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속초항물류지원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중앙시장활성화지원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세무과장 박영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용룡 세무행정담당입니다. ( 세무행정담당 여용룡 인사 ) 정병갑 부과담당입니다. ( 부과담당 정병갑 인사 ) 함종성 평가담당입니다. ( 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 차준민 징수담당입니다. ( 징수담당 차준민 인사) 이동일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 심옥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전체 30개항 중에 세무과와 관련된 5항에 각종 홍 보물 제작현황에 8개 항목과 세무과 소관 10개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6년도분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세 해설 안내 책자를 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용 책받침 “전체로 보는 지방세 상식”을 6,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발행부수는 지방세 해설책자가 소요예산이 517만 5,000원이고, 부착용 책받침 전체로 보는 지방세 상식은 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가지 배부대상은 각동에 통장하고 반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과 각 실과,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효과는 복잡한 지방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서 주민들의 지방세 이해도 제고와 특히 개정된 재산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지방세 납부방법을 안내함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함으로서 주민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05년도 1월 17일 날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 인력과의 간담회에 25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2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분 업무추진비는 금년 2월 8일 날 관내 금융기관 수납 직원과의 간담회에 10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 집행액은 1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나번 개최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금년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설치근거는 지방세법과 운영규칙,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명단은…….

과장님, 핵심요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부과담당 부서에서 속초시조례 개정액에 2개, 세무행정 담당부서에서 속초시 납세자보호관외 1개 조례, 징수담당 부서에서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외 2개 조례, 세무조사 담당에서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세외수입부서에서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외 1개 조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과 부서목표는 “납세자를 가족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우리 세무과 목표로 세우고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비전은 지방재정 확충에 비전을 두고 안정적인 세입확보,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5,602만 900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6,195만 8,180원, 금년도에는 6,177만 2,4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중앙동에 사시는 조재남씨와 박혜경씨 등 480가구가 2건이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7번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건수가 41,789건입니다. 세액은 3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 5년간 체납액 추이입니다. 제일 우측 2002년도에는 40억 8,219만 1,000원, 2003년도에는 69억 4,992만 3,000원, 2004년도에는 63억 3,607만 8,000원, 2005년도에는 64억 864만원,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82억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총 합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1,077명인데 이게 건수가 11,551건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총액은 51억 2,028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관리 현황은 10만원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압류등 조치를 취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부서에서 직원이 분담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0만원인 것은 전부 다 27장인데요, 4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합계 건수가 9,209건에 6억 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로 분류해 보고를 드리면 무재산이 2,644건에 4억 1,416만원, 소멸시효 완성이 5,991건에 1억 8,206만 7,000원, 기타 건수가 574건에 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도에는 전체 결손처분 현황의 건수가 10,635건에 9억 2,343만 2,000원, 사유별로 보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건수가 6,583건에 7억 1,250만원, 소멸시효완성이 3,752건에 6,178만 4,000원, 기타 건수가 300건에 1억 4,9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예금압류, 직장조회, 형사고발 등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는 재산공매가 42건에 5,393만 7,000원, 예금압류가 126건에 5억 4,494만 9,000원, 직장조회가 15,480건에 49억 4,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재산공매가 66건에 1억 2,975만 4,000원, 봉급압류가 9건에 705만 4,000원, 예금압류가 57건에 3억 2,910만 1,000원, 직장조회가 19,277건에 52억 3,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정리 추진계획과 실적입니다. 먼저, 체납액정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납현황은 2005년도 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63억 3,600만원, 그리고 2006년 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6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1%인 13억 7,000만원을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영 횟수는 연 4회로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위해서 과세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고 정기분 부과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정리 추진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5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직원 개인별 체납담당자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체납자 명단을 관리징수와 납부독려 전담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급여 예금등 기타 채권을 압류를 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활성화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코자 조세채권의 시효가 경과된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체납자의 주소불명 재산이 없는 무재산, 법인재산, 국세의 결손 등을 징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외거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매년 11월중에 집중 출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정리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체납액이 63억 3,600만원인데 징수를 16억 1,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액을 6억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25.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강원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64억 900만원인데 11억 900만원을 징수했고, 9억 1,5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17.3%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8일 현재 총 예치금액은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금융채권이 95억원, 신종환매채권이 566억원, 다음 장 넘겨서 양도성예금증서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타 시군 이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총 3,752건에 919,493㎡에 과표는 236억 2,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산세는 4,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징수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603억 7,617만 5,000원이고, 징수액이 548억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억 6,923만 4,000원, 미징수액이 53억 9,7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액 징수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4월과 9월, 10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지정을 위한 추진 경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2일날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고, 속초시 금고지정 공개경쟁 제안을 공고했습니다. 9월 28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중소기업 등 해서 5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9일날 관계서류 열람 및 제안설명서 교부를 했고, 10월 27일날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3개 은행만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7명을 위촉을 했고, 11월 7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결과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가 최고 득점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대비 공동주택 재산세 납부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2006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수가 단독주택이 9,510명이고, 공동주택은 납세자가 12,632명입니다. 물건 수는 단독주택이 9,663동, 공동주택이 19,086동, 과표는 2,678억 8,737만 5,000원, 단독이 되겠습니다. 공동은 3,511억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액은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억 5,852만 4,000원, 공동주택이 4억 8,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건수․액수와 환급건수․세액(세목별․사유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3년치 합계를 보고 드리면 과․오납 건수가 3,748건, 금액으로는 6억 4,268만 6,000원, 환급이 3,350건에 6억 3,215만 5,000원, 충당이 398건에 1,0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사유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3,748건에 6억 4,268만 6,000원, 환급이 3,350건에 6억 4,268만6,000원, 환급이 3,350건에 6억 3,215만 5,000원, 충당이 398건에 1,0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중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세액 및 금고에 귀속된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3년치인데 2006년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건수가 276건에 502만 2,000원이 지금 미환급된 사실입니다. 금고에 귀속된 과오납금은 2006년도에 72건, 금액으로는 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세액, 행정심판․소송결과입니다. 한화국토개발외 4개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속초시에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속초시에서 전부 5건 다 기각을 했습니다. 10번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진정 후 재부과한 건수, 2006년도에는 94건이 접수가 됐는데 재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요. 그 2건에 대한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채점표하고 심사기준서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추진계획서하고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1페이지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그러니까 무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서가 있나요, 결손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손처리를 하셨지요?

