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금자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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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동),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선서할 때 동장님들께서는 우측 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철수.

김성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고,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님들과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석 영랑동장입니다. ( 영랑동장 김현석 인사 ) 김만섭 동명동장입니다. ( 동명동장 김만섭 인사 ) 김순태 금호동장은 현안사업 수행차 서울 출장중에 있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중배 교동동장입니다. ( 교동동장 윤중배 인사 ) 김정윤 노학동장입니다. ( 노학동장 김정윤 인사 ) 김남한 조양동장입니다. ( 조양동장 김남한 인사 ) 김익현 청호동장입니다. ( 청호동장 김익현 인사 ) 김종만 대포동장입니다. (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 계속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동철 서무담당입니다. ( 서무담당 함동철 인사 ) 함선덕 교육인사담당입니다. ( 교육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 김영일 행정혁신담당입니다. ( 행정혁신담당 김영일 인사 )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

김성근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바쁜 동 행정 수행을 위해서 동장님들은 퇴장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장님들은 감사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도표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주요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계약직, 일용직, 비정규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신청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받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번은 저희과 해당없습니다. 3번 각종 용역사업실시 내용입니다.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 2차 작업을 용역업체인 (주)듀플렉스를 통해서 2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10월 28일에 계약을 해서 2006년 2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 50만면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자료관 D/B 3차 사업은 용역업체인 듀플렉스사를 통해서 3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6월 19일 계약을 하고 준공예정은 2007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협의중이고 계약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체육분야등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 내역 2004년, 2005년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등 13개 단체에 1억 3,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고 이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속초시 통장협의회등 10개 단체에 1억 3,220만원의 보조금을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가 치룬 행사명, 행사내용, 지원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등 11개 단체가 22개 행사에 2,724만 8,000원을 사용을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속초시 통장협의회등 8개 단체에서 16개 행사를 2,610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4건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속초시 수방 5개년 계획등 4건을 1,72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속초시행정서비스헌장안내서등 6건을 4,451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홍보물등 7건을 3,179만 4,000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제작․설치현황입니다. 속초시장 취임식 홍보탑 설치를 금강기획AP에 교동광장에 130만원을 들여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을 2005년, 2006년분에 대한 요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중 291건에 7,702만 2,590원을 사용을 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건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30일 현재 301건에 7,186만 1,700원을 집행을 하였고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와 통합방위협의회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수와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 설치근거,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35회를 개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는 1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행정혁신협의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수당은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1회, 인사위원회는 총 13회를 개최하였는데 5번은 서면으로 하고 8번은 실제 개최하고 수당은 1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수시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성적평정……

김성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관부서별 자치법규(조례) 관리․운영상태입니다. 서무담당은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등 9개를, 교육인사담당은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 4개를, 시정담당은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등 10개를, 공무원단체담당은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등 2개를, 문서통신담당은 속초시공인조례를 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선 일 잘하는 시정,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구현을 금년도 우리과의 중점목표로 설정을 하고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교육인사 내실 운영, 참여시정 및 시민역량 결집, 고객만족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사문화 정착,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과원이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일반 업무추진비등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증가 추이를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5,300만원 변함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억 2,000만원이고 2005년에 7,400만원, 2006년도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열세 번째 월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요구하셨는데 2004년에는 연인원 417명이…….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교육기관 지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김성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분야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 현장답사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3번 당초 및 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예산 4,000만원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7명이 일본등 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물다섯 번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도 2005년 3건, 2006년 3건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명시이원 및 사고이월 사업 처리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증축비 4,500만원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였고, 2005년 속초상고 급식비 개축비 2억 5,000만원은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난 8월 18일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500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은 저희가 지문인식기 10대를 9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전자복사기 1대와 디지털 폰 34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은 대포동 대랑골 농로포장사업비를 4,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북방항로 및 교역대상국 변화․발전을 위한 답사를 2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45명을 실시하였고 예산은 3,800만원이 소요돼서 중국 자루비노, 훈춘과 백두산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가 해외 배낭여행은 총 4개팀에 총 15명이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및 농․어촌 육성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 시책으로 강원도 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자……..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3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사업량은 71개 사업이고 현재까지 97.1%를 보이고 있고 완료는 69건, 추진중이 2건에 있고 총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별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노동조합 속초지부 현황입니다. 지부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외 200여명의 노조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 상급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법이 1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법내노조 전환을 위해서 노조지도부와 대화창구를 개설을 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중에 계속 법내노조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대화를 강구했고 또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와 특별 노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별 시설현황 및 예산투자 내역은 동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6개 자치센터에 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총 295건이 청구가 됐고 그중에서 공개가 237, 부분공개가 18, 비공개 18, 취하 22건이 되고,2006년도에는 282건이 청가가 되서 212건이 공개, 부분공개 9건, 비공개 5건, 계류중 1건, 취하 5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구제도 이용실적은 2005년도 295건, 2006년도 282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도에는 295건이 학술연구 12, 사업관련 86, 행정감시 54, 쟁송관련 3, 재산관련 114, 기타 26건이고 2006년도에 282건은 학술연구 9, 사업관련 93, 행정감시 57, 쟁송관련 8, 재산관련 90,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공개목록 건수는 사전공표목록이 정기공표 32건, 수시공표 51건으로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중 공개하지 아니한 건수 및 목록은 다음 장에 2005년과 2006년분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시 정원이 583명이고 현원은 57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무직 1명, 4급이 2명, 5급이 30, 6급 104, 7급 182, 8급 38, 9급 80명이 되겠고 기능직은 126명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직급, 직능별 보수현황 및 직원채용 방법 및 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 직능별 보수현황은 제일 마지막 장에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직원 채용규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채용 방법과 특별임용 방법이 있는데 신규임용은 충원요청을 저희가 강원도에 의뢰하고 강원도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저희에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친 다음에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임용은 임용계획을 작성을 한 후에 보훈가족 대상자를 조회하고 특별임용시험을 저희가 거친 다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합격자 결정 공고를 한 다음에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청원경찰 총 20명이 있는데 경비 청원경찰 17명, 산림보호 청원경찰 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300일 이상 비정규직이 현재 정원은 54명입니다만 미화원이 떠난 다음 총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직원 정기 및 수시 인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사현황을 보면 전체 3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승진에서 48명, 전보인사 211명, 신규 50명, 전출 23명, 파견 15명, 휴․복직 5명, 전입 4명, 퇴직 6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원칙입니다. 매년 인사원칙은 그전에 인사위원회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인사운영 계획에 의해서 인사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승진임용은 5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하고 4급과 6급이하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걸쳐서 승진임용을 하게 됩니다. 당해보직 1년 이하 이동현황입니다. 금년도 1년이하 전보현황은 총 81명이 되겠고 그 사유는 기구폐지 및 신설, 승진, 개인고충 상황등을 반영해서 전보를 하였습니다. 직원평균 승진 소요년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은 평균 13년 11월, 6급에서 7급은 평균 9년 3월, 8급에서 7급은 평균 5년 5개월, 9급에서 8급은 평균 2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현황입니다. 특별채용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에 의해서 임용되고 또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특별승진임용 지침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대상 및 요건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승진 임용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에 의한 승진 9명과…….

김성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60페이지입니다. 행정발전공헌이나 창안수상 유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표창은 총…….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장관, 도지사 뒷장에 나오는 시장표창 39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63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시행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원 및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표준정원제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환해서 확대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고 12월중으로 여기에 대한 최종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체장 사용가능 일반 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실적입니다. 관내 유관기관․단체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추진과 또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등 속초시 인구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담당 직원수 및 직렬인원수 평균재직기간은 15번과 16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17번 주민자치센터 관리 시설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센타운영 예산현황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동에서 강사수당 9,028만원, 일반수용비 3,2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2,255만 7,000원, 기타 1억 100만원등 총 2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8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성공개최 추진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저희 시가 지난 10월에 유치를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잠정입니다만 『설악문화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악권 인근 시군의 향토 문화축제와 연계하고 단풍 시즌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이 전국대회를 통해서 관람객 시선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와 속초만의 생각과 이미지가 담긴 차별화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활성화된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제고와 대중화로 농촌과 도시지역의 센타가 고루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은 아까 55페이지의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2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각종위원회 현황과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계인데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개최는 각 동별로 익히 월 1회씩 총 80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은 1,67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위원회 위원수는 2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월별 시간외근무수당은 2004년에는 8개동에서 1억 9,1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900만원, 2006년 10월말 현재 1억 9,100만원이 각각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인원은 표시가 되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비정규직 명단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김성근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조금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보조금 정산서 좀 보여 주시는데 자부담까지 정산 받으셨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자부담도 정산 받으셨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할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김명동 위원님하고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근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각종 행사업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추진 계획수립, 수립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료가 준비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연일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고 졸업생은 얼마나 되고 사후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자원봉사는 지금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속초시 자체 자원봉사센터를 속초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고 그 밑에 사무국장 한분이 계십니다. 장소는 옛날 노학동사무소 1층에 있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2기에 걸쳐서 자원봉사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수료를 하고 그분들이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원봉사 내역과 예산규모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졸업자들중 몇%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졸업생들이 나가서 별도의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몇%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바로 끝나면 그 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수강 후에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주민참여 코너가 있는데 주민참여에는 몇 분이나 합니까, 예산에 보면 한 50명으로 되어 있고 참여주민에게 5,000원짜리 상품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지난 8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소식지를 1년에 2번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말에 주민자치센터를 8개동에 대한 종합점검을 한 실적이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후 그 부분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참여율이 저조해 보이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주민자치소식지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9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회 개최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1월중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개최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내느라고 11월중 개최한다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유명한 외래강사도 초청도 하고 대학교수님도 모시고 여러 가지 준비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12월 15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보고 저희가 문서시행을 다 했고 12월 15일 아침 9시 30분부터 금호콘도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합동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30명이에요, 그럼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자치센터 시상금 인상 추진에 왜 시상금을 이상하시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지난 회기때 박명수위원님께서 자치센터가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자치센터 시상금을 너무 적다 배로 올렸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종전에 최우수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높였고 저희가 상향 인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가 되면 물론 출산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보육정책이 우선이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보육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출산장려 정책이나 보육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출산장려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고 하면 출산을 앞둔 분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좋게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산과 보육 이 부분은 출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육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출산조례가 통과가 되면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보육부분도 현재 보육조례에 의한 지원은 국비와 도 비에 의한 지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을 출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보육부분도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출산조례에 그 소요되는 버금가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육을 중점을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보육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공통사항 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개최일자가 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급액이 1월 달에 25명에 25만원, 2월 달에 24명이 24만원 이게 인원수대로 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

금자

이금자위원

식대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식대라고 안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

금자

이금자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원자리 수당을 지급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수당을 올려 달라 통장들도 한번에 수당이 2만원씩인데 왜 만원이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시만 올려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만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만원 가지고 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치위원님들한테 듣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도 수당지급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사비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표현한겁니까, 식사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초시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지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속초시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주변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겼다든가, 안 옮기고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즉 말하면 군민들 있지요, 군민들도 고성군이나 양양 이런 곳은 전부 내지역으로 옮기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시도 공무원중에서도 고성이나 양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없으시겠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100%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확신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명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정규직 명단을 지금 받았습니다. 남자, 여자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남녀표기를 못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민등록 뒷자리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제 국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뤘는데 과장님, 보셨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동일업체에 2년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가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늦게나마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IMF이후에 행정도 그렇고 일반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이 50%가 넘어가 가지고 국가적 큰 문제로 야기가 됐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년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추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어제 비정규직 법률이 통과가 됐지만 지금 부의 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 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300일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상에, 개인기업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행 공무원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여러 가지 제반수당, 봉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한 30%정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 1인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이 즉답을 하기가 곤란하시면 이걸 좀 분석해서 2년후를 대비하는 뜻에서 이 추산적인 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이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음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추산적이지만 위원님께서 납득할만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또 행장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전에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압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문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해서 대략적인 자료를 받아서…….

