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과 총 예산이 389억5,058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이 99.42%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6쪽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서 거리질서 확립 및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는 전체 1억6,0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여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37쪽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는 내년도에는 종전에 120에서 하던 읍면부까지를 건설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2,641만2천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쪽 차량선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월액여비로 576만원, 재료비는 전기자재 재료비에 1천만원, 다음 시설비는 가로등 개체, 수선, 보안등 개체, 수선, 사고가로등 개체,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읍면 소재지 및 연도변 가로등 정비,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농작물 피해예방 자동점멸기 교체 등 총 3억9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1,286만9천원입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중에 지방도로 확포장 및 노후교량개체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도로 구역 지형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민원서류 발급시에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토록 하는 그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9개 노선에 대한 지형고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노후교량 개체공사 실시설계비로 1,327만원, 시설비는 금화교 개체에 1억9,184만원, 선돌교 개체에 9,4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량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신음교에 공단삼거리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위해서 1억6천만원, 관내 도로안전시설 미끄럼 방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설치비 해서 3억원, 시청주변 인도정비공사 1억5천만원, 직지천 좌안도로 정비를 위해서 3억원 계상되었고 철도가도교 경부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대신가도교하고 금천가도교에 대해서 개체를 위해서 1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시설부대비 등 총 6,724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00, 죄송합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2,289만7천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다음 장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9,500만원으로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3억원, 교량 안전진단 1억원, 시경계 조형물 유지 보수 1,500만원, 도로 교량 부대시설물 응급복구 2억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 3천만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용 발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 200만원, 도로보수용 양수기 구입 15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작업차량 구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746만9천원을 계상했고 645쪽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7,50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능치도로 확포장에 3억원, 대덕 화전도로 확포장에 5억3,100만원, 지례 삼실도로 확포장에 6억2천만원, 대덕 조룡도로 확포장에 4억6,400만원 계상했고 부대비는 2,981만9천원입니다. 646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빙방사 모래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 시설비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 부대비로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보수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는 2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체 6억5,71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64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2,151만8천원, 시설비로서 농소 월곡, 어모 도암, 봉산 덕천, 구성 흥평 도로 정비를 위해서 6억6,34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3,26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268만2천원, 시설비는 모광지구에 급커브 구간 선형 개량을 위해서 3억2,23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24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1,417만4천원, 시설비는 김천역 광장과 백옥삼거리, 평화프라자 앞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3억8,0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3만6천원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783만2천원, 시설비는 중앙초등학교, 다수초등학교, 봉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186만원 계상되었고 부대는 378만8천원 되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 정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은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 아포 함안들 농로, 남면 초곡들 농로, 개령 댕모들 농로, 개령 빗내들 농로, 개령 양천들 농로, 감문 은림들 농로, 감문 삼성들 농로, 보광들 농로, 어모 중왕들 농로, 조마 신안들 농로 등 총 11지구에 11억이 계상되었고,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은 654쪽 아포 원창들 농로 등 656쪽까지 총 34개 지구에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6쪽 농소 밤실들 배수로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에 3억원, 부대비 216만원,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저수지 표지판 설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농편의시설 보강사업, 양수장 정비 및 보수,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한해 긴급대책비 등 총 4억2천만원 계상되었고 부대비는 3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2,062만8천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농소, 대항, 감천면에 43억9,21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58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사업 실시설계비는 1,566만6천원,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은림, 원창, 중왕 등에 4억51만9천원, 부대비는 290만5천원 계상되었고, 다음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로서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2억1,808만5천원, 660쪽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5,972만6천원, 감리비는 광천지구와 다남지구에 8,291만1천원, 시설부대비는 3,927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는 남곡지구 저수지 신설에 9억9,019만원, 부대비는 8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관련 민간인 교육을 위해서 3,9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로서 1억2,040만원, 시설비로서 직지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9,986만8천원, 부대비로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지구 정비에 6억763만8천원 계상되었고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380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서 실시설계비에 4,215만9천원, 시설비로서 원창들 배수로에 1억3천, 광천들 배수로에 2억2천, 주공들 배수로 6천만원, 앞들배수로 4천만원, 금송들 배수로 1억8천, 장암들 배수로 9,700, 구미보에 1천만원, 거물지 외 5천만원, 조합들 배수로 외 6천만원, 가는밭 배수로 외 5천만원, 다음 장 양지들 배수로 외 5천만원, 해인보 2천만원, 어전2리 도수로 4천만원, 하대리 도수로 3천만원, 마을뒤 배수로 5천만원, 큰들배수로 3천만원, 웃마우 도수로 2천만원, 금포알들보 5천만원, 말랑보외 5천만원, 황정보 5천만원, 구무터들 배수로 4천만원, 언적골들 배수로 외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운영에 따른 수리시설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로서 공공운영비는 총 6,704만4천원으로 66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는 실시설계비로 1,790만4천원, 시설비로서 금천지 보수 7천만원, 갈골지 보수 2천만원, 구릉지 보수 2천만원, 송북지 보수 1,400만원, 옛골지 보수 1,400만원, 춘우지 외 2천만원, 와룡지 5,500만원, 나사리지 보수 5,700만원, 못골지 2천만원, 미평지 2천만원, 외안지 2천만원, 서부지 4천만원, 희곡1지 4천만원, 희곡2지 2천만원, 동안지 3천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9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는 1억2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위해서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에 78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아포 국사 봉산 농수로 정비 4천만원 등 679쪽까지 총 14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읍면동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9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구 금곡교 가설에 5억원, 용암교 가설에 4억5천만원, 노곡교 개체에 3억5천만원 등 소교량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4억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원, 대신동 금음마을 배수로 정비 3천만원 등 총 22개 읍면동 긴급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2,850만원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로 1억1,080만원, 시설비로서 지례면과 증산면 오지개발사업에 25억7,850만원, 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계시설물유지관리는 시설비로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2쪽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건설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686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649쪽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소 월곡하고 어모 도암, 봉산 덕천, 구성 흥평 6억6원에서 도비가 3억6천이고 시비가 3억6천인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구에 농소 월곡에 못골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던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120미터씩 이렇게 하는 구간입니다.

총 길이가 3키로 가까이 되는데 매년 100미터씩 하는겁니다. 이것도 안되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도에 제가 열 번도 더 찾아갔습니다. 3년 전 부터 계속 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1억씩 밖에 안주는 겁니다.

1억5천씩 1년에 100미터 정도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키로 되는 도로를 100미터씩 하니까 너무 그렇고 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5억을 넣든 6억을 넣든 이렇게 해서 몇 년에 끝내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것 안넣는다고 여러 소리가 나와서 도에 많이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여러 자리도 하고 해서 그래도 단 1억씩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1억만 넣지말고 시에서 돌릴 수 있는 예산을 돌려서라도 내년부터는, 다만 1키로라도 가야지 10년안에 끝나지, 그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중앙부처에 심부름을 시키면 저도 열심히 심부름 해서 국비라도 단 5억, 10억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634쪽에 민간위탁 김천시 노상적치물 단속 있죠. 올해는 1억 해서 단속을 했고 내년에는 1억5천, 5천만원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5천이 당초 예산에 갔다가 5천만원 삭감된 후에 추경에 다시 5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금년도에는 1억4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또 양대 체전, 소년체전하고 장애인 체전 관계로 해서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도 상승될 것 같고 금년도에 1억4천 한 그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고자 확보합니다. 어차피 단속은 해야 되고 또 중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선도로에 통행로 확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구미라든지 상주시하고 단속 차원이 당초부터 좀 틀리게 갔습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간선도로에 나와 있는 잡상인이라든지 외지 상인들을 재래시장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단속을 했고 이웃 시군에는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우리는 그나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상인들도 그렇고 잡상인도 그렇고 일단 현재 평화시장이라든지 황금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올려서 5천만원 삭감되고 5천만원 해서 추경에 5천만원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올려서 5천만원 삭감되고 1억 가지고 사용하다가 추경에 다시 5천만원 요구해서 4천만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이렇게 들여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오히려 욕만 한단 말입니다. 돈 들이고 장사 안된다고 욕 얻어 먹고, 또 나오신 분들이 바구니 가지고 나오시는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을 홀대해서 정말로 자기 부모같은 사람한테 욕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단속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나 상인들은 그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장사가 안된다는 소리를 하고 가보면 욕 바가지로 합니다, 바가지로. 내가 거기 김태섭의원하고 몇 번 인사차 안에 들어가 보고 가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 안된다고 욕을,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상인들도 바깥에 있는 상인들하고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 보면 80%가 다 욕을 한다, 돈 들여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욕 얻어먹는데 뭐 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또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사항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정반대 되는 사항인데 현재 보면 거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통행로도 확보가 되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90% 이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들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좋다고 합니다. 단 황금시장에, 황금 오거리에서부터 동산약국인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장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이고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전에 대한교통 앞에 같은 데는 사람도 못 다닐 정도인데 그것 지금 다 안틔워놨습니까? 그것 해 가지고 사실상 좀 복잡하지만 간선도로 외에 이면도로인 80번지 들어가는데 그 아줌마들 서 있고 보는 사람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 통행이라든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판단한 것 하고 위원님은 좀 다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바구니를 놓고 있는 노인네들이나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는 정비가 되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나오는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밀려들어갔는가 하면 80번지 들어가는 쪽에 거기로 밀려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장사를 해도 5천원어치도 못판답니다. 과거에는 앞에서 했을 때는 칠 팔만원처치 팔았다고 보면 여기 들어가서는 5천원어치도 못판다, 이것이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렇고 황금시장에는 가보면 황금시장에서도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단속해야 된다고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장사 안된다는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단속 안해도 장사 안되는 것은 안되는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차단속 하지 적치물 단속하지 이러니까 사실 누가 재래시장에 가서 주차 단속되고 앞에 바구니에 있는 것 잠깐 사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 사다 보면 다른 것도 산다 그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소리가 거의 그렇고 음식점은, 안에 쪽에는 음식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음식점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는거죠. 즉 말해서 오시는 고객이나 앞쪽에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그 음식점에 초점을 맞추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돈 주고 욕얻어먹는게 바로 이 적치물 단속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 과연 시장 주변에 그들을 위해서 인도를 허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시 전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시내에 인도에 전부 허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그게 옳은지, 시에서 판단할 때는 다소 황금시장 주변에 몇 몇 상가의 매상에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의 인도변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런 원칙하에 가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불편한 사항은 앞으로 번영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황금 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인도를 잠시라도 허용했던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앞으로도 시 전체에 그 구역을 허용하면 다른데도 다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풍물거리 식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북적북적하고 예를 들어서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간 물에는 고기가 못살 듯이 깨끗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기가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복잡하고 어깨가 부딪치고 발에 바구니가 부딪쳐도 사람이 버글 버글 끓어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인도상에는 하지 말고 시장안에 구역을 정해 놓고 이면도로에다가 앞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종 도로에 대해서 다 단속하는게 아니고 간선도로변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변 통행량이 많은 보행자가 많은 간선도로에는 하지 말고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 쪽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거기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형외과 골목 말고 현재 평화동사무소 들어가는 골목까지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날 보시면 알지만,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구경하기 위해서 한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풍물거리 비슷하게 형성되어서 이미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잡상인이라고 할까 노점상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도 보면 단속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3호선변, 인도까지만 단속을 하지 그 외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한신아파트 가는 양쪽 도로, 인도 다 안있습니까? 그쪽에 전부 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간선도로에 대한 통행권 확보 그 차원이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바로 인도 옆에 있는 상가, 거기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황금시장 상가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에서 불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불편한 사항을,

