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 계장입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 인사) 복지계획담당 김승호 계장입니다. (복지계획담당 김승호 인사) 경로장애인 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 남금옥 주사님입니다. (차석 남금옥 인사)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계장입니다.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아동청소년담당은 해외출장으로 차석 노화숙 주사가 나왔습니다. (차석 노화숙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건, 사회복지과 소관 32건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각종 기금설치 현황입니다. 4개 기금으로 2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결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 6,572만 2,000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이 2억 6,6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이 20억 3,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 3,232만 4,000원인데 융자금수입, 이자수입으로 해서 8,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6,560만 4,000원이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20억 5,055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이것은 체납인원이 88명, 원금 체납액이 4억 6,819만 9,000원, 이자가 2,024만 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신고센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8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체육분야 등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개 단체에 대해서 1억 4,736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22개 단체에 1억 5,419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보조금으로 치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개 단체에 2,300만원, 2005년에는 4개 단체에 2,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4년에 1건, 2005년에 1건, 2006년에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제작․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27개를 설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0만 7,000원을 지출했고, 2006년에는 2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총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13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관리․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개중 정비중이 3건, 정비완료가 28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규정이 1건, 규칙이 6건, 조례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기타 잡수입 사회복지법인 한솔회, 기타 잡수익금으로 태풍 루사때 의연금이 이중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8,669만 7,000원이고 징수액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0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일반 업무추진비등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증가 추이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2년에는 없고 2004년도에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100만원, 2005년에는 없고 2006년에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시간외수당이 4,659만 4,000원이고 2005년에는 5,557만 9,000원, 2006년에는 5,3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해당이 없고 토목․건축관련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취로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추진현황, 성과, 참가인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특별취로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사업인원은 11회에 1,224명이 참여했고 연인원은 1만 2,2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416만 3,000원이고 사업내용은 축제행사장, 사각지대, 공원 환경정비, 도로변 잡초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참여가 140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비가 1억 7,072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휴농지를 활용한 생산성 사업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람농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4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 사업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17항, 18항, 19항은 해당이 없고 20번째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금 증액 검토, 조치는 저희 경로당에 53개소인데 난방연료비는 2005년에는 개소당 7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개소당 75만원을 지원해서 전년도보다 난방연료비를 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1번 시정질문 처리사항․현장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으로 첫 번째 경로당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혜택 관련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업소 속출 및 실업률 증가추세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각 업소, 협회,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사회적 비율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건물 외벽 도색 탈색되어 미관저해 시급히 도색요망, 이 사항은 11월초 도장공사 설계하고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이것을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8건이 되는데 이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3, 24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 항목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05년도에 3건에 8,4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3건에 8억 7,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7번 인허가 ,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개 사업에 12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2억 2,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30항목 행정․잡종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저희들이 2005년에 토지매입분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동명동 경로당을 매입했는데 토지매입이 면적이 241㎡이고 매입가는 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 및 지출내역 정산서 포함해서 2005년도에 7개 법인, 16개시설, 52억 7,987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개법인, 20개 시설, 30억 2,527만 2,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점검)내역 이것은 2005년 사항을 2006년에 이것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실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총 직원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개 시설에 직원이 10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6개 시설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15개 시설에 종사자수가 103명입니다. 예산집행액은 1억 4,190만 2,86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수당지급은 시설이 17개 시설에 종사자 145명에 대해서 수당을 2억 936만 3,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학기간중 결식아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총 675명에 대해서 집행을 1억 6,1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 자활근로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4억 6,98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참여자는 9개 사업에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별 수익금 현황은 6개 사업에 5,916만 6,000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내역 및 점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은 8개 사업에 441억 7,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시설 점검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15일까지 이것을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5번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은 지원대상이 4세대 6명이 되겠고 지원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모자세대 지원현황은 지원대상이 183가구 445명인데 여기 지원금액은 6,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미인가 사회복지단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이 평강의 집인데 이것은 운영주체가 평강교회가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노인을 수용하는데 종사자는 2명, 생활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시설이고 현 복권기금지원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12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 경로당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6개 사업에 예산을 1억 8,765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6개 사업에 예산액이 2억 9,211만원인데 집행을 2억 4,339만 9, 000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43쪽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기대는 생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속초여성한마음대회 개최, 강원여성대학 운영 28명, 강원여성대회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행․재정적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 주부합동 결혼식 추진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속초여성한마음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청소년문화 환경조성 및 보호육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 째 항목 경로식당 급식지원 현황 및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100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액은 4,5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100명을 이용을 했는데 예산지원액이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 반야요양원 신축 예산집행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야실비노인요양원 신축 예산집행과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예산집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항에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이용노인 주민등록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반야노인요양원, 반야노인전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고, 예산지원은 총 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 거주자 주민등록지 현황은 92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55쪽까지는 수혜대상자 명단이니까 56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14항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아동센터 건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착수를 금년도 8월 4일에 했고 사업계획변경이 8월 14일날 했습니다. 사업명은 청호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속초시 청호동 433-12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4,621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건축면적은 2,1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은 청호동 아동센터가 지하 1층, 지상 1, 2층,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상 3, 4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을 금년도 8월 18일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도 투융자 심사분석 심의결과가 10월 31일 의견을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협의에 업무용역과 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기부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가 되겠고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가 금년도 4월 28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영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업무영역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4일 현재 총사업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도비가 800, 시비가 3,200, 자부담이 400만원인데 집행은 3, 316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에 1,709만 2,000원, 운영비에 639만 6,000원, 시설유지비에 22만 4,000원, 사업비에 338만원, 자부담이 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접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25건에 금액이 1,019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4건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16번째 항목에 관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금년도 6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4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항목 각동별 수급자 세대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가 2,457가구에 가구원이 3,9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반수자가 2,308가구에 가구원이 3,843명, 특례수급자가 49가구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동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18항목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일지는 별첨으로 유인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항목 가정위탁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은 96가구 126명이 되겠습니다. 대리 양육가정이 69가구 93명, 친인척 위탁가정이 24가구 30명, 일반위탁가정이 3가구 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위탁보호 아동보호비를 8,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항목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한마음대회는 총사업비가 1,284만 4,000원입니다. 보조지원은 보조금이 800만원, 자부담이 484만 4,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2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21항목……