그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사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시세로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4건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준비를 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양이 많거든요. 결손처분 한 것이…….

원본을 갖다 주세요.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 계장님들도 전부 고생하시고 지금 체납액이 64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체납액이?

67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67억원요.

예.

이게 누적 전체……

예, 전체입니다.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을 합쳐서요.

지금 세금을 잘 받아서 상도 타셨다고 그랬지요?

작년도에 최우수상 타서 상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어려워지네요. 평균을 보게 되면 속초시가 체납액을 한 60억원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는 현상입니까?

예.

세금 이 회수방법은 말이지요, 체납액을 외부에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직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또 타 자치단체도 아마 그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0억원을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자체 자금 이 시재정도 건실해지고 이걸 정기예금 한다고 하면 5%가 되면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대개 금융기관이 삼각채권을 외부에다 주고 있습니다. 3억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러게 되면 한 1억원 정도는 외부에다 줘도 회수하는 회수실적도 좋아지고 이자발생도 되고 그래서 이걸 외부에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언제까지 됩니까?

감사 끝나고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아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요 .

예,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결손처리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요?

시에서 세금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그 요건이 어떤 건지요?

체납자가 재산이 아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고 그래도 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했는데 재산이 없다, 그 다음에 하여튼 종종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납결손을 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요건 말이지요. 요건을 항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세금의 항목이 여러 가지이니까 이것도 항목별로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 세금이 공평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공평과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공평합니다.

공평합니까?

예.

그럼 속초시 입장에서 세원개발을 할 때가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는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속초시 자치단체 나름대로 무슨 다른 세원을 갖다 발굴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속초시 입장에서는 세원개발 할 때가 하나도 없고 잘 됐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이렇게 편 나라가 잘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으로 중앙부서에서 감세를 하든가, 증세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아마 그게 힘들지 않느냐, 신설같은 것은 참 힘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한 건 무엇입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거기에 5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시도를 안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 이 세금을 걷어서 투자하는 것만 경제살리기로 생각을 하는데, 세원개발도 하고 이 체납액 부분 이걸 회수를 잘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그것을 좀 50%감면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순수하게 시세를 우리가 의원님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그거마저 깎아버리면 다른 시군하고 지금 형평이 똑같거든요. 깎아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약간 1, 2천원씩 차이는 납니다, 주민세가요. 만원까지는 과세할 수가 있는데요, 1인당, 세대당 주민세가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가 4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만원까진 인상이 가능합니다.

발상을 좀 전환을 하면, 이건 비약입니다. 비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세금을 아주 많이 깎아주게 되면 개인이 잘 살기때문에 속초시 전체가 잘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시 재정이 더 어렵지요.

속초시민이 다 잘게 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들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 세원개발도 하고 지금 체납액도 좀 회수를 하고 외부에다 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영세사업자라든가 이쪽부분에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영세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질변화,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부서별 미션․비전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목로 “ 납세자를 가족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이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좀 러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무과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공평하게 과세하고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고……

가령, 목표 자체를 과․오납이라든가 결손에 대해서 뭐 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

자,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하고 주민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또는 자료 좀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부서는 어떻게 했었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연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가옥조사라든가 이게 지금 직원들이 계속 나갑니다. 우리 건축물대장하고 과세대장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은 현장에 직접 쫓아가서 자로 재서 정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별도로 관내법인, 관외법인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과 미션이라는 얘기는 미션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을 만들지요?

예.

근데 지금 목표자체는 납세자를 가족처럼, 시민과 함께는 열린세정이라는 부서 목표를 잡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그러니까 즉 미션은 또 엉뚱하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 이행기준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지금 뭐 나가서 가옥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다 라는데 그게 납세자를 가족처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하기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부서의 미션이라고 제시한 이유가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두 가지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정적인 세입확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하기 위한 겁니까?

그건 전체 부서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 안정적인 세입확보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입확보라는 그 미션을 만드셨나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납기개시 7일전에 고지서를 꼭 송달을 하고, 사실상 거주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해서 그 부과 ……

과장님, 우리 목표와 미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지셨지요, 부서목표하고, 비전에 대해서?

……

전 부서원이 공감하고 있는 건가요?

표만……

과장님, 뭔가 좀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션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요, 부서의 공통된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과정은 또 어떤 걸로 잡을 건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원이 몇 명이신지 아시지요?

우리 32명입니다.

32명인가요, 31명 아닌가요?

거기에 일용직이 한명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일용직까지 32명입니까?

예.

우리 속초시 과가 전체 22개 과지요?

예.

그중에 부서원이 몇 위에 해당되시나요, 인원수가?

다른 과 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세 번째에 들어가거든요. 부서원이 참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있으십니다.