예산안 하는데 문제 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 봐야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러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 됩니다. 3 내지 4명씩 하고 있습니다.

4명이면 봉고차를 타고 와서 하던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3명, 2명 그렇게 있던데,

평화시장하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이것도 저것을 보는 겁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기 때문에,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단가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연봉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중단속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 요지만,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서 다 따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금액이 1억5천이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노임단가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어서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훨씬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단속하기도 쉽다는거죠. 단속하기 쉽다는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겁니다.

적극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 보수원 보수에 대해서, 647쪽입니다. 지금 도로 관리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7명입니다.

더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티오상으로 20명 되어 있기 때문에,

643쪽 봐 주시죠.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해서 16명을 해 놨네요. 어떻게 들쭉날쭉 합니까?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대로 해 놨고,

조금 전에 17명이라고 했잖아요.

17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현원은 17명이고, 그러면 16명은 정원입니까?

계산상 착오가 좀 됐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17명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원은 계산상 16명으로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16명이 잘못됐습니다.

17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 줄어들어드는 추세입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비교한다면,

5년 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죠. 옛날에는 30명 가까이 되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퇴직하면 고용을 안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중에 세부적인 것, 예를 한 두가지만 들어주세요.

크게 이야기하면 하절기 같으면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복구, 우선적으로 가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강설이 있을 때 모래 살포라든지 빙방사 적치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측구 준설, 이런 정도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는 미미해져갈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말씀입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는거죠. 이 분들이, 수해 복구하는데 이 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수해가 터지고 나면 수해복구는 인력이라든지 들어가야 하지만 수해 복구전에 대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산사태가 왔을 때 긴급복구를 한다든지,

산사태 났을 때, 도로에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막혔다, 이 분들이 나가서 응급복구 해요?

예, 나가서 합니다. 산사태 났는데 장비하고 가서, 야간에 누가 밤에 인부가 수습 됩니까? 빙방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모래 살포 역시 마찬가지, 새벽에 요즘 돈 주어도 안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채용 계획 있습니까?

신규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줄어 들어가겠네요. 자연 감소가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정이,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원수가 많으면 좋은데 현재 줄지는 않고 현 상태는 유지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 상태 유지하려면 자연감소가 되면 증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것은 증원이 아니고 충원 안되겠습니까?

충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신규채용이죠? 충원, 신규채용, 돈주고 쓰는게 채용 아닙니까?

신규로 어차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없던 재난관리과가 생겼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합니다. 예방차원이나 복구차원이나 모든게 과거에 하던, 과거에 비포장으로 있을 때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앞으로는 미미해질거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하는 업무가 재난관리과는 총괄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예방 홍보도 하고 하지만 재난 과별로 있는 과지 거기에서 다 쥐고 보수하고 예방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그런 계기가 있는 것 홍보하고 그런 점검차원이지 그래서 도로관계는 여기에서 당연히 옛날같이 해 와야 됩니다. 수로원 소파 보수같은 것은 긴급한 도로 빵구가 났다,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면 바로 뛰어가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시를 다 못드려서 그렇지 필요하시면 뒤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아니고 했는 일을 한번 좀 챙겨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자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건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업 편성을 해서 확정을 하는 내용,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 예산을, 지역적인 안배, 지역적인 안배는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편중된 것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정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이 보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면 계산상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실정은 안되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최대한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것은 거의 인구라든지 면적을 떠나서 면별로 거의 안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제출한 조서를 보시면 내용이 현저하게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도 좀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업별로 전체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 15개 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농지 면적이 어떻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10억이다 15억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대외적인 입장에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이런 기준이 있다, 어떤 그런 것 정도는 있어주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와서 민원제기 많이 하고 많이 떠드는 쪽에 예산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바꾸어서 민선시대에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김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포에 인구가 많고 발전시킬 지역이다, 예산 더 많이 가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입장도 고려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역주민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지례5개면은 조금 적게 들어갔다, 거기에는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그쪽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개령, 감문, 아포쪽에 농로, 기계화경작로 이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잡힌 것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방침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준은 있어 주어야 된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좀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하나에 4억에서 5억 사이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겁니다. 그 중에서 오지개발 들어가는 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적게 들어갔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지적보다는 김천시 전체적인 골고루 발전을 잘 시키기 위하고 주민들 하나하나를 잘 챙긴다는 각오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공평하게 물론 건설과 예산을 짜는데 고심도 많이 하고 올해는 우리 의원들 지적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지역에 시의원이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동지역을 살펴보면 평화동, 황금동, 성남동 빼면 전부가 농촌동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이, 농업관련 정책사업이 동지역은 제외입니다. 하다 못해 동면 경계선에 있는 몇 백 미터, 몇 십미터 때문에 학자금 자녀 장학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지역의 농민들은. 그래서 어째 보면 양천동, 다수동, 금산동, 대응동, 지좌동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김천시 행정에,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오연택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만 외곽지에 있는 변두리 농촌동은 면 단위로 봐 주시고 용배수 시설이나 농로 포장 관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 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좌동도 새마을, 호동, 마잠, 무실 들이 많습니다. 지좌동은 절대로 시내가 아닙니다. 시가지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뒤에 30년 넘은 임대 아파트 몇 개 빼고는 전부다 농촌입니다.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금년도 지좌동에 건설과 예산 8억2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좌동 예산 8억입니다. 면적으로 하든 인구로 하든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 말고도 다른 시내동에 있는 의원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하시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행정 구역상 동이지 농촌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전혀 안배가 안된 것 같아서,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국가정책사업, 부항댐 들어가면 거기 수백억 들어가고 오지개발 들어가면 수 십억 들어가고 정주권 들어가면 수십억 들어가고, 밭기반 정비 들어가면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압니다. 시내 인근 동에 농민들도 이것은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행정 사각지대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 일반화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 2008년도 총 예산은 190억7,89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97.05%, 행정운영경비 0.85%, 재무활동비가 2.1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항으로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오수처리시설 개수 공사 설계비에 1,4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오수처리시설 정비 21개소에 4,2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2개소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1개소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다음 6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60동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불량공가정비 20동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로 영남제일문 관리가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유지 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69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3쪽에 실시설계비로 균특보조사업 4개소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 새터, 마잠, 구읍 4개 지구에서 34억2,9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9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건축물현황조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5쪽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듀얼모니터 및 VGA 카드 40대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전문건설업 관리, 다음 쪽 세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일반 도시계획 수립은 일반 평상시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7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반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계획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99쪽 실시설계비로 4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쪽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도로간 도로 개설 6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3억,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에 18억,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 개설 7억,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직지상가 내 교량개체 6억, 상공회의소 뒤 도로 개설 6억,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2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용지보상에 10억, 다수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 2억, 직지문화공원 건물철거지 정비 1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이에 따른 1억7,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남산동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에 2억, 체육공원 진입도로 인도개설 1억, 세무서 옆 도로개설 2억, 신음동 양계상단지 도로개설에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으로 공사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사업에 29억7천만원 이마트 부거리간 도로개설에 8억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쪽 도시개발시설물 및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고 401 시설비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에 70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에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다음장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도시주택과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06쪽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쪽 세입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3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체 특별회계 세입을 5억8,700만원을 목표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611만7천원, 이자수입이 2,110만원, 다음 장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478만3천원, 지난년도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미수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출로 국민주택 관리사업으로 여기 따른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내부 수선에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서 1,524만9천원을 계상했고 상가 반환금에 대해서 1,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비로 4억7,4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행정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33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03쪽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전체를 4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입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8쪽 시설비입니다. 운수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보고는 일반회계 분야에 상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하수도 분야,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수도사업소도 일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716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총 예산은 85억6천만원입니다. 717쪽입니다. 상수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에 67억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균특회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11억3,300만원, 시설비를 살펴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1억원, 다음 쪽에 조마 강곡, 대덕 내감, 감천 광기, 죽 해서 전체적으로 농소 봉곡 사실마을까지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11억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에 6억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 관리 부분에 간이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에 1억700만원, 나머지는 일반사무로서 720쪽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72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마을상수도분에 2억4,600만원, 균특보조사업 시설비를 살펴보면 대덕 관기 마을 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 721쪽에 봉산 태화 2리하고 광천 2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9,100만원 해서 개량사업에 2억4,1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722쪽 되겠습니다. 대덕면 관기 호미 마을 상수도 신설에 1억6,400만원, 어모면 능치1리 능청 마을 암반관정 5천만원, 지례 대율, 남면 운곡, 어모 구례 여남 지구 등등 해서 3억2,4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723쪽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 마무리 잔여분에 대해서 21억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다음 쪽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에 18억9,500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억4,500만원, 부지보상과 부지조성,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5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2억6천만원, 시설비로는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정비비로 5개소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설명은 727쪽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은 경상경비로 1,200만원, 나머지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롤 보고 드리면 하단부에 용암배수분구 암거개량사업에 2억원, 다음 728쪽입니다. 평화동 도축장 앞 개거설치 1억원, 나머지 재무활동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특별회계 자본전출로 13억원, 이렇게 해서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261쪽입니다. 전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분야가 100억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3,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4,200만원, 다음 장 전입금 18억1,200만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라고요?

