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강인술의원,정청기의원,오연택의원,이우청의원,강준규의원,박흥식의원) o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헌신 노력 하시는 의원여러분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납자 일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각종 세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억 또는 수천, 수백, 수십만 액수의 편차도 크게 나고 체납자도 2만여명이 넘으며 건수로는 7만건 이상이 됩니다. 금액은 모두 83억이나 되는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몇 차례 체납자 실태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분석 해본 바 체납액이 줄지 않은 것은 고질 체납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체납자 일소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건수 금액, 비율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세목별 체납현황 건수, 금액,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질체납자 중 체납액 최고 금액과 최고 체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네 번째 체납자 순위 100위까지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체납자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있다면 조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체납자 중 자동차세 금액, 건수,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건수와 선별적으로 영치하거나 봐 주기식 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 특별시처럼 38기동팀 같은 체납세 징수 전담팀 구성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시의 의지를 각인시킬 만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큰 행복이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청기의원입니다.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보생시장님과 오양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장 김천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36회 전국소년체전, 제28회 장애인체전도 훌륭하게 치루어냄으로써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였을 뿐 만 아니라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을 시작으로 김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15만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고장 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우리 고장 김천은 전통적인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가꾸며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 되고 있는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조그만 일이지만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지 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이 격년제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나 분제로 공급이 됨에 따라 필요는 하지만 사용이 불편하고 농촌의 고령화, 인력난으로 인하여 운반과 사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용이 불편하다보니 도로 주변이나 마을 안길 또는 전답 주위에 방치가 되고 비를 맞아서 굳어버리면 처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토양 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를 분제로 공급하는 것 보다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편리한 입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량식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 농협에서 포도 개량식 비가림 시설에 매년 농협에서는 FTA 지방자율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농가별 50% 자부담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농가에 비해 지원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어서 이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량식 비가림 시설은 왜 해야 하는지는 우리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은 영세하고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과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다 보니 토양은 척박해 지고 기반시설은 노후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곤란한 지경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캠벨 포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각 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는 있으나 현재 간이비가림 시설로는 캠벨이나 거봉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품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빠른 움직임에 비해 우리 시에서는 개량식 비가림 시설에 너무 빈약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까지 농협 FTA 지방자율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다음은 포도 농가들의 개량식 연동형 시설의 신청 농가수와 수량은 얼마가 되는지, 셋째 앞으로 우리 시의 지원 예산이라면 신청 농가의 신청량에 비해 너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상징물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 김천시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시 우리 시 상징물로 시조는 까치, 시화는 진달래, 시목은 은행나무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옛날에는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여 길조로 인식이 되었으나 지금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로 취급받고 있으며 농민들은 까치를 쫓아내고자 온갖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화인 진달래는 지금은 북한의 국화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당시에는 북한의 국화로 인식되어 진달래를 우리 시의 시화로 선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중 제3호 시조 까치, 제4호 시화 진달래, 제5호 시목 은행나무는 삭제하고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는 상징물이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 시의 상징물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는 더욱 건승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을 이루는 꿈과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존경하는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황금돼지해인 정해년도 막바지에 접어든 오늘 김천시 의회 제114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업무 추진을 다 해 주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8회 전국 장애인 체전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시고 지난 9월에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우리 김천시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해 경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경북도청 이전문제와 남발된 축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축제를 개최하는게 필요한 바 발주 용역 중인 통합방안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및 진척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경북도청 김천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8일 도청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인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34명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에서도 조례 제정등 나름대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전 예정지 선정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북보다 도세가 적은 전남은 이미 무안으로 도청이전을 확정해 새 전남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충청남도 역시 신행정수도와 인접한 홍성.