명동

김명동위원

추산이라도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는 손익을 따져야 기업이 존재하는데 속초시는 다른데 절약을 하면 비정규직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속초시가 제일 먼저 발 빠르게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발 빠르게 한다는 부분은 좀, 입법이 지금 된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해서 기왕 해 줄 거면 54명도 진짜 시청직원이다 하는 동기부여를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결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전결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시장 업무추진비는 시장까지 결심을 받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부시장까지 결심을 받고 나머지 것은 예산회계규칙에 보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회계는 얼마까지 과장전결, 얼마까지 부시장전결 이런 전결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자치행행정과 보니까 5천, 6천해서 1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과원들 중심으로 해서 1억 1,000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고, 부시장 쓰는 게 얼마이고 시장 쓰는 게 얼마인지 대충 기억나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여기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자치행정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은 한 3,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저희 과에 묶어 놓은 거지 자치행정과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4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자치행정과에다가 1억 1,000만원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은 400만원이다 이거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좀 인상시켜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세목적으로 잘 보게 돼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400만원입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농로문제인데 자치행정과가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유독 농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치행정과에서 농로를 만든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기구조례 설명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농로포장 이런 업무를 자치지원과라는 곳에서 합니다. 도 자치지원과에는 토목담당계도 있고 여러 계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자치지원과하고 해당되는 과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8개 시군중에서 14개시군은 건설부에서 하고 저희만 몇 개시만 지금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토목직도 없고 해서 설계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건설과로 지금 넘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참 딱합니다. 저희가 바쁜 사업부서에 가서 설계검토 해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 해 달라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걸 조정을 하면서 건설과로 넘기려고 합니다. 저희과도 사실은 힘듭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번에 증원을 하셔 가지고 농업하고 관련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거기다 토목직을 줘서 하라는 말씀까지 내포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에 토목, 건축직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난감하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시에서 행정만 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목기사가 가서 설계할 것도 없습니다, 농로는. 이래서 농업하고 관련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놓는 것이 낫다. 이래야지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데 이과, 저과 다니다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시고 이게 자치행정과에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억 600만원은 윗선에서 쓰고 그래서 농로문제도 그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취로사업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과에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취로사업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취로사업 명목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인턴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3~4개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중점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가 하는 게 낫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한쪽으로 창구를 통일하는 게 맞는데요,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해당부서에 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예산전체를 사회복지과에 주면되는데 어떤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과 그런 부서로 주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하는데 원래는 창구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회계를 지출하고 정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각과에서 자기네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창구 하나로 단일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과에서 다른 과로 돈 옮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시간보다 어떤 예산회계법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이 너 네 과에서 해라고 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게 돈버는 것보다 더 힘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힘듭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돈 안 띠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마음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이부분도 속초시가 전국 시군단위에서 제일 발 빠르게 해서 창구를 단일화하는데 과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노사문제인데 지금도 본위원이 출근할 때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관리공단 노사문제도 과장님이 책임진 부서입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명동장님하고 금호동장님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본위원은 동명동장님은 이제 중고차도 팔아야 되고 북방업무도 해야 되고 해양심층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동장님보다 3가지 업무를 더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다음에 금호동장님도 중앙시장활성화하고 또 동 업무를 하시고 하니까 다른 동장님들은 거기에 비하면 놀고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동장과 금호동장을 권한대행으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는 동장 2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동명동에 속초항이 있고 금호동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에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업무능력, 다른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 분을 동장으로 보임을 해서 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그 대신 사무장을 본청에서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을 동장권한 대행으로 임명을 해서 동장이 다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동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원을 별도로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한 것으로 좋은 뜻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인사권에 대한 월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형평이 좀 맞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가령 계장님중에서도 차기에 우선순위가 있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원도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제도적인……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좀 그렇게 해서 동장님은 동장님이 하는 업무, 또 과반수도 아니고 두 동장님만 일을 편중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기분이 썩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자료를 하나도 안 보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혁신이라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혁신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민선 4기때에는 달라진 공무원들의 상을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각동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어디까지로 국한되어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동장 재량사업을 각동마다 4,000만원씩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 그런 사업에 동장이 말은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동장이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처 시에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곳을 살펴보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산이 동장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목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동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동장 재량사업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살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올해 이제 공무원들 근무일이 19일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19일 남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주민불편사항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5쪽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 있지요,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시에 인가가 몇 명이지요, 청원경찰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특별한 인가가 없고요, 저희시장이 정원외의 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가로 하면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경찰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을 받은 인원은 2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채용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청원기준은 일반공무원 기준처럼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신체건강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합하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은 누구나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선심성이 아니고 투명성있는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7쪽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읽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지시사항 서한문을 통해서 “민선 4기 100대과제에 대해 시장이 염려하는 총 동원해서 속초경제를 살리고 관광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과제실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실과장과 담당을 선정해서 내년초 인사때 대기발령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당근과 채찍에 필요한 시점에서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근거있는 내용입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서한문을 발송한 취지는 시장님께서 처음 민선4기 들어오셔서 100대 시책을 4년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 의지의 표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담은 내용의 서한문을 전직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업무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좀더 탄력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분발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선한이었지 그 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시장님께서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연말되면 의례히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인사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인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지휘권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내용상으로는 매스컴을 타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일단 그렇지만 언론에 이런 부분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뜻이 와전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진의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실제 인사로 인해서 청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발전은 공무원들이 얼마큼 열심히 발로 뛰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속초시의 모습이 달라졌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속초시의 발전이 눈앞에 보이는 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치행정과가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과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위원회 수당은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체를 물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대신 고생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고생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속초시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을 전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우아동, 노인 이쪽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한번 다시 속초시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선진국가에서 이미 몇 십 년 전에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위원회를 연구하는 위원회 설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 좀 연구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속초사회단체 부분하고 속초시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 어떻게 고민을 해서 좀 전략을 하면 못사는 쪽에 지원할 수가 없겠느냐, 고민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보고서도 한번 받아 볼까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시간은 약속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다른 일도 많으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많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달라면 6개월 주고…….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명동

김명동위원

내년 초까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얼마 남지…….

명동

김명동위원

내년 3월 말일까지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문위원, 이거 적어 두었다가…….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적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저도 맞장구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이걸 제가 진짜로 고민을 하고…….

명동

김명동위원

2007년 3월 31일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속초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게 속초시정 목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속초경제가 살아 날 것인지 평소 생각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정답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 각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떻게 제 생각하고 딱 떨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경제서적에 보니까 개미집하고 벌집을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하는 개미하고 벌이 10%에서 20%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왔다 갔다 하고 놀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시청직원의 단합이라고 봅니다. 600명 직원이 열심히 하고 그 홍보를 하루에 한명씩만 하게 되면 600명이 되잖아요. 그 이튿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또 6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 민원봉사과는 시민이 왔을 때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면 시민이 돌아서서 얘기를 안 하고 또 시를 생각하고 이 각과, 실, 동 전체가 이렇게 됐을 때 속초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동사무소에서 당한 현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쁜 거보다는 좋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원리에서 100곱하기 0은 0입니다. 600명 공무원중에서 한명이라도 시민한테 잘못하게 되면 600곱하기 0은 제로가 되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서 좀 화합되고 즐겁게 공무원사회가 되면 따라서 속초경제도 발전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 정성교

김성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고,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인사 )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 생활환경관리담당 김기하 인사 ) 이광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 오수관리담당 이광수 인사 )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 환경시설관리담당 안범순 인사 ) 신복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인사 )

김성근위원장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시정과 환경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의 기금설치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대한 목적으로 현재 출연금 5억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목표액은 우리시 여건을 감안 제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의 환경신고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28번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관련 신고 접수현황은 2005년도에는 71건, 2006년도에는 250건이 각각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에 71건중 66건은 계도, 5건은 행정처분 하였고 2006년도에는 250건중 243건은 계도, 7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목록만 설명하여 주시고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홍보, 환경실적은 매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는 보상액을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급실적으로서는 신고대상 대부분은 전화회선을 이용하고 신분노출을 우려 보상금 지급을 원치않아 지 급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3번 항목입니다. 용역사업실시 현황입니다. 설계용역 2건과 연구용역 2건, 환경영향평가 1건등 총 5건이며 이중 2건은 용역이 완료되었고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1건의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사장되고 있는 용역과 사업중지 용역은 없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에 기술․전문직공무원이 참여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음 8쪽에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3개단체에 사업비 1,100만원을 2005년도에는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속초지부에 7개단체에 사업비 1,580만원을 각각 보조하였으며 증빙자료는 별지로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5번 항목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쓰레기 80%줄이기 운동 청소 시책과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홍보물 5만부를 제작 시민과 교육시 배포하였고 2006년도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등 홍보물 4만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 현황은 없습니다. 10쪽의 7번 항목의 시책추진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 및 집행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6건 333만 9,000원을…….

