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바른 의정을 펼쳐주시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도에 저희들 어모와 아포읍이 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과 업무 관계를 차이를 좀 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계속 보류 내지는 자치센터가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시 일반 읍·면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읍·면과 자치센터간 업무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통합시켜서 똑같이 처리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도 저희들 자치센터 시범지역 조례는 2001년 1월 9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일괄 정리가 돼서 추진돼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다를 다시 일반 읍·면·동과 같이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삭제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에 수임기관란 중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별표3에 보시면 세무행정에 보면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입니다. 도세징수, 그 다음에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신청, 개간지에 대한 비과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처리, 도축세 납입 신고처리, 이 부분이 다른 것은 읍·면·동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두 군데서만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고 8. 지방세 건당 5만 원 미만의 결손처분, 그 다음에 9항 시세징수 사무도 나머지 업무는 읍·면에서 합니다만 두 군데만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회계행정에 3에 보면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를 다른 데는 읍·면에서 합니다만 두 군데는 본청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삭제시키는 부분입니다. 4항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입니다, 공유 잡종재산 대부 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시공유임야 대부 승낙, 분수림 설정 및 사후관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읍·면에서 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 시범지역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에 3항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입니다.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와 그 다음에 공설묘지 사용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본청에서 하던 것을 다시 삭제해서 읍·면에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행정에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 무연분묘 개장 허가도 단서를 삭제해서 아포·어모에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행정에 3항입니다, 매립지 관리 13조 1항에도 단서를 삭제해서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행정에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입니다.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이것은 김천시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삭제를 해서 아포, 어모가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 사항 지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행정 1항에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입산신고, 두 번째 수목주근, 생지, 수액·수피·낙엽·떼·선태류, 생엽의 굴취·채취 허가를 아포와 어모에서는 못하던 부분을 단서를 삭제해서 취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행정에 2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중 다음의 권한입니다. 토지출입 허가도 삭제를 해서 읍·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를 “김천시 읍·면·동번영회조례”로 한다. 제11조 단서를 삭제한다, 입니다. 그 11조 내용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번영회 위원장은 시장에게 직접 통보한다, 를 일반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읍·면·동하고 똑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거기에 제65조2항에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할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단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동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수실적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한다.」를 단서 삭제를 했습니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하며 아포읍과 어모면 관할 해당과세 물건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은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단, 입주희망세대가 아포읍·어모면에 주소를 둔 경우 관할 읍·면장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여기도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장이 된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를 “관장이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5조제3항·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단서는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간사) 2입니다, 간사는 읍·면의 총무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담당이 된다를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관리계획)입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간사가 관리계획을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2항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간사가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24조(위탁)입니다.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위원장이 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지도감독)입니다.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은 위원장이 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2항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장은 추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7년 11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괄 상정된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외 여섯 건의 조례는 총무과장께서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셨듯이 국민의 정부 시절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시범실시 지역으로 아포읍과 어모면이 선정됨에 따른 타 읍·면·동과 구분하여 특정되었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4대때 조례안이 돼갖고 한 것이라서 제가 이런 절차는 다음부터는 안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계속 반대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상부기관에서 시험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서 몇 군데나 이것 했습니까?

지금 도내 전체 다 했습니다. 시범지역은 다 했습니다.

시범지역만 했고, 시범지역이 네 군데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약 59개 정도 다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에?

전혀 안 한 시군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한 시군은 포항하고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 상주, 문경, 그 다음에 봉화 빼고는 다 시범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지역에 불합리한,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적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시키는 것이라도, 시험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돈 몇 푼 읍·면에 9천만 원인가,

예.

그렇죠?

예,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또 의회에 와서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결국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까, 이래가지고 조례안을 새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 한 번 보세요. 그때 이것 종이 값만 해도 그 정도 되지 싶어요. (웃는 이 있음) 안 그렇습니까? 종이 값만 해도 그 정도는 내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아무리 상부기관에 시키는 일이라 하지만 그래서 무슨 그렇다고 해서 누가 특별하게 낯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좀 버텨보는대로 버텨보고, 크게 좋은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하지 마라는 것 억지로 시키는 것, 억지로 또 의회에서 그렇게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개정안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라도 다른 사무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라고 나오는, 또 정부가 바뀌고 하면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8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 2월 27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은 3억 4,0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의 수입은 정기예금 예상 이자수입으로 1,529만 3천 원, 지출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이 4,4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9,531만 1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008년도에 3억 4,001만 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529만 3천 원, 합하여 3억 5,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이 4,3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시체육회 지원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예치금은 2억 9,531만 1천 원으로 총 3억 5,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이 4,3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9만 3천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4,001만 8천 원 합하여 3억 5,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김천시체육회의 체육진흥발전 지원금 6천만 원, 기금예치금 2억 9,531만 천 원, 합하여 2008년도 지출액은 3억 5,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은 2003년도에 기타수입으로 4억 6,100만 원, 200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803만 5천 원, 2005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618만 천 원, 2006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274만 5천 원, 2007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205만 7천 원, 2008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529만 3천 원, 합하여 총 기금조성은 5억 3,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4년도에 6천만 원, 2005년도에 6천만 원, 2007년도에 6천만 원, 2008년도에 6천만 원, 합하여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008년도말은 2억 9,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은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에 2007년도말 현재 3억 4,001만 8천 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3억 3,967만 1천 원이며 일반예금은 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9,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8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은 2007년 11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기금운용 규모는 3억 5,531만 천 원입니다. 세입을 분석하면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예치된 3억 4,001만 8천 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529만 3천 원으로 출연금은 없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체육회에 매년 지원하는 6천만 원과 차인잔액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기 위한 예치금 2억 9,531만 1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기금 확충을 촉구하였고 그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2004년부터 한 해만 빼고 매년 4천만 원 이상의 기금 원금이 감소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5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김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되어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 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 주택을 부부 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김천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김천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차 세율 연 6만 5천 원을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 전방조정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하는 것을 2008년에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 감면하도록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란 자동차 앞과 핸들 사이의 거리가 1/4이내인 자동차로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 예를 들어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6만 5천 원의 자동차세만 부과되었는데 2008년에는 14만 3,790원, 2009년에는 26만 1,510원, 2010년에는 35만 7,790원으로 단계적으로 감면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예를 들어 트라제,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렉스턴, 카니발 등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일반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에 맞춰 올해에는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지만 2008년에는 33% 경감, 2009년에는 16% 감면, 2010년에는 감면시한이 만료됩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인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김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린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7년 11월 27일자로 본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명확한 감면요건 및 용어 정리, 그리고 이원화된 감면규정 통합과 감면시한 만료에 따른 단계적 현실화 조치 등 조례 정비에 역점을 둔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거나 상충됨이 없는 합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78대입니다.

예.

말도 안 되지.

전방조종장치가 그렇습니다. 6,094대입니다.

6,094대.

그것은 제가 좀,

지금 더 올리려 하는 것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 개정한게 끝났다 이 말이네.

지금 감면율을 자꾸 줄이는 것입니다.

감면율을 낮추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라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끝났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한 5억 8천만 원,

예.

감면이 아니고,

그러면 또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혜택 보는 것을 33%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 (장내소란)

내년에는 한, 감면하는 것 줄이면 1억 9천만 원쯤 증이 됩니다, 세율이.

예.

