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8년도예산안 Ｏ위원장 김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190억7,89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97.05%, 행정운영경비 0.85%, 재무활동비가 2.1%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8쪽 세출 예산 세부사항입니다.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 21개소에 4,2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2개소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1개소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뒷장에 6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60동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불량공가 정비 20동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입니다. 영남제일문 관리 691쪽입니다. 영남제일문 유지 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93쪽에 실시설계비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 새터, 마잠, 구읍 4개소에 34억2,9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9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건축위원회 운영이나 건축물 현황조사는 설명을 생략하고, 695쪽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으로 자산취득비로 듀얼모니터 및 VGA 카드 40대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건설업 관리하고 다음 장에 일반 도시계획 수립은 설명을 생략하고 697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로 일반 도시계획 수립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계획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쪽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699쪽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하고 402 시설비에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1,200미터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쪽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도로간 도로 개설 6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3억,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에 18억,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 개설 7억,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직지상가 내 교량개체 6억, 상공회의소 뒤 도로 개설 6억,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2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용지보상에 10억, 다수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2억, 직지문화공원 건물철거지 정비 1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이에 따른 1억7,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 도시토목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산동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에 2억, 체육공원 진입도로 인도개설 1억, 세무서 옆 도로개설 2억, 신음동 양계상단지 도로개설에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쪽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사업에 29억7천만원,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개설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쪽 도시개발시설물 및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에 704쪽입니다. 시설비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에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05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706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쪽 세입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3쪽에 세외수입으로 전체 특별회계 세입을 5억8,700만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6,611만7천원, 이자수입이 2,1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음 장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478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미수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337쪽입니다. 국민주택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38쪽 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옥상 방수 1,500만원, 기타 내부 수선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 반환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524만9천원을 계상했고 상가 반환금에 대해서 1,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 중간입니다. 예비비로 4억7,4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39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입부문입니다. 40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07쪽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입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으로 417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8쪽 시설비입니다. 운수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4쪽입니다. 건축위원회를 올해보다 내년에는 소집을 더 많이 합니까?

위원회 구성되는게 더 많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그런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운영비를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다시 신설된게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라든게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698쪽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00년도부터는 지속가능한 도시 해서 대상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명칭도 변경되면서 방법도 바꾸어지고 거기에는 단순한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 같으면 제2회 도시 만들기 대상에 있어가지고 활력도시 부분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활력도시 부분에 1등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되는 시범도시 만들기 사업 응모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1등을 하게 되면 20억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시범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을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선정하고 응모를 하고 하는 가점에 시장 군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관심도도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20억을 따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예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도시사업 하는게 있고 또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시범도시로 경북에서 김천시가 선정되어서 남산동에 국비 1억4천 인센티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연계되고 해서 이것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3억을 뭐 하시려고요.

이 관계는 지금 사업이 결정된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건교부에 응모를 해서 결국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천시 지구가, 두 가지입니다. 시범도시 사업이 있고 20억 인센티브, 그리고 시범마을사업은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미리 응모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예산은 시범사업 내년도에 20억 받기 위한 예산 자료도 활용하고 실지 목적은 남산동 시범마을에 3억을 투자할 겁니다. 금년도에 남산동 시범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사업비는 투자하고 이 자료는 공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보충 답변 하셨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도시주택과 가지고 하루 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3억 예산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만 대답하시면 되지 뭘 20억을 따기 위해서, 확실한 결론 어디다 투자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정없이 사업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김천시가 활력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깐만요, 추상적인 대답을 하시지 말고 상 받으려고 예산 세워서 필요하다면 쓰겠다는 어떤 결론적으로 대답인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우리 김천시가,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범도시로 만드는 어떤 사업비로 써야 된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어떻게 써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예요?

예산은 세운 것은 상을 타기 위한게 아닙니다. 상을 타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상은 제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을 벌써 탔습니다. 내년도 시범도시 사업으로 응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시범도시 대상 탄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점수 100점 만점에 시범도시에 대상을 받으면 거기에 점수가 40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인센티브를,

남산동에 투입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도시만들기 사업을 가점을 받으려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래야지, 왜냐하면 남산동하고 도시 만들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가점도 받고 실지 사업은 남산동 시범마을에 광고 정비라든지 도로, 인도 정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확실한 겁니다.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겁니까?

쉽게 해서 사업을 남산동에 정해서 간판 정비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가점을 받지를 못합니다. 도시 만들기 사업에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갖고 있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실제 사업은 거기 투자할 겁니다.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상을 받아야 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명이 나와 주어야 되지 어떻게 어떻게 써겠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추상적인 대답밖에 더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억을 달라고 하면 시장이 여기에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도 평가에 점수에 들어갑니다.

평가를 이렇게 풀 예산으로 잡아서 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가점이 됩니까?

그렇죠. 어차피 시장이 예산 잡은 것도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 놓고 실지는 시범마을에 남산동에, 위에 제목에 보시면,

남산동 시범마을 만들면 안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꽃밭을 만들어야 된다,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간판 정비도 있고 김천초교 앞 예식장 앞에 담벽 허물고,

계획 있습니까?

그럼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계획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죽 연계됩니다. 2007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이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벌써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응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점수를 매기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다 연계가 되고 또 하나는 올 연초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서 1등을 해서 그때도 대상을 탄게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는 남산시범마을 해서 그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전에는 그냥 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해서 상만 주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연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시상하고,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위원장님 혹시 보고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산동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찰서 밑에 도로변에 간판 정비하고 김천초등학교 담 허물고 화단을 만들면서 스쿨촌을 만들고 나머지는 자유예식장 뒤에 좁은 골목에 담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하는 제도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경찰서 뒤 우측에 중앙초등학교 뒤에 헌집이 빈 집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주차장 내지 도로로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까?

전에는 이 사업이 그냥 시상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방침이 바뀌어서 시상만 하고 끝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지난번에 한 것하고, 3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획도 없이 무의미하게 3억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잘못됐죠.

상 받기 위해서 예산 세운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최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지만, 남산동 시범 마을 지금 김천초교 앞에 담 허물기 이것을 명시를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력도시 대상 따서 20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넣으면 점수 가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산서에 3억을 해 놓고 그러면 그 가점도 받으면서 실지로 거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명시를 하라고 하면 가점을 못받고 20억 하는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건설국에 대한 것이고 우리 의회로 봐서는 예산안이 3억이 올라왔으면 세부적으로 안이 있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중요한 것은 위원님, 과목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국비를 20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못 받으면 어쩝니까?

못받아도 올해 이미 사업은 시범마을로 남산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쓸겁니다. 제목만 명기를 안할 뿐이지, 그래서 제목에 방금 위원장님 설명을 이미 하셨고 무슨 무슨 사업은 이미 올해 정해져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할겁니다. 하는데 다만 기록만 안했다 이거지, 왜 안한 것은 예산을 행자부에 신청하면서 그것 있으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하고 별개 사업이니까 가점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 의지를 보여야 된다, 시장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는 설득을 하여야죠. 이해가 안가는 입장에서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부기상에는 잡지 못한다면 내부 자료입니다. 해서 위원님한테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죠.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녹음, 속기 중단하고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그냥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밖에 안돼요.

오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했는 것,

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지정되어서 앞으로 몇 년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을 한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 도시주택과장께서 말씀이 담 허물고 한마디라도 이야기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아직 사업에 투자된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 와서 얼렁뚱땅 그렇게 통과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 하시지 말고 사업 계획이 올해 시범마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사업이 끝난게 아니고 올해는 지정만 받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올해 하나도 안했습니까?

올해 지정만 받았습니다. 지정 받아서 지금 김천초교 앞에 자유예식장 앞에,

왜 그런데 김천초교 앞에 간판 정리하고 담을 허물어서 어떻게 하고 왜 이 설명이 안나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사전에 못드려서,

의회를 자꾸 그렇게 얼렁뚱땅 옛날 사고 방식 가지고 하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은 우방하고 화성하고 나오는 길을 직선으로 해 가지고 시민탑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우곽이라고 식당, 거기로 직선내는 그 공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곡동사무소 뒤편 주차장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내 해요.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요. 표기가 잘 됐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방아파트 뒷길,

자꾸 시장님 이야기 하지 말아요.

확장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예.

통로 내는 거라면서요. 이쪽에 진입로에서 우방 뒷길하고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이예요? 누가 봐도 우방아파트 가는 길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알지,

이 사업이 당초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하겠다,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지역구인데, 표기상 봐서는 우방아파트 2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안보입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우방,

지금 주택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길을 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부 소로,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는 오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만드는 것, 다 좋아요. 뚫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성은 백번 제가 인정은 하는데 주차장까지 만드는데 뒷길 확장해서 18억을 잡아 올리고 이 돈에서 1식 해서 알아서 주차장 만들고 길도 뚫고 넓히고 알아서 써겠다 이런 겁니까?

