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 건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치폐차 견인료로 추경반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방치차량 수거는 시설관리공단 견인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견인하고 있고 차량상태가 불량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방치차량 실적은 방치폐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22대 그리고 폐차장에서 113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35대를 했고 대행업체에서 45대를 했습니다. 총 279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의 견인료는 92년도부터 93년도 12월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 반영된 예산이 일부는 우리 구 대행업체의 견인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료 지불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책정예산액은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12개월동안에 매월 20대 대당 2만원씩 산출을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대행견인업체 견인료 지급 사항이 되고 그리고 잔여 예산 사용내역은 93년 12월 20일까지 견인료 지급에 대해서 사전 및 청구가 없어 우리구에서 필요한 인쇄물등을 대체해서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의 의견은 94년도에 발생한 사항은 미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4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 480만원은 금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93년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미지급금 4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납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11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447만3,000원보다 470만원 증액된 96억917만3,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지역교통과소관 방치폐차 견인 수수료입니다. 본건 수수료는 금년도 본 예산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예측되었다면 지난 제1차 추경때에 계상하였거나 전용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천구 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방치폐차견인료 추경 반영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93년도 미지급금 470만원을 94년도 추경에서 반영해가지고 서울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납부한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급한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면 견인료 지급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미 첨가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과에서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대체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 관계로 운송지도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아무 이상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대에 2만원씩 약 1개월에 20대씩 12개월로 해서 240대를 해서 48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요금을 92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을 하다가 그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구로 93년도부터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을 93년도 예산이 집행이다 끝날 무렵에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차에 추경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다행히 94년도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에 기존 양천구 예산이 1개월에 20대씩 12개월에 240대에 2만원씩 4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 291만2,000원을 견인료로서 견인대행업체에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하고 나머지 예산 260만8,000원이 남았었는데 마침 그때 시에서 시설공단에 내는 견인료를 내라 했으면 이 잔여 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이것을 냈을텐데 이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 제일 마지막에 12월에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이 필요없는 같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견인료도 쓸 수 있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목으로서 일반수용비에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260만8,000원을 93년도 12월 20일까지 각종인쇄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3년도 말에 나왔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으로 이 표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35대를 견인한 47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현재 방치폐차 견인수가 107대중에 소요예산이 214만원인데 이것은 편법 지출된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나가버린 93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다는 뜻이고 이번 94년도는 정상적인 흐름대로 480만원을 올해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480만원중에 제일 마지막에 10월에 방치 폐차 견인대수가 107대입니다. 107대 곱하기 2만원하니까 214만원을 이미 썼습니다. 나머지 돈은 앞으로 겨울철에 맞이하여 갑자기 100여대가 소요되면 곱하기 2만원해서 지금 돈은 남아 있지만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 계장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93년말에 변경이 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1차 추경때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 될건데 2차 추경은 돈의 액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하여튼 준비가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첨언을 하면 94년도 10월 현재 107대로서 214만원이 지출되고 270만원이 남아있는 94년도 본예산 책정액이, 추가경정예산을 안 하고도 하반기에 가서 방치 폐차, 우리 양천구는 좀 깨끗한 동네이기 때문에 방치 폐차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본다면 이 480만원 범위안에서도 그때 시에서 요구하는 이 비용을 지출해서 예산을 아껴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올해 이미 10월달까지 107대의 소요예산이 214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래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하는걸 하반기에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93년도에 총 방치차량 견인대수가 몇대였었습니까?

작년도에 235대 였습니다.

235대. 그럼 작년도에 235대 였는데 금년도에는 더 대수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235대에 대한 작년도, 재작년도 약 200여대에 대한 견인료를 시 자체 예산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시에서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자치구끼리 해결해라 해서 각 자치구로, 93년도까지는 이 480만원 해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해서 우리들이 해결하던 것을,

