위원님께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 6억원을 추가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합토지세에 3억 4,000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8억원을 추가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세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2,100만원을 추가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체납처분 수수료 1,000만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부서공통으로 380만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세 징수용 차량 1,500만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주민세에서 소득할주민세 있죠? 여기 법인세할 해서 여기 속초세무서 법인세해서 결정세액한 것이 전부 100% 속초세무서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우리 주민세라는 것은 현재 8월에 나가는 가구당 나가는 균등할 그 세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세무서에서 국가의 세무서에 내는 소득세액의 주민세가 10%에요. 그래서 6억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은 작년에 국민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금년에서 신고를 많이 했나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4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넘어 온 자료에 의해서 6억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수입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호동, 동명동 경로당 매각대금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시유재산 매각대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분 8,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 부서공통으로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수당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요원 대기실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62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비해서 문화회관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구 문화회관 민방위교육장은 그리로 옮겼습니다마는 명칭이 문화회관 민방위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보수금액 1,0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연극협회에서 공연 연습장소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습장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에 도비보조로 저희가 하단 부분 둘째 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에서 100만원이 추가 보조지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 교통안전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29억 1,700만원에서 12억 3,100만원이 증가한 4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분에 대해서 2회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300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으로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2004년 6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당초에 14억을 세웠는데 부족분 7억 5,000만원의 주행세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 유지보수로 3,0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노선요금 및 시간표 제작에 500만원, 설악동 교통상황안내 전광판 설치로 9,000만원, 재래시장관련 그린존 시설 등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을 마치고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가 KT에서 사용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214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유류금보조금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주행세추가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행세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수업체에다 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우와 LPG가격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별교부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정부로부터 지방 주행세로해서 이 세원은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확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14억원이었는데 21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정부로부터 주행세분으로 해서 보조가 전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전에 운수업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법령상으로 전부다 주행세를 다 전액보조금이 나가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국가운영특별회계 보조금이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대공연 제작비 지원사업에서 금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85만원 삭감하고 문화예술분야 심사수당에 85만원 조정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도비보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국내여비 부서공통으로 해서 32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안테나시설이 미흡해서 안테나 설치비로 2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초호 야간경관 조명전기료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때 180만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도문 미나리농요 세미나하는데 1,500만원, 북청사자놀음 전수하는데 1,500만원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무대공연작품 심사위원수당으로 140만원, 우수경연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해서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설악문화제에 2억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향토축제에서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국갯배끌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사업비가 들지 않겠지만 갯배를 제작하는데 한 2억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로해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301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는 것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자체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200만원을 진원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립합창단운영에 2,60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비 이것은 선사유적지 조양동사무소 뒤쪽에 선사유적지부근에 안내간판이라던가 유도등보수 등에 300만원이 예산편성되고,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무정 화장실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편의용품 130만원, 전기상하․수도요금 150만원해서 28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학무정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일부 보수는 힘들겠고 전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학무정 잔디광장 관리공사로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동안 안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문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사실상 지금 대관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수한 기획 공연을 유치해서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행사 홍보비로 1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을 개최함에 따라서 행사보조비로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밑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 확충지적 측량수수료 26,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골프장 시료채취 용기 및 도구, 이것은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를 과거에는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서 거기 농약 관련부서에 필요한 도구구입비 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축구장 개인사유지 편입용지를 재평가함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3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지만 사실상 지난번 월드컵 때 스위스전이라던가 프랑스전을 중계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랑호변에 영랑호 설악 형상조형물 공원이 있습니다. 영랑호쪽에서 장천 들어가는 쪽인데 그 인근에 2,100평정도 재무부 땅이 있는데 그쪽에다 생활체육시설을 배치를 해서 인근주민과 영랑호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에 1,00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에 용역비로 용역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편성하는 것입니다. 야구장 조성에 따른 노학동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후문 우수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스피커 설치공사 과거에 동측에 본수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있던 앰프를 서쪽의 본부석 쪽으로 옳기면서 스피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430만원, 그 다음에 교동에 있는 학생체육관내에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 500만원,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 들어가는 현관 쪽하고 지붕쪽에 투광등이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설치공사에 100만원,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내에 편입용지 토지보상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로 인입선이 되어있는데 누전이 되어서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학동 인조잔디구장조성 편입용지 보상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조성공사에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학동 종합경기장제육관 방음시설 철거 및 도색에 70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특별회계전출금 70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50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운영이 있었어요, 2,600만원을 더 신청하셨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원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출을 하시고 연중 시립합창단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월 지휘자한테는 30만원, 단분장 20만원, 그 다음에 반주자 20만원, 단원들한테는 10만원씩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주 두 번씩 그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여기 2,600만원이 예산이 서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91년도에 문화회관 대강당에 피아노 한대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 91년도에 소강당에 삼익피아노 400만원 짜리를 하나 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휘자도 새로 영입해서 김성근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합창단이 상당히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피아노가 지금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1억짜리의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원주는 8,800만원 자리를 96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강릉도 1억짜리, 동해, 태백도 한 3,000만원 짜리의 고급피아노를 구입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10년전에 900만원짜리 피아노를 구입해서 음악 연주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립합창단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도 피아노를 새롭게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연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구입비만으로는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것은 아니네요.