과장님, 거기도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2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총 6개 시설에 하루 이용자가 123명인데 예산지원액은 3억 5,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 4명과 종사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23번 항목, 긴급지원법에 의한 수혜인원 지급금액 및 시행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총 수혜인원이 13명이고 지급금액은 1,7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은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 타지역 입원신청자의 경우 현장방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접수후에 8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을 때는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의료비 지원신청시 본인 부담액의 일부가 미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인 실은 무료인데 여러 독실 같은데에 이럴 때는 상병실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24번 항목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단기 보호시설은 첫 번째가 입소자 관리, 두 번째가 노인복지활동, 세 번째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25번 항목……

77쪽 이것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자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8개 시설에 1억 1,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5,539만 4,000원이고 자부담은 6,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에 이 복지관은 첫 번째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두 번째가 급식지원, 세 번째가 보건의료, 네 번째가 경제적 지원, 다섯 번째가 일상생활지원, 여섯 번째 정서지원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조사 횟수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건수가 총 407건인데 실태조사 결과 조치결과는 중지가 12건, 소득감소가 17건, 소득증가가 4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3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반찬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하는데 사업인원이 11월현재 98명이 되겠습니다. 1인 1식 단가는 3,000원이 되겠고, 연간지원은 1억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날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2일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일식 4찬으로 추가메뉴는 매주 월요일날 우유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동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현황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인데 사업인원이 50명이고 휴일 20명해서 7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사업 예산액이 4,075만원이 되겠고 1인 1식 단가가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날짜는 매주 월, 수, 금인데 이것도 2일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1식 3찬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메뉴는 후원을 해서 매주 금요일날 두유 6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 밑반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현황은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사업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예산액은 459만원이 되는데 여긴 전액 복지관에서 지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식 단가는 1,800원이고 지급날짜는 매주 금요일날 주 1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1식 2찬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2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및 청소년복지 종합계획인데 앞장은 생략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 시설수가 당초계획은 62개소, 정원이 3,303명, 현원이 2,590명이고 보육교사 인원은 22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2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환경조성 및 보호육성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29번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및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번 항목과 동일해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가구수, 각동별입니다. 이것은 총계가 유인물에는 20명으로 되어있는데 22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수가 2,357명이고, 1인당 담당가구수가 여기 1,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동~대포동까지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31번 항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감면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제도가 주민세, 비과세 그 다음에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열람․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복지 전화서비스 감면, 전화기본요금 감면, 화장장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3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의료지원을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지원은 6개월에 한해서 1명당 35만원을 월 지급하고 창업자금은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방대한데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덕분에 보고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2005년 실적자료하고요, 요양시설별 직원현황,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요양시설별 직원현황,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 감독관청지적사항 및 처리실적과 자활후견기관 2005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개선실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 2005, 2006년도 버스임차료 현황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면 예를 들면 노인의 날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버스업체 차량 임대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얘기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부다 요구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막중하신데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 다른 것과 달라서 항상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직원들이 임해야 되는 것 아시죠?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 분석입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12쪽이요.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심의위원회외 10종이 있습니다. 그 위원수가 133명인데 중복 건이 17명에 53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중복률이 40%입니다. 이거 들어간 사람만 계속 들어가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막연하게 여성수를 40% 넣고, 넣으라니까 기존의 관습대로 그냥 내려오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과의 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위원회 두개이상 중복률이 40%에 해당된다는 것은 본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중복이 안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하나 하실 때 사회복지과는 다른 업무하고 틀리는 업무입니다.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 임기에 하실 때는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 제가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뭐냐면 위원님들이 들어계신 분들이 중복……

예,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감사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단부분을 좀 봐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6,148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빨리 계장님들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애인들 거의 다 필요시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 넘는데 시각장애인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운영비에 운전기사와 사회복지사가 탑승해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장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실지로 도움을 줘야하는데 실제로 돕지 못하고 시각장애인회장이 운영인이라말입니다, 알고계시죠?

그 사항은 제가……

예, 그래서 혹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장도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훗날 이게 끝난 다음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현황인데요. 반야시설노인요양원 시설현황에서 반야시설노인요양원에 보시면 직원이 1명 있는데 세 번째 칸입니다, 상단에. 직원이 1명 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야노인요양원을 보면 35명, 39명, 1명, 21명으로 되어있지요, 도표를 보시면?

예, 직원수가.

그런데 다른 시설에 보면 노인 3, 4명당 1명씩 직원이 있는데 10여분 이상이 있어야 할 곳에 왜 1명밖에 없는지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이 7분이 계십니다.

예?

7분이요.

그런데 여기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정원은 50명인데 7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비는 시에서 이제 50% 지원을 해 주고요, 자비하고 이용료를 해서……

아, 글쎄 그건 제 말 들어보세요. 요양원 수혜자당 복지사와 직원이 있어야할 기준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 기준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아시면 답변이 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노학동에 있는 요양시설의 이용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금 그것도 잘 안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요양하는 어른신들이 인원수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할 수와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요양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할 숫자와 직원의 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도표로 좀 저한테 좀 나중에 주십시오. 무료시설부터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나 직원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반야요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서 인원을 돌려서 혹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직원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요양하시는 어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주의적 감독을 하지 마시고 실지로 요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원칙대로 직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끝난 후에 향후 우리의원들이 요양원을 방문해서 직접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이 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원내역이 있지요? 가운데에 가정위탁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내역에서 지원내역 있지요? 위탁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이 월 7만원인데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다고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요?