답변내용을 알겠는데요. 작년에 235대 였었는데 그걸 자치구 예산으로 이걸 지출해라 하고 시 방침이 93년도말에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35대를 작년에 견인할 정도의 수였으면 벌써 예상을 해서 1차 추경때 이건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될건데 벌써 10월달에 107대가 견인될 정도가 됐다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예측을 해서 1차 추경에 바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잠시후 다시 또 2번 안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으로 남는 것은 또 많이 남고 곡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이거 만약에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부담 할 겁니까, 방치할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94년 양천구의회 제39회 임시회에 상정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중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일반세입예산은 총 9억7,5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6,074만4,000원으로 자동차과태료 10억3,040만8,000원과 건축과태료 3,033만6,000입니다. 수납액은 10억3,397만3,000원으로서 자동차과태료가 10억363만7,000원과 건축과태료 3,033만6,000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액이 자동차과태료만 2,677만1,000원으로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액은 총 6억1,799만7,000원으로서 이를 예산과목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면 주택행정비가 9,838만8,000원, 도시정비비 2억57만7,000원, 지역교통비 2억1,536만1,000원, 지적관리비 3,773만1,000원, 건축지도비가 6,594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은 총 4억4,286만1,440원으로서 주택행정비 5,661만830원 도시정비비 1억3,685만9,920원 지역교통비 1억6,250만8,000원 지적관리비 2,957만6,280원 건축지도비 5,730만6,4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6,340만원으로서 도시정비비이며 불용액이 총 1억7,513만5,56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면 주택행정비 4,277만7,270원, 도시정비비 6,371만7,080원, 지역교통비 5,285만3,000원, 지적관리비 825만4,720원, 건축지도비 863만3,590원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14억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6,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도 14억4,9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득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소관의 93회계년도세입세출일반회계결산현황및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공동구관리비 등 8억2,254만4,000원이나 징수결정되어진 금액은 11억738만5,040원으로 수납액은 10억4,464만7,460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대비 134%의 세입목표를 추가 달성하였으나 미수납액이 6,273만7,5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를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이 주종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3년도 예산현액은 93년 예산액 89억2,525만4,000원과 예비비 3억5,335만4,000원 및 92년 사고이월액 19억1,439만6,000원으로 합계 111억9,3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되어 지출된 금액은 83억4,669만2,270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토지보상 포함 건설사업비5억4,100만8,350원, 불용액은 23억530만3,3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건설관리에 1,582만7,410원, 도로시설관리에 2억8,233만4,950원, 건설사업에 9억3,520만340원, 치수·하수사업에 6억5,151만9,480원, 공원녹지사업에 4억2,042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5,335만4,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되어 지출된 금액은 2억8,212만6,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6,882만8,000원, 불용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별로 보면 목1동 405번지70호 목동중심축간도로개설 토지보상금부족분으로 2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신월3동 우일빌라옹벽보강에 따른 설계비부족분 760만원과 하수도보수작업원 퇴직금 지급 부족분으로 452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중 목1동 405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토지·건설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액 6,882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예비비 사용불용액은 신월3동 우일빌라 옹벽 보강에 따른 설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0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결산, 먼저 일반회계로 93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7억9,754만4,000원으로 세입결정액은 세입예산대비 120.6%인 21억6,812만9,04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15.6%인 20억7,862만46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에 해당되는 8,950만8,580원이 발생되었고 150만6,700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4,936만원으로 세입결정액은 48억6,861만3,000원이며 세입예산액 대비 336%입니다.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21%인 17억5,576만6,655원, 사업외수입 및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세입예산 대비 208%인 30억2,067만6,345원이며,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중 9,217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매년 반복하여 징수되는 세입은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결산,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당초 예산액은 95억4,325만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8억1,100만1,000원으로 집행액 92억8,889만8,155원중 지출액은 87억2,615만3,7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44만8,350원. 불용액은 24억8,043만8,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에 해당되며, 원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48.6%로 12억564만5,517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집행잔액이 6억4,956만8,363원 26.1%, 지급사유미발생 6억1,282만5,060원 24.7%, 사업계획변경취소로 0.4%인 1,000 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40만원 순이며 이는 양천구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3.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고이월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 중에는 설계 및 공사의 공기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따른 후속공정의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관계자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사유 중에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매년 결산시마다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억4,936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7,422만5,880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중 주차단속차량 유류비 부족분 93만원을 전용하였고 불용액은 10억 7,493만4,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9억9,900만6,000원 예산절감이 6,806만90원 예산집행잔액 696만8,030원입니다.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관계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세입추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에비비중 지출결정액은 3억5,335만4,000원으로 목1동 404-70번지 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부족분의 3건에 2억8,212만6,000원을 지출하고 6,882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신월3동 우일빌라 설계비중 24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승인한 이 건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 개선할 것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별첨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역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담당, 계장도 좋습니다. 계장님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교통과 93년도 결산을 보는데 이 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책자가 결산 볼 때하고 현재하고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불손"해가지고 21만6,000원 변경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주차 위반"해가지고 3만원짜리 7장 변경이 되어가지고 은행에서 누락된거 다시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마지막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역교통계장님, 지금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도시건설국에 약24억8000만원 건설국에 약 23억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액수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가 그걸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절감으로 해서 많이 불용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졌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신월3동 우일빌라에 예비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 도 일부는 불용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우일빌라, 그리고 개인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주택에 우리구 예산이 집행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각 국·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소관 중에서 불용액이 23억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대는 상세히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금액을 대략적으로 뽑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끝내고 상세하게 하게 되면 그 수치에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될려면 예산 자체가 부족하여 공사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기 대문에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지금 현재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10%정도 범위내에서는 예산절감액이 지금 잡혀있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금액을 제시를 하더라도 낙찰하는 과정에 입찰 과정에 85%로 하게 되면 약 15% 정도가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산절감액이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자체가 집행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불용액 처분되는 것은 여기 23%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해약을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일빌라 옹벽은 실제로 건축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쓰겠다고 방침을 받았던 내용인데 우일빌라 옹벽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과에서 당사자한테 빨리 보수를 하라 하고서 지시를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를 우리가 해가지고 대 집행하는 걸로 건축주로 하여 금 들어가는 돈만큼 받아내는 걸로 하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일빌라 구비 들어간 것을 지금 받아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지출하였다 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입금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일빌라에 대한 안전진단과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산출은 그 예비비 지출한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의 시공자 장석창이한테 시공상 부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다른 안전진단비와 용역설계비를 내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가지 거기에 대한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았기 대문에 장석창이 개인 재산에 대한 행정적인 가압류 조치를 뛰어남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돈은 나중에 납부가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은 현재 얼마가 됩니까?

