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나갈까요?

바쁘신데, ...(웃으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체계로 부피가 좀 두꺼워서 3권으로 분철을 하였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좌철로 된, 좌철로 된 얇은 책자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예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54억 원 중에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250억,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계가 109억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6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915억 원에 비해서 35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4억 원으로서 전년도 311억 원에 비해 23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451억 원에서 전년도 386억 원에 비해 약 6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582억 원으로서 전년도 1,422억 원에 비해 16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원으로서 전년도 55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23억 원으로서 전년도 741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301억 원으로서 전년도 390억 원에 비해 8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263억 원으로서 전년도 356억 원에 비해 93억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00만 원에 비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억 원으로서 전년도 34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250억 원으로서 전년도 2,915억 원에 비해 3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9억 원으로서 전년도 277억 원에 비해 28억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5억 원으로서 전년도 29억 원에 비해 4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4억 원으로서 전년도 118억 원에 비해 약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는 181억 원으로서 전년도 191억 원에 비해 약 9억 7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699억 원으로서 전년도 526억 원에 비해 17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분야에는 67억 원으로서 전년도 60억 원에 비해 약 7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13억 원으로서 전년도 571억 원에 비해 5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51억 원으로서 전년도 54억 원에 비해 약 3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51억 원으로서 전년도 109억 원에 비해 4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91억 원으로서 전년도 309억 원에 비해 약 8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757억 원으로서 전년도 668억 원에 비해 8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01억 원으로서 전년도 391억 원에 비해 약 8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억 원으로서 전년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분야에는 131억 원으로서 전년도 113억 원에 비해 18억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31억 원으로서 전년도 29억 원에 비해 약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5억 원으로서 전년도 43억 원에 비해 1억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7억 원으로서 전년도 182억 원에 비해 105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2억 원으로서 전년도 7억 원에 비해 약 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37쪽부터 96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로서 기능별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돼있는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도 31쪽에 이미 일반회계 전체 총괄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읍·면·동 예산 중에 다소 특이한 사항으로는 읍·면·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약 300 내지 7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는 읍·면·동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97쪽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내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리고 99쪽 계속비사업 조서도 해당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정리추경예산서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본청 세입·세출 예산서 6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66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현황제작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6천만 원에 비해서 2,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하단부에 보시면 시정백서 제작 2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선 4기를 들어서서 내년도 6월말이 민선4기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상반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백서를 제작을 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2천만 원 느는 바람에 2,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추진 분야에 2,160만 원으로서 전년도 3,960만 원에 비해 1,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시브랜드홍보 기념품 제작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이를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이 아포에 있는 제석리에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박람회 참가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1억 7,400만 원에 비해서 6,2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시박람회는 행정정보박람회를 대구시에서 개최를 하고 경영대전을 서울에서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에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고 또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서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부스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 해서 2회 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조정에 연구개발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에 비해서 5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시책사업 개발 용역 3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금년 12월 19일날 대선이 끝나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돼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규 국책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일들을 어떤 시책들을 우리 시에서 펼쳐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는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은 정보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시 발전에 새로운 시책을 국책사업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5,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2,900만 원에 비해서는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원활동 중에 사망을 한다든지 어떤 상해를 입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운동 추진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가 9월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의식조사라든지 시민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시민 의식교육과 사회단체 참여, 의식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FIRST GIMCHEON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민의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변화 평가 용역에 900만 원, 교육교재 및 평가지표 개발에 900만 원, 하반기에 한 번 시민의식 변화와 3단계 방향 도출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추위 운영위원회 및 사회단체가 이것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회단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실천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운동은 무엇 보다도 가족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FIRST GIMCHEON운동은 우리 김천이 좀더 의식을 좀 되살려서 우리 김천 잘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마지막 부분에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해서 4,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도에는 1,300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정책자문단 과제수행 보상 해서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제를 한 10개 정도 과제를 줘서 한 과제에 300만 원 정도 해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정책자문단들의 좋은 훌륭한 과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발전적인 시정방향 제시를 위해서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경계 사인 및 공공시설물 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한 6천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도민체전 하기 전에 도민체전을 원활히 안내하기 위해서 시도 경계나 또 우리 관내 도심지역의 주요 공공건물에 안내하는 안내판을 58개소를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보니까 바람이 좀 있어서 선산통로에 이게 하나 넘어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할 그런 형편입니다만 4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교체가 안 되고 우선 유지 관리라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도록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계상해 놨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4,7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100만 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는 도나 중앙정부에 시책사업을 위한 정보수집, 그리고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인적자원을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나 중앙정부에 있는 인적자원들에게 고향 소식을 좀 알리고 그 분들이 고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소식지 전달 우편료 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에 인적네트워크 활성화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경·재부향우회를 통한다든지 김천 출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히고 서로 만나야 서로 정이 통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를 치러서 자주 만나서 중앙정부나 도의 시책이라든지 정보를 좀 수집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국내여비 1,500만 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서울에 올라가서 그 분들 만날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예산 관련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600만 원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가 올해까지만 해도 목별 예산서라서 얇았습니다, 얇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져서 책을 한 권으로 묶지 못해서 3권으로 나눴습니다만 이것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인쇄비가 좀 늘었습니다, 인쇄비가 늘어난 게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73쪽에 중간 분야에 보면 국비확보 업무추진 3,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도비확보 업무추진, 해서 1,800만 원으로서 이게 둘 다 합하면 한 5,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또 우리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갈 때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만나서 밥 한 그릇 사주고 하려면 이게 여비 밖에 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간다 하면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도에 비하면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이라고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자산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서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대행비가 1,400만 원이고, 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치입법 업무는 법무계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46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하고 소송업무는 6,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7천만 원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자체적으로 줄여놨습니다. 그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전액 다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생산 보급에 대해서는 5,7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증액된 사유는 76쪽에 보시면, 76쪽에 보시면 농업기본통계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인건비 680만 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37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여비에 200만 원 정도 늘었고 일반보상금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증감하다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뒤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2,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1억 2천만 원이 줄었고 또 경북인의 사회지표 인부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330만 원 해서 전년도 240만 원에 비해 80만 원이 늘었고, 이런 것들을 증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생산보급 분야에는 1,300만 원 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7쪽에는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 해서 3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의 업무 경비로서는 예산이 2,300만 원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1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감을 시키고 그 대신에 국내여비에 19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운영 업무에는 약 2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공직자 윤리강화 분야에는 85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주요업무체계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가계는 1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81쪽에 보시면 다른 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는 이유가, 6,600만 원 는 이유가 81쪽에 보시면 BSC성과관리 시스템 전용서버 구입, 해서 7천만 원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저지난해에, 저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혁신 우수상을 받아서 5억 시상금 받은 것 위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BSC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이용해서, 지표까지는 다 개발해 놨습니다, BSC지표를 개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서버를 구입을 해야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표는 개발돼 있고 그 지표를 서버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버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험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사람 손으로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무원들 개개인별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공무원들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해서 공무원들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 분야에 8,987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하단부에 보시면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샵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과제 자체적으로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문가를 통한 워크샵을 하므로 인해서 좀더 나은, 좀더 발전적인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 뒷장에 보시면, 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해서 3,600만 원이 계상이 돼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는 금년도에도 운영을 잘 해서 2년 연속 상을 받은 그런 우리 시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6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하단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고 뒷장에 84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부담금, 해서 750만 원 돼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6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전액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숫자상으로는 이런데 실지로 살기좋은 마을, 이것도 금년도에는 3억을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지례 삼실마을이 전국에서 잘 했다 이래서 동상까지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3억 6천인데 3억은 사업비로 85쪽에 보시면 마을가꾸기 우수계획 지원, 해서 마을당 3천만 원 해서 10개 마을에 해서 3억을 해놨고 마을가꾸기 추진실적 우수마을 5천만 원 해놓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자꾸 주민들이 따라 하도록 계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면 잘 한다고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금을 한 5천만 원 걸어서 잘 하는 마을 몇 개 마을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더 주면 모두 잘 따라오기 때문에 시상금조로 5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5억 2천만 원이 돼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감이 돼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순수하게 등록된 사회단체, 이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슨 지부, 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즉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만 순수하게 골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보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5억 2천만 원 정도는 정액보조단체 명목 식으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5억 2천만 원은 과거에 우리 정액보조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삭감 없이 승인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32억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까지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6쪽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 해서 이것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인데 예산 2억 8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 감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는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그 뒷장에 89쪽에 보면 여비에서 저희들이 1,4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에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까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봉급이라든지 법정 경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8년도 예산안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제 심정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고 김천시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예산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집행부도 소명을 안고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나 건교부, 또 기획예산처, 각종 중앙정부에 전전하면서 숱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보면 나이로 따지면 한참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저도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갑니다, 60이 다 돼가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가면 정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해야 하고 애원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지도 못하는 술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이런 것들도 가지고 가서 예산을 부탁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지친 몸으로 마음을 추슬러서 집에 도착하면 새벽 3시, 4시가 일쑤입니다. 집사람도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여태까지 뭐 하다 왔느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출향인이라든지 지인을 만나서 겨우 일이 성사되면 정말로 그것을 보람으로 저는 공무원생활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우리 고장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밑천이기 때문에 그 숱한 수모를 당해도 그래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또 언제 또 서울에 올라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싫어도 저는 올라갈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중을 기하고 고민 끝에 내린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국·도비에 대해서는 제발 삭감 없이 가능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재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우리 시는 다음에 국비사업을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주는 예산도 확보를 못하는데 뭘 또 주겠냐, 하는 그런 핀잔을 받게 됩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할말은 많습니다만 국·도비 만큼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예산서를 짤 때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은 일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삭감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고 일부 금액조정 정도는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됐는데 한 10분 쉬고난 후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쉬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예, 그럼 잠시,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피눈물 나는 그런 것 들으니까 눈물나려 합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런 데 73쪽에 여비에 아까 국·도비 업무추진비, 이게 전에는 없었던게 올해 증액이 됐습니까?

