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는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간단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여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는 국화향기 그윽한 요즘, 국가적으로 지존파와 택시기사의 강도 살인사건, 장교 무장탈영사건,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등에 이어 10월 21일 성수대교의 붕괴를 맞는 국민은 불안하며 또한 양천구민은 불안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나태하고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 중에는 자기직무에 충실하기 않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고 또한 독려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년 1월 14일 구정질문시에도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경인도로상의 보차도 공사가 8월부터 중단되다시피하여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기간을 28일 정도라 계산하더라도 벌써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국장의 답변을 인용하면 "공사비 4억, 토지보상비 4억 해서 총 8억이 94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시공 준비중에 있으며 공사일정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램프공사를 마무리하여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남북쪽의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별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현재 16m 도로를 18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한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23일 어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94년 10월 현재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어떠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공람공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램프공사를 하면 램프공사된 차선을 따라서 보행자도 차가 통행하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램프도로 옆 인도를 따라서 차도 육교를 횡단하는 것으로 관계국장님과 상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와서 보니 서로 상호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인도로 램프공사로 시설된 도로 옆에인도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도 경사진 도로를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 보행자 중에는 유모차로 어린아이와 횡단하는 사람, 둘, 소형 손수레에 짐을 싣고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 셋, 자전거에 소형의 짐을 싣고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단식 육교를 오를 수 없으므로 차량의 통행하는 폭 3.5m의 경사진 도로로 보차도 상판 위에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또한 보차도 육교 옆에 서울신강국민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 학생이 약 3,000여명이 신월1동과 화곡1동에 거주하는 학생 약 60%인 1,800여명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린학생들이 차가 통행하는 차도를 따라서 걸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어린아이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차도를 걸어간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서 경사진 차도 옆에 인도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경인도로를 따라서 남북육교를 횡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현재 있는 계단식 육교를 이용하여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할 경우 또는 앞으로 준공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계단식으로 육교를 횡단할 경우에 양쪽 계단을 우회하는 길이가 약 50m인 것으로 목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리가 가깝고 쉬운 방향으로 횡단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때 사고위험성은 늘 가지고 있는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여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국장의 10월 23일 보고에 의하면 구조물 포장 및 도로포장이 10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되면 개통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개통하면 더욱 더 문제점은 16m가 18m로 확장되어 U턴도로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귀중한 생명의 보장은 누가 합니까?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현재 계단식 육교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상황이 어떠한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였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 1) 화곡1동 쪽에 도로와 육교사이가 21cm, 육교와 화곡1동 932-7호의 사유지 경계와 30cm, 2) 신월1동쪽 육교와 도로사이가 20cm, 육교와 신월1동 238-7호 사유지와 36cm, 3) 신월4동쪽 육교와 도로사이가 17cm, 육교와 신월4동 412-7호 사유지와 98cm, 4) 신월2동쪽 육교와 도로사이가 20cm, 육교와 신월2동 450-1호 사유지와의 사이가 77c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cm, 36cm, 77cm, 98cm로 보행자가 상호 교차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행자가 상호 교차 통행하려면 200cm, 즉 2m이상 되어야 함에도 30cm로 교차 통행하여야 하니 말이나 됩니까? 물론 현지에 가보면 땅 소유주가 경계에 높은 담벽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통행은 가능합니다만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청장은 당연히 점용료를 땅 주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990년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사실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도록 방치 내지 조장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물었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구청장은 변명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30cm 공간을 두어서 육교에 오르도록 하면서 약 5년동안 방치하여 놓았으니 말입니다. 다음은 본 보차도 육교의 명칭에도 신경을 써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을 연결하는데 반하여 화곡동은 화곡1동에 해당되는데 화곡1차도 육교램프는 잘못되었습니다. 준공전에 보차도 육교의 명칭이 변경되어 교각 또는 어느 부분에든 명칭이 신월1차도 보차도 육교로 명명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 16m에서 18m로 양측 1m씩 확장될 경우 구청에서 의도하는대로 계단식 육교를 이용하여 남북쪽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본의원이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16m에서 18m로 우선 할 경우에 3.5m×양 차선이니까 2곱하면 7m가 빠집니다. 그러면 11m가 남습니다. 11m에서 옹벽을 설치한 도로밑에 경계석이 25cm, 양쪽입니다. 2를 곱하면 0.5m가 됩니다. 그랬을 때 10.5m가 남습니다. 10.5m에서 인도가 2m씩 양쪽으로 있으니 4m 빼면 6.5m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면 신강국민학교 담옆과 신월2동 450-1호 경남연립 담옆에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주와 담 경계사이를 50cm씩 이격하고 그 다음에 양측을 이격했을 때 2m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한 전신주의 내경이 25cm×2 했을 때 50cm가 빠집니다. 결국 2m50이 빠지면 4m가 남습니다. 그러면 4m를 2로 나누면 2m에 차선을 한다는 결과입니다.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계산이지 현장의 조건은 더욱 부합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가보면 보차도 육교의 램프가 3.5m씩이나 차가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과 옹벽 설치하고 경계석을 양쪽으로 설치하므로 양측을 합하여 1m 50cm정도 U턴할 수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북쪽 좌우 양측에 고압선 전주가 있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설치하지 못하므로 빗물받이를 빗겨서 차도쪽으로 세워야하므로 양쪽으로 1m씩 확장했을 때는 도저히 보행자를 위한 인도의 최소폭 2m씩을 양측으로 설치할 수 없는 엉터리 탁상 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실측한 바 한쪽의 U턴할 수 있는 차선 중 하나는 2m 70cm인데 여기에 1m씩 확장한 후 2m 인도를 설치하고 고압 전신주를 보호를 위하여 일정거리를 이격할 경우에 남은 도로의 폭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며 도시계획시설을 한 것이니 재고하여서 본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경사진 차도를 따라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과 U턴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목동 신시가지 미관지구내 대지내의 공지확보에 문제점이 없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으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지구의 세분으로 1종에서 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41조의2(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와 동법시행령 70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의 2항에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물의 규모, 건축물의 담장, 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 색채 또는 그 설비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 그 누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92조(대지안의 공지) 제1항의 3호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등에 4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2항의 다섯 번째에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면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은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그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3.0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회와 양천구청, 양천경찰서등이 1종 미관지구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공서부터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타 기관과 다른 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으며 준공허가를 내어 주는지 문제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월2동과 신월4동간의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현장의 사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려면 공람공고를 한 후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에 나목의 도로와 3호의 도시계획시설, 법 제1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27조의 관계서류 열람, 동법 제6조 권한의 위임 영 제14조2에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영 제27조의2 서류의 공람등에 의거하여 공감 공고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요. 그것은 신월2동 447-1호에서 446-16호와 신월4동 427-2호에서 444-12호간의 도로변에 공터가 하나도 없이 공동주택 8동과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 27동이 있는데 당도로변에 건축이 시작된 것은 오래된 것은 약 16년에 최하 7년전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건축한 신월4동 444-12호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후 바로 건축하다 보니 도로의 지표수준을 잘못 선정하여 1층 바닥면적이 높게 건축함으로 상권이 아주 좋지 않는 이면도로의 상가건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의 높이에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의 1층 바닥놀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어느날 갑자기 도로에 보행자를 위하는 명목은 좋지만 상권을 죽이는 사권의 침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상권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보행자의 도로높이를 각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의 높이와 경계석을 조정하여 신설함으로 어느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만약에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을 기준 높이인 20cm로 하였을 경우 상가의 1층 바닥높이가 얕은 건물이 13동에 50여개 점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제대로 도로로 흐르지 않고 물이 고이며 특히 신월4동 444-20호 윤약국 앞의 모서리 도로에는 비가 조금만 오면은 빗물이 많이 고여서 통행에는 물론 주변 점포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이 물이 고이도록 도로를 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를 하였으면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보행자 질서를 단속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으며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만들기 전보다 더 보행자와 자동차가 뒤엉켜져서 다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약 400m 구간에는 견인지역 표지간판이 군데군데 6개나 있어서 전 400m가 견인지역인데 한번도 견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신월2동과 4동 그리고 타지역 동직원이 불법주차 단속 딱지는 어쩌다 부착하는데 주차 단속은 실질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2동 447-4호에 대형유통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각종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데 행정당국도 경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차단속과 보행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본래 신설한 의도대로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곡1차도가 개통하였을 경우 차량의 폭주가 예상되는데 무질서한 주차와 보행자 질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사고와 무질서와 혼잡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미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목동신시가지내 902번지의 6호 목동 1번가빌딩 준공관계와 목동 907번지의 4호 우성에펠타워의 준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목동 902의 6호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2. 