예산군 일원으로 확정해 새로운 한 황해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은 정부의 L자형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충청남도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확정한 공주 연기에 인접해 있고 대전과도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이처럼 타 시도의 도청 이전은 나름대로 거대한 공단이나 교통요충지, 그리고 해양도시 등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청은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발전 지향적이며 잠재적 성장 동력을 지닌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천은 영남의 관문이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김천에서 상주까지 4차선 국도의 확장공사가 완공되고 김천, 안동, 영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와 김천~포항간 4차선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김천~거창간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김천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천에서 도내 모든 지역으로의 통행이 자유롭게 이어져 경북 서북부 지역이 아니라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115만평 혁신도시와 KTX 김천역사가 건설되면 김천은 사통발달의 도로망과 함께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김천은 이처럼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지역적인 여건과 성장동력, 그리고 기초적인 도시 기반시설과 같은 천혜의 요소를 두루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 혁신도시 유치, KTX 김천역사 유치 등을 이루어낸 시민들의 열정이 함께 하고 있어 도청이전지로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임인배 국회의원과 임경규의장님, 박보생시장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 등 15만 김천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경북도청 김천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발된 축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축제를 개최하는게 필요한 바 발주 용역중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1995년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역 경영화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시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와 결속을 다질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와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전, 계승하여 문화자원을 정비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여 관광 문화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적인 효과, 지역 특화사업을 발전시키고 숙박, 교통, 여행 등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경제적인 효과 등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민선 초기 지역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산업, 예술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각 지자체별로 앞다투어 실시함에 따라 앞에서 말한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고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버리는 등 축제가 남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남발된 축제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주 용역중인 내용과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및 진척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봉산면 추풍령 일원에 주식회사 태영과 1,914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100㎽풍력발전기 40기 규모의 김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풍력발전기 제작 업체를 유치할 계획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일의 NRW주정부와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을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켜 우리 시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신년사에서는 추풍령 일원에 풍력발전기 40기를 설치하게 되는 김천풍력발전단지를 우리 시와 MOU 협정을 체결한 2개 업체가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내년도에는상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뜻하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규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대통령을 모시고 혁신도시 기공식을 하는 등 미래 김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부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에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공로연수자 수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로연수제도가 사회적응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달리 본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 강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어 평생 공직을 위해 봉사해온 공직자를 예우하기는 커녕 퇴임이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비참함과 명예를 안겨주고 있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으며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프리미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출장여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가 근무자와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 활동 기간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도 공로연수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즉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14명 정도의 공무원이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근무자와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로연수제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고질적인 문제인 공로연수제를 경북의 혁신도시인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과감히 폐지하거나 6개월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진에서 경북시군 의장 협의회 관계로 부득이 사회를 부의장한테 맡기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방금 의장께서 회의 관계로 출장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보생 김천시장님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시 이 자리에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 홍보와 농산물 유통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상설사무소 개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기업유치 활동과 재경향우회 회원간의 유대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협력체제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판로 개척등 유통 기능 활성화를 기할 목적 등으로 김천시의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타 시군과 차별화 되지 않고 단순형 얼굴마담 조직이 아닌 진정한 김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수도권에 기업유치 창구가 되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등을 우리 김천시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김천시가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 팀 운영 등 힘찬 활동을 전개 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하여 김천경제활성화와 특히 농촌 경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설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추진 실적과 인력에 대한 확대 개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오신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흥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치룬 우리 김천시가 경북의 혁신도시, 혁신도시를 유치한 시가 우선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다시 한번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3항 1호에 보면 공로연수 운영 지침서에 의하면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 퇴직 6개월 이내의 1년 원칙을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임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본 취지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김천시의 공로연수자 14명 중에서 4급이 1명이고 5급이 13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로연수자로 인한 예산 낭비는 사실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시는 8억2,400만원이며 이것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평생 공직을 위해 일하신 공직자를 비참함과 불명예를 안겨주지 말고 30년 이상 공직자를 우리 시가 보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재의를 드립니다. 