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속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속초시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2006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서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시정전반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선서 감사항목보고 그리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용생시장으로 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관광과장 이원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태성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태성 인사) 우리 강명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명수 인사) 우리 김미경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김미경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수욕장임대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연락처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물 발주현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상 광고물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발주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초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공사에 대한 공사정산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에는 속초해수욕장관광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을 2,960만원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적인 관광지 조성으로서 주차장이라든가 잔디광장 테마광장 목재테크, 관광의 휀스 등에 대한 실지용역이 되겠고요. 화장실설계용역은 1,0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1억 8,800만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환경개선사업은 총 2,036만원에 용역비가 소요되었고 이 부분은 14억원에 대한 설악산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입니다. 1, 05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설계용역부분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방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2,974만원이 소요되었고 속초에 있는 정엔지니어링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속초해수욕장에 일반 관거가 해수욕장 중간 부분 그러니까 외옹치와 속초해수욕장 중간지점에 있는 부분으로 우수가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 그 부분이 우수가 나간다해도 미관상보기 안좋고,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환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외옹치까지 해수욕장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 방류관거는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아닌 이러한 수리부분에 대한 수온분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속초해수욕장 영구상가 옥외계단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183만 7,000원이 소요 되었는데 183만 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현재해수욕장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저희들이 부식이 되어서 노후화 된 것을 좀 더좋은 재질이 좋은 계단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전기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기술사무소 강원기술단에서 가로보안등이라던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통일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속초, 고성, 양양이 공동으로 4개 시군과 강원도와 공동으로 통일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발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일관광특구법이 지금 북핵문제로 인해서 한나라당의 국당의 통해 통에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가 99년도에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이룬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속초에서 이런 관광엑스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관광문화축제 타당성용역도 저희들이 실향민문화촌이 실향민촌이면서도 그다음에 이북5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실향민에 대한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 하는 부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제작설치현황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입니다. 총 6군데이고 사업비는 1,023만 9,000원이 되겠고 속초에 있는 금강기획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랑호입구 및 서울시연수원, 삼환아파트 뒤 4개소도 98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비 집행액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는 관광사업체등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관광사업체에 대한 등록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징수체납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부분이 5,100만원, 자연공원법위반이 1억 5,9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대부료는 해수욕장상가들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고요, 임대료. 자연공원법위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국립공원지역내에 출입한 무단 탐방로 이외에 출입한 사람이나 노점상에 대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에 부서별 미션 및 비전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국제적 관광허브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하고 관광인프라확충을 위한 4계절관광지로서 조성을 하고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한 후레시한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미션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고라던가 업무보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미션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일대에 저희들이 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에는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하고 개장기간외에는 3개소를 운영하고 운영인원도 15명에서 5명으로 개장외시간은 5명으로 저희들이 관리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를 체육부서로 넘기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체계라던가 생활체육을 전담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애슬론은 저희들이 강원도도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스포츠와 레저와 그런 투어리즘이 믹스된 이런 경기로 저희들이 보고 이부분도 저희들이 레저쪽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문화촌 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2,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속초시동명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명동사무소 오복식당에서 동명동사무소에 이르는 7,000평 지역에 민자국비해서 183억원을 투입해서 러시아문화촌과 차이나 문화촌을 건설하려는 그런 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자문단의 포럼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로서 사업의 실익성이 아직은 많지 않다 해서 동춘항운이나 이런 북방항로가 좀 더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해서 현재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개선 검토입니다. 사실 속초가 관광의 1번지라고 하면서 관광통역요원이라던가 이런 안내요원들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관광안내소기능이 단순하게 찾아오는 분들의 관광안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메일이라든가 채팅, 이런 컴퓨터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숙박업소라던가 음식업소, 교통안내를 직접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실적은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이번에 화장실관리 문제 때문에 현장조치결과 지적이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악동 번영회와 상가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처리결과입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신규철이라 분이 저희들이 해수욕장내에 관광지 관광단지내에 사유지가 너무 오래 재산적침해가 있어서 민원을 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1필지를 저희들이 관광, 해수욕장관광지 지정지역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해양관 투자자 모집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현황은 이것은 해맞이 축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토왕산 빙벽대회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명시이월에서 실시했고요, 설악동 집단시설 지역에 14억원은 현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휴게시설이나 지압보도, 사진데크, 화장실리모델링공사는 모두 끝내고요 현재가로등교체 가로등이나 경관등에 대한 용역을 현재 거의 마친 상태이고 전광판이라든가 전시물 공사는 현재계약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27번 인허가 등록사항은 문서로 갈음토록 해 주시면 29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허가 등록을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많음)

29번에 3,000만원이상도급공사는 속초해수욕장 영구상가 옥외계단철거에 4,200만원, 경관조명에 6,500,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가로등교체 2억 5,300, 화장실리모델링에 3억 1,800, 그다음에 토목공사에 1억 2,200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행정잡종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수욕장 관광지조성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으로 총49필지를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관광안내소 운영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관광안내소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설악과 지금 종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동춘항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9명이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월 일당은 4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역할 및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종합, 설악, 고속, 시외, 동춘은 방문객을 주로 받아서 안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은 불편을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함양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전 관광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소양교육이랑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 찾아오는데 대한 친절서비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월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임대료 체납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체납금액이 500만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해수욕장상가가 2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2층, 2층 부분이 지금 계속 체납되고 있고 2층 부분인 올해 거는 지금 50%를 납부하고 지금 50%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만일 정 납부가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는, 임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 추진축제는 현재 전장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광고물 재작현황입니다. 현재열린마당, 수목원, 주요마케팅, 프론티미디어, 강원디자인, 기억테크, 강원인쇄사 등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광고물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크루즈선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9월 18일부터 23일에 일본크루즈 3개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비너스크루즈선사하고 미쓰비시 오에스케이선사하고 니폰 유센선사를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속초에 3개사가 취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스카쪽에서는 현재 26,000톤의 배를 독일에 팔고 지금은 50,000톤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사를 제외하고 니폰마루하고 퍼시픽비너스호를 저희들이 중점 마케팅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크루즈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크루즈사와 일본의 JTV그다음에 각 여행사를 통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속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크게는 정선까지 저희들이 마케팅대상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이벤트행사추진실적입니다. 속초해맞이 축제는 주무대를 속초해수욕장으로 하고 보조행사장을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획대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설악눈꽃축제는 이번에 1억 1 763만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 1,500, 시비 5,000, 협찬금 5,000, 자부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악눈꽃축제를 하면서 올해는 국립공원입장료라던가 주차장료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무료 탑승하는 관계로 많은 속초시민들이 찾게 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6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가 저희들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고 12개국에 828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체험이벤트 조개캐기 및 후릿그물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저희들이 총3 8회 9,0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전국백사장축구대회가 3일 동안 속초해수욕장에서 23개팀 27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사보조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을 통해서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속초해양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부분이 민간쪽에서 이 행사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BC카드에서 이 행사비로 올해예산에 4억원을 일단 책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행사를 위해서 조만간 약정서를 체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속초국제아쿠아슬론대회가 영랑호에서 있었습니다. 약 한 200명의 선수가 참여했는데 올해로서는 2회대회가 되겠습니다. 1회 대회때보다 25% 정도 참여인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소규모지역축제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콩 꽃마을에서 하는 순두부경연대회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유치활동 홍보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분야는 지하철와이드광고가 부산 범일동역하고 자갈치역, 그다음에 대구 중앙로역에 와이드칼라광고하고요 차량외부광고는 인천국제공항리무진 4대, 금강고속 24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광고 사이트에서 네이버로 저희들이 광고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속초나 이쪽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비가 좀 비싸게 들더라도 가장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국민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교역지는 오사카엑스포에 참가를 했고 내나라여행박람회 등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상품 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에서 저희들이 32명에 국내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초청팸투어를 실시함으로서 속초에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얼마 전에 방송프로듀서 저희들이 30명을 초청해서 속초를 주제로 한 방송계에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설악동 재정비계획은 이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관광문화연구원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이부분에 대한 제1집단시설지구, 2집단시설지구, 3집단시설지구를 선정해서 3집단시설지구인 E, F지구를 먼저 개발을 하고 B, C지구를 그 개발효과를 위해서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삼았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저감대책이라던가 각종 환경저감대책 문제때문에 상당히 벽에 부딪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KEI환경정책연구원에서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도립공원에 대한 층고제한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만일 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은 전장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관광정보화사업 시범지역 구축사업은 2005년도 1월 24일 날 이미 저희들 속초시가 이 분야에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330관광안내 키호스크라든가 웹GIS구축활용을 위한 관광지정보라던가 5개 언어권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동화촬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이 부분은 가을동화에 대한 촬영지 갯배라던가 엑스포장 이런 부분이 우리 촬영했던 부분에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고 유도사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정비를 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관광안내라던가 탐조등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장축구대회는 전장에 설명을 드렸고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시상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카누 시 승체험장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광에 트렌드가 변하면서 그동안 속초가 해안도시이면서도 이 바다나 호수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사실 많이 없었든 상태입니다. 바다를 이용한 엑스포유람선이라던가 잠수함 정도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영랑호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시승행사를 가졌고 최근에는 바다에서에 대한 상품성때문에 장사항에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일단 청초호와 저희들이 장사항을 주 운영타켓으로 놓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에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더 보충할 참고서류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전광판사업하고 정기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두부요리경연대회하고 조개캐기 후릿그물 그리고 백사장축구에 대한 집행내역과 행사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내역이면 정산서까지 포함입니까?