이것은 보호비만 월 7만원이고 학용품비하고……

그래서 말씀인데요, 물론 급식이나 보육 등 모든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과외비용이 많이 따르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개선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특별하게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시로 126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돌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사회적문제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김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더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끝내겠습니다. 43쪽 좀 봐주십시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몇 쪽요?

4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목표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류화 시책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인구늘리기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국인 주부들이 속초에 몇 분이나 살고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혼해서 속초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요?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9가구인데요. 속초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합동결혼식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

예,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수의 외국인 주부들이 남편 등 가족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가정폭력과 방치된 가운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안 등 자녀 교육문제 해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답니다. 강원도에서도 2007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 세웠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도기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기금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속초시에서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 요구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이것도 서면자료로 내주시고요. 지원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행정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 신설과 더불어서 건강가정 육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 여성 일자리창출 확대에 통합적인 여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과가 생기는데 이것을 여성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제안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적변화로 과거와 달리 기혼여성들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영․육아보호법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입니까?

예.

500인에서 300인 이상으로 바뀌었죠?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갖춤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마음을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안정감을 갖고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금년도 6월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시설이나 제도에 관한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첫째로 꼽은 것이 55.9%고요. 유아수당지급은 8.9% 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 또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지역보육시설의 차량운행이 아침 8시30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후에는 3시에서 4시 귀가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고 잦은 야근을 하는 직장여성에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이나 큰 도시 대전에는 청사처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지역내 민간보육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도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어떤 방향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부족한 청사 공간으로 시설확보가 어렵다면 여기 제가 알기로도 청사 뒤에 보면 보육시설이 하나 있다가 지금 식당으로 바뀐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확보해서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인근 직장여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나 한 것이 제소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화장실개선이 두드러져 눈에 띄는 화장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공원, 병원, 관공서 등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속속 생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청에는 새로이 지난번에 속초시청 민원실 종합민원실 1층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구분 없죠?

예.

비록 시청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에도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은 설치할 때는 장애인들이 실사를 거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앞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이용율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고 보겠지만 한두 명이 이용을 할지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주시고요. 위원장님, 질문을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요.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알고계십니까, 얼마인지? 2006년도 예산, 빨리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들 중에서도 2006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을 모릅니까?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총예산하고 경상비, 인건비해서 합쳐서 얼마고 예산대비 점유비율이 얼마인지 좀 빨리 알아가지고 보고하세요.

제가……

뒤에 계장님 자료준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준비 좀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속초시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상의 전환과 핵심적인 분석, 이게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예산을 잘 모르니까 복지과에 소비성 예산과 생산적 복지예산 그 분석은 안 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생산적 복지예산 이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 분석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오늘 분석이 안 될테니까요, 우리 간사에게 회기중에 생산적 복지예산이 총예산에서 얼마 투입되고 있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생산적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예.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분석을 해서 장애인복지 부분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좀 집중을 해라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루 먹고사는 쌀 소비량 금액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쌀을 국민 1인당 500원이면 하루 해결이 됩니다. 500원, 이래서 더 분석을 해서 수혜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장애인쪽에 집중 더 지원을 해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업무를 파악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복지부분에 정책,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파 헤쳐가지고 다시 재편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이금자위원님 잠시만, 지금 이금자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으니까요,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말입니다, 관광버스 어디서 빌리셨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빌렸습니다.

왜 속초에도 관광회사가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살리자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데 행사장에서는 강릉차량들이 오고 가야하죠? 그것도 12대씩이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막연하게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과장님 업무태만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이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하시고 시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야로 지금 다니시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시아나 항공사는 속초회사인데 거기다 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속초차량인줄 알았는데 그게 강릉차량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관광회사도 많은데 물론 여행사에다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버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행사에다 이것을 준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진짜 좀 질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요, 이 관광버스 12대가 다닐 그날 이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은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39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리모델링이 있죠?

예.

2006년 1회 추경에 3억 2,200만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하단입니다. 하단 리모델링비가 2006년 1회 추경에 3억 2,200만원이 측정이 되어 있죠?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정에 붙이는 텍스입니다.

이게 천정부지가 아니고 저도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걸어다니는 밑에 있죠, 복도에 바닥입니다. 바닥재가 이렇게 깨끗한데도 전부 뜯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몇 차례 가 가지고 공사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더 그거한 것은 천장 텍스인가 거기에 보면 거의 천정에는 완벽했는데 전부다 다음날 가 보니까 다 뜯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하는 곳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가정집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일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내 집에 일을 한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 할 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 그 돈으로 가지고 한 가족이라도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재생 가능한 것은 조금 좀 보기 않 좋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어디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을 하는 자리인데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봐도 됩니다. 노인들 편하게 와서 지내고 우리가 건강 돌보려고 해 주는 그 사업장에 뭐가 그렇게 좀 얼룩이 갔다고 다 뜯어내야 됩니까? 앞으로 담당자 뿐 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시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쓰레기문제,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되면 속초시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분리수거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직업도 갖고 속초시 쓰레기도 완벽하게 치우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다하셨는데 안 해도 되죠? 2쪽 좀 봐주세요. 기금운영계획 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죠?

20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죠, 20억 3,200만원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융자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를 융자했지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늦어지나요?

이전에 조례개정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되죠,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에 되나요? 준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융자가 안 됩니까?