원래 우방아파트 뒷길이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오니까 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설명하셨는데 아까 10시에 시작하셔서 10분이 채 안걸리더라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과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도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시민들하고 다 연관되는 것, 이 길은 이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한다고 설명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에 18억 들어갑니다. 제가 해도 다 하겠어요. 직지 문화공원 건물 철거지 정비는 지금 건물은 철거했는데 거기 정비해서 공원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철거하고 나서 지형이라든지 이런게 그 당시에 공원조성하면서 거기만 빼놓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으로 지형을 좀 잡아 주고 잔디 정도만 입혀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공원보다는 흙 돋아서 잔디 심을 겁니다.

집은 철거를 하셨죠?

예, 다 끝났습니다. 놔 두면 보기 싫으니까 정리할겁니다.

702쪽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개설은 확장만 해 들어가는 겁니까, 경북선까지,

이것은 부거리 전까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철도 박스하고 철도 가도교하고 부거리쪽으로 그 구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스는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0억 이상 나오는데 일단 철도 공단에 부담을 좀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억 하더니만 50억으로 계속 늘어나네요.

당초에 50억 저희들이 철도청에 협의했는데 8억은 세워봐도 철도까지 보상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확보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해 가지고,

철도 시설공단에 협의한 진척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장을 해도 이게 안되면 어렵거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게 있느냐,

그 관계는 지난 8월달에 철도공단에 가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된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된게 현재 철도공단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의 철도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그 분하고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 붙여서, 시청 의회 앞쪽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서 부거리까지,

예.

그 관계는 현재 계획이라기 보다 금류 아파트 옆에 아파트 시공업자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그쪽에 진입도로를 내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하면 연결은 안되잖아요.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이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욕심을 부리기는 아파트 회사 쪽에 나머지 구간도 개설을 해 달라, 아파트 회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니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게 좋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왠가 하면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돈이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부탁은 하는데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앞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억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자기들도 수월하고 시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당장 사업비가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해서 일단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목적은 다 해 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할 일이 있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도로 같아요.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03쪽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 시설물 공간정보 전산화 시설비에 2억 계상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수치지형도 하면 현재는 지형도나 도면이 평면상으로만 되어 있는게 입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시에 동 부분에 이게 전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포 소도읍, 아포읍 지역에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앞으로 그쪽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활발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치 지형도 제작을 해서 이용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평면도가 아니고 입체화를 높고 낮은 것을 다 해서,

예, 그게 수치 지형도 제작이 언제부터 해 나왔는가 하면 96년도인가 대구 동인동 지하철 하면서 가스 폭발사고로 해 가지고 평면상에 관이 어디로 가는 것은 나타나는데 지하 깊이에 몇 미터에 가스관이 묻혀있다는 이런게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면상에 몇 미터 깊이에 가스관이 있다, 그러면 굴착을 하는데 몇 미터까지만 굴착하겠다는 그런 것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입체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하하고 지상하고 다 병행해서 됩니까?

지상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하가 중요합니다.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도시가스다, 상하수도관이다,

그렇습니다.

지하에 몇 미터에 있다는 입체화 해서 만들겠다는,

시내 부분은 그 사업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몇 미터 깊이에 몇 센티 깊이에 상수도관이 있다, 전선이 지나간다, 통신관이 지나간다, 가스관이 지나간다 이런게 일목요연하게 도면에 나타납니다. 단면을 끊었을 때 평면에, 몇 미터 어느 위치에 선이 지나간다는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위원님.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지나고 하는데 수치 나오는 횡단보도를 몇 개씩 세워 놨대요.

예, 금년도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2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고 할 때 판단하기가 좋다 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파악을 잘 하셔서 시민들 활용을 많이 하는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큰 돈 안들이고 우리가 365일 활용하는거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71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전체 특별회계 빼고는 66억 중에서 52억, 태반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보조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은 시비로 나가지만 이것에 따라서 유류 보조금이 별도 주행세가 도를 거쳐서 매월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주행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7억정도 세입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류대로 지원이 57억 정도 되면 남는 금액이 우리 시로 세입되는게 10억 정도로 별도로 세입이 됩니다.

세입되는 것은 국비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보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몇 리터를 주고, 리터 단가를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우리 시만 다른 겁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차에 대해서는 용량을 자기는 백 리터 썼다 그래도 우리 기준에 따라서 50리터 밖에 지원이 안되면 50리터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특별회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직지사에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가 계획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주차장을 5개소 전체 다 삼각로타리, 용호로타리, 한신아파트 앞, 문화센터 앞, 역앞하고 직지사 주차장도 다 입찰을 보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지사 주차장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무료로 한 번 더 개방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한신아파트 입구하고 문화센터 앞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한신 앞에 주차장하고 문화원 앞에는 황금동 상인회에 수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의 50%를 감액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지사에 2개소는 처음 2개소를 계획했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갔지만 실지는 현재 주차장 밑에 하류 쪽으로 1개소에 모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지금 호텔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밑에 쪽으로,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한쪽으로 몰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직지사 쪽으로 올리면 주차가 양분되어서 사람들이 차를 몰고 직지사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그래서 밑에 놓고 일단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직지사하고 협의해서,

위에 차단을,

상가를 지나서 가도록 하면 상가도 장사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해보니까 전부 여론이 밑에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동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용지보상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하천 쪽으로 붙어갑니다. 옛날 야구장 있는데 말고 하천 따라서 도로를,

제가 묻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밑에다가 주차장 있는데 붙여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밑에 쪽으로,

그렇죠.

일단 위에 쪽으로 차를 차단해야 돼요. 해인사 쪽이나 다른 사찰에 가보면 입구에 거의 차를,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같이 받는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에를 차단을 시키면 위에가 아주 효율적으로 통행 관리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직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직지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몇 면이나 나옵니까?

400대 정도, 대형차는 안되지만 소형차는 그 정도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보고 유료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

그것은 일단 내년에는 무료로 하고 한해 더 해 보고 주차장 확장해서 유료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소를 만들면 인원이 안필요합니까?

주차요금소는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내년도부터 받으려고 하다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유예를 해서 한 해 더 무료로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1년 정도 보류해서 다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 만들어서 만들면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709쪽에 제일 하단부 연구개발비 있죠? 용역비 버스,

예.

3천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버스에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조금 늦어서 2주 전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버스 업체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2년에 한번 정도 해도 안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만 다니는, 그러니까 대한교통이나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대한교통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연구원이 김천에 있습니까?

여러 연구원이 많이 있지만 입찰 보여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꼭 하라는 법은 없죠.

규정은 해마다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에 따라서 부득이하면 2년에 한번 해도 안되겠나,

버스 노선 통행량 조사 같은 것 하는 것은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안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그래도 지금 벽지노선에 안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조사한 조사원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사실상 지례에서부터 종점까지는 빈차로 버스 한 대가 다니는데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사람 타고 다니는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서 산건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재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원태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버스노선이 보상도 해 주고 하지만 버스 노선 변경은 할 계획 없습니까?

버스 노선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모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오던 버스를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 감호시장을 거쳐서 정류장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하고 있고 직지사에서 오는 것은 직지사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오던 것을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을 경유해서 정류장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하고 있고 봉계 왕복하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오던 것을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으로 거쳐서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는 교통량 조사를 미리 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포에서 직지사까지 온다든지 아포, 농소, 남면 쪽에서도 학교가 김고라든지 위에 쪽에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봉계까지 가는 것이라든지 직지사까지라든지 시간 별로 직지사에서 삼락동 가는 것, 시청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지사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남산병원, 어른들이 남산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산동에서 삼각로타리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시청으로 온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위원님.

죄송합니다. 714쪽 공공요금에 신호등 전기요금이 많이 불었습니까?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불었네요.

그것은 신호등 전기요금이 전년도까지는 건설과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 하면서 저희들 교통과로 오는 바람에 사실 없던 예산이 6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겁니다.

버스 노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버스노선이 축소가 많이 되었죠? 군부 쪽에,

버스 노선 축소 된 것은 아니고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노선 축소, 노선 축소라고 표현하기 보다 차 대수가 운행 대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운행 대수는 장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91대로,

지례 5개면 쪽에는 변경이 있었습니까? 차가 줄어들었는데요. 홍보도 없이 줄어 들었다고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차를 기다리다 그 차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황금동에 버스 타려고 2시간 반 기다렸다 3시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 변동하고, 방학 때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고,

방학 때가 아니고 과장님 없으면 없는건데 사실 그게 있거든요. 없습니까?

예.