정산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본 부탁합니까?

원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본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인사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페이지보시면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기본구상 및 사업성타당성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가 주관하여 99년 관광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여태까지 아무런 향후계획도 없이 운영해 오다가 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관광엑스포 99년도에 외국인 5만명을 포함해서 226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간 관광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속초시에 각종 SOC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후에 그런 행사를 치룬 이후에 속초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속초가 엑스포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는데 현 시설물을 그냥 두고 또 아무런 관광에 대한 대안없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일단 구두로 두분께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본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속초에서 정기적으로 즉 경주라던가 이천처럼 정기적인 관광엑스포를 실시함으로서 도시민의 소득창출과 관광수요를 저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또 한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엑스포주변을 강원도가 먼저 민자유치로 대규모테마파크단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3일 마이애미에서 미국 UDA사 코조로프스키회장과 워트파크스파 특급호텔 국제마을 등으로 이루어진 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강원도와 우리시와 외자유치지원법에 따라 지원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이 답보된 상태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와 먼저사업타당성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기본용역입니다. 기본적인 사업구상용역이니까 이 기본용역을 갖고 다시강원도와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실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실시용역을 하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기본적인용역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구책으로 환동해 관광엑스포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시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투자됩니다. 물론 지역소득창출효과라던가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이천도 마찬가지이고, 도와 같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종용역사업이 많은데 그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실현성은 용역만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관계기관과 주변여건 실효성 등을 파악해서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99년 엑스포를 개최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광엑스포를 소규모개최 또는 엑스포이미지를 갖고 있어야하는데 여태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엑스포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에 과업지시서, 추진계획서, 강원도와 협의한 자료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향민관광축제 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실향민촌은 현재 박물관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축제분야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핸드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축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바람직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게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문화예술분야냐, 아니면 관광분야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광실향민관광문화축제를 저희들이 배정되게 된 이유가 이게 문화예술분야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민속축제 이런 축제분야는 저희 과에서 맡게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가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사업들이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일관성있고 전문성있게 사업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서 관계있는 부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2페이지 보면, 속초설악눈꽃축제 있지요, 맨 앞에요. 지난해에 행사기간에 눈이 오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안 왔었죠?

눈이 한, 두 번 왔었죠.

예, 그런데 많은 눈은 오지 않았었죠?

예.

예, 행사하시느라고 마음의 고충은 많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얼음조각전시회가 2월 3일부터 2월 12일간 설악산소공원에서 개최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 얼음을 어디에서 구입하셨습니까?

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트관계로 그 당시에 강릉에서 얼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속초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강릉에서 들어오게 된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할 것입니다. 채찍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하는데 과장님 속초얼음이 좀 나쁘더라도 질이 안 좋더라도 어차피 얼음이라는 것은 녹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속초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던 우선 우리 속초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정산서 원본 좀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2가지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서별 미션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이 부서별 미션과 비전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관광과로 취임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그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졌다하면 2006년에 어떤 부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저희들이 미션을 보시면 저희가 서류 좀 잠깐 좀 찾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차별화된 관광정책추진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있고 차별화된 4계절관광이벤트개최 관광자문기능 확충 유비쿼스트 관광도시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속초해수욕장하고 설악동지역, 그다음에 타겟별 팸투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별화된 4계절관광이벤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맞이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눈꽃축제, 해양페스티벌…….

자자 그것은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것이 있냐 이거죠.

그런 관광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자 관광자문단실시하셨는데 회의한 것이 있습니까?

결과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신 것이 자문단회의를 하신 것이네요.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트레블관광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마케팅이라던가 팸투어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사업하신 게요?

특별한 사업은 지금 설악동 재정비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악동 재개발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속초해수욕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부서별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있고요. 그리고 미션이라고 만들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그해에 달성할 수 있는 또는 1년차면 1년차, 2년차면 2년차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그 계획한 연도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십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미션이나 비전은 좀 포괄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미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화하고 조금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한해동안 집중적인 그 사업을 강구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비 지출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2건을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페이지 3페이지에 광고물제작설치현황에 두건 약2,100만원정도를 주셨는데 이 자료제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2건을 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촉물이라던가 광고비에 대한 전체고요.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대조영 홍보파트는 좀 빠져있습니다. 어젠가 저희들이 보니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광고물설치, 홍보물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해 서 설치하거나 제작한 경우가 2건밖에 없으십니까?

아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연도별 제작현황이 나와 있고요.

자 2006년도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2006년도에…….

자료제출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럼 저희들이 액수가, 저희들이 봐서 좀 액수가 어느 정도된다 하는 부분은 광고물로 다 넣고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1건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한 사전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깐요.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는 용역을 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용역을 줍니까?

일단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회계파트에 저희들이 넘기지요, 그럼…….

용역에 대한 필요성검토를 어떻게 하죠?

각종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고요. 용역도 일반 통상적인 것이 실시설계용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룰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이고요. 학술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틀을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부분에 대해서 학자라던가 사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용역발주전에 사전에 부서내에서 이건 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또는 내부검토를 통하고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은 용역발주는 하는 것인가요?