6,094건입니다.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12월 21일까지 정기회의 빡빡한 일정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신동청사입니다. 대신동청사, 노후·협소한 대신동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학관 건립입니다.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한국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학도에게 산교육장과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김천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음동 1015-2 외 1필지입니다. 이것은 대신동청사가 되겠습니다. 3층 건물로 1,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취득시기는, 즉 준공시기는 10월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항면 운수리 91번지에 588평방미터 정도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7억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득시기는 준공시기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둘 다 설계를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대신동주민센터 부지는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총액은 10억 2,9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지출해야 될 잔금은 5억 3,4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7월 23일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지매입은 김천문학관은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예산은 20억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건 모두 건물 신축건으로 대신동주민센터 신축건의 토지매입 관리계획은 2007년 9월 20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문학관 신축건의 토지매입 관리계획은 2007년 7월 23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각 승인한 사항으로 부지매입 목적에 연계되는 본 관리계획안은 두 건 모두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겠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백수문학관인가 문학관, 여기는 문학관 해놨는데 문학관 신축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현재 문학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가 원해서 지금 시에서 국비 조금 얻어 오고, 거의가 다 시비인데 시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관계 부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은 북한의 김일성은 살았을 때 자기 동상도 세우고 각종 자기의 어떤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많이 세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돌아가고 난 뒤에 어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상하게 백수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까지 심지어 의회 의장한테 찾아와서 내가 국비를 10억을 내려 보낼테니까 군소리 말고 승인해 주라는 식으로 와서 처음에 협박조로 큰소리 뻥뻥 치다가 나중에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와서 다시 읍조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왜 시가 덩달아서 나서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문학가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독 김천에서만 난리굿을 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나는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공보담당관 나왔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백수 정완영 선생이 올해 88인데 지금 우리 문학사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보면 「분이네 살구나무」, 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부자상」,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조국」이라는 그런 시가 실렸고 또 초등학교 5학년에 「바다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 분에 대해서 해준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은관문화훈장은 국가에서 살아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또 돌아가시면 금관문화훈장을 합니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분은 시조계에서 거장은 거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발굴을 했으냐, 아니면 이 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사실은 저도 그 과정은 저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 분이 여기 대항 덕전3리 신평마을이라고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전에 택지개발한 지구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연결이 돼서 시에서 아, 그러면 이 분이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관을 지어서 이것을 표본으로 삼고 이러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본보기로 문학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동기가 현재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백수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어떻게 자기 낯도 적절히 내보고 싶은 사람이 그랬는지 하여튼 동기 자체가 찝찝한 그런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민정부라 누구라, 김영삼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지 싶은데 남해에 경남 남해에 자기 생가 가보면 옛날 집 수리해서 그냥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인구 2만 5천 명이 이용하는 대신동사무소 보다도 돈이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개인 집 하나 지어주는데 시가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김천문학관, 해서 앞으로도 더 유명한 그런 문학인들이 나오면 부스를 하나씩 할애해서 그렇게 이용하면 다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거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을 소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몇이 앉아서 꼭 백수문학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양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오면 또 지어줘야 될 것 아니라, 안 그래요? 계속 그러면 문학관만 지을 겁니까?

지금 현재 문학관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사가입니까, 작곡가입니까, 나화랑 씨도 봉계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분은 또 가요계에서 유명한 분이 김천에서 태어났으니까 업적을 한 번 기려보자 해서 또 시작하면 뭐라고 또 이름 지어서 하나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백수문학관에 대해서 전국의 현황을 제가 얼마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총 한 서른한 군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가의 이름이나 호를 사용한 문학관이 열아홉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사문학관이라든지 아리랑문학관이라든지 추리소설, 이런 특수한 문학관이 한 열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명칭을 사용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마산문학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남문학관이 경상남도에서 건립한게 있습니다. 이 지역 명칭을 도나 시의 명칭을 따서 한 데가 전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학관이 한 다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전부 개인의 작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건립 당초 목적이 백수 정완영 씨에 대한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래서 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그 분의 업적, 어떤 유명세,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려는 차원도 다소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민들이 마음들이 동해서 이 유명한 분이 김천에 태어났는데 자랑스럽다, 뭔가 하나 문학관을 그 분이 이름을 따든지 호를 따든지 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이야 지어달라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본인, 또 그 자식까지 나서서 지어달라고 말이야.

사실은 본인이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사실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없었다고 저는,

뭐가 없어요. 의회 우리 의장한테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다고 두 번인가 세 번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말이야,

삭감되니까 아들이 와서,

아니, 삭감하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왜 그 아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뭐 내가 예산을 얼마 내려보냈는데 왜 삭감하느냐, 이래가지고 항의조로 와서 찾아오고 말이지.

정준화 씨가, 아들이 정준화라고 지금 동아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대학교수든 그런 것은 우리는 알 바 없고요.

이 분은 김천고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선배고 하니까 와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겸손하게 해도 돼, 이런 것은. 뭐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면 다 유명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날 110회 임시회때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김천문학관으로 명칭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 우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뒤에 문학관 한다, 김천문학관으로 결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승인할 때 김천문학관으로 하겠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모시고 위원회를 열어서 백수문학관으로 결정지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사록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는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안 그래도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그것은 아닙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잠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김천문학관으로 하는게 안 무난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에서는 꼭 백수문학관으로 하시고 싶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여기 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1페이지에 제안이유에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백수면 백수, 김천이면 김천, 넣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문학관만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그것을 김천문학관이다, 우리가 뒤에 예산안 설명에 보면 백수문학관으로 3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3억 하고 개관 비용하고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3억 한 4천, 5천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백수문학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문학관 건립할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정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그때가 9월달인가 이럴 겁니다, 그때 백수문학관에 대해서 저도 정준화라는 분하고 마찰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화로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일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이후에 가족하고 또 백수 선생하고 또 문화원장님, 또 문화계에 예총지부장, 그 다음에 문협의 지부장님, 이래서 그때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장이라든지, 문화원장이라든지 문협지부장이라든지 예총, 이런 분들이 이것은 백수문학관으로 하는게 맞으니까 백수문학관으로 해달라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수문학관으로, 앞으로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백수문학관이, 현재 백수문학관으로 하니까 또 이게 놀고 먹는 그런 백수라는 느낌이다, 느낌이 안 좋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은 시작을 했고 땅도 저희들이 11월달에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그것하시더라도 언짢은 일이 있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16억이고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한 7·80억은 들어갈 것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관리비라든지 모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과장님 혹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봉산 출신 나화랑 작곡가 선생 계시죠?

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추모비 지금 건립한다는 것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추모비를 건립한다는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고 나화랑 씨에 대해서 민경탁이라고, 지금 성주 어느 여중인가 여고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 한 번 무너진 사랑탑, 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한 번 줘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나화랑 가요제를 한 번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가요제요?

예.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 열흘전에 교동에 향교, 거기를 방문했더니 여하튼 나화랑 선생에 대한 무슨 동의서라 할까 진정서 비슷한 것을 여하튼 죽 내놓고 어르신들이 읽어보시고 서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틀림 없이 이 분도 예를 들어서 봉산쪽에서 봉계쪽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학관을 세워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또 요구할 때는 이것 감당이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그럴 바에는 김천문학관으로 명칭을 확정해서 다른 분들도 할애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7월달에 승인할 때 김천문학관으로 알고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한 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잠깐 김태섭 위원님한테 잠깐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학인들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문학인들은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가수들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관 비슷한 어떤 그런 회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화랑이란 분이 저도 이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래가 상당히 이 분이 제일 작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미자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회관 같은게 없거든요, 문학관이라든지. 이것은 가요계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화랑 씨는 작고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또 자손이 잘 된 사람이 있어서 국고 좀 받아와서 좀 해내라 하면 또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무조건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런 문학관을 건립한다든지 또 뭐 어떤 이런 것을 자꾸 건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분의 어느 정도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해달라 한다고 무조건 하고 한다면 좀 이야기가 옳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다가 다른 데로 만날 삼천포로 빠지는데 1페이지에 물어볼게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 예.

우리 대신동 동사무소 짓는 것은 평방미터당 140만 원이 들어가고, 문학관 짓는 것은 평방미터당 한 300만 원 들어가거든.