근래에 들어와서 축소 시킨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따로 한번 뵙고 가시죠. 확인해서 봅시다. 조금 전에 박흥식위원님, 폭포쪽에서 큰 대형 차량을 좀 제재 해 주면 이 쪽에 황금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하는데 저는 이런 추가적인 안을 하나 내서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통 안으로 상인들을 단속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도 상인회에 넘겨 준다니까 한번 1년쯤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서는 날, 5일장이 섭니다만 한신아파트쪽 정도는 교통을 차단 시켜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신아파트쪽, 그러면 그 거리를 물론 양물내기 지례 5개면 쪽 상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도로를 시장통으로 다 활용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지금 장날 한신아파트 쪽에는 주차장을 폐지 시키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내 주고 있죠?

노점상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노점상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에 상가들은 또 싫어해요.

예, 기존 상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 경우에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안들어온다, 장점이 많으면 한번 검토해서 실행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신아파트에서 사거리까지 차단했을 때 교통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축제기간이라도 해 봤으면 좋을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상 좋은 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 도로를 일정 구간을 허용해 주면 상가 안에 시장 안에 자리 잡았던 그 사람들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상인들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100% 만족은 안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전에도 거창통로 가는 것을 막자,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상인들이 상당히 싫어했을 때 문제, 주민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 문제,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청기위원님.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차 있죠? 시내 학원차, 어린이집 해서 엄청 많이 다닙니다. 하루에 시간 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많이 다니는데 보셨는가 안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법규를 제일 안지키는 차들이 전부다 학원차이고 어린이집 차들입니다. 교통 신호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습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주어서 어린이들이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집 차라든지 학원차라든지 일률적으로 전체 수합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집중적인 교육을, 하루에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의뢰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정말 다녀 보면 기절 할 노릇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말이지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고 뒤에 서서 보면 신호가 앞차가 없으면 옆에서 차만 안오면 무조건 지나갑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든지,

아이들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가 나면 전부 돌아오는 것도 시로 돌아옵니다.

보호하라고 노란색깔 칠했는데 특권으로 여겨서 방금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안전하게 갈 차가 더 많이 위반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태워서 전부 신호 위반 다 하고 문제가 있는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분야하고 특별회계 하수도 분야,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수도사업소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16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총 예산은 85억6천만원입니다. 대다수가 정책사업으로 8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17쪽입니다. 85억6천만원 세출 예산 중에서 먼저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에 67억1,400만원, 그 중에는 세부적으로 현대화 사업에 11억3,300만원, 시설비를 살펴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20개소 1억원, 718쪽에 조마 강곡, 대덕 내감, 감천 광기 1리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상수도 개량에 11억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에 6억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고 보고는 다음 쪽에 간이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에 1억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2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분에 2억4,600만원, 이것도 균특, 도비, 시비로, 밑에 시설비 분야에 균특보조사업으로 대덕 관기 마을 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 721쪽에 봉산 태화 2리, 광천 2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9,1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 2억4,1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3억2,400만원이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722쪽 대덕면 관기 호미 마을에 상수도 신설 1억6,400만원, 어모면 능치1리 능청 마을 암반관정 5천만원, 지례 대율, 남면 운곡 2리, 어모 구례 여남 지구 해서 3억2,4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23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에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다음 쪽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에 18억9,500만원, 시설비는 처리 설치에 13억4,500만원, 감리비가 5억4,600만원 해서 13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쪽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정비에 5개소 2억5천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설명은 727쪽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은 일반 사무관리로1,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실시설계비 3,300만원, 시설비가 용암동 암거개량사업에 2억원, 다음 728쪽입니다. 평화동 도축장 앞 개거설치 100미터 정도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에 1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된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고는 261쪽입니다. 세입이 100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3,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3,200만원, 이어서 전입금 18억1,200만원, 263쪽 보조금으로는 하수도 관거 정비에 기채 원금 상환으로 보조금으로 19억이 보조 내시가 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전체 10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분권, 시비 해서, 그 중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 하수도 분야에 90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39억7,100만원, 민간대행업체 위탁 운영에 39억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50억7,500만원, 시설비를 보면 유지 보수에 시설비가 12억입니다. 보고는 268쪽을 보시면 찻집 관로 및 하수 도 긴급공사에 2억원, 하수도 시설 처리, 펌프장 보수 유지 정비에 3억원, 환경사업소 등등 해서 뚜껑정비, 기계 준설, CCTV 촬영 등 해서 편성이 도합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5,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269쪽에 신음 부곡지구 오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3억5천만원, 부곡지구 김고 주변 분류식 사업에 4억원, 신음동 아홉사리 분류식 사업에 4억원 이렇게 해서 1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준비금 조로 예비비가 23억 6,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73쪽에 재무 활동분야를 보면 전체 10억4,500만원, 국비, 분권, 시비 해서 내부 거래로서 8,7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로 편성되어 있고 보전지출은 9억5,700만원으로서 274쪽에 각종 차입금 상환 이자 등 해서 3억8천만원, 다음 쪽 275쪽에 보전지출 원금상환에 5억7,700만원 이렇게 해서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분야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칙을 잠깐 보면 6쪽, 7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조에 주요 항목사항으로 수익적 수입이 74억9,500만원, 지출항목에는 62억9,900만원, 자본적 수입에 보면 19억6,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다음 장에 8쪽에 지출은 40억정도 자본적 지출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31쪽에 상수도사업 수익사업에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는 75억2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영업수익이 72억7,300만원, 다음 장에 33쪽에 영업외 수익이 2억4,600만원, 다음에 34쪽 기타 영업외 수익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적 수입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음 쪽에 수익적 지출 항목은 39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수도 사업 비용으로는 62억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61억4,900만원, 이 항목은 원수 구입하고 저희 과하고 수도 사업소의 원수구입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수당, 계량기 구입 등 일괄적인 관서당 경비 사항으로서 87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9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9억6,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6쪽 타회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4억5천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3억,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3,300만원, 이렇게 해서 타 회계에서 보조 받는 것이 18억8,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본적 지출란은 99쪽에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34억2,200만원, 시설비는 29억7천만원 중에서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아포정수장 시설 확충에 5억5천만원, 대구통로 송배수관 이설에 3억5천만원,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충에 2억원, 다음 10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개량 및 부설공사에 12억원 되겠습니다. 9.6키로 정도가 개량되겠고, 밑에 시비 분야에 다수, 삼락동 배수공사에 3억5천만원, 긴급 누수공사에 5천만원, 제수밸브 교체, 옥외 계량기 검침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29억7천만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101쪽 하단부에 기계 장비는 시설비란에 3억9,400만원, 수도사업소에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제수변 교체 등등 해서 3억9,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으로 106쪽입니다. 부채 상환금 목적으로 5억2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 과의 재정 융자, 특별회계 원금 상환이라든지 환경부, 건설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5억200만원 정도 채무 상환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개폐식 뚜껑있죠?

예.

시내 몇 %나 보급되었습니까?

2년 전 부터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주변하고 주민들이 많이 소재하는 인접한 지역에 %로 보면 한 5%도 안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대충 마무리를 하고 우선 평화시장, 황금시장, 중앙시장쪽에 시장 주변하고 국도변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삼각로타리 부분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이 적습니다.

1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주로 악취 제거용으로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내 하수도를 보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다 막아서 합판이라든지 장판을, 그것을 또 꿰매 놓아서 비가 갑작스럽게 오면 안걷고 하면 물이 채이고 이래서 이것은 뚜껑을 교체 해 주어야 냄새가 안나야 일단 되겠다 싶어서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선 지역에 할만한데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작정입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에 혹시 계획을 하십니까?

해야죠.