또한 그 분들의 봉급을 더 안받고 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공로연수 시키고 있는지, 반 강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을 다시 한번 시장님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 연수 제도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도 있고 앞으로 진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1년 늦게 진급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장님도 사실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14명이 공로연수하신 김천시 공직자를 개인별로 한번 만나보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이상 김천시에서 밥을 먹고 지낸 분들이 떳떳하게 김천시를 잘 들어와서 떳떳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까 시장님 반강압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총무과에서 도장 받아서 6개월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고 좀 서운하시더라도 어차피 그 분들이 본인들이 나갈 때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분들 평생 생활한데 아무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공직 생활 잘 마치고 나가게끔 뒤에 후임공무원들이 도와 주시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분들 일 잘 마치고 나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격려적인 차원에서 우리 김천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고 혁신도시 되는 마당에서 우리 김천시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과감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보충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일정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일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김천의 대표 축제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지방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방화나 세계화에 걸맞는 대표적인 축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내륙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KTX 역사가 내년부터 들어서고 혁신도시로서의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에 접경을 이루는 영남의 관문이고 또 호기가 좋은 아주 삼도봉이 있기 때문에 영호남, 충청을 같이 어우러져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큰 축제의 틀을 마련하셔서 우리 김천을 세계속에 우리 김천, 글로벌되어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연구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 산악자전거, 특히 삼도봉을 이어가는 MTB 자전거라든지 또 산악경보라든지 산악 오토바이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대축제로 엮어서 우리 김천을 삼도 화합의 장으로 이어나갈 때,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천에 가면 이러한 대회를 1년에 큰 축제로 맞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큰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할 준비 되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조기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100억원의 지원 시기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혁신도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과정이나 대주민 설득 등 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착공식을 하는 도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인센티브 제시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혁신도시 사업초기인 금년 5월 23일날 제3차 혁신도시위원회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300억원, 2순위 착공지역에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고,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기간은 ’08 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균등배분 하며 그 대상은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시 관내 도로공사나 하천 공사 등에 대하여 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구방면 국도 4호선 확장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거창방면 국도3호선 확장사업 등 완공예정 시기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도3호선 어모～상주 확장공사를 최적의 사업대상으로 선정, 경북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보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도 3호선 어모～상주 간 확장공사는 전체 연장 11.98km로 총 9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2003년 9월 19일 공사를 착수, 2009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비 투자액은 2006년까지 391억원, 2007년 137억원이 투입되어 당초 준공목표 년도인 2009년에 준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을 조기 지원 받아 2010년 이전 까지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으로서 건교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2008년도 국도3호선 확장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2008년도 20억원, 2009년도 45억원, 2010년도에 3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회에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의미는 단지 사업비를 앞당겨서 국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차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지원여부를 떠나 김천지역개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은 물론 국도3호선 확장공사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김천혁신도시 선정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KTX역사 위치 일부 이동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대구, 울산 등 타 혁신도시 보다도 1년 이상 늦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참여정부에서 공약한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인 혁신도시건설이 중단 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금년 내 조기착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건교부, 농림부, 한국 토지공사 등을 수 십 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 설득하고 우리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에서는 최초로 지난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개최하기까지의 보상 과정에서는 우리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지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 - 스톱 민원처리 발급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가지고 토지공사 보상사무실에 가면 모든 구비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김천 시의 사례 이후 건교부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를 전국혁신도시에 파급하여 적용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상금 수령촉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8월 20일 보상금수령 통보이후 기공식인 9월 20일까지 불과 1개월 만에 68.5%라는 보상실적을 올려 한국토지공사의 국책사업 보상사례 중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 기공식 당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등 행사 관계자로부터 많은 격려의 말씀도 계셨으며 이는 전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후 지난 10월 2일 진주시에서 개최한 전국혁신도시보상전략회의 개최 시 건교부에서는 김천혁신도시의 보상사례를 성공사례로 규정, 전국10개 시·도 혁신도시 관계국장과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일부 타 혁신도시가 보상협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토지보상율도 전국 최고인 86%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도 곧 협의보상 통보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주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반조성공사는 모두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되며 1공구는 이미 발주가 되어 계약체결이 된 상태로 현장 사무실까지 설치완료 하였고 4공구인 용시 마을 앞쪽은 12월 말까지 2·3공구는 내년 초 이후 순차적인 발주 계획으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등 우리 김천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르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일부시민들이 우려하는 혁신도시의 중단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통사항이지만 이전기관의 노조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환영만 하지를 않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구실을 