김성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8번 항목의 위원회 현황은 같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항목의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관리․운영현황은 현재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운에관한조례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에 관련된 조례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중에 있고 또 신규 제정되는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등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12쪽에 10번 항목에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보고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입수입은 법규위반 과태료와 청소관련 수수료의 수입으로 총 8개항목의 부과액으로 과년도분이 8,742만원과 현년도분 13억 3,165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4억 1,90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13억 2,465만 9,000원으로 93.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항목을 지향하고자 하는 환경시책 방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미래자산인 청정 환경자원의 보전기반 마련등 4개항의 미션과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환경오염 요인 해소 등 4개항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12번 항목의 일반 업무추진비 및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0만원으로 매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13번 항목의 월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은 2004년도의 경우 7,116만 8,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에는 7,938만 5,000원을 2006년도 현재 5,455만 5,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쪽 14번 항목의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총 4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15개소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 관리는 26개소입니다. 이중 환경보호과에서는 13개소를 위탁 청소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서별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공중화장실 관련회사는 동명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기존 화장실 개․보수, 공공요금, 편의용품 비치, 위탁관리비는 3억 3,962만원이며 이용자 수는 약 8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6쪽의 개방화장실 운영현황은 공공기관 73개소, 주유소 37개소, 공원 및 유원지에 29개소, 기타시설 29개소, 총 168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15번 항목과 16번 항목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번 항목의 축산폐수 관리현황으로는 처리시설 신고 설치 대상농가는 소사육 2농가와 돼지사육 3농가가 있으며 총 5농가로 모두 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7쪽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지도 점검결과 5농가 모두 축산처리방류수가 없는 퇴비화 시설로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폐수와 관련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항목의 교육기관 지원사업도 없습니다. 18쪽 19번 항목의 청소업무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7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며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원 67명이 가로청소,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청소차량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인력은 8개동에 4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시간은 아침 04시서부터 15시까지 조기청소 오전, 오후 근무로 나누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관련 조기청소는 토요일과 국경일에는 전원근무하고 일요일에는 1/3씩 당번 근무를 하며 일반청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3씩 당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차량의 인력은 18명으로 운전자 6명, 탑승자 12명으로 청소구역별로 운영하며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19쪽의 선별장 운영인력은 상시인력 7명과, 한시인력 26명등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평균 5.4톤의 재활용쓰레기를 반입 선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은 11억 5,924만 5,000원이며 전년 동기대비해서 20억 4,5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21,100건으로서 9,793만 7,000원으로 물량의 경우 전년도보다 19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현황도 전년도 물량보다 348톤이 증가한 84만 8,716kg으로 5,317만 8,000원이 수입되어 분석되고 있습니다. 20쪽의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노조활동에 관련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67명중 63명이 2006년 1월 3일부터 전국민주노총에 가입 활동하면서 시가 요청하는 청소업무의 성실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개선을 위한 노조측과의 단체교섭도 결여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노조원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수용하기 지난한 내용을 요구하고 쟁점화하여 쟁의를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 공단위탁시 1년을 연장시켜 준 현행 58세의 연장을 61세의 정년을 연장, 청소업무의 민가위탁불허 명문화와 청소업무 외주처리 및 하도급 전환 사전 협의등입니다. 이로 인해 가로청소 및 수집 운반등 근무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단에서는 기동처리반등을 별도 운영하면서 노조와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1쪽 2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영랑동 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지연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영랑동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김성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요, 시정질문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22쪽에서 2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22번 항목에 2006년도 집단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은 동해용역외 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작년부터 실행한 음식물류 분류배출에 따라 구입한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부담과 전년대비 인건비 11%인상, 차량유지비 32% 증가 요인등을 이유로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체 검토결과 민간업체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기업정책연구소와 계약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3번과 24번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25번 항목의 예산전용 현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직 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27쪽 26번 항목의 명시이월 사업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서 지난 6월 30일 영랑동 해안도로변 주택가의 등대공중화장실을 신축 준공한바 있습니다. 27번 항목의 2006년도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12개 항목에…….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이런 도표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 항목에 500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은 등대 공중화장실 구입비 5,280만원과 동명항 신축 공중화장실 구입비 1억 4,520만원입니다. 29번 항목의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은 28번 항목과 동일한 사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번 항목의 행정․잡종재산 관리는 대포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부지에 필요한 국유지 7필지와 사유지 13필지 총 20필지에 10만 6,007㎡을 매입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 5월부터 2008년 현 매립장 인근에 287억원을 투자하는 55,957㎡에 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27억원을 투자하는 1일 80톤 규모의 소화시설과 36억원을 투자하는 1일 3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2009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총 585억 투자규모의 속초시환경사업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29쪽에서부터 32쪽에 이르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비확보 동향에 대해서만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속초시환경자원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환경부에 우리시가 신청한 금액으로 기획예산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2007년 국비예산 배정결과 소각시설은 38%인 13억 700만원을 매립시설은 신청액 3억 6,400만원중 50%인 15억 700만원, 선별시설은 신청액 1억 4,700만원중 100%인 1억 4,7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강원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상 소각시설은 심의등 행정행위 이행절차를 기간을 고려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고 선별시설등은 사업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6년 5월 10일에 착공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매립장 조성사업의 공사의 경우 2007년도 국비 배정액이 15억 700만원으로 시․도비 전액 확보하여도 50억 2,4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2007년 계획공정에 50%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어 2008년까지의 공사완공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실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산반영은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하였고 기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계상하였고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전체예산의 40%를 일괄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매립공간의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시급성을 감 안 국비확보에 2007년도에도 특단의 대책의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4번 항목에 쓰레기 수거업체 현황으로서는 현재 동해용역등 4개 업체에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톤당 3만 9,120원으로 음식쓰레기는 톤당 3만 4,97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업체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및 수수료 지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항목의 생활오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는 대상업소 86개소중 6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4쪽의 6번 항목의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 추진상황으로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 명단과 구성현황은 3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37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도 금년도 보조금 예산액 8,500만원으로 그린시티 조성 나무심기 운동등 25개에 다양한 의지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강원환경감시대는 자연환경감시 및 행락철 환경오염행위 집중감시를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3개반 8명이 자연환경훼손감시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등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강원도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운영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7번 항목의 영랑호 친자연형 수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랑호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 2003년도부터 친자연 수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계획조경협의회가 개최한 제6회 생태조경 녹화대상공모전에 공모한 결과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였으며 생태부분에서는 강원도 최초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번 항목의 야생동물에 의한 2년간 농가 피해상황 접수 건수 및 방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피해접수 건수는 2005년도에 14건, 2006년도에 27건입니다. 총 41건이 접수되었고 방지시설은 2005년도에 1농가를 선정 지어놨으며 금년도에는 6농가로 확대 지원코자 대상 농가를 공모하였습니다. 39쪽 9번 항목의 공공기관 대형건물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시간당 95kg용량과 속초해양경찰서에 시간당 50kg 용량의 소각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미가동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사유는 당시 다이옥신 발생등 소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수거 및 처리실태입니다. 관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02개소이며 2005년도에 37개소, 2006년도에 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고서에 물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없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업체에 전량 위탁하고 있어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40쪽 10번 항목의 소형 소각로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1번 항목의 영랑호 하구개방에 따른 호수 환경변화 측정계획으로는 현재 시 자체적으로 분기 1회에 수질변화를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은 해양심층수연구센터와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기술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학술연구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7년도 호수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수질변화 측정 및 생태변화 모니터링 연구를 의뢰토록 2007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번 항목의 예산지원 간이쓰레기 소각과 공공기관, 사업체 쓰레기 소각로폐쇄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41페이지 14번 항목의 최근 3년간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모두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건으로 2004년 125건, 2005년 119건, 2006년 96건으로 총 340건이 불법투기로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42쪽 15번 항목의 소음․진동은 42쪽에서부터 62쪽까지 총 162개소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이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명지건설과 수산건설 2개업체로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3쪽 16번 항목의 각동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기준 및 실적입니다. 배부기준은 1인당 매분기마다 20ℓ 일반용 5매와 3ℓ음식물 5매로 총 10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달 60ℓ이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7번 항목의 대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20톤 규모로 처리방법은 1차 화학적 처리, 2차 활성탄 흡착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침출수에 의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18번 항목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60개소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세척차가 없어 통장협의체등 협조를 받아 6개월에 1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춘천시와 강릉시는 세척차량을 구입하여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춘천시 및 강릉시 수거방법 및 운영사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황으로서는 춘천시와 강릉시의 용기 관리실태 견학결과 춘천시의 경우 거점수거로 퇴비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근화동 음식물처리장 주변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보완공사중에 있으며 경기도 여주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도 거점수거를 통한 매립장 인근에 적환장을 마련하여 1일 발생량 충북 푸른환경에 운반 위탁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6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과 기대효과입니다. 2007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1대를 구입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춘천시등 타시도에 비해 수거용기가 960여개로 비교적 작아 평균 1주 세척이 가능하며 수거와 동시 세척하므로서 악취제거로 위생관리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구입운영에 따른 2007년도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10월 10일 민선 4기 100대중점과제 보고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현행 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민원은 현지 가정에서 1일 보관시 악취 발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기하여 앞으로 최소한 규격이 1ℓ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우선 권장하였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우수사례를 견학후 비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역 운영계획입니다. 수거용역 업체는 동해용역과 중앙용역등 2개업체가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10d2월 30일자로 용역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07년도에 용역계약 갱신시에는 휴일업무 수행, 매일수거 원칙, 청결한 수거용기 관리를 주요골자로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청결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2005년, 2006년 이동식화장실 구입현황, 업체하고 계약방 법 전부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부탁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진기위원께서 지금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시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들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들한테 분류수거 및 쓰레기 투기방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이 분류수거해서 모아놓은 것을 보고 왜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수거는 체계상 민간위탁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오후에 수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동시에 치워지지 않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심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오전에 정리를 하고 오후에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쟁선포를 해 놓으시고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미화원 노조 탓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돼서 노조를 설득해서 하던지 공단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던지 해 놓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놓고 해야지 전시 행정하듯 전쟁선포부터 해 놓고 실제는 집행하는 쪽에서 엉터리로 진행하면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게 수거대책을 빨리 보완해서 쓰레기처리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체납현황인데요, 징수대책, 거기에 보면 지금 2006년도에 13억 3,165만 9,000원, 과년도분이 8,742만원이고요. 이게 지금 쓰레기로 나오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체납액이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쓰레기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100% 징수가 되고 이건 법률위반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약 200만원정도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충분히 답을 얻었다고 했을 때 중간에서 과장님 말씀을 차단을 하더라도 오해없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아까 쓰레기 대한 부분 다했는데 다른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못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그분들이 원만하게 수행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내보내기 전에 인간관계가 먼저 되서 만약에 1,000만원 나갈 거 500만원으로 합당하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 보낸다고만 해서 걷어 들이지도 못하는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을 어겼긴 어겼지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인의 소리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12월 6일에 입법예고하신다고 하셨지요, 화장실운영조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1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음식물통 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청소업무를 보면 가로청소하시는 분 43명, 수집운반 18명 이거 다 틀리는데요. 도로변에 특히 조흥은행 있지요, 조흥은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주 음식물쓰레기통이 진짜, 속초의 얼굴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지나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 거기 기억나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초의 얼굴인데 은행에 드나드는 속초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거 볼 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걸 집중 좀, 시내복판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조흥은행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 당초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2개 정도만 배치해서 상가주변에서만 하도록 했는데 중앙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중앙시장에 있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고 중앙시장에는 쓰레기 수거를 차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중앙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쓰레기통이 거기 지금 많이 예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지난 연초에 시장님하고 같이 중앙시장 상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주민 한 사람이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여자의원인거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 달래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이 집은 따로 있고 중앙시장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럼 우리 수거장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있을 때 가서 수거를 해 가야지 그분이 집에 가고 없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거시간을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부분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음식물, 퇴근시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그렇다고 중앙시장에 다시 배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쪽에 배치를 했는데 또 도로변으로 또 주변사람들이 옮겨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저희가요 관광일번지라고 자부하는 속초시 아닙니까, 지나가던 관광객이 들고 다니다가도 쓰레기 버립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좀 해 주시고, 도로변만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9쪽 좀 봐 주십시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대비해서 줄었지요, 13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 5,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쓰레기봉투 값이 줄었다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와서 쓰레기를 덜 버리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분석될 수도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 속초시가 지난해보다 쓰레기가 더 많고 지저분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전년대비…….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부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없어서 관광객이 오지도 않아서 속초시민이 난리를 치는데도 쓰레기전쟁을 벌려가지고 쓰레기청소가 안되는데 훗날 경기가 풀려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더 버린다고 할 때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것은 수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미화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도를 시행한지 지금 10년차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불법투기가 워낙 시민들의 의식이 희박하고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민의식을 좀 바로잡아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식고양을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반해가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이 운반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공단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저희 자체 직원 이런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착되도록 쓰레기와의 전쟁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가 있는데 담아 놓은 것은 가져가고 한번만 더 수고하면 가져갈 수 있는데 요것만 달랑 들고 가고 요것은 놔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띄었을 때에는 몰라도 눈에 띄었을 때에는 요거도 가져가고 요거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도하실 때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봉지에 넣어둔 것만 가져갑니까, 하다보면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부분도 눈에 띄었을 때에는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점차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0번에 영랑호 하구개방 관찰을 월 2회 했다고 했지요, 이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갖다 주시고요. 과장님, 39쪽을 봐 주십시오. 가운데보시면 병․의원 적출물 수거 및 처리실태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 위반업소가 있고 해서 지금 계도하거나 또 용기 이런 것을 갖추지 않거나 제때 수거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등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물론 행정조치를 하지만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가끔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건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과장님 출장갔을 때, 영랑호 하구개방에 따른 호수 환경변화 측정계획이 있지요, 잉어인가요, 붕어인가요, 그 고기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잉어하고 붕어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상류쪽에 몰려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직도 몰려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나갔다 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러 시민들이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마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별거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그래서 신문에도 좀 내라고 그러고 그 앞에 가서 현수막도 빨리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나해서 나중에 가봤더니 붙여놨는데 직원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대처방법이 제가보기에는 너무 틀렸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소신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딱 한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처해서 받으셔야지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는 방법이 틀리면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서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이사람 저사람 받는 사람마다 자기 개인생각을 얘기하면 이게 어디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 구입계획 및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많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걸 구입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주1회에 정도가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빨리 좀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사실 쓰레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도 없고 말만 많은데 과장님 힘드시는 거 알고 직원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빨리 구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장님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때문에 저하고 똑같이 내셨네요.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007년초에 어디로 견학을 가신다고 했지요, 그럴 때 여자의원인 저도 집행부하고 같이 갈 거고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들도 몇 사람해서 집행부하고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가야 됩니다. 가서 같이 비교견학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우리 이금자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제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앞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게끔 또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수거 있지요, 65쪽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또 수장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선책과 차선책의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 세척차량을 구입하시는데 다른 사업 시행전에 전부 용역을 줍니다, 보통. 그런데 이 쓰레기차량을 구입한다 이런 부분은 궁극적인 것은 악취제거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는 거에 접근하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은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론에 대해서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세척에 관한 용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지요. 이 쓰레기음식물이 위생상 그리고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그 다음에 세척, 수거하는 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줘보다는 애기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원가계산해서 음식물쓰레기에 원가가 지금 적다고 해서 업체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앞에 보고 드린 용역현황에 보시면…….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진행중인 게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통장협의회하고 지금 세척…….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 어디인지 모르지만 결연을 맺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반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6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6월에서 12월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회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에 계약을 해서 월 1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음식물쓰레기 계약은 시설관리공단과 통장협의회가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총괄적인 지도․감독 의무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지도․감독이 잘 안됐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통장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세척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도 이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960여개가 되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용기를 가지고 가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 놓는다는 것 보다는 960개의 용기를 다시 구입해서 아주 교체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세척 차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비를 갖추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되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오물 그리고 악취는 세척할 때 그 밑으로 다 하수구로 다 빠지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차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물이 순환되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회수를 해가는 거지요, 물은 회수하고 청소에 대한 소독약은 실고 다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이금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외수입를 징수할 때 부과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해명할 시간을 줍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청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주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소득이 없거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가 이게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재산자라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걸쳐서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서 무재산자로 계속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정기간과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방세는 보통 5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체납현황에 남아 있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은 체납을 할 때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업체는 카드판매 금액에다가 압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체납된 것은 금액에 따라서자동차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있는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동차쪽이 많이 압류가 되고 차순위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민과 어떤 불협화음이 없고 논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8쪽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에서 지금 영랑동 공중화장실 신축 이동식화장실구입비가 5,200만원 들어갔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동명동 공중화장실 신축 이동식화장실 구입비가 1억 4,500만원 들어갔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이동식화장실인데 1억 4,5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광지에 맞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조가 아닌 철골조로서 위에 영랑동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등대를 컨셉으로 해서 제작을 설치한 것이고 지금 동명동 공중화장실은 동명항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벽돌조가 오래되고 낡아서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이것도 철골조로 어떤 동해의 일출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이동식인데 지금 현재 전부다 공사가 끝나면 이 화장실은 어떤 용도로 다시 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용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히 화장실용이지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식이라는 것이 현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는 별도로 하고 위에 화장실은 외부제작을 해서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여기 동명동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영랑동 해안변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닙니다, 동명항 공중화장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동명항은 동명항 부두 들어가는 주차장 옆에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게 한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가서 보았거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공사중에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터파기를 해서 정화조를 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몇% 들어가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에는 50%, 50%입니다. 위에 영랑동 공중화장실은 50대 50이고 밑에는 아름다운화장실은 저희가 강원도 전국 최우상으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중에 5,500만원은 페기물처리라든지 콘크리트 기초사업 이런 쪽에 상․하수도 설치에 들어가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폐기물처리도 화장실구입비에 속해야지 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물품의 구입현황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따로 이원화시킨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이원화시켰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직 안아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29번 항목에 3,000만원 도급공사에 보면 그 밑에 부대공사비, 관급자재 관련해서 철거부대비, 폐기물용역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명동 위원입니다. 정성교 과장님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느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표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쓰레기와의 전쟁?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표어는 제가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거냐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도 기안을 해놨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표어에 대한 것은 안 해 놨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본위원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 실태가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했느냐는 등 이렇게 어수선할 때 “쓰레기와 전쟁을 한다” 지금 크는 애들이 의식속에 세월이 한참 지나간 후에 별 전쟁을 다 하더라, 앞으로 표어하나를 만들어도 과장님 좀 신중히 생각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고성군에서 쓰레기 용역회사를 한 7년을 했습니다. 저희 전무가 청소를 잘했다고 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하고 인연이 많은 위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만 1년 됐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만 1년, 조수피해 조례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께서 한 7개월 동안 애쓰셔가지고 그래도 속초시 가 늦게나마 조수피해 조례가 12월, 이달에 통과돼서 농민의 시름을 덜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전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폐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축산조례, 이 부분이 또 겉돌고 있는데 그래서 축산조례 강릉시 것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가령 강릉 같은 경우 교동 뭐 뭐 마을하게 되면 소는 몇 마리 키워도 되고, 돼지는 몇 마리 키워도 되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민이 사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속초는 뭉퉁거려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 농민이 사육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 축산조례 제정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수피해 조례식으로 조기에 만들어 줄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숫자,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서 만들어진 조례를 좀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농림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들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을 되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여러 마리의 두수를 기를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시의 축산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수차례 현지방문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고 기술센터 소장님, 실무자, 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해서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보고서도 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의회, 의회사무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지방문을 해서 조례를 꼭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례입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닙니다, 축산조례에 관한 겁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축산조례요,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꼭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에 대한 문제인데 영랑호를 환경개선하는데 투자를 얼마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69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해양수산과하고 먼저 얘기가 좀 됐는데요,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269억원이나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양식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소견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사업이 아직 정화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은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질에 대한 문제, 생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양식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수산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영랑호의 어떤 담수호로서의 관리 보전방안이 아니고 석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말에 강릉시에서 동해안지역 석호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동해안 석호를 개발 보전하겠다는 환경부의 지금 계획이 있어서 저희시가 여기에 발을 맞춰서 보전개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하도 고생을 하셔서 저도 쓰레기를 한 6년 치웠기 때문에 핵심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 아파트단지 전체 합쳐가지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일정장소에 내다 놓는 장소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저희가 여기 내놓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지금 다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해서 366개소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거점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봉투를 하나둘씩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 까지 하면 한 500여개소를 지금 분류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500군데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보겠는데요.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집행부가 하게 되면 의원들도 따라 하겠습니다. 이 500곳을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열흘이 됐든 한달이 됐든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를 안 넣은 시민들을 거기서 적발을 해 가지고 쓰레기전쟁을 아주 종결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명동