좀 많이 하셔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하다 보면 늘상 모기, 지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웃고 이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하시는 것이 생활정치입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것을 챙겨 드리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 건의도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수도과 직원 한분 남산동에 오셨다가 갔는데 그때가 9월이나 10월 됐는데 모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비닐로 다 덮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덮고 심지어 꿰매기도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 오면 비닐 때문에 하수도 물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남산동에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모기가 많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안되니까 비닐 장판 덮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벌써 올해 방역 계획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사무소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더라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장님 집에 살충제를 봉지하고 손으로 뿌리는 펌프하고 있으니까 펌프로 뿌려서 살충을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넓은 하수구에 펌프 그것으로 뿌려도 될 일도 아니고 참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지역에 조금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모기한테 고통을 덜 받는지 몰라도 시내 낮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모기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면 운 좋으면 오토바이 연막하는 것 한번 돌고 가요. 돌고 가고 별로 효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내년에라도 확보하셔서 개폐식 뚜껑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 드리는 거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숫자 나오는 것, 진짜 그런데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좋아하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유도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예산 총액은 118억1,142만6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4억9,21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002년 태풍 루사 기채에 따른 원금 상환 40억이 생겨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검검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특정 관리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활동에 따른 사업비로서 홍보 활동 및 책자 유인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재난 취약가구에 따른 안전점검비로 3,0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보일러, 가스 등에 대한 생활안전시설에 대하여 점검 또는 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비로 2,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마 장암교하고 김천교 주변에 수난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수난 구조대 각 3명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8쪽 재난 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1,100만원 계상하고 재난관련 예경 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쪽 재난예방 활동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에 이 삼명씩 풍수해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험 지구 순찰 및 대피 등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풍수해 감시원 40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6,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하단 재난예경보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CCTV 등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재난예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우리 관내 김천교 등 다섯 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른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감문천 주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축대 및 호안 4.4키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감문 은림천 상류지역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축대 및 호안 2.8키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예산 설명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한 수방 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과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사업에 따른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 하우스 등으로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2,836만5천원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소방업무 지원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 경비로 9,0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50명에 대한 봉급, 의복 등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비로 1억6,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민방위시설 장비운영비로 6,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민방위 급수 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천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설치 비용으로 2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경보단말 디지털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 되어 있는 시청 옥상하고 금산동사무소 옥상, 평화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는데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서 1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5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직지사천 정비사업과 봉산 상금 금화소하천 정비사업, 지례 관덕 소하천 정비사업 등 7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수소하천 정비사업과 양곡소하천 정비사업, 용복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17억1,9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감천 유역 중 퇴적으로 인한 유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조마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에 6억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1쪽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따른 이자 상환으로 7억원과 원금 상환에 40억원, 재난관리기금 기금 적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75쪽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관련 부분입니다. 하천 감시 및 순찰로 저희들 하천감시 청원경찰 3명 있습니다. 여기 따른 인건비로 1억3,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비보조 하천 시설사업으로서 어모 아천 지구 정비사업과 조마 강곡천 정비사업, 관내 하천 및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억5천등 4억2,5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시설 중 일반하천과 소하천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각각 5억원을 계상하고 수문정비 사업비로 2,700만원 등 총 1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골재채취 40만루베에 대해서 골재채취사업비로 1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용은 실시설계비 1억원과 골재채취사업비 14억원, 기타 부대비 등으로 15억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 취약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 취약지역 정비 사업은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되는 절개지 등 위험 축대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재난 취약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약 8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지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람 통행이 많은데, 이 지역만 별도로 추려서 보니까 17군데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초에 이 지역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가장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가에 절개지하고 도로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유시설하고 연접되어서 시에 담당 부서가 없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이번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741쪽입니다. 해병전우회 지원 2,300만원 있네요.

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경상보조사업비인데 예산이 섰습니까?

해병전우회는 각종 재난이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하고 여기에 연관해서 명예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는 자체가 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6.25 참전전우회,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해병전우회는 재난 안전 네크워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인명구조대하고 응급 복구 자원봉사대하고,

됐습니다. 749쪽 한번 봅시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4,700만원 주다가 올해 3,800만원 늘렸어요.

올해 2007년도에 7,400만원 나갔습니다.

예?

7,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4,700으로,

추경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추가되어서 7,400만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넣어야 맞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주었다고요?

작년도 당초 예산에 4,704만4천원이고 추경이 되어서 3,750만4천원 되어서 8,454만8천원 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1천만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밑에 명예 119 구조대 지원, 명예 119 구조대는 뭡니까?

하절기에 수난사고, 익사사고가 자꾸 발생되어서 명예 119에 구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름에 이용해서 수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만 봅시다. 없는 단체 지원이 명예 119 구조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시작하는 것 섣불리 하는 것 아닙니다.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의회에서 한 두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열명 모여서 계 해도 지원해 줄거냐고,

여기 명예 119 구조대는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왜 별도로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만큼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해서 예산에,

별도로 빼고 거기는 거기대로 주고,

안되죠. 그렇게는,

379쪽 특별회계 봅시다.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국내여비에 신규댐 건설 협의 해서 예산 잡힌 것은 뭡니까?

댐 주변 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여타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장가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말씀해 봐요.

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연관해서 타 지역에 시설됐는데 견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댐 주변 정비사업 시설 견학 이런 식으로 넣어주어야 되지 이 말만 보면 신규댐을 건설하는데 김천에 신규댐을, 협의하는데 쓰는 예산안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낱말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부항댐 말고 신규댐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대덕쪽에 대덕 연화쪽 이렇게 해서 제가 갈 때 마다 듣고 전화도 몇 번 받았는데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전화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헬리콥터 떠서 항공촬영 찍어서 다 끝났대요. 지금 땅 사고 이래서 나무 심는답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먼저 번에 한번 듣고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부항댐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예산서가 유출될 일은 잘 없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연결 고리가 되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민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해병전우회, 119 구조대, 의용소방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과에서 일개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를 한해 예산에 신규로 3건씩 이렇게 올리는 법이 전례가 없을 겁니다. 또 내년에 연관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협조하겠다 예산 좀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하잖아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 예산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의용소방대에 1천만원이 따로 잡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거죠.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1천만원 어디로 주고 위에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에 주었다고 하면 안돼죠. 돈 주고 나서 어떤 결산서도 안받아요?

소방서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출동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으로 나가는데 출동수당을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방서로 돈만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동한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약 2만5,36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한 사람 평균해서 약 40회 정도가 우리 시 관내 의용소방대가 19대에 636명 있습니다. 1인 평균을 내보니까 한 사람이 약 40회 정도 출동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게 저도 개인적으로 19개 대 중에 한 개 대에 대원으로 있습니다. 사적인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천시의 제일 주 타이틀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중요한게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별로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경주같은데가 9,300만원이고 안동이 1억2천이고 구미 9,500만원이,

잠깐, 경주가 9,300만원이라 그러는데 경주는 우리 보다 크고 제가 출동수당에 대해서 많이 주니 적게 주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는 단체에 지원을 1천만원 예산이 따로 처음으로 섰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명예 119 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에 처음으로 주면서 일개 단체에 2,300만원 이렇게 주는 전례가 없어요. 지금 김천시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이고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빼놓고 이만큼 나가는, 처음부터 2,300만원 이렇게 선 적이 없어요. 자유총연맹, 농업경영인, 많이 나가는 순서가 죽 있습니다만 2,30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큰 특혜이고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청기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755쪽 하천 소하천 정비 있죠?

예.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방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는 큰 집중호우나 이런게 옴으로 해서 하천에 장애물이 있어서 가정에, 주택 지역에 피해가 오고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미리 예시를 해서 준비라고 할까 해 주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 소하천 정비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봉산에 제 지역이라서 이야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화천 있다고 했죠?

예.

금화천 제일 위에 저수지 위에 하천에 다리 하나 서 있는 것 있죠? 상금 2리에,

예.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다리가 서 있어요. 그런 다리는 철거를 해서 다리를 새로 놔 주는 것이야 다른 부서에서 놔 주어야 되는지 몰라도 이것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장 두렵습니다. 그 밑에 불룩하게 떠 있는데 시멘트를 갖다 부어서 겨우 유지를 하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은 확장해놓고 옛날 다리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다리 놔 놓은 그 상태를 그냥 놔 두었어요. 가 보셨죠?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할 때 교량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비가 하천 소하천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나 건설과나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 여기 계시고, 건설과 직원들은 잘 압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지난 루사 때 동네를 쓸어 묻었습니다. 11가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다리 그게 복원은 되었습니다만 빠졌어요. 나중에 시설하는데 빠져서 지금 하천은 확장 해놓고 다리는 가운데다가, 뜯어내든지 새로 놓든지 해야 되는데 과거 6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 놓은 다리를 그냥 놔 두었어요. 누가 봐도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 계획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 같은데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조치하려고 계획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간간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개인 사유시설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실 청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빙빙 돌다가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 8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비탈지도 있고 사유지 내에 비탈지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들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는데 개인 사유시설하고 연관되는데는 임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80군데 중에서 추려낸 것이 17군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이 들어왔습니까?

감된 이유는 예산 부기상에 위치 명시가 되지 않아서 감이 되었는데 사실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위치 선정을 못한 것이 전체 80여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세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세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를 넣지 못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2억 가지고 터무니없이 안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여유가 많이 되면 사업비 배정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2억이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농소면 노곡리에 있는 것은 사진으로 봐서는 정말로 위험한 것 같은데, 현장에는 안가봤습니다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농소도 그렇고 앞장에 보시면 부곡동 삼보전원아파트 사진이 있습니다. 도로 하부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지역도 있고 주택 절개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1차적으로 해서 여기 보고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우수기 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감해서 올라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시설을 안하고 있다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잡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2억 가지고 점차 확대 시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건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모양인데 예결위에서 살려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3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5,280만원 있는데 찾았습니까?

