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수질환경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 기획감사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서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강영희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중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김기중 인사) 최요셉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최요셉 인사) 탁은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신두영 토지정보담당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김영화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4건, 민원봉사과 소관 1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입니다. 용역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및 도로시설물 조사탐사 및 지하시설물 관리 인터넷구축입니다. 용역업체는 (주)범아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56억 7,512만 5,000원의 예산을 하며 국비50%, 시비50% 사업으로서 2006년도와 2008년도까지 3개년 연계사업입니다.

과장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목록만 설명해 주시고요.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새주소 사업 홍보물을 위해서 안내홍보 지도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광고물제작은 새주소 안내도를 시청 정문게시판 좌측에 설치가 있습니다. 7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번,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9번, 자치법규관리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상정 된 속초시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으로 부과징수현황은 도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4,223만 3,5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16번 각종 취로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참가인원입니다. 대상은 공공근로 2명과 일용임부 5명을 연중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과로는 본 사업이 컴퓨터입력과 병행하므로 청년 일자리창출에 성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총 진정9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7번 인허가 등록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총 47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입니다. 대다수 전산장비로서 2006년도에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165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별 인구현황으로 2005년에는 87,124명, 2006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86, 072명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1,052명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유기민원 21,589건과 고충민원 226건으로 21,815건을 접수하여 완결 21, 225건, 불가처리 42건, 반려 17건 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리 현황에서도 282건이 처리되어서 212건은 전부 공개되었고 9건은 일부공개 비공개된 것도 5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의 적극 실현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날 운영과 웰빙 문화체험공간 설치와 민원실환경개선 등으로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하여 G4C전자민원 창구활성화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정착화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인감증명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전사업서비스시행으로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사항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시스템도입을 11월 20일 실시하여 대리발급 시 5초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마인드구축을 위해서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고객응대마인드 개선을 위한 청내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안내 해피콜 120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본위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불가민원 재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을 최종처리 전에 시장이 직접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서류 사전 심사 청구제를 12월 시정을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전에 많은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중에서 정식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구현 추진실적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1,22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과 관련 하여 85필지를 접수하여 분할등기 완료는 20필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65필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폐쇄지적도 전산화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업관리부동산 고충사항 해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장등록 기업에 대해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21건의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결과 환류시스템 시행을 인하여 우편엽서로 활용만족도를 조사하고 측량단계별 진행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 추진사항은 공기가 짧아 규모가 작은 청호동지역을 공사를 하였습니다. 8억 1,500만원의 사업으로 지금 공정률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관리입니다. 주소체계를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새주소 체계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제고 및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담당계장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주소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10월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100년 동안 사용하던 현행 주소가 2010년까지 병행 사용되고 2011년부터는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9,190개의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막대한 업무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무량증가 많은 예산소요가 필요 한 바 위원님들께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쳤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4,23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70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이상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부활된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대상 사업예고 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실적 및 처리대책입니다. 6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254필지가 저희관내에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은 모두 다 완료하였고 금전청산 및 소유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문제점은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리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악화로 토지소유자의 금전청산이 어려워 불부합지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정리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 정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47건을 접수하였는데 상향요구 13건과 하향요구 134건이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의하여 상향조정은 8건, 하향조정은 75건, 기각은 64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지금 현재 본청에 2대, 노학동과 조양동 각각 1대로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발급건수는 본청이 19,218건, 노학동이 4,067건, 조양동이 1,33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기기고장으로 인해서 미발급 된 것은 6건의 기기고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건의 기기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민원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호적사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중요한 법적사무로서 이것을 하는 도우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안내 요원이 어떤 한계 쪽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개선방안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과 시장과의 면달을 통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매주 금요일 날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서 그동안 7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해결이 25건, 추진중에 관한 검토중인 것이 28건, 불가사항으로 통보된 것은 17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이행이 되도록 만전의 추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추진사항 내부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11번입니다. 해피콜 120 운영실적입니다. 한번의 전화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중간서비스를 목적으로 민원 전용전화를 120번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민원은 즉시 안내하고 전문민원은 담당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시행하였고 총 접수 건수는 572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11월 중순경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부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취지로 이것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연계해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동별 65세이상 노인 인구현황입니다. 저희 총 인구 86,072명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총 8,762명입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10.2% 로 고령사회의 14%의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가 7.8%, 여자가 12,5% 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28페이지 열린시장실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요. 민원인들과 면담결과 세부내역서, 해결건과 추진중 검토, 불가 건에 대해서 따로따로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9쪽에 해피콜 홍보전단지를 배부 하셨죠?

