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박영길의원, 염운주의원,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염운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교육분야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는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는 시장 임기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포구청에서도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생활수준과 다른 환경에 비해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마포 관내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 간 서울대학교에 33명밖에 진학시키지 못한 것은 그 단적인 증거로 마포의 교육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육은 투자와 비례하고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마포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 중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주요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운주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우리 마포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마포구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진학률이라는 것만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교육환경 일반의 개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마포구 지역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번 선거 때 아현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상암동 DMC 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해서 우리 마포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학률 향상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포 관내에 초·중·고교 약 4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좀 낡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학교들도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이와 같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우수고교 유치는 마포의 숙원 사업입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자립형 사립고하고 특목고, 개방형 자율고 같은 우수 고교가 마포에 생겨난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간의 경쟁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관내 학교 운영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많은 학교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도 좋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때문에 마포를 떠나는 그런 학부형들도 줄게 되겠죠. 그런데 10월 16일 안타깝게도 중랑구 원목고하고 치열하게 경합했던 마포구의 상암고가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취임 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동안에라도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떨어진 후에 탈락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현동에 있는 그 특목고 설립부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암 DMC에 자립형 사립고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그 동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마포구가 앞으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재원 방안도 궁금하고요, 또 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 16일날 상암고가 우리 마포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 경위는 당초 5개 내지 10개 정도의 개방형 자율고교를 지정하기로 했던 교육부 계획이 집권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 5개 정도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중랑구 원목고와 저희 상암고 두 개가 추천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1개밖에 지정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위원회 측에서의 생각은 상암동 쪽에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암고는 상암동 지역의 자체 수요로 충족하기에도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이번에 개방형 자율고 시범운영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다시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집권 여당 측의 교육정책 기조가 만약에 변화하는 어떤 조짐이 있다면 다시 상암고나 여타 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유치노력에 대해서 그 동안 기울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중순경 취임 전에 서강대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에 이명박 전 시장님을 만나서 아현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유치를 약속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의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현뉴타운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현뉴타운 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신설 초등학교 부지 외에는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음 번으로는 어느 학교를 신설하느냐, 아니면 지정을 하느냐, 그리고 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위원회 이런 측에서 자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상암동 지역 특목고 유치문제도 서울시 측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상암동 특목고 유치문제도 역시 첫 번째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문제입니다. 학교부지가 지금 없고 서울시에서 외국인 학교부지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점을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암동 주거지역 내지는 기타 지역에서 학교부지를 다시 만들어 낼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 전시장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제가 알기로 지금 예산문제로 해서 당분간은 그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학교부지 후보지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특목고하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는 마포구의 의지만으로는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서울시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도 있어야 되고 공감대 형성도 있어야 가능하겠죠.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로지 우수고교 유치만을 목표로 하지말고 조금 현실적으로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마포구민들의 관심사항 중에서 제1순위가 교육문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중인 구청 조직개편에 있어서 교육지원과를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개팀을 지금 만들 계획인데요, 그 중의 1개는 학력 향상 내지는 우수고교 유치문제나 기타 사업을 할 계획이고 기존에 학교환경개선팀은 교육환경개선팀이라고 그래서 여전히 계속할 것이고, 다음에 평생교육팀을 신설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방과 후 교실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교실이나 다양한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입법예고 되었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민생활국에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도 들었고요. 거기서 4개팀이 교육지원, 평생교육, 보육행정, 아동청소년의 업무로 제가 자료에 있는데 3개로 통합돼서 바뀐 겁니까? 그리고 팀별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팀은 이제 우수고교 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한 우리 마포 구민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환경개선팀은 학교환경개선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시설의 개선 보충 이런 것을 지원하고요, 평생학습팀은 우리 마포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아동청소년팀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과가 하나 더 신설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교육지원과로 되면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 개편내용은 수정발의를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교육지원국이 있고 서울시에도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하고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나 서부교육청하고 구청 교육지원과가 중복업무가 되지 않게 어떤 기능성 차별성을 어떻게 갖추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서울시 측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취임 직후에 새로 당선되신 두 분 교육위원과 서부교육장님과 제가 한 번 만났고 그 다음 은평구청장님과 서대문구청장님과 제가 두 분 교육위원과 서부교육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청 관할이 3개 구에서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담당관은 제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지금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신설됐고 그 분이 상당한 액수의 교육관련 지원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만나 뵙고 우리 마포구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낙후된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부탁할 생각입니다.