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거의가 금년 수준인 것은 놔두고 증액되는 분, 감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확보한다고,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면서 어느 실과소든지 국·도비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 하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여태까지 몇 십 년 행정을 해오면서 예산 없이 무슨 예산 가지고 여태까지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각 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초에 절감예산도 짭니다, 절감예산도 짜는데 그 절감분까지 풀어줘 가면서 국·도비 받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계상해 놨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세워놨으니까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서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예산 짜느라고 밤샘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전년도에 한 3,400억에서 작년도에 3,600억 정도 해서 240억, 한 7%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상당히 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김천경제 살리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책목표에는 조금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각고의 노력을 더 해주시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공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쪽을 살펴보면, 이 작은 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특히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에서 430억으로 한 70억이 줄어들었고 이 15% 정도가 준데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일반 공공행정 부분, 이번에 환경보호 등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준데 대하여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넘어가서 35쪽을 보시면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그것도 앞의 것과 같이 적게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부분에도 22.8%, 한 90억이 감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국토개발에 우리 지역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보면 하여튼 준데 대해서 아까도 간단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에 약 15% 정도 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분량이 좀 내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하나 미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예,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억 정도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행정에 보면, 아, 지방행정 및 지방재원 지원, 거기에 1,9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 크게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32억 5천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32억 5천만 원 정도 감이 된 그 내용은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줄어서 예비비에서 차이가 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에서,

예, 32억 정도,

32억이,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기 때문에 그래 줄었습니까?

예, 예.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약 9,7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거기에는 폐기물에서 약 46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단독주택에 5억 정도 감이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5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 설치에 23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에 17억 정도 감이 되어서 46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꾸 발달해져 가고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남에도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는 상당히 능률적이네요, 그죠?

어쨌든 쓰레기처리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도록 시책을 새로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놨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소비성, 또는 더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5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약 105억 정도 감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 및 도시에 12억 6천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가 한 12억 정도 차이가 생겨서 감이 되는 바람에 줄었고 산업단지에 한 97억 정도 감된 것은 코오롱 부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그 자리가 지금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비스에 들어오면서 땅 매각 대금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전년도에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지역에 많이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준 부분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나 중앙에 찾아가셔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깎이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아까 참 우리 담당관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도라든지 중앙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때문에 올라왔다 하면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맥,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을 발로우로 연결시켜서 정말 어려운 시간 마련해서 우리 당위성 설명하고 또 우리 시의 어떠한 프로그램 설명해서 작으나마 국·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 중앙에 최대한 전국적인 인맥을 활용하셔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냈을 때 그러한 수고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시장님에게도 건의해서, 그래야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대학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없을 때는 ‘아유, 내가 뭐 동기 있지만 아쉬운 소리 뭐 하러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농림 농업 농촌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자료만 주세요.

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것 나중에 살펴보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예산 꼭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입 있죠?

예.