예.

홍보전단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게 반상회 홍보자료 혹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홍보물현황에서 3가지죠? 안내홍보용 전도, 책자형안내지도, 접지형 안내지도 이 자료 좀 홍보물자료지금 가져오셨나요? 안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바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왔습니까? 아직 안 왔나요?

……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다른 위원님 그럼 먼저 하세요.

저기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아까 요청한 위원님들께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가 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본청부터 동사무소까지 자판기 운영을 잘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됩니까?

자판기관리가 민원실에 있는 것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요. 각 부서마다 자기운영 권한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체크 못하셨군요. 과장님 어느 동이라고는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민원봉사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한사람 와서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다른 시군에다가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하니까 당신 알아서 거가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합디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잘 통하기 때문에 그쪽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쉽게 풀릴 문제인데 그 시민을, 그쪽 군까지 가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요금때문에 전화를 못해 주는 것입니까?

물론 전화요금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내막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공무 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공무원은 아마 극소 수 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보아온 민원실공무원들은 관련되는 것은 연관해서도 지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그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과장님한테 연락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목격하고 시장님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 온 민원인도 해결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열린시장 운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사항이 시장님실에 가게 되면 해결이 되고 과장님실에 시민이 오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모든 민원행정사무가 법적에 근거해서 근거할 때는 반드시 해 주어야 되고 위배될 때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어떤 사안을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민원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어떨 때는 해결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열린 시장실에 참여해서 본 바로는 그 저희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처리했을 때는 딱 법에 규격된 협소한 사고를 가지고 틀에 박힌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을 때 또 다른 방안이 강구해 온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시장실에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다. 불가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의논하고 완전히 이해를 시킴으로서 다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접근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법에서 풀 수 없는 인근기관과의 관련되어있는 문제는 저희관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이런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 과장님한테 가라 또 시과장님한테 가니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라 그 시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도에다 얘기를 해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자기의 권한 이 권한을 회피하고 책임자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냐, 자기에 권한을 가지고 다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것을 책임지기 싫어서 윗선에 넘기는 이래서 열린시장실 운영 이렇게 생겨서 시장님이 가뜩이나 바쁜데 이 민원까지도 헤매게 되고 외부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 좀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증명수수료 민원 본청 민원봉사실에서 부터 각종 동 이래서 연도비교를 딱해서 이젠 아무 데 가도 다 하잖아요?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중앙동 가고 싶다든가 청호동 가고 싶든가 거기가면은 빨리 해결해 주고 직원이 또 커피도 한잔 빼주고 이러면 카페같은 민원봉사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로 연도비교를 해서 아주 잘한 직원은 인사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 특진을 좀 시키면 이게 전부 더 시민을 좀 따뜻하게 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안을 해서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검토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경제논리에서 지금 지방자치제도 주식회사 속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시민하고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이 이웃 속으로 따뜻한 기운을 불어놓는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피콜 120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29쪽인데요. 3쪽에 보면 각종홍보물 제작현황, 그래서 2004, 2006까지 있지요? 2004년하고 2006년에는 홍보물제작을 안하셨나요?

저희가 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현황에는 예산이 많이 되는 것 만하고 소규모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해피콜 광고물은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 안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집어넣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홍보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지요? 퇴근후에는 상담요원이 지정 그리고 운영 3명이 되어 있는데 퇴근후에는 전문 상담요원이 있나요?