경미한 것은, 경미한 그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부분은…….

경미하지 않고 지금 용역회사에다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주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그 나머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또 협의를 하거나 이런 체크리스트 또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 그런 것은 내부적인 의견 실무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 파트를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나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속초 용역자료주신 것에 보면 속초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에 대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2부분이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자, 용역발주에 있어서 본위원이 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용역발주에 있어서 용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과 탈의실이라는 것은 특성상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된 기간도 비슷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05년 4월에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같은 경우는, 아 05년 2월달에 발주를, 아아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05년 3월달에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같은 경우는 05년 4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거의 같은 기간내에 발주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2부분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묶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싸게 되거나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분야가 좀 더 좋은지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화장실설계용역에 비용이 얼마 들었죠? 싸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화장실요, 1,040만원요.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평수가 약 33평되죠?

예.

예, 그러면 평당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한 2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한 20만원?

약30만원 평당 30만원이상 들어갔지요?

예.

보통 우리가 설계를 짓는데 보통 집을 만들거나할 때 설계를 줄 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평당 얼마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오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대비 용역비가 2006년에 한 170% 상승했습니다. 2005년보다 2006년에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용역비 산정을 일반기업체나 일반인들이 하는 용역비하고는 다릅니다, 산출이…….

자, 용역비가 2005년대비 170% 정도상승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대비 2006년은 설계단가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설계단가가 아니고 용역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설계용역이 대부분 아닌가요?

설계비하고 다른 것이 이 용역비는 건교부공보라던가 과기부공보에서 요일이 정해져있고요. 계산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늘리고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에 대해서 부서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축제부문입니다. 지금 22페이지요. 여러 가지 축제를 하시고 행사를 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요. 두부요리경연대회에 관람객이 5,000명이 되어있습니다. 두부요리대회에 관람객 5,000명이 실질적으로 왔나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니터링은 안했습니다마는 한 1,0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엉뚱한 자료가 왔죠?

일단 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콩꽃마을이 전에 보다 많은 응집력이 떨어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광객유입이라던가 또는 도로가 미시령관통도로가 생기고 나서 유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별도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사를 치루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보완해서 내년에 보완을 할 것이고요. 또 평가를 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축제 또는 행사를 하셨는데 국제아쿠아, 지금 행사중에서 가장 인당 참여 인원당 가장 행사비가 많이 소요된 때가 어떤 축제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쿠아슬론 대회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2회 되다보니까 200명 정도가 참가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인당 한?

25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렇지요?

예.

인당 한25만원경비가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200명 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 우리시에서 행사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것을 인당으로 따지면 25만원씩 우리가 행사참가자들한테 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당 대략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자면 대략 한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죠?

한 5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데이터외에…….

느끼는 것이 5만원정도고요. 그런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냐면 이게 2회대회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1,000명이오든, 2, 000명이 오든 행사비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1회와 2회를 비교해 보면 선수가한 25% 가족도 한 그 정도 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또 아쿠아슬론대회 또 하실 거죠?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와 투어리즘이 같이 병합된 행사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슬론 대회 또 하실 것이면 거기에 참여인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아쿠아슬론이 트라이애슬론과 조금차이가 있는 것이 사이클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인3종 경기연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마케팅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좀더 공격적인홍보를 해서 이 행사가 좀 내실있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9개의 관광과 축제라던가, 9가지의 축제라던가 대회를 분석을 해 보면, 국제아쿠아슬론대회가 참여인원당 한 25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설악트라이애슬론이 인원당 한 10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백사장축구대회가 인당 5만 4,000원정도 경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기타 9가지에서 6가지정도의 대회라던가 축제 같은 경우는 인원당 1,000원에서 한 5,000원정도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어떤 특수계층특별한 사람을 위한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행사비가 인원당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관광활성화 또는 관광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경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 특별대상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비를 좀 줄이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좀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초지역은 어차피 시민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관광업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이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분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으면 축제얘기입니다. 이건 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건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행사를 처음에 기획하기가 쉽지 기존에 있는 행사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한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요. 주변여건에다 환경에 대한 검토도 상당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속초에서 지금 가장 중복된다고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트라이애슬론하고 우리 아쿠아슬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맞이 축제, 설악눈꽃제 이런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컨셉 자체가 다르고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기때문에 사실 이걸 통폐합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키워보고 그게 한 5회, 6회정도 지나갔을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더 이상 이건 발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장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것보다는 속초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렇게 되어서 먹거리가 꼭 있어야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학사평순두부는 거의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대포에서 회 먹고, 학사평에서 순두부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서울에서 거의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순두부가 먼저입니까? 콩 꽃이 먼저입니까? 속초경제로 봤을 때 콩 꽃마을이 먼저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 꽃마을 지명이 먼저냐, 순두부가 먼저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두부계발이 70년대부터 돼가지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 마을이 형성되어서 속초의 경제를 상당히 이바지 하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콩 꽃마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홍보차원이 전부 콩 꽃마을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순두부야사실저희들이 옛날에 300원할 때 부터 저도 부지런히 올라다녀 봤는데 그게 사실 콩 꽃마을이라는 것이 간판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광고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마을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콩 꽃마을로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충돌되는 것이 학사평이 먼저냐, 콩 꽃마을이 먼저냐 또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자체회의에서 마을 전체적인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속초시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면 학사평을 원상태로 순두부를 살려야 되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옛날처럼 순두부명성을 찾고 관광객이 차서 올 수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소견을 얘기를 먼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도로의 선향이 바뀌면서 얘기하는 역사권이라는 것이 지금 종합경기장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구 도로로 가는 콩 꽃마을에 대한 사람들이 콩 꽃마을을 잘 안 찾는 이유가 도로선향이 바뀌면서 진입하기 어려워졌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가게들이 종합경기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 콩 꽃마을과 밑에, 종합경기장 밑에까지, 모두를 묶는 그래서 콩 꽃마을로 가는 그런 단합된 모습 아니면 한 구조로 통일시키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콩 꽃마을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전에는 상당한 결집력이 있어서 모든 행사가 한목소리를 낸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목소리, 세목소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응집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콩 꽃마을이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옛날의 번영을 누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한번 해 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예, 좋은 고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지금 한화로 관광객이 한화로 다 들어갑니다. 그 옆에 옛날에 학사평으로 들어가는 순두부촌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복원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간판이 한화로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판을 다시 구 도로쪽에 갖다 놔서 순두부촌으로 들어가게 해 주게 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간판을 옮겨드리는 것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도로가 복원이 되면 허나 구도로 복원이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 님이 앞장서서 그 도로를 꼭 도로를 복원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허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관련 부서때 다시 한 번 꼭 좀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앞에 오징어가게 보셨죠?

예.

그게 속초시 관문이고 다른 해수욕장은 다 실패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고속터미널이 있고 해서 올해 관광객이 해수욕철에 제일 많았다는 보도가 되어서 이 관광과에서 고생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몇 평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속초시에서 매입을 해서 없애치우면 어떨까요?