동 건물의 준공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3. 동 건물의 준공서류가 계속 3회에 걸쳐서 준공에 따른 하자없이 반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동 건물이 준공될 때 옆 건물 907-4호 홍광석씨의 압력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 없었다면 왜 홍광석씨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까? 6. 동 건물의 건축시전면 도로의 GL(지표고)과 옆 홍광석씨의 건물 GL(지표고)의 차이남을 알면서 왜 속히 GL의 기준치를 건축주에게 말하여 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켰는가? 목동 907-4호 홍광석씨의 건물이 GL이 65cm나 높은데 어떻게 준공되었는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준공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진 외국같은 경우는 GL보다 플러스 10∼20cm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하여 후속조치 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집중적으로 두 건물의 준공서류를 검토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비리도 있다는 소문이니 자세히 규명할 예정임을 감안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감사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과 또한 방청객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본의원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구의 세수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월 각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인천북구청의 거액 세금횡령사건은 인천북구민 등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써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사정작업으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고 이제 어느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문민정부와 그리고 이를 믿었던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사건이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를 허탈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법자 한두 명이 순간적으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고 동료, 상급자 심지어는 상급기관까지 범법행위를 방관하였고 때로는 그들을 비호까지 해 가며 수년동안에 걸쳐 태연하게 그들 입장에서는 공무를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00억원대라는 어마어마한 주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제도와 관계법류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관공서라도 세금과 공과금 등의 징수 관련부서라면 이러한 비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있을 따름이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는 사건이라는데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본의원은 많은 친지들,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양천구청은? 양천구청은 깨끗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직원들도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친지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그 질문을 우리 구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세수관리가 전산화 되어서 누세와 관련된 범법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전산화가되면 절대로 누세는 있을 수 없는지, 또 전산화가 되기전에는 우리구만은 깨끗했는지, 또한 자체감사는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했는지, 외부감사는 어떤 감사를 받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등 인천북구청의 세금착복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대한 내외부 점검과 조치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북구청사건이후에 허탈감에 빠져있는 우리 양천구민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구 공무원들이야 그럴리 없지?하고 안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청 세무관련 직원들이 우리 구민의 일꾼으로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정6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14단지 내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대다수 구청 관계간부들께서는 예산 타령을 하며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이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결국은 분납하여 매입키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어찌된 속셈인지 분납하기로 했던 부지를 일시불로 하여 금년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해 왔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며 매입하기를 반대하여서 분납하기로 절충을 했던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일시불을 한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재벌사인 삼성에서 이부지를 매입하여 수준높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브리핑자료를 가지고 뛰어 다니며 팔 것을 요구해 와서 구청의 관계과에서는 이에 응하였고 많은 논란 끝에 심지어는 구청이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는 원한다면 금방이라도 매입할 것처럼 또 구청에서는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계약할 것처럼 숨넘어가게 독촉하더니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지의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기업이라고 해 서 믿고 우리구에서 너무 경솔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이집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허 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그간에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거구역인 신월1동 지역의 현안된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께서는 신월1동 소재 저지복개도로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자로 유료주차장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저지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첫째 공용도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이 고려됐던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행됐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장께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기능의 회복이 됐는가, 주거환경 개선이 됐는가, 지금 저지복개도로에는 유료주차장의 실시전과 다를 바 없이 노점상이 점거하여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됐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했겠지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출신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용도로의 기능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실시 15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오히려 주민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치르게 하는 불편과 피해를 과중시키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주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탁상공론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거기에 제가 몇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월1동에는 고지수로와 저지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폭으로 보아서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폭이 넓은 고지수로가 1단계로 시행되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폭이 좋은 저지수로에 유료주차장이 실시되었다 그것은 단지 노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료주차장의 타당성조사 또 실효성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과 주민이 불화음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차비가 과다 징수됨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의 하루 주차비는 얼마냐, 3,000-4,000원이면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주차요금을 하루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서울시 양천구가 시행하는 유료주차비는 1만 8,000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월 통계로 내보면 일요일 빼고 토요일 3시 이후 4시간을 빼면 약 40여만원의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편은 또 어떤 피해를 지역주민에게 주었느냐, 두말할 여지도 없이 과다 징수되는 주차요금이 부담이 커서 유료주차장에 서있던 300여대의 차들이 뒷골목으로 주택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을 찬성했던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대문을 가로막고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노점상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포주가 들고 일어나, 건물주가 들고 일어나, 주택가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파급될 이런 사항들은 주관과나 국에서는 검토했어야 되어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차시간도 비 현실적이고 정말로 어처구니없이 현실성을 무시했습니다. 공무원 퇴근 시간이 6시입니다. 6시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가지로 주차시간을 정해놓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6시에 퇴근해서 그곳에 귀가하는 시간은 6시 10분 내지 20분, 30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주민들이 1,000원에서 2,000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불편을 주었고 또 인근의 강서구청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화곡전화국 앞 복개도로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도로주변의 점포나 주민들에게 월 6만원에서 9만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청 지역교통과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위탁한 유료주차장 여기에는 그러한 주민의 편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민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치루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청장에게 묻습니다. 일관성 있고 진실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면 법의 형평에 맞게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10월 10일자로 즉시 노점은 정리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느냐, 이제 양천구의 공권력이나 구 행정력을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그냥 두었던 것이 주민들은 편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3년전부터 그 지역에 노점상이 시장의 기능을 해왔어요.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시장이 없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 지라도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또한 도로의 기능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다소 멀리 가서라도 생필품을 구입하는 불편을 감수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월1동의 3만여 주민들은 구청은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 2km, 3km를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을 해서 시장을 보아다가 살아야 되는 또 피해를 주었어요. 그렇게 일관성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료를 쭉 보면 이 공무원들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끝내고 이 자료를 청장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차피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력이 물러 섰을 바에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신월1동에 시장이 형성되는 그 시점까지 유료주차장의 한 구간을 주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청이 한 걸음 물러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약 2개블럭 정도의 거리를 유명약국앞에서 덕화연립까지의 거리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노점상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이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외국에도 돌아 보았습니다만 외국에도 노점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노점상을 두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구청에서 정말로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 주차비 문제 이것도 조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도심권도 아닌 주택지내에서 지금 서울시 유료주차장법을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는 상업용부지가 없어요 주택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다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조정하시고 월정액으로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점포주나 건물주들에 대해서는 월 6만원선대의 유료주차비를 받는 것이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할뿐더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차시간도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저는 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구청장에게 충고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치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주민간에 화합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되어서 두세력 세세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인신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양천구 구청의 재원이 확충되는 것입니까? 