예.

300만 원이면 문학관을 한옥으로 건립한단 말입니까, 양옥으로 건립한단 말입니까? 한옥으로 했을 때는 턱도 없는 소리고 양옥으로 했을 때는 많은 소리고 이런데.

문학관이 한옥하고 양옥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밑이 몸체는 양옥으로 하는 것이고, 시멘트로 해서, 지붕만 기와로 합니다, 지붕만. 그러니까 밑의 본체 부분은 시멘트로 해서 돌을 붙이고 위에는 기와로,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평당 900만 원입니다, 평방미터당 하면.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고, 그 관계를.

이게 일반 건물하고 전시장을 갖춘 건물하고 차이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 사무실이야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데 우리가 도자기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평당 한 돈천만 원 이상 전시장 할 때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계획입니까, 이게? 계획인게 설계한 계획이면,

확실한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직까지 설계 중이기 때문에,

더 늘지도 모르네, 그러면?

예, 제가 17억 가지고, 17억 6천만 원으로 이것은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건물 규모가 지금 여기 588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준다든지, 금액에 맞추려 하다 보면, 또 설계를 마침 잘 해서 이 금액으로 이 규모대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최종적으로,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한옥, 보통 최고 많이 건물값 드는 데가 사찰에 법당 짓는 데가 최고 많이 들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옥으로 지어도 그것 한 1,500만 원 하면 짓거든요, 1,500, 1,700, 나무로 해서만 짓는, 시멘트로 집 짓는데 평당 900만 원, 평방미터당 100만 원 같으면 안 많아요?

그 안에 우리가 내부장식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더 들어갑니다. 일반 사무실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전시장 시설은 평당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 원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철로 되어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이것 얘기하죠, 이것, 이것?

예, 맞습니다. 9쪽에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장내소란)

좌철로 되어있는 작은 책자입니다. 분량이 제일 적은 책자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두꺼워서 3권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3,654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3,250억,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109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9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250억 원으로서 전년도의 2,915억 원에 비해서 35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34억 원으로서 전년도 311억 원에 비해 23억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451억 원으로서 전년도 386억 원에 비해 6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2억 원으로서 전년도 1,421억 원에 비해 16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원으로서 전년도 55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23억 원으로서 전년도 741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01억 원으로서 전년도 391억 원에 비해 8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63억 원으로서 전년도 356억 원에 비해 93억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00만 원에 비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억 원으로서 전년도 34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250억 원으로서 전년도 2,915억 원에 비해 3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249억 원으로서 전년도 277억 원에 비해 28억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74억 원으로서 전년도 28억 원에 비해 4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3억 원으로서 전년도 117억 원에 비해 약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81억 원으로서 전년도 191억 원에 비해 약 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699억 원으로서 전년도 526억 원에 비해 173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분야에 66억 원으로서 전년도 59억 원에 비해 약 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13억 원으로서 전년도 571억 원에 비해 58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51억 원으로서 전년도 54억 원에 비해 3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51억 원으로서 전년도 109억 원에 비해 4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91억 원으로서 전년도 309억 원에 비해 8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757억 원으로서 전년도 668억 원에 비해 8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01억 원으로서 전년도 390억 원에 비해 8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 원으로서 전년도 14억 원에 비해 10억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 131억 원으로서 전년도 113억에 비해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1억 원으로서 전년도 29억 원에 비해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5억 원으로서 전년도 43억에 비해 1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7억 원으로서 전년도 182억 원에 비해 105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2억 원으로서 전년도 7억 원에 비해 약 5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쪽부터 96쪽까지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도 31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체 총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의 특이한 사항으로는 읍·면·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동별로 한 500 내지 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외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채무부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계속비사업도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01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정리추경 예산서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두꺼운 본청 세입세출 예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현황제작에 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6천만 원에 비해서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시면 시정백서 제작을 내년도에는 민선 4기 상반기로서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2,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67쪽에 도시브랜드홍보 기념품 제작 1,800만 원 하고 도시브랜드 홍보물 유지 관리비에 360만 원 해서 2,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도시박람회 참가 분야에는 저희들이 매년 행정정보 박람회 하고 경영대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에 6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 조정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19일 대선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신규 국책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시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책사업 개발 용역을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의원 상해 부담금 5,400만 원을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FIRST GIMCHEON운동 추진입니다. FIRST GIMCHEON운동은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RST GIMCHEON운동은 금년도 9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FIRST GIMCHEON운동 조직 구성과 시민들의 의식조사, 시민의식 교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시민 의식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회단체를 참여를 유도를 하고 의식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FIRST GIMCHEON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1,8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시민의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변화 평가 용역에 900만 원, 교육교재 및 평가 지표개발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민의식 변화와 3단계 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한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추위 운영위원회 및 사회단체가 실천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FIRST GIMCHEON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김천시민들이 일류 김천시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9쪽 하단부에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70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정책자문단 과제수행 보상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분기별로 과제를 부여를 해서 한 1과제당 3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한 10개 과제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경계 사인이라든지 도시 한가운데 공공시설물 안내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하는데 전체가 한 58개 되는데 유지 관리비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하고 관련된 인적 자원, 그러니까 출향인이라든지 중앙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더 좋은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체계적인 재정운영 및 관리, 예산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다른 것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예산서가 지금 목별 예산서에서 사업별 예산서로 편성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1,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여비입니다. 72쪽에 여비 1억 5천만 원은 내년도에는 한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한 6,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역은 보시면 72쪽에 국내여비 하단부에 보면 국비 확보 업무추진 3,500만 원이 있고 도비확보 업무추진 1,800만 원 해서 약 5,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 책임하에 좀 뛰어다니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방재정 통합 예산, 지출, 자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치입법 업무에 2,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640만 원에 비해서 18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에도 보면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7,300만 원에 비해서 59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5쪽 하단부에 통계 생산 보급에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된 사유는 다음 장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본통계조사 입력하는데 인건비가 68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억 2,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올해는 농업총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내년도는 이게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78쪽은 감사업무 보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700만 원에 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한 400만 원을 감을 하고 국내여비에 190만 원 증액을 했고 공직자윤리강화에 8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평가업무가 되겠습니다. 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체계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1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4,600만 원 보다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한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뒷장에 일반보상금에 1,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6,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아,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업무에는 6,6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평가업무 효율적 운영에 14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뒷장에 규제개혁업무에 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시험 운영에 보면 BSC성과관리 시스템 전용서버 구입에 이게 7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6,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BSC성과관리 시스템은 저희들이 올해 지표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올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표개발을 해놨는데 이것을 전용서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에 비해서 약 4,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나머지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증액된 사유는 81쪽 제일 하단부에 혁신과제를 도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한 번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좀 증액을 했고 뒷장에 보시면 82쪽에 지식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 보수비가 1,100만 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쪽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예산이 3,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3천만 원에 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600만 원 증액이 된 사유는 하반부에 출연금, 출연금은 뒷장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들이 부담을 750만 원, 연 75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여기는 3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은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지로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안 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85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가꾸기 우수계획 지원해서 3억 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아주 잘 한 우수 부서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5억 5천만 원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3천만 원 준 원인은 순수 사회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안 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당초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준에 의해서 32억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기본경비도 저희들이 2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억 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6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운영비에는 7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다음장에 보시면 여비에서, 89쪽입니다, 여비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살림살이 하는데 큰 무리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꼭 좀 삭감 없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이 있습니다. 본청 총괄부터 99쪽까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다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이고 수당이고 이런 것입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99쪽에 마지막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열심히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인술입니다. 우리 아포에 대형 홍보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내용 교체했어요?

그것을 안 그래도 올해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추경에 해놨는데 우리 시에는 확 떠오르는게 없어서 지금 문안 설정하는데 고심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문안을 확정을 못 지어서 어쨌든 금년내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문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그 문안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급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까지 두고 있으면서 뭐가 급해요, 하나도 급한 것도 없구만.