지금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전문요원이라기 보다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의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숙지하면서 안내해 주고 있는데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게 당직실로 전환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과 후나 공휴일에는 당직실 공무원들이 대신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실공무원이 관광이라든가 축제 행사에 대한 시정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까?

주요내용은 다 알고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통합안내센터를 구축한다, 이 궁극적인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향후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봉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면 이 해피콜 120은 앞으로 더욱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시스템을 발표하기 전에는 저희가 기존에 교환실에 있는 통신실 인증교환원을 없애고 그들도 다 행정상담요원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부차원으로 콜센터를 150명을 두어서 저희는 120입니다만 110번으로 전화번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 자치단체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시도 해피콜 120이 더 확장되고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말씀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면서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572건, 그래서 과연 이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광고물이 일회용 광고물이죠?

예.

몇 회에 대해서 2만부를 갖다가 배부를 했다는데 몇 회에서 배부한 것이죠? 한번에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사회단체장이라던가 통장회의때 또 모임이 있는 장소마다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고정게시물인 새주소안내도에도 그 밑에다가 야광까지 넣어서 해피콜 120을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수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홍보가 되면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1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광고를 1회성이 아닌 광고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소마다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이게 안내가 말입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국번없이 120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033 - 120번으로 들어가면 일단 도 안내가 나오지요?

이게 지금 지역전화를 이용할 때는 120번만 누르면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역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번호를 핸드폰을 이용할 때는 중계소를 한번 도 안내시스템으로 자동안내 ARS로 가서 속초를 누르면 바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필요한 민원인들이 핸드폰사용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요즘 추세로 가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도에 중계소를 거쳐서 바로 안내하는 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ARS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서 각도군 시군이 다나옵니다.

속초가 6번째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알고계시니까 6번째인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해피콜 120도 잘 모르는데 어찌 알아서 전화를 하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도 033- 120번을 누르면 바로 안내가 되든 아니면 속초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계소가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초시의 재정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하기 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라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환했을 때?

중계통신사에서 중계사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너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20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지금이 해피콜 120이 추진 어떤 목적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는 이 부분이 모든 민원인들이 120번이면 해결이 다 된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를 잘 할줄 몰라서 고생한다는 인사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새주소안내소 설치와 안내지도 각종 광고물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안내도 설치전경이 속초시청 앞에 설치한 것 이 소요예산이 379만 9,000원이에요. 한 개설치 하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옆에가 철골로 해서 재질이 좀 비싼 재질이고 안에 야광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비를 해 놔서 그 견적을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견적은 몇 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지요?

견적을 2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2개 업체 받은 업체 견적자료 볼 수 있나요?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370만원정도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그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는 이 안내도를 시청 앞에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당초에?

아닙니다. 당초에 시청하나 각동별로 하나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청 앞에 있는 것을 제작을 하고 각동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특수성에 맞도록 각자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던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던지 해서 동에서 개별 제작하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배정 다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배정되었나요? 이때 설치가 되었나요, 각동마다?

아직 각동은 안 되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동으로 배정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에다 맡겨서 제작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작의뢰를 하면서 특성에다가는 맡기지만 전체적인 규격이라던가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좋고 제작 각 동별로 하는 것 좋지만 9개시나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소요경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한 개제작하는 것보다는, 각동마다 제작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한개 제작할 때 370만원, 10개 하면은 300만원에 할 수 있다 이런 계산법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하면서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예산을 일괄 제작함으로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괄 제작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가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이지만 다소나마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지금 제작했잖아요. 속초에서 속초업체가 한 것이죠?

예.

속초업체가 했는데 속초업체가 못한다는 논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은요. 2,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 사업……

그러면 9개를 제작을 할 때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또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분리발주는 또 불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불가능해요?

예.

왜요?

지금 저희가 계약사항에서 감사를 받을 때 분리발주 한 것에 대해서 제일 직격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데 감사에 지적될까봐서 지금 각 실과마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산하의 기관에 감사에 지적받을까봐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계약법상 분리발주는 안되도록 되어있고 특정한 것이 아니면 분리발주가 힘듭니다.