찾으려고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정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의회 시민 모두가 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동안 계속하여 감소되었던 우리시의 인구증가는 물론 과거의 명성을 찾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조기착공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이전기관과 산하기관 등 관련업체들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고속도로 IC 앞 부근에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선 김천 IC를 이전 하기 전의 나들목 입구에는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답게 조경을 하고 아울러 각종 조형물을 비롯한 안내표지를 설치함으로서 우리시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아름다고 살기 좋은 김천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한 부분이 되었으나 그간 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 IC를 현재의 지점으로 이전한 후 나들목 입구에는 사실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관문임에도 음식점을 비롯해 각종 가게와 안내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여 우리시를 찾는 수많은 분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게 사실 입니다. 따라서 나들목 입구의 무질서한 시설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만남의 장소와 더불어 그동안 대내외에 잘 알려진 우리시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더 한층 제고할 수 있는 랜드 마크적인조형물 설치를 비롯한 공간 조성이 필요 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500여평 부지매입을 비롯해 공간사업에 최소한 오 육십 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상 광장 등으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반영하고 또한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당장 시행에 앞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모두 고민하고 충분한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단계적 시행을 신중히 모색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흥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게 되면 답변 듣다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효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 한해에도 전국장애인체전, 시민체전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인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개인별 비율과 세목별 체납 비율, 고질체납자 중 최고 금액과 최고 체납기간, 고액 체납 100위까지가 차지하는 비율, 체납자 관리현황, 체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내역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 및 선별적인 영치를 하거나 봐주기식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서울특별시처럼 38기동팀 같은 체납세 징수 전담팀 구성 의향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땅에 살수 없다는 강력한 시의 의지를 각인시킬 만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9개항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강인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80억 7,947만원과 올해 발생된 체납액 35억 4,382만원을 합해 총 116억2,329만원의 체납액 중 체납제로 징수팀 구성 운영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11월 30일까지 33억 2,267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83억 62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법인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건수와 금액 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별 체납내역은 법인 3,001건에 15억 2,815만원으로 체납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은 6만7,921건에 67억 7,247만원으로 8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목별 체납현황과 건수와 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도세인 취득세가 15.3%인 894건에 12억7,047만원이고 등록세는 65건에 8,091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종세로 8.8%인 7억3,012만원이고,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2,804건에 1억9,179만원으로 2.3% 달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주민세가 25%인 1만6,568건에 20억7,498만원이고, 재산세가 1만9,009건에 8억1,707만원으로 9.8%이며, 자동차세는 2만7,263건에 26억5,206만원으로 31.9%로 가장 많이 체납 되었으며, 종합토지세가 4,220건에 1억5,419만원인 1.9%이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4%인 99건에 3억2,903만원이며, 총 체납자수는 2만6,538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고질체납자 중 최고 금액과 체납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체납자는 개인이 3억4,315만원이며, 법인은 3억3,277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은 경기침제로 인한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 하였으며, 부동산이 압류되어 현재 법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경매가 완료되면 체납세 전액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체로 부도 파산된 법인으로 지난 2006년 11월 부동산 매각 중도금을 압류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지방세 12억8,881만원을 배당 받아 체납세에 충당하고, 2005년 5월 파산 선고 후 조정된 가산금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납기간의 경우 개인은 2004년 6월 최초로 부과 하여 현재까지 3년 6월이 경과 되었으며, 법인은 2002년 3월 세무조사로 법인의 감면분이 추징되어 5년 7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후 체납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세목은 자동차세로 1991년 부과되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1994년 9월 차령초과 강제직권말소 되어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순위 100위 까지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순위 100위까지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1,304건에 28억2,664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10억8,543만원이고 시세는 17억4,121만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등 행정제재를 수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00명은 특별관리 하여 우선적으로 은닉재산 추적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을 병행해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부 후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3,509건을 영치 하였고, 예금과 봉급압류는 1,610건 하였으며, 61건의 공공정보등록을 추진하고 부동산 698건을 압류하였으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0건의 자동차 공매와 15건의 부동산공매를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전산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체납세 누증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번째 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달간의 기간을 두어 독촉고지서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부동산 411건에 대하여 6억 7,525만원을 압류하여 1억 3,960만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의 경우 6,356대에 10억 9,004만원을 압류하고 3,092대를 압류 해제하여 3억 1,52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49건에 3억 7,725만원의 봉급을 압류하여 308건에 3,553만원을 징수 하였고, 5,034건에 19억 9,827만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4,865건에 5억 3,218만원의 체납세를 받았으며, 또한 9건에 1억 3,751만원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4,104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168건의 관허사업제한과 61건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여 신용도에 불이익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체납된 자동차세 금액 건수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건수와 선별적으로 영치하거나 봐주기식 행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27,263건으로 체납금액은 26억5,206만원으로 31.9%로 가장 많이 체납된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와 필요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여 1억 