261쪽입니다.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261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세입이 전체 100억8,100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45억3,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5억4,200만원, 다음 전입금에 18억1,200만원, 기타 교부세 등등 해서 100억8,1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과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 하수도 분야에 유지관리비에 39억7,100만원, 하수 처리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시설비 분야에는 26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2억이 소요됩니다. 내역은 268쪽 찻집관로 및 하수관 긴급 복구에 2억원,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유지보수 3억원,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정비 5천만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12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시설비에 11억5,800만원, 뒤에 내역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에 신음 부곡지구 오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3억5천만원, 부곡지구 분류식 사업에 4억원, 신음동 아홉사리 분류식 사업에 4억원 이렇게 해서 1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비비 분야는 저희 과에 예비비가 23억 6,3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공기업 전환을 해서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억6,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73쪽에 재무활동분야에 내부거래 전출금 8,700만원, 하수사용료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274쪽에 3억8천만원, 이중에는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억4,500만원 이 재무활동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분야입니다. 이것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분야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 분야를 보면 상수도 수입이 75억2천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이 72억7,300만원, 다음 장 33쪽에 영업외 수입이 2억4,600만원, 34쪽에 기타 영업외 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적 수입은 75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란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상수도비용에 62억9,900만원, 이 중 영업비용이 62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수 취수비에 14억3,500만원, 다음 쪽에 정수비에 20억1,700만원, 나머지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1,080만원, 63쪽 급수비에 4억2,600만원, 상하수도분야하고 사업소 분야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일반관리비 분야에 16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0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1억1,900만원, 이것은 납입고지서 제작이라든지 프린터기 구입이라든지 등등에 수수료라든지 되겠습니다. 84쪽에 급수공사비에 신설 급수 공사비에 3억7천만원, 영업외 수입에 8,100만원, 특별손실에 사업비에 4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가 6,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과 전체적으로 세입을 설명 드렸고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95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19억6,300만원입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이라든지 읍면 상수도 분담금 수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6쪽 타회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가 4억5천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3억,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 1억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출입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란에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동설비자산에 34억2,200만원, 시설비는 29억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아포정수장 시설확충에 5억5천만원, 대구통로 송배수관 이설에 3억5천만원,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충에 2억원, 다음 10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개량 및 배수공사에 12억원, 시비 분야에 다수, 삼락동 배수공사에 3억5천만원, 긴급 누수공사에 5천만원, 제수밸브 등등 해서 50개소에 1억원, 상수도 옥외 계량이라든지 등등 해서 1억원, 배수관 스케일 부스타에 7천만원 이렇게 시설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01쪽에 기계 장비입니다. 시설비에 3억5,400만원, 수도사업소에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제수변 교체가 3억5,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는 수도사업소의 각종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에 공구 비품 구입에 2,400만원, 106쪽에는 고정 부채상환입니다. 5억 200만원, 여기에는 상환액이 5억200이고 예비비가 7,500만원 정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복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에 BTL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해서 실지 사업은 내년부터 됩니다.

올해부터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합니까?

4년간 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690억 됩니다.

차질 없도록 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딱 잘라서는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먹는데 24군데 정도 됩니다.

예?

24군데 정도 됩니다.

계곡수 24군데,

예.

계곡수가 물은 좋은데 비가 오면 흙탕물 들어오고 심지어 뱀, 지렁이, 개구리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데 계곡수를 먹는 곳에 보면 호수도 적고 골짜기에 위치한 동네가 많죠.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계곡수는 공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해서 알선을 해 보니까 주민들은 지하수를 파 놓으면 전기 들어간다고 전기세가 나온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계곡수는 앞으로 공급해서는 안되겠다, 비도 산성비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시에는 흙탕물이 되어서 여과시설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년동안에는 계곡수는 거의 지하수로 바꾸어야 안되겠나 하고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우리 시에서 다 물어줄 수는 없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내야 되는데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데 계량기를 달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계량기를 달면 전기세가 달기 전하고 달고 나서하고 비교하면 반밖에 안나온데요. 아낀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계량기 검침되는 것을 해서 자기들이 1년에 두 번씩 해서 돈내서 전기세를 내고 잘 되는데는 잘 되더라고요. 단 문제는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교체해 주면 이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먹는물이 몇 가구 안되는 동네라고 그러지만 다 우리 시민들인데 흙탕물을 먹고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선진화에 진입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 문제는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예산도 평상시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동안에 다 바꾸어보자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위는 전기세 이런 것이 걱정돼서 못하겠다는 동네가 있으면 일단 후순위로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4년 그러지 말고 2년, 3년만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문 구야 같은데는 간이상수도가 물을 먹고 있는데 배관은 마을 전체에 다 깔려 있는데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압이 낮아서 일곱 집 물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호수가 신청자가 적어서 못해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3가구 이상 되면 가능하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관정 시설 해가지고, 시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몇 백만원 주고 못먹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꽤 돼요. 되지만 우리가 일곱가구 되니까 해 주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일곱가구 신청을 받아놨다고 하니까 상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청하면 바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나 이런데 하수도 주물뚜껑이라고 관내에는 냄새 안나도록 하는 뚜껑을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낭비 안되나 싶은데,

그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지 중심부에 시장 주변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악취 제거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2,361만2천원, 다음 우수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18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에 이것도 이양사업으로서 2억4,500 해서 도비가 총액 2억7,057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 707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5,218만8천원으로서 정책사업이 64억3,389만7천원으로 비율로 보면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1,829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08쪽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66억5,218만8천원으로서 도비가 2억7,057만7천원, 시비 63억8,16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9,83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목을 말씀드리면 401-04 시설비로서 5억9,500만원 계상해서 버스 승강장 설치 15개소에 1억5천, 버스 승강장 적벽돌 정비 2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10개소 해서 2,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한국 폴리텍 대학 1개소 6천만원, 신호등 LED 등기구 교체에 5개소를 7,500만원, 차선재도색 융착식으로서 시내 중앙선 퇴색된 도로에 차선도색 5천만원, 차선재도색에 외곽지에 페인트로 5천만원, 차로 규제봉 정비에 관내 일원에 2천만원, 노면 표지병 정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09쪽 되겠습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교체에 삼각로타리 외 1개소 해서 2천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7천만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2천만원,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에 1,5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30만8천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총 5억9,830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서 총 52억7,5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10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인부임에 144만원, 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로서 버스업체 노선별 교통량 조사에 3천만원, 다음은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71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운영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억5,948만6천원 계상하여 버스 130대에 8억8,082만3천원, 일반택시 211대 4억98만8천원, 개인택시 323대에 6억1,383만5천원, 화물차 750대에 24억6,3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으로 2억1천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억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보조금 지원은 도를 거쳐 별도 주행세가 우리 시에 매월 세입조치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67억이 세입이 되어서 지원을 57억 정도 하면 10억 정도 시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11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5,367만3천원으로 도비가 2,361만2천원, 시비 3,006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4억9,933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2억4,516만5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12쪽 되겠습니다. 301-07 일반보상금으로 운수 종사자 해외 연수에 3명에 750만원으로 도비 180만원, 시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1,829만1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별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44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몇 쪽이라요?

