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 체계로 부피가 상당히 두꺼워서 예산서를 3권으로 분철을 하였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중에 좌철로 된 얇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좌철된 얇은 예산서입니다. 좌철로 된 얇은 예산서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워낙 책이 두껍다 보니까 3권으로 분철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철로 된 얇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3,654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3,250억,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109억원에서 일반회계가 9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총예산액은 3,25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915억원에 비하면 35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34억원으로서 전년도 311억원에 비해 2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50억원으로서 전년도 386억원에 비해 6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581억원으로서 전년도 1,421억원보다 16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원으로서 전년도 55억원에 비해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23억원으로서 전년도 740억원에 비해 8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총예산액 301억원으로서 전년도 390억원에 비해 8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263억원으로서 전년도 356억원에 비해 93억원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9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억원으로서 전년도 34억원에 비해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250억원으로서 전년도 2,915억원에 비해 33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249억원으로서 전년도 277억원에 비해 28억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74억원으로서 전년도 28억원에 비해 4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3억원으로서 전년도 117억원에 비해 약 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81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91억원에 비해 약 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699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26억원에 비해 17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66억원으로서 전년도 59억 원에 비해 약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13억원으로서 전년도 571억원에 비해 58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51억원으로서 전년도 54억원에 비해 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1억원으로서 전년도 109억원에 비해 4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91억 원으로서 전년도 309억원에 비해 8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757억원으로서 전년도 668억원에 비해 8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은 총액이 301억원으로서 전년도 390억원에 비해 89억원이 감이 되었고 이를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31억원으로서 전년도 113억에 비해 18억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31억원으로서 전년도 29억원에 비해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5억원으로서 전년도 43억원에 비해 1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7억원으로서 전년도 182억원에 비해 10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2억원으로서 전년도 7억원에 비해 약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7쪽부터 96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먼저 기능별 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도 이미 31쪽 일반회계 전체 총괄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예산 중 특이한 사항으로는 읍·면·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300 내지 7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분야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사업도 내년도에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제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재원은 다소 늘었으나 사회복지비 부담분, 채무상환 등 예산을 부담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금년도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은 많이 들어오면 즐겁고 세출 예산 편성할 때 항시 힘드실겁니다. 요구하는데도 많고 또 다 달라는대로 드릴 수 없는 입장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좀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체육 분야에 줄어들어서 그렇지 문화 및 관광에 41%가 늘어났네요.

예.

물론 체육 분야는 전국대회가 내년에는 없으니까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하나의 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굴뚝있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도 김천에서 많이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김천 예술제 행사 지원에 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부항지서 망대 보수 부분에 약 1억 정도 증이 되었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내년도에는 체전이 없기 때문에 농악경연대회로 대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1억5,4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 보수 분야에 약 1억6천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그 외에 또 향교라든지 요사체, 이런데 약 3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도 약 4억 정도 증이 되어서 증액이 41%정도 되었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굴뚝없는 산업 뜻이 뭡니까?

주로 관광 쪽에,

관광이라는 것은 외지의 분들을 많이 불려들여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김천 바깥에 있는 돈을 김천으로 좀 많이 끌어들이자, 주민들 많이 잘 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쪽에 기반 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술제를 하고 농악경연대회를 하고 전통사찰에 지원해 주고 향교, 요사체, 부항 지서 그런데 지원한다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칭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습니다만,

특별한게 없는데 41%나 불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김천 이제는 경제다 그러면서 좀 안어울리는게 아닌가 싶고 물론 사회복지 분야는 많이 늘어난게 국도비, 시대적인 흐름, 국가의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밑에 한번 봅시다. 농림해양수산에 한번 봅시다. 10%가 줄어들었네요.

예.

민선4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이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농업 분야에 공약이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사실상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분류상에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만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포함이 안되고 다른 분야에 포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농림 분야 아니고 건설과에 농로 해 주고 죽 있겠죠. 있지만 15%가 줄었어요.

실지로는 줄은 것이 아닌데 표기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지 않았는데 표기상에 나타나다니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면 줄은 분야가 과원폐원지원사업, FTA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 부속 건물 건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줄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관련되는 농업기반 시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담당관님, 경상북도 예산 중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구성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도에 내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가 넘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줄었다고 난리더라고요. 전국적인 평균치가 안돼요.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상주같은데는 물론 농업도시니까 우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가 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표기상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리는 농촌지역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약사항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김천시, 금릉군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김천시에만 투자를 많이 한다고 예산이 많고 군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시군이 합해지면 굉장히 군부쪽에 분들은 유리한게 많고 득을 많이 볼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랫장터 되기 위해서는 농소 남면 쪽에 들어와야 되고 황금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마를 비롯해서 지례 5개면이 잘 되어야 장이 서고 시내가 발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 비율이 구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농촌 발전이라는게 엄연하게 가지수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참조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분류가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감되었는데 많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중에 서면으로 오연택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21쪽에 세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립니다.

예.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국도비가 보조금과 교부세가 250억 더 내려왔습니다.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방세 세수가 약 90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700억을 지방세 수입이 넘은게 김천시 생기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방세가 100억원 가까이 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세는 주민세가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큰 것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8억정도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시내 많이 불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르고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하는 조례가 당초에는 7인 이상을 감면해 주었는데 그것을 10인 이상 감면하다 보니까 그것이,

90억이 늘어난 것 대타이틀만 딱 딱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이 5억정도 늘고,

소득할 주민세 8억,

예, 자동차세 5억, 담배소비세가 10억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억하고, 13억, 27억정도, 또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축세가 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23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3억이 늘은 셈이 되겠습니다.

담배세, 혁신도시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천시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21% 정도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전체 평균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27, 8%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에도 못미치는 우리 김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박보생 민선4기 시장님이 들어서고 경제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모든 예산을 짜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까 오연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투자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첫 번째는 경제 살리기에 어떤 목표를 두어서 예산을 짜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소교량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십사 하고 저도 바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사회복지비 부담이 엄청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기초노령연금이 117억이나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태풍 루사 때 기채를 많이 냈습니다.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47억 정도 해서 150억 이상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부담을 하고 국도비 예산 이것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렵게 국도비를 따왔는데 예산 부담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저희들이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고 경제살리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다소 못미치는 그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김천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선별해서 뽑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이 민선 3기 동안에 어려운 과정에서 빚이 400억 정도 졌다가 이번에 47억 갚게 되면 350억 정도 되죠?

예.

물론 갚는 것도 좋은데 워낙 우리 김천시가 민선 3기까지 체육 문화 환경 분야에 6,500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촌 지역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경에서라도 늘려서 내년 저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5쪽에 보면 세입총괄표 기타 특별회계인데 예산액을 죽 살펴보면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시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 되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감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단특별회계에 코오롱 전 부지를 현대모비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크겠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서 땅을 공장에다가 주어서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예산 이상을 자꾸 우리 시에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던 재산을 팔고 나면 그게 우리 시에 물론 보탬은 되지만 그 예산이 자꾸 줄음으로 해 가지고 도나 나라에서는 김천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짜 주기 때문에 줄거든요. 아무리 작년도 또는 올해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는 전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짜기 때문에 예산을 절대 줄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담당관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도나 국회에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대 줄이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31쪽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고 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농업 분야에서 많이 줄었는데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거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고 이런데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농업 분야에서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수로라든지 이런데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지난 년도만 해도 쌀 40키로 한 가마니에 특등을 받으면 6만2천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껏해야 4만8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일반 수매로 1,500원 정도를 더 주고 하는데 지금 쌀전업농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예년보다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모든 분들이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업 분야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약으로 해 가지고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시 분야에서 예산 담당관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농업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에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 싶습니다.

예, 박일정위원님.

우리나라 총 국비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나라 예산은, 우리 시는 국도비가 줄어들면 안되거든요. 나라의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 국도비는 줄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 둡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도비가 줄어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시민들의 대표로서 이 사업은 좀 너무 과다하다, 이 사업은 시 발전이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본회의 결의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시민들이 그것은 안해야 되고 하지 마라는 사업인데 의원님들 전체 동의하에 삭감된 예산이 슬그머니 이름만 바꾸고, 또 어떤 명분을 달고 예산에 또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번 예산서에도 너무 그런게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편성 대행권자로서 한번 대답을 해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향을 잘 설정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방향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속기에 좀 남겨 놓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아서 본회의에 이 사업을 하지 마라고 삭감된 내용은 재차 예산 편성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겠고요, 대답하실 사항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부기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죠.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원재량사업비 말입니다.

예, 그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정이나 상황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바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일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른 각도에서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으로 이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 마지막에, 막바지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거의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건의하는 형태, 시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약속이 되면 거의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동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물론 그날 의원님 대표로 해서 증액을 건의 받았습니다.

증액 건의가 아니고 편성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겁니다. 증액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증액은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증액요구하는 것이고, 편성을 더 해달라는건데,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액을 상향 조정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억8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양해를 다 구하겠다, 면장님 몫으로 2천만 더 보태서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됐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총괄 보고를 하시고 어디 부터입니까, 바로 예산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 들어갑니까? 첫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전부다 동의를 구해서 삭감한 내용이 펑펑 다시 날아오고, 또 시장님하고 약속한 내용이 예산에 편성 안된다고 하면, 의원 전체 약속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믿고 예산 심의 들어갈 수 있어요?

건의는 물론 의회도 건의가 있고 집행부에도 건의가 있습니다만 다 못들어주는 저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가서 빨리 돈을 몇 백억 더 얻어와야 돼,

돈 2천만원 하면 22개 읍면동에 4억4천입니다. 4억4천, 이 예산서에 3,600억 중에서 4억4천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비비가 이번에 얼마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의견을 못들어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기획감사담당관님 배석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메모 안했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3천만원 좀 더 늘여서 했거든요. 1억5천에서 1억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오연택 운영위원장님이 건의를 할 때 약속을 안했던가요. 약속을 했잖아요.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해에 1억5천에서 1억8천 올렸고 올해 또 2천만원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는 참 어렵거든요.

올리는게 집에 가지고 갑니까,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는 예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다 합시다.