새로 생기는 팀이 초기에 업무하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잘못하면 실지로 하는 일이 없는 부서가 되거나 아니면 교육청 업무를 대신하는 하위부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조직생리상 전담팀이 없어서는 어떤 학교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팀을 만들었고요, 교육지원팀은 교육청에 있는 관련과나 팀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측과도 또 협조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내지는 또 업무협의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의 교육지원과가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 볼 것은 교육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혹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염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교육자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만드는 것 자체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까지 한다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면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이 절약된다고들 평가를 하던데요. 이 예산을 묶어서 우리 마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환경개선팀의 예산은, 학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한계가 마포구 세수의 5%로 제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교환경개선 지원예산이나 기타 교육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영어마을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체계에도 들어있는 외국어 캠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 조선일보 기자로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 속칭 영어마을이라는 대규모 영어학습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경기도 지역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규모로 영어 체험학습관을 만드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 후 교실이나 인터넷 영어교실, 그리고 기타 우리 마포구에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활용해서 영어학습을 소규모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교육관련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로구에서 2002년에 당선된 민선3기 교사출신 구청장의 교육발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결국 2005년 6월에 궁동에 과학고를 유치했고, 올해 8월에 과학고 기공식을 하는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교육 명문고등학교를 가진 구로써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죠. 그 과정에서 구로구는 2005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22억 이상을 하면서 서울시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구로구는 아시다시피 2005년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었고 재정자립도는 우리보다도 못한 지역입니다. 교육에 투자할 때 물론 전체 구의 예산, 재정자립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포구가 교육에 있어서 거의 꼴찌구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뚜렷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매년 6명 정도의 서울대 입학생 수치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의 계획과 노력으로 마포구의 교육환경이 발전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같은 우수고도 생겨나고, 그에 따라 교육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또 그것이 마포구민 소유 재산가치로 이어져서 결국 마포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독감예방접종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2006년도 유행성독감 동별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접종장소는 작년, 재작년에 실시했던 동사무소가 아닌 보건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의회 건물 2층이었습니다. 이후에 구의원 여러분과 지역 노인분들 사이에 접종장소와 관련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진행과정과 장단점은 이미 보고받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병·의원 접종, 보건소 접종 그리고 동사무소별 순회 접종 중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테고 의견이 분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서 우리 구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지는 분소에서 집중적으로 맞히는 방안, 그 다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체접종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지역 근처의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추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맞히는 방안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안으로써 약 10만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계시고 또 마포구청 보건소나 두 군데 분소에 집중되다 보면 접종대상자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단체접종을 하는 방안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보건소보다는 아무래도 불편이 덜하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불편은 하고요, 그 다음에 10만분의 1이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서울시 내지는 보건복지부 측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분산해서 각자 맞고 구청의 예산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은 가장 안전하고 편한데, 당초에 의사협회와 접촉을 했다가 잘 안 된 측면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약 문제라든지 수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솔직히 제가 어느 방안이 최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우리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그 세 가지 방안 중에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소 내지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결과를 냈었다가 지금 한 번 바꾸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초에 제가 보건소 직원들과 미팅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맞을 때 좀 불편하다, 두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맞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추가 예산에 대한 결제까지 했었습니다.

2억 1천이었죠?