그게 지금 서울경기건우물이죠? 서울경기건어물이고 일반 샤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사실 저희들도 볼 때 마다 거기를 좀 헐어서 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부근에 장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요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데 속초시가 과연 감정가로 매입을 시도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 그 양반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수용을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은 지금부터 라고 한번 시작을 해서 서로간에 이야기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딱 얘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게 정당한 적법한 건물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조사를 하셔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관광지 같은 관광지를 만드는데 관광과가 좀 앞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얘기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좀 규모화해서 설악산입구하고 지금 노학동 이쪽부분도 좀 제대로 해라 안내소를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외지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관광안내소에 들어가서 아까 김진기 위원 주문도 있었는데 속초에 명품도 살 수 있고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데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도 관광안내소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것을 찾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같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시간이 걸릴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관광과 사무감사 끝날때까지 도착되나요?

도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뒤로 미루면 되니까요.

가능하면 중지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역관계입니다. 지금 몇 건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네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0만원 이하까지의 용역비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지만 반드시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데 통상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3,000만원 이하도 경쟁입찰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과는 전체를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이게 총 용역비를 보니까 한 약 1억원 정도 되나요?

보고한 사항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지요? 이것이 가능하면 3,000만원 이하에 이런 용역이 되도록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수의로 했을 때와 경쟁을 했을 때 가격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용역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의를 하지 말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본위원은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자료를 제가 일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있는 대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일부 질의하실 것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광고물현황이 상당부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상당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7, 80%가 지금 자료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봐야지만 광고물이 적정하게 발주가 되었는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임대료가 L형 텐트 같은 경우에 1,30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8,200만원정도가 되지요, L형 텐트 같은 경우 8,700만원, 임시상가가 한 달간, 보통 한 달간 쓰는데 임대료가 한 1,000만원정도 상가당 그랬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의 밀접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3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분들이 또 계약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들의 연락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5가지가 도착하는 대로 그리고 그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또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자료관계로 인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고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광고물 발주현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대략 연간 발주액이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지 1억 5,000정도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회사가 대략 몇 회사나 되죠?

저희들이 한 7개에서 8개 회사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적으로 어떤 회사를 집중적으로 발주를 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밀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동안에 지도라던가 이런 것 입체형지도 이런 데는 전문부서니까 그런 부서와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하고 이제 컨셉이 맞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광고물이 제작되는 그런 회사와 거래가 되는데 지금 보면 뭐 프린트미디어라던가 아니면 수목원, 지오그래픽, 삼성광고 그런 식으로 미래광고도 있고 금강기획 그런 식으로 미술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거래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회사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료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한 1억 5,000정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발주를 하셨는데 광고 오늘 우리 자료에 우리 이번 감사자료에는 2건, 7건해서 자료주신 것이 한 8,000만원정도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이유가…….

조금 고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받는 자료에 의하면 고액이 많이 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보다도 고액이 몇 건이 있거든요.

뭐 1,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자료에 누락시킨 이유가 뭐죠?

고의성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으면 다 뽑아서 제출을 했을 텐데 일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업무착오였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살리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6년도 컨셉이 맞아서 일부업체에다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지금 1억 5,000사용, 광고비 1억 5,300만원을 사용한 내역중에서 지금 특정회사 한 회사에 지금 준 것이 5,600정도 주셨단말입니다. 대량 한 3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30% 이상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쪽이 일을 잘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회사인지 딱 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한 회사를 딱 찍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미디어 2006년도에 지금 설악디자인연구소하고 프린트미디어하고 같은 회사지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로 나가는 것이 지금 한 5,600정도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 책정된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컨셉이 그쪽하고 잘 맞아서 그러신 것인가요?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이 업체의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한 과장님 관광과 오셔가지고 한 7개회사 정도뿐이 이용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낫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다른 회사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업체와 거래를 할 때 그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사실 사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다른회사는 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왜검증이라서 것은 그전에 거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들하고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회사와 계속적으로 물론 컨셉이 맞고 디자인능력이 좋고 시공능력이 뛰어나서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뭔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비리의 온상이요?

예.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리의 온상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한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지금 전체 발주권이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 수의계약을 여기에 대한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견적 처리합니다.

견적처리하나요?

예.

수의계약은 그럼 상대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 견적 받을 때가 주로 많죠.

이 견적 받아서 그러면 지금 아까 특정한 업체에 5,600만원 정도 거래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들이 제시한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견적가가 낮았나요, 상대 견적회사보다?

상대적인 견적가가 낮거나 아니면 타 회사보다 월등하거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발주한 조건이 어떤…….

그 조건이 저희들이 자체평가해서 그렇게 매기는 것이죠. 그동안의 거래실적이라던가 그동안의 상품기획력이라던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광고물분야라던가 이런 마케팅 분야에서 저희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회사와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광고물에 대한 내역이 대략적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대회사 이 2개회사 이상 견적을 받으신다고 했죠? 복수견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입니까?

예.

타 질문 있으시면 마저 하세요.

예, 복수견적 자료를 보고 나머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저기 부탁한 자료를 지금 준비될 수 있죠?

그 분야는 회계파트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조금 좀 시간을…….

예,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눈꽃축제요. 총지출금액이 2,800이거든요? 총 2,800만원이라고 여기 되어있는데 여기서 얼음대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가고 200만원이 나가고요. 얼음조각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게 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1,300만원에 2,800만원에 1,300만원이면 거의 40% 이상이죠?

시비 지원금중에서

예, 예 지원금중에서 그런데 보면 왜 아까 김병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복수견적서 받아서 이것을 얼음해야 되는데 이벤트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맡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벤트회사가 여러 회사가 신청을 합니다.

아 이벤트회사 견적을 받아서 우리는 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벤트회사에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사를 맡으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분산해 주지 않고 이벤트에다 전부 맡깁니까?

그러니까 이벤트회사가 한회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글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은 아는데요.

그 금액을 받고 가장 제안을 잘하는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그 관광과에서 이벤트에다 맡길 부분만 맡기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벤트에다 몽땅 이벤트회사들까지 견적을 받아서 몽땅 이 사업자체를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위원들이.

아 글쎄 제 얘기는 평가를 해서 이벤트회사에 주는데 세부적으로 지역의 얼음이라든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지역 것을 쓰게 해줬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총괄적인 부분만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우리 얼음을 써라 이렇게 종용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사자체를 왜합니까? 지역경제살리기도 안되고 내가 우리지역에 큰 그것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 괜히 고생만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런 행사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벤트행사에 줄 것은 주고 간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지역업체가 우리지금 지역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모 두 총 올인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이 얼음 값 1,300만원이면 이 거 하늘같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물론 업무가 과중하셔서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지역활성화하 는데 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늦게들 다 오다 보니까 제가 자료검토를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키오스크 안전보호 케이스 제작 자료가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제작 안전보호 케이스는 과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과목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과목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지금 키오스크가 지금 어디에서 납품을 한 것입니까?

산도소프트라고 문화관광부 공통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덮개가 산도소프트에서 된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덮개가 지금 자료에 보면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알겠는데 별도 제작한 이유를 제가 좀 잠시 후에 우리 홍보계장하고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키오스크 안전보호케이스제작에 대한 상대견적하고요.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던가 이런 거 타당성 또는 실효성에 대해서 하게 되지요?

예, 우리 홍보계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일상단에 보시면요. 제1회 전국백사장축구대회 있으시죠?

예.

예, 그 3일간대회를 하셨는데 백사장 축구대회에 외부팀이 몇 팀이나 왔습니까? 다섯팀이 왔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부산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서 한팀오고 서울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서 왔고 또 세 군데는 이 관내에서 왔죠?