위원장님 좀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승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8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예산은 234억3,734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15억9,91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729만2천원, 재무활동비가 17억1,08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34억3,734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67%, 복건기금이 0.6%, 분권교부세 0.4%, 도비 9%, 시비 23%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지원으로 173억7,145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7%, 시비 13%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해서 6회로 보고 126만원 되었습니다. 밑에 202 여비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113만7천원,

과장님, 경상적경비하고 운영비는 빼고 사업비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인데 173억6,9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금액이 3,4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월동기에 12월, 1월, 2월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관리 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익 16명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우의, 단화, 286쪽까지, 287쪽은 제모, 약품비까지 해서 공익근무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87쪽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12월, 1월, 2월에 한하여 정부양곡을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0만원 되어 있습니다. 288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읍면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입니다. 4억4,344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하는데 작업 도구 구입하는 비용 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입니다. 8억3,654만6천원인데 이것은 김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참여사업으로 영농사업, 폐자원재활용, 무료간병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봉사사업입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실비 6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분권세가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9,694만4천원인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소득의 30%를 지원하는데 근로를 유인하고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입니다.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7%, 시비 13%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에 주거환경사업, 이것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노후 주택보수나 이런 사업으로 하는 현물 주거급여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억1,250만원,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후주택 보수로 1가구에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2억397만8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무료 도와주는 일로 간병 서비스도 지원하면서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2억397만8천원인데 기금 70%, 도비 12%, 시비 18%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위에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억4,721만원인데 이것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내 대상자로 위기 상황 발생시에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은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중에 기술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는 586만원인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 알콜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재활치료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 되겠습니다. 296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우기 위한 복지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지역자활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하는데 여비를 보상해 주는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직원이 5명 있고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 간병 등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4,383만1천원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단에 보수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하는데 600만원 해 놨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여비도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299쪽 이것은 통합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데 업무 추진에 농촌으로 가다 보면 집을 못찾고 수급대상자 조사자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휴대폰을 2대 구입하는데 6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넣어서 번지만 넣으면 차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을 50만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교육 여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 이 사람들 교육 갈 때 보상해 주는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00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수용비하고 이런건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위문, 이것은 설, 추석, 연말 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위문품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시비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수용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인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전국 시군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2,392만5천원 상정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303쪽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인부임입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매장하는 인부임 300만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100만원 해서 400만원 상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차 임차료인데 130만원, 무연고 사망자가 있으면 임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관을 구입해야 되고 수의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20만원 작년 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행려구호자 귀향여비입니다. 부랑민들이 여비가 없어서 시로 올 때 여비를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여비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5%, 시비 75% 해서 1명 도에서 갈 때 저희들 시에서 국외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운영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부곡동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6,850만원입니다. 다음 305쪽 되겠습니다. 부곡동 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 해 놨는데 부곡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시설이 워낙 오래 되어서 배관이나 모든 것이 안되어 있고 고장이 나고 화장실이 지금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고 화장실이 장애인이 출입하기가 아주 곤란한,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6,070만원, 종사자가 2명 있고 종사자 인건비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종사자한테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업무 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132만원, 밑에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 부곡사회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 교육 갈 때 여비 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피해자지원센터 및 공양방을 신축하는데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인건비입니다. 9억4,056만8천원 되겠습니다. 도비 78%, 시비 22%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요양원 행사지원입니다. 200만원 계상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는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우의, 단화, 제모, 약품비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0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지원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해서 정신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6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1,36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자격수당인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월 4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27명,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월 8만원 해서 대상자가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5,136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276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에 부식비 지원으로 1만5천원씩 184명 해서 276만원 했는데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세대나 독거노인 등에 밑반찬 서비스 지원으로 우리 시에 대상자가 6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단에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을 상정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영남정신요양원에 있는 식당 건물이 260㎡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4쪽 재해긴급구호용품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98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재해가 없으면 안쓰고 나타나면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시설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쓰는 인건비는 충혼탑 청소하는 사람 인건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30만원, 급량비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업무 추진하는데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현충일날 또는 신년참배행사 때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화환, 꽃바구니, 흉화, 기타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헌화, 현충일 추념행사에 관련해서 앰프 임차 해서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날 헌화봉사하는데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날 합창단원들 오는데 여비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행사를 하는 상이군경회 김천지회에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4단체 전적지순례 차량 임차입니다.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보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부설유족회 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쪽 베트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환경공원에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해서 병풍석을 건립하는데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전우회 기념비 보강은 1,000만원 해 놨는데 이 내용은 강변공원에 가시면 6.25 참전 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써 넣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시관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 이것도 일반수용비인데 공공요금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시비부담금이 16억9,08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수급자들이 치료한 돈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수급자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가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로 전출 보내서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내려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기금으로 목표를 2억 잡고 매년 2천만원씩 자활기금특별회계로 전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89쪽 되겠습니다. 289쪽 다 찾으셨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총 예산액이 16억9,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3,2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남은 돈으로 484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이 앞전에 말씀드린 그 돈이 되겠습니다. 16억9,08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액이 과목 존치로 10만원 얹어놨습니다. 294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상해외인부당이득금인데 이것은 200만원 해 놨는데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를 당해놓고도 가해자가 있는 것은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그것을 병원에서 처리하면 나중에 이게 적발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한테 징수합니다. 그 돈을 내년도에 2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보시면 시군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보면 1,262만2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1억1,351만3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이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하고, 보장구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보장구 구입하는데 대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군 의료급여 기금 운영으로 315만5천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로 2,837만9천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2,400만원,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운영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세출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하는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9,088만8천원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액은 전부 도로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잉여금이 484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반납이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잡아놓은 그 20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입니다. 대불금 상환이 10만원 정도, 가운데 인건비 의료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명 우리 시에 있는데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인데 국도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사업 307 민간이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4,189만2천원입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 부담금 보상금으로 앞전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1억4,189만2천원 되겠습니다. 텔레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1,05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 되겠습니다. 302쪽 이것은 상담원 주휴수당 182만원, 밑에 운영비에 보시면 텔레케어 사업 사무용품비, 회의자료 유인비, 현수막 제작비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3번 운영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하는데 자문위원장단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420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텔레케어 사업하는데 전화요금이 1,200만원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304쪽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공무원 여비로 443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보시면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58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30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회의서류 유인, 사무용품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급량비로 공무원에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306쪽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정도, 그 밑에 202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307쪽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정도, 의료급여자 중에 출력용 프린터기기 구형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뒷장 30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은 빼고 세출만 합시다.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30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명세서 보시면 317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520만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여비 400만원도 갈음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1,200만원 12세대에 융자해 주기 위해서 1억4,400만원, 그리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하는데 1,200만원, 18세대 2억1,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도 20세대 2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9,0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6억2,400만원, 종사자가 27명이죠?

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7명에,

장애인복지관 29명입니다.

29명입니까?

예.

아까 설명하실 때 27명이라고 했는데, 29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4억5천입니까?

예.

연 이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1천명정도 됩니다.

1천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비만 1천명 됩니다.

버스 운영하고 연인원이 1천명입니까? 연인원이,

실인원이 1천명, 실제 인원,

그러면 1천명이 250일 운영하면 2만5천명입니까?

예.

연 이용인구가 2만5천명입니다. 맞습니까? 250일 1년에 1천명 나온다고 보고,

25만명,

25만명입니까?

예.

건평, 실평수가 얼마입니까, 시설 전체 면적이,

750평 정도 됩니다.

건평은 몇 평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하면 질문이 안됩니다. 끊어지면, 대강 몇 평입니까? 350평정도 안됩니까? 350평, 시설은 뭐 뭐 있는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점자교실, 정보화교육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예.

750평에 건평이 350평인데 보일러실하고 냉난방하고 전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건물유지관리비, 전기세 죽 등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1,816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조금이 1,700만원 나가고 자부담 41만5천원 해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1년에 350평 유지관리 됩니까? 냉난방비까지, 전기세가 그 정도 이상 나오지 싶은데,

순수한 사무비만 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은 별도로,

운영비 말입니다. 사무용품비 말고 운영비, 사무용품비 포함해 가지고 프린터, 복사기 토너 바꾸는 것 까지 다 버스도 운영하고 하는데 버스 기름값만 해도 그것 이상 들어가지 싶은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면 질문이 끊어져서 질문 안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게 그것을 묻는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6억2,400만원 가지고 그 큰 시설에 종사자가 29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김천시 8천명 장애인들이 연인원 25만명이 이용하는데 재활프로그램이나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나 사업을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저 29명이 거기 종사를 하면서 건물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써서 29명이 직장을, 29명의 직업을 위해서 어쩌면 장애인복지관이 유지하는 것 아닌가, 1천명에 가까운 김천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가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목적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 말입니다. 29명이 종사하면서 연 인원 25만명이 이용하는데 전혀 25만명을 위한 사업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 주고 일반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운영비 예산밖에 안됩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주요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안되고 보니까 의료비라든지 6억2,400만원 중에 의료비, 교육, 직업재활 사업과 사회심리 재활 사업, 장애인정보화교육, 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교육 시키는데,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연인원 25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25만명 장애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느냐 이것 물어보려고 내가 질문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안나오니까 질문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답변은 계장님이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월 별로 한번씩 나갔습니다.

가셔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잘 이용하고 있던가요?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복지관 관리하는 인건비만 줄게 아니고, 복지관 건물만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만 줄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재활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사업비도 좀 계상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338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피해자상담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월별로 12월달까지,

전체 해 주십시오. 전체 1년치,

구직상담이 60건 되고 의료재활 149건, 교육 14건 했고 기타 민원이 193건, 교통사고 7건, 평균 월별 건수는 78건 되어 있습니다.

월별 78건입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 위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운영기간 정해졌습니까?

12월 12일날 오픈할 계획인데 근 90% 진도가 되어 있는데 위탁을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원 구성하고 공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어요?

예.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곡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서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장애인 1급 등록 장애인에게 가정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생활지원하고 이동보조 장보기 등 수발 지원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운영과 활동보조인 인건비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국고반환금 있죠?

예.

결국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예, 못하고 도로 반납했습니다.

반납한게 잘 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왜 못했습니까?

사업을 2005년 12월달에 신청 받아서 2007년도 3월에서 8월달에 사업 추진을 독려를 네 차례를 하고 10월 19일날 사업 포기서를 9월 20일날 받았습니다. 효동재단에다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실지로 해 보니까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동의서를 못받아서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과장님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사업입니다. 효동재단, 중증장애인 어모 하는 것은 올해 당연히 된다고 했고,

이 사업이 언제건데요. 효동재단에 것,

2006년도 사업 아닙니까? 2006년도 12월 사업 교부일정이 되어서,

작년에 명시이월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2년간 사업을 못했잖아요. 사업 확정은 2005년도 됐잖아요.

2006년도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이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2006년도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어째서 사고이월이 됩니까? 사업 시행 했습니까?

12월달에 교부 결정해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반납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신축에 대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반납 사유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죠.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경상적인 보조도 있고 민간위탁 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기관도 임마누엘부터 해서 성요셉, 효동어린이집, 영유아보육원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중증장애인이 노인복지사업이나 안그러면 영유아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복지단체별로 영남정신요양원, 안많습니까? 많은데 복지단체별로 해 가지고 김장비부터 해서 피복비, 면도기비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발비까지 다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별로 지원되는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민간가족 아동 양육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부방, 어울림 한마당 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리 내려와서,

예산을 만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냅니까?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내려와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것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올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왜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워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70% 하고 도비 15%, 시비 15%,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위탁하면 시설하는데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을 위탁줍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파악해서 그런데 위탁주면 됩니다.