387쪽입니다. 총 예산이 44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를 3,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2-08 기타사용료로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를 2,500만원, 한신아파트하고 문화센터 앞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에 50% 감면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삼각로타리, 용호로타리, 역에서 재창약국 세 군데만 수탁관리하는 사용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3천만원, 222-01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7억8,224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222-02 일반부담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에 646만원,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외 6종에 3억4,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229-01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 3종에 2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44억7,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07-01 연구용역비로서 주차장 수급실체 용역에 3천만원, 401-03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공영주차장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4,5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30억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04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4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에 금년도에 이어서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개소는 용호로타리에서 선산통로, 용호로타리에서 감천교, 황금사거리에서 구김영권 정형외과까지 해서 5개소 해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차량용에 대해서도 1대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5천만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소 설치는 구 복지관 그리고 직지사, 백구테니스장 해서 우선 시급한데 2개소를 지정해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부대 경비가 1,2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2천만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2-03 반환금 기타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으로 312만5천원, 예비비로서 801-01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에 1억1,469만2천원, 그리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 101-01 인건비에 총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8,518만원, 내용은 일반수용비 3,815만원과 피복비 728만원, 급량비 3,200만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임차료 700만원 해서 일반 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량 선박비는 소형 승용차, 승합차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등 8종의 여비를 2,77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44억7,500만원과 일반회계 66억5,218만8천원의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710쪽입니다. 유류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지급이 많이 되네요.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고요, 이것은 좀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대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별도로 주행세가 매월 저희들한테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총 67억이 세입이 되어서 지원은 57억정도 되면 별도로 10억정도는 시세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정도 불어서 66억인데 운수업계에 주는게 52억이네요. 돈 다 주고 나면 무슨 사업 합니까?

운수업계 유류대 지급이 44억정도 되고 벽지노선 지원,

그것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줍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교통 신호기라든가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안할 수도 없고,

유류보조금 나가는 액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국이 전부 다 통일된 겁니까?

예.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이런 것은 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예산 심의때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해 드리는건데 화물차가 750대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기준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등록만 하면 돈 다 줍니까?

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하고 LG 카드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LG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면 LG 카드사에서도 유류대를 지원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전수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간 상태입니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격 기준 취득은 된 차량 대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가용으로, 자가용으로 운행을 해도 자격 기준만 취득해 있으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가용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영업용으로,

그러니까 한달이라든지 1년동안 영업한 정산서라고 그럴까요, 실적이라 그럴까요. 이런게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1대당 예를 들자면 아무리 많이 써도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200리터를 써도 100리터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00리터 밖에 안주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0대 중에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넘버가 다르네요, 이러니까 이 차 몰고 다니면 좋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원이 나온데요. 돈 벌수 있는 차네요, 하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돈 버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면서, 이런 차가 많습니까, 하니까 많대요. 이런 차를 색출해서 자격기준을 등록이라고 합니까, 자격기준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실적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업용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영업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버스를 운행 시켜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버스를 운행시켜서 적자가 가니까 운행을 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택시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 화물차도 영업을 해서 이익이 적으니까 우리 시에서 기름값이라도 보태주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한다는 어떤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 개인을 위해서 김천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되는 차가 있더라 그겁니다. 그것은 밝혀 내서 지원을 안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가 모르니까 없다면 기준을 정해서라도 색출해서 그런 사람을 자격 기준을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안해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무조건 다 해 준다면 이해가, 저도 이런 차 하나 등록 좀 시켜 주세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아요.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는데 최과장님이, 전직에 계셨던 두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 분도 저한테 뒤로 대답을 안해주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런 입장이라도 다른 시군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더라, 이런 어떤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안해주시더라고요. 최과장님은 좀 안을 찾아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연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세금은 영세 혜택을 보면서 유류대는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유류 혜택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세금은 영세이기 때문에, 영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은 안냅니다. 안내면서도 김천시에 화물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달로 해서 특히 1톤차가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색출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391쪽에 공영주차장 요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백구하고 또 어디입니까?

주차요금소 설치 말입니까?

예.

백구테니스장하고 구 복지회관, 구 복지회관에 주차 요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복지회관요?

옛날 구 시청 자리,

그런데 과장님, 물론 앞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CCTV로 단속을 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에 갔다고 생각해서 백구테니스장 요금소에 무료라도 안넣는데 불법 주차하고, 그 옆에는 요금을 받으니까 안가고 이래 가지고 불법 주차하고, 또 백구테니스장으로, 그런 사람의 섭리가 있는데 요금까지 낸다고 해서 과연 거기까지 주차 시키러 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냥 내가 단속을 요원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일반 시민으로서 그 안에까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황금 사거리에서부터 김영권 정형외과까지 CCTV를 설치해서 거기도 국도변에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백구테니스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성당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도로가 통행이 안되는 것 아시죠? 안가보셨습니까? 성당 있는 쪽으로,

평화동 성당쪽으로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앞쪽에서부터 성당입구까지,

황금성당, 예.

거기 가보면 차 통행이 안됩니다. 다 불법 주차 해 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김천에는 도로 예산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그런데다가 거기도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디 요금을 하든지 요금소에 갖다 안넣으면 주차를 안시키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있으면 어째든지 거기에 복잡해도 끌고 들어갑니다. 백구테니스장에 무료라도 지금 거기 한산해요. 물론 마을 주민들이 계속 주차를 시켜 놓는다든지 안그러면 잠깐 주차를 시켜 놓는 차는 있어도 마을 주민들이 쓰는 동네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이지 실지로 황금시장에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 백구테니스장에 안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소까지 설치하면 텅텅비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차량 대수가 5만4백대로서 차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CCTV를 설치하고 또 황금동쪽에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상인회에다가 주차 수탁권을 주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 하고 있는데 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골목까지 우리가 다 단속을 할 입장은 못되고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켜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충분하게 계도를 통해서 주차 질서가 잡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계속 계도를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주차 단속요원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CCTV 반경에 자기가 안찍히면 거의 불법 주차를 하는데 단속도 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가면 정형외과를 넘어선 황금파출소 있는 쪽으로 가면 거의 불법 주차로 꽉 찰 것이고 두 번째 성당있는 쪽에 지금도 복잡한데다가 여기 요금소까지 차리면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그것은 시장상인회에 수탁관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김영권 정형외과 그 뒤로는 별도로 내년도에 차량용 CCTV를 설치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니면서 주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공영주차장 요금소 설치하는데 5천만원씩 두 군데 1억을 잡아 놨는데,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5천만원 하면 짓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직지사 공영주차장 거기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개소를 해 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3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가지고 3개소를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0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예산 총액은 118억1,142만6천원으로서 이 중 정책사업이 68억3,731만8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410만8천원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하면 작년도 73억1,926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4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002년 루사 기채에 따른 원금 상환 40억이 생겨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검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특정 관리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활동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 재료비 등에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따른 안전점검비로 3,0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보일러, 가스 등에 대한 생활안전시설을 점검 또는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비로 2,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지역에 순환 구조대 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 활동비로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재난 상황시스템 운영비로 4,2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경보 예경보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재난예방 활동비입니다. 여름철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 감시 운영 및 홍보활동비 등으로 1억3,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자연재난 기간인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에 이 삼명씩 풍수해 감시인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서 6,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쪽 하단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재난사고에 대비한 자연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 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년도에 대동교 등 2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감문천 주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축대 및 호안 4.4키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감문 은림천 상류지역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0억3,300만원으로서 국비 27억2천만원, 도비 11억7,800만원, 시비 6억3,500만원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축대 및 호안 2.6키로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745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절개지인 낙석위험지역 위험축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업무 지원사업으로서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한 수방 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과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746쪽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사업에 따른 민간보조지원으로서 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50명에 대한 봉급, 의복 등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비로 1억6,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민방위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등 장비 유지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서 민방위 급수 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천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설치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경보단말 디지털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 중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 되어 있는 시청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 시설과 금산동사무소, 평화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서 1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5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관내 하천 둑마루정비사업과 직지천 조성사업, 금화소하천 정비사업등 하천정비사업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수소하천 정비사업과 양곡소하천 정비사업, 용복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17억1,9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감천 유역 중 퇴적으로 인한 유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조마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1쪽 재무활동으로서 2002년 태풍 루사에 따른 기채 200억에 대한 이자로 7억원과 원금 상환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하천 관리 및 정비에 하천 감시를 위한 우리 시 청원경찰 3명 있습니다. 여기 따른 인건비로 1억3,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비보조시설사업입니다. 어모 아천 지구 정비사업과 조마 강곡천 정비사업, 관내 하천에 대한 제방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4억2,5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시설 중 일반하천과 소하천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각각 5억원 등 총 10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사업에 1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1억원과 골재채취사업비 14억원, 기타 부대비 등으로 1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2쪽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9억원, 정책사업비 28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홍보 관련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시민참여 행사와 관련하여 3천만원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764쪽입니다. 혁신도시 홍보물 설치관련 1억2천만원, KTX 역사 착공 행사 준비 5천만원,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 지원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교류 체험으로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 탐방, 농촌 체험 5천만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개발, 건축 행위 제한 등 지형도면 고시 용역 2천만원, 혁신도시, KTX 역사 건립 관련 기록 보존에 1,500만원, 그리고 혁신도시 주변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주변 지역 정비에 1억원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지역발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연관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5천만원, 드림밸리 주변지역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억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망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5천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산하기관 유치활동입니다. 770쪽 이전기관의 산하기관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서는 772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3억원, 그리고 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재평가 용역비에 5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 운영 경비 1억28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 용역에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죠?