김명동위원

핵심적인 것은 600명이 다 나가서 그 장소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11월 5일부터 저희 시의 민원공무원을 뺀 485명의 공무원을 거점지역에 배치를 해서 15일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전쟁이라고 쓰지 않아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게 되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집 앞이 바로 그런 장소이니까 밤새도록 지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960여개 소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통수는 몇 개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960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다시 구입…….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구입 해 준 것은 1,200개 정도 되는데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960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960개를 또 사 주십시오. 960개를 사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을 계속해서 교체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세요, 특별예산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깨야 됩니다. 쓰레기통을 밖에서 봐도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다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 예를 들겠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만 시장골목을 가 가지고 쓰레기를 주인이 갖다 놓고 이곳에 소변보지 말아라 이렇게 써 놓은 곳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과장님은 젊으셔서 못 보셨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보셨습니까, 쓰레기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 쓰레기통을 2배로 늘려서 항상 깨끗한 통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이 두려워서 막 버리지를 않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두 배로 사는 거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추경에 하세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전쟁 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공근로는 안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공공근로 이쪽을 쓰레기 쪽하고 연결을 합니까, 다른 곳으로 연결됩니까,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일부 20명을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랑호 장천천에서 내려오는 모래제거 관련해서 10명을 투입해서 총30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이쪽부분에 인력을 쓰레기 치우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전쟁을 빨리 종결하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다른 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14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 등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300만원중에서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다 씁니까, 또 윗선에서 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단체장이라고 나왔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10페이지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과 그 뒤에 보면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사항인데 과에 부서별로 보면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0만원 정도의 추진비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보호과장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불하해서 시책추진비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300만원은 이제 과장님 선에서 직원들하고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알면 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41개소가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총, 41개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41개소중에 낮에 불을 켜놓지 않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께서 낮에 화장실 불을 켜 놓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것을 41군데를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언제쯤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짜는 과장님이 잡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다음주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다음부터 화장실을 지을 때 낮에 전기가 안 들어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업무를 했을 때 하고 예산, 속초시 예산으로 따졌을 때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썼습니까, 예산을?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많이 썼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많이 썼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예산대비해서 각종 인건비를 고려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줬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되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2005년도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 시가 그냥 직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청소업무를 안줘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했을 때하고 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의 비용관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경상비용 전부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회계연도 결산…….