세입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뒤쪽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세계도자기박물관 입장료 세입이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서 중간 부분에 빗내농악전수관 교육수강료 1,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총 예산 계상액은 34억 9,6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6.5%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33억 7,5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3.5%를 차지하는 행정운영 경비는 1억 2,0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7,740만 3천 원 보다 60%가 증가되었습니다, 34억 9,646만 8천 원으로 국비가 1억 7,936만 천 원, 기금이 388만 5천 원, 분권교부금이 5,300만 원, 도비 3억 9,384만 원, 시비가 28억 6,6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끝단위는 좀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문화예술업무추진 예산은 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 그 밑에 보면 김천시사 추록발간이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김천시사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 항일 독립운동 되는 부분에 보면 파리장서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송준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돼 있는데 거창군에 사시는 곽목 씨라는 분이 자기 조상인 곽종서 씨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왜 김천에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잘못 됐다 해서 한 여덟 번에 걸쳐서 진정이라든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별도의 추록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좀 적은 금액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개최하는 김천예술제 행사지원금에 7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세계어린이미술전인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래서 여러 개 나라에서 참여해서 이것 200만 원입니다. 김천수석회가 500만 원, 아름다운 향토작가전은 현재까지는 김천미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미협 회원들이나 또 출향작가들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에서 전업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제가 되고 그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조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참석이 안 되니까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예총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전분야에 다 참여를 시키고 여러 장르를 참여시켜서 하기 위해서 600만 언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석전시회라든지 시조경창대회, 향토사연구회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가 17개 단체에 인원은 근 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아, 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김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술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가 있는데 이것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재까지 예총 산하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게 3,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예총으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의회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밑에 보면 6·25전적비 부항지서 망대 복원,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6·25때 부항지서가 적을 맞아서 싸운 전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지하통로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통문화행사 지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북풍물경연대회 참가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이고, 매계 조위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선시대때 유명한 학자가 되는데 이 분의 문집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2천만 원, 또 문화재 보조 성년식이라든지 단오절, 전통혼례, 동지행사라든지 가족문화 캠프를 하는데 2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오신 날, 이것은 금년 보다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1,500, 시민안녕기원대제 500, 성탄절 트리 점등식이 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전해 오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김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또 안녕,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99년도부터 이게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돼 왔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알겠지만 달집태우기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소원 기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 연날리기, 쥐불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최소한의 3천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3천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98년도에 대종을 만들고 이래서 기념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타종식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에 소원을 빌고 나름대로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뒤에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셨듯이 폭죽이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낭비 요인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 새로 개선해서 정말로 새해를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의 화합도 기하고 또 시민들의 모든 것이 잘 김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원안대로 3천만 원을 다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이양사업비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매계백일장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또 문화원에 김천문화라는 책자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이것은 계속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4,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 개령서부초등학교, 구성, 감천, 김천, 농소, 다수, 대룡, 이런 데 13개 초등학교를 했고 중학교는 감문중학교에서 금년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대 카톨릭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예산이 7천만 원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관장이 있고 지도사, 또 복지사 있는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 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제 운영에 500만 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건립에 저희들이 이번에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학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수문학관 백수 우리 한국시조계의 거장인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해에 재원은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14억으로 총 2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 국비를 4억을 저희들이 지원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명이나 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김천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요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3억 7천만 원 하고, 아, 3억 700만 원입니다, 도비 2억하고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현재까지 17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건립부지로 직지사 도자기박물관 뒤쪽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백수문학관이라는 명칭이다, 김천문학관이다 하는 이런 게 불거져서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백수선생 가족들하고 마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계 인사라든지 또 시장님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 명칭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나중에 문화계 인사들이 이것은 백수가 맞다, 그러니까 백수문학관으로 하자는 명칭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서른한 개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수문학관을 제외하고 열아홉 개소가 문학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경남하고 마산문학관 말고, 이 두 군데는 지역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작가의 호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작가의 문학적 생애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백수문학관 개관행사로 내년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개관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책걸상이라든지 사무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아니, 향교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은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구반도 있고 또 취미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연극제가 있습니다. 연극제에 저희들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내년도에 김천연극협회 주관으로, 경상북도연극협회 주관으로 해서 내년 5월달에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경북연극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연극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팀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나중에 연극협회로 지원이 돼서 주관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김천전국가족연극제 행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5년 동안에 13억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극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팀을 보면 한 200개 정도 되고 또 여기에 본선에 올라온 팀이 55개 팀이 경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았고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승한 팀들이 일류대학교에도 가고 한 분도 있고 특히 김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보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연극인이 배제돼서 이게 지역 연극인들의 불만을 좀 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해서 관객 유치에 실패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연극제 개최에 관한 문화계와 교육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김천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연극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감사,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해서 가족연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2008년도에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외부인들한테 줬다는 그런 연극제 방식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극협회에 줘서 연극협회와 예총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극제 방식을 격년제만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뮤지컬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흥행적인 면도 좀 가미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연극제로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운영면에서 보면 시상비가 과다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대폭 줄여서 전에는 대상을 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해서 하는 대신에 시장상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승격을 해서 우리 연극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기간 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경연대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정말 시민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시면 우리 김천에서는 한 팀도 참여를 안했다, 그래서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동아리를 육성을 해서 가족연극제에 적극적으로 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억 5천이 되는데 지금 8천만 원 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연극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이 예술 연극 발전하고 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 가족연극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회로써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및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비로 7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비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300만 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100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행길라잡이 2천만 원, 관광지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설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 영상물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DVD라든지 CD라든지 제작을 해서 지역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천만 원을 세워서 전국에 관광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7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광박람회 참가인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든지 부산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2회 참석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부스사용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관광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관광운영 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이것은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김천여행, 또 관광투어에 따른 차량임차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북관광 기념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참가자 여비보상하고 또 문화해설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여비 보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표지판인데 