본 사업의 경우는 올해 투자유치과에서 아포와 어모면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올 11월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먼저 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어모 지구에 대하여 25만평 어모 지구에 대하여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작업입니다. 13억원 하면 예산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인근 지역과 다른 시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쪽의 지역들보다 훨씬 더 저희가 단위면적당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 전국 10개 시군의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에는 ㎡당 566원이 계산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95%를 적용해서 ㎡당 538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이 평균 1,535원 되겠습니다. ㎡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0%를 잡아서 1,227원으로 ㎡당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많게도 느껴집니다만 면적이 25만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위치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밖에 보고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위치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안 관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장소는 이야기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방금 단가 대비 설명이 전국 도내 하는 것을 죽 다른데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낮게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허가 맞고 절차를 하는데 2년씩 걸립니다. 2년동안 용역을 하는게 되고 지구지정이 끝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고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그렇게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이런데,

내년 인허가 끝나고 설계가 끝날 때까지 2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당겨 하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768쪽에 드림밸리 주변지역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 수립 해놨는데 용역비나 이런게 시작만 하면 몇 억이고 2억이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균특예산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내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게 되지만 혁신도시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혁신도시 내외가 큰 차별이 없지만 혁신도시 내가 개발되고 나면 상당히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해서 향후 혁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지역도 같이 따라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이 좋은 계획을 잡아서 정부 시책하고 연관을 시켜서 사업비 선정할 때 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판단 해 놓고 추진해야 옳은 개발이 되지 싶습니다. 도에서도 균특자금을 지원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 보상은 몇 % 정도 나갔습니까?

현재 85% 정도 지불되었습니다.

토지만 그렇습니다. 지상물은 별개이고,

지상물은,

통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조사는 다 했고요?

감정 가격은 다음 주 되면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항간에 정권이 바뀌면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혁신도시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고 듣기 싫은 소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기본법이 벌써 마련되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이 85%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항간에서 우려하는 만약에 사업이 보류된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벌써 이미 115만평 중에서 1공구는 약 20만평 됩니다.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 사무실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용실마을 앞에 거기는 또 발주를 하고 나머지 2개 공구는 내년 2월달까지 1개, 상반기 중에 다 공사가 발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항들을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을 항간에 이야기가 자꾸 가다 보면 오해가 증폭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우리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척되고 시민 여러분 잘 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1억9,251만9천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23억28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8억8,96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미화사업입니다. 도시미화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화단 조성에 3천만원, 무궁화 심기 및 유지관리 1천만원, 꽃묘식재 및 시가지 조경에 퇴비 등 약재 구입에 1천만원, 숙근류 등 종묘구입 2천만원, 연도변 꽃묘이송 운반비 3천만원, 관리인부임 2천만원, 식재인부임 6천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1,336만8천원으로서 총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사업에 1억5,33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식재 및 시설부대비에 160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스캐너 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10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단에 관목류 전정 6,825만원, 잔디깎기 6,825만원, 제초작업에 1억200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4,361만5천원으로서 조경지 및 녹지관련 작업단에 2억8,211만5천원입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입니다. 보식 및 정비 5천만원, 수형조절 4천만원, 활착생장 촉진처리 1천만원, 비배관리 1천만원, 조경수 관리 총예산이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9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용 자재 부품 구입에 1,600만원, 잔디 제초용 약초구입 600만원, 조경지, 녹지 병해충 방제 3,360만원, 조형소나무 생육진단 600만원, 교통사고 피해복구 3천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녹지 관리 시설부대비 448만1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잔디깎기 2대 600만원, 동력전정기 6대 360만원, 동력잔디깎기 예취기 4대 160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2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일반 공원에 조각, 강변, 덕곡 체육공원, 기타 해서 13명에 총 1억6,025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원이 되겠습니다. 13명, 일용인부 보험료에 1,785만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206 재료비에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 구입 9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2,277만2천원,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에 16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에 공원에 사용할 쓰레기 봉투입니다. 1,260만원, 공원관리용 자재 부품 구입 800만원, 공원 잔디 제초용 약재 구입 300만원, 그렇게 총 재료비가 5,38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원 환경정비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어린이공원이 김천시에 15개 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에 8,8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공원이 44개소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1억7,600만원, 직지 문화공원 폭포, 강변공원 분수대, 조각공원 배수로 정비하는데 5천만원, 전기기설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에 5천만원, 직지문화공원 사유토지 침범시설 이설 8천만원, 공원내 조경지관리 작업단에 1억5,189만5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관목류 전정 3,900만원, 잔디깎기 3,900만원, 제초작업 5,100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2,289만5천원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에 내용으로서 보식 및 정비에 3천만원, 수형조절 3천만원, 활착 생장 촉진처리 500만원, 비배 관리 500만원 해서 조경수 관리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7명에 1,280만원 계상했는데 분기별로 공공근로가 끝나면 공공근로한 다음에 15일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일용인부를 7명 대체해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에 1,647만2천원, 이것은 2명에 직지 무궁화공원이나 직지천공원, 직지 문화공원 환경 정비 청소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조경지 병해충 방제 1,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곡공원에 1억,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아포 어린이공원 1억2천만원, 시설 부대비로 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1,167만4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 잔디깎기 모아기 2대에 600만원, 동력전정기 120만원, 동력잔디깎기 80만원, 이 기계 구입하는 것은 녹지관리계가 내년도 되면 시청 산림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하고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099페이지에서 1105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원관리 상근 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3쪽에 교통사고 피해복구 3천만원 잡아놨는데 교통사고 나면 낸 측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처리를 하든지 해서 피해를 산출해서 그 예산을 김천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우리 시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들어오는 피해액은 시 세입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별도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복구비 예산으로,

예, 복구비는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3쪽 김천 명품자두는 뭡니까?

진흥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영농현장 문제 해결 과제로 받은건데 품목별 연구회 모임에 자두 연구회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명품 자두를 뭐 어쩌는데요.

이게 명품자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두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센터 입장에서, 특구 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장님한테 건의 했습니다. 행정 사업 쪽에서 하던 것을 포도 특구가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두가 전국의 제일집산지에서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서 하다 보니까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방법이든지 진흥청에서 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청장님 오셨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천에 명품자두를 생산하라는 취지에서 지원금 명분을 붙여서 내용이 포장 박스, 나오는데만 박스를 지원해 주고, 기능성 비료, 예냉시설 이렇게 해서 명품화를 해라. 브랜드화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주려고요?

이것은 특구 안에 선발을 하겠습니다.

농가를 선발합니까?

예, 농가를 선발합니다. 현재 400호입니다. 400호쯤 되는 40㏊의 면적입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자두에 대한 예산이 박스부터 포장재 지원,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비 까지 칠 팔억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못땄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국비 사업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국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김천 자두가 자두지 또 뭐 명품화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면부, 이렇게 상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자두로 어떤 하나로 통일해서 자두연합회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쪽에서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포장재 지원이네요.

포장재하고 기능성 비료하고 예냉시설 그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1억,

1억이니까 예상되는 만큼 해서 선발을 해 봐야 됩니다.

농축산과하고 중복 지원됩니다. 자두연합회,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 자체에서는 그냥 해 놨는데 그것은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안되도록,

올해 들어와서 부쩍 자두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농축산과쪽에 예산이 칠 팔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자두, 포도에 또 지원이 되고,

예, 하여튼 중복이 안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28쪽 자산취득비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405 교육용 농업기계는 926쪽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권역별 임대은행으로 지례에 임대은행을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예.

센터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교육용 기자재는 센터에서 쓰고 이것은 임대은행에 나갈 겁니까?

예.

이것은 지례,

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임대은행용이라고, 이상입니다.

앞에 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가지고 오늘 본전 다 찾는 것 같습니다. 명품 자두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박스, 비료, 예냉시설 이런 것을 해 준다는데 국비 5천만원 받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박스대로 지원 좀 해 주고 비료도 좀 사 주고 예냉시설 갖추고 이러면 진짜 명품 자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 예산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나누어 붙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아 있는데 약간의 변동은 홍보비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로 그렇게,

비료는 어떤 비료입니까?

기능성비료인데,

기능성비료라면 조금 있다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1월1일부터 농축산과하고 한 울타리에서 협의를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친환경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해서 큰 예산이 있습니다. 11억8천만원 있어요. 물론 용도는 있겠지만, 그런데서 좀 돌려 쓸 수 있을 것 같고,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또 예냉시설 하는 것도 충분히 매년 사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 잡혀있는게 있죠. 올해도,

이것 10평입니다.