예.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말 그대로 재난을 미리 안전을 대비해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제방 잡초 제거 인부 사역 5,280만원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제방에 나무 같은 것 잘라내는 그 작업 인부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김천 시내 전 하천에 다 합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 5,28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최대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방에 나무가 많으면 물이 걸려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유실이 되면 뒤에 후유증은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먼저 예방 차원에서 완전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완전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일부 또 있습니다. 377쪽에 보면 기성제방 정비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5천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신경써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0쪽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 있죠?

예.

2007년도에 모래 때문에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차질을 많이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김천시에서 채취할 골재가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 시 직영 골재 채취가 27만루베를 했습니다. 평년에 보통 하는 것이 20만루베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어서 사전에 환경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신청해서 환경청에 평가를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평가 전에 저희들이 골재를 먼저 판매를 했습니다. 4월달부터, 그렇게 하니까 인근에 상주, 구미, 칠곡 쪽에서 승인을 못받아서 골재 채취를 못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7만루베를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했는데 9월초에 종결이 됐습니다.

허가 내준 것이 27만루베입니까?

예.

27만 루베 채취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우리 김천시에 골재가 모자랐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직접 하는 것이 27만 루베이고 육상골재가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22만 루베를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직영이 끝남과 동시에 육상 골재를 관내 업체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루에 약 3천루베 정도를 관내 레미콘 업체하고 건설 공사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몇 일까지죠?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입니까?

예.

그 안에 골재 때문에 사고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레미콘 수급은 육상 골재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루에 3천루베가 모래가 공급되면 레미콘 6천루베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루에 레미콘이 2,500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0월달이나 11월달 초에는 골재 때문에 업자들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애 먹었는데 지금 12월 20일까지 하면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올해 공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달부터 해서 12월초까지 레미콘 업체하고 관내 육상 골재 업체하고 연석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만 골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레미콘 생산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에 몇 루베,

약 50만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상 골재 빼고입니까?

육상 골재 빼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만 약 50만루베, 내년도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부항댐도 있고 해서 레미콘 수요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 배 정도 되는 50만루베를 채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런데 골재 때문에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환경법이 강화되고 이래서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해서 정말로 골재 때문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가볍게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81쪽에 401-02입니다. 골재 채취 예정지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성 검토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방금 골재 채취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두 건입니다. 골재 채취 사업에 따른 용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한 것이 한건에 약 4천 칠 팔백 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건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용역비는 최소한의 용역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생략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하천감시원 3명 청원경찰이죠?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련수당하고 해서 1억3,400만원 계상된겁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 하천 감시 역시 나오는데,

앞에 것은 인건비이고 379페이지는 청원경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하천감시하고 하천 점검하는 것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 3명하고 하천계 직원하고 별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제방 점검은,

이것은 우리 하천계 직원들이 하천 공사에 따른 현장 출장가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 나오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분 급식비입니까?

시 직영 골재 채취를 하면 현장에 담당 직원들 상주를 해야 됩니다.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분이 하천계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나갑니까?

청원경찰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골재 나가는 계근하고 골재 판매비용하고 수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근무를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안많은 것 같아도 여비 가지고 밥 사먹으면 안됩니까?

여비하고 급량비하고는,

여기 멀지도 않은데 차타고 가서 여비 가지고 식사하면 되는데 여비는 여비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그런데 골재채취장이 개장되면 아침 7시부터 운영됩니다. 일반 직원들 출근시간은 9시인데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는 추가적으로 해서 지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시니까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 연봉이 많은 것 아닙니까? 3명에 1억3천 같으면 대단한 돈인데,

수당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골재 근무자 급식비는 청원경찰이 먹는거라고 그랬어요?

청원경찰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조 편성을 해서 하루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직원들 청원경찰 두 명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밥값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 정액급식비가 나가요. 급식비가, 밥값이 나갑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다 주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액급식비 따로 있네요.

일반적으로 급식비는 나가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식비는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챙겨준다는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밥값이 없으니까 준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계약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연봉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고 급량비는 돈이 150만원이지만 아침부터 근무하는 여건을 봐서,

많네요. 사천 몇 백만원이면,

이 삼십년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골재 때문에 최원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재 채취를 많이 해서 야적해 놓으면 안됩니까?

야적을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야적을 해 놓았다가 지금 없어서 레미콘이 수급이 잘 안될 때 주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봤는데 이 골재가 상당히 부피가 많습니다. 10만루베만 해도 양이 엄청납니다. 25톤 덤프에 실을 수 있는게 보통 12루베 내지 13루베입니다. 10만루베 같으면 약 9천대 정도 분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야적을 해 놓으면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런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야적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검토해서 방법이 나오겠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28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63쪽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홍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시민참여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혁신도시 홍보물 설치관련 4천만원 4개소 해서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역, 고속도로 IC 등 주요 시가지에다가 혁신도시의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홍보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TX 역사 착공 행사 준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 지원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교류 체험 행사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경우에는 균특예산 2,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 탐방, 농촌 체험과 관련하여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균특보조 사업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767쪽 개발 및 건축 행위 제한 등 지형도면 고시 용역 2천만원, 혁신도시, KTX 역사 건립 관련 기록 보존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주변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주변 지역 정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768쪽입니다. 지역발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혁신도시 내 산업육성과 지역연관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5천만원, 혁신도시 주변지역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로 계획 수립하는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 역시 균특보조사업으로 혁신도시 지구 밖의 농촌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상징물이 될 관망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예산 2,500, 도비 2,500 해서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70쪽 이전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서는 772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3억원, 그리고 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재해평가 용역비에 5억원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에 자료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투자유치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어모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는 현황측량과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은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용역비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전국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용역발주하는데 단위 면적당 요율을 계산해 본 결과 ㎡당 56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 좀 절약을 해서 538원씩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토질 조사, 에너지 사용계획, 노선 측량, 보상물건 조사 실시 설계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역시 전국 산업단지를 조사 설계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보니까 전체 ㎡당 1,535원이 평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80% 요율을 적용해서 1,227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13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25만평에 대한 광대한 면적에 대하여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는 1억280여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시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시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님.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763쪽 일반수용비에 봐 주십시오. 혁신도시 및 KTX 역사 홍보물 유인 만원에 1천매 맞습니까?

예.

혁신도시, KTX 현수막 15만원 50매, 혁신도시, KTX 조감도 제작 30만원에 50개, 혁신도시 조성 시민참여행사 3천만원, 이렇게 거창하게 다 해야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일반운영비인데 기공식을 할 때 많은 현수막을 설치했었고 내년도 2008년도 1월1일부터 KTX가 김천에 증편되어서 8회씩 증편하는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KTX, 그리고 삼애원 시가지 개발,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홍보물에 대해서 유인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현수막 제작 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가 지금 마련이 되어서 관공서라든지 여러 지역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KTX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감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X 홍보물 1천매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디다가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김천시 홍보 유인물로서 김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혁신도시의 특성과 KTX 역사의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인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매 하면 안돼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전기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지역을 다니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그냥 싱숭생숭하게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단장님 의욕은 좋습니다만 김천을 알고 김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혁신도시 김천에 오는 것, KTX 역사 김천에 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안해도 됩니다. 특히 현수막 15만원짜리면 대단히 큰 것인데 이것 50장 해 놓으면 김천 덮어씁니다.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50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연차적으로 하겠죠. 몇 매씩 몇 매씩 나누어서, 그런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수막 이것은 그런 행사 외에도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이전기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현수막하고 홍보물 하는데 3,250만원 들어간다면, 764쪽 KTX 역사 착공 행사 준비 5천만원인데 맞죠?

예.

언제 기공식을 합니까? 계획이,

현재 KTX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보상을 실시한 이후에 빠르면 4월경에 KTX착공 행사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공한다는 말인가요?

2008년도입니다.

내년 4월달에 착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하는 것은 2008년도에 한다고 하고 행사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난 혁신도시 기공식인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저희들은 단지 여러 가지 지원만 하는데 2천만원을 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토지공사만 믿고 있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행사를,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이번 KTX 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시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장님 KTX역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김천에 역사 건립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홍보 안해도 되고, 또 행사가 어느 때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읍면에 계신 분들은 행사장에 오라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동장님들이 동원해서 안가려고 하는 것을 가자 가자 해서 때가 농한기때 하면 많이 참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번기때 하면 피차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시행하게 될 때 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것 좋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행사를 시민들이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강제성을 띠고 버스를 시에서 한대씩 내 주고 주민들 동원한다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데 KTX는 우리 시 생기고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압니다.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 설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비용이 5천만원 하면 나락이 몇 가마니인지 압니까?