고성, 양양에서.

예 고성, 양양으로 관내에서 왔는데 그래서 18개팀이 왔는데 물론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졸속으로 치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백사장축구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정읍이라든가 중구청도 상당히 많은 팀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다른 데에서도 수해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긴박하게 급박하게 기획을 하다보니까 홍보나 마케팅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기획력을 제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하실 때, 2회때 부터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저것은 전국 자가 들어가면 그 전국 자에 맞게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안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 꽃마을 활성화차원에서요 좀 대안을 제시해 보자고 합니다. 사실 속초시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콩 꽃마을이 지금 너무 침체되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종찜질방 있죠? 거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삼거리로 되어있지요? 콩 꽃마을로 들어가는 완벽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 도로잖아요, 그죠? 콩 꽃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 어디 쪽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왕부 거기 삼거리 사거리 왕부 신호등있는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그러니까 새로 들인 미시령 관통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받아들어 가는…….

여기서 가다보면 우회전이 되는 것이죠. 콩 꽃마을로 들어가려면.

내려오면서 좌회전, 올라가면서 우회전.

그렇죠, 예. 거기를 완벽화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서 그리고 거기하고 아까 김명동위원께서 말하신 한화콘도 진입로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명콘도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명콘도에서 들어는 입구가 콩 꽃마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 군데란 말이에요. 거기를 대형아치를 좀 만들어가지고 콩 꽃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어떤 아치형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치형 사실 만드는 것은 사실 도로가 도로폭이라던가, 구조물이라던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가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 유도사인이라던가 저희들이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순수한 우리 콩으로 만든 학사평 콩 꽃 순두부마을이라는 것을 좀 과감하게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보고 일단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아무리 좋은 순두부를 만든들 관광객이 없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속초시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세 군데에 들어오는 진입로에다가 쉽게 보고 “야, 저기가 가서 순두부 한번 먹고 싶다” 라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홍보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질의할 것은요. 이번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영금정횟집 그 옆이 전부다 아스팔트가 다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랬지만 그게 관광과에서 3년인가 4년 전에 아스팔트를 깔아줬습니다. 알고 있지요? 사유지에다 관광과에서 인위적으로 사실불법입니다. 그래서 3년전에도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유지에다 아스팔트를 깔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었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대두되어서 얇게 깔은 아스팔트가 그 너울성파도에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아스팔트가 집들을 쳐서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수족관이고 뭐고 다 깨졌어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또 아스팔트 또 해 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렇게 포장이 되었는지는 제가…….

관광과에서 해 준 것은 알고 있죠?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같은 것을 발주할 때 여태까지 그렇게 사유지에다 발주를 해 주거나 사실 그런 사항은 조금지향을 해야 되고요.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계라던가 분석이 지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큰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사유지 주차장을 처음에는 토지주가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처음에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겠고 얘기해 놓고 관광과에서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아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휀스를 쳐버렸습니다. 영금정 개인횟집주차장으로 그런 식으로 속초시를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의회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사평 콩 꽃마을하고 이제 이게 순두부하고 대두가 되는데 이게 기나긴 역사속에서 어떤 문화가 창출이 되는데 본위원이 평창에 봉평 메밀꽃축제 여기 가보니까 거기는 이효섭처럼 걸출한 문인이 배출이 되었고 거기 또 따라서 메밀이라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순두부가 먼저냐 콩 꽃이 먼저냐 참 헷갈리는 것인데 그 마을에 가서는 콩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지명이 학사평인데 이것을 그다음에 학사평 다음에 이 순두부 가해서 경제를 살렸는데 이게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립해서 이 영농조합법인이 콩 꽃마을인데 이 학사평 그다음에 학사평에서 순두부로 연계되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 점을 관광과에서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개념정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사실개입을 해서 정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애초부터 마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지금 와서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의 개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차후에 마을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들과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멀리 출장을 갔다가 속초로 귀향을 할 때 매번 느낀 것인데 요즘에 속초라는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비약을 하게 되면 개명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정부나 시정부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역사성이 없어지고 지명이 없어지는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 행정기관의 어느 부서가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자꾸 되돌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의원들을?

앞으로 그것은 사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대표들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 보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두부냐, 콩이냐, 콩마을이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관광과에서 광고물 발주현황을 보면요. 우리 속초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지금 컨셉이 맞아서 또는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손발이 맞아서 일부업체에다가 많은 계약 건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좀 지역업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발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체업체를 다 상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가능성있는 업체라면 같이 의견도 나누어보고 같이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우리하고의 관광파트와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체를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관광과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문제점이 지적되다 보면 우리가 12월 11일부터 당초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안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굉장히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 좀 지역 업체와의 문제가 있더라도 좀 해소하면서 지역업체를 꼭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선서문에 사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수산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연안보전담당 김창열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설치 현황외 29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설치현황입니다. 기금명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방법은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에 출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20억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 것으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동 기금에 의해서 생활안정비 지급을 18세대에 300만원을 지급받았었고 학자금지원은 4명이 140만원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신고센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사업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청초호준설후 환경모니터링용역을 관공대학교에 수의계약을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는 사진항 정온도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식회사 이레이앤씨에 줘서 지금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속초시 해안 침식지역 물리적 조사용역을 주식회사 이레이앤씨에 입찰이 되어 내년도 10월 9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관련해서 용역계획서인가요,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해가지고 인․허가관련해서 해당자에게 임대해 준 점사용허가 약정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정서는 없습니다.

약정서가 없나요?

예.

그러면 어떤 인허가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약정이라든가 계약 없으시나요? 면적얼마에 뭐 얼마에 하겠다 라는 계약 이런 것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해 준, 허가를 해 준 내용이 있지 그게 어떤 조건…….

그럼 허가서가 있겠네요?

예.

예,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해당지역이라던가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있어봐, 우리 이금자위원 먼저 하시지요.

예, 제가 이 한 가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과장님 너울성파도 때문에 주야로 고생많이 하신 것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주의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보시면 사업비 35억 2,300만원인데 당초 20억원 규모의 계획보다 더 큰 50억원 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당초와 다르게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당초 사업비가 20억원이 되었었는데 수협에서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지으려고 욕심을 조금 부렸지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을 원래 규모대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20억원 규모로 지금 11월 19일 날 완공된 것이 20억원 규모로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자담이 조금 더 추가되어가지고 35억원이…….

아, 그래서 35억원 짜리를, 50억원 짜리 공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고, 저는 이공사가 올해 까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11월 19일 날 완공되어서 곧 준공되신다고 했죠?

예.

예, 제가 당부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하루 빨리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있어야지만 어민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빨리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서 우리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각종기금설치 현황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기금은 강원도 및 동해안 6개 시군에 출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 조례는 없지요?

예.

예,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에.

그런데 속초시가 5,000만원씩 5년에 걸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까?

예,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체확보는 아니죠?

우리 자체확보입니다.

6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확보를 별개로 하나요?

예, 도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이제 매년 부담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각 시군에서, 시군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적해서 도에서 이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해당…….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느냐고 물으니까 자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원 부담을 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그랬지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도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예치액 5,000만원, 2006년도 분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예치액은 아니지요?

…….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는 부담금?