10평이든 20평이든지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좀 지원해 주더라도 박스다 이러면 김천시 전체 마크를 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한 군데로 집약해서 지원해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사실 예냉시설 10평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전체 자두 농가에,

저희들은 시범사업쪽입니다. 전체를 놓고는 못하고 그래서 선별해서 중복 안되도록 연관성 있는 주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조금 전에 이우청위원님 골담초 2천만원 잡혔는데 농축산과에 6천만원 잡혔습니다. 골담초 재배 해서 농가소득 향상시킨다고,

저희들은 한 지역에 국한 된 것입니다. 증산 평촌에 테마 마을에 테마 상품으로 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약초 재배 농가들 위주로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다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같은 예산이 유사한 예산이 많아집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부서간에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농기계 은행을 지어서 농기계 은행에 넣는다고 트랙터하고 예산이 잡혔죠?

예.

농축산과에 보면 농기계 이앙 사업으로 해서 사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예.

거기 보면 논두렁조성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논두렁조성기라고 하나의 품목을 예로 든다면 그것을 쓸 수 있는게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활성화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득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50% 지원이다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50% 해서 사주면 2대 사줄 것을 1대를 사 놓는겁니다. 앞으로는 지원 사업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 은행에다가 대수를 늘여서 빌려주는 임대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복잡할 것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건데 효율성이 어떻게 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방법을 앞으로 찾아 나가시면 농민들한테 큰 득이 안가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지원에 924쪽에 12억이 있는데 지원을 어떤 품목이고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팀이 새로 생깁니다. 농기계 지원팀이 생기는데, 전체적인 농기계 지원팀 예산이 12억1,825만원입니다.

이게 임대은행에 속해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죠.

농기계팀이 현재는 농기계팀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농기계팀이 새로 발족됩니다. 그러면 농기계팀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예산이 뒤에 나열하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이 12억18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은행이 임대은행이 생기고 난 이후에 농민들이 불편한 점은 무엇을 가지고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가장 필수적으로 많이 쓰는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등 있는데 현재로서 대수가 좀 부족하든지 농민들이 이앙기도 마찬가지이고 한 철 아닙니까? 바쁠 때 다 같이 바쁘거든요. 이래서 기계 대수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못느꼈습니까?

지금 기계 대수를 다 파악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의 기계 대수가 보면,

그런데 트랙터하고 이앙기, 콤바인은 몇 대씩 있습니까? 임대은행에,

이것 지례 할 계획 아닙니까?

예.

지례 할 것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지례에 거의 구입할게 9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트랙터 외 15종 해 놓았는데 트랙터 외 15종은 엔진이 부착된 기계를 구입하는 2억250만원 든다는 내용이고 원판쟁기 및 60점 해 놓은 것은 모터용 부착기입니다.

굴착기,

부착기, 쟁기 같으면 트랙터가 있어야 가니까,

트랙터에다가 쟁기를 붙인다든가 이런 부착 부속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다 해서 현재 예산을 잡았고 이앙기 같은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수치로서는 이조식으로 가지고 있는 수동식 이앙기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용이앙기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숫자상에는 맞는데 활용하는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앙기도 다시 북부쪽에 더 되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앙기 같은 것은 수동은 지금 사용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거의 승용으로 다 바뀌고, 부족할 것 같은데,

예, 부족합니다. 승용이앙기만으로 하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농민들이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는 1년 12달 쓰는데 이앙기나 콤바인은 다 같이 필요할 때 딱 한철이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저온저장고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저장고는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냉시설, 예냉저장하는 것, 컨테이너 식으로 조립해서 하는 그것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 아닙니다. 두 세 개 이 정도로 하고 행정에서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농축산과에서도 저온저장고 지원이 나오는데 보면 보통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10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0평을 보면 각 읍면동에 1대도 안돌아가도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온고 같은 것은 홍수 출하, 즉 말해서 조마나 이런데는 양파가 많습니다만 자두라든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우리 김천 관내 지역에 어차피 홍수 출하를 막으려면 저온고라든지 예냉은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맨 뒤쪽부터 앞으로 나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해서 929쪽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2억 잡혔는데 이것 환경과를 생긴다는 전제하에 계상한 겁니까, 환경과하고 별개로,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거기부터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기계 훈련 해서 왜 이것을 자산취득비를 왜 위에 안하고 밑에다가 했습니까? 따로 별도로 1,500만원을,

이것은 이양사업이라서,

이것은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는 사무실에서 농민들 교육용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한 임대사업은 지방비로 지례에 임대은행을 올해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를 별도로 현재 농기계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했고 이것 교육훈련 장비는 본소에 있는 교관들이 교육시키는 교육 장비입니다.

센터소장님이 다 말씀하고 과장님은 말씀안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주무과장님이 모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고 정 안되면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고 이런데 그렇다 하면 그런줄 알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기 좋도록 해 주시고, 앞쪽으로 갑시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해서 6,8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농기계 교육이 필요합니까?

여기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이렇게 순회 수리 하면서 교육도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은행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본소에 임대은행은 같이 운영하고 다시 지례에 오지 지역해서 지례에서 운영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소에 설치되는 것하고 지례에 새로 생기는 임대은행에 하는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뒤에 기구가 따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교육을 현장으로 다니면서 교육할 계획입니까?

지금 순회 수리 겸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요.

교육 훈련 장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소에 설치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할 때 정기적인 순회를 할 때는 굴삭기면 굴삭기, 트랙터면 트랙터 부분 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훈련장비가 연수가 다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용으로도 확보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새로 교체한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에는 농기계 교육 훈련용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받았던게 연수가 되면 교체도 합니다. 매년 훈련 장비용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914쪽 생활개선회 지원사업 3억6,490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개선회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필요합니까?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800만원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으로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런데 보면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심사 수당 해서 10명 10만원, 사실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이렇게 해서 올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촌 관광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을 그냥 우리 농민들이 농촌관광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관광을 하는 것인지 농민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40명을 대상으로 기초반 교육을 했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더 정예화 시켜서 농촌 관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초 자질을 함양시키는 겁니다. 연계해서 혼자만이 관광 사업을 할 수 없고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만들어서 사업장 4개소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심사를 합니까?

하는데 내용에 보면 917쪽에 지역네트워크 심화교육 1식에 6천만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교육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심사를 하는 심사수당입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강사수당 별도로 있고,

강사 수당은 교육을 하는데 드는 수당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상자를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917쪽에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 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3년 연속사업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3년간 하는데 올해까지 부항면 대야리가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감문면 문무리에서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과는,

성과는 현재 저희들이,

2년 하셨다면서요.

예. 2년 했습니다.

평가 나올 것 아닙니까?