안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 안되겠네요.

되죠. 안되어 있는데 위탁 자체를 안줍니다. 교육청에 각급 학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 주면 됩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예산을 잡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봐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고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의 다 농촌 부분에 노총각들이 국제결혼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식으로 좀 모여서 서로 의지도 하고 이런데다 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위탁을 주면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공설화장장 보수 해서 3억2,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시정을 어제 보고하는 것 보면 지금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이전해도 금방 이전이 안되고 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보수를 안하면 안될 위급한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 보수를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지금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미루다 보니까 2008년도에 전면 교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한다 해도 당장에 삼 사년 계획을 수립 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금방 이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화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2008년도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2001년도에 교체했기 때문에,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안에는 보수를 새로 싹 했던데,

그것은 일부만 했습니다. 기계 전체를 안했습니다. 화장로만 일부 했습니다. 매년 화장로는 보수를 하고, 매년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열이 달아서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 줍니다. 기계 전체를 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2001년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를 다,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한쪽에서는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을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화장장을 옮기려면 금방 옮리는 것이 아니고 사 오년 걸립니다. 화장장 위치를 선정하고 다 하더라도 금방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는 화장을 하고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기계를 교체해야 사 오년 안에는 거기에서 화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금방 어디 위치가 선정된다 해도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사 오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화장장을 옮기려면 금방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은, 4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이번에 개보수해가지고 다음에 옮길 때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위치에는 마음에 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고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4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안있습니까? 마을에, 지원금액을 누구한테 넣어주는 겁니까?

유류대를 말씀하십니까?

유류대하고 관리비하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총무 앞으로 돈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나 연료비라고 명분을 달고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장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명시되어서 나갑니다. 운영 관리를 경로당 노인회 노인회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 아니면 총무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넣어줍니다.

거의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다 바꾸었죠? 운영비 타려고,

겸직으로 하는데도 있고 대부분,

거의 다 바꾸어주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안될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나누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나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전부다 국도비 붙어 있는 예산들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골고루 얼마만큼 잘 나누어 주느냐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안나오고 만족하고 안만족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복지국가로 가면서 아까 좀전에 국장님 녹음이 안되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정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게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만 몇 % 정도 늘었습니까? 대충만 하시면 돼요. 몇 % 정도 늘었습니까? 한 30% 늘었습니까?

12.6%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 안돼요?

전체 예산의 12.6%,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는 30%,

그렇죠. 어떤 것으로 해서 12%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우리 시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한 30%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0% 늘어났는게 진짜로 소외받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다는 나누어주는데 좀 급급했지 않느냐, 또 국도비도 그래요. 어떤 명목을 달기 위해서 달은 것도 아까 설명을 죽 들으면서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 위에서 이것도 좀 줘, 저것도 줘 이래가지고 몫을 달아서 내려오는게 많으니까 재량권이 적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인정은 제가 합니다. 하면서 두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 올해 했었습니까?

올해 했었습니다.

봄에 했죠?

예.

노인들이 나오시기가 너무 힘든데 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하고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갑자기 안을 잡다 보니까 크게 100% 만족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같이 하는거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355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위안공연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다. 오연택위원장께서 작년도하고 행사계획을 같이 합쳐서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해본 결과 체육대회를 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위안공연쪽에 몰리는 바람에 체육대회는 마무리가 미흡했고 오후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운동장에 인접한 중앙중학교에서 공연식으로 발생한 소음이 있어서 수업 차질이 좀 있었고 시장님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읍면동별로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체육대회를 한 가지만 하지 왜 두 가지를 겹쳐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어르신들의 바램도 그렇고 따로 하는게 안좋겠나, 단 1년에 한번씩 어르신들 체육대회를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2년간 못했죠. 2년을 실버가요제를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뜻도 그렇고 다수 어르신들이 내년부터는 실버가요제를 가을에 하고, 어버이날 기점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체육대회를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가을에 실버가요제를 한번 하고 봄에 경로 노인체육대회를 5월이나 4월말경이나 안바쁠 때 택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따로 따로 넣어놨습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선처를 해 드리는 것보다 주관은 어차피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치루어야 되는 행사인데,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통합축제관련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공고를 했는데 잘 안되어서 다시 한다고 그러기에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고 그랬는데 통합축제안이 나오면 어떤 공청회를 거치고 안이 잡히고 시장님 어떤 결심을 받고 해서 너무 축제 행사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게 잘못하면 노인들을 고생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통합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잘 치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물론 지금 상주에 있죠. 가까운데는 상주에 화장장이 있죠. 우리 김천에 있고 인근 도시 중에서는 인구가 많은 40만 도시가 구미에서 상주쪽으로도 빠지고 김천으로도 오고 이렇죠. 김천화장장을 구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많이 합니다.

구미에서 먼저 번에 시정질문할 때 의원 이름은 기억 안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천에 가니까 자기들 2만원 3만원에 하면서 우리더러 10만원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순서도 뒤로 제끼고 홀대를 하더라, 우리도 화장장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시장 답변이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추가로 답변을 해 주고 이랬는데 보니까, 부지대 이런 것 빼놓고만 한 20억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20억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소 이런게 문제가 된다, 내년 상반기 내로 안을 잡아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났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김천화장장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옮겨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또 노력을 한 결과도 나온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민한 사항이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추진중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척이 있다면 보수를 좀 하지 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완전히 바꾸고 교체하는 작업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수하는 것은 아까도 강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반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기계를,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화장로를 한번 보수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금이 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4년 내지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전면 교체가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깔끔맛집 여기에서 담당하죠?

예.

김천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특별하게 먹거리가 없다, 또 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들어오면 마땅하게 대접할 음식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깔끔한 어떤 음식점을 지원해 주어서 유도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외부의 사람, 외지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경하러도 오지만,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 특이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먹는데 그 자체가 우리 김천시에 득이 오는 거잖아요. 특이한 음식, 외지 분들이 와서 먹어줄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지원 육성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2007년도 초에 위원님들께서 깔끔맛집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당초에 5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점수가 미달되어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선정한데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부 사람들이 오면 김천에 3개소에 특별하게 특미를 하나씩 해서 김천 하면 그 집, 뭔가 내년부터는 업주를 교육도 시키고 사고를 바꾸어서 명실상부한 깔끔맛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직지사 산채축제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물론 장사 하시는 분들 의 의욕이 약한 것도 있지만 토속적인 우리 산채를 쓰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불거졌던거든요. 그러나 푸짐한 상, 어떤 명성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김천에 오면,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대폭적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국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이 쓰는 집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서 김천 발전에 그것은 한 부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도 특이한 그쪽 방면에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9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4억 잡혀있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359쪽,

독거노인생활지도자 파견 이것 말입니까?

예.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사업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독거노인 생활파견자에게 생활지도사 48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김천시에 5,1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파견 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에 노인돌보미 사업 이것은 돌보미 인력 15명이 60명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노후생활보장, 가족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월 9회 이상 방문해서 가사라든지 간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틀립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복지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히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총예산은 124억6,131만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약 8.5% 감되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추진비로 2,88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 환경순찰 및 환경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596만4천원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5,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입니다. 422쪽입니다. 대기수질오염관리 정책비로 3억1,560만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2,981만4천원입니다. 4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56만원입니다. 환경지도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20만원입니다. 검사용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등 재료비 1,00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입니다. 자율환경감시원 자율지도 급식 등입니다. 42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760만원입니다. 소음측정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비, 시비 6,750만원입니다. 426쪽입니다.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3,4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 1,200만원 되겠습니다. 428쪽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8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2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 368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공동주택에 대해서 3억8,76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 8천만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현재 대덕면에 청소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운행에 불편을 느끼고 현재 구입 안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60만원입니다. 금년 말에 환경미화원이 5명 퇴직하고 내년 6월에 3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인부들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1억1,160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인부를 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3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435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내년 2월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2억7,840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비로 1억2,775만원입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2,500만원,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따른 설계 등으로 해서 부대비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에 750만원입니다. 437쪽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입니다. 8,4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2,670만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요원 급식비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단독주택에 대하여 4억1,050만원, 공동주택에 대하여 2억5,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총계 6억5,350만원입니다. 440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청소시설 업무추진으로 인한 국내여비 92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1,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 약품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으로 500만원입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증산매립장에 대한 복토비로 500만원, 개령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광동소각장에서 소각한 재를 수시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복토비로 2천만원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비로 2,500만원입니다. 소각장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종으로서 연간 15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민간 위탁입니다. 28억3,500만원은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시에 계약한 예산입니다. 덕곡매립장 사용종료시 복토 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 관내에 직지사에 2개 있습니다. 황금동에 하나 있고 성남동 삼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두개 있고 감호시장에 두개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하고 방향제 등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 중앙시장이나 황금동에는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446쪽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김천시 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 용역입니다. 남면 부상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용역을 주어서 오염총량 부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입니다.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남면 부상, 월명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김천시 국가단지라든지 혁신도시, KTX 역사 건립 등을 감안해서 전체 기본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부과량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질오염 방제 훈련 참석자 등 급식비로 1,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하천수질 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감천 및 직지천 폐기물 처리비, 소하천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류 회수기 구입에 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192만원 소요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로 5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9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말에 준공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합니다.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체결시에 산출된 단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가축농가로부터 가축 분뇨를 운송해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시범지역 조성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인건비 26억9,850만2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453쪽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개령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로 10억입니다. 대광동 소각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입니다. 2007년도에는 개령매립장 10억, 대광동소각장에 주민지원사업비로 10억, 20억을 일반회계 시설비로 확보했으나 2008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환금 5억원이 소요됩니다. 반환금 사유는 2003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단계에 2004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민자사업으로 하수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같이 병합 처리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77%를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당초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하수병합처리가 준공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교부받은 예산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30억5,8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30억6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574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로 225만2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30억5,80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국비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30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9,800만원 전출합니다. 나머지 29억6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2,700만원, 부상 월명 마을하수처리시설로 1,200만원, 감천 광기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500만원, 개령 양천 마을하수처리시설로 1,100만원, 287쪽입니다. 지례마을하수처리시설 5,600만원, 아포하수처리시설 6억3,100만원, 감천 고도하수처리시설 2억8,200만원 각 면 마을하수도처리로 5,7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1억1,100만원, 축산처리시설에 4억5,600만원, 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하고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이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국비 예산을 30억 받아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관리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계에 기금을 전출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올해 사업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시비는 모르지만 하여튼 낙동강 기금으로 순전하게 국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자금은 받았지만 업무 자체는 상하수도과로 넘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천연가스는 우리 시는 2007년도에 5대를 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버스 차량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이라면 김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연료를 넣는데 김천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구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대체하면 연료비 지원하는 목적이 충전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대체합니다. 차에 따라서 2,257만원 지원해 줍니다. 2,275만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천연가스하고 경유차하고 차 가격 차이가 천연가스가 비쌉니다. 그만큼 금액 차이 나는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연료는 충전소가 김천시내에 없기 때문에 구미에 있기 때문에 해 줍니다. 성주도 마찬가지이고 인근에 있는 상주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구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김천, 상주, 구미는 구미 한 군데 충전소가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김천에 충전소를 할 경우에 희망자도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 보급 확대가 되면 우리 관내에도 불편이 없도록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을 준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년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2008년도에 환경보전계획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개발이라든지 장래 개발하는데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5년마다 용역비를 해서,