증산면에 보면 무흘구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옥류동이라든지 와룡암이라든지 반월당, 용소폭포, 이 네 개소인데 이게 한 10년, 15년전에 간판을 설치했는데 지금 완전히 퇴색이 되고 이래서 교체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 운영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뒤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에 현재 우리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2명인데 이 강사에 따른 지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라든지 이게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빗내농악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되어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빗내농악 경진대회, 읍·면·동 농악경진대회에 출전하는 팀에 이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 합하면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빗내농악을 84년도에 무형문화재로 8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빗내농악은 다른 데 농악하고 틀리고 이래서, 다른 데는 농사굿인데 비해서 저희들 빗내농악은 삼한시대부터 전쟁놀이에서 유래된 그런 경상도 특유의 징굿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해서 정말 대통령상도 받고 또 국무총리상도 받고 문화도시 김천을 알리는데 정말로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장에 하나 밖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는 사실 빗내농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 전수관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의 전통성하고 맥을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수관을 짓고 그에 따라서 2004년도에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22개 읍·면·동 농악단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2005년도 11월달에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두 번째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정말 대시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빗내농악이 활성화되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나 금년에 전국대회라든지 장애인체전, 또 소년체전, 시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피하고 격년제로 하자는 말씀이 의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2억 4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개최를 안하다 보니까 한 예닐곱 개의 농악단이 읍·면·동에 구성돼 있는 농악단이 지금 좀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빗내농악에 대한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에 빗내농악이 빛이 바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계시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민체전이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빗내농악 만큼은 개최될 수 있도록 선처를 꼭 해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그 밑에 보면 도자기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하고 또 홍보물 제작 600만 원, 그 다음에 죽 내려가시면 뒤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우편료라든지 전기료가 지금 1,300만 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2,200만 원은 118페이지에 특별기획전 홍보물 제작, 전시기념 도록 발간, 또 패널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전시회 할 때 소장가들이 오면 그에 따른 여비하고 특별기획 전시에 따른 전시물을 수송하고 또 대여하는 그런 경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전시그래픽이라든지 쇼케이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입니다. 이 1억은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자기 구입비로 1억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도자기를 지금 열한 점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럽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자기를 사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반 및 게임물 업무추진하는 데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라든지 단속하는 경비라든지 게임비를 압수하면 수송을 해야 됩니다. 이 수송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명이 저희들이 현재 직지사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설 One-Stop체제 구축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광해설사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비라든지 통역안내원 활용사업인데 이것은 외국어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통역안내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지원을 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천만 원을 세워서 1개 시군에 관광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9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사업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문화재 관리하는 풀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됩니다. 이것은 광덕리에 석조보살입상, 오봉 석조석가여래좌상이라든지 대덕에 조룡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비가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안내책자 「김천의 문화재」,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 800만 원 계상했고,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신문공고료가 9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일간지 신문에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00만 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은 문화재 지정을 한다든지 지침 조사를 한다든지 현상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하고 또 이 분들의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에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3개 향교에 김천·지례·개령향교에 기로연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로연 경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1억 7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1억 6,8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봉곡사 서전하고 요사채 단청사업비로 9,900만 원, 그 다음에 신흥사에 극락전하고 삼신각 요사채 단청사업비로 6,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수도암 약광전에 비가 새서 번와 보수를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사명각도 마찬가지로 비가 새고 이래서 번와보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도비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127쪽에 고방사에 있는 지장전이 지금 단청이 일부 훼손이 되고 퇴색돼서 땜 단청이라고 중간중간 땜방하는 식의 그런 단청이 되겠습니다. 거기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암사에 보광전 주변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석 주변에 배수로하고 축대가 지금 한 40미터 상당히 비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마 신안리에 석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 되어 있는데 단청이 안 되니까 비가 오면 기둥이 비에 맞아서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색칠하기 위해서 단청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령향교 대성전에 있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이 명륜당에 단청사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방사에 대웅전에 보면 목조 아미타삼존불상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난에 절에는 스님들이 많이 출타를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운수암 요사채하고 후원채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와 보수하기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성 광명리에 있는 성산여씨 하회택이라고 있는데 대문채하고 담장 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터 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40미터에 하고 대문채 보수 15평방미터 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내에 보면 중암에 올라가는데 도로가 상당히 파손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파손이 돼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이 6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것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입니다, 빗내농악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지원사업비에 1,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등 이것은 보유자 지원은 김천징장 김일웅 씨에 대한 월 70만 원씩 해서 열두달 지원되는데 이게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 후보 지원에 김천과하주에 송강호 씨라고 후보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월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수교사는 과하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입니다, 과하주에 한 사람, 김천징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에 따른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 관리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전대제 지내는데 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관리비라든지 또 청소년예절교실 운영하는데 개소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례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지례향교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고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게 불편하고 이래서 도로 옆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비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보다는 한 6,800만 원 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억 4천만 원으로 연설문집 발간에 500만 원, 시보 1,400만 원, 또 우리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사업을 홍보하는 경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TX역사라든지 우리 현안에 돼있는 건설 중인 혁신도시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만 원은 사진발송용 사진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홍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지역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김천시정 홍보물을 하기 위한 한 2분 정도로 방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인화 경비가 1,3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첩 구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사진촬영 기사들의 월액여비고 또 도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3천하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김천시의 사진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수작업으로 해서 그냥 어떠 사진을 찾으려면 한 장씩 고릅니다. 현재 3만 장이 넘게 있는데 이 3만 장을 고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또 3만 장이 되는 이런 사진이나 필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구축을 하는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되고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서버라든지 필름을 스캐너하는 그런 구입비 500만 원 하고 해서 두 가지 한 5천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하나하나 거의 서버에 들어가서 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진을 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언론인 간담회 하는게 500만 원 하고 또 언론인들이 행사 참석하는데 여비 보상, 해서 한 450만 원 9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8,1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8,100만 원입니다. 이게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2,500만 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촬영하는데, 이것은 1년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에 1,2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사진촬영 고공촬영 장비라든지 또 천막이라든지 이런 임차료가 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시설비 700만 원, 이것은 빔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행정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36쪽 함께 사는 김천 발간 경비가 1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하는데 1억 7천만 원이 저희들 분기 1회씩 4회를 발간하는데 이 경비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 밑에 함께 사는 홍보물 책자 발간 500만 원은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출향인사들한테 저희들이 함께 사는 김천을 발간될 때마다 3천 부씩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이것도 함께 사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것은 편집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에 3,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 책자 구입이라든지 또 주간지, 월간지,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교양도서 구입비, 이것 해서 총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반공단체등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방 현장체험교육 참가비가 이것은 자총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방에 체험하는 체험 교육을 하는 그런 경비가 300만 원,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전향을 한 통일안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제도에서 매년 망향제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참석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가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세계 자유의 날 행사, 또 우리 자산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가구를 선정을 해서 TV를 잘 볼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인건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당이 6,600만 원이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300만 원, 또 박물관에, 이 금액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이것도 법적 경비이고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우리 공보실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김천시 발전과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질의 간단하게 할 것 있으면,