그러면 각동별로 개별발주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개별로 하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율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하는데 이것을 전부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다 제작을 의뢰할 때 동별로 와서 하니까 가격면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워낙 지역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사업일지라도 소규모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개입해서 어느 한곳으로 이렇게 하도록 의도한다는 것도 또 타업체에서 볼 때는 관이 개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측면 절감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런데 또 타방면으로 검토해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런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지역경기 어렵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업체들 구제해 줘야 되죠. 그러나 어차피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관에서 어차피 주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개입한다고 하면 안 되죠. 관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업체에다 주는데 대해서 이의제기할 업체가 있을까요? 자기네도 할 수 있으면 견적을 제출해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맞추지 못했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업체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시간도 없고 나중에 한번 좀 진지하게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이 안내지도죠? 이것이 접지형 안내지도 이게 10만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제작이 되었나요?

2005년도에요.

2005년에, 이게 배부가 다되었나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저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계장님들은 여기서 즉답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지형 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계획은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배부계획까지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 계획한 사항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고 잔고 현황하고 배부계획서가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책자형 안내지도입니다. 3,000부 이것은 배부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내홍보용 전도 30부를 제작을 해서 이것은 관공서․유관기관에 다 교부가 되었나요?

총 30부중에서 지금 현재 25부 배부하고 지금 5부가 남아있는데 배부는 기관을 중심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기관중심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5부는 배부가 아직 안되고 있다?

예.

5부는 배부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다중 계획시설에 앞으로 저희가 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 외에 터미널과 같은 그런 시설에다 교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5부가 지금 남아있는데 5부는 충분합니까?

앞으로는 이제 홍보사업을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지금 새주소 안내 설치전경 이 속초시청 앞에다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이 내용과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요?

예, 수시로 상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 지금 시청 앞에 설치한 이 내용과 이 지금 관공서에 배부한 내용과의 차이는 이게 지금 작아서 지금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같이 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굳이 속초시청 앞에만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느냐?

그런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통일된 내용물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시점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주소라는 것이 수시로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도로명이 부여되고 건물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추진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정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내용인가요? 우리 계장님……

최근내용입니다.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지금 현재 저 사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밑에 홍보사항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집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점입니까? 이 내용은 수시로 바뀌는 대로 삽입을 한다? 할 수 있도록 규격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느 기관이에요?

지금 관공서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 지금 타기관에 나가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저 설치물에다 끼워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해서 내용을 갈아야 될 때는 그 안에 내용물을 다 갈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게 갈아지면 다 통일성있게 이것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이 내용대로 속초시청 앞에는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다른 관공서는 어떠냔 말이죠.

지금 안에 보시면 이 지도는 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물…….

그 내용.

홍보물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끼울 때 같이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꾸어지면 이것도 같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시지금 끼워져 있느냐 각 기관에 배부된……

기관에 나간 것은 이렇게만 나가있습니다.

그건 안 끼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속초관광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공서에 배부한 것도 이 내용이 삽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홍보를 위치가 많이 바뀌어서 바꾸어야 될 때는 그것들을 추가로 더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안내 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관내에 속초시 전역을 관광지화로 한다면 또 어느 기관에 관광객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속초시의 일반현황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접수되었든 민원은 100% 해결이 되었다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0%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지금 처리내용을 쭉 보면 주로 잘못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래서 잘못알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 통보, 이 통보를 받고 다시재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재민원이 접수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이것은 박도갑씨 건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안내해 준사항도 합당치 않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시청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으로 이 반영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도에다가도 이분이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과에서 당초의 우리시의 의견대로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통보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해결된 것은 아니죠? 재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기관이 처리를 하던 우리 속초시로서는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민원인의 측면에서 봐서는 완전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해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재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으로다가 처리해서 다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재민원은 재민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과장님께서는 법무계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민원처리 하는 데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꼼꼼하게 하고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내용이 담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다음은 26쪽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법무계장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상향요구와 하향요구 한 총 147건 중에서 64건이 기각이 되었어요. 기각된 사유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기각된 사유는 대충 저희가 이것이 요구가 되면 저희가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들로 인해서 기초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각된 사항은 그들의 요구가 특별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상향요구가 되면 지가가 상승하니까 대출액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어떤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요구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단독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이거 아까 이금자위원님이 하셨나요, 안하셨죠? 동별, 어떤 위원님이 하셨나요?