환경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436쪽에 보면 지금 폐비닐을 마을마다 없어도 면 단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농폐기물은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면으로부터 집하장을 설치 희망자를 받습니다. 면에서는 폐비닐 많이 발생하는 장소, 또여러 농민들이 폐비닐을 집하할 수 있는 유용한 장소를 추천하면 우리 시에서는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줍니다. 운영은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 보니까 영농회장이 하는데도 있고 부녀회장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보상금도 이 분들이 재활용으로 해서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영수증이 첨부되면 면으로 청구하면 면에서는 다시 우리 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단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당 60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폐비닐값이 오름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비닐을 마당에다가 적재한다든지 해서 바람이 불어서 비닐이 온 들에 날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기존 있는 비닐수집장에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여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릴까 싶어서 문을 잠그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CCTV를 활용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침 9시부터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6시까지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농민들이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안가면 버릴 수가 없어요. 또 노인들이 여름에 파리, 모기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량하기 짝이 없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여튼 2008년도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비닐값이 오름으로 해서 개인이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비닐이 상당히 주위 환경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셔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3쪽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일시사역대체 인부임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10명으로 해놓았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문제는 금년말에 5명이 퇴직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해서 구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일반 인부로 쓰면 채용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1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이 말이네요.

올해 5명 퇴직하고 내년에 3명 하면,

452쪽에 한번 봅시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80명이고 12월말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80명입니다.

연말에 몇 명 나갑니까?

5명 나갑니다.

75명이네요.

예.

75명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일시사역인부를 잡았다 그거죠?

예.

일시사역인부는 이래 잡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365일 중에 60일을 잡고 하루에 10명, 모양이 좀 안이상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5명 퇴직하면 5명을 1년 한다면 365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시관내를 해 보자는,

최소한의 예산을 하려고 365일 안하고 360일 했다 그겁니까? 천연가스자동차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되어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차 사는데 예산 지원해 주어서 차를 못사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에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에서 경유차로 희망을 했지만 추세가 앞으로 천연자동차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차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교통이죠?

예.

일선교통이 노선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김천, 선산, 의성, 김천에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는 이유가 장기적인 측면에 환경 보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연료비 절감 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연료비까지, 우리 김천 지역에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김천시에서 다니는 차에 지원해 주어야죠.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기가 아직 김천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충전 보급소가 없는 입장에서,

그런데 천연가스는 저희들도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하고 타진했는데 선발방법이 노선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김천시에 우선 되는 차를 하도록,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승인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승인이 된다면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협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천연가스차를 어디로 운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시민들 여론을 가장 잘 듣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심의때도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김규승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응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있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실 때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금년 예산이 111억8,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이 60억, 행정경비 1억1천만원, 재무활동이 50억 됩니다.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구성은 국고보조금 3억, 균특 15억, 분권교부 8천만원, 도비 7,600, 시비가 91억 됩니다. 작년보다 51억이 불었는데 이 51억은 기금 조성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데 50억 금년에 새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불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도모 및 고용촉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노사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40만원, 그 밑에 노동조합 대표자 연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노동조합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면 강경한 노조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정이 대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돌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 내려오셔서 노사화합행사 이것은 금년과 같이 3천만원입니다. 노동단체 법률상담실 운영지원 1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지상 3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약 60억 되는데 금년에 5억정도를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죽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3천만원 되는데 내년에 공공근로 체육시설과 공공관리 국토공원화 사업 등에 15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죽 있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46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461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1억 있는데 재래시장 행사 운영에 8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시장에 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한 2천만원 불었는데 부곡 맛고을에 상가축제를 금년에 2천만원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볼까 싶습니다. 그 밑에 5천만원 재래시장 시설 보수입니다. 해마다 비가림 시설 유지 보수하고 또 시장에 화재나 안전점검을 합니다. 3천만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462쪽은 일반수용비 넘어가겠습니다. 463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상품권판매 할인율 보전 있습니다. 3% 보전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내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10억원어치 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 보전해 주자면 3천만원 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9억인데 평화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고려병원 앞에, 29억이 드는데 균특에서 15억7,800만원, 우리 시에서 13억2천만원 들여서 3층으로 주차시설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130면 정도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그 뒤에는 주차장 시설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5억, 시설비 12억, 감리비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3,200만원입니다. 죽 내려가서 사무관리비하고 운영수당, 여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6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 467쪽입니다. 제일 밑에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5억4천만원인데 국비 2억6천이고 도비 4,800만원, 시비 2억2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금년도 신규로 석유류 취급 모범업소 인증패를 제작해서 모범업소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격 정찰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급탕시설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파트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어모면복지회관에다가 태양열 급탕 시설을 설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인데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 보급 있습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형입니다. 이 LED 교통신호등은 일반 신호등보다도 전력소모가 10/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절감되고 수명도 깁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입니다. 다음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입니다. 관내 가로등을 지금 건설과에서 각 가로등 있는데를 군데 군데 모아서 절전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시청 한 군데로 모아서 여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472쪽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 시설비입니다. 472쪽 제일 밑에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4,800만원 도비인데 태양광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 그런 주택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도에서 나와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아포읍하고 조마면 대방리하고 두 군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6억7천만원 됩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3천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취업박람회입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번 10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안그래도 우리 지역에 로윈에 40명 모집한다는데 600명이 접수 했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실정이 어려워서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해서 단 얼마라도 취업을 시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6,9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법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국고보조가 40%쯤 되고 도에서 30%, 시에서 30% 해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대출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9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우리 시에서 대출 받은 것은 470건에 96억정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은 김천대학에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나 애로를 해결하는, 김천대학에 특허를 전담하는 교수하고 부서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업경영 컨설팅 및 국제품질 인증입니다.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마다 해 오는 사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종합검진 같은겁다.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고 회생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처방을 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보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3억 정도를 기업마다 해 주고 있는데 서로 할려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우리 시에서 5%를 보전하고 있는데 5% 보전액이 5억 정도 됩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그쪽으로는 사무관리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75쪽 임차료가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임대료입니다.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 187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 내려오셔서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시도를 안해봤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설명회에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앞으로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두 번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1회에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죽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은 기업 유치했을때 민간인 포상금하고 그런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밑에 죽 내려와서 과학기술진흥 및 산학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에 과학체험마당 행사 운영비 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하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 하는 단체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과학체험마당 행사를 하겠습니다. 40개 과학 체험프로그램이 부스를 운영하고 별자리도 보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상당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 이론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수출증대 및 시장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혁신연수원 설치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우리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서 지원 결정도 내렸습니다. 기숙사 1개 동 개보수하고 그것을 개보수해서 혁신연수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죽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수료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시장조사를 할 때 코트라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기업용지 조성 부분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79쪽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임대단지나 산업단지를 할 때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하고, 480쪽 인력운영비도 우리 과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481쪽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 50억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조성해서 200억을 조성해서 임대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농공단지는 총 예산액이 4억7천만원 쯤 됩니다. 작년보다 3,800만원 불었습니다.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 350쪽입니다. 재료비 400만원 이것은 공단쪽에 제초제 치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농공단지내에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1,500만원, 보도, 차도, 경계석 교체하는데 5천만원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 보수 2천만원, 차선도색 2천만원, 공동이용시설물 2,5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하는데 2천만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반환금 기타,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오납금 1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에 공장을 임대해 주었다가 혹시 해약할 때 우리가 중단에 정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예비비 1억9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단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불었는데 외지에 데리고 가서 숙박시설에 방 하나에 4명씩 넣었더니 올해 잠자리 불편하다는 불평이 많아서 잠자리를 2인1실 짜리로 바꾸니까 경비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한테 인기도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농공단지하고 사업이 비슷합니다.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원, 산업단지 내 시설보수 3천만원, 가로등 지중정비 보수 2천만원, 인도 블록교체하는데 5억 듭니다. 코오롱 앞에서 롯데햄까지 상당하게 긴 구간에 5천미터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 4억, 산업단지 차선도색 4천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정도 남겨놓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저희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사무소에 474쪽에 7억5,500만원 정도 사무실 부대비용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실태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서울사무소에 성과가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 올 데는 많은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부지가,

그쪽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려고 해서 부지 없어서 못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말씀은 올 기업은 많은데 김천에 공단 조성을 안해서 못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부지 정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쪽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오려고 하면 어떻게 구해도 땅은 구해야 됩니다.

아니 공단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이 들어가는 것하고 과장님이 기업 하시면 어느 쪽에 들어가시는 것이 낫습니까?

그것은 공단이 낫습니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이 지금 없는 바람에 올 기업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 있는거죠. 또 시장님이 내가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업부분에 서울사무소가 공약도 했고 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으로서는 기업 유치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 역할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 판촉행사나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 전반에 대해서 다른 총무과 쪽에 자매결연 행사나 이런쪽에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따로 어떤 사무소나 용도를 배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도 부진하고 또 시장님이 바라는 예를 들어서 농축산 판촉에 그 부분도 손을 놓고 있고 이런데 서울사무소가 과연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아직 설치 한지가 채 1년밖에 안됐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총무 파트에서 하지 싶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어떤 조치는 뒤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운영이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양해를 하셔서 1, 2년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서울사무소 개소할 때 예산 잡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1년 이상 되었죠?

2월달에 했으니까 1년,

그런데 우박사나 이런 사람들 사실은 행정공무원하고 둘이 파견되어 있는데도 서로 마음도 안맞고 이런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계약직에 대한 평가는 인사고가를 총무 파트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겁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주무 부서과장님이 문제점 발견해서 바로 보고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조치는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조치는 안하겠지만 국장님 통해서,

연말에 그런 것이 따르지 싶습니다.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처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에 472쪽에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서 있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많이 땝니다. 휘발유나 난방 기름을 때고 연탄을 때면 이것이 앞으로 환경오염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그 나라마다 쿼터제를 줍니다.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많이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지열을 이용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풍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화석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연료를 에너지 생산하는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가지고 주택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4,800만원 들여서 도비사업으로 지역을 선정합니다. 이것도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보고를 올렸다가 우리 지역에 마침 두 군데가 아포읍하고 조마가 되었는데 태양광으로 난방을 하든지 하는 아주 전문적인 것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겁니다.