예, 그게 좀 시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얘기는 서울시 측의 약간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미처 약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병원의 의사들이 접종을 할 경우 수입 약을 놓는데 나중에 그 약을 어떻게 호환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가 조정문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취소하고, 그러면 그냥 예전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세 가지 건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나머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유행성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하시기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질문은 살짝 피해 가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안으로 다른 쪽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안에 따르면 접종인원은 1만 5천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접종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1~3급, 기초생활수급자 만3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다 체크해 보니까 총 4만 3,397명으로 일부 통계상으로 중첩인원이 있더라도 4만여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만 5천명 분이라면 30% 정도에 불과한데 어떤 근거로 1만 5천명을 잡았는지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직명을 대고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일단 독감 접종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장님과 또 저희 보건소 입장과의 의견조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종 대상자의 양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기보다는 약품비의 세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량 산출기준이 각 예방접종 사양마다 다른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수의 30%와 보건소 접종 분담률을 곱한 걸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보건소 분담률은 시도별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과 전년도 국고보조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수도권·광역시 단위로는 약 30~40%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30~40%라면 가장 적은 쪽으로 맞춰서 적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하고 노인 인구가 비슷하거나 적은 양천구의 사례를 보니까 노인 인구가 3만 711명인데 2만 2천명 분의 약을 준비했고요, 영등포구는 3만 2,530명에 2만 명 분을, 중랑구는 3만 678명에 1만 8천명 분의 독감예방약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로 해서 보건소 분담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바로 파악이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수치가 너무 적어서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사업량의 산출기준이 제시되기 전에 관례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실적을 가지고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독감접종은 평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백신으로써 1년이 유효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대상자의 충분한 사업량을 산출하기보다는 조금은 축소된 부분은 있어도 그해그해 다 소모할 수 있는 양을 정하다보니까 저희 구의 실적으로는 예년에 보면 3년 동안 실적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잠깐 얘기를 자르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1만 5천명 분의 예방 접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65세 이상이 1만 1,890명,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3,1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같은 1만 5천명 중에서 만65세 이상이 1만 3,184명으로 1,294명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816명으로 1,29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면 올해는 1만 4,500명 정도가 될 거구요, 그러면 나머지한테 주어지는 게 5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감예방 접종자가 1,294명이나 줄은 이유가 혹시 약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아니면 홍보 부족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소소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일단은 경하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예년에 시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통계 수치는 매년 그때그때마다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그 정도 선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접종을 완벽하게 보건소가 어느 정도 커버했다고 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접종시기가 수시로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올해도 겪습니다만 이렇게 약품 수급이 원활치 않는다든지 이러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참 지연이 되면 그 전에 이미 동네 의원에서 맞으신 분이 대상에서 빠지게 됨으로 해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상에는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 방문진료팀이 있어서 그 팀을 활용해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해서 되도록이면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치에는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종에 누락되어지는 부분이 저희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접종대상자의 상황이 그때 맞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런 독감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의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치 예상할 때도 주민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예상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유행성독감 예방사업 진행시에 판단과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지금까지처럼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속에서 독감 예방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건과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균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염운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저한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건수는 총 7만 2,367건에 6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체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정기적으로 일반우편물 형태로 독촉장을 두 번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현재 이 업무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경유차가. 또한 이 업무 건수가 연 7만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 7만건 정도를 직원이 부과, 징수, 체납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정기적인 체납 정리기간을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적으로 받으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도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징수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 업무는 유경험자 세무직이 하고 있겠죠?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는 지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굉장히 힘든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세무직이 한 적은 없습니까?

세무직이 한 적도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1일까지는 세무직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세무직이 발령이 안 나서 저희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3년, 4년, 5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직이 있었을 때의 징수실적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챙겨보셔서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1년에 체납액이 10억 이상이 늘어나면 2010년이 안 되어서 100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장님께 인원보충을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청소환경과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직원들의 문제보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법에 보면 완납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런 어떤 중가산금이 환경개선부담금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한다든지 또는 폐차 시에 납부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문제도 국장님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겠고요, 또 인적인 문제도 인사 파트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운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염운주의원께서는 마포 구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 분야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의장으로서 기대합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전동·상수동·합정동 출신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마포의 힘, 마포의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구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 부의장으로 구정질문을 일반 의원님들께 맡기고 조언자 역할을 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길은 부의장의 역할보다는 지역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해 달라는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견주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구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서로가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십시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취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인간사 완벽이란 있을 수 없겠죠.

구청장은 내가 신영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4개월 동안에 일궈낸 어떤 행정 행위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일궈냈다기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아실테고 여러 구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1,300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조직의 결속을 다진 후에 외부적인 활동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 전체적인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나 이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행사까지 그것도 근무시간에 구청장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 도착할 때까지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의 관계과 직원들이 대기하고 또 노인 분들은 식사시간 전후 구청장 시간에 맞추어서 일찍 오거나 늦게 오시게끔 만드는 이러한 행정력 낭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청장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9월, 10월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행보는 너무 정치적인 행보다, 아직 구정 업무도 전체 파악하지 못한 구청장이 지역의 조그만 행사까지 참여하면서 우리 구의 소관 과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구청장 얼굴 맞대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의 행보가 너무 정치적인 행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숫자도 좀 줄이고, 어떨 때는 객보다 주인이 더 많은 이런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업무파악과 행사의 참여라는 것은 서로 칼로 베듯이 딱 구분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 질문취지는 뭐냐 하면은요, 구청장이 동 단위 조그만 행사에까지 관심 갖는 것은 좋지만 관심 갖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관 과 직원들은 구청장 오기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행사 진행이 구청장이 참여 안 하면 동 단위 행사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력 낭비 현상을 구청장이 바로 잡으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도 이미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시정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에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직원이나 자치단체 직원을 평소에 자연인 신분이었을 때 자치단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구청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공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질문은 평소에 구청장이 자연인 신분이었을 때, 구청장이 되기 전 지방자치 공직자들을 접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 오셨느냐 하는 평소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신분이 아니고.