예.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을 보니 22개과 중에 맨 뒤에서 2번째입니다. 21위입니다. 부서원이 좀 과다하게 배치해 있다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글쎄, 단순히 이 초과근무수당 지출액만 따져가지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두 가지가 있지요? 근무시간 내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시간 내에 마무리 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서원들이 필요이상의 인원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야근을 안 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근무시간 내에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 겠나요?

예.

점검을 부서내에 우리가 인원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는 업무자체가 몇 몇 사람에게 집중돼 있지 않는지를 좀 검토가 필요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예,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보니까 4월 달에 가장 많은 초과근무를 하시거든요. 초과근무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2006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4월달에 집중적으로 뭘 하시기에 이렇게…….

개별주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직원이 많이 남아서 야근을 합니다. 개별주택 9,600세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2006년도에는 개별주택조사를 안 하신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왜, 초과근무 수당이 적게 나간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이거는 2005년도에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분리가 됐었는데 2005년부터 두 세목이 합쳐가지고 재산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하였기 때문에 야간을 이때 당시는 안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안 걸리는 거네요.

예, 이제는 조금 어느정도 요령이 생기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 이것도 해마다 합니다, 조사를.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6,583건에 7억 1,250만원을 결손처분 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무재산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걸 고지를 하셨지요?

그때 당시는 재산이 있었지요.

아, 그전에 재산이 있었는데…….

예, 재산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벌써 계속 체납이 됐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하니까 취득세도 안내고 그 다음에 뭐 보증을 서서 날라 갔던가, 하여튼 재산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누적돼가지고 2006년도에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경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세계는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이건 순수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시세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민세,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데 시세계가 또 항목이 따로 있는지……

아니, 그거 전체 계산 된 속에, 시세계입니다.

시세계 밑으로 있는 게 다 우리 속초시 시세인가요?

예.

아, 그래요. 도세계, 시세계 구분을 따로 안 해 주셔가지고, 그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이 자료 챙길 때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 자금운용을 세무과가 주축이 돼서 합니까?

예.

대개 일반가정에서 100만원이 있으면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을 하잖아요. 이자가 조금 더 붙기 위해서요?

예.

지금 세무과에서 총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입니다.

농업 금융채권이 기간이 5년 4개월짜리, 5년 9개월짜리 3건해서 이거 지금 3건이 있고요. 이게 95억원이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증서 CD입니다. 이건 1년 짜리인데요, 이건 25억원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기예금은 그 2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참조를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있지요?

예.

보통예금, 과장님 평잔을 금방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11월 8일 현재는 686억원인데 하루하루마다 틀립니다. 하루에 10억원을 해약할 수도 있고……

보통예금 평잔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거요.

당장 쓸 수 있는 거요?

예, 늘 1억원 정도는 평잔을 남겨놓습니다.

다른 실과를 부탁하면 어렵습니까?

다른 과도 과별로 조금, 조금씩 통장은 다 있습니다. 배정을 해줘서……

과장님이 속초시청 실과 전체 해가지고 보통예금 평잔, 평잔을 제출하시는 데 어려우십니까?

……

은행에 가게 되면 세무과 1년 보통예금 평잔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해줍니다.

예, 금융기관에 가면요, 동사무소 각 과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 평잔 나옵니다.

그럼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마다 있는데 우리 본청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합니다, 금방 나옵니다.

예, 그럼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속초시청 각 과별로 예산을 나눠 줘가지고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는 그 평잔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뽑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명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오늘 내로 갖다 주시고요. 이 회의 끝난 다음에 가지고 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예, 오늘 저녁때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지금 보내드릴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할 때 제가 평잔을 요구했는데 속초시 세무과에 1억 5,000만원을 평잔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2%가 움직이게 되면 300만원입니다, 평잔 1억 5,000만원대에, 자금운용을 잘 하게 되면 한 집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식을 좀 변경을 시켜서 이걸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속초시가 필요할 땐 쓰더라도 보통예금하고 정기성예금하고 병합된 이런 예금을 운용을 좀 꼭 해 달라 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예, 하여튼 평잔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운용을 잘해가지고 시민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에 다시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전체를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회계 자금운용 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예치기간이 거의 60일 이상입니다 그지요?

예.

예, 혹시 60일 이전에 단기 치금도 있지요?

지금 이 60일 이전 것은 없습니다.

아, 여기 데이터는 안나와 있는데 단기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일 내지는 한 달 미만의 단기예치가 있지요?

없습니다.

거의 다 60일 이상입니까?

예, 60일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김명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잔고 같은 잔액이라든가, 그리고 단기예치를 할 경우에는 요즘은 하루에서 열흘만 맡겨도 3%~3.5%, 연이율,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예치금에 대한,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예, 단기……

그리고 49쪽에 보게 되면 아까 2005년도 이자수입 징수율 현황에 보게 되면 속초시가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18개 시군중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전체 우리 일반회계이지요. 일반회계가 1,600억원인데 0.3%정도만 만약에 이자를 더 수익을 창출한다면 약 5억원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자수익이 5억원정도 생깁니다, 맞지요, 0.3%만 잡아도.

예.

예, 특별회계하고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금고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를 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편리성도 감안을 했고요, 계산을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편리성이라는 게 뭐지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와…….

단일금고하고 분리를 하지 왜 단일금고로 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번에 심의를 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함께 포함해서 단일금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에 우리 내부지침을 만들 적에는 한 군데로 한다고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침이라니요?