2,480만원이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228건을 영치하고 이 중 3,627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152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시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즉시 반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2건의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아 보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납된 자동차 10대를 공매하여 2,639만원을 징수하고 체납 자동차세 줄이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처럼 38기동팀 같은 체납세 징수 전담팀 구성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체납세 강력 징수를 위하여 지난 11월1일 체납제로 징수팀 발대식을 시장님 주관하에 읍면동장과 전 세무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체납세 제로가 될 때까지 29개반 186명의 전담요원들이 고액 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추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예금과 봉급 압류, 공공정보등록, 부동산 압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동차와 부동산을 공매하고 체납세 누증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출국금지 요청 및 형사고발도 병행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제로 징수팀이 1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는 관외합동징수 참여 대구 경북지역 체납세 23건에 5,028만원을 징수하였고, 106건에 1억3,841만원의 부동산 압류와 4건에 6,365만원의 부동산을 공매하고, 예금 37건 2억3,298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38기동팀과 같은 전담팀이 체납세 징수에 꼭 필요할 경우 우리시에도 별도 성과를 분석하여 전담팀 운영도 차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땅에 살수 없다는 강력한 시의 의지를 각인시킬 만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명단 공개는 1억원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도,시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개인 1명과 법인 1명이 금년도에 공개될 예정이며, 출국금지요청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지방세를 포탈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상부기관에 표창을 추천 할 경우 반드시 세정과와 협의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다소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추천에서 배제 할 계획이며 체납되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에 임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발대한 체납제로 징수팀을 활성화 하여 서울시의 38기동팀과 같은 전담 체제를 갖추어 체납세 제로 되는 그날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계획 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체납세 줄이기에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강인술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체납세 관련 시정질문은 본인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아홉 가지의 세부사항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읽고 내려가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체납자 중에서 정말로 재산이 없고 사업을 하다가 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전혀 낼 수 없는 그런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체납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총 건수가 2만7,317건에 무려 체납액이 26억5,200만원 되는데 고작해야 번호판 영치건수는 242건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추세이고, 거기에서도 보통 시민들은 체납을 3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 번호판 강제로 영치가 되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가 하면 다수의 현재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제가 분석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봐 주기식으로 특정인들은 그냥 눈감아 준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현재 총 체납자 명단과 7만992건인데 전체 건수도 현재 제 컴퓨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는대로 1번에서 끝번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또 어디에 사는 분인지 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 본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 중에서 체납자 중에서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나름대로 유지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지 물은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물은겁니다. 또 1년간 시에서 어떤 형태이든 보수는 아니지만 어떤 수고비가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돈만 나가고 받아 들일 것은 한푼도 안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줄 것은 다 주면서 받을 것은 못받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해서 알고 봐 준 것인지 몰라서 못받아들인 것인지 이래서 묻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보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금액별로 뽑아봤고 그 다음부터는 50위, 100위 이렇게 해서 55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1위가 개인인데 3억4,300만원입니다. 2위가 법인인데 3억3,200만원이고, 10위가 4,800만원입니다. 50위가 1,700만원입니다. 100위가 950만원입니다. 550위는 270만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 체납액 중에 거의 다가 소위 말하는 고질체납자들, 뻔뻔하게 현재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담세 부담도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시의 총 책임자로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 토후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질체납자 중에서는, 전혀 얼굴 색깔 하나 안변하고도 세금 안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면,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한은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고 5대 들어오면서 바로 고질체납자 현황을 몇 차례 받아보면서 우리 시에 납세 관리에 구멍이 많이 뚫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게 1위에서 50위까지의 그동안의 관리 계획인데 체납독려, 출장 이런 정도이지 강력한 어떤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행정 행위이지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밖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더 질문 드릴까요. 시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셔서 다른 답변 하시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지난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세정 업무를 체납세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소홀했다는 질타도 받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난 11월 1일날 체납세 제로징수팀을 계획해서 시장님 주재하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약 1개월 반 정도 흘렀는데 방금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이 조직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임석해 주신 부시장님, 또 국장님 이 체납에 대해서는 꼭 의지를 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들어오는 돈만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받는 것도 알뜰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정청기의원, 오연택의원, 강준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먼저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토양 개량제인 규산질이 격년제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나 분제로 제조되어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입제 형태로 제조하여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80%, 시비20%로서 입상, 분상의 공급비율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여 4년 1주기로 읍면동별, 마을별로 구분하여 들녘별로 일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입상만을 공급할 경우 분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된 면적 전체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선 부득이 분상이 일정 비율 공급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의 우리시 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석회는 입상48%, 분상52%, 규산질은 입상80% , 분상20%로 공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분상사용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는 전량 입상공급을 원칙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방법도 개선하여 들녘별로 일괄 공급해 오던 지원사업을 2008년도부터는 3년 1주기로 읍면동별로 농가 신청에 의거 공급하도록 시행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시의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공급계획은 사업비 4억9,217만7천원 으로 국비80%, 시비20%이며 규산이 1,807t으로 아포읍 외 4개 읍면동에 전량 입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석회는 2,931t으로 아포읍 외 8개 읍면동에 입상78%, 분상22%의 비율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 한해만 농가에서 수고를 해 주시면 2009년부터 전량 입상으로 공급 된다는 희망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까지 비가림 시설 지원 현황과 앞으로 계획은？」