2,100만원, 어제도 하사와 병장 우리 속초출신 분을 만났는데 야마하로 한 2,1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지방에서 괜찮은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41회 설악문화제 행사에 2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갯배를 4대 제작을 하는데 2,500만원씩 해서 한 1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갯배는 청초호에서 하기 때문에 부교도 양쪽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부교 설치하는데 5,600만원, 그 다음에 시상금에 우승팀 500만원정도, 준우승팀한 300만원, 3위 팀 200만원, 4위 팀 100만원해서 시상금을 한 1,200만원을 보고 있고요. 이 갯배 끌기대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한 3,200만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현재한 2억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제 갯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갯배는 시에서 제작을 해서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가 되었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단체는 로타리클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은 아마도 해양수산과에 분담을 시켜가지고 로타리클럽하고 해양수산과와 같이 전국 갯배끌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에 갯배 만드는데 투자하지 말고 진짜 갯배에다 투자를 바꾸면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짜 갯배 청호동은 고정되어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속초에 어떤 갯배는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제에서 빙어축제할 때 얼음축구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악문화제때 전국 갯배끌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이야 미약하겠지만 이게 FRP로 만들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이상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해서 설악제때 우리 지역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도 좀 와서 물론 갯배끌기 대회도 대회지만 가족끼리 설악문화제에 참여했을 때 가족끼리도 갯배를 끌어볼 수 있는 체험거리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갯배끌기대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문화를 만들자면 일회용을 지양하고 진짜 1년 내내 속초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김명동 위원님 갯배끌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학무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죠?

시기요? 저희들이 현재 보시면 지금 학무정에 기와도 내려앉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기둥이 뒤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계장님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금년은 잘하면 넘기겠지만 저게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 진단을 받아봤는데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7,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야외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무정 화장실은 여기 보면 3,000만원이…….

학무정요?

예, 학무정 화장실이 전체 300만원인데 이용객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객수가?

이것은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5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라던가 편의용품이라던가 전기․상수도요금은 우리문화공보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 부담을 하고 별도로 관리되는 인건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 진입로 이게 지금 도로가 새로 그쪽으로 나지요? 진입되는 도로가요?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54쪽 영랑호 화랑도체험관요?

체험장 용역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전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도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진입하는데 용이한 도로를 그 도로를 할 때 다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해 놓으면 그때 다시 손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영랑호 호반도로 쪽에서 기존의 화랑도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콘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요.

그쪽에 지하로 전기선을 매설을 해 놨는데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전이 발생했어요.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땅을 파보고 하니까 선이 벗겨져서 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이쪽에 이용객도 관광객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도 전무한데…….