특별회계를 별도로 유치하면 사무실이 또 별도로 하나 들어와서 라인을 다 새로 깔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휘부의 방침도 또 그렇고 해서 이걸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예, 타 시군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아니 그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타 시금고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입찰을 따로 따로 보잔 얘기지요. 두 번을 보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속초시 기금을 우리 여기 시금고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특정금고에다가 몰아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사견입니다만 만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번에 입찰 본 3개 시중은행에서 다 하나씩 내지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까지 1, 2, 3등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조건이 좋았을 때 나눠줬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아니면 자율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 몰아줄 수도 있고 분리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까지 3가지를 나눠서 하나씩 나눠주자,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속초시 기금을 잘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를 할 적에 그럼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따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고를 따로 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해주셨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기회를 안주시네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좀 보겠습니다. 1쪽 좀 봐주세요. 아주 적은 것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 좀 보겠습니다. 홍보물이 지금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지요?

예.

책받침하고, 안내책자하고 이 플랜카드가 걸린 게 가끔 보이던데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금년에?

그거는 각 세목별로 7월달에 재산세가 나가면 또 재산세때……

금년에 2006년도에 제작해서 게첩한 홍보물, 플랜카드가 몇 개나 되는지요?

전체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20개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왜 못하지요?

서류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홍보물 제작현황에 이 자료 들어와 있지 않지요?

예.

그건 홍보물이 아닙니까, 어떤 예산으로 했지요, 그걸?

그걸 우리 세무과 예산으로 했는데 빼 먹은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이 세무과가 많은 예산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요, 이 사소한 것은 별개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서 2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나요, 없지요?

예. 사무실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출하는……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물어보면 알지요, 뭐 사무실까지……

예, 금방 1시간 내로는 될 거 같습니다.

개당 가격하고, 개수하고 그리고 제작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자료 안 낸 것은 지금 유인물은 예산에 서서 지금 제작을 했고, 홍보물은 그냥 우리 관서당 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글쎄 그 관서당 경비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받침 있지요, 책받침 이것은 책받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든 그 자체가 책받침이란 것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이걸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고 이는 세무행정과 관련한, 홍보와 관련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 이것이 책받침이지, 이 성인들이 책받침 이런 걸 가지고 쓰는 용도가 있나요?

보는 사람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학생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그것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서 부착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책받침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이게 책받침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다면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 배부할 때 책받침으로 배부할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다 붙이라고 일단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애들이 책받침으로 더러 쓸 수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내책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책자가 아니면 홍보책자가 될 수 없나요? 이 용지의 규격이나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지요? 아니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책자라야만 이 홍보용 책자가 될 수 있느냐.

훼손도 좀 되지 않고 좀 오래 좀 보도록 해서…….

지금 홍보물이 이것 말고도 각 가정에 배부돼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안 봐요, 다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두 번 보는 것만이라도 만족하게 하는 홍보용이라면 이렇게 고급스러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일반인들이 손으로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이런 고급스러운 용지인데 이게 과연 예산낭비 아닌가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낭비 요인을 좀 최대한 줄이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의회에 행감자료로 제출하는 자료에 세부사항 세세한 것이 이게 첨부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그 홍보물중에 플랜카드가 무려 20개씩이나 제작을 했으면서도 각종 홍보물제작 현황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자료요구한 거예요.

예,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 못했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별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 2쪽 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별 집행액을 보면 여기 집행내역에 식사비는 전혀 없네요. 왜 이걸 여쭤 보는가 하면 타 부서의 집행내역에는 무슨 회의 후 식사, 간담회 후 식사, 이렇게 식사비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데 간담회를 한 후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식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럼 그렇게……

명칭을 그냥 간담회에 식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이런 내용은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 하는 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간담회의 인원이 몇 명이 어떤 식사를 해서 얼마가 소요됐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인데 개최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기 구성이 돼 있으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다고 아까 이금자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회의를 합니까?

예.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예,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다?

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이의신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과세예고를 합니다. 몇 월 몇일 날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난 억울하다”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 위원회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금년 10월에 신설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 한 번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회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신설이 된 기구입니까? 기 구성돼 있다고만 표시가 돼 있고, 왜 이건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지요, 신설날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년마다 한번씩 저……

언제 구성이 됐느냔 말이지요?

예,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구성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구성이 됐는지가, 왜 신설이 됐는지가 표시가 안돼 있느냔 말이지요.

지방세법이 만들어지면서 심의위원회가……

이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한 30년……

그건 과장님, 지방세법 찾아보시고요. 지방세법상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상에 구성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은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설한 날짜는 다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먼저 한 데 있고 늦게 한 데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언제 신설을 했느냐, 법상에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설한 날짜가 언제냔 말이지요, 연도가?

…….

기억 못합니까? 기억을 못해서 그냥 기구성한 걸로만 표기가 됐나요?

…….

위원장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자료를 지금 찾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예.

예,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까, 아직?

다른 질문이 있긴 있지만 연계해서 또 뭐 할 게 있어서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 되지요?

예.

예, 그리고 다시 재산이 그분 앞으로 생기면 부활처리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다시 결손취소를 합니다.

결손취소를 하지요.

예.

그럼 최근 5년간 결손 취소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손취소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성함을 요?

그분 중에 한 분 주소에 관련된 토지세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요?

그거는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예금압류, 직장조회, 형사고발 등 조치현황입니다. 2005년도 보면 126건에 금액으로는 5억 4,494만 9,000원, 직장조회가 15,480건입니다. 여기에 49억 4,600만원이 금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금압류는 126건에 5억 4,400만원을 압류를 했고 직장조회 한 건수는 15,000여건에 49억여원인데 직장조회를 해서 세금을 받은 금액을 여기 명시가 된 건가요?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체납된 사람에 대한 전체 15,000건에 대해서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 조회를 한 겁니다.

예, 조회한 결과는요? 금액은 49억여원 정도가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체납액입니다, 전체가.