과 「개량식 비가림을 신청한 총 농가수와 현재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몇 년이 지나야 신청 농가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농가 개량식 비가림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우리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사항 중 첫 번째, 2007년까지 지원한 비가림 시설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수산업과 포도의 계절관세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을 2004 당해년도 타시군보다 먼저 신청하여 801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생산시설현대화 612억, 생산기반정비 38억, 농기계임대 10억, 유통현대화사업 103억, 우량묘목생산 30억, 가공시설현대화 8억으로 전국에서 최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승인받아 농림부로부터 FTA사업 표준모델 시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FTA사업 승인을 받은 후 우리시에서는 2004년 24억원, 2005년도 68억원, 2006년도 104억원, 2007년도 53억원 총 4개년에 걸쳐 총 249억원을 생산기반정비, 과원폐업 및 생산시설 현대화,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존 포도과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가림시설에만 424농가에 74억원을 투입하여 FTA사업으로는 많은 액수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실적으로 2006년도 농림부 FTA사업 실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4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포도비가림 시설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2008년도 사업비를 전년대비 55%증가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FTA대응 관련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FTA사업비 35억원중 약 70%인 24억원을 포도비가림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포도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을 뿐 만 아니라 재배면적과 기술, 생산량 또한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농림부 등 상부기관과의 밀착행정으로 사업비 확보등 포도를 위시한 지역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량식 비가림을 신청한 총 농가수와 현재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몇 년이 지나야 신청농가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포도재배현황을 살펴보면 5,052호의 농가에서 2,218ha의 포도를 재배하여 3만9,000여톤을 생산함으로써 전국대비 약 12%를 차지하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의 포도재배면적 2,218ha 중 현재 하우스 및 비가림 시설이 완료된 면적이 1,466ha로 총면적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가림시설 대상 면적은 488ha로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선 투자되어야 할 사업 분야가 포도품종갱신과 비가림 시설인바, 국·도비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 또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FTA 포도 비가림 시설 신청현황에 의하면 123ha의 사업 물량을 380호에서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포도비가림사업 계획이 사업비 24억원으로 30ha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비가림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약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한·칠레 FTA대응 사업추진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국 어느 곳보다 앞서가는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향상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FTA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로써 대기환경오염으로 포도품질향상을 위해 필수 시설인 비가림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진척사항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상이변, 자연재해의 증가로 연결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이용을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정하여 2011년 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추풍령』이라는 지명이 말해 주듯이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바람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8월 대우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5년 12월 까지 1차로 풍황조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10월 부터는 2차로 난함산 정상에 추가 풍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6년 7월 28일 (주)에너지환경연구소, (주)태영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에너지환경연구소와 DMS가 합자하여 실제 사업을 맡아 추진할 김천풍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하여 2.5MW 39기로 총97.5MW의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설계를 종료한 후 금년 5월에는 지질조사와 전기공사설계, 토목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2일 산업자원부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허가서 초안 검토를 거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 결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수정권고를 받음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산림청을 방문하여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거쳐 환경성 검토서 및 설계서를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산업자원부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대부분이 생태 자연도 1등급 및 2등급 지역이고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절차가 종료되면 김천풍력발전 주식회사의 자본금 조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서부발전(주)와도 2006년 8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대항 동구지산, 조마 염속산 일원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풍력발전기 제조공장 유치를 위해 독일의 푸어란드사, NRW주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 허가와 함께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 두 차례에 의원님과 관련 연구기관과 같이 독일을 2회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신재생에너지 업무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강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활동과 재경향우회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고자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 하였는데 개설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김천경제활성화와 특히 농촌 경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준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김천경제 활성화와 특히 농촌경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민선4기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금년 2월 개소하여 현재 6급상당의 계약직 1명과 행정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분장으로 시와 중앙부처간의 업무연락, 투자유치활동,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재경향우회와의 업무협조 등으로 되어있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개월 동안 추진 실적은 강북구 자매도시와 농산물 직거래알선과 대형마트 및 포도시판 행사 지원, 시정홍보, 재경향우회와 우리시와의 정보제공 그리고 기업유치관련 