명동

김명동위원

2005년도 것을 얘기합니다. 곤란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회계연도 결산…….

명동

김명동위원

2005년도 것을 얘기합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5년도는 저희는 가능한데 시설관리공단의 청소 업무가 그때 넘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하고 할게요. 그럼, 단순계산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넘어갔을 때 하고 예산, 대충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동해용역이라든가 4개회사에 속초시에서 예산지원한 것을 보면 어느 쪽에다 갖다 놓는 게 속초시로서는 예산, 세수가 절약이 될 수 있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단순히 임금만으로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행․재정인 문제 일부는 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인건비 문제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민간 4개 업체에서 하는 쓰레기치우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정량화된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봉투만 가져가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외에 가로청소라든지 불 법투기된 것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탁하는 것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의 수거부분 정도라고만 판단이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이라시면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잘 못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저렇게 대모도 안할 텐데 어떻게 늦게라도 다시 우리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공공성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능률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 동에 있으면서 각종 허드레 일 이런 것들이 청소외에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청소부분에 적은 인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더 충원하지 않고도 같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하는 것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분석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공기업의 민영화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63쪽 좀 봐 주세요. 63쪽 질문하기 전에요, 아까 제가 영랑호 하구개방 관찰 월 2회 실시한 서류를 가져오셨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63쪽에 보시면 상단에 각 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기준 및 실적이 있는 이 쓰레기봉투를 배급하는 과 정하고 수급자들한테 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배부하는 기준은 속초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행정동으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분기내에 다시 동사무소에다가 필요한 물량을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봉투를 배부를 하면 동에서 받아서 다시 분류를 해서 통장님 그리고 반장님들 회의때 배부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통․반장이 만약의 경우 생활수급자를 한 두 차례가서 못 만났을 때 남는 봉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우리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단속하는 과정에 다니면서 방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지급하는데 동사무소별로 장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한테 가서 전해주고 통장이나 반장이 도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비치대장이 있습니까? 동별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못해 받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대장을 법정동 8개동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수거해서 오후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동에서 배부되는 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가 수급자들한테 나간다 말이에요, 8개동으로 나가죠?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회의 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통․반장을 통해서 수급자한테 나갈 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수급자가 나갔을 때 통장이나 반장들이 그냥 갖다 주는 게 받았다는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 11월말 현재까지 해서 지금 직원이 나가서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어느 동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누가 나가셔서 이것을 수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2005년, 2006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건이 왔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 2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건을 보면 물품구매처가 똑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영랑동 공중화장실 관급자재 부분에 5,280만원이죠? 그대로 됐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밑에 동명항 공중화장실 관급자재비는 보고사항에는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상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틀리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보면 계약일자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작성 제출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에는 추정액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계약은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계약금액하고 저희 설계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표준계약서 이게 맞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 환경보호과를 검색을 해 보니까요, 주요 추진업무에 2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수관리팀, 환경시설관리팀 2개 갖고 올라왔는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11월 24일 날짜로 올린 거거든요. 여기는 철거공사, 건축공사, 부대공사비가 1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쪽 자료에 보면 1억 7,800만원 그리고 이쪽 자료에는 또 폐기물처리 비용이 작습니다. 오히려 11월 24일에 올린 폐기물처리비는 5,460만원으로 더 크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2억 상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하고 공사의 시점별로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해서 금액을 나눠서 추정했다가 자료가 확정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중에 그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랑동 공중화장실, 동명동 공중화장실은 똑같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의 것은, 영랑동 것은 부대공사비로 해서 2,72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동명동 공중화장실 건은 철거, 건축, 부대공사 이렇게 목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에 영랑동 공중화장실은…….

진기

김진기위원

철거가 없습니까, 거기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다가 이월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완 료했고, 밑에 동명항은 2006년도 예산을 지금 상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부대공사 이런 것을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영랑동 같으면 부대공사를 하면서 폐기물과 상․하수도 정화조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행 결의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좀 나누어 달라 이래서 이렇게 별도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실시 계획을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6년 12월 1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밑에 기초하고 같이 이동식화장실하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설치한 이후에 부대시설하고 잔액이 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이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약기간동안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면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계약된 사항은 다 가능한데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자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부대공사를 병행을 좀 하고자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하면서 동명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40쪽에 보게 되면 영랑호 하구개방에 따른 호수 환경변화 측정계획이 금년도에 있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영랑호 수질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 으로 하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장비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고성에 있는 해양심층수 연구센터하고 강원대학교 부속연구소에서 와서 지금 해 주고 있고 그 자료를 향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영랑호수질 오염개선 사업이 약 30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 상류를 보게 되면 한화콘도 워터피아라든가 골프장, 그 다음에 동방, 골프장이라든가 장천 생활 오․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체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장천천에 대한 원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점이 하류하고 상류쪽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하류는 어디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장천천 영랑호 상류 취입보쪽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아까 이금자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잉어, 상류쪽에 잉어가 몰리는 그 원인도 우리시민들이 볼 때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시민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강원대학교 부속환경연구소는 수생태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어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는 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상류천에서 농약검출 같은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여태, 단속건수가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약검출 수질검사 기준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연 1회 어느 날 하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고 저희들은 대부분 갈수기라 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아니, 농약을 정기적으로 치고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김성근위원장

그것을 1년에 1회를 해서 그게 이상이 없다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체육관광쪽에서 수질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근위원장

우리 속초시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갑니까, 거기?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약으로 인해서 영랑호가 오염되지 않느냐 라는 그리고 오․폐수가 지금 유입되는 게 아니냐 콘도로 인해서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 1회하던가, 계속 지속적인 상류수질오염을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모니터링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여기에 영랑호 수질개선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 지금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이지 그걸 어떻게 수질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노조활동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어떤 단호한 대책이 없습니까, 미화원들에 대한 노조활동 말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단체교섭이 7차까지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시장님하고의 별도 면담을 가져서 노조활동에 대한 정상화를 면담을 했었고 지금 저희 행정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혹시 말입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전부 민간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다시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웃소싱을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익성과 능률성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수거체계 정도만 아웃소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책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서 단호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 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건설과장 권순일

김성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그럼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진철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 토목담당 이맹섭입니다. (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 도로관리담당 김세익입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

김성근위원장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별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현황과 각종 신고센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는 2005년도 총 12건에 4억 1,000만원이 소요됐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11건에 5억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사회복지․체육분야등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추진 내역은 해당이 없고 각종 홍보물과 광고물 제작도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100만원에서 94만 7,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5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는 100만원중에서 7만 2,830원을 소요하고 92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속초시 도로관리 심의회인데 위원 19명중에서 당연직 13명, 위촉직 6명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실적으로서는 2006년도에 3회에 정기회 1회, 임시회 2회에 64건을 처리하였고 수당지급 내역에는 4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관리․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 번째 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06년 11월 현재입니다. 총 건수 1,029건에 2억 3,800만원중 783건에 2억 300만원 징수해서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불능 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을 하고 사망자, 착오 부과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감액조치를 계속 취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부서별 비전․미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개설로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연결망 확충 및 경관가로 조성으로서 비전을 잡았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등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증가 추이는 해당이 없월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토목․건축관련 민원사항에서 저희들은 토목 관련으로서 2005년도에 84건, 2006년도에 8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취로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성과, 참가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2억 4,200만원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6건에 14억 1,1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8, 19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시정질문 처리사항도 같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정질문 처리사항․현지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당초 및 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1쪽입니다. 발주사업중 3,000만원이상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도 총 건수 33건에 당초에 45억 3,200만원중에서 53억 200만원으로 7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건수는 총 13건에 56억 2,400만원중 62억 2,200만원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이용현황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8개 사업에 51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은 총 건수 41건 65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행정․잡종재산 관리에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입니다. 매입토지 현황과 동별, 타 시․시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쪽입니다. 매입토지중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내역은 해당이 없고 매입토지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매입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사연구․점용료 부과 실적도 해당없습니다. 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사업은 청호동 청호대교에서 동명동 수복탑까지로서 총 연장 946m, 폭 20m 교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 11월까지 4년간 470억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도 분에 영랑초교, 청대초교, 온정초교, 중앙초교 4개 초등학교에 4억 3,983만 8,000원으로서 유인물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차선도색사업 추진 및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 총 10억이고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도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전체 총 3건에 4억 3,8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총 117건이고 부과․징수 현황에서 사용료 부과는 896건에 2억 300만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동계 설해방재 종합 추진계획은 1단계 비상시 건설과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2단계는 부시장님, 3단계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인․허가 사항은 43건에 17,391m입니다. 49쪽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 및 구수로 교량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조양~교동간은 유인물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 2007년 12월 30일에 채무부담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목우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18억등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도비로 2007년도에 지금 한 4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주요 토목공사사업 시행계획입니다. 2006년도분에서 수복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천마을 진입로 공사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내년도와 후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내년도 사업비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해서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구수로교량 공사는 2009년 11월 9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영북학교 진입로 공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로 양방향 통행 개시후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서 단속기간은 7월 24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저희 6명이 28회를 단속해서 노점상 56건, 노상적치물 168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구간별 가로․방범등 종류 및 관리상태 점검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 3,047등, 보안등이 1,809등 그래서 4,85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상태 및 점검결과입니다. 가로․보안등 예산현황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5억 4,600만원, 청소예산에 4,2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3억 2,000만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4억 1,200만원입니다. 산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서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사업량은 4건 90기 설치로 4억, 5,600만원을 소요하였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1,655건에 2억 7,2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전기 및 통신요금은 2억 9,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실적, 감독수당 지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직원현황, 직급별, 일용직, 300일 미만짜리 직원도 전부 자료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금방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늘 이 시간에 말이지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이 시간이요.