예,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금년도분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은 이 강원도조례가 2004년 10월 4일 날 조례제정이 된 것인가요?

제정된 것입니다.

제정?

예.

제정되었는데 지금부터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부담할 금액이고요, 이제 그 2억 5,000만원을 각 시군별로…….

이게 좀 혼선이 오는데 속초시에서 매년 5,0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냐 이런 얘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거죠?

예.

유인물만 봐서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게 그러면 5,000만원씩 지금 5,000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부담을 했나요?

아닙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금년도 3년…….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나요?

예.

여기에서 300만원 지원되었다고 했던 내용이 뭐지요?

거기에서 우리시 관내에 해난어업이 유가족수가 120명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해난어업인유가족이 120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총 지원을 다할 수는 없고 유가족협의회 대표하고 각 시군 수산과장이 여기에 기금운영요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제 그다음에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 대상유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받은 사람들은 생활안정비 지급으로는 18세대가 세대당 16만 8,000원씩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학자금은 4명이 140만원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16만 8,000원이라고는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왜 16만 8,000원이죠?

기금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계속이제 놔두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다보니 그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수혜받을 사람들 전체인원을 나누어서 나온 금액이 16만 8,000원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는 5,000만원씩 부담 한 3년치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금인가요?

아니요, 전체, 강원도 전체

6개 시군?

예.

예, 이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6만 8,000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몇 명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학생?

학생 4명이요.

4명?

예.

아니 학생은 4명을 지원했고 16만 8,000원씩…….

18세대요.

그러면 각시군 6개 시군에서 공이 18명씩인가요?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까?

예, 이게 기금을 집행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돈을 내지만은 수혜받는 것은 많은 시군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잘살고 참 이러면 수혜 폭이 작아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이 많으면 그만큼 수혜 폭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모순은 조금 있습니다. 돈은 똑같이 내면서.

아니 그래서 이게 16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액에는 똑같아요?

돈은 똑같습니다.

금액에는 똑같아요?

예.

인원의 차이가 있어도 ?

예.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예를 들어서 좀더 인원을 늘리게되면, 16만 8,000원씩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되네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확정을 지을 적에 속초에 10명이다, 각 시군별로 다 이제 하다보면 속초에 10명이다 했을 경우에 10명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속초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면 개인별 지원되는 금액이 작아 질 수 있겠지요.

지금 기금운영위원이 유족대표하고 우리과장님께서 기금운영위원으로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

기금운영위원이 대체적으로 몇 분입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수산조정위원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운영위원은 뭐지요?

그건 도에서…….

도의 기금운영위원입니까?

예, 도에서 이 기금을…….

예, 그러면 속초시에는 기금운영위원으로 몇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두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저하고 유족대표 한 분하고…….

수산과장 한분하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향후 2년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자녀들 유족들을 돕는다?

예.

가능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사는데는 좀 지원폭이 좁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가난하다는 것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엄살을 부릴 수 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군마다 운영위원들이 가능하면은 자기 시가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실태조사를 금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그것은 이제…….

조사 주체가 어디에요?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인데 거기는 이제 동,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다 전부다 조회를 하지요. 그 사람이 이제 또 수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여건인데도 한번 수혜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이제 수혜를 안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어가고, 도에서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조사라고 그런다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혜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용역사업실시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 청초호준설후 환경모니터링용역 이게 2,7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예.

이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관동대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제 용역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1년마다 다시이제 용역을 주고, 주고 했거든요. 그 관동대학교에서 처음에 용역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관동대학교에서 했더라도 이 용역에 내용은 조금씩 달랐죠?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환경모니터링용역이란 말이죠, 준설후에 환경모니터링용역?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다 관동대학교에서 수주가 되었던 것은 아니냔 말이죠, 그 이전에 용역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초호를 우리가 준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준설한 청초호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동대학교에서 총 이 용역수주한 횟수하고 금액하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금액은…….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용역 보겠습니다. 다음 4쪽 이사진항방파제 TTP보강공사실시설계용역, 사진항개발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두건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단 말이죠. 아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서 입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입찰 한 이유 말입니까?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묶어서, 묶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거의 시기는 한달 간격으로 같은 시기에 했단 말이죠?

아, 그 사진항 방파제TTP하고 개발공사 관계말입니까?

예.

이 사진항 방파제 TTP보강사업은 말 그대로 보강공사 나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개발공사는 이것은 연장, 방파제 연장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

사업자체는 달라도 어차피 한 사업장이죠?

예, 한사업장입니다.

한 사업장인데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의뢰할 때 같게 묶어서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봤나요?

이건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자체가, 사업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는 같아도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리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어떤 것이 다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비이고 TTP보강공사이고 그 밑에 것은 방파제 연장공사이고요.

방파제연장을 하기 위한 TTP보강공사 아닙니까?

…….

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이 사업은 한개 사업인데 사업비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단 말이죠. 그건 사업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개 사업장에 한사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TTP보강공사 실시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항 개발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한군데 묶는다고 해서 이 용역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의제기가 있었느냐 또는 한번 묶어서 의뢰를 해본 그런 실례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TTP보강공사는 2005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왔던 사업비고 그다음에 사진항 개발공사는 당해년도 예산에…….

잠깐만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업비중에서 아까 명시이월 내역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용에.

몇 쪽이죠, 그게? 18쪽, 이것은 사업비고 사업비 명시이월된 것이고 지금 용역내용을 지 금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TTP 침하 보강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파도에 의해가지고 이게 침하가 되었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피해보고를 내니 피해보고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비이고, 이것은.

이 용역비자체가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비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비하고 같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다?

예.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TTP보강공사나 사진항 개발공사용역을 같이 묶을 수 있었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우리담당계장 과장님한테 한번 좀 아니 과장님한테 저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용역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이나 예산을 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대포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지요? 122만 5,000원입니까?

용역비가 122만 5,000원입니다.

122만 5,000원, 이거 자체용역 안되나요?

자체용역이라뇨,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요?

예.

직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비가림시설 용역 이거 용역, 예술종합건축사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초에 있습니다.

이거 용역과 관련된 관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수의계약 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답변 좀 해보세요. 안됩니까?

직원이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직들이 설계를 하기에는 본연의 업무하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그렇게 시간을 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해 봤어요?

서면으로는 의뢰는 안했지만은 서로 업무협의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다는 근거는 없죠?

근거가 없는데…….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내에서 과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가 되어서 신뢰할 수 없고 서면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 좋지만 의뢰도 안 해보고 말이지 자체판단해가지고 바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하자 이렇게 쉽게, 쉽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 간의 업무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이 바쁘고, 일이 급하고 이럴 때는 과 간에 전화라던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우리 앞으로 말이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우리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서로 문서화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구두로다 주고 받고 했던 얘기때문에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것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할 때 가능하면 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은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저는 평소에 속초는 설악산하고 동해바다가 살아나면 속초시민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영랑호 정비하는데 얼마투자가 되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비가 괜찮게 되고 바닷물도 터놓고 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 21세기 선진 새어촌건설 이 부분에 기르는 어업중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영랑호에다 재첩을 넣어서 양식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깊이는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랑호도 어차피 자원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재첩을 키워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됩니까?

연구를 그렇게 오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며 좀 바빠서 미처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언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보름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름요?

예.