그런데 태양열 광이 우리 한국에는 여름 온도 태양광과 겨울에 태양광은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사업을 한번 과거에 해 봤습니다만 난방은 안되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그것을 해도 그것은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게 난방은 안됩니다. 온수는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온수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째 태양열 쪽으로 생각 하셨어요, 과장님.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는 차이나 많이 납니다.

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나는데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지 않습니까? 일조량도 적을 뿐 아니고 태양광이 겨울에는 약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강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집진기능이 광을 모으는 기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 지원 해서 474쪽에 보면 2천만원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 4천만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예산 책자 만들면서 집어넣기가 그랬는가 빠졌습니다.

4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 실적은 있었습니까?

실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게 잘 된 것은 아닌데 지원해 주었는데 기업들이 특허를 내거나 교수들이 자기들의 어떤 학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도와주고 나름대로 하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봐도 바라던 만큼 성과는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 했는데 이번에 2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인데 올해 2천만원 감됐네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는 안올렸습니까?

작업 과정에서 작년 사업을 나누어 넣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는 사업이 방대하므로 새로운 사업만 이야기하고 장 그게 그거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연관지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167억 5,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보다도 5.6% 증된 167억5,900만원인데 올해보다 8억9,400만원 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 29명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관리는 7,024만8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뒤에 48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농연김천시연합회 이것은 농업경영인대회라든지 가족체육대회, 경영인 정기총회, 자체 사업 등 해서 3,600만원 책정했고 김천시농민회에 회원 및 가족 수련회, 농촌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해서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여비는 예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6,800만원씩 출연해서 10년간 2017년 되면 FTA 대비해서 경상북도 자체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6,800만원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했습니다만 1억2,300만원 책정해서 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2억8,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는데 대한 품목은 원예, 특작, 축산, RPC, APC 등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기술, 생산관리, 과원 마케팅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개소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70% 지원이고 30% 자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한 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혼돈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개발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해서 2010년 3개년 계획인데 내년도 2억3,400만원, 2009년도 4억5,400만원, 2010년 1억7,6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건자두 생산하는 자두품종갱신 및 비가림 시설 지원하는 것이고 자두 기능성 성분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사업과 기존 자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전자상거래 증축사업, 자두제품 생산시설 확충사업이 소요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006년6월부터 조사해서 올해 3월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계획은 밑에 표와 같고 뒤에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8억4천만원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연구용역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해서 5천만원,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천만원 책정했고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3,4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해서 내년도에 1,013명에 대해서 학교별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 해당 되겠습니다. 9억1,170만원 되겠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2,880만원 책정했고 농업인정보지 보급입니다. 올해 750부를 했는데 800부로 증해서 주로 농업인 경영인하고 지역 농업, 기관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년 수료 과정인데 주로 수도작하고 시설채소, 축산, 한우, 양돈 관계에 2,5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입니다. 올해도 1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명 해외 비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토산업 고부가 가치를 위한 자두제품개발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교에 향토식품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제품개발사업에 2천만원, 기능성 성분연구 2천만원 책정했고 다음 494페이지 향토산업육성에 자두품종갱신입니다. 내년도에 2천주 해서 자부담 30%, 지원 70%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향토산업 지원 일환으로 지원 56%, 5,600만원 책정했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급식지원하는 것인데 급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급식 식자재,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해서 하는데 다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할 사람들이 문제가 안있겠느냐, 부녀회를 통해서 할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귀농 정착을 위하여 농지임차 비용이라든지 귀농한지 3년 이내의 농업인을 말하는데 영농시설설치라든지 주택시설에 지원토록 하겠는데 1,600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496페이지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 여성 결혼이민 농가입니다.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한 농가가 85명 있는데 주로 중국하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해서 8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영농설치비를 지원하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농지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100만원 책정했고 여비를 66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면 단위에 1개소 있고 시 단위에 1개소 해서 16개소 있는데 개소당 13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2,0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농업생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서 총 1억3,378만원 책정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자본이전 중에 공공비축용 건조벼에 대해서 약정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입니다.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비축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가마니당 1천원씩 해서 5만가마니 책정했습니다. 5천만원 책정했고, 다음 499페이지 농특산물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여비 해서 5,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이것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내에 한국디자인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디자인을 공모하는데 포도, 자두특구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브랜드 개발, 거리디자인 등 해서 이것이 공모해서 되면 1억2천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3,700만원 정도 책정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포도의 소식지라든지 민간보조, 포도아가씨 홍보행사 관계, 김천포도 판촉 홍보 행사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장소가 모자라서 농협시지부에서 자체 평가도 했습니다만 포도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앞으로 포도아가씨 선발도 문제점이 안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옳은 포도아가씨가 선발되어서 우리 지역에 판촉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5천만원, 작년에도 똑같습니다만 올해하고, 다음은 5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천 이미지 광고탑 시안변경입니다. 현재 김천농고 옆에 달봉산이라고 있는데 김천 이미지 홍보 야립광고탑 시안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한쪽 면은 혁신도시 홍보 관련 관계인데 이것을 자두로 변경코자 하는데 3천만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구 및 기기고장으로 해서 1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관계인데 자두포장재 통일화 지원사업,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소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양파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40% 정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는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을 서울역사에 1개소 있는데 월 7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9천만원 정도 들어가겠고 농특산물 와이드광고는 서울 주요 지하철 역에 7개소 정도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6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관계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계는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관계입니다. 신선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정도 우리가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책정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광동에 농산물경매장 1동과 관리동 1동을 지난 2004년도 12월9일에 착공해서 2006년 4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만 개장은 2006년도 5월 1일날 개장했고 개장 허가일은 2006년 4월 20일날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6,339㎡ 인데 경매장 1층과 관리동 2층에 대해서 연면적 651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매시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 김천새청과 자본금 2억, 운영일수는 240일, 직원수는 13명인데 그 중 경매사 2명, 중도매인수 개인 28명, 법인이 2명 해서 일반출하자는 연 8,9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처리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월별 처리물량을 보면 총 8,004톤, 출하금액은 139억9천만원 되겠고 주로 보면 8, 9, 10월달에 집중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총 물량이 1만909톤인데 출하금액은 좀 불었습니다만 154억5,400만원입니다. 올해도 7월, 8월,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매 농산물은 포도, 자두, 참외, 복숭아, 배, 사과, 토마토, 감이 되겠고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좁아서 시설을 넓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1동 200평정도 늘리고자 4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처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 1일 처리량이 1만5천상자 되는데 2007년도 기준 수량 이상 처리일수가 32일 되고 월별 평균 처리량은 6월에는 9,100상자, 7월에는 1만3,900상자, 8월 1만7,670상자를 처리했고 그래서 증축사유가 청과물 출하 성수기에 기존 경매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출하농산물을 주차장에 일시 적재하여 경매를 함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천시에 출하농가들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도매시장내 경매장 200평 증축으로 출하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200평 더 하면 6천상자 정도 취급 물량이 늘어서 출하자의 불편 해소 및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지로 출하하는 물량의 지역 도매시장 반입으로 물류비 감과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한창 바쁠 때 못찍었습니다만 다소 복잡한 사진이 나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고 이래서 502페이지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농산물시장에 따른 시설보완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4억7,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0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을 위해서 김천포도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완숙 포도 출하를 억제하고 고품질 고당도의 포도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도표준 규격 이행자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당도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2억 정도, 또 지리적표시제 사업 해서 지리적표시제가 뭐냐 하면 특성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4개 종류, 포도나 자두, 감자나 참외, 예를 들어서 조마 장바우감자라든지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사과, 배등에 대해서 선정해서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8억 해서 70% 지원되는데 이것은 농소 입석에 있는 송원APC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GAPC 50평, 집하장 및 관리사 160평, 선별기 등 기계 장비 등에 4종 해서 송원APC 영농조합은 농림부 지정 우수 산지유통센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와서 확인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504페이지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사업입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사업은 2,40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 경상북도 브랜드쌀 품질평가 결과 건양RPC에서 물레방아 진미가 장려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시상하는데 포장재하고 홍보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여비는 320만원 책정했고 이것은 완전히 국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 이것도 도비, 시비 해서 책정했습니다만 농산물 기술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수 재배농가 2명 사과, 배나 자두 등에 대해서 하고 채소농가 1명 해서 3명 하는데 315만원 되겠고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식품전시회가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대구 국제식품박람회하고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서울 건강식품박람회, 서울국제식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는데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650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정 수출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김천장미수출단지 아포하고 어모가 대상이 되겠고 봉산 직동 포도, 토마토 수출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260만원 책정했고 주로 사업내용은 경질 비료, 비닐교체라든지 보온덮게, 자동화시설, 보온 커텐 등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어모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어모 동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별집하장하고 저온창고, 선별기등에 지원되도록 2억1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축산전략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3억3,200만원 책정했고 509페이지 보시면 축산 재료비가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구입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취제거하는 겁니다. 생균제를 구입해서 정착촌 2개소 삼애원하고 대덕에 있는 정착촌 2개소에 1,800만원 책정했고 일반보상금 관계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입니다. 이것이 720만원밖에 안되지만 사실 올해 57두, 하루에 5.2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완용 개가 많습니다만 중앙가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7,700만원 책정했는데 낙농헬퍼지원사업이나 축산처리용 톱밥지원, 왕겨지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관계 해서 2억7,7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가축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매몰특수인부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살처분을 해서 매몰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인부가 아니면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2명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2명을 40일 책정해서 8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살처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당히, 35일에 166두를 살처분했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512페이지 재료비, 구제역 등 소독약품에 대해서 시비로 긴급방제용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제복, 생석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방역사를 올해 3명 책정하고자 합니다. 720만원 책정했습니다. 513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지원 관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1억2,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514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 정도 하락시에는 두당 40만원 정도 농가 지원을 하도록 안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5천만원 책정했고 김천한우관광자원사업으로서 소비자가 한우사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축사시설 현대화 및 한우사업의 지역관광화하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항댐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청암사라든지 관광자원화 해서 한우사육에 대한 숨통을 틔우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됩니다. 2억8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양파포크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양파건조실을 설치하고 보관창고, 공동종묘장, 생축출하차량 등 해서 3억1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입니다. 올해도 1천만원 책정되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천만원 해서 붕어나 동자개, 다시 말씀드리면 동자개는 퉁가리를 말하는데 이런 재래품종을 우리 지역에 사는 고기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518페이지 한우등록비는 등록비 지원 두당 5천원 해서 468만원 책정했고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우 수정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대상 두당 3만원 해서 800두 정도 해서 8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두당 5만5천원인데 선형 심사비가 두당 7천원이고 증액이 4만원, 혈통등록비가 두당 8천원해서 5만5천원 360두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감별 젖소정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감별이 된 정액을 지원 해서 두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90두 정도를 해서 720만원 책정했고, 520페이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인데 수정란 이식사업비는 두당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 두수는 52두 정도 해서 2천만원 책정했고 말미에 보시면 사료혼합기 지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은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1,800만원에 대해서 50% 지원했고 521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종자라든지 볏짚 암모니아 주입비라든지 볏짚 곤포 비닐대라든지 조사료 기계 장비라든지 해서 보조 14%, 자부담 86%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4,4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축사단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로 가축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 축사시설을 단열 페인트를 도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770만원 책정했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이 우리 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양식장 내 고기의 산소 호흡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가축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인데 가축음용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해수 생산비를 지원해서 질병 저항력을 키우고 육질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천적이용해충구제입니다. 