문안이,

문안 작성해서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도 될 것을 가지고 막 숨 넘어가는 것처럼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하더니, 내가 구미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봐도 바뀌지는 않더라고 계속. 그래서 나는 바꿨는가 내 눈이 잘못 됐는가 싶어서 오늘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정부가 태생되면서 생긴거죠, 과거에 국민의 정부때 제2건국위원회처럼 그렇죠, 그런 성격 가지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과거에 제2건국위원회 그것은 정식으로 해단식 하고 해체했어요, 안 그러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 이것도 뭐 정권 바뀌면 어디 간 새도 없이 없어질 것인데 이것 예산 뭐 필요해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 2월, 2월 며칠이, 2월 이십 며칟날이라, 대통령 이·취임식 하고 나면 그냥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예산이 뭐 필요 있어요?

지금 행자부 방침으로, 예,

예산도 필요 없잖아, 그것?

행자부 방침으로 봐서는,

혁신협의회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성과 난 것 뭐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2년 연속 전국에서 우수혁신협의회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나온 성과가 있을 것 아니라, 뭐 어떤 것 가지고 상 받고 했어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상한 것 하나씩 만들어서 그 속해 있는 사람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감투 준다 하니까 어리뻥뻥하게 나와 앉아서 말이야, 결국은 시가 다 주도하는 것인데 나오는 어떤 성과물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혁신협의회 하는게 뭐라 도대체?

지금 제가 생각나는대로만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해서 마을별로 저녁에, 낮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찾아가서 마을별 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건강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참 살기좋은 마을, 이 업무를 혁신협의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례 삼실마을이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동상까지 받은 바도 있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혁신협의회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2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상이야 뭐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하실 것도 없고 그냥, 또 봅시다.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변호사, 고문변호사 수임료, 수당이지,

예.

업무추진비 형태의 수당이 월 20만 원씩 한 사람 앞에 해서 세 사람 해서 12개월 72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떤 이 제도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건 아닌데 우리 조례가 현재 잘못된 것이 김천에 주소를 두고있지 않는 사람이 현재 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있어요 없어요, 세 사람 중에? 주소 없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고, 또 시 고문변호사가 또 시를 피고로 한 소송을 수임을 해서 웃기는 사태가 빚어진 적이 있어요. 압니까? 고문변호사 제도 이것 집행부쪽에서 조례 개정할 용의 없어요? 안하면 의회에서 할까요?

고문변호사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문제는 위촉과 동시에 그때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시를 상대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고문변호사가 선임 안 되도록, 만약 되면 제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도 이야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조례도 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어? 언제 됐어요, 안 됐지.

2008년도에, 그것은 예, 2008년도에 저희들이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라든지 김천에 그렇게 애착도 없는 사람들이 껍데기만 하는체 하고 말이야 이름 빌려서 자기들 이득 챙기려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퍼스트 김천, 이것도 전체 예산이 1억 5,300이네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성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게 묻기는 좀 이르죠?

예. 저희들이 한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어서 성과는 사실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해놔야 좀 자극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주 수 년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죽어도 땅을 못 내놓겠다 해서 아직까지도 그 도시계획도로를 못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도 또 시에서 무슨 단체만 생기면 무슨 뭐 “회” 자 붙은 것만 생기면 떡 또 그 자리에 제일 윗자리에 앉아 있거든. 이래가지고 무슨 퍼스트김천을 만들어요, 그래?

올해 도시계획이 지금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올해만 돼요, 벌써 10년,

원만히 해결되도록,

10년도 넘었는데, 10년도 넘게 지금 땅을 안 줘서 못하는데, 공짜로 달라 하나, 돈 줘도 안 준다는데?

예, 올해는 원만히 되도록,

왜 그런 사람들이 특별 대우 받는 김천에 살게 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 과거에,

알아요?

과거에 그 도시계획 개설하려고 할 때 협조가 안 돼서 못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벌써 십수 년째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디인가 가르쳐 줄까?

압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유지를 시켜 줘요, 시에서, 왜, 왜 유지를 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을? 퍼스트 김천 어떻게 돼요, 그래?

잘 알겠습니다. 협조하도록,

일반 보통 시민들은 협조가 잘 되는데 특정인들이 말이야 알 박기 하는거라 뭐 하는거예요, 딱 버티고 앉아서 손도 못 대게 만들어가지고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특별 대우 받는다면 이것은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욕 먹을 거리 딱 만들어 놓고 있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80쪽에 포상금,

예.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 해서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50, 장려 100, 최우수 공무원 100만 원이죠?

예.

최우수 공무원은 한 10만 원 주고, 포상금을, 나머지 승진시키면 안 됩니까, 승진?

그 승진은,

공무원은 승진 보다 더 좋은게 없는데,

맞습니다, 예.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예.

돈을 좀 줄이더라도 승진시켜 드릴 방법은 없습니까?

승진 관계는 특별승진, 그 관계를 규정이라든지 또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예, 그 관계는 총무부서하고 한 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84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것 신청을 받죠?

예, 받아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6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조건은 주민들이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1개 마을에 선정되면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떤 식으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심이 없는 면도 많죠?

관심이 없으면 신청을 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본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구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혁신협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세워주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읍·면·동에,

자금은 혁신협의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예, 시에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 우리 기획실 소관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은 지역혁신협의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 5억 2천은 각 부서별로 나갈 겁니까,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예, 매년 풀로 묶어서 연초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사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천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

3천만 원.

3천만 원 감됐죠?

예.

이것은 어디 줄이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억 5천만 원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을 보면 순수 사회단체, 등록된 사회단체 안 있습니까, 사회단체 외에 또 일반 단체에서도 지급을 했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한 사회단체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외의 단체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별도로 빼놨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일반 단체들이 조금씩 조금씩 몇백만 원씩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생각에 사회단체 이것 한 반쯤으로 확 줄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반쯤 줄면 사회단체, 등록된 사회단체만 하다 보니까 5억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꼭 나가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는 등록되지 않은 일반 단체에서 그것은 예산서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열 명만 모여서 회의 해서 단체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또 들어와서 시장한테 가서 “자, 우리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다음부터 다만 돈 백만 원이라도 지원좀 해주십시오.” 하면 시장은 끊기 힘들거든요.

그걸 못하도록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를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이것 반쯤 줄이라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사회단체를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기획실에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계속.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2008년도 예산서가 세입세출 총괄표가 없길래 어디 갔는고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오늘 여기 와서 봤는데 다음에는 책자가 두껍더라도, 예산서는 공개입니다, 지금은 공개니까 총괄표는 앞에 좀 전면에 붙여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서 그럼 총괄표 한 번 봅시다. 세입이 올해 총 몇 %, 일반회계가 11% 증액됐죠?

예.

11%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 16%,

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국도비 많이 가져온 것은 다 어쨌어요? 국도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가져온 것 다 어쨌어요

국도비는 보조금사업에 보면 16% 증액된 거기에 다 포함됐습니다.

전국 평균치가 안 되죠, 10%, 11%, 이러네, 국도비가, 맞죠, 교부세하고?

전년도 보면, 전년도 것, 올해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것을 보면 우리가 교부세가, 교부세가 11% 안 불었어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몇 % 불었어요? 보조금도 국도보조금도 11% 밖에 안 불었어요. 시도비 보조금은 한 8% 불었고.

이것은 교부세는 지금 금년도에 내려온 것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잡으려고 교부세는 지금 못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수준 더 불었거든. 많이 가져왔다면서 다 어쨌어요?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는 그렇고, 보조금은? 가져오면 보조금 가져오잖아?

예.

보조금 다 어쨌어요, 다 가져온 것, 많이 가져온 것?