체납액인데 조회를 한 결과,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낸 사람도 있고 아직 체납된 사람도……

낸 사람이 얼마 냈고,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왜 여기 자료를 안주나요?

조회한 건수만 이렇게 구분해 놓고……

건수만 요구한 게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 봉급압류는 얼마가 됐고 예금압류는 얼마가 됐고 직장조회해서 형사고발 한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형사고발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직장조회를 해서 이 정도 49억 여원정도의 금액을 직장조회를 해서 그 결과물은 뭐가 있느냐, 49억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나 20억원은 회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얼마가 체납이 됐다든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직장조회 한 근거, 15,480건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예.

그 자료도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15,480건에 49억 4,665만 7,000원에 대한 이게 자료가 맞지 않으면 허위 자료제출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방대할 거 같으니까 우리 이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금압류가 126건인데 5억 4,0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57건 밖에 안 되는데 3억 2,0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금년에 57건이면 금액으로 2005년 대비해서 볼 때는 한 2억원 미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한 사람이 꼭 1,000원씩 체납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해서 이건 체납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이 조금 적고 금액은 많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골라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금압류 현황에 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역시 2006년도 직장조회 19,277건에 52억 3,543만 7,000원인데 이 직장조회 한 근거자료 이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원본을 보겠습니다. 사본 필요없고 원본 오늘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뽑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요구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45쪽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 직원, 세무과 개인별 체납자담당 관리제 운영을 하시면서 정리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99년도부터 해마다……

‘99년도부터요?

예.

최근 5년간 연말표창 및 포상금 지급현황, 이 자료도 본 위원이 먼저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에서 이 하단에 자동차의 도난, 사실상 폐차 등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취소 및 결손, 보고 계시지요?

예.

자동차가 도난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폐차 등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취소 내지는 결손처분 합니까?

예.

폐차된 경우?

예.

그럼 폐차 등이 확인된 자동차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폐차만 돼도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예, 다른 땅이나 집 같은 것이 없고 달랑 자동차만 갖고 있다가 폐차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한다?

예.

그럼 여기에 제출하는 자료에도 그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돼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를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폐차하게 되면 그 동안의 밀린 세금을 안내도 된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폐차를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신고를 해야 되지요,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폐차서류를 만들어주지 않지요?

그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확인만 되면 그 때부터는 자동차세가 안나갑니다. 폐차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요.

폐차,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년 넘은 것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세금이 밀려 있어도요?

예.

그럼 10년 이상만 타면 세금 안내고, 단 이제 거기에서 문제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다?

예.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료의 미비점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숙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공무원들 세금 징수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격려는 해드리지 못할망정 잔소리만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강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일부는 원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하고 그 앞에 적부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된 날짜요.

구성된 날짜요?

예.

보고 필요없습니다, 자료로…….

그거 서면자료로 이따 같이 함께…….

예, 서면자료 올리겠습니다.

복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늦게 와서 좀 검토를 많이 못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금고지정심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이라 그래가지고 5점을 배정을 하셨는데 무수익 여신비율이란 게 어떤 걸 얘기하시지요?

…….

무수익 여신비율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실 여신규모에 대한 판단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배점표를 쭉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상당히 이의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 “0”점 처리를 하셨거든요. 몇 몇 분이,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실 여신규모에 대한……

그거는 제안서가 들어왔을 적에요, 제안서의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그중에 또 몇 분은 만점처리를 하셨습니다.

그건 주어진 범위내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왜 “0”점을 줬는지 그거는 저로선 모릅니다. 은행에서 들어온 자료가 배점기준에 거의 도달했으면 점수를 더 줬고……

다른 질문하는 동안 계장님들 왜 그런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늦어서 많이 못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채점항목 중에요,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점을 3점을 주게 돼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배점 최우수에 3점 만점을 주게 돼 있고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최하점에 1, 2점을 배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점표를 보면 “0”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서가 해당 은행에서 올 적에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최하점에 1점, 2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0”점을 처리하셨어요. 이건 데이터에서 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배점표를 보시면서 적정했는지 안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보다 월등히 많이 준 점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뭐 기준 자체가 있었나요?

기준은 없었습니다.

채점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채점표 매기시면서 문제제기 없으셨나요?

그냥 집계만 했지, 세세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식 요청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하고 비공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물 제작내역 자료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한 20매 정도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42매입니다, 42매. 프린트미디어라고 하는 제작업체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여기가 세무과하고 계약돼 있습니까?

가격이 싸서 아마 거기다 한……

싼지 안 싼지는 다른 데 견적을 받아봤나요. 왜 이렇게 속초시가 어느 한 군데 업체하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속초시에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가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숫자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매 정도라 그랬는데 정확한 지금 매수가 42매인데 이것을 부서 공통경비로 지출을 했다고 그랬지요, 업무추진비로 했습니까?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가 얼마지요?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2쪽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원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아니지요?

예, 제가 항목을 잘못 봤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나요?

지출서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확인 안하겠습니다. 확인 안하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작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난 이 홍보물 제작업체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시에 어떤 주민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의미에서라도 고루 돌아가면서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1건 밖에 없습니까?

예.

행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더 없었습니까?

예.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

청대산 산불피해에서 산림피해 임산물, 거기에 지급된 대장원본 좀 지금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에 보완공사 내역 전부 다 좀 주시고요, 설치후에, 후부터 이번에 여기 2006년 10월 달도 있는데 그때까지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산불예방, 사회단체, 12개 단체에 9개 통장 이 감시활동 구역하고 계도활동 내용, 2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물 내용이 많이 빠진 거 같은데요,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개최결과 원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YWCA 소비자보호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 2006년도에 만약에 없다면 2005년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명동 위원님이 1건 자료 요청했고요, 김진기 위원님이 2건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이 3건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지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의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본을 부탁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원본 부탁한 의원님께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과장님, 자료요청이 끝났습니까?