김성근위원장

예. 자료요구 할 위원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초과근무수당 대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원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2006년도에 보면 11건의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수의계약이 6건입니다. 그중에 정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품의서와 상대견적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미션과 비젼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활동실적, 매달 체크를 하신다면 매달, 또는 일별, 또는 주별로 체크하신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또 자료요구 할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명동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께서 지금 요청 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김강수 위원입니다. 1쪽 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총 12건이 용역을 실시했는데 2005년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이제 감리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수익에 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물론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경쟁 절차는 걸쳐야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의경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정엔지니어링 관계외에 속초시에 관할업체는 하나가 있고 그 외에의 사항은 없습니다. 인근에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데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용역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단독으로 계약체결을 했나요, 타 기업의 견적없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제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회계과에서 전부 추진한 사항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제 1억 7,200만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건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기 계약되어 있는 사항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김강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문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도 가능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우리 건설과가 주관한 것은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이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기술감리용역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제 수의계약하는 거고요. 기 입찰봐서 처음에 총괄입찰 봐 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계약하는 사항이고 실제 소규모적인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맞춰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4쪽 좀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조사용역이 4건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는데 속초시 측량기준점 표지현황조사용역은 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랑호 횡단보도교 용역은 수의를 했고, 이 연구용역과 조사용역이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이건 12월 16일이 용역기간인데 중앙로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정엔지니어링에서 한 거 이건 아직 추진…….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추진중입니다.

김강수위원

추진중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건 추진중이지요, 그런데 이 조사용역하고 연구용역 한 것 중에 그냥 조사와 연구로만 끝낸 용역결과물이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이 중에서는 영랑호 횡단도보교가 이제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영랑호가 수질개선이 되고 이용시설 관계에서 일반주민들께서 어떤 이용시설이 있어서 좀 편리한 이용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항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일단 해오미 21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건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량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부결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그냥 기본계획으로서 타당성만 한번 조사해 본 걸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조사 용역은 이게 지금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루사때 많은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공부정리를 미쳐 다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필지중에서 소하천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로 많이 연결시켜 주고 이런 사항들이 공부정리가 안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부 합병 정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모든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회계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떤 회계과에다가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는 자료나 정보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회계과에요?

김강수위원

예.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용역하는데요?

김강수위원

예, 용역과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회계과가 추진을 해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깁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체선정도 하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이제 업체선정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하의 공사하다 하면 이제 거의 수의계약 사유로 우선 보고 또…….

김강수위원

따라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 지역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하지요.

김강수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업체들인데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결정은 5개 업체가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수의계약된 것은 전부 한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의장님, 해당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끝난 다음에 갖다 드려도 되지요?

김강수위원

예, 행감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과 광고물 설치현황에 해당이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은 해당없는데 건설과에서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첩 한 게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건설과는 전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시공업체들이 걸은 건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후원 속초시 건설과” 이런 것은 시공업체들이 다 해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입니다. 업체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것도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현황에서 업체별 현황자료를 동시에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행정․잡종재산 관리현황인데요, 매입토지 면적이 457,947㎡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금액으로는 218억 991만 6,000원 이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입한 현황인데 대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 공공시설입니다.

김강수위원

공공시설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도시계획사업 구역내에 도로에 들어온 그런 시설 토지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도로시설과 관련된 토지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면적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은 이제 인근에 점령허가 신청을 하면 점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음 장 39쪽 좀 보겠습니다. 매입토지중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내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입토지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일부면적도 포함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입토지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라고 하면 도로로 사용하고 난, 본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자투리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자투리땅은 그대로 있고요, 도로 점사용 허가는 저희들이 인근 저희 도로로 해서 진입하는, 접속하는 이제 이용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이고 이 사항은 자투리땅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사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왜 표기를 했느냐, 분명히 자투리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나면, 이것을 또 묻겠습니다. 이 자투리 면적에 대한 인접토지 소유자등에게 매각할 견해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럴 가능성을 비쳤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은 용도폐지후에 회계과로 넘겨서 처리합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이런 자투리땅은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신청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근데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 폐도나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땅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오늘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 직원보고 물어보았더니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없다”라고 답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강수위원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했던 땅이기 때문에 시재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가 재산관리권이 회계과로 다시 넘어갑니다.

김강수위원

어차피 시 재산은 맞지 않느냐 말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시 재산이 헛되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강수위원

43쪽입니다. 도로점사용 허가 및 사용의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가 총 117건이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차량진입로, 보차도 , 사설안내표지판 , 지하매설물, 일시점용, 돌출간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지하매설물이나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는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없어요. 정말 전혀 없는 건지, 사소한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도로를 일시라도 점용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신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어차피 공사하고 관계돼서 일을 하니까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점령은 아니라고 이용하는 거니까 점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개인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령을 일부라도 하게 되면 점령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관계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김강수위원

건축자재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거를 제시하겠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저희들 판단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근데 공사 자재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체 현장사무실 안에다 지어 놓고 자재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개인들이 자재 적재하는 사항들은 개인 사유지에 적재를 하니까 그게 진․출입으로 사용할 때에는 도로점령을 부과하지만 아닐 시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김강수위원

일단은 소규모 사업일 때에는 자재창고가 없이 소규모 사업이니까 할 수 가 있거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걸 면밀하게 한번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조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 점령료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령을 함으로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점령허가를 받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하면 시가 전부 화살을 맞아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음 45쪽입니다. 설해방재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일부 산간지역에는 지금 눈이 많이 온 곳도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 금년에 제설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00% 지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비는 11대이고 실제 도로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관기관과 회의를 할 때 각 유관기관에서는 유관기관 구역내를 치우고 또 각 지역의 소규모 구간은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장비를 구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소규모 도로 같은 것은 다 본 도로를 다 치우고 소도로를 치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구역의 아파트가 있는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다가 장비를 사용하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맡겼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합니까, 동별로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다싶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설악동 같은 곳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설악동은 이제 도로는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목우재터널까지는 저희들이 그레이더를 이제 고정 배치했습니다. 기사하고 고정배치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이제 소방차량에 삽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을 안에 우선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우재서부터 소공원까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설장비가 있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동 이제 조금 2단계로 왔을 때에는 즉시 동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실어내야 합니다. 소방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삽날이 소규모 삽날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C지구 주택단지나 이런 곳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동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이 늦고 이런 관계로 해서 각동에서 장비를 구해 가지고 아주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악동은 그 정도 계획이면 별 무리없이 제설은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속초 관내에 아파트단지, 이쪽에는 대형차량도 진입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설대책은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도를 치고 소도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제 눈이 적재가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동에 지시한 사항들이 이번에는 그걸 워낙 도로가 많이 늘어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초창기에 제설장비를 동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최초에 제설을 해서 실어 내는 것으로 왜냐면 아파트 단지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눈을 치우지만 밑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눈을 치워줘야지만 차량과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창기에 아주 그렇게 대처하라고 계획서에 수립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동에다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이 실시되면 우리 속초관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가 전부 속초시에서 관리체제로 들어가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덤프연대에 있는 게 98대, 빼코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각동에서 동별로 미리 사전에 빼코는 한 40대 정도되는데 사전에 동에서 각 자기들 동에 있는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미진한 부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설악동 같으면 우선 대포동을 치워야 할 것이고, C지구 주택단지를 치워야 할 것이고 이제 C지구 상가를 치워야 할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빼코 3대하고 덤프 6대는 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장비를 사전에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 아파트단지, 이쪽에 제설대책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김강수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2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김강수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광고물제작 설치현황이 없느냐고 재차 물어보셨지요, 확실히 없으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6일 날 계약한 재래시장이용하기 홍보물 제작, 건설과 11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 중앙시장활성화팀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분명히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그쪽으로 유용하신 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중앙시장활성화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 예산을 쓰자고 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이제 사업비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김병욱위원

그 외에도 지금 9건 정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광고물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사업하신 것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없으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출 자료가 상당히 확인절차를 걸치지 않고 자료가 만들어 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뒤에 계장님 확인 좀 걸쳐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미션과 비젼에 대해서 9페이지에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비젼으로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개설이라고 하셨고요, 미션으로서는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연결망 확충 및 경관가로 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실적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젼과 미션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젼과 미션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관리해야지만 부서가 1년이 경과되고 또 내년이 됐을 때 목표에 대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좀 더 부족한 부분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내년도 차후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생각하실 때에는 비젼과 미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차적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연차적으로 2005년 기준으로 몇 %인데 몇 %로 연차적으로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06년도 올해는 자전거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가로 활성화…….

김병욱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부서의 올해 2006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행도로를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부서의 추진계획에 빼야 되는 항목아닌가요, 2006년에 사업계획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당연히 목표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근데 이제 자전거도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이제…….

김병욱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서 미션으로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나오지요, 사업비가 없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저희들 조양~교동간 도로 같은 그런 구역은 계속사업이고 그 지역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김병욱위원

자, 구구절절이 계속 이렇게 되면 짚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부서의 운영에 대해서 민원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대민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영랑동지역의 포장마차촌 그쪽에 밤이 되면 많은 과속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었는데 거기에 설치하셨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 곳을 설…….

김병욱위원

과장님, 한 곳을 하셨다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로는 아직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젼과 미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치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비젼과 미션에 대해서 좀 더 부서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세분해서 세우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부서의 미션과 비젼은, 목표는 어떤 예산을 또는 목표를 먼저 제시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부서의 목표가 바뀌어 질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가 어떤 추진계획을 만들려면 실제 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뒤에 따라 가면서 추진해야 정상적이지만 저희들이 실지 비젼하고 미션하고는 이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욱위원

시간관계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서의 목표를 잡으셔서 연중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06년도에 김강수위원님께서 방금 용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11건에 용역을 발주하셨고 그중에 수의계약을 6건을 하셨고 그 6건중에서 수의계약이 정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 3개의 수의계약을 계약하셨어요. 방금 전에 정엔지니어링말고는 속초에 하는 회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죠,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용역이 있습니다. 공사시설 용역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관계의 용역이 있고…….

김병욱위원

다른 것 말고 정엔지니어링에 발주하신 그 회사는 뭐하는 사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회사입니다.

김병욱위원

설계를 하는 회사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러니까 토목 용역회사입니다.

김병욱위원

토목 실시설계 전문회사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런데 영랑호 횡단보도 설치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기본계획을 발주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횡단도보교인데요, 도보교에서 그런 의견을 이제 타당성을 한번…….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입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횡단보도교를 설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과장님 대략적으로 만약에 도보교를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이제 우선 자연…….

김병욱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과장님 스스로도 판단하고 계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오미 21에다가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뭐지요, 그건 분명히 환경부분을 그때도…….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 처음부터 용역을 줄때…….

김병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연구용역을 내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것이 용역서 같이 들어가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자체가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이제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해도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그 타당성이 확정이 됐을 때…….

김병욱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없고요. 중간 중간 커트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어차피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2,640만원의 큰 금액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되는 부분을 용역에 넣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다음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환경에 그건 관계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

김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발주한 영랑호 횡단도보교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은 연구용역이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연구용역이면 당연히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낭비 관계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우선 기본계획부터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거 하고 같이 들어가지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어떤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환경용역비는 별도의 용역비가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관계상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셨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그러니까 광고물․홍보물 제작을 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건설과에서 중앙시장활성화팀의 것을 대신해서 발주한 사실이 있지요,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을 이제 그쪽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과의 예산을 쓴 거지요.