기초생활기금에서 말입니까?

기금운영계획에서 저소득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만 가지고 융자를 했지 다른 융자실적이 없단 말이죠.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인지 신청자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달에 개정을 해서 새해 들어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융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요? 개정을 해요, 제정을 해요?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요?

개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죠?

위원님, 10월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융자의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좋습니다. 그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아까 심도 있게 좀 봐 나가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가 2,247만 5,000원인데 얼마를 융자를 하고 전액 회수했다는 것인지 일부 회수했다는 것인지 답변되나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서면입니까?

예.

즉시 답변이 안 되나요?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 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못 봤습니다.

3쪽에?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융자연도별, 체납인원, 상환연도만 쭉 나와 있지 얼마를 융자를 했는지 그 횟수가 일부 되고 있는지 전액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면해 주세요. 3쪽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에 대한 회수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서 손을 보고 재산조사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지금 4억 2,800이 체납이 되어있지요? 거기 발생된 이자도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방안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던가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수에 좀 미흡한 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고 독려를 했느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감사장에서 직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인정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4쪽 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실시에서 금년도에 노인건강관리센터 증축공사 소관 감리용역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예.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단독 수주를 하게 했나요? 어떻게 경쟁을 했나요?

수의계약 사항이기 다시 때문에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를 했단 말이죠.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죠?

세부적인사항은……

또 서면입니까? 견적에 대해서 수의결정을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인지 또 금액은 얼마씩이었는데 이 업체가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5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체육분야 등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자부담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 부분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부담을 몇%로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보면 말이죠. 아주 극히 미미한데 굳이 자부담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장애인들, 이 어려운 분들한테.

대부분 보면 장애인분들 이 어려운 분들은 거의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자부담 좀 일부 있는 것은 후원이라든가 크게 많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원이 됐든 협찬이 됐든 그건 그쪽 단체의 사정이고 우리속초시가 보조할 때는 자부담을 굳이 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보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일반인에게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단체라든지 어떤 직접 장애인단체,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자부담 비율을 보면 거의 뭐 미미할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주고도 깨끗하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되게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자부담 얼마 보태가지고 했어” 뭐 이렇게 하면 도와준 의미가 좀 퇴색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 쪽좀 보겠습니다. 단체가 보조금으로 치루는 행사를 보면 이 지원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었죠? 재향군인회, 장애인후원봉사회, 여성단체협의회, 이게 지원내용은 물론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것 이라면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에 부족함 때문에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근거 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근거에 맞추지 못하고 지원한 예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됐다 근거에 의한 예산은 앞으로 이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한 것 있죠, 이게 장애인 동거부부란 말이죠.

저 외국인……

아, 글쎄 외국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합동결혼식입니다.

장애인 동거부부 맞아요? 틀림없습니까? 이게 언제 한 것이죠? 2005년도에 한 것인데요.

2004, 2005년이 되겠습니다.

2005년, 2004년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장애인, 2005년, 2004년도에는 몇 쌍이었고 2005년도에는 몇 쌍이었죠? 외국인이 아니죠?

2004년에 4쌍, 2005년에 4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니지요? 장애인이죠?

예.

이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우리속초시가 주관하지 못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했으면 좀 2,000만원가지고 4쌍을 했으면 1쌍에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2004년도에 200만원…

50만원이 지원이 되었나요?

예.

한 쌍에 50만원씩.

예.

금년에 한 것은……

2004, 2005년 것만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2004, 2005년 것만 제가 했었군요. 금년에는 그냥 없더라도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나요? 금년에는 장애인이 아니죠, 외국인이죠?

예, 금년에 외국인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몇 쌍이었죠?

3쌍입니다.

예?

4쌍이요.

4쌍에 100만원 더 지원했네요. 국내인, 장애인 4쌍이 200만원 지원했으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더 지원했나요? 근거가 이게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내인은 우선이고 또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형평을 맞춰줘야지 외국인들 와서 지금 합동결혼식하는데는 예산지원이 조금 더 되고 국내인이면서도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인데 여기는 적게 되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형평을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는 우리공무원들도 합동결혼식을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무계장이 계속 관심을 갖고 나와서 고생하고 그러던데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과장님 어떤 의지가 중 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님, 페이지다 해 나가실 것인가요?

다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9쪽 좀 보세요. 광고물제작 설치현황입니다. 10회 노인의 날 행사에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플랜카드 14개 그렇죠?

예.

14개에 87만원씩이나 듭니까? 87만 1,000원요?

예, 여기 그 행사장에는 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금강기획하고 미술사 두 군데밖에 없나요, 우리속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거래하는 광고업체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금액이 소수다 보니까……

이 플랜카드 좋습니다. 플랜카드 제작해서 게첩은 어디다 주로 합니까?

예?

게첩요?

이 게첩은 플랜카드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에다가만 다했나요?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다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다 게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사장 입구라던가 가까운 쪽에 할 때는 그럴 때는 행사장 가까운 쪽에는 그러지만은 나머지는 게시대에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작․설치한 광고물이 플랜카드중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행사장 주변이 아닌 쪽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체크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 속초시가 이래서 되겠어요? 불법광고물 단속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에요. 속초시가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민들은 지키라고 하면서 시정게시대에다 돈을 받고 게시하게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금강기획이나 미술사가 아닌 다른데도 좀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줬다는 이미지는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아직 한 15건은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자꾸 재촉도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도 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체육분야등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2004년도가 있고 또 넘겨서 2005년도가 있고 2006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하신 것이 2004년하고 2005년도만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30쪽 넘어가서 사회복지소감 2005년도 2006년도 보고서를 보면 이 계를 써놓고 계 금액이 없어요. 이 자료가 거의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0쪽 보면 2005년도 해 가지고 쭉 항목이 나열이 되었는데 그 계의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52억으로 계수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고, 또 넘겨보면 2006년도 보면 30억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 계의 수치표시를 안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보지 않게 되면 이게 총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계수에 신경을 써서 좀 볼 수 있게 위원들이 전자계산기를 다 두드리지 않고 할 수 있게 이렇게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급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사업중에서도 밑반찬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실있게 사회복지업무가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함재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함재균 인사)