안전진단비 400만원하고 용역설계비 1,000만원정도 해서 1,4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다했는데 금년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0%를 훨씬 상회한 48.6%라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즉 이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대 너무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8.6% 라는 것은 불용액 총액 중에서 48.6%라는 것이지 예산액의 총액 중에서 48.6%는 아니고 불용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21%인데 거기에서 48.6%니까 약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양 국에서 약50억에 가까운 이런 금액이 지금 불용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 정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아예 배정을 해당부서에서 받을 대 절감목표는 아예 떼고 이렇게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감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중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그 미집행액이 작년말 93년도말에 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목동 중심축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그때 금년에 계약이 돼가지고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집행액으로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마는 미집행부분이 거기에 많이 차지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이 이제 한달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달 보름내에 거의 많이 지출이 되어야겠지만 이 공사를 보면 좀 일찍일찍 어차피 발주할 것을 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급적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불용액이 적게 남게끔 그렇게 유의해서 편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는 국장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담아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1983년 4월 11일 서울시는 목동과 신정동지역에 132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공사개발의 팡파르를 울린지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개발된 아파트단지 2만6,000세대를 비롯하여 20개 블럭에 목동중심축등 현재 2만6,000세대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20개 블럭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태, 또한 건설부로부터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에 앞서 1차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첫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조 4항에 보면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는 4가지 사항 택지구입 및 조성, 주택 및 동 부대시설의 건설, 공공시설의 건설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목동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또 다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2페이지 부칙란 제3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서울시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못박혀 있는 사항을 볼때 앞에 말씀드린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유효한 것으로 지금 네가지 방금전에 말씀드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신트리 방화지역 수서 일원지역에 개발사업을 양천구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 등에 대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 공영개발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이익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양천지역에 그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이익금의 환원과 아울러 조기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환매특약조건을 해제하는 중 지금가지 미비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주문 1983년부터 시행된 목동·신정동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오늘날 26,000세대의 APT단지에 좋은시설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서울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목동개발의 사업중 잘못된 점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강력히 건의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 목·신정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된 항목을 다시 목·신정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목·신정동개발이익금은 양천구에 방금 설명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환매특약조건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개발지역내에서 소유와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목동운동장, 목동청소년회관 등은 양천구로 그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목동중심축내 녹도 등은 조기에 시설 즉,(파고라, 벤치, 소공원, 보도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부금에 많은 지원등이 요청됩니다. 여섯번째, 앞으로 양천구가 구입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주택개발촉진법 제19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땅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을 할때는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고 그 조성원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는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이자를 주어가면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번째 신정2동 329-12호 종교부지는 작은 건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종교부지로서 5년이 넘도록 건축되지 않는 장소로서 이 장소는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한 그러한 장소로서 계약에 따라 환수와 동시에 부천과 서부터미널을 잇는 도로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개같은 대지를 정리하여 도로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건의서를 썼습니다. 이 건의문은 양천구의회가 건의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양천구 전 구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며 양천구에 크나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생각하여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하고 양 갑구, 을구의 위원장을 모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협조 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 건이 한 분의 이의도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석 위원님.

현재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소관에 관해서 특히 우리 양천구민 전체에 대해서 주민편익과 민생에 관한 이런 사항이 있기에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본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도시정비국소관으로서 그 보고서에 보면 양천구건축조례개정안을 하겠다 하고 서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달에 주무과장에게 물었더니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어서 의회로 그것을 넘기게 됩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것을 안건을 만들어서 우리 법제계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됐으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구수정이라든가 법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그게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본회의대 그것을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예산, 마지막 12월달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만들어진 안을 미리 배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아주 이익 내지 불이익, 바로 편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너무 붙잡고 오래 끌 필요가 없는데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장기간 저희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한지가 벌써 2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류를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아무 보고가 없길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복지부동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작업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거나 건축심의를 하거나 법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끝난 상태이니까 이것은 다음 상임위원회 개최때에 바로 올려서 상임위원회에 올리기 전이라도 그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무국장님께서 11월 중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11월 중으로요,

이번 회기에 안되면 다음 상임위원회때 그때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이니까요 그때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회기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