파리를 잡는 해충을 천적을 이용해서 잡는 3,840만원 책정했고 52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의 발생 확산 방지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정 전염병인 소탄저병, 기종저 12종의 예방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해서 소나 돼지나 닭, 개, 양봉에 대해서 예방토록 약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 책정했고 다음 가축방역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소나 염소, 사슴, 돼지 등에 네발 발톱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 845호 되겠습니다. 연간 52회 실시해서 52회 총 8만870두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3,760만원을 투자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방역복 540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1,170두를 지원토록 하겠고 527페이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소 예방접종시 농가에는 무료로 접종하고 대신 행정에서 예방주사 시술비로 수의사에게 두당 1천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6,850두를 해서 시술에 사용하겠고 물론 공수의를 동원해서, 공수의가 현재는 5명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명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말까지 부루세라에 대해서 35회정도 161두 발생해서 살처분했는데 소부루세라병이 33회 131두, 소 결핵병 1회 1두, 사슴이 봉산에 사슴 결핵병으로 의해서 28두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상비를 1만7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5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더는 2천원 오른 7천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1개팀당 7만5천원씩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을 7,884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공수의 수당입니다. 수의사 중에 개업 수의사가 관내 12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동물 수의사는 5명 되고 소동물 수의사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총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지정해서 월 80만원씩 공수의 수당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소독장비 지원입니다. 소독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제일 위에는 1,000㎡이상 농가, 밑에는 1,000㎡이하 농가입니다. 1,000㎡이상 농가는 고정식 소독기를 지원하고 밑에는 고압분무식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1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용 상시소독 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은 돈사내에 500평정도 돈사가 되는 것 같으면 이상 농가에 대해서 돈사 천정에서 자동으로 분무기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돈농가에 모돈분만시 위생와이퍼, 그러니까 유방시설이라든지 질, 자궁 등을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 532페이지 보시면 한우클러스터 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1,2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등록비라든지 번식관리, 육질개선자금 사업 등 해서 DNA 분석이라든지 해서 한우클러스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입니다. 533페이지 되겠는데 이것은 축사에 화재가 잘 생깁니다. 이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에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215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780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이유자돈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유자돈 액상 사료에 대해서 자동급이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1,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을 설치해서 폐사율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 설치를 1개소 했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해서 운송비라든지 제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서 총 지원이 36%, 자부담 64% 해서 총 1억5,900만원 책정했고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하절기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강한 봉군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80내지 100군 정도 양봉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봉독채취기를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착유시설을 자동 착유시설로 교체함으로서 유량 생산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1억6천만원 중에서 지원이 50%, 자부담 50% 해서 착유시설 개선 자동화시설을 4개소 정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입니다. 낙농헬퍼 및 착유기 점검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농헬퍼 지원 차량 1대 2,200만원 정도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착된 착유기 점검 기계입니다. 공기흐름 점검이라든지 해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에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착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올해까지 축협 계통에서 공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위해서 액비 살포라든지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농가에서 비료대를 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 책정했고 다음 방역차량 지원입니다. 방역추진용 화물 승합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방역차량이 1대 있는데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한 13톤짜리 특장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화물승합차를 해서 원활하게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3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백신 구입입니다. 닭 감보로병입니다. 이것은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 방역사업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어서 일명 F낭이라고도 합니다. 항체를 상생하는 림프가 있어서 면역 혈통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860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4,800만원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서 543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사업이 올해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만 착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950만원 책정했고 54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아까도 누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연합회에 5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연합회에 500만원 지원하겠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신규 및 연장 신청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100건 정도 했는데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더 많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음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목초액하고 목탄, 키토산, 나무숲, 유기질 부산물 퇴비 등 해서 저농약은 헥타당 91만2천원, 무농약은 헥타당 150만원, 유기농 재배농가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헥타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는 포장재 디자인하고 규격 통일을 하고 김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반곡 포도작목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김천 친환경 포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주로 적용 대상작물이 사과, 배, 자두, 복숭아, 매실 등이 되겠는데 페르몬 트랩이라 하면 교미 시기를 맞은 수컷 해충이 상자에서 나오는 암컷의 향 냄새를 맡아서 못오도록 해서 이것이 살충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충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방제를 적게 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교미교란제라고 하는 것하고 섞어서 페르몬트랩 300평하려고 하면 1만9,800원 정도 들어가고 교미교란제는 300평에 8만8천원 들어가는데 올해 자두연합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암컷에 대해서는 먹이트랩이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수컷만 잡으면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쌀 전업농연합회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1천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천만원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올해 2,1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열병이라든지 흑나방, 벼멸구 등에 대해서 돌발병해충 방생 지역에 집중 방제해서 벼농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공급 관계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력운반차, 논두렁 조성기, 농산물 건조기 해서 1억4,200만원 책정했고 친환경농기계 공급해서 이것은 원예농가에 주로 사용합니다만 잔가지 파쇄기, 농업용 오존발생기, 농용 굴삭기 해서 1억5,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정청기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양 개량제는 지원방법이 내년도부터는 3년 1주기 읍면동별로 농가 신청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량은 규산은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고 석회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85% 정도는 입상으로 하고 나머지 15%는 분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관계입니다. 국비로 3,60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 3,400만원 책정해서 180만원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 농가 10호 이상 되는 지역인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지원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실천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기농 하는 농가가 3호, 무농약농가 37호, 저농약 농가 663호 해서 703호에 450헥타 정도를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올해 300헥타에 4,8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올해 10.5헥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7.8헥타 해서 1억5,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주로 오이라든지 토마토, 참외 등 시설 재배 농가가 해당되겠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입니다. 여비라든지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타블렛 PC 사업대상 농지 적정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처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1,225헥타에 2,395농가가 해당되겠고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과 50개 법정리, 86개 행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시비 해서 5억7,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김천포도 친환경생력화 사업입니다. 3억4,500만원 책정했고 55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지원 품목이 친환경 피복비 부직포하고 다운포집기 등 해서 주로 자두나 배에 대해서 150회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20회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55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 하면 규산, 석회, 천연 폐화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신청 농가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도에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1개소 책정되어서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농발심의회때 상당히 경합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육묘공장 하나 하는데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육묘공장 1개소에 보통 70헥타나 100헥타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 쌀전업농 및 기 설치 육묘공장에 대해서 합니다만 현재 양천에 있는 김천위탁영농회사하고 김천친환경육묘센터하고 양천에 있는 것은 98년도에 했고 친환경육묘센터는 2006년도에 했고 올해 어모에 위탁영농센터 했습니다만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벼육모공장 상토지원입니다. 상토를 육묘공장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시 전체 육묘공장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 20% 절감하는 바람에 도에서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토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말미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100헥타 정도 해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 해서 80%, 자부담 20% 해서 올해 70헥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헥타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주로 택배비 지원관계인데 건당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7천건 정도 해서 지역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구가 봉산 평촌 작목반하고 대항 반곡작목반이 되겠는데 이것은 올해는 아포 서당골 작목반하고 어모 동좌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심사를 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가능하나 안하나 이런 겁니다.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은 올해는 어모 중왕리 김천미생물포도작목반에 했었는데 내년에 할 것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던 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농협에서 포당 700원 내지 800원 정도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 25%, 도비 7%, 시비 18%, 자부담 50% 해서 지원단가가 포당 1,400원 정도 지역 농협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원 2명에 대해서 견학하도록 하겠고 농업인도 2명 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소비자 초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임차료, 선물이나 홍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 해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주로 중소형 농기계는 올해는 다목적 관리기라든지 하우스 분무기, 예초기 안전판이라든지 동력운반차, 동력경운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40% 정도 지원해서 하려니까 대당 300만원 미만 사업입니다. 300만원 미만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억4,600만원 책정했고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사업인데 전에도 이것을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벼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직파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4개소 해서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563페이지 보시면 경북사과 행사비 지원관계입니다. 2003년부터 내년까지 4년째 들어가는데 이것이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과주산단지 시장, 군수협의회 200만원 해서 2,200만원 소요되겠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과 착색 유도 사업하고 과수 관수시설, 농작물 재해 보험 관계입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사과, 배, 포도로 자두가 빠졌습니다만 자두가 포함되어서 10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자두가 55.5헥타의 18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농가가 사과하고 배가 더블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농가는 714호 가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 5억4,700만원 책정했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FTA 자율화 사업이 해당되는데 농림부에서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로 되어서 50% 정도 증가해서 올해보다도 3억1,600만원 더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FTA 폐원지원사업입니다. 폐원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25억정도가 감소되는데 할 사람들은 거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원폐업지원 사업 이것은 모든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 뿐 만 아니라 과수원은 다 해당되는데 1년간 농사를 짓다가 병충해라든지 과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2억8,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1,300만원 책정해서 1,400만원 불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64페이지, 5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66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도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 관내 156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올해 도비가 삭감되어 3동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금후 추경에서 책정해서 농가 수혜가 많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책정되도록 추경에 반영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거의가 과실 뿐 만 아니라 채소도 앞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설 현대화 경상사업입니다. 기금을 1,450만원 책정했는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67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해서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과실 장기 저장용 스마트프레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에 용이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20만원 책정했고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 전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승용 예취기를 한 두 대 정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입니다. 특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작 기반 확충 사업으로 총 1억3,200만원 책정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센터에 해야 됩니다만 일명 고추냉이 근경비대 재배 시험입니다. 일명 와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산이나 대덕에 해서 실패했습니다만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특용작물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 차광시설, 인삼전용 농기계 해서 4천만원, 약초 작약 지원사업 2천만원 해서 6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육성입니다. 노지 특화작목 육성관계 3억240만원하고 골담초 재배단지 조성, 음이온 발생기 공급, 시설과채류 환경개선, 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 친환경 물벨리단지, 물벨리단지는 뭐냐 하면 오디뽕 재배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10회 정도 하겠고 다음은 572페이지 양잠관련입니다. 내년도 100상자 정도 책정해서 누에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상자당 2만5천원 정도 됩니다만 100% 지원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산간오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덕,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그 사업에 1억5천만원, 약초 생산 기반조성사업 천마재배단지입니다. 부항이나 구성이 해당됩니다만 1억2천만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절하형 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의성에도 가봤습니다만 이것을 3천만원 해서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현대화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 무릎 보호용 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개당 4만원 정도 하는데 지원 3만6천원, 자부담 8천원 해서 엉덩이에 깔고 작업할 수 있는, 주로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천 개 정도 해서 공급하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농축산과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해서 1,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업 농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2008년도부터는 농축산과를 분리해서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설명이 못됐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업인의 삶의 아픔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농축산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바로 합시다.