양천구민이 월 30만원-40만원의 주차비를 부담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어요? 차라리 개인에게 관리 위탁을 했다고 하면서 임대료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겠지요. 서울시 시설공단에 이것을 줌으로 해서 돈은 양천구민이 내고 수입은 서울시가 잡고 이러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구민에게 징수한 주차비는 양천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쓰여져야만이 이것이 양천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예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다는 것은 청장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국장, 과장 문제가 많아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월지역 주민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서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육만수 이상으로 네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정목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어린이가 난치병으로 골육종암이라는 병이 걸려 가지고 수술비가 약 3,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양천신문에서도 많은 모금운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120만원이 걷혔습니다. 이것을 내일 의장단에서 직접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서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경인국도상에 화곡보차도 육교공사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주변토지 수용도 또한 폭이 좁고 또 보차도 경계석묻는 문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4월 6일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그동안 추진이 쭉 되어 왔습니다. 교대나 옹벽 난간등 기초는 구조물 설치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것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달말로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중단된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후에 충분한 양생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게 비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로 노폭도 현행 16m는 좁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시에서 20m 정도로 확보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주변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최대한 18m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18m로 확보를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지난 8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 공람 공고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달까지 마쳐서 12월달에 가면 보상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보상이 다 끝나면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도의 노폭은 전주등 지장물로 해서 통행에 조금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여건상 양쪽에 1m 정도 밖에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지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도를 따라서 보차도를 같이 함으로 해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램프 끝나는 부분에 가서는 보행자 처리가 양쪽의 통행량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육교로 연결이 되어서 난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화곡 보차도 육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월차도 육교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시작부터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명칭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초설치를 하는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과도 많이 상의를 드렸고 또 여론 수렴도 해서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시공상 부실한 점이 있으면 현지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목동신시가지 미관지구내 공지확보 문제나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내의 목동1번가 빌딩의 우성에펠타운 준공관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산 9-6번지 임야 용왕산공원 편입을 제안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되도록 많은 공원이 확보가 되어서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희가 공문을 받고 처리할 문제는, 지금 사실 저도 바로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더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확인을 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는 제가 듣기로 개인에게 이미 불하가 됐다고도 하고 이 문제는 개인의 어떤 사건문제와 우리 공원 추가 확보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히 압축환적장 설치문제가 처음에 저희가 착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당초에 준공계획을 금년 연말까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연된 사유는 지붕 강관이 규격이 좀 맞지 않아서 조달이 늦어졌습니다. 지붕은 늦게 이렇게 반입이 됐습니다마는 공기에 박차를 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 준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종량제로 전환이 되고 또 따라서 분리수거나 감량화, 재활용의 문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적출물 발생 및 처리실태도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원행정관이 지금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0여명의 민원행정관 문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의문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해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상주하여 집단민원등의 간섭, 부당 월권행위 하는 경우가 없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다소간에 상주해서 민원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월권행위를 했거나 이런일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구 세수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과 함께 걱정을 많이 하는 여론의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제 자신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본청에서 세무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정6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대한 그동안 취득과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을 상당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건립해서 직영하는 것 보다 이런데에 좀더 관심을 가진 어떤 사회단체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의 전문화도 기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뜻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민간에게 불하하도록 이것을 입찰을 한번 붙인 바 있습니다. 1차는 정리됐기 때문에 2차 입찰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낙찰자가 정해지면 아마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또 앞으로 운영도 관심을 가진 그러한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내에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 저지수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은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즉 공용 도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달성, 또 앞에서 지적해 주신 주위의 환경이 좀더, 주거환경이 나아지리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10월 10일 추진하기 까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도 했고 협조의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쪽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직결되어 있고 또 주위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주차요금 없이 무료주차 했다가 다시 갑자기 주차요금을 내게 되는 부담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생각치 않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더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하는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주차요금 문제는 지금 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확대를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에서 4급지 5급지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1시간 단위에서 30분 단위, 30분 단위에서 15분단위로 더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요구가 아니라 본청의 주차관리담당관실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청장에게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획일화 하다보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이번시에서도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그러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또 구청장에게도 그런 재량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차문제는 그것이 해결되면 주차비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이쪽의 노점상이나 이런분들에게 앞으로 여론도 수집을 하고 또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당초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추진은 끈기있게 좀 참으면서 해 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지역 업무추진에 좀더 충분히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처음 답변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성실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강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행정에 있어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나 명예행정관을 통한 민원수렴등 바람직한 것도 있으나 특정인을 상주시켜 관청의 의사결정에 관여케 함으로써 부당한 사례는 없는지, 또 이에 관계하는 특정인 또는 공무원이 사전에 누설시키면 안되는데도 누설시켜 일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염려하시면서 기밀보안과 엄격한 행정관리, 공무원의 기강등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기밀보안은 저희도 무척 신경을 쓰는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자료는 공개토록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 공개토록 되어 있고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가는 현 실정에서는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접수되는 일반문서와 각종 인허가, 진정서, 질의등의 문서가 사전에 허가없이 누설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교육 못지않게 공무를 통해 얻은 사항은 누설치 못하도록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교육을 계속 반복해 시키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의무라고 생각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본본을 떠난 것은 물론 형법상의 범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며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물의가 생길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이를 감독한 상급자까지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 책임도 지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과 감사기능을 통한 엄격한 행정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세수관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세로서 서울에서는 86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하여 ?92년말에는 모든 세목의 부과징수에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산화 이전에도 세금의 부과 징수에는 수시로 확인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 누세를 방지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 세무부서에서 받은 감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서울시 감사관실의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추징등 일상업무에 따른 일부 지적외에 세금의 포탈이나 횡령은 없었으며 인천 북구청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질문서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일부 구청에서 개인구좌를 