그러면 올 가을에는 재첩을 영랑호에서 나오는 것을 팔 수 있겠네요.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름 연구를 해가지고 재첩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팔 수는 있을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수산과에서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동해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속초항에 한 10,000톤정도 수산물이 들어왔는데 동해는 10만톤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세창고부분 제가 김강수위원하고 이금자위원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심층수연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 보세창고하고 심층수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보세창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 업무도 현재 제가 다루지 않고 있고요. 속초항만물류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구 그 수산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만큼 10만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수산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까, 심층수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소측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들어오는 선박, 외지선박이 기름을 넣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그다음에 얼음을 채워가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한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얼음은 지금 수협에서 공급을 다하고 있고요. 기름도 한가지입니다. 어선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다 공급을 해 줍니다. 해주는데 단지 이제 외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류공급을 거의 안받고 있지요.

왜 못 받습니까, 외항선은 왜 속초항에서 못 받느냐고요?

거기에 이제 면세유공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가 아니게 되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해상주유라야 되는데 저희관내에는 수협말고는 해상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저…….

기름 넣는 거 말입니다.

아니…….

예외양선박이 들어와서 기름을 넣는데…….

그것은 해양수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금 속초항만물류사업소에서 그 관계를 지금 다루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박문제인데 어떻게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우리는 어선은 이제 우리가 수산관계에서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일반 외항선이라든가 화물선은 선박법에 의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업무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외항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급유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초항만물류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선박이 들어와서 속초에서 얼음도 못 실고 기름도 못 넣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배들이 왔다갈 수 우리 속초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춘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급유를 안받고 러시아나 그쪽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른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에 어족자원이 전부 고갈이 되어서 횟집에 들어오는 고기가 전부 외국산내지 양식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양식을 좀 해서 속초횟집에 공급하는 방안은 좀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르는 어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시에 여건이 다른 시군의 여건보다는 상당히 열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면도 그렇고요. 유격도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우리인근지역인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가 자체가 우리시보다 상당히 낮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연안쪽에 그러한 양식장을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상당히 드물어요. 부지라던가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도 자체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양식자체도 우리 동해안하고 남해안하고는 어업경영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는 우리 동해안에서만 할 수 있는 한류성 그런 어족을 많이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양식보다는 연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종묘를 많이 방류를 해서 자원을 증식시키고, 증강시키는 그런 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을 파이프를 끌어서 하도문 같은 경우에다가 양식장을 만든다면 관광거리도 되고 횟집에다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점을 좀 과장님이 이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악산하고 동해가 살아야 속초관광이 산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양이나 고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로 따져봤을 때 양양, 고성보다는 지가는 우리가 여건이 나쁘겠지만 재력은 우리가 상당히 낫지 않느냐, 지방자립도가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깊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양식업이 되어서 고기를 횟집에서 쓸 수 있게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 김진기위원이 내물치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문제라서 특별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답변을 말이죠,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내물치항은 대포항개발 계획수립 이전에 벌써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후 부터 도비시비를 지원받다보니까 예산조달이 늦어지므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그 항이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 소형선박 30척은 충분히 접안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포항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대포항에 지금 정박시키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항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2척이 있다, 3척이 있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 준공된 다음에 계속 그런 현상이 온다면 그 문제가 지적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답변을 못합니까?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답변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구나 기반시설 투자하는 데에는 투자의 목적이 반드시 거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 파급효과 이것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감리, 비상주감리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이죠, 앞으로 위원간에도 협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께서 해당부서의 장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소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260억짜리 290억짜리공사를 하는데 비상주 감리를 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공사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비상주가 될 수 있고, 일반감리가 될 수 있고, 책임감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때문에 책임감리를 쓰지 못한다 이게 어디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토목이나 건축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일단 다른 위원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도하고요. 4페이지 아까 대포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관계 이것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강관파이프하고 트러스트구조로만 되어있어요. 타포링, 이게 비닐천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데 굳이 외부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사고 아니냐, 그것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지금 발표한 회사가 인제 업체예요, 인제업체, 이 인제업체에다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계약하는 사항은 회계과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우리 속초에 그 당시에 소재하고 있었고 지금은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그 당시에 말입니까, 계약당시 말입니까? 계약당시에?

당시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것이죠.

금년도 3월 2일 날 인제군 북면 원통리로 되어있어요.

잠깐요, 뒤에서 직답하지 마시고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는…….

좋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계약부서 나중에 우리 회계과 할 때 추궁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관파이프 겨우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비닐천막을 하는 이 사업을 외부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그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안 되나요?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자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추진비에 수산과에 1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24만 2,000원밖에 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5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뭐, 예산절감차원도 있고요. 이 과목에서 집행해야 할 일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납합니다.

예?

반납합니다.

반납했나요?

예.

75만 8,000원 반납했나요?

예.

반납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반납했다고 하는 근거?

최종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그게 그냥 예산 미집행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된 자료?

저기 과장님 뒤에서 서면으로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직답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때 삭감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던 집행을 하던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반납한데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7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징수액 및 체납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징수액이 641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선법위반으로 3건에 2건은 해결되고 1건이 해결이 안 되었단 말이죠, 10만원 짜리가?

예.

그런데 2건이 20만원씩 해결되고 1건이 10만원에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10만원짜리 어선법위반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입니까?

예.

그러면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나요, 과태료가?

예.

그러면 20만원짜리는 뭐고, 10만원짜리는 뭡니까?

…….

그런데 20만원짜리 금액이 많은 것은 납부를 잘했는데 적은 10만원이 납부가 안 되었다?

이게 대포동의 최선임씨 인데요. 10만원을 안낸 것이, 배선적 순서를…….

익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익명으로.

미비치기를 해서 해경에 검거되어서 넘어온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빨리 납부하라고…….

아니, 아니 납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건에 20만원짜리 2건이 해결이 되었는데 10만원짜리 1건이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20만원짜리는 뭡니까,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검사를 안 받았다던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선내에 선적증서를 미기재를 했다든가 이럴 때에 이것이 20만원짜리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어떤 3건요?

아까 수산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충분히 가지고 왔다고 보이면서 자랑하더니 충분히 안 가져 오셨군요.

이것이 선적등서 미비치…….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우리어민들 미징수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3건에 50만원인데 20만원짜리 2건이 해결되고 10만원짜리 1건이 해결이 안 되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 해결이 안 되었다 라는 것이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왕에 징수대책은 지금 압류예고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압류예고 독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히 여러번 했었고요. 압류를 한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예고 독촉만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 이상 더 뭐 발전되는 것은 없죠?

저희들은 현재 찾아가보기도 하고…….

예, 그 이상의 법적 다른 제재는 없죠?

가능하면…….

지금도 체납액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찾아가고 이러면…….

그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어려운 어민들 이런 선의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 어선등록 현황 및 불법어업단속 실적 보겠습니다. 26쪽, 지금 우리 속초시의 어선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나요,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감척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톤에서 50톤 선박은 작년도 보다 1척이 증가했어요?

예.

50톤에서 100톤짜리 이것도 1척이 증가했고 지금 감척대상인 선박은 몇 톤 이상입니까? 몇 톤 이상입니까, 몇 톤 이하입니까?