나 혼자 30분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8시5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양인데 한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565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해 놨잖아요. 도비가 1,2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3천만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이것을 저온창고를 몇 평 기준해서 합니까?

10평입니다.

10평입니까?

예.

10평이면 1평에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당 200만원인데 100만원 50% 지원해 줍니다.

1평에 얼마요?

2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지난번 예산하고 1억7천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산업 분야에는 거의다 농촌에 계시는 의원들인데 늘 주장하는 것이 저온창고, 운반차, 관리기,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감되어서 올해 도 전체 예산이 20% 감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아니라도 시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저온창고라든지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파, 포도, 자두를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필요하지 다른 의도에서는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도비 시비 3천만원 가지고 15세대 밖에 더 줍니까? 읍면에 1대 정도는 돌아가도 1대만 가져가도, 반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은 지나갔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과감하게 늘려서 과장님 과 담당계장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에 활성화를 있도록 해 놔야 되지 이것 누가 봐도, 각 면부에 나가면 의원님들이 뭐 했느냐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삭감된 것 한번 보세요. 이래 놓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줍니까?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육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를 다 넘겨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저온창고라든지 필수적인 운반차, 관리기라든지 필수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분야는 농촌에 실제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신경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한데 주로 운반차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보면 544쪽에 친환경 사업을 시에서 권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쌀 전업농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원이 미약해요. 544쪽하고 545쪽은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거든요.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은 이 위에는 500만원 해서 1회 해 놨고 545쪽에는 500만원을 2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544쪽하고 545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민간이전 해 놨는데, 이것은 쌀 전업농에 지원이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원이 미약하다든지 보조사업이 약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들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신규사업으로 곡물 건조비라든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라든지 이것을 도에 올렸더니 건조기를 20대 해서 1억6천만원, 상토 해서 4억8천만원 올렸더니 책정이 못됐습니다. 벼 육묘작공장도 3개소 올렸는데 1개소밖에 안됐고 육묘공장 상토지원 이것은 다 됐습니다만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소형도 600대 올렸더니 반인 6억5,400만원밖에 책정 못했는데 총 올리기는 12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해소는 100%는 못하지만 되었을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또 올해 있던 농약안전사용 장비 이것도 도에다가 전 시군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33대가 다 삭감되고 친환경 생산 지원 670헥타도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농촌분야에 지원사업이 미흡하고 정말로 어려운게 농촌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농촌에 생산비는 비료가 지난해에 5천원 하던 것이 1만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비료값은 올라서 생산비는 높아졌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0㎏당 매상 한 가마니에 특등하면 6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이 안가죠. 4만8천 몇 백원이죠?

특등은 5만,

특등은 지금 5만원까지 안갑니다. 특등 해도, 일반 수매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1,500원을 더 줘요.

푸대비는 특등은 5만50원이고 1등 4만8,450원,

그래서 농협수매는 1,500원을 더 주고 일반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가 끝나고 나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 어떤 유류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사업이 없으면 논 팔아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좀더 배려하고 신경쓰고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세울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502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도매시장에 예산이 5억정도 올라와 있는데 협소해서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7%죠. 법정 수수료 최고 한도가 7%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갑의 제반행정지시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의 지시에 다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주었는데 최고 한도의 7%를 받을 것 같으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라든지 재 정비해서 조속히 올리도록 해서 뭔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왜 조례를 안했습니까?

예?

왜 조례를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협소한 것을 보강하고 해 주어야 됩니다만 첫째 현재 기존 있는 건축물도 문제가 좀 있죠?

전에는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자하고,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가보기는 가 봤는데 비 새는 것은 못봤습니다.

비오는 날 안갔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7월부터 10월달까지 저희 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한번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봐도 과연 행정에 계약서가 이렇게까지 되겠는가 이렇게 감이 갈 정도인데 만료, 그게 없어요. 물론 여기 보면 4월30일까지라고 해 놨지만, 계약서에는 왜 날짜가 없습니까?

계약서에는 없는데 앞에 지정서는 있습니다.

예, 지정서에는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정서에는 그런데 왜 계약서에는 없어요?

3년간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되어 있는데 몇 일부터 몇 일까지라고 안되어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7%입니다. 농협은 6.4%인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팍 낮출 수는 없고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년에 매출액으로 해서 7%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장들이 먹는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했습니다. 총 상장수수료가 10억정도, 상장수수료가 10억2,886만3천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직원 급여 및 상여금이 3억2천만원, 일용 잡역 1억6,600,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9,490만원, 중도매인 장려금 2억4,100만원, 출하자 장려금 해서 3,500만원, 사무실 운영비나 비품, 소모품 해서 7,300만원, 법인세 비용 차감증 단기 순이익은 1억3,700만원 나왔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파악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셔서 농축산과는 농민을 대변할 수 있고 농민의 아픔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지 한 도매시장의 사장을 앞장서서 일을 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개장이 되어서 지난해 1년이 안되고 이번에도 12월달까지 1년 있어 보고 만 1년이 안되어서 요율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번 1년을 해 보고 지난번 5월에서 12월달까지, 이번에는 1월부터 아직 12월이 안들어섰습니다. 12월달 마치고 나면 요율 조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몇 가지 됩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50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하고 위에 포도 판촉행사하고 이런 부분에 서울에서 판촉행사에 1억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1억정도 효과가 이상 난다고 봅니까, 그냥 일회성 행사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는 것보다도 앞으로 김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앞으로는 효과가 안나겠나 생각되는데 한 지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지하철에 했습니다만 버스도 해볼 계획에 있고 김천의 이미지를 새로 심는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물은 안좋으면서 홍보만 잘 한다고 해서 개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2억정도 한 이유가 당도계하고 포장 상자를 김천의 이미지라든지 거의 보면 자기 작목반 무슨 작목반 하는데 이것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당도계를 줌으로 인해서 바라 포도라든지 덜 숙성된 포도라든지 이런게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제일 문제는 박피하고 약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내년부터는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도계를 주고 난 다음에 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당도계를 1천개 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농민들도 의식을 바꾸고 있지만 특히 직지농협에 하조합장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물론 도매시장의 상인한테도 중개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해서 농민이 스스로 이렇게 안바꾸면 안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아무리 홍보를 하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서울에 가서 공짜로 주고 판촉을 해도, 사실은 내용물이 안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에 물론 홍보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보다는 내용물이 좋도록, 좀 당도를 올리는데 많은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착색제를 써서 하우스 재배한 포도가 난 이후에 착색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착색제를 안쓰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민간위탁해서 유기동물 보호 운영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김천에 애완동물 방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월 5.2두 정도 발생합니다. 주로 애완용 개인데 금년에도 11월말 해서 57두 정도 발생해서 중앙가축병원에서 원장이 손정한씨라고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 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도 이 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내가 봐서는 아직까지 시내에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합니다. 올해한 것이 총 57두에 월 5.2두 발생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중앙가축병원 손정한원장이라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장소 말입니까?

예.

중앙가축병원,

중앙가축병원 안에 있습니까?

예.

50 몇 마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가는 사람도 있고 57마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발생한 두수가 57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월 5.2두,

5.2두에 한달에 60만원씩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유기동물, 내가 봐서는 김천에 유기동물 있다고, 물론 요즘 개를 방류를 안하고 집에서 가두어서 기르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도로에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던데요, 찾아보려고 해도 없던데요.

주로 큰 개가 문제가 아니고 애완용,

애완견,

애완견이 주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앞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들이 애완견을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발생되면 취급하는 곳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는 겁니까, 있던지 없던지,

아닙니다. 없으면 안주죠.

있다고 그러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댓 마리 집에 갖다 놓고 자기 개인지,

예를 들어서 소부루세라병도 발생 하나도 안하면 이 예산 필요없는 것이고 사실은,

예산은 즉 말해서 과장님, 김천시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것인지 안그러면 그 사람이 개를 좋아해서 방류했던 개를 해서 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방류개라고 해서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고 사료비라도 달라고 하고 관리비라도 달라고 하면 계속 대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중앙가축병원 원장은 안하고 싶습니다. 안하고 싶은데 신고가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다 보면 다른 것 하다 보니까 개를 잃어버리고 옆 사람이 신고하고 이렇습니다만 대장 관리라든지 보호 관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책정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뛰쳐나온 개라도 임시관리소에서 관리하다가 인터넷이나 그 모양을 찍어서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무조건 그 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쪽 구석에 넣어두었다가 자꾸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되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죠. 예산이 내년에 된다고 봤을 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88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8,4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두를 뭘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별지로 해서 한 부 드렸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6월달에 실제 조사를 해서 2006년 12월에 농림부에서 나와서 사업 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올해 3월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내년도에 지리적표시제도 하고 주민역할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정보기반,

과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뭘 어떻게 합니까?

재배농가 교육입니다.

재배농가 교육입니까?

교육 및 견학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표시제이고,

예.

그러면 493쪽에 넘어가면 똑같은 향토산업육성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연구용역비, 향토산업육성개발, 신제품 개발, 향토산업육성, 기능성 성분연구 이것은 뭘 어쩌는 겁니까?

김천대학에 의뢰해서 연구용역비를 신제품개발이라든지 기능성 성분연구를 한다,

자두 제품 말이죠.

예.

2006년도에 김천대학에 자두제품 개발연구비로 얼마 주었는지 압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추경예산에,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보조금 주고 3억을,

예,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 자료는 오늘 못챙겼습니다.

잼, 식초, 와인, 비누, 그렇죠?

예.

자두로 더 이상 나올 것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두에 대해서 건자두 품종갱신, 건자두에 대해서,

그것 말고요. 493쪽에 신제품개발하고 기능성 성분 연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잼, 식초, 와인, 비누 말고 또 나올게 있습니까? 자두로, 김천대학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건자두에 대한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자두연합회하고 해서 품종갱신을 함으로 해서 건자두 식품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자두는 아까 또 예산이 따로 뭐 있던데,

김천에 건자두 나오는게 있습니까? 아니, 자두도 없는데 무슨 연구개발비를 줍니까?