위원님, 혁신도시 만드는데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금액이 크지만 너무 돈 가지고 액수로 판단하기 보다 과연 KTX가 와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 하셔서 해 주십시오. 단순비교를 하시지 말고,

국장님,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어떻게 생각 안합니까? 돈 적게 들이고 시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원하지 말고요.

그래서 KTX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비용도 더 들어가야 될거고 물론 농한기, 농번기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4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다소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은 불편 없도록 하되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면에서 사람을 모으는데 경비가 없어서 차 없어서 못오는 사람들은 차량 지원도 좀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버스 태워주고 점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오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사람을 통해서 가자고 유도하고 강요하고 이럽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방안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젊으시니까 단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님.

764쪽 하단부부터 765쪽, 자매결연 지원하는데 4천만원, 교류 체험하는데 5천만원, 농촌 체험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유사한 예산 같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 혁신도시 가족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자매결연 지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증산면과 교통안전공단, 올해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례면 관덕 2리 이렇게 해서 연 한번씩 해서 두 번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이전해오려는 분들이 김천에 대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라는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지례면과 수의과학검역원, 증산면과 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과 우리 김천시와의 교류가 상당히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펙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교류를 현실적으로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공공기관 자매 결연하는 행사를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 상공, 여성단체와 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말씀 그대로 동호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아니면 지역에 대학과 서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전략산업을 구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 탐방, 농촌체험 같은 경우에는 포도축제를 할 때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방학때 기술센터 아니면 증산 평촌에 마을에 방문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구별은 합니다만 자매결연 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사실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좀더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편의상 분리를 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전공공기관 자매결연은 당연히 드리고 밑에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 산학 클러스트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고 밑에 것은 가족들, 가족에 대해서 그런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산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지례 관덕과 국립과학검역원과 자매결연하는 행사장에 본위원이 두 군데 다 갔었습니다. 물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금전적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혁신도시 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사 자체가 그 분들이 와서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나는 특산물, 농산물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에 와서 일해 주는 것도 있고 교류가 잘 되고 좋아요. 자매결연하는데 한 군데 2천만원이나 지원해 준다, 이것은 어떤 다른 자매결연, 1사1촌이라든지 이런 입장하고 구별이 된다, 그래서 금액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두 번째 이전기관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교류체험이라는 것은 산학 그러니까 대학을 염두에 둔 입장 같은데 지역대학 저희들 김천 쪽에 국장님이나 두 분중에 대답하세요. 김천대학, 김천과학대학이 있는데 김천대학이나 김천과학대학 학생들이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우리 김천에 미치는 영향, 그 분들이 노력하는 면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두 사립대학에서 교수나 재단에서 김천시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면은 다른 지역의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면이 미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상 나타나는 것은 대학이 시에 주는 것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역할이 안많아지겠느냐,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옴으로 해서 4년제 대학이 생기고 나면 역할이 많이, 현재로서는 있는데 좀 적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희망 사항 같고 김천에 있는 두 대학에서는 답답할 정도입니다. 구미, 상주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도비 지원받은 것 가지고 대학에 주어서 교류를 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이전기관하고 대학하고 앞으로 상공단체나 이런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것 포도축제 때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족들, 또 평촌에도 올해인가 작년에도 왔었죠?

예, 왔다 갔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주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처음 받을 때 하고 두 번 세 번 받을 때 하고 사람 심리적인게 고마운게 적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 구조가 그렇다고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 하면 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속한 것만 해도 이행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예요. 허리가 휘청거리고 우리 김천시세로서 약속을 못지킬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김천가면 잠 재워주고 포도 상자로 주더라, 차 대절해 주더라, 그런 심리적으로 자꾸 쌓아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지금 혁신도시가 유치는 했고 토지 보상 들어가고 있지만 그 분들이 사실 김천에 이주해 오는 것을 별로 안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지 영구적으로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전해 올 때 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시는 분들 가족분이나 자제분, 학생들이 김천에 옮겨오는데 김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파악 된 것은 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봐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은 뚜렷이 나오는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얼마 전에도 교육명품도시 용역 중간 보고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일환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이 예산 부기상,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어서 그 분들이 이주 다 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 강도를 높여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주어서 처음에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밖에 안주나 이럽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국장님, 과장님 뜻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769쪽에 혁신도시 관광타워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획인데 타당성 조사인데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전부 10개가 되는데 각 혁신도시마다 랜드마크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상징적으로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공사에 부탁해서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려고 나지막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어차피 김천에 상징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서 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균특자금하고 도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KTX역사, 타워 여러 가지가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야지,

전망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사항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을 때 혁신도시 성공하지 일반 택지처럼 도로 내고 아파트 지을 것 같으면 일반 택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위치 같은 것은 선정안됐죠?

위치는 대충 가운데, 지금 보면 기공식장 옆에 산, 산 그것은 안덜어냅니다. 거기에 대충 위치가 잡혔습니다. 교통공원이라고 그 안에 중심 공원입니다. 높은데 들어가면 고속도로, 철도, KTX 다 보이도록,

물론 좋은 자리 잡아놨겠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총예산액은 31억9,251만9천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23억28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8억8,96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도시미화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3천만원, 무궁화 심기 및 유지관리 1천만원, 꽃묘식재 및 시가지 조경에 퇴비 등 약재 구입에 1천만원, 숙근류 등 종묘구입 2천만원, 연도변 꽃묘이송 운반비 3천만원, 관리인부임 2천만원, 식재인부임 6천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1,336만8천원으로서 총 꽃묘식재 등 시가지 미화에 1억5,33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식재 및 시설부대비에 160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스캐너 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단에 관목류 전정 6,825만원, 잔디깎기 6,825만원, 제초작업에 1억200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4,361만5천원,

과장님 끝자리는 줄이세요.

예, 조경지 및 녹지관련 작업단에 2억8,211만원입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입니다. 보식 및 정비 5천만원, 수형조절 4천만원, 활착생장 촉진처리 1천만원, 비배관리 1천만원, 조경수 관리 총예산이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9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용 자재 부품 구입에 1,600만원, 잔디 제초용 약초구입 600만원, 조경지, 녹지 병해충 방제 3,360만원, 조형소나무 생육진단 600만원, 교통사고 피해복구 3천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녹지 관리 시설부대비 448만1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잔디깎기 2대 600만원, 동력전정기 6대 360만원, 동력잔디깎기 예취기 160만원, 다음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명, 공원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원 13명에 총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보험료에 1,785만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재료비에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 구입 9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2,277만2천원,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에 16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에 1,260만원, 공원관리용 자재 부품 구입 800만원, 공원 잔디 제초용 약재 구입 300만원, 그렇게 총 재료비가 5,38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공원 환경정비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5천만원, 어린이공원이 1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에 8,8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억7,600만원, 직지 문화공원 폭포, 강변공원 분수대, 조각공원 배수로 정비하는데 5천만원,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에 5천만원, 직지문화공원 사유토지 침범시설 이설 8천만원, 공원내 조경지관리 작업단 관목류 전정 3,900만원, 잔디깎기 3,900만원, 제초작업 5,100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2,289만5천원 해서 1억5,1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에 7천만원, 공원내 조경수 관리에 있어서 보식 및 정비 3천만원, 수형조절 3천만원, 활착생장 촉진처리 500만원, 비배관리 50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하고 녹지계에 예산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되면 녹지계가 산림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인부임 7명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공근로가 끝나면 15일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분기별로 환경정비 등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에 1,647만2천원, 이것은 2명에 직지 무궁화공원이나 직지천공원, 직지 문화공원 환경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조경지 병해충 방제 1,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곡공원에 1억, 공중화장실 설치 아포 어린이공원 2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1억2천만원, 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1,167만4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 잔디깎기 2대에 600만원, 동력전정기 120만원, 동력잔디깎기 2대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99쪽에서 1105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원관리 상근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예산 사업서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3쪽에 일반공원 강변, 덕곡해서 기타 인부 해놨는데 여기는 공원관리소장은 해당 안되죠.

여기는 일용인부, 공원관리원이 16명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2명하고 지례에는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은 인부임입니다. 16명 중에,

지금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몇 분입니까?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말고 16명이네요.

공원관리인부만 16명입니다. 기타 인부는 풀뽑기에 제초작업이나 별개로,

기타 인부가 13명이고 공원관리소장하고 전부 합쳐서 16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원관리소장은 아닙니다. 공원관리하는,

관리원입니다. 관리원, 공원에 관리하는 분들 안있습니까? 강변공원이나, 직지문화공원, 조각공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시멘트 바닥을 우레탄 바닥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로서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덕곡체육공원에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고 중앙공원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바닥에 공원에 운동하는 코스, 시멘 블록으로 해 놔서 연세 많은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 나오셔서 바닥이 딱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 없죠?