취임하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구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일반화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대화가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시간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독선적이고 강압 일변도적인 의견만을 제시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1,300여명의 직원들의 신임 구청장에 대한, 젊은 구청장에 대한 기대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듯 했고 심지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로 참석한 직원들이 분위기가 살벌해서 빨리 직원간의 대화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이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과를 차려놨는데 그 다과에 우리 직원들이 손 하나 가지 못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300여 공무원 그리고 본 청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 직원은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 미팅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과도 있고 그저 별 의견개진이 없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던 과도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구청장이 얻은 효과성이라 할까, 뭐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현안과제 그리고 의견, 건의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의 의견이나 과에 대한 현황파악이 아니라 구청장의 어떤, 여기 우리 공무원 뒤에 다 계시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청장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였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직원 직원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구청장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구청장과 대화는 왜 하는가?”이거 직원이 쓴 겁니다. “1,300여명의 마포구 직원은 그 의미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리더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번 구청장과 직원 대화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청장님은 인사말씀에 이어 바로 업무와 관련 직원들에게 질문하였다. 친근감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엄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대화의 시간을 마치자 청장님은 피로한 기색으로 서둘러 빠져나갔다. 우리도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는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 팻말이 보인다. 오늘따라 그 팻말도 왠지 서글퍼 보인다.”우리 공무원이 쓴 것입니다. 청장께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장은 어떤 정당의 간부도 아니요, 우리 마포구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리더입니다. 최고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되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겠지만 상황이 있을 때 적기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을 통합하는데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본 의원 생각으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직원을 통합하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권리와 이익을 찾아가면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100%, 200% 하게끔 만드는 게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직원들은 전체가 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일반 평 구청장 때와 우리 신영섭 구청장이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나 각종 회의 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는 투명하고 능력과 자질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죠?

예, 변함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예컨대 선호 부서라고 하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성격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의 잦은 대면으로 지금까지 근무평정이나 보직에서 누구보다 우선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외의 부서나 동사무소 근무자는 심지어 구청장하고 얼굴조차 모르는 홀대받기 일쑤였는데 선호 부서 근무자하고 비선호부서 근무자간 능력과 자질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측정 평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평가는 각 부서별로 근무평점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소속 부서장이나 여러 분의 조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그러한 확고한 소신을 제가 평소 우리 신영섭 구청장의 깨끗함, 성실함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또 구청장으로서 업무 혁신을 이루어서 뭔가 구청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그런 의도는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섭 구청장은 제가 다니는 고대 대학원 교수님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 선배들께도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의지와 달리 행정 행위나 인사에 부적절한 인사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주민의 질 향상과 복지생활 차원에서 지난 연초에 4월쯤 될 것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과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 주민자치과장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인근 강서, 구로 등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우선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범구가 7월 1일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시범구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과장급 사무관 1명 증원이 되고요. 팀장 주사급 25명, 24개 동사무소와 과에 1명, 그럼 보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로 1개 동사무소에 약 2천만원씩 4억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시범구 신청을 해라했습니다. 그런데 시범구로 우리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어찌됐든 시범구로 선정이 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도 여러 명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본 의원이 박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불러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조기관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말았는데, 시범구로 선정이 되면 각 동사무소마다 2천만원씩 지원하고,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 팀장급 6급이 24명, 25명이 늘어나고, 사무관 한 자리가 늘어나고 해서 이것을 시범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래야 될 책임감이 있는 박태규 행정관리국장을 2개월이나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해 줬어요, 청장께서.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제 신임 구청장으로서 구정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임 신영섭 구청장의 귀를 막아놓고 눈을 막아놨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태규 국장은 2개월이나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여 줬고 여기에 일정부분 책임 있는 총무과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 승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 행정관리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신영섭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혜택을 봤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박태규 국장과 김영식 국장이 당초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이상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직 구청 업무도 잘 모르는데…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일모레면 곧 그만두고 공로연수 들어갈 거고, 자기는 뭐 거리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구정업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오셨으니까 신임 구청장의 귀와 눈을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 얘기는. 그런 분을 구청장 정도 되면, 구청장이라는 리더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빨리빨리 인사교류하고 공로연수 보내고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통합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게끔 만들었어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재선 구청장 되면 그런 일 없겠죠?