김병욱위원

결재를 누가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결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쓰는 거지요, 건설과에 배정된 예산과목중에서 그 광고물 로 쓸 수 있는 과목의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그쪽에서 시행결의를 해서 쓰는 겁니다.

김병욱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이 배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건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로부분하고 비가 오게 되면 비 피해관계, 이걸 일괄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대리하고 도리원 전답이 매립되는 거 알고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매립을 할 때 수로를 먼저 고민을 하고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매립사항은 이제 개인적인 사항으로 개인이 허가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매립을 저희 토사가 나오는 과에서 토사를 매립해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물관계는 우수배제라든가 요런 시설관료를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비만 오면 아남 앞이 수로가 되고 그래서 소방서도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난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리원 앞하고 청대리앞에 매립이 되는데 수로를 먼저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협의에 참가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태풍 루사때 권과장님은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 토목계에 근무했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때 신라예식장 앞에도 엄청나게 물이 찼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 이후에 신라예식장 앞으로 수로를 만드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후에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후로는 이제 그 정도의 강우량이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없는데 실지 그 당시의 관계는 강우량도 많았지만 해수 수위도 높아졌었고 또한 제방이 터졌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때 공사이후에 태풍 루사같은 피해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이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논하겠는데 아남 앞에 주유소, 중앙마을금고 옆에 수로가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권과장님은 그게 어디서부터 내려오던 수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방서 옆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수로였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정확하게 몰라도 좋은데 그게 도리원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게 청초호로 떨어졌는데 그 수로가 지금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밑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이라도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해체할 수 없는 게 그게 엑스포장하고 연결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게 엑스포장으로 해서 저 끝까지 나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엑스포장에서 청초호에 물이 떨어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명동

김명동위원

박스로요, 그 설계도면을 줄 수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 이후에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그 땅은 팔았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요, 안 팔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점용허가로 시설을 해 줬지요.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자료를 찾아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점용허가해서 포장까지 할 수 있게 한 그 부분을 어떻게 1시간 후에 됩니까, 서류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금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라예식장에다 태풍 루사 이후에 그 공사한 식으로 그렇게만 그쪽에 한다면 상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게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청대리, 청대리 그 부분도 농협창고에서부터 지금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수로를 만들지 않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노리교량, 말썽 많던 그 교량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결과를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정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하고 공청회관계 때문에 이제 용역회사에서 자료근거 없이 대화할 수 없어 가지고 자체에서 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그게 1월 달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1월 중순정도에 중간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시민하고의 용역보고회보다 의회하고 먼저 용역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사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날짜를 잡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끝으로 도로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양양, 고성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얘기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게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인근 고성군이나 양양군보다 세수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경제발전이라는 게 균형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끊긴 곳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해 가지고 끊긴 데가 없게 이렇게 도로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약속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업무에 답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노학동 노리교 주변마을 주민들이 집행부에 노리교 관련 민원 3회, 의회에 4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실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교량 높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도문교를 놓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창우 실장이 교량이 높다고 얘기해서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수해가 났을 때 그 교량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교량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높이를 결정해서 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노리교사업이 당초 태풍 루사 수해복구때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본위원이 한 참 이 문제가 시끄러울 때 TV통해서 보았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해결이 아직 안되고 주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속초시가 한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의 소관은 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교량하고 도로는 연결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결도로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출자료에 보시면 민원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완료라고 하면 민원이 시 행정에서 대답한대로 이해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류중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보류중이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입장만 전달했다고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의회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노리교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하고요. 앞으로 사전용역 설명회시 주민참여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 도로 있지요. 속초소방소 앞을 보면 얼마 전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도로굴착관련 조례에 관한 사업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는 이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최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m이상의 도로는 야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조례상은 주민의 최소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야간에 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수면방해로 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진정서가 들어온다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건설과 도로사업중에 도로굴착시 관계 조례대로 야간에 실시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켜야 할 거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그런 관계가 실제 당초에는 밤에 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적고 이런 상태에서 민원을 보고했는데 실제 밤에 하니까 요즘은 민원이 더 수면방해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통제보다는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낮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으로 도로가 또 망가질 텐데 급하지 않은 것이면 이월시켰다가 내년 봄에 효과적으로 같이할 수는 없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미진한 부분을 집행잔액하고 같이해서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면 아스콘포장이 1년이 되면 전부 다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형을 오버레일만 하면 도로가 높아져가지고 주택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컷팅을 해 내고 또한 유지관리는 이제 덧씌우기도 있고 씌울 코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면과 교통편의 제공과 주민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덧씌우기가 제일 무난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번 사업은 좀 지연이 돼서 그렇다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겨울철 공사는 철저한 계획과 효과를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쪽 좀 봐 주십시오. 제설장비 관리 및 확보조치라고 해서 보면 이 그레이더라는 게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억 5,000만원 정도요. 유니목은 얼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유니목은 3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1년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운영비는 유류대하고 저희들 제설 삽날, 그 다음 체인 이런 정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차 2대, 2대 4대가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차고지는 구 경찰서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구 경찰서에요, 차고지란에 주차만 해 놓으신 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굉장히 비싼 속초시 재산인데, 차고를 짓지 않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차고지 예산편성을…….

금자

이금자위원

1억원을 여기 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차고지 부지를 못 구해서 못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빨리 부지를 선정하셔 가지고 예산 1억원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질문이 늦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랑동 방지턱이 설치공사가 8월 28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고서가 8월 28일 날 들어 왔으니까 설치공사는 그 이전에 들어왔겠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9월 달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나, 안 했나라고 여쭈어 보니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이 제시한 그…….

김병욱위원

영랑동 포장마차촌에 밤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꽤 빠른 속도로 차량들을 몰고 다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부서 미션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주셔가지고 다 검토를 못했는데요, 정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영랑호 횡단도보교설치 타당성 기본용역을 주셨습니다. 그 용역을 줬을 때 이미 용역이 끝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차후에도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연구검토 용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까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이 발주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직접적으로 영랑호에 횡단도보교를 만들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거나 또 다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용역을 줄 경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용역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의…….

김병욱위원

업체 지도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건설과가 초과근무 수당이 랭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만큼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18명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비상근무가 많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많은 건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설이라든가 비가오든가 그러면 초창기에 벌써 저희들 직원은 나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담당공무원들도 좀 쉬워야지만 그 다음날 원활히 업무를 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초과근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지쳐서 그 다음날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건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요, 부지관계 말씀하셨지요? 부지를 아직 확정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저께 회계과에서 옛 해병대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러던데요, 업무관계가 잘 협조가 안 되시는 가 보지요?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직제, 그게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중에서 과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활용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산편성에 분명히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과에서 직원이 걷어서 쓰는 직원은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전에는 여직원을 쓸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직원들이 봉급에서 조금 걷어서 한명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박물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과장

김성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고,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속초시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관리담당입니다. ( 관리담당 정성훈 인사 )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

김성근위원장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속초시박물관 소관사항을 제출서류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에 각종 용역사업 실시사항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청소용역과 안내용역을 줬습니다. 청소용역은 삼척소재 삼원주식회사에 6,966만 7,600원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으로 청소용역을 줬고 안내용역은 춘천소재 용성개발주식회사에 5,064만 2,500원에 역시 전자입찰로 같은 기간 줬습니다. 그리고 4번은 없습니다. 5번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박물관 홍보 팜플렛을 6년짜리를 15,000매에 445만 5,000원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역시 팜플렛을 4년짜리를 50,000매를 440만원에 만들어서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설치현황입니다. 박물과 안내간판은 저희들 박물관 진입로에 설치했습니다. 미래광고에서 2,0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입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 100만원해서 17만 1,000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행사 취재기자에 대한 오찬, 그리고 관람벨트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자에게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장정룡교수입니다. 장정룡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했고 3회에 10명에게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자치법규 관리․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례제정이후에 정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2005년도에는 입장료 321만원, 시립풍물단 공연․협연료 770만원해서 1,091만 3,700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는 입장료 수입 3,478만 9,800원, 시립풍물단 공연․협연료 1,350만원, 그리고 저희들 숙박체험료 150만원해서 4,980만 9,800원이 징수가 됐고 체납액은 원천징수로 체납액을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은 후면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등도 이상이 없고 월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2005년도에 2,649만 8,960원, 2006년도에 3,40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개관초기라서 저희들 야근이 많아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4번에서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소장 어구류등 유물수집을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바이 마을 전통가옥 복원은 현재 실향민문화촌에 조성되어 있는 이북 5도 가옥과 청호동 가옥을 시대감에 어울리도록 재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청호동에 남아있는 실향민 전통가옥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현저한 가옥은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화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07년도 예산에 피난민가옥내에도 전시공사등에 1억원을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립박물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대책 강구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 지금 1,600㎡를 2억 4,2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입구에 주차장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1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주차부지 매입 및 시설비로 18억원을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경계 휀스를 돌담시설로 변경하도록 검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잔여주차부지 매입과 이북 5도민 기록보존관를 지금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될시에 주변 경관등을 고려해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북 5도 전통가옥 주변에 각도의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도 각종 화초류를 심고 야채도 심으면서 토양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옛 골목길의 고증을 통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건도 피난민가옥 내․외부 전시공사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21번부터 28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9번에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 박물관 전망탑 상단부에 광고판 설치의 건은 4,600만원에 지금 11월 10일에 준공이 됐고 기획전시실 확충 공사는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0번의 행정․잡종재산 관리입니다. 매입토지는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노학동 736-5에 1,736㎡를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을 했습니다. 2억 4,2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다 주차장 조성과 함께 공동취사장도 같이 건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에서 저희 부서소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들 지하층에 36대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진입로변에 대형버스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조성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2억 4,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일부 1,60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취사장 및 관람객휴게소 신축공사 시행관련입니다. 이것은 공동취사장 건립 예정부지 일대가 “박물관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향의 메카” 및 “복합문화단지” 조성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불가피 공동취사장을 주차장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과 공동취사장의 분리발주 또는 사업비 추가분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할때에는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토지 매입한 것 외에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간에 9회에 걸쳐서 2,673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립풍물단 운영실적입니다. 풍물단은 작년에 개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 상임인원 6명과 비상임 인원 3명이 있습니다. 공연실적은 상설공연을 매일 2회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몇 차례 다 읽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근의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일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2006년도에 청소용역이라든가 안내용역 11억 2,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총액이 어떻게 되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15억 5,240만 5,000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5억원이고 우리 박물관에서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되는 부분은 전체 어떻게 되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4,980만원입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까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000만원이네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5억의 예산중에서 5,000만원의 수익이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네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지금 15억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서 주차창시설비라든지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입을 얘기하는 그런 분야는 경상비가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만약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장님,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자면 저희들이 주로 의존하는 것이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인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대충 한 5만명, 목표는 저희들이 50만 10배정도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숙박체험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은 좀 더 체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좀 보충하고 하면 경상비에 대한 충당, 수지는 또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장님, 계획 자체를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어떠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타시군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쓰셔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사실 활용도로 따지면 사실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앞으로 저희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측면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또 입장객을 늘릴 수 있는 시설에 관한 문제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람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요관광시설 4개를 묶어서 공통입장권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한 30%지시해서 통합입장권을 지금 만들어서 12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신감이 있는 우리 관장님 답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명동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민족이 국가를 이뤄 사는 곳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속초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그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한 무리가 돼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초도 관장님이 좀 앞장을 서서 이 문화라는 게 한사람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6.25사변이 끝난 지도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실향민문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구구성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냐, 지금 타도에 서 많이 와서 살고해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후손들이 좀 이어 받을 속초의 문화를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홍보물이 있어서 홍보물을 봤는데요,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에 보면 야외공연마당이 있고 강사세미나 있고 야외체험, 계획전시실, 전망대, 카페테리아 “박물관을 관람하신 뒤 속초시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뮤지엄 샵, 속초특산물 가공 기념품등 판매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장사를 합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수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도 선정중에 있고 그리고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면서 돼야 되는데 준 비는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뮤지엄 샵이라는데 여기 특산물 기념품을 판매합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특산물 판매는 할 수 있게 전시하고 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아직 장사는 안 하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