연안어선을 감척하기 때문에 10톤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10톤 미만입니까? 10톤미만은 감척대상인데 이게 대형 선박일수록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형선박은 자꾸 감척이 되어야 되고 대형선박은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한, 두척이 늘어난 것은 이제 관내는 통발이라든가 채낚기 이런 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그런 배들이 1척이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예.

그러면 이 지금 감척대상은 말이죠. 아까 감척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감척대상은 얼마인데 지금 예산때문에 이정도 26척 밖에 감척을 못시키고 있는 것인지 감척대상이 26척인지?

감척대상이 26척은 아닙니다.

더 많은가요?

예, 근데 감척을 한다는 대상이 감척을 몇 척을 해야지 적정어선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이제 자원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고 또 어업인들도 연안어선도 감축을 해달라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연안어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감척을 하고…….

감척희망자는 많은데 지금 26척으로다 감척예상을 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척대상자들, 어떤 민원이 없었나요, 불만사항 같은 것?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쭉 받거든요. 신청을 쭉 받은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설공사에 입찰을 하는 식으로 자기가 자기 배에 대한 입찰가를 써넣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금액을 많이 써놓은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고 또 금액을 조금 써 낸 사람은 이제 거기에 결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원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민원을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큰 민원은 없었고요. 내년에 다시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왜 나는 안 되었느냐, 그런 항의는 한, 두 번 있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뭐라고 했지요?

2007년도요?

예, 감척계획?

아직 척수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2007년도 감척확정이 되려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요. 헌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상적으로는 다 해주죠.

얼마요?

18억을 국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18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가산정이 되어야 되니까 몇 척이 될 런지는 아직 확실하게 안나오고 그것도 이제 입찰을 해 보면 한 30척에서 한 34척 정도 그 정도 아마 감척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명시이월 된 부분,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포항개발 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어요. 속초시에서 동해청에 2005년도 1월에?

예.

그리고 반영협의 완료된 것이 5월 4일이예요. 이거 대포항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입니까?

대포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옹치가 대포항 항계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옹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낚시터 시설 50미터를 이제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소의 재발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수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반영을 했단 말이죠?

예.

개발계획에 반영이 어떤 의미의 반영이었었느냐, 낚시터?

대포항종합개발 계획에 계획중 외옹치도 대포항 항계내기 때문에 낚시터시설 일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항계 내라면 그쪽도 1종항인가요, 외옹치항도?

예.

그러면 속초시 예산을 왜 들여서 거기다 항구 시설합니까?

그건 항구시설이 아니고 외옹치는 항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침수공간시설확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파제 시설하죠?

방파제겸 낚시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파제시설…….

그러니까 방파제기능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 1종항이 맞아요? 해양부산부지정항이 맞습니까, 외옹치가?

예, 맞습니다. 항내입니다, 지정항이 아니고 대포항 항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내라고 하면은 외옹치항이 대포항내라고 하면 대포항이 1종항이잖아요.

보통 항내라고 하면은 외각시설이든 방파제에 내면의 수면을 갖다가 항내라고 그러고요.

항내라, 예, 내물치항은 어떻습니까?

내물치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다면 내물치항은 지금대로 개발하는 것이 맞고, 외옹치항은 시비가 저기 투자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수부에서는 국비를 들여서 저것을 할 필요가없다 라는 해수부 입장이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동해안으로 가꾸는 사업에 사업지로 외옹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번 국도에서부터 외옹치 들어가는 법면 있지 않습니까? 법면정비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의 일환의 사업으로 집행을 했었고 또 그러다보니 해안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기존 물량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지금 낚시터시설을 이제 금년도에 만들었고 내년도에는 그쪽에 불법 매립한 지역에 보면 사석이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옹치항에 물량장 쪽에 균열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나요? 우리 과장님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하죠?

그것은 이제 내년도 우리가 사업을 시공할 때 종합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했는데 내년도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하자라고 보기 보다는 균열이 갔는데…….

균열이 물량장의 균열은 분명히 그건 균열입니다. 하자예요. 이게 저기 건축물에 벽에 크랙 간 것하고는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면은 안돼요.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물량장시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쪽 책상하고 이쪽 책상이 양쪽으로 반개를 해조서부터 수면위에 까지 반개를 갖다 거치를 했습니다. 쭉 거치를 하고 이 복판에는 그 밑에다 사석을 깔았어요. 사석을 깔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다 한 20전 되게…….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하자보수여부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문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건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건설공사에 책임감리라고 하는 입지를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간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요. 공사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규모가 적더라도 특수한 공사일 경우에는 책임감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속초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못한다.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반드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공사가 그게 한, 두 푼 공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공사비 그런데다 아끼라고, 예산 아끼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자, 일단은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워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반납금 관계 서류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진기 위원님이나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물치항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내물치항은 지금 내물치항 방파제를 왜 조성하지요? 조성목적을 한번, 두 번째 항인가요? 거기 한 네 번째 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내물치항 조성목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목적이라 것이 어업인들이 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잠깐만요, 과장님. 내물치어촌계 소속에 어선 37척에 어선정박과 내물치항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개발목적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말씀이 답변이 좀 돌아가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김진기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물치항에 어촌계가 37척의 어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부분만 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방파제를 옆에 잠수함회사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선들이 지금 제대로 거기에 정박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느냐 지금 잠수함이 하루에 계속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계속적으로 이용하지요?

예.

자, 우리방파제 내물치항 조성 목적에도 나타났듯이 이건 어선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옆에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수함회사에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 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거 왜 안하시죠?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 잠수정도 우리시의 하나의 명물이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 배가 있어야지 잠수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방파제를 공공의 목적시설을 한 개인업체가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개인업체가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항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아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됩니다.

사용해도 됩니까?

예.

그 앞으로도 누구라도 방파제를 개인영리목적으로 사용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시에서? 자, 우리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파제 시설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해도 된다는 법령 또는 거기에 대한…….

방파제를 어떻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물치항.

아, 그 내물치항의 방파제를 개인이 이용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배가 항내에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어떤 일정 부분을…….

지금 정박하는 배가 어선인가요? 어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선이 아닙니다. 어선이 아닌데요. 그게 여기속초항에도 들어오고 속초항에도 들어옵니다. 여기 속초항에도 들어오고 또 필요하면은 또 다른 항에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단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상, 사업의 목적상 거기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타니까 거기서 이제 승객들을 태우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방파제는 분명히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잠수함 또는 잠수함시설이 그 배가 그 방파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내물치에 위치한 어업인들이 그쪽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선들이 대포항을 많이 이용했었고 주로 위판행위도 그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그 대포항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선 여객선이 거기서 운항을 하는 것은 이제 관광객들이 그리로 많이 오니까 거기서 운항을 해서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그 배들이 여기 속초항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하는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에서 거기를 점유한다면 누구든 사용이 가능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목적과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적인…….

지금 잠수함 토네마린인가 그것과 유사한 규모라던가 유사한 행위로 만약에 그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승낙을 해 줄 겁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시판단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그 정도 수준에 누구든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죠?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특혜란 얘기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의도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속초시비가 3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닌 시비공사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게 2003년도에 내물치항이 마무리되기로 했습니다. 계속 설계변경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의 특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항이 아닌 상업어항이다 라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내물치항조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로는 가장 많은 사용이 오히려 어업인들이 아니라 잠수함시설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도 있다 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잠수함시설 잠수함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안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