이용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이 발견된 것을 기화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예정으로 전 구청이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우리구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기관에서 세금비리가 발생하여 구민과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세무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반복적인 교육과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세무관련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우리구의 방안,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김포매립지에 운행하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또 재활용이 활성화 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부족한 장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의 운영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타구보다도 청소행정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장비의 증강이나 인원의 보강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특히 보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적장이 완공되면 현재 목동교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열악한 청소작업은 완전 해소되고 전량 소각처리하는 선진국수준으로 개선되어서 현대화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인력도 미화원에 대한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급식비와 목욕료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기적 휴가를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주기적인 순환 배치하는 문제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끝으로 내년도에 목동소각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인력 장비가 김포매립지로 수송되었던 모든 작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여유가 생길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장비를 보강이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분리수거 감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쓰레기처리 문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확대 발전시켜서 지금 현재에는 97개의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협의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서 94년 8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8,688톤으로서 이것을 매각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서울시 22개구에 비교 평가를 한 결과가 지난 9월말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2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협의회를 확대 보강하면서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실시되는 종량제가 정착된 경우에는 지금 저희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의 실시결과에 중간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쓰레기 배출량은 약 30% 정도의 감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은 6배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쓰레기감량화의 가장 좋은 대책은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서 종량제가 조기에 완벽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에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행정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보유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송 및 운송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달에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9월말 현재 1일 평균 쓰레기처리량이 저희구에 485톤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량을 처리하고 남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능력은 550톤으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쓰레기는 모두 전량 소각처리 하도록 처리의 체계가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송차량의 여유분이 생길 것이므로 이 차량을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전량을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차량 구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자원재생공사와 동 보유행정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활용 수집에 투입하는 등 수거체제를 유지하면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급증하는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차량은 상황을 판단해서 임차하는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권완수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목동 신시가지내 건축물 미관지구 대지내의 공지규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시가지내의 공지등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물음이셨는데 신시가지는 1, 2종 미관지구 그리고 도시설계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의 대지안 공지규정은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어서 짓도록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또 도시설계지구의 Set Back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적용토록 도시설계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우리구 또는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 그리고 경찰서, 구의회, 보건소 등의 건축물 등은 해당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대지안의 공지 그리고 제반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902-6호의 목동1번가 빌딩 및 우성에펠타운 준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907-4호 우성에펠타운 건축물은 91년 4월 13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공사가 끝난 다음 그 절차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92년 5월 13일자로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인근에 907-6호 목동 1번가 빌딩은 금년 5월 21일자로 허가 도서와 같이 건축법 그리고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시 인근 에펠타운 건축주로부터 압력은 없었고 또 일단 대상건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GL의 차이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라든가 현장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축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유입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지구는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 서부지역하고 서울을 잇는 경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서, 영등포구, 구로구 등과 연접되어서 목동중심축지구사업과 무관하게 통과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목동중심축지구 도시설계지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전문용역업체에서 교통 영향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및 교차로 소통문제, 진·출입 동선문제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용역 결과의 내용에 보면 개선 방안이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 개선방안이 최대한 추진되도록 하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용역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의 적출물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출물 발생 병원은 이대목동병원 등 7개 병원이 있습니다. 적출물 내용은 태반, 탈지면, 주사기 등이 있으며 적출물 처리는 각 병원별로 허가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법처리 여부를 병원별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 처리 실적은 7개병원에서 대웅산업과 천일기업등 2개업체에 용역을 주어 총 3만 8,700kg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 처리가 적정 처리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문성을 요하는 입장이고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신거니까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대에 자주 안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본의원이 어쩔수 없이 보충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없으시고 답변을 피하실려면 관계 국장한테 미루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관계 국장 아니면 관계 과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에 화곡보차도 교대와 옹벽을 완공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 사항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진척을 감독해야 할 양천구청장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답변을 그냥 넘어가고 마시는데 계단식 육교를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경우에 보행자중에 어린아이를 엎고 유모차에 소형 짐을 싣고가는 그 엄마는 어떻게 그 육교를 건너야 됩니까? 또한 소형 손수레에 짐을 싣고 횡단하고자 하는자.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하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횡단하고자 하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소형짐을 싣고 횡단하고자 하는 자는 도저히 그 육교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성을 무시한 육교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6m에서 18m로 확장할 경우에 U턴할 수 있는 차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시고 그냥 와서 적당히 답변하시고 가면 되는 겁니까? 본의원이 다시한번 수치상으로 허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m일 경우에 양쪽에 3.5m씩 하면 7m 빠지니까 11m 남습니다. 11m에서 경계석 그 고가밑에 옹벽친데 25cm씩 양쪽으로 하면 50cm 0.5m가 빠집니다. 그러면 10.5m 남습니다. 10.5m에서 인도로 양쪽으로 2m씩 주었을 때 4m 떼면 6.5m 남습니다. 또한 전신주를 인도에다 설치할 수도 없고 차도에다 설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차도에다 설치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신주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도 양쪽으로 50cm 이격했을 때 또한 그 전신주가 양쪽에 있습니다. 신강국민학교 옆에 있고 경남연립 옆에 있고, 마찬가지로 화곡1동과 신월1동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주의 내경 길이를 합해서 2.5m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4m가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U턴할 수 있는 도로는 2m인데 2m에 도로를 내도 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따지자 이거예요. 지장물이나 전신주 빼고. 그럼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서도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뭡니까? 저는 솔직히 성실한 답변을 부탁했고 또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답변하신 부구청장은 자기 소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모르면 관계국장한테 미루면 좋은데 관계국장은 답변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중에 지금 양천구의회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청, 양천경찰서 대지내의 공지 확보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달 이내로 MBC 보도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강남지역은 대지내 공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천구청부터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에 경계석을 세우고 또 그만큼 3m 후퇴해서 또한 경계석을 세우고 담을 하든지 어떤 시설물을 했어야 되는데 양천구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천경찰서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으로 1번가 빌딩에 대한 홍광석씨 압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그걸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시에 왜 홍광석씨의 합의서를 자꾸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광석씨는 정식으로 서류를 해서 민원접수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그 소상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건축주에게 홍광석씨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홍광석씨 찾아가면 나는 상관없다고 하고.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노리개가 된 그 건설업자가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본의원한테 소상한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던 건물입니다. 또한 홍광석씨도 암암리에 준공내는데 지장을 줬던 사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의원은 전자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을 일관성있게 공정하게 형평에 맞지 않도록 집행하는 까닭에 지역주민들이 어거지를 쓰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일관성있게 진척되지 못한다 이 점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양천구청이 구정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이럴 바에는 주민편의라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아까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하려면 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어느 한쪽에서는 눈 부릅뜨고 소리지르면 돈받지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도 지금 검토다? 