김성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고,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입니다. 저와 같이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농업행정담당입니다. ( 농업행정담당 김영복 인사 ) 김영기 지도담당입니다. (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 김환래 기술보급담당입니다. (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

김성근위원장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시 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의 향상과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에 진심어린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을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헌신을 다 할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과 직원모두의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소장님, 보고를 드리기전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요항목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0개 항목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신고센터로 4회 17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농촌마을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4항, 5항, 6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번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내역은 2005년도 100만원, 2006년도 100만원 사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정심의회등 3개회로…….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현황도 서면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은 1,642만 2,000원, 수납액은 771만 7,000원, 체납액은 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부서별 미션과 비전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새우고 목표나 목적인 미션으로는 청정 으뜸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최고화를 목표로 두고 마을별 특성화전략을 조기 정착시키고 이름있는 대표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저희 부서의 월별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면 축산폐수 관리와 관련한 법률근거로 이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법에 근거해서 추진됩니다만 저희부서에서는 양축농가의 방역, 사양관리등 현지지도시 적절히 페수처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농가지원실적은 없습니다. 18번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 2개 학교에 300만원, 2006년도에 2개 학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도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21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 23, 24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비비는 돌발비래해충 긴급방제용으로 1,275만원이 승인돼서 1,101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인허가, 등록, 신고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에 29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농업기술 교류자재, 그 다음에 과수품질향상 재배시범 과수봉투인데 이건 2개 사업당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9번과 30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농지 전용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5건에 전용면적 2,093㎡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고발내지는 원상복구를 한 것도 있고 현재 원상복구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수납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2건에 1,342만 5,000원, 수납액 1건에 482만원, 재산압류는 1건에 8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체납액현황입니다. 이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과 2006년 농지전용 관련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관리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속초시에는 토양검정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양양과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18페이지에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퇴비증산 운동실적 및 퇴비생산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에 2004년도에는 영랑동 장천과 하도문 2회에 걸쳐서 했고 2005년도에 영랑동 장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학동 척산, 응골, 대포동 상도문 1리를 3회에 걸쳐 약 1,295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대포 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현지 점검과 관련해서 별도 세부사항은 현지에서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설현황으로는 총계 875평, 유리온실이 1동, 비닐하우스 4동, 창고3동, 노지포장 400평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세부사항을 별도로 유인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농업관련 장비관리 보유현황 및 농기계 부품지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보유현황은 2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기종과 구입년도, 구입가격, 용도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현황도 2005년도에 아직 현재 결산이 되지 않아서 트렉터와 사각베일러 이것만 자체적으로 엔진오일등 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척산 버섯단지 재배사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오늘 현지확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현지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원형 균상 회전식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금호콘도 입구에 있고 사업연도는 1997년도에 했고 버섯재배사 1동,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운영사항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10,000kg을 생산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98년부터 99년까지는 1,0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까지 1,000만원, 2001년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사유는 관내 시장 과잉 공급으로 소비처 확보 곤란이고 참여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대비 경제성 하락으로 영농의욕이 감소되고 금후 운영방안은 금년으로 관리기간이 10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사 활용가능 작목재배 방안을 앞으로 운영자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용가치가 높도록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위원님들의 염려 덕으로 금년에 2개마을이 책정이 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시상금으로 타왔습니다. 오늘 첫머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딸기 재배 준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수마을 사업추진 현황은 노학동 학사평마을에 5억이 상사업비로 나와서 장학기금 조성이 3,000만원, 마을발전기금 1억 1,000만원, 소득분야에는 농산물 가공시설등을 하였고 환경분야에는 휴양시설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대포동 하도문 마을은 5억원으로 발전기금에 1억원, 종합테마시설 신축에 4억원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영랑동 장천마을은 5억, 여기에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 반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기금화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점도 첫머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천 장공장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명품화사업으로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장천골 옛날장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 최은하씨가 운영중에 있고 사업규모는 1개소 60평, 생산품목은 고추장,된장, 간장, 상황버섯장류, 메주, 현재 운영상황내지 실태는 조금 후에 현지확인때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저희들은 한우등을 해서 지금 현재 농가수는 479, 사육두수가 9,816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렌자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현재 상황실을 운영, 추진하고 있고 어제까지 저와 방역차를 함께 해서 현지를 소독한 바 있습니다. 매일 1회씩 지금 소득하고 있습니다. 도문동 정미소 운영현황입니다. 품질 좋은 청정 쌀 안전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속초시 도문동에 위치했고 사업은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에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 120가마, 2004년도에 120가마, 2005년도에 160가마 정도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진사유로는 정미소 전담 관리인 미지정으로 활용도가 저하됐고 산물벼 수매량 증가에 따른 도정 물량 감소되었으며 가정용 정미기 보유농가 증가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내용은 생력형 병해충 방제장비와 …….

김성근위원장

소장님, 각종 현황도표는 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13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에 두 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5항에 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절차는 저희들이 창업농후계농업과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2개 항목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적시되어 있는 신규후계농업경인 평가기준과 27-1에서 27-3까지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항에 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및 선정취소, 중도탈락, 인원수는 현재 35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서면으로 생략하고 18번 지원현황은 2004년도에 3개 단체를 지원했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선정이 취소된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각종 융자보조금의 환수실적은 지금 현재 전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대책은 쉽게 말해서 2006년도 전국에서 1,500명, 2007년도에 1,500명, 2008년도 1,500명인데 강원도가 90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순경씨라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21번 이 부분은 1명입니다. 강영미씨라고 해서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명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농민이 못살겠다고 대모도하고 있는데 속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추가자료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 장 공장 조합원 구성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조합원 현황, 그리고 당초에 지원했던 금액 이후에 다시 얼마가 지원됐든지 됐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 꽃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조합원들 주소, 성명을 감사 전까지 직원들한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 꽃마을 조합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 아울러 2006년도 농기계부품 지원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2006년도?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감사준비를 언제 맞췄는지,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1월 달이라도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 내역,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재고가 남아 있으면 제고사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됐습니까, 더 자료를 요구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오늘 의회에서 기술센터 감사는 속초시 농업행정을 한 15년 정도를 볼 생각입니다. 왜 농민이 못사는지 그 실상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속초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진단도 아울러 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시간이 촉박해서 끝이 나기 어렵게 되면 본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이 되 든, 두 달이 되 든 이 못사는 농촌, 농민 이 부분을 끝까지 진단을 하고 해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힘이 미약하면 본회의로 가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할 생각입니다. 김성현 기술센터소장님은 오신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농촌쪽에 책임을 맡은 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농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명동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자료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현지답사를 언제 나갑니까?

김성근위원장

감사를 마치고 현지답사를 나갈 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요.

김성근위원장

정회를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명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 다음에 김성현 소장님, 계장님 3분 우리가 길게는 속초시 역대농업, 짧게는 한 10년의 속초농업을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12년이 흘러가면서 일선 농업현장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처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대로 대포하우스 시범포를 들려본 결과 이 하우스에서 속초시 농민을 위한 품종, 품종개량 부분은 아까 김영기계장님 얘기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속초농민을 위해서 좋은 채소품종 쪽으로 개발이 좀 돼서 홍보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주 미약했고 비단 포도묘목도 좀 하고 있고 머루묘목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마 올해 시작한 것 같아서 농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머루묘목은 잘라서 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농민한테 이바지할 사항은 아니고 머루를 농민이 생산하는 거면 한 7년 됐기 때문에 그것도 선도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가 속초가 농업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양양이나 평창, 이런 기술센터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써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은 활용하기가 별로 경지면적도 좁고 하우스에서 심기가 어렵게 되면 바닥과 모래를 치우는 게 아니고 농민의 실익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톱밥 폐쇄기 그 부분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문동 정미소를 우리가 들려 봤습니다. 거기 통장님이 전기를 절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책판단의 오류였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혈세낭비가 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척산 재배사를 봤습니다. 2007년도가 되면 10년이 돼서 이 부분은 개인에게 창고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는 창고로만 쓰게 했어도 그 작목반에서 1년에 땅 을 빌려준 지주하고의 임대료 200만원 관계 이게 오히려 부담이 안가지 않았었겠느냐 이게 민간인, 농민 입장에서 지주는 1년에 200만원씩 달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작목반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리과정이 아마 작목반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콩 꽃마을하고 장천 장 공장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콩 꽃마을을 본위원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새농촌건설에서 농민이 주축을 해서 새농촌건설을 해야 되는데 농민은 거의 다 나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명 정도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새농촌건설이냐, 이부분도 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당초에 구성됐을 때 농민들을 다시 화합해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학사평 새농촌건설 이 현장, 민박도 형성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지에다가 신설된 걸로 됐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은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만 된다면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래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한 시설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일부 깊숙이 모르는 분들은 “거기다 시설을 해 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민도 많이 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천 장 공장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농촌의 비전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차타고 얘기도 했지만 콩 꽃마을에 콩이 없습니다. 콩 밭이 풀밭이 돼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몇 일후에 가니까 콩 밭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민이 비록 풀밭이었지만 남은 콩을 꺾어서 타작을 해서 소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콩을 싹 트렉터로 갈은 부분은 농심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를 했지만 콩 꽃마을에 영농조합법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촌 장 공장은 날이 어둡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법인설립을 해서 지금은 개인이 한다 이렇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질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원을 지원했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법인이 같이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1억을 혈세로 해서 지원했는데 한사람이 1억원 가져갔던 것은 이부분도 정책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속초가 농촌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의회도 연구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명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