유지관리비로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해 주셔야 돼요. 바닥 이야기는 덕곡 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을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중앙공원에는 현재 보건소 신축 때문에 불가능하지 싶고 소장님 내년에 연구하셔서 덕곡체육공원에 한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1093쪽에 자산취득비, 동력잔디깎기, 동력전정기, 예취기, 1099쪽에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동력전정기, 똑같이 대수는 조금 차이나는데,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현재 장비가 노후가 되면 대체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녹지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 되어서 폐기를 시켜야 되고 녹지관리가 내년도 1월1일 되면 산림과로 편입이 됩니다. 되면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하고 장비를 분리해서, 공원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녹지관리는 도로변에 수벽이나 턱화단 같은 것, 고속도로 철도 법면 등은 녹지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예.

떨어져나가는거죠?

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것이 공원관리고,

앞에 것이 녹지관리이고 뒤에가 공원관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기위원 질문하신 잔디깎기 동력전정기 지금 없습니까?

현재 녹지계에서 쓰고 있는데 노후 되어서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연중 매일 하기 때문에 일 이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력 잔디깎기 1대 300만원씩 하는 것이 일 이년 밖에 못 씁니까? 예취기 같은 것은 아무리 못쓰도 이 삼년은 쓸 건데,

잔디깎기 이것도 최초에 사서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녹지는 교체를 해야 되고 공원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내구 연한이 얼마 됩니까? 이 삼년 씁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잔디 깎기나 예취기는 저희 시에서 쓰는 것은 5월에서 10월에 거의 매일 씁니다. 기계 300만원 주고 사도 수명이 2년 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조작업 인부임 이것은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

그러니까 녹지하고 공원하고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계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녹지 관리 작업단은 산림과로 가고,

예, 산림과로 가서 산림과에서 하고,

뒤에 인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예.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93쪽 봐 주십시오. 교통사고 피해 지역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도로 중앙분리대나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목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처리해서 피해비는 시에 세입을 잡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복구를 하는 겁니다. 피해액은 받아서 세정과로 세입을 잡고,

세정과에서 세입 잡습니까?

내나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원상복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공사는 안해줍니다. 돈으로 주는 거지,

그러면 회계과에 세입을 잡고 피해된만큼 각 부서에서 복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돈으로 받고 시행은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위원님.

1098쪽 제일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아포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 몇 평 정도 짓습니까?

한 10평 정도 했습니다.

보통 7평에서 10평 지을 것 같으면 평당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아포는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6천만원씩 해서 두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파트 옆에 하나 있고 면소재지 쪽으로 하나 있는데,

부곡공원에 1억 잡혀 있잖아요.

부곡공원에는 이용객도 많고 조경대상 시설물 기구를 받으면 어린이공원도 시설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는 좀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이용객이 많다 하더라도 10평 정도 화장실을 짓는데 1천만원 들어간다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부곡공원에서는 사무실도 조그맣게 넣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넣는다고요.

강변공원처럼 화장실에 붙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데도 6천만원, 이것 땅 안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원내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주택을 짓는데도 6천만원 7천만원 하면 보통 25평에서 30평 가까이 짓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아무리 사무실 넣는다 하더라도 돈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마 어마한 예산입니다.

현재 20평 정도 계획하는데 최대한 절감해서 또 설계하기 때문에,

20평 해도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 가정집 짓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생각보다는 예산을 잘하려고 했지만 실지는 좀 많이 잡힌 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고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안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밑에는 이것도 10평 두 군데,

예, 두 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평수가 예를 들어서 이 삼십평 씩 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 넣고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아포는 두 동입니다. 1억2천, 6천만원씩 해서 두 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평씩 해서 20평밖에 더 됩니까?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짓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입니다. 1097페이지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정비관리에 5천만원 해 놨는데 전기시설은 어디에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전기시설은 폭포나 분수, 예를 들어서 직지 문화공원 폭포, 분수, 강변공원이나 양금폭포 전부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을건데 문화공원에 무대, 강변공원하고 전기가 약해서 공연하다 보면 발전기를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다른데 쓴다니까 좀 그렇네요.

전기 증설을 한다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문화공원에는 별도로 전기 인입 증설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현재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에 검토해서,

내년도가 아니고 1년에 공연을 그만큼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약해서 할 때마다 발전기를 가동 해서 쓰고,

분수가 폭포를 가동하니까 전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무대 안에 전력이 3㎾밖에 안되어서,

별도로 전기를 인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다음 추경할 때 다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강변공원에도 공연하다 보면 전기가 모자라서 발전기를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추가로 하나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양금동에서 합니까?

남산공원에 말입니까?

공원안에 우측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문제가 생겨서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리니까 동사무소에서 공원관리소,

공원에 화장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수리 된 것은 없죠? 화장실,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내일이라도 순찰하셔서 작년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아이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화장실 옆에 비둘기, 모기, 파리가 무지하게 많고 겨울에 얼고 하니까 난로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재래식 변기가 커서 아이가 거기 빠졌어요. 아이가 빠져서 아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이가 엉엉 우니까 급한 나머지 뒤에 또 수거하는 통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서 씻고 난리를 쳤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내일 한번 가셔서,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남산공원 화장실 한번 체크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작년에 가보고 못가봤어요.

예, 내일 즉시 가 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8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120억 1,120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65억 1,800만원, 구성비는 5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9,200만원, 구성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희들 지역보건과에 총 3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35억 2,400만원, 감이 3억 2,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내역은 2007년도에 지소 신축사업이 3개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봉산면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국비를 보시면 31억9,900만원, 주 내역은 국비 3억1,600만원 9.9%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 6,700만원 2%입니다. 도비가 8,700만원 2.8%, 시비가 27억2,700만원 해서 85.3%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 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억7,900만원이었는데 감이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60만원이었는데 880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1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00만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준공식 참석자 급식비, 준공식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200만원, 토지매입비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6,500만원은 봉산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이 1억5천만원, 대성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이 1,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입니다. 4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7,100만원이었는데 증이 2억3,600만원 증됐습니다. 증된 주 요인은 도시보건지소 신설 관계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779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 원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봉산면 보건지소 4억2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9,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해서 4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국비 70%, 시비 30%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781쪽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특수 냉장고 구입 대덕, 어모, 조마 해서 각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비가 800만원 정도, 시비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감동 서비스 사업 강화로 1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 8,700만원인데 6,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감된 내역은 서면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만 해 주십시오.

예,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에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진료용 위생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에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 1,300만원, 보건소 홍보 700만원 등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이양입니다. 이것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을 매년 도비가 5,300만원, 시비 1,600만원 해서 이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공공운영비 1억4,900만원 등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출장여비, 공중보건의교육 참석여비,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순회 한방 진료사업으로 금년도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일반 한방 의사들이, 지금 한방의사가 없는 9개 지역을 매월 1회씩 해서 순회 한방 진료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기금사업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7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0쪽에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에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00만원, 기금사업이 5,7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손 소독제 구입,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로서 3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방역소독 인부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 분무소독에 1,100만원, 야간 및 주간 소독에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206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억1천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6,300만원, 방역소독 오토바이 유류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막소독기를 15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여대를 구입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 4,7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억5,200만원입니다. 798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감된 내역은 1억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을 의료기관에 접종을 이양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기금사업으로서 기금 9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정도, 여비 600만원 정도 해서 의약업소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390만원이었는데 증이 12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804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5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감된 내용은 기본경비 사업예산 편성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807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까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13쪽입니다. 시민건강걷기 대회 올해 행사 했죠?

그것은 건강관리과,

그렇습니까? 월급까지만 기고, 죄송합니다. 봉산보건지소를 짓죠?

예.

대덕은 올해 사업중인데 예산이 차이 있는 것 같네요. 금액으로,

금액으로요?

예.

예,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똑같고 시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 받는데 비율이 달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겁니까?

국비는 대덕보건지소나 봉산보건지소나 똑같습니다.

시비에,

시비에서 차이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가라든지 봉산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별도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

부지 매입비가 있어서,

대덕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가 특별히 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약방문같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축비에 비해서 땅값은 고정자산으로 취득이 되는거니까 큰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덕은 건물을 뒤쪽에 농협 창고가 있는데 좀 매입해서 뒤쪽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앞에 주차장도 나오고 면사무소에서도 서로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농협땅인데 농협조합장한테 그러니까 시에서 의사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30년 이상 가야 되는건데 노력을 좀 적게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보건진료소는 김천시에 16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는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부지만 매입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은 추후에 확보하는 겁니까?