검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될 때에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사람이 소리지르니까, 청장 만나가지고 "우리 생계에 관한 것 보장해라, 해결하라" 하니까 청장 입장 곤란하니까 동장시켜서 다시 여론수렴해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설문조사까지 해놓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신월1동 주민은 어느 한 주민은 눈감은 바보요, 눈을 크게 뜬 주민은 주차비를 내지 아니해도 된다? 그럼에도 다시 구청의 답변은 여론을 수렴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간에 이해가 맞물려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검토요? 사업추진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검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측은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구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추진하는 것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철회하고 주민에게 사과할 줄 아는 책임행정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취지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도 자신있게 인정한다면 일관성있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땅에 떨어진 구청의 신뢰를 실추된 그런 것을 다시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말 2개월만 지나면 내년 4대 지방선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 때문에 단속못해 이러다 보면 1∼2년 그냥 간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주민의 인식이,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느냐, 바로 집행기관이 안일하게 흔들흔들, 소리지르면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구청에 다시 촉구합니다. 잘못된 사업추진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대표는 공인에게 사과하고 "이거 사업추진 잘못됐습니다.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두가지예요.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은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고 분석해 본 결과는 이 사업은 애당초 타당성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실효성문제나 수익성문제나 어느 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못했어요. 이 점 분명히 해 두고요. 아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시간 문제는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요. 시설공단 공무원들이 공단의 직원들이 공무원 퇴근시간 외에 그들은 한시간 더 근무를 해서 주민에게 주차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은 6시 퇴근을 하는데 그들은 7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차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 사업 백지화하고요,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자신있게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도로 기능을 회복할 것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고 이것을 책임있게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다시 의견수렴? 이러한 어린애 장난같은 얘기들은 이제 집어치워라 이 말이에요.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인복입니다. 화곡1차도육교 교대 및 옹벽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구조물에 대한 공사기한은 12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한내에서의 양생하고 옹벽, 난간, 조인트 제작설치 등 이런 부속시설물을 하는 과정에서 양생기한이 한 28일정도 또 현장정리 같은 것하고 난간설치라든가 조인트,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 느슨한 점이 있고 또 현장에서 느슨한 공사를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2월 2일이 되어 있고 또한 접속도로의 보상관계와 접속도로의 공사진척,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해서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전부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본 구조물을 끝내놓고 그 보상이 끝나야만이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현재 구조물이 준공이 되면 계단식 육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되는데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램프를 따라서 보행자가 통행을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18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여건상 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램프를 설치를 한다해도 양쪽 U턴구간,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U턴구간에서의 차량을 갖다가 통과높이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건상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시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U턴구간에서의 그 4m폭 밖에 안 나오는데 편도가 약 2m 됩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것은 보도폭을 약간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전신주를 옮기는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차량이 U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의 폭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확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강남지역과 현재 우리 구청, 의회 기타 공공건축물에 대한 Set Back 부분이 화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Set Back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약간 문제점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저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은 도시설계지구입니다. 강남이나 영동 기타 일부 지역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의 Set Back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et Back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개념과 공간확보에 따른 개방감에 따른 Set Back 부분에 화단이나 기타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2조에 보면 도시설계작성에 따라서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따라서는 도시설계작성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이 의회 건물이나 기타 보건소, 구청, 경찰서, 나머지 각계 블록에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에는 공공공지 지정목적에 따른 공지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일반미관지구와 도시설계지구로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홍광석씨 건물, 다시 말해서 목동 1번가 건물 준공에 있어서 인근 건축주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건축과장이 공인자격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압력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준공 과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요구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밝혀본 후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병수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병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의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위법성과 단속의 불가피성을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강제단속을 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인, 한꺼번에 이런 강제단속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불상사 내지는 불이익을 좀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구 시책에 의한 방안이 되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을 좀더 하고 또 여건에 맞게 단속방법 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확보 및 노점상 정리문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 문제를 좀 택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 시간을 공무원 퇴근시간과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조례에 7시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6시에 일과가 끝난다고 해서 6시 바로 퇴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시까지 대략 퇴근시간이 끝나지 않느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입법취지가, 조례의 제정취지가 이런데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에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본청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7시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6시까지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 본의원의 질문은 도로기능 회복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것을 밝혀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언제라고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1회에 한한다고 하는 회의규칙을 집행기관에서 자꾸 악용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질문의 요지를 빗나가는 답변을 자꾸 하면 곤란하다. 지금 신정1동 복개천에도 6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천구가 유료로 한 것인데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의장님한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구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료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부구청장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했어요. 의지가 확고해요. 설문조사 했고 집행기관에서 공고했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것 답변해 달라 이 말이야, 기히 10월 10일자로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느 한 구간은 1,050m 중에서 한 500m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월1동 주민은 양천구민이야, 주차비를 내는 구민은 구민이고 주차비를 내지 않는 구민은 어느 지역 구민이냐 이거예요.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얼버무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겠다. 그러면 애당초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더 두어서 이것을 조사해서 시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다시 확실하게 백지화시킬 것이냐 할 것이냐, 하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저지 복개 도로가 유료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겠느냐 물었다 말이예요. 그것을 답변하라, 그런데 그것이 왜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10일부터 전면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양천구청장은 공고를 했고 시행했어요. 그때에는 주민들이 집행기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다 비켜 주었어 노점상들도, 10일당일날 문제가 없었다 말이에요. 본의원도 주민들을 설득했고 상인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지역대표들이 나서가지고 구청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민을 설득하는데 지금에 와서 누구는 정치적인 인기를 얻을 줄 몰라서 그런 발언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책임있는 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시해서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구청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을 따라주고 양순하게 주차비 내라면 내고 한 다수의 신월동 주민이나 양천구 주민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부구청장님 보충질문을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기관에게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질문의 요지에 빗나가는 답변을 하면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한을 못정하면 어떠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인지도 모르고,)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일관성있게 행정을 추진하지 못할 바에야 주민편의 도모를 추진토록 하고 잘못된 사업추진이라면 주민에게 사과하고 추진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되 이 유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이렇게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달만 지나면 연말이고 내년에 가면 1월달이 되어서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시기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 의원 지금 회의진행중이니까 충분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지키는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차비를 내고 있는 주민과 내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구청에서 대할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시설공단측에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유예기간을 두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어느날 이것을 정리하는 그 시점까지는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차비 말씀은 아까 보충질의에도 없었고 이 문제는 유관기관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목동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양천구는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2만 6,000세대가 서울시에서 행한 사업장소에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좋은 일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을 목동중심축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현재 약 40가지의 크고 적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강 23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개의 내용에는 서울시가 잘못한 사항이 약 35건이었으며 양천구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정해서 또는 건의해서 가능한 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다섯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목동신정동 개발사업비 특별회계란 명목으로 목동개발이 특별회계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그 이익금은 무려 천문학적인 숫자 목동개발이 완료되고 서울시가 중심축을 매각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계산해서 임대아파트에서만도 2000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목동중심축을 조기에 개발하고자 촉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서울시장에게 양천구의회가 건의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동중심축을 개발하면서 우선 되고 먼저 선행되어야겠다는 것이 목동중심축의 허리부분인 7단지와 8단지사이가 도로가 끊겼다고도 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개발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구청관계자 및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답은 X표입니다. 