보조금 관계는,

11% 밖에 안 불었잖아, 똑같잖아요?

이것은 올해 가져온 것은 정리추경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가져온 것은 정리추경때 아직 많이 남았고,

정리추경때 가서 보고드려야지, 예,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가져온 것은 정리추경에,

내년도 예상해서 이것 밖에 안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예상치고? 그래, 금년도에는 몇 %로 불었는데요?

연말에 정리추경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31쪽 펴보세요. 세출총괄표에 한 번 봅시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최고 준 데가 어딘가 하면 농촌에 줄었거든요. 우리가 농업하고 농촌에 76억이 줄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나 76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농촌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데 왜 76억을 줄였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줄랍니까?

예.

김천시에 가용예산이 얼마 됩니까? 김천시 가용예산? 몇 억 돼요, 가용예산?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사업에 시장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돈.

아, 투자사업비요?

예.

자체사업비요?

예.

자체사업비가 그것도 지금 별도로 나오는 통계가 없어서,

한 500억 이상 될 건데요, 가용예산? 500억 이상,

자체 투자사업비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이 농촌에 얼마, 76억 주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가용예산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예산 짰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우리 32억입니까?

32억 6천만 원.

32억 6천만 원이면, 프센티지가 낮죠? 기준에 1.4% 넘어가, 1% 넘어가야 되죠, 1% 겨우 세웠네, 예비비에?

예, 1%,

작년에 많이 세웠다가 금년에는 1%대로 줄인 것은 예산 짜다 보니까 예비비 세울 돈이 없었어요?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고, 그게 아니고 1.4%가, 1.4%는 돼야 되잖아요, 1% 넘어야 되잖아요, 예비비가? 1% 이상이지? 딱 1% 세웠는데, 지금, 딱 1%.

예.

예산 짜다 보니까 한 1.5% 해놨다가 여기서 빼서 예산 새로 짰어요?

사실 전체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회복지비 부담, 노령연금 기초연금 분야하고 또 저출산에 따른 예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해야 할게 요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부담을 많이 못했습니다.

묻는 것은 예비비가 1.3% 내지 1.4% 잡아놨다가 하다 안 되니까 거기서 빼서 예산을 새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안 짭니다.

그렇게 안 짜면 1%대로 맞췄어요, 일부러?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는,

작년에 예비비 몇 %입니까, 본예산 예비비? 1. 한 7% 되죠, 작년에? (응답 없음)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예산서 많이 봤습니다. 김천시 예산서 본 중에서 금년이 예비비가 프센티지가 제일 낮습니다. 낮아서 나는 예산서 짜다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 가지고 새로 짰는가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낮아요. 1%대가, 1% 딱 맞춘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1.4%, 1.5% 다 넘었었어요. 1%대 맞추느라고 애 쓰셨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상적경비는 좀 줄이느라고 애쓰셨는데, 행정비에 우리가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601억 5,100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예.

금년 보다 17억 9천만 원 증액했죠?

예.

작년도, 그러면 2006년도 결산서에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경상적경비가 인건비 늘고 이런 부분이 예산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반영 안하던 것이,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결산할 때. 항시 보니까 결산을 하니까 인건비가 80억 내지 90억이 불용처리 되는데 이것을 줄일 용의가 없느냐, 나는 공무원들 생각해서 한 겁니다. 왜? 예산서는 지금 공개입니다. 지금 601억 5천만 원, 하면 공무원수로 따지면 5,500, 5,700만 원 돌아가요, 인건비가.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인건비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5천만 원 이상 책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불용액이 1년에 7·80억씩 나는데 이러지 말고 좀 맞춰줘라, 한 15%대만 증액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인건비 다 제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6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불용액이 이 정도 되면 한 100억 가까이 나와요, 100억요. 5천 2·3백만 원 밖에 안 돼요, 지금 인건비 지출되는게. 그래 내가 줄이라고 했는데도 금년에 더 늘, 그때 한 번 우리 봐봐요, 결산서 할 때 기획실장님 나한테 줄인다 했었잖아요, 약속을?

그런데 예산서 편성하는데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데,

예,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것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큼 늘었어요?

직원이 는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7급이 만약에 몇백 명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준을 7급 승진 1년차를 기준할 것이냐, 15년차를 기준할 것이냐, 20년차를 기준할 것이냐 그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 기준에,

작년에 2006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80억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2008년도는 만약에 결산한다면 100억 나온다니까, 100억, 이것은, 17억 9천만 원이 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치,

불용액을 없애는게 아니고 좀 줄여달라, 이것이지. 왜? 김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산서 지금 공개입니다. 아무라도 김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서 볼 수 있어요. 예산서 공개인데 김천시 공무원 수에 예산 두드리면 공무원 평균 임금 얼마 돌아간다는데 5천 7·8백만 원 돌아간다 해봐요, 시민들이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런 뜻에서 불용액을 좀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줄인다 했었잖아요, 나한테?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그러면,

관선할 때는, 관선할 때는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뒀다가 다른 유용으로도 쓰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유용은 안 됩니다.

못하니까 줄이도록 하세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결산서 봐요, 해마다 80억, 90억입니다, 해마다 되는게 불용액이.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는, 맞습니다, 그 뜻은 압니다 충분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 20년 해야 킴벌리 지금 10년차 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여기가 우리가 많아요, 이것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도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해서 예산 짜다가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계획잡아놨던 것 빼지 말고 1.2·3%는 세워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급한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아까 예산서에 여비까지 책정해 놨으면 김천시가 국도비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타 시군 보다 적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시고 앞으로 더 받는데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31쪽요?

예.

예, 예.

아, 이것은 부항댐 예산하고 재해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항댐이 12억 정도,

예, 그 외에는 또 재난에 관련되는 사업,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28억,

국도비 지원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재난관련 해서, 감문 은림에, 그 외에 재난 관련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좀 난처하면 전부 서면이고, (웃는 이 있음)

예.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감을 하고 그 대신 당초예산서에 보면 각 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BSC, 재작년에 우리가 상 받아서, 혁신 우수기관으로 상 받은 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지표까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성과지표를 해놨는데 지표만 개발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서버 구입하는데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무원이 평가하는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일일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험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쯤 되면 정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버 구입만 할 계획입니다.

서버 구입만, 이미 지표는 개발해 놨고 서버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탑재만 하면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작동을 하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첫해이기 때문에 한 번 시험 운영을 해보고 2009년도부터는 정착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자꾸 가네,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 해서 5,100만 원이죠?

예.

이것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것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등급이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등급이 있더라도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안 좋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5,100만 원이면 우리 시의원 두 명 연봉 보다 더 많네요.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부시장님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시를 위한 업무를 보다 보면 집행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쓰, ...(웃으면서)...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시 전체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거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다 됩니다.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 같으면 과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부시장 이상 급수 되는 분들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든지 직원들 사기 진작에 쓴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천시가 기관이고, 시 자체가, 김천시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여러 가지 경비를 그것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몫이 있고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껴 쓰도록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좀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업 명세서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세계도자기박물관 임차료가 2,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 해서 중간 부분에 빗내농악 전수관 교육 수강료가 1,200만 원이 되어있고 2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총예산액은 34억 9,646만 8천 원으로 이 중 96.5%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33억 7,561만 2천 원이며 3.5%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 21억 7,740만 3천 원 보다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34억 9,6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1억 7,936만 천 원, 그 다음에 기금 388만 5천 원, 분권교부금 5,300만 원, 도비 3억 9,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8억 6,6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예산은 11억 1,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그 다음에 그 뒷장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2,300만 원, 여기에 김천시사 추록 발간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우리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김천시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항일독립과 관련된 파리장서라는 내용이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 있던 송준필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해서 거창에 있는 곽목 씨가 진정하고 건의를 청원해서 총 8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록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하고 또 김천문화예술행사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급식이라든지 회의참석 급식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여기도 참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단체에 대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7,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금은 700만 원입니다. 매년 예술제 지원금으로 해서,

700만 원이 아니지, 7천만 원.