어디요, 화랑도 체험장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밤에 조깅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분들 때문에 전기가 꼭필요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화랑도체험장안에 이제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사동이라든가 숙소 이런 곳에 전기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존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정 그쪽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장실하고 잔디광장해서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은 얼마 들어가고 잔디구장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총 들어간 것은 3억 5,800만원인데 잔디광장하고 화장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물어서 그런데 거기 몇 명 오는데, 물론화장실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현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쪽 학무정쪽에 잔디구장하고 화장실에 관련된 서류를 끝나게 되면 서류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무정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와보니까 매곡 오윤환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무정 그쪽을 추가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쪽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에 국립공원내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의 용역은 상당히 시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것이 순수 3억 5,800만원이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육모정 쪽에 아시지만은 여름철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잔디광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전용축구장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되어서 국립공원쪽에다가는 축구장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노조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야 되겠는데 학무정 옆에 소나무,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속은 아니죠?

보호수는 또 지역경제과 산림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상도문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담장이 넝쿨이 붙어서 몇 년 되면 다 죽겠더라고요.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담장이 넝쿨 좀 다 뜯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산림계장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더라고요. 팀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과, 저과 이래가지고 아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도문부터 쭉 올라가면 제가 차타고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소나무한 3분의 2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기록했다가 지역경제과 누가하던지 현지답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무가 다 죽게 돼요, 그러면 학무정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철봉하고요, 윗몸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그러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재무부 국유지가 2,100평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농구대라든가 배구대, 족구대 그 다음에 음료수대, 휀스설치라든가 벤치를 설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끔 생활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경정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어디요?

기존의 4,500만원의 사업계획비가 잡혀있고, 추가로 지금 4,500만원 세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 다른 시설비까지 해서, 지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55페이지에 체육관 흡음시설 철거 및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고 공사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대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계략적인 사항만 보고 받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경영평가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체육시설이라서 저희 과에다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대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설악문화제가 있지요? 그래도 이쪽에서는 가장 설악문화제하면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시비로만 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비는 1,000만원이 지금 우수축제로 해서 1,00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시면 기정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외에는 전부 시비로 한다는 이거지요?

예, 나머지는 또 설악문화제위원회 쪽에서 장터라던가 협찬 받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문화제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장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장소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장소를 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설악문화제를 하다보면 엑스포장쪽에서 하다보니까 시내 쪽에서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참여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설악산 쪽하고 엑스포장 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겸해서 중앙시장까지 포함해서 행사장소를 다변화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게 설악문화제가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와서 해 봤지만은 그전에는 아침에 한 10시에 시작해서 6시가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직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녁때 나가보려고 그러면 다 불 꺼지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간에 볼거리도 좀 마련해 줘야 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한 10시정도까지 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하는 것은 간단한데 대답이 너무 깁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항구적으로 저 장소에서 계속 문화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게 되면 먼지가 펄펄 날리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 올해 이 2억원을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에서 설악문화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 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왜소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한번 녹지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땡볕이 내리는 그런 장소보다도 그늘도 지고 좀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기록해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하면 나무 심을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지어서 나무 크는 것은 잘 압니다. 백년대개를 본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먼지 펄펄 나는 그곳에서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일회성으로 2억원 없애는 것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획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말고 저녁에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제가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7월말쯤 설악문화제에서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거든요.