그러면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설치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신고센터는 불법화물 운송신고센터는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속초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실적은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용역사업 실시입니다. 용역은 총 4건으로서 2005년도에는 시내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을 1,665만 2,000원에 공개입찰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을 1,980만원을 들여서 공개 입찰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시내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을 1,755만 6, 000원으로 공개입찰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은 4,453만원을 공개입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용역 및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은 없으며 용역사업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용역사업중에 기술전문직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도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좀 해 놓고 하면은 안 될까요?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당초 설치에서 이동한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시에 자료준비 가능하시죠?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중에 보충자료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증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공개해도 됩니까?

증차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비공개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비공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 좀 봐주세요. 보조금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계획 내용 사본, 사업계획서 검토여부 및 실적, 그리고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실적, 회계내용 사업내용 및 보조단체 감독․감사내용,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한 내용을 보면 2004, 2005, 2006년 모범운전자에 보조한 내용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모범운전자의 보조내용이 다 나열되고 있나요?

예, 지금 구체적인 건 했고요, 기본만 했고 별첨은……

기본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800만원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다가 2004년도에는 얼마 보조를 했나요?

300만원했습니다.

800만원 보조한 것이 없나요?

예.

그러면 별첨 1을 좀 봐주세요.

이것은 신청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800을 보조를 했지요, 안했습니까?

저희 자료하고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81페이지고요.

예. 그 전체를 복사하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190페이지를 보시면요, 190페이지에 별첨 2입니다. 별첨 2에 800만원 신청에 정산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청을 800만원을 했지요? 그래서 보조는 안하고 300만원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보조 300만원할 때 8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를 300만원밖에 못할 때 그 이유를 설명했겠죠,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요? 신청은 800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할 때는 왜 300만원밖에 못한다는데 대한 이유 설명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없이 그냥 300만원 보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 괄 보조, 사회단체보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각 단체별로 타서 이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예산이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했더라도 요구하는대로 다 지원이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전액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문서상으로나 구두로 모범운전자회라고 하는 단체에 메시지가 전달되었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상황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요?

예, 이 상황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800만원 보조 신청한 것이 300만원밖에 안되었고 지금 다른 것 다 320만원씩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되었는데 보조비율로 보면 77%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77%보조비율이 77%일 경우하고 90%일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부담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자부담이 20% 자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부 보조신청을 단위사업 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신규사업을……

지금 그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77%였는데 2005년도에는 또 82%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또 2006년도에는 90%로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연도별로 그렇게 모든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상승이 된 것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보니까 자부담 얘기만 자꾸하고 그러면 혼선이 오잖아요. 연도별 물가상승 요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인가요?

모범운전자회는 주로 급식비가 위주입니다. 주차안내나 교통통제하다 보니까 급식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급식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급식비보다 2006년도에 급식비가 더 급식비라고 하면은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가격에 의해서 사먹는 가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고생이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아니, 그거 뭐 고생하고 그것을 이게 아깝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어떤 관계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정보를 줘서 어떤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해서 이게 참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다 해석하면 안 되고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는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저녁으로 고생많이 하고 있어요. 단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다 덮어두고 모든단체 보조를 했을 때는 자료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단체에 감독감사 내용을 요구했어요, 자료요구를, 감독감사 내용 자료가 지금 여기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감사내용 자료 어디 있어요?

검토의견서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여부 및 실적은 별도로 요구를 했고 보조단체 감독감사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다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감독감사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한 내용 자료 요구했는데 왜 첨부 안합니까?

별도로 저희가 감사한 그것은 없고요……

없으면 없다고 “없음”으로다 표시해서 의회에 넘겨줘야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혀 지금 보조만 하고 있지 감사감독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실적 없죠?

저희는 두개 단체인데요. 그대신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아니, 정산서는 아무나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대조하면서 감사 감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는 부분인데 업무소홀로 인정하시죠, 안하겠어요, 인정을?

아니, 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에 저희가 보조지령을 할 때 조건을 겁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산 검사했나요?

저희는 정산검사서를 저희가 서류를 챙기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죠.

그러면 정산검사서만 가지고 300만원에 맞춰가지고 오면 그것만 보고 그냥……

저희가 이제 받을 때는 회계서류 모든 일체를 다 맡습니다, 정산서에. 그래서 그 자체를 단위적으로 회계검사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서류만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종결짓는 것이 아니냐, 현장 감사나 조사는 안하죠?

예, 현장 그것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이죠? 빨리 답변해 주세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보조단체 감독감사내용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감사감독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없음”으로 표시해서 주면되고 이게 표시가 안 되고 넘어왔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첨부를 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려면 법률검토를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빨리 넘어가세요.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안한 것은 인정하시죠?

현장감독은 사실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빨리 빨리 인정하셔야지 자꾸 뭐 인정하시죠? 앞으로 잘 좀 챙기시고 이것이 다른 부서도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단체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정산서 만들가지고 보고하면은 그 정산서만 가지고 대체적으로 종결을 시키는 현장 감사없이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정보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만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정산서만 가지고 끼어 맞추기식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감독감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다음은 7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할 부분인데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월별 시간외수당을 지금 대상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19명입니까?