목동 조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목동중심축의 허리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을 이제야 발견을 하고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동중심축을 사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목동중심축을 산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체든지 3년 이내에 개발하게 되어 있다는 환매특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환매특약이 붙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대지를 담보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체가 땅을 사고 개발을 하고 건축을 올릴 때에 땅 살 돈을 가지고 땅사고 건물 지을 돈이 있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땅도 한평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돈을 불려서 대지를 매입한 다음 그 내용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해서 기공을 한 다음에 어느정도 올라간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환매특약이라는 조건의 해지와 함께 목동중심축에 특별회계로 있는 지금 현재는 바뀌어진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이익금을 다시 양천구에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시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목동중심축의 녹도가 1블럭에서부터 2블럭이 있습니다만 소공원 파고라 벤치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도블럭이라든지 많은 내용의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목동중심축이 방치된지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시설도 해 주지 않고 있음을 서울시는 느끼고 즉시 양천구에서는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아니면 금년도라도 편성해서 1차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개발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폐지되었습니다. 목동개발사업소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목동개발사업소가 해야 할 것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건설부로부터 준공되지 않은 채 폐지된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부천과 서부화물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에서 양천구 목동중심축을 돌아서 시내로 빠져 가는 길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신정 2동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자리 신정2동 329-12호, 220평 종교부지의 땅을 커브를 틀어서 가야하는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목동개발사업소에서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땅은 지금 이시간 현재 서울 남부지청에 경매공고가 나있는 땅입니다. 130만원에 220평을 산 이 종교부지 3년내에 건축하게 되어 있는 환매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환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환수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목동 5단지 화원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또다시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5단지 주민의 협의 도장이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적절하고 그러한 부당한 땅과 목동 아파트 1432동앞 신정2동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약 300평 정도의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용도변경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요? 10단지와 11단지앞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목동중심축과 임대아파트를 계속 아우성칠 때마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를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또다시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조기 개발촉진위원회 작년도 93년 9월 17일날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동청소년회관과 CBS건물 사이 정확히 6블럭과 7블럭사이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무용지물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의 주차장 부지중 주차용지 9필지를 양천구가 매입을 했고 또다시 도시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몇 필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필지중 여러 필지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의 녹도에서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녹도에도 많은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기왕 주차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뜻에서 전면 개방 그것은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경영 목적으로 이익금이 남을 수 있을 때에 또는 목동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까지만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CBS건물 방금 이야기 했던 우성빌딩 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여기는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도시설계지역입니까? 은행부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대목동병원에 은행이 있고 CBS에 은행이 있습니다. 개인의 업체에까지도 빌딩안에 은행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많은 블록들이 많은 필지와 면적을 점유하고 지하철 공사에 모래 운반차, 강재의 적치 사무실의 사용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지하철공사를 빌미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양천구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서울시의 공사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청업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개인의 기업체인 것 입니다. 그 기업체한테 서울시가 당연히 임대료를 견적서상에 넣어서 주고 또다시 그 돈을 양천구에 30% 떼어주고 서울시에 70% 가져가는 그러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 쾌적한 환경 이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돈이 없다고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서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임대아파트 8,000세대에서 2,000억이 남았고 분양아파트에서 1,000억 정도 남는 오히려 임대가 더 주고 분양을 받는 엉터리같은 행정을 펴고 있는 서울시 이대 목동병원의 건축은 준공은 서울시가 했습니다만 차선 입구와 출구에 이상이 있는 것 같기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려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시간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굴뚝 빨간것과 하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격이 10m입니다. 목동개발당시의 설계는 공모를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좋은 도안을 해 놓았는데도 빨간것과 흰 것 공장같은 그러한 굴뚝이 양천구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증설공사로 인해서 또다시 굴뚝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천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굴뚝을 본 도안대로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면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6블럭과 17블럭 사이 9단지에서 좌회전해서 경찰서로 진입하는 바로 이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설계를 변경하면서 옆도로를 축소시켜가지고 9단지에서 막바로 양천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축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마음대로 이쪽에서 이야기 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처음에 있던 그대로 도시설계 승인을 했고 목동개발사업소가 3년전에 폐쇄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 업무는 양천구의 도시정비과라든지 기타 과에서 담당을 하기 위한 관리, 민원 또는 이하 사항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양천구의 인원이 충원이 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단지에 비상계단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계단은 소방법, 건축법 등 제가 알기로는 위반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당시에 준공을 했다"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서울시가 했다"고 하니 해당과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었으면 11단지의 피난계단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모든 단지의 피난계단이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11단지만 공유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분양가에 분양가격에 산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서울시 사람들입니다. 종교부지가 어느날 갑자기 상가로 둔갑해 있고 목동중심축 매각을 하면 다 매각을 해야지 어떤 부지는 매각에서 빠지고 어떤 부지는 누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소음과 먼지분진으로 오염된 이지역, 소방서 목동파출소가 목동 910번지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정확히 말씀드려서 선경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내 자재창구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면질문을 내도 오리무중입니다. 목동단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약 50개 업체의 우리 주민이 경영하는 상가가 불법으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야기 하면 추진이 될 방법이 몇조 몇항 된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적법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주민들이 고발되거나 벌과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없는가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목동중심축내 15블럭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위치한 바로 앞의 공원은 양천 제4근린공원으로서 90년도 도시설계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주차장이 가능한지 그 이전에 서울시가 몇백억을 들더라도, 1조원 남았으니까 몇백억이 들더라도 양천구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공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 장해일 의원님이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목동 신정 제1유수지에 복개주차장 2만 5,000평을 양천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1조원을 남긴 서울시가,