정보수집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 한 것이 사실이며, 활동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층의 2,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직원 2명만으로 기업유치 활동 등 시정전반 업무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수집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서울사무소가 지난 2월에 개설되어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다소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생각되며, 1년이 경과되는 자체 종합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으며 현재 체제로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해서 대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들이 우리시로 유치되도록 각종 인맥을 통한 정보수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한미FTA 타결로 어려워진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사무소를 통한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유통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청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청기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 자금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다 농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촌에 돌아가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배점제가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농협에 거래실적이나 또는 대농 위주로 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 또 나이, 이를 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사실상 50대이상, 우리 농촌에 실정이 어떻습니까? 50대 이상이 거의 60%이상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전부가 제외 되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엄청 많은데 나이 젊은 사람, 또 경지 면적이 많은 사람 위주로 배정하다 보니까 돌아갈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을 위주로 해서 자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도비 외에는 별로 지원된게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닿는대로 지원을 해 주어서 각 농가에 또 나이가 많은 사람,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지 면적이 적고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청은 해 놔도 계속 받는 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너무 걱정이 많고 우리 면에 신청한 예를 보면 저희 면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0농가가 신청했는데 한 농가가 됩니다. 아예 안되니까 신청 안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4년이라고 하시는데 4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신청한 사람들 배정을 다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단 년에 몇 억씩이라도 세워 주어서 제외되는 농가들한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된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비가림뿐 만 아니고 농업에 대한 농림부의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데 대해서 먼저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 국민정부 계속해서 수십조를 농촌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삶의 질은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 별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중앙 부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을 전문화하고 농업인들이 전업농을 하도록 해서 그쪽에다가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농가등록제가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가림 말씀을 하시는데 FTA로 해서 여러 가지 연령층, 또 경지면적, 거래 실적 등 심사를 거치니까 고령은 자연적으로 뒤로 순서가 밀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업농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고령하고 취미 농업, 퇴직을 하시고 귀농해서 약간의 농사를 취미적으로 짓는 분, 또 부업으로 하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서 농업을 과거부터 해온 사람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 비가림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전업농과 부업농, 취업농, 취미농 이런 것을 구분해서 중앙부처와 지방간에 뒤로 처지는 것은 시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

-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농업에 포도 직거래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대형마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게라도 조그만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전혀 농업 부문에는 서울사무소가 역할한게 거의 없다,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한 것이지 투자유치과 서울 사무소는 전혀 한 것이 없는데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대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은 행정에서만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행정에서는 농업 부문을 잘 모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좀 알른지 몰라도 유통 부문은 전부다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유통 사업은 각 농협의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다 하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을 중앙에서 한 2명 지원받고 또 회원조합이 김천에 11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원조합의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삼명 정도 받고 하면 5명하고 행정지원은 2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김천에서 올라가는 농산물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케팅은 김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째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년간 성과를, 1년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를 보면 미흡하고 자료로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2명이 우박사하고 이성화씨하고 두 분이 갔는데 역할을 과연 했겠느냐,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다 하니까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확장 개편해서 몇 명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판로개척, 김천에는 농업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생산해서 도시로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데가 농업 부분입니다. 어째 보면 농업이 밑독 빠진데 물붓기 식으로 상당히 농업에 투자를 해 봐야 표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외지에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황금시장이나 시장쪽에 봐도 농업을 정말로 농번기때 보면 농민들이 나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달되어서 산업에 봉급이 풀려서 정말로 김천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쪽에서 활성화시키는데 농업에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홀대되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죠. (

-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부시장님,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08년도 예산 심의가 모두 끝이 나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만 남았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도 될 수 있고 또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심의와 또 예결위 예산 심의 포함해서 10일간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담당과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돈 안주면 일 하지 말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할 일이 없어서 재미로 예산을 삭감할리도 없고 어떤 과가 어떤 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예뻐서 삭감하지 않고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경상적 경비 같은 부분은 좀 아껴서 시민들 담세율을 줄입사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이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 발언을 한 담당 부서장을 찾아서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