2년 한 것으로는 마을환경하고 주민들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소득 상품을 하기 위해서 감문 문무리에서는 청정 미나리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도록,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원사업이 대개 보면 공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자금이 꼭 필요한데는 없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임시로, 어제도 농축산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받아서 무슨 작목반에서 뭘 하겠다 해서 저온저장고 짓고 창고 짓고 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부실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째 보면 농촌예산이 너무 많이 새고 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손길에는 가지 않고 정말 똑똑하고 관에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농촌장수마을 육성 해서 사업을 청정미나리를 한다 해서 사실은 일 이년 하다가 때려 치우고, 이것은 내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금 같으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투자한 돈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안합니다. 공돈 받았으니까 사업을 부실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농촌에 500만원이 절실한 농촌에는 투자가 안되고 이런데 5천만원씩 투자해서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사업을 이때까지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6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2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큰 제목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개선 지도로 예산 총액은 12억7,246만2천원으로 국비가 1억1,550만4천원이며 분권교부세 1,000만원, 도비 3,580만원, 시비 10억4,25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억6,826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과 한우 유전자 연구소 설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경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2,702만4천원으로 97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가경영지원에 사이버 지역 농업정보센터 운영은 3,180만원으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이버팜 조성으로 홈페이지 개발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다섯농가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와 932페이지, 933페이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전자상거래 농가 홈페이지 운영에 전산기술 습득 교육으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과 935페이지는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가경영개선지원은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육성을 위하여 포장 개선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컨텐츠 보강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 홍보안에 따른 컨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7,904만4천원으로 1억9,6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은 6,475만원으로 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재료비는 부직포 못자리 설치 시범 재료로 보온효과가 높은 특수 4종 부직포 지원으로 825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1천만원으로 최근 개발된 고품질 재배를 위한 직파 전용 벼 신품종 재배 시험 2개소와 지역 선호 품종인 신육성 우량벼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3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3,750만원으로 먼저 시비 노동 시간 단축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FTA 대비 벼 생력화 재배 시범 2개소에 1천만원이며, 키다리병 발병률 저하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온탕 소독겸용 볍씨 발아기 활용시범이 10개소에 750만원이며, 모내기의 노동력 절감 및 개방화를 대비한 직파재배 종합시범포 설치 시범이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939페이지입니다.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저위생산답 종합 토양개량 시험이 1개소에 500만원이며 농약사용 절감 및 안전한 가공 포장 등으로 GAP 인증 기준쌀 생산을 위해서 GAP 농산물 생산시범이 1개소에 500만원이며 생력재배 쌀겨 농법 등 웰빙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쌀 생산 농법 기술 시범이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영농현장연구지원은 총 예산액이 2,980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하단 및 940페이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현장영농연구지원으로 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인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및 병해충 진단 운영 재료 구입비가 1,1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로 예산액은 1,050만원입니다. 9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수입농산물에 대응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신품종 고구마 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1개소 500만원과, 기능성 유색감자 생산시범이 2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이 5,19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 재료 및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시약 및 초자구입으로 1,24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장비 및 생균 진단장비, 그리고 잔류농약속성 검사기 구입으로 3,225만원입니다. 다음 943페이지입니다. 9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사업이 1개소에 500만원이며 못자리 상토 대신 개발한 팽화왕겨매트 보급이 4개소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기와 카본히터기를 이용한 일정온도 유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시범이 1개소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차액 보상금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습풍수해 피해지역에 벼 도복 예방을 위한 풍수해 지역 도복 예방 단지 시범 사업이 1개소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최고 수준의 쌀 생산을 위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탑라이스 단지 조성사업이 1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 환경 보전농업기술로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약 잔류 없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3개소 1,500만원과 축사 및 분뇨 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한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이 1개소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으로 총 예산액은 6억9,775만5천원으로 3억8,5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는 1,800만원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을 위해 버섯재배사 환기조절개선 시험 1개소 900만원이며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 및 특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오미자 갱신시험이 1개소 900만원입니다. 다음 9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9천만원으로 자동 온습도 조절을 설치해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 시범이 4개소 2천만원이며 신선농산물 공급 및 장기 저장을 위한 버섯 농가 예냉형 저장시설 시범 사업이 1개소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간지 새소득 개발 및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오미자 생산 시범이 2개소 2천만원이며 기능성 약용작물인 고소득 천마시설 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의 작형 개발을 위한 표고버섯 연작 장해 예방 모델개발 시험이 1개소 500만원이며 표고버섯의 기존 원목 대신 배지를 이용한 표고봉지 재배 시범이 1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향상은 총 예산액이 5억4,925만5천원으로 4억9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는 4,500만원으로 한우 대리모에 수정란 이식으로 우수 형질을 위한 한우쌍자 생산기술 개발 시험이 1,500만원이며 소고기 수입에 대처하기 위한 황악 송이 한우로 새소득 증대를 위한 한미 FTA 대응 고급육 한우 개발시험이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95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사료비 절감 및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총채보리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7천만원으로서 축산 악취제거미생물 실험실 설치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3억7,800만원으로 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질 조사료 및 TMR 배합 사료 급여로 한우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 시범이 1개소 3천만원이며 지역 특산물인 양파를 활용한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은 1개소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젖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목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이 1개소 950만원이며 젖소의 번식 장해 및 유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젖소 발굽장애 치료 세족기 보급 시범이 5개소 500만원입니다. 성장 단계별 분리 사육으로 사양 관리를 위한 재래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 시범이 1개소 500만원이며 한우 유전형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한우유전자 연구소 설립이 1개소 3억850만원입니다. 자부담도 별도로 50%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52페이지입니다. 관내 양봉 농가의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벌꿀 농축시설을 기술센터 내에 기존 설치된 곳에 장비시설 보완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재래산양사육 시설 개선시범이 1개소 500만원이며 한우의 축산물 유해 요소 중점 관리로 품질 인증을 위한 한우농가 사육 단계 HACCP 적용 시범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특작분야의 품종별 생산성 비교로 우량품종의 조기 확산을 위한 특작신육성 품종 농가 실증 시범이 1개소 500만원입니다. 다음 953페이지입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화에 대체 작목 개발로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1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93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 6,863만9천원으로 기술보급과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두 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에서 합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밑에서부터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951쪽에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양파포크입니까?

예, 맞습니다. 건조 양파포크하고 사료하고 배합을 해서 합니다.

지원이 올해 처음이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2007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했고 내년에,

한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므로 큰 예산을 들여서는 못하고 2천만원을 들여서 양파포크 영농법인한테 지원해서 건조 양파를 사료와 혼합해서 일단 급여하는데 일정량, 기준이 있습니다. 하면 육질이 좋고 생산성 향상으로 해서 가격을 상당히 높이 받는다고,

평가 나왔죠?

평가는 아직까지 분석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분석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예.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도 양파포크에 대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니까 양파포크 하는데가 조마하고 지례죠? 단지 조성된 것,

예, 조마하고 지례에 있습니다.

사실 조마에서 작목반은 실제로 양파포크를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있습니다. 꿈엔돈이라고,

그런데 다른데는 안하는데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도 양파포크가 있다는데 올해 처음으로 기술센터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고,

농축산과에도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데 양파포크가 아직까지 평가가 안나왔지만 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중성이 있다, 물론 센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만한 사업이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포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왈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안하는쪽에서 돼지 기르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2천만원 떼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원에 이런 것에 좀 미흡한 것이 뭐가 미흡한가 하면 한쪽에 한 군데만 주어서는 안되고 양파포크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사람들을 셋 이상 선정을 해서, 그래야 평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정확하게 책대로 기준대로 준 사람과 또 안준 사람과 생각나면 주는 사람과 평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라도 내년에는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개소수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49쪽에 천마시설 재배 시범단지, 해마다 천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는 나왔습니까?

천마시설을 많이 하는데 작년, 올해는 균상재배입니다. 균상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고소득작목으로서 농가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면 어느 지역에, 즉 말해서 활성화 되는 지역에 주는데,

주로 천마는 부항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지재배를 하는데 균상재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균상재배를 해 보니까 노지재배는 키로당 840키로 나오는데 균상재배를 하면 2,870키로가 나옵니다. 약간의 시범사업 결과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우스 이야기죠?

예, 하우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재배는 올해부터 안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벌써 평가가 나왔습니까? 그 정도로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항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을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지로 해 가지고 나온게 없죠?

아직까지는 수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제가,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두 세군데,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꼭 한개만 합니다. 한개 가지고 평가가, 물론 센터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생산하는 것 같으면 평가가 나오지만 일반 농민들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는데 평가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 군데를 해야 평가를 내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탑라이스 1억 잡혀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2007년도에는 8,800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국비 50% 5천만원, 시비 50%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조마에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육성했는데 내년도에도 조마 선정 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량보다 면적이 50헥타 이상 안나온다든지 농가 수가 적으면 다른 곳으로 하고,

1억을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사업을 해 준다는,

침종에서부터 종자 방재까지 공동방재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그런게 육묘생산을 공동으로 하는데 그것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육묘생산,

자체적으로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탑라이스 단지 농가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육묘단지 올라왔는데 보수 및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안타까운 것을 지적한다면 예산을 실컷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주었다, 개보수가 되었다 하면 또 행정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지원도 해 주고 관리까지 다 해달라는 이런 농민들 의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이 어차피 소장님이 농축산과를 관리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탑라이스쪽에다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및 새로 한다고, 육묘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복이 안되고 그런데 또 지원해 주고 또 탑라이스쪽에 지원해 주고 이래가지고 탑라이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탑라이스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은, 조마쪽에.

탑라이스 평가는 저희들이 61헥타입니다. 총 면적이 61헥타인데 중간에 중앙단위에서 탑라이스 규정에 맞게 재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일부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52헥타 정도가 합격이 되어서 수확을 해서 자체적으로 건조를 해서 건양 RPC에 납품 되었습니다.

올해 비가 잦아서 어느 벼든지 문제점은 다 있는데,

그런데 수량은 약간 적었습니다만 건조 시켜서 했기 때문에 탑라이스 단지 회원들은 상당히 다른 벼 품종보다 약간 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육성하고 해서, 이번에 탑라이스 쪽에서 그날 행사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안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지고 간 쌀이 묵은 쌀이다, 맛이 없더라, 탑라이스 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그날 탑라이스에서 수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탑라이스 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예, 그날 벼 수확 안했습니까? 평가할 때, 그 쌀은 RPC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벼 품종은 새추청벼, 저희들이 생산한,

그런 부분이 탑라이스 행사에 탑라이스 쌀이 아니고 다른 쌀, 그리고 또 묵은 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크게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 보니까 이게 뭐 밥맛도 없고 푸석하게 이게 무슨 탑라이스인가, 무슨 이런 쌀을 해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비오는데 사진을 찍고 하느냐면서 상당히, 물론 이야기 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평가가 안좋더라,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그런 행사를 하면 신경을 좀 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95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유전자 연구소 설립이 6억1,700만원 되어 있네요. 50% 자부담이고, 이것은 어디에 짓는겁니까?

지금 한우유전자 연구소가 전남 담양군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해서 거창하고 김천하고 선정해서 오려고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거창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오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부지 확보가 안되고 담당 계장이 몇 번 만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11명 정도 옵니다. 박사하고 석사, 연구원들로 구성되어서 오는데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연구소를 설립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자기들이 하강리쪽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물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태여 기술센터 부지가 많고 한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효율성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안에 부지가 많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한우 유전자 연구 이런 것은 중앙에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안합니까?

지금 추진하는 한우유전자 연구소는 개인 대학교수 박사가 설립한 유전자 연구소로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비를 돈을 자본을 이만큼 투자해서 계속 지원, 한 번 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구 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약간의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센터에다가 같이 안에다가 하는 방법을 택해 보든지 연구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운형 재배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 재배가 들어갔습니까?

각 면에 접수를 받아서 면에서 자기 면적을 신청 받아서 종자를 다 배부했습니다.