제가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예, 심의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금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것 뭐,

하세요, 하셔서 질의해서 끝내죠, 뭐.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올라온데 보니까 정월대보름 행사가 105쪽에 삭감이 일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105쪽에 보시면 여기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500만 원 하고 삭감조서에 제야의 종 타종식에 천만 원하고 두 군데가 돼있습니다. 사실 정월대보름 행사에 달집 태우는데 약 한 천만 원이 못 되고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있고 또 공연단 초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각종 체험 설치하는 비품구입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출연자 하는데 사회자하고 줄타기, 작년 같은 경우에 줄타기하고 사회자는 400만 원, 줄타기 공연팀이 350만 원, 농악 110만 원, 강강술래 하는데 300만 원, 이 정도 되고 달집이 제작하고 하는데 74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목재 구입비라든지 크레인 구입비가 있고 또 민속체험 하는데 약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날 귀밝이 술이라든지 연날리기, 이런 것 하고 음향장비하고 인쇄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기관장이라든지 식비가 돈백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더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싶고 어떠한 그것을 한다면 행사 자체를 전체를 공연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삭감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식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좀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폭죽놀이가 너무 많다, 또 나이아가라 폭포 하는데 불꽃놀이 두 가지 하는데 이게 불꽃 폭죽에 300만 원 하고 나이아가라폭포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650만 원이 되고 사회자가 작년에 두 분이 오셨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폭죽을 안 터트리고 행사를 하든지 사회자를 좀 이름이 없는 무명인을 하면 좀 절약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첫날 새해 아침에 어떻게 보면 0시 아닙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에서 사회자도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김천시에 1년 내내 축복을 받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우리 김천문화원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이 전체가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만큼이 아니더라도 얼마 얼마 최대한 줄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쪽 빗내농악 경연대회하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에 관해서, 제가 또 빗내농악전수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올해 시민체전 때문에,

예, 시민체전입니다.

시민체전 때문에 올해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올해 경연대회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삭감조서에 보니까 삭감을 다 시켜놨는데 이게 빗내농악은 우리 그냥 지역의 그것뿐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대표하는 농악이고 전국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했는데 그게 전수가 되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뭐 어떤 경우,

지금 가장 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들이 이 빗내농악을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 뜻은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하고 또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빗내농악대가 구성이 한 팀씩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민폐를 많이 끼친다, 정월대보름이라든지 1월달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신밟기를 해서 또 어느 집에 가서 돈을 요구를, 양초 값을 대라, 또 쌀을 놓는데 쌀을 포대로 놔라, 또 물론 시의원님들한테도 제의를 받았을 겁니다, “시의원님들 돼지 대가리 한 마리 갖다 놓으십시오.” 하고 아마 이런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렇다고 해서 22개 읍·면·동에 농악대가 전체가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 이게 저희들 김천시하고 상관 없이 가서 그런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월대보름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꽹과리 쳐주고 지신밟기를 하고 운이 그 집안에 행복이 들어오라고 기원을 하고 땅을 지신을 밟아주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너무 무리한 각 농악대에서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의 빗내농악은 정말로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군사굿입니다. 그래서 템포가 빠르고 이런 고유의 농악이기 때문에 정말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가 자손 후대까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빗내농악단들의 어떤 단장들의, 빗내농악이 아니죠, 읍·면·동에 되어 있는 단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없도록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시키고 앞으로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읍·면·동장한테도 부탁을 해서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산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단체 속에 든 하나의 농악단이 되겠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농악대가 더 많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최소화 하고 또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불미스러운 일도 일부 있은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시켜주시고 이게 계속 전승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빗내농악이,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태섭 위원장님하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이것은 우리 빗내농악은 징굿으로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도와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세입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 부서별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은 10억 8,472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8억 2,088만 7천 원으로 구성비는 75.68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6,383만 7천 원으로서 구성비는 24.32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올 총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억 8,472만 4천 원으로서 국비가 1억 1,200만 원, 도비가 1억 520만 원, 시비가 8억 6,7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461만 1천 원 보다 8,011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 새주소사업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는 8억 2,088만 7천 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과장님, 끝부분은 그만 생략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행정 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가 9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300만 원, 피복비가 1,300만 원,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제공 급량비가 600만 원, 민원증명 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5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민원업무 시책발굴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1,200만 원, 연구용역비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민원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 원,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래 되어 퇴색된 민원실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 주민고객만족 체험단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가 470만 원, 다음 호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호적공부 정리 급식제공 급량비가 200만 원, 호적공부 지도 등 국내여비가 600만 원, 호적공부 보관함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4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해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급량비가 250만 원, 복구측량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또한 지적공부 관리사업은 1,100만 원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적공부 대장 유인물 등에 300만 원, 토지이용지 현장확인 등 국내여비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토지이동지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용역이 2억 8천만 원, 그리고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인 다음 장 148쪽이 되겠습니다, 플로터 용지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지적경계정비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가 900만 원, 시범지구인 남산동 지적불부합지 측량을 위한 측량비가 9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 서비스 증대 등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건축민원 도우미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가 400만 원, 신뢰 받는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3,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복합민원 사무편람 등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복합민원 허가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 등 여비가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CAD 프로그램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새주소 사업추진에 2억 3,300만 원으로서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에서는 각종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토지거래 허가 사후실태 현장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 보상금이 750만 원으로서 총 2,64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2억 6,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인건비가 1억 4,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1억 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민원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7,342만 3천 원, 민원처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료가 2,988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공통경비인 국내여비가 472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전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질의 좀, 예,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측량비가 9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불량지구 정비하는 측량비입니까, 뭡니까?

예, 이게 지적불부합지 안 있습니까? 도면하고 현재 위치하고 불부합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김천시가 남산동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남산동에 측량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게 김천시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불량지구가?

보통 동지역은 거의 다 불량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김천시 동지역에?

예, 예, 동지역에.