예.

더 요구할 자료가 안계십니까? 예,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갖다 주시고요, 지금 다들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회의 끝나면 올 거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실 거지요?

예.

예, 조속히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아까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2건은 자료 도착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라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그리고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커트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진화, 출동여비 그래서 2월 20일날, 날짜 한 번 적어보세요. 2월 20일, 4월 3일, 5월 25일, 날짜……

위원님 옆에……

이거는 다른 거니까 일단 날짜만 적어 놓으십시오.

저기 김진기 위원님!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유인물, 자료에 없는 그 외의 사항을 질의할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따로 날짜만 적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지원 및 운영현황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습니까?

예.

그게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전시실 53평하고 이․미용실 39평입니다.

지금 이게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한 2년 됐습니까?

2년 조금 안됩니다.

그럼 전시실하고 이․미용실이 왜 비어있지요?

근로복지회관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임대업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업자가 안 들어오면 계속 비어 둘 예정입니까?

근로복지 한국노총에서 지역신문하고 광고물을 몇 회 했는데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걸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어있는 곳이 이․미용이라면 제가 생각에도 머리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어떤 뭐 시설이 다른 게 연결된 시설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용하러 거기에 가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오는 지침 자체가 이․미용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미용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순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익이 월세라도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충당을 해서 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근로복지회관 운영지침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사업목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검토해봤지만 사실상 변경을 해서 임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 지침내에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지침이 잘못되면 이쪽에서 운영하는 운영측에서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은 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과장님, 이게 잘못된 부분에 지금 공간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질의를 하든, 뭐 하든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공간으로는 계속 비어있어야 되겠네요.

사실……

이거 하여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민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의지를 보이시겠습니까? 연구검토가 필요한 데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수탁자 부분에 보조금은 얼마 들어가지요?

지금 2005년도에는 4,500만원 들어갔고요,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4,2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4,200만원 들어갔지요?

예.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 왜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지요?

다른 시군에 사회복지관 운영도 거의 다 보조금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는 보조금이 없는 방침으로 처음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 근로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에도 보면 보조금이 사실상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고시에는 보조금 지급 조항이 빠져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위탁운영자 선정할 때도 YWCA하고 한국노총이 들어왔지만 YWCA에도 7,000만원이 보조를 요청했고, 한국노총도 7,196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보조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아까 공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하여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2쪽 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한참 걸리나요? 그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 이상, 잠시…….

예, 지역경제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업무파악이 안 될 때는 뒤에 실무계장님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 2006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해 준 시 보조금 4,500만원하고 4,200만원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아십니까, 업무파악이 안됐지요? 처음에 한국노총에 위탁을 할 때 그 조건에 보게 되면 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다, 정관을 한 번 보십시오, 조례를 보시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해서 두리 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뒤에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법사항은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회단체 감시활동구역하고 계도활동 내용,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사회단체별 책임구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여간 뭐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각 단체별로 근무일지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산불진화대가 있지요?

예.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있고, 지금 이 사회단체의 근무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2,580만원, 지원금이 그렇게 되지요? 2,500만원 들어가지요, 지원금이?

예.

이 지원금이라면 이게 전시적인 게 없지 않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구역별로 이러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거라면 지금 산불진화대가 대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지요, 종합운동장에서 40명이?

예.

그러면 산불났을 때만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산불진화대이니까, 이분들 활용을 지금 이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을 같이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산불진화대에 어떤 운영자금을 더 주든가 아니면 1일 봉급을 더 올려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산불진화대는 평소에 항시 대기하면서 산불감시원이 의심지역이 있으면 감시탑에서도 항시 망원경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연기가 나거나 흔적이 있으면 즉각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대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제가 잘못 들어가지요.

산불전문진화대는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감시대에서나 감시원이 연기가 나고 의심스러운 지역에는……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 단체별로 활동하는 게 분명히 나중에 일지가 들어오겠지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 선심성이 좀 있는 거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화대는 그쪽에 항시 대기를 한다, 진화대?

예.

근데 사실은 뭐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이 분들을 활용하는데 이 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산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어느 규모로 날지 모르지만 40명으로 이게 뭐 추동에 이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산불진화대를 더 늘리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는 현재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저녁에나 항시 초소를 방문해가지고 초소에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 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계도도……

산불감시원의 감시를 하는 부분이 사회단체입니까?

감시라기보다도 근무를 잘 서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이 지급되는 예산이 문제가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높여보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럼 안 된다고 간주되는 거네요?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분들의 역할, 또 이 단체가 산불예방 산림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단체도 사실 도비가 많이 보조되고요, 진화대도 도비가 많이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그걸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별로 한 달에 200만원, 100만원 주면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자는데 과장님 계속 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 그럼 국비, 도비는 세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전문진화대가 40명이 지금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을철인가요, 아니면 봄철에도 항시 40명이 있는 건가요?

예, 가을철, 봄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중 365일 진화대가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불방지기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0월……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산불방지기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이나, 본 위원 또한 지금 현재 산불예방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화대지요?

예.

일반인들이…….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해서 좀…….

단순히 젊은 분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진화대 조장이 있고……

그것이 아닌 거 같은데…….

전문진화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 받지요?

교육기관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3일.

3일.

예.

그러니까 전문진화대 요원이 되려면 3일간 교육을 받게 돼 있지요?