안했습니다.

안하셨지요? 설치대수가 4대로 본청에 2대, 노학, 조양이 1대씩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각동에 확대 보급 할 그런 생각 없으세요?

지금 이것을 설치한데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양동을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사용건수가 그렇게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시청에 오면 바로 뗄 수 있고 노학동이나 조양동을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내년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재래시장에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증설계획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재래시장에다 설치하는 것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65세이상 노인 인구현황입니다. 남녀해서 8,762명이죠?

예.

속초시 인구가 현재자료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86,072명입니다.

딱 10%……

10.2%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볼 수 있는 기준이……

7% 이상이 됐을 때 고령화로 보고 14%가 됐을 때 고령사회로 보고 20%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속초시가 그런데 이것은 민원봉사과가 담당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시책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과 노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책업무는 그쪽에서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소관부서지만 민원봉사과장께서 같 이 협력해서 고령사회 진입한 우리 속초시에 향후 노인대책 이런 것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지금 우리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같이 함께 발맞추어 나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 감사 후에 시간 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의 비전자체가 미소 짓게 하는 민원봉사과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료 꼼꼼히 준비 잘하셨고요. 질문에 답변을 거침없이 해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방금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우리 새주소 안내홍보용 전도라고 되어있는 아까 김강수 위원님 자료주신 것 이게 30부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것은 어느 위치정도에다 보통 걸어놓죠?

지금 이것은 거기에다 거리를 해서 스탠드형으로 지반……

스탠드형으로 놓습니까?

예, 걸이를 넣어서 그 위에다 이렇게……

지금 일부 동에는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들 어떻게 하고 있죠? 스탠드까지 같이 배포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것만 해놓고 지금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같은 데에는 스탠드형……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벽에 눈높이 이상으로 걸린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홍보물을 만든 이유 목적자체가 뭐라고 보시나요?

물론 주민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새주소를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눈높이 이상으로 걸렸을 때 잘 보이나요, 새주소 물이?

글쎄 보기가 조금 좀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아직 30대인데요. 눈앞에다 놓고 봐도 잘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홍보물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죠?

예.

특히, 각동에 배포되는 경우는 그 해당 동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형 안내지도하고 접지형 안내지도입니다. 각각 3,000만원씩 들었죠?

예.

이것은 발주를 어디……

발주를 저희가……

지역내 업체다 주셨나요?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처음에 새주소사업이 시작되면서 DB구축으로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2005년도에 이것이 다 일괄해서 회사에서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아까 그 광고물 제작관련해서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지역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발주를 안 하고 분리발주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업체에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지요?

지금 민선4기에 들어들면서 지역살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관내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역으로 안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과 미션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비전의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죠? 시민들이 왔을 때 차주고 다과 주는 것을 원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글쎄요. 그것도 한부분이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것도……

그렇죠?

예.

가장 신속하게 빨리 업무를 보고 나가기를 원하지 거기서 차준다고 또는 다과를 준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겠죠? 우리미션과 각종 추진계획에 어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들에 대해서 대기민원시간을 최대로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줄이는 방법으로 통합시스템을 설치……

비전, 과장님 죄송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이라든가 추진계획상에 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계획들은 있습니다. 지금 미션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은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션과 추진계획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전은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고객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대기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 방안이 여기 미션과 추진계획에 담겨져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것 몇 년 단위로 목표라던가 비전을 미션을……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입니까, 내년에 좀 바꾸실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때 상황에 맞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 단위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요.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좋은 말만 이쁜 말만 골라서 여기다 담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부서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수치화된다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그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비전에 맞게끔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부서장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열린 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진짜 해결한 것이냐 본위원이 그 2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궁금한 것이 11월 달에는 추진을 안했습니까?