9천만 원 가지고 정비, 뭐,

그것은 남산동만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남산동만, 언제까지, 예산을 해서 빨리 해소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 내년에 시범적으로 남산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다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애를 자시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총무과는 총 166억 4,9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66억 5,800만 원, 행정운영비가 99억 9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56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166억 4,900만 원은 지난해 보다 약 26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을 풀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 교육경비가 좀 확산이 돼서 약 2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먼저 국비가 3,8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 시비가 165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8억 7,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0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여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관리가 6,400만 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1,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76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신년교례회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안 관리가 2,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 여비가 600만 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으로서 그것은 각종 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할 때 지원하는 유니폼과 급량비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2004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3대 체전도 금년까지 잘 치렀고 여러 가지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체육대회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각종 전국대회, 우리 시의 직장 대표들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3 보상금이 9억 6,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8억 4,900만 원, 공무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급이 9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부분은 공무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가 1인당 5만 원 해서 약 150명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맞춤형 복지제도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출산장려도 하고 있고 따라서 공무원도 미취학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9억 5,7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갚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600만 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이 1억 6,500만 원으로서 도비가 2,300만 원, 시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비군 자본보조에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예비군 육성 지원에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식당 관계에 대한 지원이 5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지원이 14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인건비가 14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풀로 이번에 전체 관리를 하게 된, 묶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내역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여기에 25억 7,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8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25억 3,400만 원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4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8,900만 원, 주요내용들은 수용비와 운영수당,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엽가 6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통장 장학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보험금이 5,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들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난 뒤에 다쳤을 때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여기에 10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가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8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천만 원, 민간이전이 4,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영어캠프 지원과 학생 영상제, 성인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이 9억 2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작년에 6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억 2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가 5억 4,500만 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여비가 1억 3,100만 원, 여기는 지금 자매도시 교류업무 추진과 국제자매도시 행사 방문,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자료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민간 국외여비와 그 다음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6 출연금이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이 9,500만 원입니다.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과 자매도시 초청공연, 그 다음 행정동우회, 자매도시 테니스 교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테니스 교류 지원은 지난해 시장님과 의장님, 그 다음에 성도시에 방문을 하셨을 때 아마 성도시장님과 거기서 교류를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선진행정 업무연찬에 2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여비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70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2,600만 원으로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인건비가 1,9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 총 8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600만 원, 여비가 300만 원,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4천만 원입니다. 서비스행정 추진이 1억 5,3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여비가 1,900만 원, 포상금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7,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표지판은 저희들이 약 15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유지 보수와 한 4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방범용 CCTV도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날 참여가 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일반보상금 400만 원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여비가 400만 원, 그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이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도비만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8억 8천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업무가 7억 1,7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여비가 5억입니다. 여기는 내년부터 공무원 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6급 이하는 연간 50시간, 5급 이상은 연간 3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가 8,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포상금이 5,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자랑스런 시민상이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외국어 전문인력양성 어학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운영이 2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여비가 1,100만 원입니다. 취타대 운영에 5,6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180쪽입니다, 여비가 1,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 기록물 관리가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기록물 관리가 9,3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100만 원, 182쪽입니다, 여비가 2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 다음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2억 3천입니다. 여기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매년 투입을 해서 현재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들은 전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 총무과가 총 9억 9,9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9억 7,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근로계약자 보수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가 9,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04 직무수행경비가 2천만 원, 포상금이 24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성과상여금이 금년에는 100/1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31/100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가 2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9천만 원, 189쪽입니다, 여비가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에 방범용 CCTV,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시군 경계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경찰서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연가를 하루도 안 간 분들이 47명이나 되던데 그 47명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은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명 같으면 상당한 분이 안 가셨는데, 예, 여하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 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2억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감했는데 저희 자치에서 감한 이유가 복식부기가 되면서 어떻게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묶어서 좀 안 좋은 소리로 누구 한 분이 주민들을 불러서 집행하는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는데 그저께도 내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2007년도에, 전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2억이 포괄사업비로 돼있죠? 그것을 2007년도 조금전에 말씀이 열두 건인가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줘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몇 건 남은 것은 연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작년에 2억 세워 놓은 것 어디 어디 있는가도 전혀 모르고 표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 자치에서 1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이번에 예결위원님들, 지금이라도 하나씩 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치에서 할 때도 저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이것은 면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1억을 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으신데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얼마 되겠다, 이렇게 편성하기도 그것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년도 2008년도에 마을회관 보수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일부는 있죠,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 그런 것도 오픈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주고 이래야 쉽지 표기,

그런데 이게 또 이렇습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게 2천만 원이라든가 1,500만 원 이상 되면 새로 짓는게 낫거든요.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누수라든지 이런게 비가 와야 당해연도에 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풀로 해서 집행할 때 하는 것으로,

에이, 과장님! 누수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누수되는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새서 정말로 마을회관을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 돼야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이러는 것이지 오늘 안 새던 것이 내일 가서 갑자기 새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런 것은 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 위원장님?

없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이것 궁금해서, 지금 면단위에 우리 과장님, 마을회관,

예.

이것 하고 경로당하고 시에서 볼 때 이것을 하나로 몰아야 되지 싶어요. 지금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경로당에서 마을회관 없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거기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경로당에는 1년에 그래도 돈이 보조비가 한 100만 원 나간단 말이라,

예, 난방비가.

그러면 마을회관을 해서 다시 거기에 두 개 지어서 촌에 가면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한 10년 지나면 수리비 들어가지, 제가 왜 또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는데 5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합쳐서 아예 1억을 줘서 제대로 집을 지어서 앞으로는 유지를 해나가면 그게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언제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 쪽에 하고 좀 상의해서 면부 같은 데, 시내에는 괜찮습니다, 면부는 진짜 열다섯, 스무 집 있는 마을회관·경로당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갖고 집을 지어도, 지금 경로당도 5천만 원 주면 시내에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이 증액을 안 시켜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 이하 솔선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한 번 하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어떤 걸로 해서 명맥을 면부쪽에 이어주면 우리 시민들 볼 때도 낫고 안 그렇겠나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촌에 회관 지어놓고 사실 가구수가 줄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마을회관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하고 중복 안 되는 경우로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섯 개소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는 좀 어지간히 지을만한 데는 다 지었습니다, 지금, 짓고 이런데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50만 원입니다. OCR전산용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납고지서 등 해서 1,05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취득세 등 과세자료 정비에 385만 원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96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취득세 세원발굴 여비, 지방세표 작업,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 해서 1,912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작년에는 다섯 개인데 두 개로 통합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줄었습니다, 500만 4천 원입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해서 2,01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 해서 본청하고 읍·면·동에 인건비입니다, 5,285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재산세, 건물하고 토지,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방세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납세안내 홍보물 제작 해서 2,202만 5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서 2,97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75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시세관련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사업소세 대장 사업장 확인, 주민세 자진납부안내 지도 해서 1,348만 7천 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세외수입 OCR 전산용지, 수입증지 인쇄비 해서 1,24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이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68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2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지방세 e-지로 이용 사용료하고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이것 수리비입니다, 해서 43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세외수입 전산자료 회의 및 교육, 지방세외연감 및 지방재정결산 작업, 세외수입연구발표, 도세입 결산 합동, 죽 해서 1,088만 4천 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지방세 영수증 이미지 전산화 해서 52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가 1,194만 4천 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독촉장 OCR 전산용지하고 죽 체납세, 234페이지에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체납처분 각종 자료 제작,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 금융거래조회 수수료 해서 2,565만 원입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 우편요금이 175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75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 해서 100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관리하고 지방세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1,080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서면조사서, 법인 세무조사 서식 유인, 법인대장 파일 구입, 세무조사 과세자료출력 전산용지 구입 해서 355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이 475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세무조사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서 78만 8천 원입니다. 236페이지 세무조사 여비하고 세무조사 연찬회 회의참석, 행정소송 수행 여비, 해서 492만 2천 원입니다. 국외여비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도비 100만 원, 시비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공시지가 산정용 전산용지 구입,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 산정지침 제작, 잉크 구입, 현수막 제작, 우편료, 검증수수료 해서 1억 1,812만 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165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공시지가 조사여비,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교육참석, 해서 399만 5천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과표조정 전산용지 구입,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유인,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해서 1억 1,965만 5천 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427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165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 우편료가 7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여비, 개별주택가격 연찬회 참석, 해서 583만 7천 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774만 천 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법령집 및 실무편람, 241페이지 사무용품비, 지방세에 대한 홍보, 컴퓨터기록용지, OCR 프린트 잉크, 전산바인더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해서 3,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공통여비가 1,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예. (예산서 검토 중)