예 금년에 와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20명으로 늘었어요? 금년에 와서 늘었다 그러면 8월부터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부터 금년 1월에 19명에서 18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요?

예.

한명이 왜 못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19명이었고요.

19명중에서 19명이 받았죠? 아, 6월에 18명이 받았어요. 6월, 7, 8, 2005년 9, 10, 12월 17명이고 11월에 18명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직원 한명이 병가였었습니다. 병가 중에는 시간외를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시간외수당 지급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급규정은?

규정은 저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시간외의 수당이라고 하면은 몇 시간이상을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 2시간을 하고 4시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현업부서는 전액 다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현업부서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시간외수당을 다 지급받았단 말이죠.

이 사항은 기본급이 또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또 그다음에 추가 4시간씩 하는 시간을 계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은 지금 다 받는 실태입니다.

이게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까지 산출해서 다 공동으로 똑같이 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기본 13시간인가 아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예산파트에서 하는데요. 기본수당은 전액 다 줘야 되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특별야간에 실지근무한 수당은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체크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지문체크기로요. 그래서 그 시간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 본인들만 가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당문제가지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 이건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독 교통행정과만이 전직원이 시간외수당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격려해 드리려고 한번 확인했고요. 10쪽 좀 봐주세요.

김강수 위원님,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질문을 한번씩 받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하고 더 할께요. 몇 개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조정 좀 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24번에 발주사업중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CCTV설치죠?

예.

카메라, 리서버, 웹서버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교체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죠?

1억 4,400만원입니다.

1억 4,400인데 이거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요? 입찰은 어디서 했지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업체선정 관계 때문에 알아보고 싶었고 11쪽 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부서마다 예산전용이 이렇게 한부서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교통행정과만은 과목에 조금 예를 들어서 301-09로다 했었는데 101-10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전용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죠?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하게 전용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12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500만원이상 물품 구매현황에 산타페 승합차라는 것이 이게 행정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광등 달고 다니는 차량 여기에 운전자가 있나요?

예, 저희가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는 기능직인가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요? 이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던데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사진을 제시할까요?

위원님께서 보신 사례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겠죠. 앞으로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교육시키세요. 아니, 시민들이 볼 때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기사가 일단은 차에 없고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고 있으면 불법주차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데 단속하느라 그런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위치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저기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운전자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근거 제시는 안 하겠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두 가지만 더 할께요. 간단한 것입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저희가 차고지에 대해서는 좀 지도단속을 하고 정비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팀들이 1년 6개월 사이에 담당자가 한 3번 바뀌고 하다보니까 또 업무량이 좀 벅차고 하다보니까 미처 정비를 사실 지도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일제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 위원장이 자꾸 눈치를 줘서 내가 뒷골이 따가운데 먼저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생략을 할게요. 하시겠다고 그랬죠, 앞으로?

예.

언제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양이 좀 많습니다. 화물차량만 해도 273대, 여객차량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담인력은 한명이고……

잠깐만요. 그렇게 양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요?

예.

얼마나 드릴까요?

그래도 한 2, 3달은 주셔야죠.

이달 말까지 드릴까요? 아니, 금년 말까지 드릴까요?

아, 너무 벅차고요. 내년 초에 업무보고때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까지 해 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장을 대동을 해서 현지 확인까지 한 보고 받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잘못된 점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딱 한군데만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화물차량도 그렇고 대형버스도 그렇고 이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고지가 아닌 아무데나 가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불법주정차 단속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고지 확보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100%, 규정대로 했느냐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거 안하고 있으면 불법주정차 단속만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된단 말이죠. 안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하고 관광시즌에 전직원이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비공개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셨죠?

예.

그래서 인정을 안 하시고 하면 시장께 본회의장에서 과장님대신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년 초까지 한번 지켜본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강수위원님이 앞에서 하신 것 중 중복된 것은 제가 질문을 더 이상 안하겠고요.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쭉 하단입니다. 5번 보면 대포항이 있지요? 15건인데 단속실적이 왜 다른 건수에 비해서 대포항 앞은 15건밖에 안됩니까, 다른 데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무인카메라 운영은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생기면 일단은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서 이동을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고질적으로 이동을 안 하는 차는 저희가 단속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포는 거기가 좀 지역적으로 시내버스하고 택시승강장이 겹쳐있습니다.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 차량들이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서 이동조치를 시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건수는 방송을 들으면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10번입니다. 하단에 중앙시장의 양방향 통행계시고 불법주정차 차량 조치건수 이래가지고 나왔는데요. “중앙상가 양방향 통행실시 후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차량 주차공간 확보까지 불법주정차금지 홍보 및 계 도”를 하신다는데 지금 이 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도를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을 주고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는 11월 13일부터는 이제는 단속을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그나마 가끔 그쪽에 돌면서 단속을 해서 되는데 6시 이후에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부터 양방향 통행에 들어가면 아주 마비가 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면 더더구나 아비규환입니다, 거기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존 상인들이 양방향 통행은 이거 잘못되었다고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상인들을 모이게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고요. 그럴 때 일부에서는 양방향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6, 7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양방향에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 몇 분은 반대를 합니다. 이분들이 제일문제는 이 몇 분이 지금 계속 불법주차를 계속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혼돈이 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단속을 못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계도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수복로 주차장에 수복로 라인이나 모든 환경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 정비가 되면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교통과에서는 과에 전화를 걸면 누가 받습니까, 전화를?

