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답변, 시장님 답변할 당시의 그 상황을 알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신고자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그런 예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미숙하게 대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 실무자에게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알려준다 든가 이런 예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의견도출을 위해서 쌍방간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점이 미숙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앞으로 주의를 시켜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회도로에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 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저녁에는 가로등도 없어 가지고 우범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회도로를 저희가 현재는 도로과에서 또 우회도로를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 그 밑으로 임시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높여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거기가 물이 차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갔다왔다고요 현장답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전에는 대아아파트 안쪽으로 도로가 나있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도로가 하천변쪽으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하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우기 때는 물이 차 가지고

그 문제가 도로과에서 도로를 지금 크게 확장도로를 8m 확장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확장되면 물론 공사기간이 몇 달 걸리겠지만 그 기간만 지나가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금주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쪽의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안양시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런 경관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제한한다 든가 해서 인근에 있는 관악산이라 든가 수리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관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도시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건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의 여건상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층과 이런 경향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산들이 많이 가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도시경관 형성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의 산림지역이라 든가 여러 가지 시가지를 부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또는 아직까지도 고층화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높이 제한을 최소화해서 좀 더 안양시의 도시경관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용적률을 낮춘다 든가 또는 건축심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건축허가시에 주변에 있는 도시경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호계3동의 경향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이주하지 않은 세대수가 7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74세대는 현재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있고 일부는 또 조합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을 구하지 못했다 든가 이래가지고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이주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주가 불가시에는 명도소송을 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시공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최초에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라 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용적률 무상지분율을 143%을 90% 이하로 뿐이 못쓰겠다 이런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현대건설로 사업주체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현재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TV시청 문제라 든가 그 안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소시켜 가지고 현재 이주하지 않은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박달동의 적성아파트 내 소공원의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또 그 당시의 사업승인 난 도면을 검토를 해가 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4월달에 보상을 받았는데 재산세 건물분이 부과되었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참고로 구룡지구보상현황은 현재 169필지 중에 150필지가 보상완료되어서 88%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된 사유를 저희가 만안구청에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부과기준율이 매년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도시에 이전을 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토지만 이전을 하고 건물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안됨으로써 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만안구청에서 7월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부과취소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주공하고 물론 소유자하고의 관계인데 저희도 시에서 공공용지 건물같은 것을 취득을 하면 건물분은 소유권을 이전을 안습니다.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판단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질의답변이 되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돼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물철거를 일시에 하고 주택공사에서 한꺼번에 가옥대장멸실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대장. 결국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알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차곡재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정비공사는 예산이 저희가 6억 3,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이중에서 저희가 토공공사비로 4억 7,4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현재 발주를 하고, 회계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와 수반되는 전기공사로써 이것이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교차로의 지하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보도를 착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차로를 확장하고 그다음 신호등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그다음 버스베이라 든지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지점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구간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명학역에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수가 41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18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상하단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단은 주차장으로 쓰고 상단은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을 해 오다가 지난번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인덕원 환승주차장 상단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재 주차면수는 한 200여 면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변에 주차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합니다. 우선적으로 안양여중 앞에 복개주차장에 약 142면 정도가 있고 그다음 인덕원 노상주차장이 있고 149 면 그리고 인근 하천 둔치주차장이162 면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많이, 하천 둔치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부터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현재 노외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1급지의 경우에는 500원입니다만 여기는 30분당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초과당 1급지는 300원입니다만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200원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정요금으로는 4,000원을 받고 있고 월 정기권을 끊을 경우에는 한달에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 8월달에 건설교통부 특수시설과에서 직원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해서 환승주차장 대상위 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후보지를 명학역 환승주차장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적당하겠다 판정을 해서 우리 보고 후보지를 그것으로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고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건교부에다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올리면서 건교부에서 요구가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지방비 확보확약서를 경기도지사하고 안양시장 연명으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고가 내시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1월 5일날 건교부에서 금년도죠. 금년도 1월 5일날 건설교통부에서 99 환승주차장 건설 지원, 국고 우선지원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는데 지방비의 확보없이는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지방비부터 확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 50%인 13억 2,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국고보조를 내시해 줄 것을 저희가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고보조가 안되어 있고 해서 2001년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꼭 넣어 달라. 지방비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지금도 건설교통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자꾸 핑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건설교통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도 교통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2001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국고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01년도 국고예산이 내시가 안 될 경우 그때는 다시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든지 안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고지원이 안되는 것을 마저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것은 국고내시 여부를 보아 가면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덕원 보다 싸게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는 주차요금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싸게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도로가 늘어나면 결국은 주차장화된다.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면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 간선도로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악경찰서에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금지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동나 구나 여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직원들이 주차구획선이면도로의 불법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니 까요. 그러나 거기에 주차구획선은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획선외에 주차시켜 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