빨리 하세요.

예,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32쪽에 봐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

예.

수입증지요금 관리기가 대당 얼마씩 합니까?

대당 이게 한 280만 원.

그런데 수리비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인데 일곱 대나 고장 났습니까, 앞으로 수리할 계획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고장도 안 났는데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고장이 잘 나서 그래서 수리할 그런 예산입니다.

수리하는데 대당 4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정도, 예.

들어갑니까?

예.

이것 뭐 지금 당장 고장 나서 못 쓰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대비를 해서,

예, 이게,

계획을 해놓겠다?

예.

239페이지 봐주십시오. 개별주택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인데 이것은, 23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아, 감정평가사들 수수료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해마다 감정평가사들이 9명인데 그 분들 두 개 면씩 담당해서 필지를 조사합니다. 거기 해마다 표준지를 검사합니다.

개별주택가 검증수수료, 이것 말인데요?

한 필지에 이게 들어가는 수수료가 5,200원입니다. 그래서,

17,500호 하고요?

예.

전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예,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괄은 49억 4,443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가 28억 5,915만 3천 원인데 20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것은 동청사 부지매입과 대신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소규모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목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지출 및 결산입니다. 지출 및 결산은 총 5,579만 5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3,4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에 계상된 예산이 6,0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4,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천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따른 예산이 7,141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5,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1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억 4,694만 8천 원입니다. 도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입력 인부사역 인건비가 1,1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구 농촌기술센터를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 중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풍수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러면 보험적 성격으로 매년 불입을 하게 됩니다, 불입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사,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수영장 등 영조물에 대한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가 76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 총액이 37억 7,4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5억 2,0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54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전기료라든지 보일러 가스료, 관사 전기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988만 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6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도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고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1,05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0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청사유지관리 재료비가 2,9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고 25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2억 1,4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3,535만 2천 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6,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신동청사 이전 부지매입비가 5억 3,500만 원이 되겠고 용암동청사 이전 부지매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시청사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이 되겠고 2호관사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 읍·면·동청사 유지 보수비가 1억, 대신동청사 신축공사비가 14억, 개령면 팔승정 및 연지 정비가 2억 3천, 개령면청사 주변정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령면청사 주변정비는 개령중학교 학교부지를 우리가 되찾아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절전 제어장치 설치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 전원이 완전 차단되도록 하고 또 과 전체 리모컨을 사용해서 최종 퇴청자가 전체 전열기를 차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기비가 절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청사 신축 감리비가 1,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차량구입비는 없습니다만 유지관리비만 1억 1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가 6,7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여덟 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5,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현대화입니다.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 중에는 관사 비품교체가 천만 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과에 대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사무비품 등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우리 회계과의 행정운영 경비는 총 1억 4,1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력운영비가 1억 1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가 3,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1,300만 원, 행정장비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3%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게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사업 상환 원금이 의회청사 6천만 원, 여성회관이 1억 5천, 농업기술센터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는 우리가 당시 2003년도에 6억 원을 빌렸고 여성회관은 2006년도에 15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도에 역시 1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59쪽에 용암동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용암동 청사이전 지금 계획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물론 확실한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구 청과 자리에 거기에 부지가 160평이 안에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가, 있고 도로도 없고 160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야 용암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아마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청과부지가 지금 압류돼 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사려는게 말입니까?

아니, 그 청사 원래 기부 받을 때.

지금 현재 청과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압류가 돼서 가압류가 돼있는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런, 지금 아무 깨끗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청으로?

예, 지금,

압류 하나도 없어요?

예, 청과에 지금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 두 분들 다 나갔습니다. 지금 다 법원에 그것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전부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거기 옆에 땅이 160평이 있는데 그것도 경매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경매는 되지는 않고 우리가 사서 용암동사무소를 짓는데 좀 번듯하게 지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천청과 기부채납 받을 당시 그 땅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확인을 한 번, 아, 안 해보셨어요,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기부채납 받은 자체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거기에 아마 자기들끼리 제가 알고,

그러면 100% 지금 김천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시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김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그게 압류되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한 번 나중에 등기부등본하고,

예, 알겠습니다. 빼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59쪽에 2호청사 리모델링 4천만 원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워낙 오래 돼서 좀 새로 좀 하도록, 부시장님 관사인데, 하기야 이 돈이 다 소요가 될지 안 될지 설계를 그것은 물론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껴서 쓰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 하느니 안하느니 이렇게 논하다가 그만뒀는데 회계과장님,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낡았습니다. 손도 한 번도 안 대서 너무 낡아서 좀, 이번에 새것 같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만약에 사게 되면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32평짜리, 이런 것은 사려면 보통 한 8천만 원, (장내소란) 1억 5천, 예, 아파트 나름이겠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 들이면 완전 새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56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하고 청사 제초작업 이것 회계과에서 합니까?

256페이지에?

예, 256쪽에 제일 밑에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예, 우리 여기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청사관리하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주변에 소나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집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약을 제초제를 치다가 그렇게 됐는데, (장내소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시켰는데 인부한테 시켰는데 약재를 조금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직원이 했습니까?