아, 7천만 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천예술제 행사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김천수석회에 500만 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토작가전에 9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백수 정완영 시조백일장 천만 원, 시조경창대회 500만 원, 김천 전국난전시회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총지부에 비품구입비가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70난타패 지원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104페이지 보시면 김천예술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에 4천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문협이라든지 미협이라든지 사협, 연예인협회에 지원되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여기에 나오는 예산들이 거의가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지난해까지 보조되는 것을 이번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옮긴 것은 시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예총지부, 문화단체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25전적비 부항지서 망대 복원,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6·25때 부항지서가 전쟁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이때 지하통로라든지 복원이라든지 망대가 지금 위에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 하고 여비 400만 원,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100만 원,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매계문집 국역 책자발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매계는 봉산 출신 조위 선생의 유고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역으로 문화원에서 번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행사보조금은 정월대보름 3천만 원, 김천문화원에서 성년식, 단오절, 또 전통행사, 동지행사 등에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금년에는 5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보면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는데 이것은 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하는데 천만 원, 제야의 종 타종식은 종전과 같이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비는 총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매계백일장, 또 김천문화책자 발간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4,8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3개 초등학교하고 감문중학교에 국악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국악교육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7천만 원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2층에 있는 문화의 집 하고 위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7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가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제 운영은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관 건립비로 이번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건립비가 2억 9,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백수문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지 개관행사에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하고 나면 책걸상이라든지 사무용품,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원에서 방학동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충효교육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연극제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김천시에서 경북연극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2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시에서 3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김천에서 5일동안 경북가족연극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전국가족연극제 행사비로 그 밑에 보시면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연극제는 우리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 및 문화시설 활성화에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관광홍보비로 1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8,460만 원인데 여기는 주로 여행길라잡이 책자 제작하는데 2천만 원, 관광지도 2,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해설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 또 관광홍보 영상물이 지금 현재 김천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DVD라든지 CD로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박람회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관광운영 예산으로 4,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6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함께 하는 김천 여행이라든지 김천관광 투어에 따른 차량 임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참석 경비라든지 간담회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표지판인데 증산면 관내에 옥유동, 면사무소 가기 전에 옥유동이라든지 수도계곡을 따라서 와룡암, 또 만월달, 용소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안내판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지금 퇴색이 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 운영비는 총 3억 3,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3천만 원 했습니다. 여기 2억이 지금 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교육하는데 농악기 구입이라든지 정기교육 교재 발간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수당은 운영수당이 2,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빗내농악전수관에 운영위원회 수당 200만 원 하고 빗내농악전수관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강사 2명에 대해서 지급하는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300만 원이 됩니다. 뒤쪽 114쪽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전화사용료, 랜 사용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900만 원이 되고 장비임차료가 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에서 읍·면·동에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올해는 빗내농악 경진대회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체육대회도 없고 해서 저희들 빗내농악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빗내농악 전수 학교 지원금인데 여기는 개령초등학교하고 김천농공고에 개소당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상설공연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올해 한 16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회 잡고 해서 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팀당 평균 출전하는 수에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서 하는데 평균 한 700만 원 해서 22개 읍·면·동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4,700만 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뒷장 116쪽에 보시면 도자기박물관에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관람권 제작이라든지 무인위탁경비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료하고 전화요금 낸 사용이 되겠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18쪽에 특별기획전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경비 8천만 원 하고 전시 도록 제작하는데 800만 원, 또 패널 제작하는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 원은 특별전시작품 소장자들이 참관하는데 여비 지원을 잡았습니다. 특별기획 전시하는데 물품을 수송하는데 수송료라든지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쇼케이스 및 전시그래픽 설치비용을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입니다. 여기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1억을 계상해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도자기를 유럽도자기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게임물 업무추진에서 1,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 부분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을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 148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설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것도 관광해설사하고 통역 안내원에 활용하는데 이것은 위탁교육비하고 또 통역안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관광명품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9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국도비, 또 분권교부세 이래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비로 4,5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은 문화재 안내책자, 김천의 문화재라는 책이 한 2년전에 유인을 했습니다. 이 책이 다 떨어져서 다시 유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123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신문공고료가 9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지정되면 일간지 신문 두 군데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료하고 또 형상 변경에 따른 주변의 형상 변경에 따른 검토 자문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비, 교통비, 식비 정도로 되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비로 78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향교 전승 이양사업에 740만 원, 이것은 기로연, 3개 향교가 있는데 기로연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국비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곡사에 단청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흥사에 극락전이라든지 삼신각, 요사채 단청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도암 약광전 물이 새서 기와 보수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직지사 사명각도 수도암과 마찬가지로 번와 보수사업비 4,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도비보수로 하는 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이 전통사찰은 고방사에, 127쪽입니다, 고방사에 지장전에 있는 단청이 낡아서 댐 단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9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암사 보광전이 있습니다, 비각이 있는데 그 비각 배수로하고 축대 정비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리에 석불입상, 조마입니다, 조마 신안리에 석불입상 보호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밑에 하단부에 나무에 비가 묻어서 나무에 지금 기둥이 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청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령향교 대성전에 명륜당을 단청하기 위해서 5,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방사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웅전에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직지사 운수암 요사채하고 후원채 번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성 광명리에 성산여씨 하회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문채하고 담장 보수를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직지사 문화재 주변정비인데 이것은 직지사 경내에 운수암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가 파손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데 군데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는데 이것은 김천징장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게 월 70만 원씩 해서 1년에 8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라고 있습니다. 김천과하주에 송강호 씨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가 둘이 있습니다. 과하주에 있는 김형창 씨, 송재우 씨인데 400만 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은 김천징에 한 사람, 과하주에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원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관리에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1,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에 보면 석전대제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하고 또 향교관리비하고 청소년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례향교 주변에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향교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차량이라든지 통행이 좀 불편하고 이래서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홍보활동 사업비로 5억 6,100만 원입니다. 작년 보다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4천인데 수용비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보 제작에 1,400만 원, 또 밑에 보면 역점사업 추진 홍보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KTX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발송용 사진첩은 천만 원, 기획보도 자료 작성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여기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라든지 야후, 이런 것을 활용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김천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인화비가 1,300만 원입니다. 밑에 사진구입비 500만 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진을 사진이나 필름을 약 한 3만 부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DB로 전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언론인간담회 참석자 여비하고 언론인들 행사 참석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하고 필름 스캐너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연구 전산을 하면 여태까지 김천시에 기록보존용 사진을 서버에 들어가서 전부 아무라도 자기가 퍼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 한 장을 찾으려 하면 계속 몇 시간씩 뒤져서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2,500만 원, 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하는데 2천만 원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사진 및 영상물 고공촬영 임차하는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가 7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시설유지비, 이것은 방송실이라든지 저희들 빔프로젝트라든지 앰프, 홍보기가재를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6쪽이 됩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에 따른 예산은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사는 김천 책자 42,500부를 우리가 연 4회에 걸쳐서 발간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홍보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작업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은 함께 사는 김천을 발간하는 매회당 3천 부를 외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뒤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간지 주간한국이라든지 이런 주간지 구입하는게 있고 월간지 구입을 10종 정도 하고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교양도서 구입비가 한 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금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인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전방 체험교육에 참가하는 여비가 300만 원, 망향제, 여기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통일안보협의회원들 망향제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100만 원은 반공의 날 도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 300만 원, 또 세계 자유의 날 300만 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이것은 자산공원에서 매년 10월 30일날 합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TV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빗내농악에 무기계약 근로자 초과수당, 보수, 또 도자기박물관에 상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보담당관실의 부서운영 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지구수행경비 1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해서 이것은 1,48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담당관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목이 하도 많아서 뭐,

올해 체제가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서...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요,

103페이지요?