내년 봄 되면 기후, 토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각 면당 2헥타 이상씩 자운형 단지 조성사업이 가능한 곳에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해 보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 확대 보급할 것 같으면 추경에다 하겠다, 되지 안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문한 보충 질문 될 것 같은데 951페이지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 2천만원이 양파포크에 지원되는 겁니까?

양파포크 지원하고 혼합사료회사하고 같이 지원됩니다.

시범사업이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죠. 이렇게 지원해서 김천에 생산되는 양파를 먹여서 상표를 달아서 돼지를 판매를 높은 가격에 잘 하고, 맛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이죠? 시범사업이라면,

지금 취지는 양파주산단지 슬러지, 너무 버리기 아깝고 이래서 부산물 활용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질 검사를 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성분이 분석되면 이것이 대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에서 지원체제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데 금방 검사해서 돼지고기가 양질이다 이러면 행정에서 지원체제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인 농축산과에서는 벌써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결과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별개에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아니죠. 그것은 협의할 일이 아니고 시범사업 들어간다고 예산 한쪽에는 올라오고 한쪽에는 시범이고 뭐고 시험 다 끝나서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균특예산 국비 좀 받아서 지원해야 된다고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한다고 그러고,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입장에서 보면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하니까 그 주위에 사육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행정쪽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입장이 누구는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니까 행정쪽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파포크라는 자체가 영농법인으로 되었죠?

예, 영농법인에 지원합니다.

법인으로 소속된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니까 영농법인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범은 시범농가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육농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에 소속된 이외의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개소니까 몇 명이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금년에 조마 양파포크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는데 사육 규모는 82호가 되고 사육 두수는 5만두 되는 그런 회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장님이 영농법인 이외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고 시범사업도 양파포크 영농법인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양파포크 영농법인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정했는데, 뭔가 안맞죠.

양파포크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사육하는 단지에, 단지로 구성된 그런 설립단체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몇 명이야,

몇 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는 사람들은 사육 전 법인 되어 있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혜택을 안받는,

그전에 양파포크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도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되고, 김천시,

6호입니다. 나간 농가는, 시범농가는,

어떤게요?

법인 속에 양파포크 법인속에 시범하고 있는 농가는 6명입니다. 그 나머지 농가들이 행정으로 여기에는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인 양파포크에 대한 지원 6억2천만원, 50% 지원해서 3억1천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에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자는 제외시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6명만 지원했거든요.

행정에서 주는 사람하고 중복되느냐 안되느냐 위원님께서,

중복은 안되지,

행정하고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6명은,

여기에 똑같은 영농법인에 한쪽에 다 간다고 하니까 한쪽에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또 시범사업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양파포크에 영농법인에 6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회원 수는 많은데 양파포크 시범으로 하는 농가는 여섯 농가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은 끝이 나고 행정으로 지원사업으로 가 주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끝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 안나왔어요? (

- 2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예산은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결과도 안나왔는데 뭘 특화사업을 지정해요.

보류해야 돼,

회의 마치고 합시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모순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고 마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올라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를 안했습니다.

한 시의 예산을 참고, 똑같은 사업을 참고 안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좋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대답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된다는데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합니다.

이해가 안가죠?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생물 배양소네요.

그런 계통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955쪽 자두연구소,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포도 특구내에 자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로 구성 하강,

자두 특구내에,

그러면 자두 연합회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두 연합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자두 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특구 지역내, 그러니까 구성 하강하고 양각, 조마 신왕하고 세군데 마을 중에서 가장 적격지를 선정해서 자두 농업인들이 거기 와서 자두 음식이라든지 농축 시설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다음에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앞으로 자두 특구를 내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가꾸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두 농축액 가공시설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두 농축액 가공시설은 농축액을 일부 하면 보통 1기에 500리터를 한번씩 생산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투자하면, 그래서 국순당하고 연계해서 농축액을 납품도 하고 우리 지역하고 자두주를 같이 연구도 하고, 이것 뿐만 아니고 이름은 자두 농축액이지만 포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운영하는데요. 농축공장을,

그것은 자두 특구내에 농업인들하고 센터에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연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두액기스 말이죠.

예.

생즙을 짭니까?

생즙을 짜 가지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찐득 찐득하게 해서 지금 건국내츄럴하고 지난해 협의를 해서 자두비타민도 만들었고 포도비타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내츄럴하고 백세주를 만드는 국순당하고 상의해서 농축액을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좀 공급도 해 주고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시험연구비인데 2억원에다가 1개소 100/50 했습니다. 당초는 이것을 자본보조로 주려다가, 농가 선정을 해서 주려다가 금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이것을 시험 연구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2억원 해놨는데 1억원 곱하기 1개소, 앞에 내역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0/50을 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비로 하면 100/50을 못 넣으니까,

1억 하면 됩니까?

예, 1억만 하면 기계는 가능합니다.

자두연구소 내에 이것을 설치한다,

예, 거기 넣으면 됩니다.

뒷장에 시험 기능성 자두 생산 시험연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두 전문지도사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경북대학교하고 기능성 자두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했는데 결과를 아직 다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히 항산화 물질이 더 증가 될 수 있는 NPGC 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해서 기능성 시료 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자두가 우수하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956쪽 밑에 친환경 고품질 자두생산 기반조성은,

이것은 자두 특구가 되었는데 사실상 지지난해 12월 19일날 자두 특구를 재경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12월 19일날로 받다 보니까 지난해에 특구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구에 대한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재경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인 것을 좀 완화해 주는거지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아무리 돈을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에 가서 특구 지역을 지정받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친환경과에 갔었습니다. 도청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친환경고품질 자두 생산 할 계획인가 이 말입니다.

역시 기능성 자두 생산 시험 연구도 하지만 위에 것 3천만원 그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전체 3억4천, 그러면 총 6억8천만원이거든요. 자본대니까, 전 농업인들이 지난해 좀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으니까 올해 한번 해 보자 해서 토양개량제 중에 바이올리븐이라는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고 항산화제 NPGC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제초제를 쳤을 때는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를 좀 깔자, 다음에 미생물 배양 중에 EM효소라고 활성 미생물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김천에서 자두가 전국의 최고 많으니까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시범농가를 선정하겠네요.

그러니까 자두 농업인 전체를 대상해서 토양개량제라든지 NPGC라든지 부직포 피복하는 것은 농가를 선정하고 EM 효소를,

전체는 다 못하죠.

전체는 다 못합니다. 자기가,

정해야 되죠?

선정해야 됩니다. 50%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가 해야 됩니다.

961쪽 농가형 포도주 가공공장 건립,

저희 지역에 포도주 공장이 1개소 뿐입니다. 아주 소형으로, 덕천에 있는 남촌 포도주를 제작하는 김성순씨 그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 전국의 최고 주산지라면서 사실상 포도가공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영동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포도 가공에 뜻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몇 억짜리 또는 몇 십억짜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정말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에 야마나시처럼 소규모로 해서 지역 특화주를 좀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된다면 조금씩 더 투자를 하고 그 농가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영천하고 영동은, 영동은 와인 연구한 지가 20년 넘어서 전문 박사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있어 가지고 군 자체에서 와인 공장을 만들어서, 영천하고는 벌써 시판에 들어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도의 대규모 산지입니다만 많이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와인이 안됩니다. 영천이든 옥천이든, 김천이든 영동이든, 왜, 포도 자체가 유럽에서 일조량이 많은 토질이 좋은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하고 어째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포도 가공, 시험연구, 연구개발비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것을 계속 삭감을 할 수도 없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와인은 프랑스나 유럽쪽을 절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포도 가지고, 왜 포도 자체 당도가 그리고 성분이 와인을 만들기에 우리나라 포도는 적합한 포도가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서 한다고 포도 주산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시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도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시범사업도 좋고, 안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단 한가지는,

내가 농업쪽에 지식이 짧아서 생각을 더 깊이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는 유럽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숙성시키는 과정도 기후조건이 우리는 저온저장고 만들어야 됩니다. 기후가, 기온이, 왜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와인이 숙성이 안됩니다. 지하실을 파도, 지하실에 저온시설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연구 개발 안하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포도 농업과 자두 농업을 좀 시범포나 시범농가 만들어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년부터라도 이 쪽으로는 예산을 좀 책정하지 마십시오. 삭감하는 우리도 괴롭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관계 부서 전문 공무원들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려는데 저하고는 이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안맞습니다. 영동, 옥천, 영천, 김천 따지기 전에 다 미친 짓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영동에 20년 연구해서 답 안나옵니다. 공장 다 지었습니다. 영천도 공장 다 지었습니다.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 와인공장이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하셔서 농촌지도 김천실정에 맞는 농촌지도를 해 주시고 예산 요구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을 어제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는데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 동일 협회에 이중 중복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은 아니지만 한 건물에서 지도직과 행정직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고 집행을 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내년 연말에 삭감하고 하려면 서로 찾아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중복 지원을 해 주지 말기를 소장님 책임하에 중복 지원 안되기를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규승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그래도 일부 매일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고 못받는 사람은 어디에서 뭘 주는지도 몰라서 못받고 이런 사례가 많고 중복 지원을 받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산건위에서 보조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현장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중복 지원 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예산 낭비 안하고 중복지원이 안되는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받고 기술보급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고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시30분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