일반적으로 직원들도 받고요. 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 양방향 통행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답니다. 이게 행정따로 과직원 얘기 따로 되는 것이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면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물론 업무에 막중하시고 이 교통행정과라는 것이 남 쉴 때 근무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것은 알지만 전화한번 받아서 민원인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사람을 잘했던 못했던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일단은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분들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분이 화가 났으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분하고 맞장구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장소 변경개요인데 이거 보고 계시죠? 뽑아 오신 것 여기에 보면 4, 5번 속초 신협하고 헤드앞에 하고 지금 장소를 이동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어떠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CCTV를 달았을 텐데 변경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협하고 헤드앞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 7번 국도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하게 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비효율적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옮겼습니다.

예, 앞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는 돈하고 관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요. 여기 운수업체 현황에서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3억 2,900만원이 유류대 지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6억정도 지원을 하면은 안 됩니까? 법률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국비 주행세를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주행세에다가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데 어떤 조례라던가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까?

예.

법률검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설악산 교통해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교통해결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시즌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후에 전철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속초가 사는데 이게 뭔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할 때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개선시키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혁신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전철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초시에 뭐 어떤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내버스 투어입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손익이 안 맞게 되면 시에서 저쪽 구 단지까지 몇 분 간격으로 한번씩 배차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저쪽 콘도에서 설악산 9단지까지 들어가고 대포로 우회하는 이쪽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서 설악산 교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보기는 이문제가 좀 지원이 현금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속초시의 최우선 사업아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부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원들 설악산 교통대책때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설악산 교통대책은 시급히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대책을 논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이 빨리 폐쇄가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게 폐쇄가 되어야지만 대체수단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실무협의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도 앞으로 소공원을 빨리 폐쇄를 하고 대체수단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악산관광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속초시의 자구책 이게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국회에서 또 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10년 가고 또 10년 가고 하게 되면 아주 총체적으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국립공원공단하고의 문제입니다.

아니, 시내버스가 지금 보다 배정도 들어가서 돌아서 내려와도 국립공원 저쪽 위에 주차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증설하는데.

시내버스 증설부분 지금도 32개 노선입니다. 32개 노선중에 24개의 노선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쪽 설악산 9단지까지 들어가는 버스횟수를 늘리고 속초시에서 지급하라 돈을, 그게 설악산을 살리고 속초관광을 살리는데 첫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뭘 자꾸 국회의 법이 변해야 되고 구 단지 없어져야 되고 그거 언제 없어집니까? 그런 자구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투입부분은 일반 시즌때 아니면 사실 적자부분이고요, 운행에서.

적자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그쪽으로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 시내버스가 유가보조금 추가지원 법률검토를 하시라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하겠습니까? 날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주 초, 그다음에 택시종량제 보고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자료도 다음 주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두건에 대해서 보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15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영아파트 앞에 CCTV 그쪽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간을 조금 한 1분이라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단속을 10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원만한 업무처리는 다 될 것입니다.

괜히 주차시켜 가지고 폐차할 때 돈 받는 것보다는 시민이 좀 필요하다고 되면 한 1, 2분이라고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런 민원소지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홍제 재난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담당 한홍제 인사) 강전업 복구담당 되겠습니다. (복구담당 강전업 인사) 김교남 지원담당입니다. (지원담당 김교남 인사) 전경표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전경표 인사) 이상 담당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더 받으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죠?

예.

영랑, 노학, 중앙, 동명 30쪽에 재해위험지구가 주택을 이주해야 할 정도의 재해위험지구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 아까 4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2군데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보상내지는 영랑동같은 헤드랜드를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명지구하고……

아니,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요구를 좀 하려하니까 주택을 이주해야 할 정도의 위험지구……

다른 자료는 없고요. 지금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지구지정된 지역에.

지정된 지역만 있고……

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이 지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위험지구지정을.

자연재해대책법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그 근거 자료하고 근거법령하고 지정된 사유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정된 지구외에 추가로 지정해야 할 우리시 관내에 해당동이나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평소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의에 관계없이 내일 중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다.

내일까지 과장님,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구온난화의 기상변화로 계절별 재난에 연일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서류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요, 기부금 현황을 보면 통장계좌가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안중에 불가피하게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수지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구좌에다 전체를 놓으면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약을 하면은 정기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구분 구분했다가 거기서 이제 이자 때문에 분리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올해 너울성 피해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재해와 많은 곳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어 사전점검과 안전진단 및 관리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2005년 10월에 구성해 놓고 1년이 되도록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자문단을 현재까지는 할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었고 저희 12월중에 저희가 한번 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중에요?

예, 12월중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저희가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4조에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난 10월 1일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여기에 95개 사업장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16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2건은 저희가 처리를 하였고 이 부분은 위원회만 열리지 않았지만은 협의건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열지 않고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접수가 16건 되고 2건 처리되어 있지만 앞으로 처리하지만은 위원회까지는 열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자료를 뽑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김병욱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처지니 탁상 행정적 업무를 보지 마시고 현장을 많이 점검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시간외수당 얘기입니다. 2005년도 7월달은 124만 3,480원인데요. 2006년도에 7월달은 830만 7,000원이거든요. 이때 아마 비상근무를 많이 하셨죠?

예.

예, 그건 아는데 근무대장을 서류 끝나고 제 사무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 지난번에 대설 조례제정 했지요? 눈제설 조례제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조례제정하면은 그날로부터 발효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악산에 눈이 오고 속초에 눈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조례 제정해 놓으시고 홍보하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사실상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셨습니까? 홍보도 안 하시면서.

그것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누차 공문도 지시가 되었고 해서 저희가 빨리했고 앞으로 저희는 여기 설전후로해서 아마 시내 쪽으로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내집앞은 내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해서 제가 조례에 대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눈이 사실 많이 와야 한 4센티 정도밖에 안 오는데 눈치우기조례가 눈에 취약한 도시 부산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조례에 따라 골목길 눈을 치운 지역에는 큰 피해가 불편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속초에 지금 빨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장비보유 실태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민방위보호 장비를 비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나라 같은 데는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간상 제가 커트해서 죄송합니다. 유사시에 쓰려고 저희가 준비해 놓는 것이죠?