시켰지, 직원이 시켰지.

아, 우리 직원은 시켰죠. 약 치는 사람을 시켰는데 이 관계로 징계도 먹고 그랬습니다.

일부 나무 제거한 나무도 있죠, 잘라낸 것도?

예.

몇 그루,

히말라야시다, 이렇게 별로 값은 나가지 않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나무는 재생이 되겠습디다만 앞으로 이것 전정사업비도 900만 원이나 544만 원씩 들어가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도록,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있죠? 운전원 대형면허 취득 위탁교육비,

예.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대형면허 없어서 학원에 가도록 하는 그런 위탁교육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건 너무 했다.

처음부터 대형면허 있는 분들 뽑았으면 교육비 안 들 것인데.

그 당시는 대형면허 아니라도 우리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를 줘서 따도록 해서 다양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기사가 대형도 하고 소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 시청 공무원들 혜택이 많아요.

지원 많이 해주는 것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다, 한 10분,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정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4쪽과 39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56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세입은 20.3%, 세출은 25% 각각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인터넷선생님 인건비 예산 등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천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산서 269쪽 307 민간이전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4주간입니다. 교육과목은 PC기초반, 한글반, 엑셀반, 워드프로세서반, 컴퓨터활용능력반 등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관은 김천대학교와 김천시내의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주어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207 전산개발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 270쪽, 271쪽 405 자산취득비 컴퓨터 1억 8천만 원, 전자복사기 3천만 원, 프린트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200대를 요청을 하였는데 금번 계상은 120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 5년 정도 가서 불량품에 대하여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회수한 컴퓨터는 수리 후 사랑나누기 운동이라든가 전개해서 관내 불우시설, 경로당에 배부를 합니다. 예산서 272쪽 307 민간이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구성면 양각자두마을과 대항면 반곡포도마을에 배치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1,044건에 양각자두마을에 한 1,900만 원, 반곡포도마을에 2,146만 원을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서 272쪽 101 인건비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8,9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억 8,749만 원이었으나 9,839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 경상적 경비가 절감하는 측면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18명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부득이 좀 조정을 안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0개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포·농소·남면·개령·어모·대항면·조마·성남동·양금동·지좌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3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프로그램 개발에 1억 5천만 원,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서버 장비구입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과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외에 13개종의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임대료 1억 2,282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타 행정기관간에 정보공유를 하고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리스료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방재정시스템과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 외에 다섯 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예산서 275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비전자 첨부문서 등록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는 각종 비전자 문서인 건의서라든가 등기등본, 지도, 무슨 계획서 등 이런 것을 스캔작업을 통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연동시켜서 하는 기계장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경북드림밸리 U2-E Park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URC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영어교육 테마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비 3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정도, 기간은 5년간 잡았습니다, 2008에서 2012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시행됩니다. 장소는 김천혁신도시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6쪽 상단에 읍·면·동, 사업소 IPv6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 IP4 방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터넷 주소 고갈에 대비하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행자부에서 시·도간 사업은 국비 25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도청에서 시·군간 도비로써 45억 원을 투입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청에서 읍·면·동간에 9천만 원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 구내선로 정비작업 3천만 원, 농소·부항면 키폰장비 현대화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구내선로 정비작업은 현재 2층 회의실에 전화와 인터넷이 없어서 각종 훈련이나 감사 등에 있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소·부항면 키폰 교환기가 내용연수가 벌써 8년이 경과돼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시정이 정보통신의 힘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검토하셨으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검토 좀 더 하실랍니까?

273쪽.

예, 예, 질의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73쪽에 연구개발비에 행정업무 시스템 포털 S/W개발, 하는 것 그게 1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예,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시스템 포털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1억 5천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장비입니다. 장비, 어떤 포털 구축하는 서버 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상단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는 하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갑니까?

조금전에 예, 이 행정업무 구축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열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등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축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므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열람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72쪽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해놨죠?

예.

그 정보화관리 인부임이 1인당 1,320만 원씩을 주네요?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자입니까, 뭐 하는, 어째 이렇게나 인건비가 비싸요, 이 사람들? 매일 상근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 분들은 1년간 단위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서 3년간 2009년도까지만 실시가 됩니다.

아니, 그 정보화마을 지금 김천시에 몇 개 마을입니까?

두 개 마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 마을인데 이 사람이 상근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예.

1년에 며칠 근무합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 근무처럼 똑같이 근무합니다.

똑같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

예, 예. 정보화마을 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인당 월 인건비가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해서 1,300만 원, 연간 1인당 1,320만 원입니다,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1,320만 원씩 두 명이 지금 양각하고 반곡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선생님 배치 지원이 이게 또 8,900만 원데 이것은 뭐 어떻게 운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8개 읍·면·동에 인터넷선생님을 1년간,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2,600만 원 정도, 시비가 6,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의 역할은 각종 관내에 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는 인건비가 1억 8,700만 원 정도 돼있었는데 올해 도의 예산심의에서 경상적경비가 감소돼서 상당히 많이, 9,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올해는 18개 읍·면·동 운영을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한 8개 읍·면이 축소돼서 10개 면만,

작년까지는 몇 명이 했어요, 이게요?

18명입니다.

13명이 했는데 올해는,

18명입니다.

18명이 올해 그러면 10명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서정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18명에서 10명으로 줄었죠?

예.

그렇게 되면 8개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서 항의나 필요하다고 요구가 안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지금 8개 읍·면이 기존 운영했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면에 근무하면 활성화되는데 김천시에서 출퇴근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한 8개 읍·면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운영실적 면에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10개면은 좀 정예화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면·동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선생님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컴퓨터 4대 있는데 그게 꽉 차서 대기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인터넷 선생님이 배우는 사람들이 네 사람 앉았으면 서로 불러서 바쁘게 설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타 면에도 이렇게 인터넷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도비보조가 줄었더라도 우리 시 자체 그것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타 면에는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게 요인이 발생되면 추경때 확보해서 대처할까 합니다. 그래서 10개 면이 운영되는 것은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 어모, 대항, 조마면, 성남동, 양금동, 지좌동으로 10개 면은 지금 현재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개,

나머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덟 개 면은 2008년도부터 없어지는 면이나 동에는 많이 필요하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싶은데 이게요? 전체 다 안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여덟 개 면에는 안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좀 약간 말씀도 드리고 사업의 성격도 말씀드리고 해서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다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