지금 10월말을 기준을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11월도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월 4일 날 처음 열린 시장실 운영하셔가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재선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개인한테는 재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한분의 의견이라고만 치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 모든 자료라던가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수급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시장님께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면서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 사람 신청자 개인한사람의 문제라고 보여지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특정인들이 와서 상담을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직접적으로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죠?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열린시장실 신청을 받는 중계업소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이것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접수가 되면……

자, 주관부서죠?

예.

운영에 대한 주관부서죠?

총괄운영이지요.

그렇지요?

예.

총괄운영에 대한 주관부서지요?

예.

이 각과의 문제점이 노출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지속적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민원 그 자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주관부서라는 것이 지금 수급자가 내가 시장을 만나겠다 신청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희는 접수가 하는 곳이지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부서를 지정합니다, 접수하면,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해결이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한우사육 농가지원에 대해서 톱밥 구입알선 지원해서 해결이라고 했죠?

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농촌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톱밥을 구입하지 못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축산농가에 톱밥자체를 깔려있지 않은 것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해결한 것입니까?

그 민원사항은 거기에 와서 건의한 사람들한테 농촌지도소에서 톱밥가는 기계를 대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톱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아니죠. 고성군 소재 우주환경청사에 구입을 알선하셨죠. 기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묻고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냐. 여기에 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해결에 대해서는 그 민원 상담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오는 민원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해 줘야 할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한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톱밥지원까지 저희가 다 손을…….

그럼 열린시장실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지요? 아니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바쁘신 시장님 시간만 뺏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불가건 2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콩 꽃마을에 대해서 기억하실 런지 과장님 모르겠지만 사거리를 오거리로 개설해 달라는 면담내용이 있었죠?

예.

그것을 불가라고 지금 처리되었는데요. 담당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이것 불가입니까?

지금 교통의 회전상 거기서 5거리를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거기서 판단으로 주민들한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으로부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과 답변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 지금 모든 건들이 주관부서에서 결국은 맞선만 보게 끔 해주고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관리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데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총괄건수를 총괄로 관리하는 곳이고 그 업무를 해당하는 각자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원에 한번씩 해결방안을 시장님한테 각자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보고회도 담당부서장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만 이런 운영상에 총괄적인 면만을 저희가……

과장님 1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어떤 보고를 드리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결 건으로 얘기하는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셨나요?

일단 해결된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에 궁극적인목표는 뭐죠?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고충이 한번 톱밥구입을 알선해서 한번구입을 하도록 했다면 고충이 해결되었다고 보시나요?

주민의 고충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에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건의한 내용에 대한 해결입니다. 물론 시책에서 좀 더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하면 좋지만 지금 열린시장실에 취지는 갖고 오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과장님,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 관련해서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민원봉사과가 접수하고 그 진행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각단위업무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지금 언론상에 나왔던 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통계자료를 다 100% 믿을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해결건수 시장면담 48건중에 11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2건을 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예.

자 이 문제는 그럼 주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만 열린시장실 운영관련해서 책임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그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라던가 거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충민원이라던가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해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은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러면은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겠네요. 누가 과연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리해결 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

