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양2동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본의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고 있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안양2동 동장실에서 안양2동 방위협의와 예비군중대 요청으로 동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 및 안양2동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위치변경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비군중대 측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예비군중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차후 수정한다는 것은 공사비를 이중적으로 들여야 되고 이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정하여 공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받아드릴 수 없는 동사무소 측의 독단적인 처사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안양2동사무소에서는 이미 결정된 문제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수정하자며 현재는 변경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며 공적인 기관간에 의견을 절충하여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군중대 무리가 다른 공간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사무소가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잘못된 일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 추가로 의견을 반영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빨리 바꿔야 주민이나 주민자치기구등 모든 시민이 편할 것인데 왜 바꿀 수 없다고 하느냐며 국민이 불편하면 법도 개정하고 시민이 불편하면 조례도 개정하는데 동사무소라는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동사무소 공간 사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라도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사무소 사무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결정된 것인데 바꿀 수 없다 하며 동장이 그만두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며 대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당신이 안양시 공무원이냐 담배를 피며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 동장님도 그만 두라고 하는데 뭣이 안된다는 것이냐 법에 위배돼서 안되느냐 조례에 위배돼서 안되느냐 여기에 동장님도 계시고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도 있는데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주민들이 선출한 본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하는 행위로 분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안양시의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사무소 사무장이 시의원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안양시민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다까? 한 번 결정된 사안이라고 바꿀 수 없다는 고압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태도에 분개하여 옆에 있는 탁자에 인주통을 내리치며 당신이 안양시 공무원이냐고 말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장이 본의원에게 여기에 당신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어디있느냐 내가 담배도 못 피우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계속 대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 이것 사진찍고 시청 공보실에 전화해서 강기자를 오라고 발언하면서 본의원에게 모욕과 기사화 한다고 협박을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시의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패배의식적 사고라며 공무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안양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존중하며 안양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위 및 해명보고는 자기 직속상관인 동장과 구청장이 결재라인이 없이 시청에 전달됐습니다. 이건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민 무서운줄 모르고 시의회를 모욕하는 무시하는 공무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마도 안양시의회가 탄생한 이래 동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당한 최대 의회 모욕사건 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이미 안양2동장은 본의원을 찾아와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달라 ,정말 잘못되었다 제가 평소에 동행사에 오실 때 인사도 안시켜 드리고 그랬는데 교육을 시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해놓고 시청에 보고한 동 사무장의 문건에는 본의원에 대한 온갖 모략과 비이성적이어 감정적인 비난 허위 내용을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동 사무장이 시의회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상대로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부수적이고 지협적인 일로 전말을 전도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사과하는 것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고라고 각 보고서에 이 사보서안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잘못된 공무원이 사과하는 것이 패배의식의 발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 작은 마음의 상처라고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본의원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공무원을 안양시의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풀푸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8장 117조, 118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법률적 기구이며 의원여러분들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관을 동사무소 사무장이 무시하며 도전적으로 나가 사과하는 것이 패배의식 사고라며 시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장은 공직사회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시청에 보고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공직사회 기강을 누가 책임은 져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안양시의회와 안양시민을 모욕한 이 사건에 신중대 안양시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여러분과 안양시민께 성실한 사과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지방의회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오히려 국회의원 보다 더욱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방의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뼈를 깎듯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회의도중에 임채호의원으로부터 안양2동 이상인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해당되는 동 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바쁜 가운데 관악회 회의를 가셔 가지고도 나오셔가지고 출석요구도 받지 않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는 지금까지 3대 의회오면서 관례라고 할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방에 강릉시의회나 자매결연하는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산결산이나 그런 때만 시장께서 출석을 하고 임시회의는 부시장이 나와서 하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유의시 하셔가지고 항상 안양시의회가 임시회의등 본회의든 시장이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안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동향보고에 보면 많은 발단일시에서부터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과정 또 해당되는 심경에 토로 주무의 많은 말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더라도 엄연히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일어나지 않는 시의원에 대한 무시의 글들이 니나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겁니다. 똑같은 동료의원입니다. 여기 시의원 폭력행위에 대한 해명보고에 지난 6월 8일 안양2동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상인의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보궐선거로 시에 입성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똑 같은 말이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이유야 어쨌든 많은 안양시 공무원의 1,600명의 동요를 야기시키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패배의식을 일으키는 발상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의견자체가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런 신문보도 상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혀 사실 근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시장님이나 관계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보다시피 이런게 어떤 의혹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봤는데 유독 31개 동에서 안양2동만이 중대본부하고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않좋고 그다음에 중대본부의 자리배치에서 모든 동도 중대본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안양2동만이 지하에 아니면 다른 쪽에 배치할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후반기 의회에서 의원과 집행부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