예.

예, 올해도 40명 지금 가을철 산불 전문진화대원이 4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봄철에도 전문진화대원이 활동을 했지요?

예.

봄철대비 가을철 변동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대원들 봄철, 가을철 2005년부터요…….

봄철에 비해서 13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13명이 충원이 되었지요, 다시?

예.

그 13명에 대한 교육이 언제 됐지요?

신규, 근래에 충원된 사람은 아직 교육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요원이 아니네요? 교육을 받아야 전문요원 아닌가요?

근데 그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교육을 다 시켜서 배치를 하기는……

이렇게 봄철 전문진화대원들이 변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변동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을 텐데, 봄철, 가을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업을 하다가 다시 이쪽에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변동률이 높게 생기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전문진화대를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하면 필요가 없고 여름, 봄철 건기가 지나면 사실상 산불발생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상시 운영하기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는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는 것이 언제 나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봄철, 가을철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겨울철 눈이 내리거나 겨울철에서도 일부분이지요, 눈이 내려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때는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겠지만 연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산불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동해안의 특성상 가을 지나서나 봄철의 산불 발생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진화대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산불이 발생해도 그 피해면적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진화대를 운영할 필요까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진화대 2005년, 2006년 명단하고 그 변동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결과있지요?

예.

그것도 2005년, 2006년 부탁을 드리겠고요, 봄철 산불예 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하시지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철은 언제였지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외에 속초에 불난 적이 없으신가요,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간 외에는 속초에 불난 적이 없나요?

…….

시간관계상 그거는 답변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산불 감시하는 목적은 전문진화대와는 별도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는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속초의 넓은 구간을 시간대별로 또 사회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나눠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그걸 잡고자 그래서 사회단체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또 있나요?

예방활동 위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예방활동이라는 것은 뭐 전문진화대처럼 소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예방 감시활동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단체별로 보통 지급되는 금액은 가을철 지금 산불예방기간이니까 가을철에 단체별로 얼마 정도 지급이 되지요?

가을철은 단체별로 1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요?

예.

그 몇 일간이지요?

산불방지기간 전체…….

약 가을철 45일간이지요?

예.

그럼 100만원가지고 그 단체가 45일간 주로 사용하는 비용은 뭡니까, 100만원가지고?

유류대, 간식비 이런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유류대,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45일간 100만원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건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부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예.

산불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사회단체 자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는 봉사활동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실비 전체를 보존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100만원가지고 45일을 나눴더니 하루에 한 2만원 꼴 됩니다.

예.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요.

예.

그러면 간식비, 보통 사회단체에서 하루에 예방활동하는 인원은, 한 단체별로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3명이상 되겠지요?

예,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간식비로도 3명 이상만 잡아도, 뭐 4명만 잡아도 식대비 5,000원씩 잡으면 2만원 소요가 될 텐데…….

식대비가 아니고 간식비이기 때문에……

간식비 기준은 얼마 이하가 간식비지요?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좀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산불에 대해서 예방활동이 주력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방활동 또한 국가사무이고, 또 지방사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상향조정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기는 예산사정상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봉사활동 성격으로서 일정한 자부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산불예방감시활동은 꼭 필요한건가요?

인원에 비해서 어떤 들어간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 양양산불이라든가, 속초 산불의 사회단체에서 많이 동원됐지요,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또, 산불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 지난 속초산불이라든가 양양산불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 저지선을 지키겠다고 설악산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전부 다 속초로 진화되지 않도록, 아니 산불이 속초로 넘어오지 않도록 양양에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산불을 끄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단체에서 예방활동 뿐 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진화에 지금 나서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조를 지금 단순히 간식비 정도, 물론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좀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닙니까?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양양산불이라든가 속초산불이 발생했을 때 사회단체에서는 뭐지요 이 산불 났을 때 쓰는 안경이라든가 기타 뭐 의복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면서 얼굴을 막고 그 산불을 진화하는 관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보조금 뿐 만 아니라 산불발생시에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류라든가 또는 산불에 어떤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떤 그런 고글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영동지방이 속초 뿐 아닙니다. 고성에서부터 삼척 뭐 여기까지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피해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산불방지 또 불이 났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최소화 되겠다는 걸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산불종합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계획을 항시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몇 가지로 그냥 얘기만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불이 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대형산불 사고대책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담당자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맞불이라는 거 압니까?

예.

맞불?

예.

인도라는 것도 아시겠네요, 인도?

예.

그 다음에 간벌?

예.

그 다음에 나뭇잎 채취, 이게 선행이 돼야지 산불을 최소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잘 안하고 그 불나나 하고 감시만 하는 정책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간벌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하수림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새빨갛게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간벌도 하고 인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초 인도 있습니까?

인도는 없습니다.

그거 왜 안합니까, 그거 불나는 거 다니면서 감시만 하는 겁니까?

인도는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운반하기 위한 어떤 도로개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립공원지역을 빼고는 사실상 임업변경을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를 개설하는 게 더……

과장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불나게 되면 설악산은 타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방법도 좀 있는데 이 간벌이라든가 낙엽채취 이쪽 부분을 공공근로로 그쪽에 좀 집중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산불기간이 되기 전에 도로 주변의 풀을 다 깎고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 으로……

과장님, 숲 가꾸어 놓으면 뭐 합니까? 청대산 싹 타니까 하루에 끝이 났는데 과장님 생각엔 그 청대산 불 탄 것을 이 돈으로 환가하면 얼마라고 봐요, 속초시가 얼마를 손해를 봤습니까?

