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입니다. 양천구의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배부해드린 그 내용과 금일 구정질문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을 양해드립니다. 오늘 본인의 구정질문 목적은 94년도 승인 예산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청취와 95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되어야할 사안을 건설국 소관의 공원 녹지와 도로관리에 대하여, 시민국 소관의 청소 행정부분에 총무국 소관의 민원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책임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공영개발 당시 서남부권의 대단위 공원으로 계획하였던 목2동, 목3·4·5·6동 주민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용왕산공원 주변에 대한 공원용지 수용계획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상기 주민의 유일한 산책로며 휴식공간이 있고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가지 수많은 이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이며, 양천을 대표하는 유일의 공원으로서 최근 정도600년 기념사업으로 정상에 팔각정을 축조하여 주변 주민과 양천시민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그 이용자가 날로 늘고 있어 조만간 그 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르리라 예견되는 바인데 용왕산 주위가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공원부지 확장이 절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최근 공익법인 서울시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주거부지를 94년 7월 27일자 서울시 농지개량조합은 양천구청장에게 상기 임야에 수용 또는 매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한 바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당 조합의 소유토지인 목동 산9-6 임야 2,115㎡가 농지개량 시설이었던 바 목동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동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93년 8월 6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용도폐지 승인을 득한 토지로서 위 토지 지상에는 귀청에서 우리 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수목을 식재함으로 귀청의 향후 도시계획 수용 또는 매수사항을 참작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94년 8월 10일까지 회신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도록 회시가 없자 당시 토지 감정가격 ㎡당 15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동쓰레기소각장 주변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소각시설 증설조건으로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적한 위치는 프라스틱 공단이 아파트로 재개발 되면서 단지내에 목원국민학교가 금년 10월부터 신축공사에 들어 갔으며 또한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아파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올림픽대로, 인공폭포, 김포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병목 현상이 일고 있어 도로형편상 항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위치입니다. 양천구청은 금년들어 토지취득건수 6건에 취득비용 75억원, 토지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면서 구청장은 공익기관으로부터 공용으로의 토지수용여부를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데 대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라며 상기 토지외에 인접한 8-6번지 도로변 임야를 95년도 토지 수용재산에 반영하여 연말 개통을 앞둔 남북간도로의 유입 교통량을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공원부지의 편입,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신설 국민학교 주변환경 정화와 쾌적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환경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내 소각시설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는데 저희 양천구청이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줄 압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하에서 과연 양천구 청소행정이 첫째, 어느 정도까지 양질의 청소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즉, 관내 청결유지와 청소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부지·처우개선, 장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둘째, 예산의 절감 실적과 정부가 목표 지향하는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실적의 평가가 구체화되어 있는지.

셋째, 쓰레기 감량화에 본질적 효과를 가져오고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대책과 정책을 도모코자 질문을 합니다. 첫째, 금년 94년도 청소과 승인 집행예산중 압축 환적장 건설 사업건에 대해 묻습니다. 그동안 적당한 환적장 위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관계상 경인교 아래 안양천변에서 쓰레기 환적일을 해 왔는데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주민과 경인국민학교로부터 심한 항의와 진정을 접수하였고 매스컴으로부터도 수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음식찌꺼기에서 오물이 안양천으로 흘러 한강을 오염시키게 되고 혹한기나 혹설기에 환경미화원들과 종사자들이 근로조건 이하의 근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금년도 예산으로 6억여원을 책정하여 적환시설 사업을 승인했지만 10월 현재 본의원이 현지 방문하여 공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현재 약 10∼20%의 철골 조립 과정에 있는 실정인데 공정의 지연사유가 무엇인가 확인하였습니다. H-Beam의 생산지연으로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국장! 94년도 승인 예산사업중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환적 시설이 연내에도 준공키 어려운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 9월 1개월간의 양천관내 발생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량과 열병합발전소 소각 반입량 조사에 의하면 김포매립지 반입량은 1일 평균 구청직영 청소차량 12대에 의한 반입 쓰레기량이 78톤 위탁업체 총 5개사의 차량 15대에 의한 반입쓰레기량이 172톤이었으며 열병합발전소 반입량은 1일 평균 구청 직영 청소차량 37대에 의한 반입 쓰레기량이 91톤, 위탁업체 3개사 차량 48대에 의한 반입쓰레기량 약 60톤으로 양천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401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일 소각능력 150t을 제외하고 약 250t이 김포검단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입비는 톤당 가격 5,500원에 일일반입량 250톤을 승하면 그것을 월 30일 계산하니까 약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감량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보고하여주기 바라며 구청은 50여대의 보유 차량 중 현재 분리수거 운행차량 2대를 증차하여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의 처리현황과 관내 신고 다량사업장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어상 신고 다량사업장을 신고사업장계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사항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질의시간 관계상 추후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질의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구민의 민원행정의 안내와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그동안 서울시 각 행정기관에서 15년 이상 30여년간을 기술과 관계 행정업무에 근무한 후 퇴임하여 서울시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관을 각 동사무소에 1명씩 총 19명을 임용하여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행정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는 풍부한 경력에 기술을 겸비한 건축직 1명과 행정공무원 퇴직자 1명을 임용하여 관련 민원을 잘 수행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부임이래 약 100여명 각 동별로 명예행정관을 위촉하여 직접 간접으로 지역민원과 구정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위촉된 명예행정관 숫자만도 총무국장 20명, 재무국장 20명, 시민국장 20명, 도시정비국장 20명, 건설국장 20명해서 총 100명의 명예행정관의 민원업무를 안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 민원행정이 구민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행정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실 관계 공무원과 상기 임명 또는 위촉외에 특정인을 상주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가 누설되고 공익에 현저히 손상된다고 인정되거나 적정한 의사 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리가 명백한 집단민원 등에 간섭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월권행위를 하는 일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 또는 공무원 직무규정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비밀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개인의 신상, 대외 기밀, 또는 민원 등에 대하여 경솔히 다룸으로써 개인과 집단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일은 없는지 복무 기강을 다시 점검 확립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행정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문란해지기 쉬운 행정정보, 기밀 등의 보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