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자리하세요.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도면구입함 예산 405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제품질인증과 관련해서 문서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철 정비는 담당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서나 참고서적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부재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찾고자 하는 문서를 식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과정에서 일반행정부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경우 도면관리가 캐비넷 부족이나 또한 적절한 규격을 갖춘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실정합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 완료된 도면을 한곳에 모아서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면함을 제작해서 시설물별로 또는 구조물별로 또는 부서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청사 9층에 옥탑에 동쪽편에 약 13평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보했고 이것은 모두 20개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20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0페이지에 GIS구축사업 집행잔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설계금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도급액이 14억 9,600만원 관급액이 7,100만원이였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관급액을 제외한 설계금액이 14억 9,600만원의 예정가격중 네 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한 결과 주식회사 LG EDS가 낙찰금액 11억 9,000만원 설계금액 대비 80%로 낙찰계약함에 따라 불용 예정잔액 3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정잔액 3억 800만원중에 금년 추경에 2억 6,00만원을 삭감하고 반납잔액분 4,800만원은 사업수행중 내년 4월까지 작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물량 증감에 대비하고자 한 것 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벤처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521만원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건물주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고지를 안양시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납을 하고 예산을 49쪽에 보면 세입으로 기업체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대납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이번 추경 국제협력과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세분의 위원님 문수곤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최경태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당부하신 약속을 다 지키 지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감 총액은 1억 7,997만 8,000원입니다. 이 삭감 총액은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국제교류분야에 6,097만 8,000원과 통상분야에 1억 1,900만원입니다. 통상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박람회 지원계획을 금년에 8회로 했으며 각 회마다 6개 업체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8회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8회는 계획대로 했는데 나갈 때 마다 6개 업체를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3개정도 또 4개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신청 업체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사로부터 전시관 부스를 할당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 컨덱스에서 박람회는 한국 전체에 배당되는 물량이 5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0개를 충청도, 경기도 전국에 그 많은 기업체가 50개 부스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낸 부스가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됐고 또 IMF 시대때에는 기업체들이 박람회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갑자기 많은 기업체들이 박람회를 나가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 배당받은 물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개별박람회 예산 지원금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 통상협력과가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금년 1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미 6개월전에 5개월전에 다 신청들을 개별적으로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지원할려고 보니까 7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박람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침이라고 말씀드리면 개별박람회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금년에 좀 늦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종합박람회 안양관 구성해서 나가는 것은 부스확보 상황을 다시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분야에 예산삭감 내용을 말씀드렸고 교류분야에 6,097만 8,000원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작년 9월에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 이십니다만 미국 햄튼시를 방문하시고 아주 성과를 많이 거두어 돌아오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과 안양시에 상호 공무원교류 였습니다. 그후에도 햄튼시하고 그 일은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가는 공무원을 위해서 햄튼에서 숙소를 확보해 주고 햄튼에서 오는 미국 공무원을 위해서는 안양에서 숙소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자 좋다 그렇게 됐고 현지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공식 정보이지만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내정까지 됐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때 부랴, 부랴 숙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잠잘곳이 없으면 서로 약속 못 지키면 안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햄튼시에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흑인 여자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었는지 자기들이 안양으로 파견하는 계획을 취소 변경한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햄튼에서 올 공무원을 위해서 마련한 주택 임차비 등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는 좀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함이 있었던 적은 없고 생긴지 겨우 1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노하우나 경험들이 부족해서 성실하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년중 계획을 각 기업체에서 알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박람회를 언제 합니다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3개월 전에 통보오기도 하고 5개월 네 오기도 하기 때문에 연초에 1월에 또는 2월에 모든 것이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지내보니까 1년 윤곽이 들어나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서 금년 같은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문수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자리하십시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4페이지에 청소년 지도 및 단속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지도단속 실적과 이 차 구입 이전에 어떤 방법 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단속 실적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방법은 청소년 지도단속반 2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봉고차량 한 대와 무선 전화기 두 대를 휴대하여 신속한 단속활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 단속 차량은 1989년도에 구입하였으며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금번에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 보유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심사와 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호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두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와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호위원님 나오셔셔 소위원회 활동결과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