김길선 의원, 질문시간이 많이 오바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가 양천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양천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지도 않고 이 기관에서 사고 있는 땅에서까지 법에도 없는 이자를 붙여서 받아먹고 있는 서울시. 주차장 관리권, 목동청소년회관의 소유권, 목동운동장의 관리권등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을 많이 책정해 준다든지 별도의 건의를 하고자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39회 임시회때 저는 이 서울시에 건의하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총무가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서울시, 우리 양천구의회는 양천구민 모두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1조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이익금,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김길선 의원,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열식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측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내용은 거의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일조원이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목동지역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권, 목동청소년회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 또다시 양천구가 매입하는 앞으로의 땅이라도 이자가 없이 매입할 수 있는 할애, 또는 그외에 많은 내년도의 예산이라든지 교부금의 별도 책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방금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사항들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집행부측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94년은 어수선한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자가자책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신문 사회면을 보면 실린 기사들이 연일 대형사건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과 남구, 동구, 남동구에 이어 서구와 중구에서도 등록세 위조 영수증이 발견되어 인천시 산하 전구에서 세금횡령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서울의 모 구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더니 서울의 한복판 성수대교가 무너져 아까운 인명피해를 냈고 도덕의 가치관이 떨어져 인명의 가치관이 사라져 가는 이 사회에 누구의 잘못이건 지금까지 적당주의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새로이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이 사회에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오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짧고도 간단하게 하겠으며 다소 구정질문 요지서와 상이한 점이 있어도 의원님과 관계당국에서는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2년동안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신월6동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달동네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양천구에 유일하게도 철거민 지역이라고는 신월6동에 15평 건물에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구성된 9개동이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브로크 벽돌 집으로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또 서울시법에 모든 시행령에 규칙상 안 된다고 하여서 현재 15평 건물은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하나로 묶어서 30평이 되어야 27평 이상 허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건물이면서도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건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화혜택도 모든 면에서 뒷전에 밀려 정책입안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곳은 신월6동이 모체가 되어 신월2,4,5,7동이 분동이 되어 새로이 된 동은 모든 복지시설이나 모든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때 붕괴될 위험마저 있는 신월6동 이곳은 어떻게 한번도 거기에 대한 대책 반응이 없습니까? 더욱이 신월6동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는 공청회 한번 그리고 여론 설문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양천구의 일련의 집단지역인 신월6동은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신월6동같은 집단 지역이 또 있습니까? 왜 이리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로를 경유하는 303번 상마운수 328 화곡교통 그외에 좌석버스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중 328 화곡교통 일반버스나 좌석버스에 우리 신월6동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의 신월6동이 모체가 되어서 분동이 되고 신월6동에서 2동때나 4동때나 7동을, 모든 시설에 협조해 주고 다 해 주었는데, 그리고 신월6동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왜 신월6동에는 표시판 하나 없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신월6동 지역에는 그 많은 버스들이 밤새도록 주차하면서 매연과 소리를 내면서 신월6동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마는 신월6동 표시 하나 붙이지 않는 그 작태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월4동만 표시하고 정작 출발을 하고 있는 신월6동은 왜 표시를 안하는지 관계당국에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구청에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3동 신트리에서 신월동 청기와 쪽으로 이어지는 12m 도시계획안이 있는데 이지역 중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까 생각되던 신월6동 595-1호에서 595-8호 앞 신월2동 614-7호 연립단지 614-8호에 또 연립단지가 있는데 이 구간이 APT 재개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될 정도로 몇집만 남고 있는 APT 재개발지역에 건축허가가 있기 전에 도로폭이 현재 6m 밖에 안되어 있지마는 현재 도시계획안에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m가 될려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여론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에 쾌적한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중에 우연의 일치로 ?94년도 꿩사육장이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꿩사육장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화장실 건물 정화조를 건드렸는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악취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근간에 와서는 검정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신정근린공원 전체에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운동을 해야될 신정 제1근린공원이 현재는 악취속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몇차례 구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현재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꿩사육장이 잘못 지어져서 그런 것인지 빠른 속도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양천구 전역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대개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는 일본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뿌리가 깊은 아카시아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현재 다른 나무를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 제1근린공원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매년 겨울만 되면 소나무 옆에 있는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94년도에 나무심은 양은 상당히 저조해서 그 나무는 살아나지도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무를 말살시키려는 이 정책에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새로운 나무로 우리 양천구에 유일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대책 강구에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식목일을 기하여 식수에 만전을 기하셔서 대량의 나무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우리 한국적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특히 양천구의 상징인 나무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천구 공원내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배드민턴장에 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 신정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등 설치를 했는데 등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이 보수를 해도 3일이 지나지 않고 등이 고장이 납니다. 현재는 어느 일부 구간에 등을 켜면 누전이 되어서 전 구간에 불을 못켜서 아침운동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일차 묻겠고 이 업자가 도대체 기술자가 기술이 있는건지 아니면 재료를 나쁜걸 써가지고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신월6동에 소화전 설치가 시급하다고 예전 구청사에서부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신월6동에 집단지역이 4m도로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조치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 양천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이 오실 때마다 구청장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뿐이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 이후에 몇몇 동은 소화전 설치가 된 걸로 압니다. 신월6동은 양천구에 이런 집단지역에 소화전이 필요한데 왜 설치를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밤 12시반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소방차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민이 모여가지고 물로 다 껐습니다. 불은 다 끈 상태에서 소방차가 거기 도착했는데 그것도 소방차가 큰 차가 아닌 작은 소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집은 다 전소가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실정인 동에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화전을 미루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자주해야 실천에 옮기는 겁니까? 구두로 청장한테 물어보면 관계국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신월6동에 4m도로에 차량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타동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신월6동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좀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기를, 답변을 안해 줘도 좋지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골목에 홍보를 하는 김에 차를 가진 사람끼리 연락망을 구축해서 화재가 났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이 전소되고 유리창이 막 깨져도 차가 안 나오는 현 실정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6동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우리 청장님이 오늘 신월6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그리고 구정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답변과 실천에 옮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관계기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좀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1회 있습니다만 의장 직권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김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내년예산 교부금이 많이 책정되도록 하거나 또는 별도의 건의 요구가 되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우리구에 배정되도록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많은 돈이 배정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목동개발 특별회계 이익금 환원과 환매특약조건 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선 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개발 특별회계 이익금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미 서면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 19일에 서울시에 그 내용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매특약조건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토지매입시 계약조건에 현행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를 공급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택지 등을 건설하여야 하며 만약 3년을 경과해도 용지에 적합한 개발을 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2항에 의해서 서울시는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매특약조건을 적용하면 원래 지정된 용도에 부합되게 기한내에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며 환매조건의 해제는 땅 소유주인 서울시 소관인 바 환매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검토해 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우리구에 보다 많은 예산 배정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 요구한 것이 12건 548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공식 확인한 바로는 이중 5건에 195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사업은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13건 253억 8,900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목2동 315-1에서 237호간의 하수도 개량공사를 내년예산에 2억 3,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안양천 저수로 정비사업에 총 소요가 10억이 됩니다만 내년에 4억을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히 금년에 2억이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부지 휴식공간시설 공사를 위해서 총 소요액이 40억입니다만 금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15억을 추가 배정해서 계속 공사토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정3동 유수지 토출구 시설공사가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신규로 배정을 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정3동 유수지 토출수 시설공사가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신규로 배정을 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 172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35억 8,800만원을 내년에 배정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액수가 큰거로 해서 아마 반영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5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25억 5,000만원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확실성은 좀 적습니다. 