예, 결정은 안 되었어도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명동 위원님께서는 2억을 없애지 말고 더 좋은 사업으로 투자하고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에 북청사자 놀음 전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수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자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기전수단이 갯마당하고, 문화원 회원하고 함경남도 청년회에는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예산을 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모아진 그런 전수자들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문 메나리농요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적인 북청사자놀음 전수자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쪽에요. 야구장조성 있죠? 야구장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성에 따른 예산도 준비가 되는데 사실 속초상고, 설악중학교, 영랑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우리 강원도 야구의 메카입니다. 속초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구장이 없어서 지난번 대회를 강원도대회를 양양 고수부지에서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회라든가 스포츠마케팅을 앞으로 일원화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학교를 가보면 말입니다. 야구선수들 때문에 우리자녀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야구전용구장을 만들어서 그 야구선수들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함께 거기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해서 거기를 뭐 특별히 시합때만 이용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야구선수들이 전부 다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좀 넉넉한 충분한 주차공간과 넉넉한 평수로 해서 야구구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몇 평이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4,537평정도 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적을 텐데요, 그 평수면요. 지금 야구전문가들한테 의견조율을 해 본 결과 최하 6,000평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대시설도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쪽 공간이 그렇게는 많이 안나오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야구장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끝부분까지 한 122m 나오면 되고 한 반지름하면 76m에서 97m까지 확보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시유지인데 산림청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땅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그러한 속초 관내야구를 하는 분들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하여간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그것도 인조잔디야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주시고요. 어차피 약 4,700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평수라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 1,000여평 이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시던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던지 해서 만들 때 제대로 부지확보를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위에 그 당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할 때 주변에 보안등도 같이 함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가 어두우니까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어서 거기에 음주, 탈선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민들이 밤에 무서워서 아니면 거기 나가기가 싫답니다.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한다든가, 가로등을 한다든가 그래서 조명을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해야죠.

그렇죠,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해서 함께 보안등 설치를 돌아가면서 전부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5억원인데 기반공사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월 중순쯤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이 끝나면 그 용역보고서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 중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억이 편성된 부분은 딱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용역보고 때 참석하시겠지만 시급한 시설부터 하나, 하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이네요. 목적사업비가 아니네요, 그죠?

국비가 5억원 내려온 부분이 저번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를 상향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흡음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흡음시설을 다시 철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파손되어서 그러나요?

방음시설이 상당히 훼손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왜 예산도 없이 철거를 먼저 하나요? 그래 놓고 당초예산에 다가 다시 예산 세우려고 하나요? 일단 철거하고 보자는 것인가요?

보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회 추경까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는 항개발 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13억 2,640만 7,000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예납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59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지구단위사업계획 용역비 6억 7,300만원, 감리비 3억 7,000만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5,998만원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포항 임시주차장내에 전망대 주변에 홍보용 지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하고 임시주차장이 2008년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업비를 증액 설치하는 것보다는 또한 예산낭비 소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 2,000만원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포항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 2,640만 7,000원으로 근본 추경 규모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계속비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를 넘겨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인원,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2006년도 4월에 발주해서 2007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과에서 현재 용역중인 도리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2006년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항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계획도 2006년 9월에 발주해서 2008년 3월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됨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이며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박물관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박물관의 예산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회 추경까지 총 15억 8,250만 5,000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1,267만 8,000원, 우리 일반직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4억 3,396만원 그리고 시립풍물단 운영비가 1억 7,836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8억 4,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박물관소속 풍물단 협연 및 강습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협연수수료 1,200만원은 현재까지의 실적은 태평무공연 이래에 러시아학생 초청공연 2회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10회, 갯마당공동공연 12회 등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협연수수료는 속초시풍물단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상단입니다. 강습수수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악강사 풀제로 6명의 단원이 258회 출강을 했고 회당 4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 앞으로 하반기에 29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강사 국악강사 풀제는 문광부 주관으로 국악강사로 등록하고 초․중등학교 국악교육 신청에 의해서 강사배정을 받고 저희 풍물단원들이 나누어서 출강해서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속초가 6개교, 양양 5개교, 고성 5개교, 인제 1개교 그리고 강릉 1개교 해서 모두 18개교에 주 1, 2회 정도 출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세출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부서공통으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립풍물단 운영에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비인상분과 국악강사 출장비, 협연출장비 및 중요 무형문화제기능이수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풍물단원의 고용보험부담금 112만 8,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94만 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390만 6,000원, 산재보험료 52만 1,000원으로 총 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수당을 포함해서 산출하도록 하면서 부족원을 금회 예산편성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협연 및 강습성과금으로 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협연 및 강습수수료는 풍물단원 개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으로 반대급부족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육성 그리고 활발한 강습활동을 위해서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 1회 월급여액의 100% 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립풍물단 보수지급기준인 속초시풍물단설치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하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