과장님, 작년 추경에 없는 예산에 자두 농가도 아니고 김천대학 산학연구소에 3억을 지원했습니다. 건자두이고 물자두이고 떠나서, 그 대학 교수가 올해 의장실에 자두비누 팔러 와서 의장이 김천시의회 방문객들한테 주려고 그 자두 비누 산 것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런 자두개발 연구 하지 마십시오. 그 교수가 김천대학에서 시비 받아서 연구해서 자두 만들어서 와인 몇 개 팔고 김천시의회 의장실에 자두비누 팔고 갔습니다. 뭐 또 연구할게 있습니까? 작년에 3억 들여서 실패했으면 말아야죠. 자두 농가 생산하는데 자두 품종개발하는데 3억씩 몇 억씩 주십시오. 이런 행정을 하니까 매일 안되는 것 아닙니까? 3억 작년도에 정산서 받으셨나요. 보조금 주고, 연구비 주고,

예.

3억치 자두 사면 몇 상자입니까? 연구개발비, 인건비로 다 나갔던가요. 그 교수가 제자들 두고, 김천대학에 자두를 뭐 합니까? 누가 하는 것인데요. 김천대학에서, 작년에 3억 주어서 안되면 말아야죠. 물자두 안되니까 이제 마른 자두 합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작년 추경에 5월달 추경에 3억 주었잖아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두비누 팔러 왔더라고요. 김천시의회에, 올 초에, 이것 말이 됩니까? 시 예산 주어서 자두비누 만들어서 의회에서 사고 좁은 김천바닥에, 정말 자두 농가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되는가 행정에서 좀더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김천한우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김천에 한우 관광 자원화,

이것은 지례쪽에 자기들이 원합니다.

과장님이 예산 요구 했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8년부터 2009년 2개년 사업인데 지례한우작목반 반장이 김홍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4천만원인데 균특은 2억3,500만원, 도비 1억1,700만원, 시비 1억1,800만원, 자부담 4억8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소비자 및 학생 체험 학습용 목장 건립이 있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고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판매점 개설이 있고 환경 친화적인 목장주변 경관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한우 사육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다음 한우산업의 관광 자원화로 김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관광 목장화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올해는 사육체험 우사 설치와 브랜드우 사육 시설 설치, 농기계 건초보관 창고, 퇴비사 등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관리사 및 체험자 편의시설하고 홍보교육관 건립, 전문 판매점 개설이라든지 관광 자원화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장환경을 조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부항댐이 되고 청암사하고 무주리조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에 전라도 어디 보니까 한우 고기를 사서 그 옆 식당에 가서 구워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사업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기까지 전국 234개 기초 단체중에서 한우특구나 한우가 지방관광화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선 지방자치단체가 많죠. 홍성이라든지 영주라든지 김천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는 것도 안좋나 싶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 사업계획은 안됩니다. 최소한 관광하려면 방목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남산이라든지 안새실같은데 옛날에 젖소 방목장 하던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갖고도 안됩니다. 지례 똥재 너머에 어느 골짜기에다가 뭘 지어서 창고 짓고 뭘 짓고 해서 김천에 소고기 먹으러 몇 사람 오겠습니까? 김천 소고기 소비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1일, 지금, 직지사 관광객까지 전부다 해서, 하루에 두 마리 못잡습니다. 김천에, 소잡는 식육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례에 9억3천만원짜리 아니라 930억을 들여서 한우관광단지를 만들어놔도 와서 먹을 사람 없습니다. 횡성이나 영주나 안동이나 영천이나 전국에서 몰려갑니다. 나도 거기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 단지 하려면 첫째 지리적인 요건이 갖추어서 방목장 하나 정도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펜션이라도 지어서 1박2일 숙박시설 하고 하려면 기업형이 되어야 됩니다. 몇 백억, 이 삼백억은 투자 되어야 됩니다. 돈 9억 가지고 지례한우작목반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님 검토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부항댐 10개 들어와도 지례에 한우관광단지 안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국도비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요구하고, 이런 행정 하시면 안됩니다. 지례 똥재 넘어가다가 왼쪽에 김흥수 목장에 한우관광단지 됩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과장님, 김천에 소 하루에 한 마리 반도 안잡습니다. 누가 먹는다는 말입니까?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누가 끊어가지고 가서 식육식당 가서 먹습니까? 그것은 횡성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서울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갑니다. 춘천 사람들이, 강릉 사람들이, 김천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맞아 들어가지를 안합니다. 대구 사람은 영천 가서 먹습니다. 경주에 불고기 단지가 두개나 있습니다. 김천은 안되잖아요. 경상북도만 봐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가능한 것을 시도해야죠. 가능성이 반반이라도 있는 것을 시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요.

위치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사업장 위치도 정하지 않고 예산 요구합니까?

지례에 할 계획입니다만 어느 장소라고는 아직 말씀,

과장님, 김천 거창간 4차선 개통되고 나면 거기 아무도 안쉬고 지례 똥돼지도 아무도 안먹고 바로 지나갑니다. 조금 앞을 보고 농민을 지원하고 도와 주더라도 실현 가능성 있는 것 하십시오. 이것 국도비 조금 받아서 그 사람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시행을 해야 국도비 보조금 다 줄 것 아닙니까? 사람 하나 지금 소 잘 기르고 있는데 잘못하면 망하도록 만듭니다. 관광농원처럼,

이 사업은 저희들이 권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도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는 안있겠나 싶습니다.

5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아까 어모 물레방아 어째 말씀하셨는데 잘 못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2007년도 8월달에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것인데 지원 내용이 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 선별기, GAP 시설 등 해서 유통시설 개선으로 농산물 상품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일입니까?

예, 주로 포도, 자두, 토마토, 참외, 복숭아, 배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어모 어디입니까?

어모 동좌입니다.

동좌동에 작목반이 있습니까?

예, 어모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이와 유사한 영농조합법인이 김천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한 영농조합법인이, 송원유통하고 감천에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4개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아니, 송원하고 또 감천에 것은 뭐죠?

감천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봉산 삼보하고 4개 정도 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농조합법인들, 송원유통하고, 감천에 토마토 작목반인가 하고, 조합원들이 합니까?

조합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렇죠.

예.

개인 상인이 하죠?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가 보지를 못했는데,

국도비 보조를 몇 억씩 주고 현장 확인 한번 안하십니까, 과장님이.

제가 못나가고 계장들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통사업을 진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일 생산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계약 조건이 법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 상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감천쪽이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1시, 2시까지 작업합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송원유통도 10년 넘었죠?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합니까?

예.

농소 입석에 있는 것, 남면에 있다가 옮겼죠.

농소 입석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 송원 APC입니다.

조합원들이 몇 사람입니까?

조합원들이 총 163명인데 조합원이 38명, 준조합원 152명, 직원수는 52명인데 법인직원 15명이고 일용직 35명 해서 52명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포도, 자두, 양파, 참외, 감자,

아니 운영을 조합에서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누가 하나 이 말입니다.

대표는 백남진씨라고, 본 사업은 사업부서 1년전 사업 진척을 거쳐서 농림부에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직은 농림부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우수 생산자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4쪽입니다. 김천에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농가 중에, 534쪽입니다. 김천에 지금도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어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연결제 법인이라든지 농협 등에서 하는데 주로 어모축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고 개령농협협동조합에 있고 농남낙농협약단지 조합법인이 있고 아포축산영농조합법인, 어모나남축산영농조합법인, VIP축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금천한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질문했는가 하면 조사료 생산사업이 1식으로 했놨습니다. 1억5,900만원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김천에 축산 농가 중에 영농규모가 1식으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짜리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표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그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지만 시간도 있고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8개 계가 되다 보니까 다 업무 숙지 하시기도 힘들고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김천시 농정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북도에 농업관련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것,

예.

얼마 됩니까? 농축산 전체 양봉까지, 염소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호,

167억이 몇 가구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총예산이,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계산 안되어 있는 것 압니다. 농업담당 책임자로서 골고루 전 농민한테 소수가 아닌 다수,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에 골고루 농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64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7억7,800만원인데 뭐 하는 겁니까?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은 포도 비가림, 간이나 연동형에 대해서 하고 자두 비가림 시설 하우스, 사과 방조망 키낮은 사과 품종갱신사업으로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강화와 FTA에 대응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신청자들 다 못채워주죠.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2004년 5월 30일 이전 과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과원을 조성해 놓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2004년 5월 30일 이전 과원을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 되지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규 과원에 대해서 신청이 많은데 2004년 5월 30일 이전 과수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식사도 못하고 계속 질문도 많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200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억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988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밝고 건전한 지역 사회 실현입니다. 예산은 3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시민능력개발 및 교육기회확대에 9,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기능·취미 교육 운영비 4,800만원, 여비 2,400만원, 989쪽 재료비 980만원, 자산 취득비 1,650만원 되겠습니다. 990쪽입니다. 여성대학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2,09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9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이 재료비는 여성대학 실기교육 991쪽에 교육 재료비로 도비가 30만원, 시비 70만원 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991쪽 일반보상금 200만원 이것은 여성대학 현장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1천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992쪽입니다. 이동여성회관 1천만원이 강사료입니다. 문화해설사 및 김천사랑 홍보요원 교육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임차료 해서 5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 우리차 행사 지원에 1,08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85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김천시예다회에 경상보조하는 500만원입니다. 더불어사는 지역사회조성에 2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4,5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2억1,900만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세부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1,7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994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1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입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 교육비입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입니다. 995쪽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에 100만원 있습니다.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고품 판매소에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입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여비 100만원, 재료비 2,600만원입니다. 이 재료비는 재가복지대상자들한테 매주 1회씩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강사수당과 임차료, 물품대여, 교재유인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998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주간 행사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여성자원봉사주간 행사로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이양사업으로 해서 1억8,3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4,500만원, 시비 1억3,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기능취미교육 강사료, 전통음식 강사료, 캐디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1억5,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2,5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능 취미교육 임원 간담회 등 서면으로 1001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4대 보험료만 332만원, 기본급은 총무과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여비 1,540만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지도 1,800만원 있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680만원, 복지관 가족 체험교실에 33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1천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491만원입니다. 1005쪽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도비는 150만원, 시비는 3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다음은 1006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조기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행복가정학교 개설에 42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강사료, 현수막, 교재, 보상금 해서 42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7쪽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7쪽에서 1008쪽, 1009쪽, 1010쪽, 1011쪽, 1012쪽, 1013쪽, 1014쪽, 1015쪽, 1016쪽, 1017쪽, 10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