예.

예.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입니다. 시민들 대다수 말씀이 수석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이 청림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청림회는?

청림회는 서예 하는 곳입니다.

수석이라든지 난, 이런 것 전시하는데 개인들이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예.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보조를?

그런데 이게 종전에 계속 지원됐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지난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올려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수석회라든지 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할 때 가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황을 이루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이것도 문화쪽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쪽에 올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석을, 또 난을 취미생활 한다든지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취미생활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이것 보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분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 내일 모레쯤 되면 난이라든지 수석협회에서 저한테 옵니다, 이제, 전화를 하든지. 왜 자꾸 보조받으려 하는데 시비를 거느냐, 절대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입단속을 시키고 그래서, 저는 수석회라든지 난전시회 회장님을 지난번에 전시회 할 때 한 번 얼굴은 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5쪽에요, 예, 좋습니다, 105쪽에 행사보조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난번에 작년에 행사비 2천만 원 안 있었습니까?

작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요.

작년에 3천만 원 맞습니다.

3천만 원요?

예.

이 3천만 원이면 보통 저쪽에 부곡동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시일이 된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저녁에 모여서 불꽃놀이 좀 하고, 물론 행사는 거창하게 하면 좋지만 불꽃놀이 하고 또 추운날 모여서 물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중요한 행사도 많겠지만 자, 오신 분들 녹차 한 잔 커피 한 잔 드리고, 이 3천만 원 이 집행하는 것을 완전히 감독을 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는 이 행사비 천만 원도 안 들것 같아요. 또 불꽃놀이도 너무 과하게 하고.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회나 15회 하면 될 것을 갖다가 한 50회 60회 하는거라.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지루하다 하고 저 불꽃 한 방에 보통 15만 원, 20만 원 간다면서요? 저 돈 누가 다 쓰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들 아주 눈초리가 매섭고 원망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것 좀 줄이셔서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제야의 종 타종식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현재까지 똑같은 행사 레파토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식상해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연말 제야의 종 타종이라든지 또 해맞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전에 하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새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하튼,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132쪽입니다. 지례향교 주변 정비, 여기에 곁들여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 왠가 하면 김천 사모바위 하면 자산에 있다가 유명한 사모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지금 양천 한우마을 길가에 시멘트 구조물 위에 사모바위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사모바위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런 것은 기재돼 있지만 사실 저것을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크레인 가져와서 견인차 있는 견인차 그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들고 가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대책으로 철책을 하든지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모바위는 김천에 전설이 어린 상징인 바위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밖에 있다가, 그것은 미신이 곁들인 바위를 누가 훔쳐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김태섭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문화재 도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게 값어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보존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도난당하면 찾기 힘듭니다.

예.

또 우리 시 망신이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한 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작년에 사회단체에 주던 사업비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왔습니다.

지금 예총지부하고 문인협회,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단체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사회단체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부는 또 안 넘어온 것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것은 공보실 소관은 다 넘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분은 김천예술제,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행사지원, 또 어린이미술전, 이것하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들어간게 거기에서 넘어온게 김천수석회, 또 김천전국국악경연대회, 시조경창대회, 향토사연구회, 그 다음에 예림회, 다움 및 텃밭,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중에 보면 노래연습장 과태료 수입, 해서 500만 원 세워놨잖아요, 해놓고 또 뒤에 세출에 가면 이 또 단속을 하기 위한 뭡니까, 식대지, 네 명인가 다섯 명 있죠, 이것 해서 200만 원 또 세출돼 있거든, 해놨는데 이것 세우지 말지 뭐 하러 세워요? 형식적이지. 그 단속 그냥 안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또 가끔 가다 한 번씩 짚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듣는 바로는 노래연습장, 가요주점 등 해서, 가요주점은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에?

예, 가요주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당 안 되죠?

예.

그 단속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간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업주들한테 내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우리가 모르면 못해 먹는다, 결국은 망한다, 단속돼서 과태료 맞고 영업정지 맞고 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데 전국에 어느 크든 작든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상태로 이게 현재 행해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쉽게 나가면 도우미 부르면 안 오는 집이 없던데, 다 오던데요? 그런데 단속은 보면 아주 미미하다, 단속이 여섯 번인가 밖에 없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

지금 노래방 단속 건수는 지금 6건이 넘잖아,

하여튼 건수에 비해서 전체 건수에 비해서 단속 되는 건수가 적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 노래방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정보가 미리 사전에 새어나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경찰서에서 하자는 경우도 있고, 주로 보면 경찰서에서 하자는 경우가 많아서 몇 시까지 어디에 와라 하면 나가는 경우가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합동단속은. 그 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두 번 나가는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사전에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 몰라도 새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김천 같으면 부곡동 어느 지역 일대, 이렇게 사전에 이게 누출이 돼서,

저도 사실 단속을 제가 어떨 때는 단속을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경우인데 보통 단속을 나오면 첫 집에 가면 그게 퍼져서 둘째 집, 셋째 집, 오늘 저녁에 어느 집에 단속 나왔다,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을 보더라도 이런 것도 보면 경찰서에서 미리 정보를 주고 또 받아 하는 그런,

현재 행정이나 어떤 사법쪽에 보면 우리 법의 어떤 맹점이고 법 집행의 맹점 중의 하나인데 문화공보실하고는 상관 없지만 지금 유사 휘발유도 보면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팔고 있거든.

부의장님, 저희들 결코,

판매자나 사용자나 다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도 버젓이 현재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다 법 집행의 맹점이라고 봐야 되지. 이것도 사전 정보가 흐른다는 자체도 누군가가 단속하는 쪽에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흐른다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어요.

염려해 주시는 뜻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코 저희들인 단속을 미리 사전에 업체에 제공을 한다든지,

그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그렇습니다”, 이럴 사람 또 누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야 뻔한 것이지.

...(웃으면서)... 그래도, 그, 저, 예.

됐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공보실이다 보니까 각종 똑같은 내용이든 어쨌든 국내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라든지 지방의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도 한 부 이상은 비치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전체 신문구독료를 빼보니까 약 8천만 원쯤 나오더라고, 구독료가. 본청, 읍·면·동 해서 내가 예산서상에 있는 것을 죽 뽑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문구독료가.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띠지도 안 벗기고 그냥 바로 폐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이럴 필요 있겠느냐,

예.

일간지, 하면 중앙 일간지 하면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또 지방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 주간지도 보면 전부다 앵무새들이 돼서 똑같아요, 보면 내용이. 그런데 구태여 시가 안 팔리는 신문 팔아주는 데가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삭감한다니까 그런지 몰라도 ‘신문구독료’ 해서 노골적으로 해놓은 데는 잘 없더라고, 전부 어디 다른데 감춰놓은 것 같아, 보니까.

수용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알아요, 그것은 하여튼 공보실하고 도서관에는 비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사별로 나오는 것을 한 부 이상은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것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 외에는 보면 신문 팔아주기다, 이래서 공보실장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신문구독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1개 부서에 일간지 하나, 주간지 하나 정도 하면 되지 신문 보지도 않고 버릴 것을 뭐 하러 한 달에 12,000원씩 돈 주고 할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빗내농악 경연,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

예.

경제에 올인한다면서 두드리고 노는 것을 뭐 하러 해요, 하지 말지. 조용하게 그냥 경제나 살리면 되지, 안 그래요? 지금 읍·면·동에 물론 잘 하고 있는 그런 농악단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말썽이 나서 이미 해체한 데도 있고 또 이 양반들이 당초에 농악대를 발족시킬 당시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실 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지역에서 지탄 받는 그런 대상들이 돼서 아주 미운털이 박혀서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이 양반들은 참말로 땀 흘려가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뭐 돈도 많네, 각 읍·면·동에 7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2억 900만 원?