청대산 산불피해 관련해 가지고 약 34억 200만원 정도 피해액을 예상하고……

농가피해 이런 거하고 나무 값까지 다 계산을 한겁니까?

공익적인 거는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기계 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정책 이 문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인도도 만들고 낙엽채취도 하고, 간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0페이지 농공단지에 해양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젓갈생산 해양수산물 가공 종합유통단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는 클러스터, 그걸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 생산시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연구소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젓갈 관련돼서 종합적인 편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클러스터입니까?

예.

생산에서부터 유통 뭐 이걸 클러스터로 하지 않고……

체험관, 홍보관 다 판매시설까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가공공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공공장과 별도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클러스터, 지역경제과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 이걸 더 해야 됩니다. 그 공단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한 게 뭔 클러스터로 봅니까, 그걸. 이 농공단지 이 부분, 젓갈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서울, 부산, 미국 어떤 이런 판매 전략까지 들어가야 클러스터라고 그러지, 가공단지에다 그걸 해가지고 시설이나 만드는 걸 가지고 뭘 클러스터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연계사업 다시 짜세요. 이게 150억원 투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개인에서 15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한다 그러게 되면 여기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뭔 클러스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 성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될 거 같습니까? 이 클러스터 더 연구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노정담당은 뭐 하는 데가 노정담당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노동단체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공공근로, 공공인턴사원, 그 다음에 각종 교육훈련 그쪽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차가 와가지고 방송하고 의회 행정감사 하려고 그러는데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업무입니다.

그거 좀 안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일반시민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틀어 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좀 나가서 호소를 하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해 봤어요?

…….

안했지요?

청사관리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담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시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건 집회신고를 정당하게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가서 하지마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최소한 노사간의 예의다 그 얘기입니다. 노력도 안 해 보잖아요. 앞으로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쪽 좀 봐주세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공 용역사업실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총 2005년도에는 2건 밖에 없고요, 2006년도에 와 가지고 몇 건이지요?

12건입니다.

왜 이렇게 10건이 늘어났지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도 2건이 다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이 에너지관련 용역이 감리용역, 책임 감리용역이 따로 있고, 설계용역이 따로 있고, 이거 한 군데 묶을 수 없나요?

감리가 설계단계부터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용역에서부터 감리용역까지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냔 말이에요?

한 기관에서 감리와 설계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개의 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와 감리를 한군데 묶어서 용역을 실시하면 되지 않느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감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피감기관하고 같이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감리를 둔 목적과 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리가 피감리를 받는 기관하고 어떤 대립되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감리 및 설계를……

과장님, 지금 한 개 용역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턴기방식외에는 감리와 설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다?

예.

같은 설계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예.

확실합니까?

예.

어느 법에 근거한 지금 답변입니까?

…….

빨리 답변이 안 되나요?

설계하고 감리는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입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산과목이 틀리……

법적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이 용역은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요하고, 전문장비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갑자기 작년도에 2건에서 금년도에 12건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같이 묶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묶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인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용역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6쪽 좀 봐 주세요. 2005년, 2004년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한 근거인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산불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봉사단체가 12개 단체에서 14개 단체가 여기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봄철 산불예방에 12개 단체만 참여를 했고, 가을철 왜 자료는 없지요?

아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가을철 산불예방은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실시되나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일단은 실시는 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되는 거와 동시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왜 여기 제출 자료에는 없냐고요?

보조금사업 추진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내용에 사업내용하고 보조금액하고 자부담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내역이기 때문에 가을철 산불예방 예산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요. 좋습니다, 일단 산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산림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청원직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산림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

청원, 산림직 2명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청원직을 제외하면 10명이 산림직인가요?

청원직 3명입니다.

9명이 산림직 공무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적은 인원가지고 우리 광범위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초가 금년엔 산불로부터의 시민들께서 안심을 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단체, 봉사단체에서 봉사해 주고 있는 이 단원들, 이 분들에게 우리가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모품이라도 좋습니다, 소모품이라도. 장비를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 난 현장에서 불 진화하는 걸 보고 장비……

그게 언제였었지요?

우리 청대산 산불 났을 때입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지요?

2년……

2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아직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계속 갈 겁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지급을……

요구는 해 보셨나요, 예산요구?

…….

간단한 대답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 2005년도 1회 추경때 개인 진화장비인 진화복과 고글하고 방역마스크를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2년동안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준비를 어느 정도 했네요?

2005년도 추경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확보가 됐냐고요, 몇 인분이 확보가 됐습니까?

감사중에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3시가 돼 가고 있는데 오늘 총 8개 실, 소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과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이 요지만 딱딱 감사해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예, 단체별로 개인한테 모든 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단체별로 일정한 부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지금 말씀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말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예산부서에다 요 구를 해가지고 소모품이라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도 봉사하는 분들의 어떤 인명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차원에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할 수 있겠지요?

예.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추경에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단지를 2004년도에 2건을 전단지로만 발간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없네요?

예, 계량기 검사가 2년마다 1번씩 있기 때문에…….

계량기와 관련된 홍보외에는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전혀 없나요?

홍보물 제작 건은 없습니다.

플랜카드를 게첨한 것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몇 매에 몇 건인지 좀…….

플랜카드로 제작한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카드 제작은 했지만 지금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

예.

플랜카드도 홍보물이지요?

예.

홍보물 제작현황에 포함 안됐지요?

예.

왜 안됐습니까?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잘못 된 거 인정하시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서면 요구합니다.

예.

11쪽 좀 보겠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위원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까지 3개가 있는데 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회 정관이 있지요?

지금 정관은 없고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관이 없어요?

지침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관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위원회가 정관없이도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운영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