하여튼 부의장님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장점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호도 하는 거죠. 장점만, 통합에 대한 당위성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이 4개 동 통폐합해서 연간 수십억 절감한다는 지난 문화일보 10월 9일자 10면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뿌렸다 이겁니다. 청장님, 이것 뿌린 것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통폐합과 관련한 이 신문은, 신문사에서 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신문의 특정 기사 내용을 다량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하든가 복사를 해서 유인물로 뿌리면 명백한 선거법 95조1항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청장은 알아야 돼요. 본 의원이 선관위에 질의 다 했어요. 내가 마포구청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충성이, 지난 번 박홍섭 구청장 때도 인지한 사실이지만, 직원들의 충성이라고 내세운 이런 것이 구청장에 대한 잘못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반대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의조치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상수동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왔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구청장 비서실에 몇 명의 직원들이 근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이하 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운전기사 빼고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죠?

예.

비서실에 2명을 정원초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원초과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3명 행자부 지침에…

청장!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50만 이하 자치구 비서실은 3명의 정원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 알려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실 거죠?

예.

이러한 자치구의 정원기준을 행자부에서 마련해 놓은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실 운영을 방지하고 예산과 인력낭비를 방지하며, 또한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시정하신다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이 지난 8월 16일자로 지방조무원, 기능직 정지영을 신규 채용했죠?

예.

정지영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여권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지금 해당 직원은 사회생활 초년병인데 제가 볼 때 비서실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여권과가 굉장히 바쁜 때였기 때문에요.

여기 구청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기능직은 추가채용을 안 하는 게 자치단체간의 뜻이에요. 자체 기능직으로서 구청장실에 근무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자체 기능직으로 구청장실에 근무하게 해놓고 구청장 몫 하나 채용해 가지고 여권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정지영 그 여직원이 선거 때 신영섭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직원 맞죠?

맞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신영섭 구청장이 자기 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충성 노릇했던 여직원을 공개채용도 아니고 그것도 특별채용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마포구 대 주민들을 상대하는 여권과에 근무시켰어요. 행정을 모르면 비서실에다 근무시켜야지, 대 구민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사회 초년병을 많은 구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에 근무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별정직 6급, 7급, 그 다음에 기능직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T/O를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기능직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6급 비서, 7급 비서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구청장실에 둘 수 있는 직원은 기능직 직원을 조무원으로 둘 수 있어요, 둘 수는 있어요, 신규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수 있는데 둘 수 있는 사람은 두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 관련 규정은 제가 비서실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별정직이나 이런 기능직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채용입니다. 구청장, 맞죠?

예.

비서로 들어왔으면 구청장 비서밖에 못해요! 그런데 구청장 비서밖에 못하는 직제를 가지고 행정 부서에 심어놨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운전원을 모집해서 운전수로 썼으면 그 운전원은 운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행정업무는 보조고.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로 면허를 취소 당했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도 끝나는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그런데 구청장이 비서로 채용을 했으면 비서로 써야지 왜 행정 부서에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서라는 직책은 별정직은 비서라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도 별정직 7급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별정직 7급을 두면 그 사람을 비서로 쓰고 지금 현재 비서는 다른 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직소민원실에 구청장 비서가 직소민원실장을 하는 데는 우리 마포구하고 세 군데 더 있어요. 비서로 채용했으면 비서로 쓰세요. 제가 행자부에 다 의견 나눠본 거예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 팀하고 다 통화해 보고 자료 다 받아본 겁니다, 이 사실이. 본 의원이 무턱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비서로 채용했으면 비서로 쓰고, 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 채용했으면 비서실에 데려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신영섭 구청장 사모님께서 마포구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인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도 가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구청장 사모님이라는 특수한 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는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협의체입니다. 거기에 구청장 사모님이 명예회장으로 참여를 한다면 본 의원은 뭔가 좀 정치화 될 소지가 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구청장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깨끗이 잘 하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구청장이 다음 번에도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정치화, 선거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관행상

자,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회칙에는 있지만 참여하는데 좀 그렇다 해서 참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구청장의 성실함과 깨끗함, 다양한 식견, 학자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주변 지인 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변 분들의 신뢰와 마포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선거 때 구청장 지방선거 홍보물 5쪽에 나오는 “더 이상 말 잔치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이런 캐치프레이즈 기억나시죠?

예.

그 글이 무색하지 않도록 구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방의회를 위해서 감시 감독하겠다, 견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