예.

그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동사무소에 민방위 불침투보호 우의라는 비옷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예?

민방위 불침투보호 우의라는 옷이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안에도 보여주세요. 안 부분, 과장님 이 보호우의는 언제부터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화생방 장비로 구입을 했어요. 지난 85년부터 2004년 7월 10까지 연차별로 구입을 해서……

구입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방위 불침투보호 우의 구입관련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청하고 각동사무소 민방위 보호장비도 관리장부 및 물품별 수량장비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요?

아니요.,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민방위 저 우비가 우비인지 하여튼 특수복인지……

화생방 장비입니다.

예, 더더구나 화생방 장비가 이안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거 처음 뜯어서 입었는데 그냥 막 안의 것이 눌러 앉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지났으면 속초시에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님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효가 지난 것인가요?

그것이……

그건 아니죠?

시효가 안 지났습니까?

구입과정이 85년에서 2004년까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하고 방독면이나 저런 우의 같은 것은 보통이면 10년이면 내구연한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럼 아직 10년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최종 구입한 연도가 98년 8월 29일날 24개를 구입한 대장이 있습니다.

24개밖에 안됩니까? 전부 구입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5년부터 91년도는 120개, 92년도는 80개, 92년도 48개 이렇게 줄였다가 100개 미만으로 연도별로 구입했거든요. 최종 구입한 것이 98년 8월 29일날 2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10년이 되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수명이 10년 되어야 되는데 저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 말씀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85년부터 구입하셨다고 했죠?

예.

구입할 때 저게 물품관리대장에 넘버가 안 적어있습니까?

저희가 물품관리를 구입을 일단해서 각동으로 배부 전환시켜 줍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언제 본청에서 받아서 몇 월 몇 일날 받아서 인수인계 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아마 동사무소에서 관리대장이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이 대장인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저게 10년이 안 지난 것이 저 정도된다면 아직까지 시효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거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거 다시 회수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저게 인명하고직접관계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 비오는 날 민방위대원들이 한결같이 비가 다 샌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이유가 민방위장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하는데요. 저 장비만큼은 비 오는 우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비가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우의가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이고 얘기를 하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명하고 연결되는 일에 너무 무사안일하게 있으니까 내준다는 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좀 특별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민방위장비가 비가 샌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을 불신임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각동에 가지고 있는 이 보호우의를 응급상황에서도 쓸 수 새로운장비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침투보호 우의는 가스라던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목적자체가요.

그렇죠, 화생방……

분명한 것이 뭐죠, 목적자체가?

예?

목적자체가 불침투보호 우의가 분명한 목적이 뭐죠?

여기에 지금 화생방장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찾아보면요, 독가스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마저도 새는데 가스는 비보다 더 쉽게 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님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우의냐 아니냐 답변을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불침투보호 우의 구입관련 정산서하고요, 그다음에 보관상태라던가 물품까지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얘기하셨는데 저기에 대한 구입정산서에 내구연한이 표시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다른 장비를 보니까……

아니, 다른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아까 만 10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비록 제가 아마 확실한 근거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에 비하면 그런 경우가……

어쨌거나 정산서에……

뒤에 계장님들 내구연한을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속초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어디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침수지역이죠? 폭우가 떨어지면 소방서 아남에서 소방서 앞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부영으로 들어가는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 건너 오복연립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무슨 식품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뒤쪽 그 부분이 일부침수가 되고, 영랑동쪽에 반야유치원 저지대가 있습니다. 반야유치원 그 일대가 저지대가 돼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작년도에 배수로를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금년에 폭우와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지구, 그 지구에는 지금 현재 시내 7번 도로를 기준해서 한능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십계단 그 부분이 비가 오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뒷산, 시청뒷산 이부분이 그렇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아직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리원 앞에 하고 청대리 쪽에 엄청나게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도시과, 기술센터하고 사전협약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협의를 합니까?

아직까지는 한바는 없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논이 전부 매립이 되게 되면 이 논이 저수지내지 호수, 작게는 방축의 역할을 하는데 저게 2, 3년내로 싹 매립이 되었을 때 저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논을 가지고 성토를 해서 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일부도로 본지반보다 일부 높은 지역도 있지만은 대게 현재 원래 그 도로지반보다 대게 좀 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합니다. 하면은 형질변경 허가상에서 배수로가 침하 안돼도 설계 계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로 청초천변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우수는 자세 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하건데 청초천으로 우수가 단지내에서 나와가지고 청초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재난안전과, 안전관리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안전재난관리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고가 피해가 나서 하는 것보다 예방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속초시가 물바다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정비 하수도를 만들어놓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속초시는 반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모든 제가 타과를 전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형질변경 경우는……

아, 그거 압니다. 하지 말아요. 아니까,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산피해가 미리 맞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재해가 난후에 보강보다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천 과장님, 연계되는 과하고 이 보고서를 우리 감사회기동안에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 회기동안은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과가 지난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설계를 하고 용역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자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피하고 난 다음에……

언제요? 날짜를 여기서 잡읍시다.

그게 하여튼 12월중에요.

12월 20일도 좋습니다.

21일까지 또 신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그러면 12월말일까지 줄까요?

하여튼 12월말까지는 어떠하던지 간에 저희가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하고 회의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설과, 도시과,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 그렇게 4개과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기에 해양수산과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해서 12월 20일까지 의회에 6개과가 모여서 회의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 주세요. 저희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2월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요?

예.

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나서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