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 주된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항목에서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으로 금년보다 16.7%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 항목에서 지방교부세가 11.3%, 재정보전금이 9.1%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회보장비,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과 수준 높은 참여 복지 사회를 조성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 육성 등으로 농촌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 활력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654억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413억에 비하여 7.9%인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250억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보다 3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301억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390억 원 보다 감액된 3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07억 원 보다 4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334억 2천만 원, 세외수입이 450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1,581억 9천만 원, 재정보전금이 60억 원, 보조금이 823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산이 601억 5천만 원, 물건비 예산이 271억 9천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998억 9천만 원, 자본지출예산이 1,190억 4천만 원, 보전재원 예산이 43억 6천만 원, 내부거래 예산이 98억 5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45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30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263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3천만 원, 보조금 38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4천만 원, 물건비가 9억 9천만 원, 경상이전 20억 4천만 원, 자본지출 152억 6천만 원, 융자 및 지출 16억 원, 보전재원 8억 4천만 원, 내부거래 29억 6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0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03억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67억 9천만 원, 급수공사수익 4억 6천만 원, 보전재원 8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8천만 원, 시설분담금 8천만 원, 영업외수입 15억 5천만 원, 기타영업수입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3억 6천만 원, 경상경비 35억 9천만 원, 주요사업비 36억 3천만 원, 지방채상환 5억 8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지원 9억 원, 대신동 청사 신축공사 14억 원,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12억 원, 대광동 소각장 민간위탁 28억 3천만 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173억 6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12억 7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9억 4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27억 6천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 6천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5억 5천만 원, 아동급식지원 10억 3천만 원, 경로당 연료비 등 운영지원 9억 9천만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17억 원, 노인 교통비 지원 9억 9천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1억 8천만 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5억 5천만 원, 재래시장 현대화 29억 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1억 원, 오지 종합개발사업 27억 5천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 10억 원, 이마트～부거리간 도로개설 8억 원, 예비비 33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65건 25억 352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장기간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재정확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와 연계된 지역기반 조성 사업비와 농업을 비롯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를 존중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필수경비나 일반운영비일지라도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상징적으로 삭감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 사업인 혁신도시와 KTX 김천역사 건설 등과 지역개발, 도시환경, 농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역점을 두었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배분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추진되도록 심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전제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아포읍과 어모면의 사무 조정 결과가 읍·면·동 기능전환 후속조치 불발로 오히려 불합리·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어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동일한 조건의 조례인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어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김천시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 요건을 좀더 명확히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합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신동사무소와 문학관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안으로 2007년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노후 협소한 대신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대민서비스 증진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학관 건립은 한국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적인 업적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김천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신동주민센터 신축과 문학관 신축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수혜 대상자 학생 수가 60명으로 다소 미흡하나 그 설치 목적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1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지원되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고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1989년 12월 20일 설치되어 기금총액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 조성은 독지가의 출연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의존하므로 기탁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설치되어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금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적립 중인 운용계획안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고령화 시대에 소외되는 노인분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노인의 육성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1년 7월 15일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정년 기준을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며 신설된 덕곡주공어린이집 한 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확대로 저소득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의 주변 지역에 연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에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상이한 과태료와 포상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본청으로 환원된 사무를 다시 아포읍과 어모면으로 이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을 차등화 하고 신고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했으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합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구입 등에 기금을 운용하므로 효율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지가 변동률에 연동되는 정률제로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차로 부근에 연결 허가 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 해소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교통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적·자연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 세입의 증감분 등을 조정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만 반영하고 대부분은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3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51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01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1억 원이며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14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21억 원,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 52억 원, 재정보전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7억 원, 경상적경비 2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조사업 31억 원, 자체사업 4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공무원 인건비 등이 감액되어 총 3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차등 보육료 7억 1천만 원, 혁신도시 홍보시설물 설치 5억 6천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1억 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1억 3천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6천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9억 6천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특별지원비 2억 2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원,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12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지원 29억 원 등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골재판매 등 세외수입 12억 원, 보조금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8천만 원, 경상적경비 4천만 원, 자체사업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8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6천만 원과 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천만 원은 감되었고 1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천만 원과 13쪽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2천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 원을 감하고 16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8억 4천만 원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의 증감분과 금년도 세출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밝아 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