또한 아까 최정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경관 생태림 조성공사를 위해서 부양 수종을 벌채를 하고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가 15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27억 9.600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만 일부라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과에서 냈으나 미반영된 사업은 금옥여고앞 보도육교 설치, 월촌국민학교옆 보도설치공사, 신정2동 오수관로공사 목1동 오수관 확장공사, 신정3동 넓은들마을 하수암거공사, 신정1동 진입로 하수도공사 등 38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주관과에서 아예 본청 예산과에 요구하지 않아서 이 문제는 반영이 안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본청 주관과에서 예산과에 요구한 사항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가 168억인데 기 투자가 100억 2,000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48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9억 4,000만원을 추가 예산용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중심축 보도블럭 포설공사에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내년예산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또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총 103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포설비로 100억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3억을 책정을 해서 이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목동중심축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3억 5,000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했고 또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토지 보상이 94년까지 80필지 32만 5,900여㎡를 보상을 끝냈고 작년도 보상이 4필지 4만 1,000여㎡에 대해서 약 6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 걸로 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 확보를 해 주면 신정제1근린공원 토지 보상은 종결짓겠기에 이것도 예산 요구를 했고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회관 지하차도 확장을 해서 우리 중심축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지금도 혼잡이 되고 있고 중심축이 개통이 되면 더 혼잡이 예상이 되어서 이것도 좀 지하차도를 확장을 하도록 해 달라고 약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 내년에 설계용역비로 10억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청에서 지하차도 확장문제라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의 방안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목동지역의 교통량이 해소될지언정 이 교통량이 영등포지역에 일시에 집중되는 걸로해서 교통혼잡은 더 가증된다는 이유로 얼른 예산배정에 난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일부예산지원 또 우리구 앞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그 다음에 신정2유수지 하수도 암거사업이라든지 2유수지 정비사업 등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본청 주관과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우리구에서는 미반영이 되어서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하여간 가능하면 목동 개발에 따르는 보다 많은 예산을 우리구에 투입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우리 실무진이나 간부들이 찾아가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신정6동의 단독주택 집단거주 9개통이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두 집이 합쳐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또 간부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15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이 되어서 건축을 유도할 수도 없고 두 집이 합쳐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은 있고 이것을 현행법상 어떻게 다르게 구제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제가 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본청에다 어떤 대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나 또 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갖게 되면 어떤 대안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는 문제만 더 부풀릴 뿐이지 해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는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주민들과의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숙제로 두고두고 앞으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타 아까 또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신정공원 등에 배드민턴 라이트 시설을 해 놓고 수차례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고 누전이 나서 불을 켜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 야간 조명시설을 해 놓고 잦은 고장 또는 누전으로 인해 조명시설을 이용할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다는 점은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업자의 잘못인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시설의 설계잘못으로 누전의 위험이 있다면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보완 시설을 추가로 할 것이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이용주민에게 사용방법을 잘 알려서 조명시설 이용에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소화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은 소방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이 다 끝난 후에 작은 소방차가 와서 주민을 왜 이렇게 애타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전 설치에 대해 그간 강서소방서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소방서의 소방용수 중장기 확보계획에 의하여 강서·양천 관내를 대상으로 매년 200여개소씩 연차별로 시설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시장, 주택가골목 등 화재 취약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는 현재 소형소방차 3대를 확보, 배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도 매년 5∼6개소씩 설치하여 현재 우리 관내에 21개소를 설치하여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소방용수 공급시설 총 985개소로서 이는 소화전 927개소, 저수조 30개, 급수탑 28개소가 있으며 화재발생시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이전에 저희구 관내에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월6동 579번지의 11호 외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저희구가 설치한 것은 목2동 526번지 외 2개소 등 3개소에 설치를 했고 우리구가 강서소방서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신월동에 3개소, 신정동에 2개소, 목동에 1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구로구 소방서에 요청해서 향림사의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가 강서소방서와 구로소방서에 요청해서 설치한 소화전은 모두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월6동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지역을 관할동장과 협의하여 소방서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요청하여 만약의 화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현재 동장으로 하여금 소화전 및 소화장치 설치 필요지역을 조사, 보고토록 공문이 기히 하달되어 현재 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십분반영되어 신월6동에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화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권완수입니다.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확보했거나 또는 확보할 계획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우선 무료로 개방, 주민들이 완전히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익성이 없을 경우 유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까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변상황하고 인근에 주차수요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개방을 해서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주차장 부지부터 주민이용에 기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지역에 상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종전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를 허가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관허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가 처리가 되면 각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영업을 운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양천제4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항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하개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의 제4근린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지금까지 지하개발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접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제2동 329의12호,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대지로 조성해서 도로로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의사항인데 일단 우리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 가능할 경우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샘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안내문도 만들고 또 차량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신문, 반상회에도 이런 내용을 게재를 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의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밤샘주차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곡교통 버스 기종점 안내표시문안중에서 현재 신월4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신월4동, 6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달에 우리구에서 화곡교통에 버스 기종점 안내표시문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조치를 했는데 화곡교통에서 우리구에 자기들도 버스 기종점 안내표기문안을 우리구에서 조치하도록 요구한 내용대로 정정하기 위해서 이미 정정스티커 제작을 완료했고 실시는 시내버스 일제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부터가 시내버스 일제정비 기간이니까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트리에서 신월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중 일부 구간에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전에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주어진 지침과 방향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현재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전부 제출을 해서 이것이 금년 12월쯤이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만약에 접수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1근린공원내 꿩사육장 주변 하수관로에 악취가 나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하수관로의 악취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서 94년 10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선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님 안하셨습니다. 목동중심축의 환매특약관계는,)

아니,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철 의원의 보충질문 발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봤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적에 그 구정질문을 하시는 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39명을 대표한 구정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시는 그분만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39명 전체가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진지한 자세로서 듣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생활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7개월동안의 의원생활이 앞으로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출석과 자리를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들어주시고 또 구민과 구정을 걱정하는 의원생활이 되도록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장이 되고부터 의원여러분들에게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원의 의무를 먼저 다하자고 의원여러분, 좀더 의무를 충실히 했을 적에 모든 권리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라도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구정을 논하는 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