1억 5,400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잔뜩 또 해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답은 뻔해요,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또 직지사 도자기박물관,

예.

나는 그 도지가박물관이라기 보다는 전시관이라고 붙이는게 더 나을 것 같애. 박물관으로 붙일 정도의 어떤 작품이 그 정도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게 몇 점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게 이게 가면 해설사가 있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든지 그 뭐 아가씨도 하나 있고 있던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하고 뒷짐 지고 뒤에 따라오니까 우리가 뭘 알아, 아무 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가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줘서 대충 알았는데 운영상이 문제점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박물관이 맞는가, 박물관, 했으면 박물관답게 정말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있으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외부에서, 김천시민도 물론이겠지만 외지에서 박물관이라고 간판 붙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향장치 좋은 것 요새 있잖아요, 그런 것 딱 해서 그럴싸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흥미를 가지고 ‘야, 김천 가니까 조그만 도시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은게 있더라’, 이래가지고 좀 될 것인데 “설명 좀 해봐요.” 하니까 뭐 싱긋이 웃고 섰대, 그냥. 왜 그래요, 그래?

앞으로 그런 점은 손님이 오신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이 두 사람이 있고 학예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매일 계속은 할 수 없겠지만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뭐 하나 탁 누르면, 거기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작품을 자동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든가,

잘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해놨으면 그 활용도 좀 그럴싸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싶고, 129쪽에 물론 문화재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찰 쪽에 보면 예산을 그냥 뭉텅이 돈으로 팍팍 들어가도 뭐 큰 이의 제기 안하고 자꾸 가는데 직지사 문화재 주변 정비 5천만 원, 주변정비는 뭡니까, 옆에 마당이나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암 올라가는 데가 길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군데군데 여러 군데 파손이 돼서 차량도 올라가는데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겨울에 거기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보수를 부분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게 보면 속된 말은 시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래가지고 사찰 쪽에 보면 그냥 돈 나가는게 뭉텅이로 팡팡 나가요, 나가도 당연한 것처럼 되는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세금 내서 보호도 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당 쓰는 것까지 다 시민들이 감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여기 문화공보실 것 놔두고 현장에 가서 확인 다 하면 내가 볼 때 한 50% 가까이는 되지 싶어요, 쓸데 없는 예산 주는게.

그건 안 그렇습니다... ... 지금 다 필요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우리 빗내농악전수관 운영비하고 또 보상금, 인건비, 전체를 통틀어서 1년에 정례, 추경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나갑니까? (답변준비 중) 빗내농악 많아요.

일반운영비가 전수관 운영비가 1억 2,500만 원 하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수당하고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 뽑아서 서면으로 전체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안 많습니까, 전체 빗내농악에,

들어가는, 예,

예, 들어가는 전수관 운영비하고 전체를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지금 잘 안 될 겁니다, 하도 많아서. 보고 좀 해주시고 백수문학관 건립을 하게 되면 10월달쯤 돼서 준공한다 그랬죠?

아마 10월달에는 지금 착공이 저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12월달이나 이때쯤 돼야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백수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 또 사람이 필요하죠?

거기는 지금 일단 사람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해 주고 또 사람 인건비 나가고 정말 앞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죠? 뭐 하나 생기면 사람이 충당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지금 안동같은데 가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라든지 이런게 총 21개가 됩니다, 현재 안동시에. 이런 것을 건립을 많이 해놓으므로 해서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그게 곧 문화발전이라든지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든지 관광자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 선생 생애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또 도자기박물관도 있지만 전시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게 가능하면 많이 건립돼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하는 식의 말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문화공보실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통 우리 직지사 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와 한 장 이면 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와 한 장에?

기와 한 장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기로 기와 한 장에 10만 원이랍니다, 인건비하고. 보통 입찰 보는 가격이 그렇대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라니까.

기와 한 장에 10만 원까지는 제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무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우리 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챙겨볼 만하다, 이런 시기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기와 한 장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돈은 그것 정말로 입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보통 공사하는 것 하고 많이 틀리죠?

문화재 공사는 일반 공사하고는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또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이 보면 옛날 전통을 고수하고 또 그 분들의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실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대다수 몇 사람 안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른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보이고, 공개적인 입찰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개적인 입찰을 해도 이번에는 정해져 있답니다, 어디는 너, 가격 관계 없이 어디는 너, 어디는 너, 이래가지고 딱 지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것 보다도 일단은 요즘은 문화재 보수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 지침에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있고 또 그만한 기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 직지사 같은 경우에 경내에, 경내에까지 우리가 포장을 다 해주고 해야 됩니까?

일단 경내라도 지난해에도 보면 보수가 됐습니다만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아니, 지저분한 것은 입장료 받아서, 입장료 받아서는 우리 시에 들여놓는 것 없잖아요?

맞습니다. 입장료 받아서 시에 지금 내놓는 돈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수암 올라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운수암 올라가는,

아니,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야 운수암이지만 직지사 경내에 한두 건 해준게 아닙니다.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의 예산서를 보면 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 받아서는 도대체 직지사 절에 뭐 하는 겁니까?

직지사에서 입장료를 보면 총 관람 인원이 지금 28만 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되는데 입장료 수입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이게 조계종에 올라가고 자기들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35%를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 경비로 쓰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해주겠습니다만 해주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해달라는대로 말만 하면 해주는 것이 시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면 의회에서 논란이 말씀이 나왔고 이래서 일단은 이제는 전통사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가 있는 데는 자부담 없이 국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을 30%씩 기준을 마련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 없잖아요?

올해도 청암사라든지 뒤쪽에 자부담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고방사 여기도 지금 20%입니다, 20% 자부담을 하고, 고방사 댐 단청하는데, 문화재가 없는 데는, 그 다음에 신흥사도 20% 하고 봉곡사도 2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지원해 주는 데는 있습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좀 분명하게 투명성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제실이라든지 일부 사찰도 조계종 사찰내라도 저희들이 오는 것을 제가 커트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지금 상당히 많이 얻어 먹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이 21억 7천만 원이었고 최종 합하면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경에서 예,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비, 이런 부분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연말에 보조내시가 일찍 안 내려와서 예산에 못 끼워 넣고 이랬는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좀 빨리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쪽으로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당초예산에 비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받아졌죠. 왜 그런가 21억 7천만 원에 전에는 국도비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빠져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올리지를 못해서 올해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행사비가,

당초 2000,

예, 맞습니다.

첫해에 2004년도에 3,36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에 2005년도에는 6,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6,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예,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5년도에 할 때 읍·면·동당 15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차등 뭐, 사람 출전 인원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또 적게 출전하는 데는 좀 적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하는게 제일 편해요.

...(웃으면서)... 하여튼 올해는 체육대회 했고 작년에 빗내농악경연대회 했으니까,

안하면 과장도 편합니다.

내년에 빗내농악경연대회를 하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안해야 민폐를 안 끼치고,

저희들이 민폐를 안 끼치도록 읍·면·동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4부인데, 64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로 하는데 한 85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들 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간지, 월간지가 이제,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이게 13종인데 그게 한 1,6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부수를 이것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유공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40부 되고 지방행정지, 지방자치, 자치의정, 이런 게 한 40부씩 되고 그 외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북한지라든지 이런 것은 10부, 또 주간한국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최소화 한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10부 하고 북한 10부, 연합뉴스 10부, 그 외에는 1부 짜리도 있고 3부 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자유공론이라든지 자치의정이라든지, 자치의정은 지금 한 50부 보고 있습니다, 50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 한 부씩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동까지. 그래서 최소화 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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