대성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16개 100% 다 지을 수 있는데 대성보건진료소는 보통 저희들이 시비를 예산 확보했을 때 1억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짓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정도 그래서 저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국비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과장님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따와서 마지막 남은 보건진료소 신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봉산보건지소는 장소가 어디에 신축합니까?

장소는 봉산면사무소 옆에 되겠습니다.

중대본부 옆에, 위치는 좋으네요. 794쪽에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재료비입니다. 분무살충제, 살균제 죽 있는데 모기에 해당되는 살충제는 어떤 겁니까?

살충제는 전부 이게 다 모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는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하수도과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살충제를 많이 구입하셔서 박멸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요새 하수구에 계속 더운 물이 나오고 하니까 기온도 높고 하니까 모기가 시내 전반적으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 불어도 모기가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하수도 뚜껑을 모기가 올라오니까 비닐 장판으로 덮어놓으니까 바닥이 더 따뜻한거라, 비닐 장판을 차가 밀어내든지 벗겨지면 모기가 떼로 올라오는데 어쨌든 아파트 지역 이런 공동주택쪽에는 덜 하겠지만 일반주택, 남산동이라든지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 모기가 상당합니다. 살충제를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서민들 사는데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방역 모기 살충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겨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잔여 약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은 보통 전수 조사를 하고 4월부터, 1월에서 3월까지는 모기 유충을 조사하고 유충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성충이 되기 전에 모기가 활발하기 전에 유충을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기금이나 국도비 있는 것은 좀 줄여서 하죠.

그러면 기금이나 국도비 포함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이 33억으로서 전년도 예산이 23억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출산장려금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7억8천 정도,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서 2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건강걷기 대회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5쪽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하기 위해서 관내 19세 이상 성인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6쪽 되겠습니다. 지역건강특화사업으로서 8,300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 2천만원하고 일반운영비 4,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1쪽 재료비에 영양재료라든지 건강시범학교 기자재에 대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운동 홍보 입간판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4쪽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1억 9천만원으로 인건비가 6,2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8쪽에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홍보 캠페인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작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30쪽 의료 및 구료비 8,100만원, 금연 약품 및 보조제 구입하기 위해서 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400만원 했습니다. 831쪽에 국가 암 조기 검진지사업에 8,700만원 계상해서 인건비가 870만원, 832쪽에 5대암 검진비가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암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833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 검진비로서 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검진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834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 5,900만원 계상했고 835쪽에 심장병 정밀검진 260만원으로 수술비하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쪽 골다공증 검진사업 600만원,전립선 검진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7쪽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838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6억6천 했고 출산방문 증서 꽃다발 구입하고 증서 하는데 2,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으로서 839쪽에 출산육아용품 및 아기용 내의에 900만원 했고 철분제 4,9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의료비 지원하기 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기 위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1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서 검사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쪽에 시험관 시술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842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비하고 시술비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줍니다. 여기에 210만원 했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으로서 844쪽 되겠습니다. 100만원 해서 4,320만원인데 이것이 80만원으로 해서 54명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5쪽 밑 부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으로서 1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인건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560만원 계상되어 있고 848쪽 되겠습니다. 영양보충 식품비가 1억3천만원, 행사실비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빈혈검사비 외 3종 해서 277만원 되어 있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 수유사업입니다. 760만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851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 산후 프로그램입니다.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철분제입니다. 다음 853쪽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 인증 간판 제작 지원입니다. 도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체 중에 다자녀 세자녀 이상을 낳은 분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업체가 있으면 인증 간판을 제작 지원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85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8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940만원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일반보상금하고 치매용품 구입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57쪽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으로서 3억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9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채용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내년에 또 신규로 4월달 정도 되어서 9명을 신규 채용하기 때문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8쪽 활동비를 3,100만원, 피복비가 210만원, 4대보험료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제반경비로서 1,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861쪽 여기 따른 행사실비보상으로서 맞춤형 직무 교육 여비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비라든지 자원활동비 해서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862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고 여기 따른 혈당 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970만원, 인건비가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로서 자조교실에 참가하고 행사하기 위해 1,020만원이고 866쪽 재활하기 위해서 저주파 치료기 200만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 재가 암환자 관리는 천만원 계상했는데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해서 재가암환자를 하겠습니다. 868쪽 정신보건센터가 저번주에 개소되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8,6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870쪽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계상되었고, 873쪽에 일반보상금이 3,7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문의사 진료비, 전담요원 학술대회 참석,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급식비 등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는 정신보건센터 올라가는데 개보수 하기 위해서 5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신애 병원에 있는 사랑의 집 사회복지시설에 1억5천만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7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430만원으로서 방문보건활동비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김천의료원하고 김천도립노인요양병원에 5,200만원 되겠습니다. 877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 장애인 종사자에 대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9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0쪽에 여비 1,500만원 정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이라든지 엑스선 필름, 물리치료, 소모품,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 등 해서 6,3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치과 핸드피스 멸균기 구입, 진료실 검이경 구입 해서 1,560만원 했습니다. 881쪽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7,700만원 계상해서 사무용품비 1,100만원, 그리고 883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구강보건실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노인구강보건사업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내년에 새로 들어갈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오지마을 순회진료 가니까 틀니한 노인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틀니 세척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치아건조기 외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883쪽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을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군데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85쪽에 시설비로서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광중합기, 초음파 치석 제거기, 물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의자라든지 냉장고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87쪽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서 6,77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분의치를 해서 4,370만원, 전부 의치에 2,400만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2,443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1천만원, 그리고 891쪽에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 소모품 구입에 893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비로서 3,8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813쪽 시민건강걷기대회 올해 행사를 했습니까?

예.

많이 모였습니까?

5천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올렸고 올해 사업할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2천만원, 저희들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 올려서 예산계에서 저희들도 계속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사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하려면 말고 해야 되는데, 838쪽입니다. 출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오늘까지 출생 신고된 아동 아기가 얼마나 됩니까?

10월달까지 파악한게 1,089명 태어났습니다.

2006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875명 태어났는데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봅니까?

작년에 쌍춘년이고 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IMF 끝나고 나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 결혼 한 것도 있고 저희들 시장님 이하 메스컴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그렇게 저희들이 연유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하셔서 예산도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노력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 번 제가 말씀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넷째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넷째아도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아 낳은 상태에서 셋째, 넷째 동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를 낳으면 셋째, 넷째 두 명 몫을 다 주겠네요.

예.

그게 조례에 없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출산가정에 방문 증서하고 꽃다발하고 주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까?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한 달 이내에 읍면에서 보건소로 하면 보건소에서 만약 100가정이 들어왔으면 전화해서 방문해도 좋다는 가정만 가고 있습니다.

몇 백명 천 명 가까이 가정을 방문하고 하려면 차량 문제가 있겠네요.

예.

개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방문보건차량이 있는데 99년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좀 노후되었습니다.

기다랗게 생기고 하얀차 병원 마크 찍히고 그 차입니까?

예, 프라이드입니다.

몇 년,

99년도입니다.

8년 아닙니까? 그게 바뀌어서 10년 타야 됩니까?

연수는 7년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되는데 따라서 바꾸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항 어전에 한번 갔었어요. 시장님 가신다고 해서, 가서 사진이나 한번 찍자 해서 따라갔었는데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차가 덜덜 거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99년도에 나온 차이면 소장님 빽 좀 써셔서 그런 차는 좀 바꾸어서 타고 다니도록 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안그래도 이게 노후 차량이 되어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폐차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 방침이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대폐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43쪽에 먼저번에 제가 질문했는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구별되는 겁니까? 출산장려금하고, 제목은 같은데, 843쪽에,

843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게 도내 전체 셋째아 이상 낳으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이 4,320만원인데 도에서 이게 1,296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만원 해서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돈이 딱 안떨어지니까 부기상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1,296만원 때문에 이 예산은 잡힌거네요.

예.

이중 지원 아닙니까?

이중 지원은 아니고 이 돈 합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셋째아 이상 낳았을 때만 지원해 주도록 도비가 보조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이상한테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지원이 안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중은 안됩니다.

여기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것 빼고 나머지 보태서 그 금액으로 하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많이 준다고 제가 탓하는게 아니고 예산은 이중지원은 하면 안되잖아요.

예.

875쪽 신애병원 사랑의 집에 정신질환자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정상인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퇴원해서 재활이나 해서 집에 보내든지 여기에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적응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사랑의 집 하는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녹음이 되지만 제가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류의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김천을 두고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국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는데 20년, 30년 전에 노동력 착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거거든요. 맞죠?

예.

근래는 많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되는 현황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치료 다 하고 나와서 정상인으로 할 수 있는 과도기에 어떤, 그러면 치료를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겠네요. 소장님은 체육대회 하는데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중증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증환자가 아니고, 입원해야 할 환자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런 환자로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에도 이용했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