시장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돈형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이돈형 인사) 이철수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철수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박병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수질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과장님을 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목록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쪽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중 해당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에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연구용역 1건, 설계용역 2건 등 총 3건에 7,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설계용역 4건과 연구용역 하수처리수 방류연안 환경조사 1건 등 총 5건에 4억 6,4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홍보용 팜프렛 제작은 2004년도에 2,000매를 제작하여 현재 698매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째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운영 강화를 위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으로 경영혁신추진 완벽한 하수처리기반구축 삶의 질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하수로 인한 환경영향최소화, 생활속의 하수처리장으로 자리매김 등 총 5개 추진목표로 이행과제는 8개를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째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은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2억 2,2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근무이론 총 33명에 대하여 월평균 663만원 을 지출하였으며 1일한달 평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째 각종 취로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야생화단지 조성에 연 동원인원 440명에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개월간 각동사무소 추천자를 대상으로 1일 10명씩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야생화단지조성에 1,000평방미터, 산책로 400평방미터, 야생화 꽃범꼬리외 10종을 식재했으며 내년도에는 봄 야생화 및 재래화초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20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호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설악동 소공원 일부지역의 생활하수 미차집 구간에 대한 조속한 국비 등 사업비확보 공사 시행으로 쌍천수원 보호요망 지적사항으로 2004년도에 일주문에서부터 설악산관리사무소까지 2,300미터에 대하여 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대포동 상도문 마을에 대해서도 4,394미터에 10억원을 집행하여 2005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4번째 3,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중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로 E-마트일원 암거정비공사에는 암거12미터와 맨홀3개소를 추가 시공함에 따라 1,6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호동 수협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 현장여건상 시공불가에 따른 시공물량 감소로 2,292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26번째 명시일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으로 조양동 선사유적지 일원하수도 비굴착부분 보수공사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번째 인허가 등록신고 등 민원사항처리 현황으로 신고 85건, 허가 13건, 시정조치 9건, 사후관리 4건, 고충민원 8건 등 총 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번째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컴퓨터 11대, 2006년도에는 컴퓨터 5대와 칼라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번째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현황으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순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10건에 25억 9,676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자체사업은 4건에 4억 1,00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14건에 29억 768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번째 행정잡종재산관리로 2003년도에 엑스포 1중개펌프장 시설공사부지매입 7필지 3,163평방미터에 6억 2,943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2004년도에는 장재터 오수펌프장 시설공사 부지매입 3필지 718평방미터에 6,07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해복구공사 관련해서 91평방미터에 2,34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분석현황으로 2006년도 분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어서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업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32억 2,90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94억 1,327만원 따라서 영업손실은 61억 8,424만2,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의 수익은 2억 2,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결산 결과 경상손실은 59억 6,171만 8,000원으로 경상손실의 주원인은 영업수익에 비해 과다한 하수관거 시설확장의 투자와 하수요금 현실화율이 18.4% 로서 전국평균 7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되겠으며 또한 시설노후로 인한 시설장비유지와 교체비용 증가를 주원인으로 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70건에 6억 1,157만 6,000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37건에 32억 9,268만 7,000원을 부과하여 32억 6,942만 7,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입수, 배출수 분석 및 월별 검사기록으로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생화학수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이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이는 아직까지 우리시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합류식을 우․호수분리시공을 지속적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6개 항목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월별 검사기록과 19쪽 2006년도 월별 기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수차집관로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차집관로 추진실적은 A라인인 영랑동 충혼탑에서부터 조양동 착수정까지 12.4키로미터, B라인인 학사평 순두부촌에서 청초교까지 6.8키로미터, C라인인 설악중계펌프장에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3 6키로미터, 쌍천라인인 설악동 소공원에서부터 설악중계펌프장까지 11.4키로미터 등 총 33.65키로미터와 연결하여 오수를 차집하고 있으며 미차집지역은 대포동 일원과 교동 김안경원에서 부터 노총회관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설치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중 대포항일원은 현재 추진중인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차집관로 1키로, 압선관로 0.9키로미터,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교동 김안경원에서 부터 노총회관까지 0.5키로미터는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미차집구역에 대하여 우호수를 분리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오수차집관로 시설현황은 A, B, C 및 쌍천라인으로 구분 관종, 연장, 반경 등 세분화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은 하수슬러지 발생현황은 금년 10월까지 액상과 보상을 합하여 4,504톤을 배출하였으며 위탁처리비로 1억 4,58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으로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는 금년 10월까지 6개 업종에 대하여 21억 4,668만 2,000원을 부과하여 20억 2,214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억 2,453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용료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연간 평균 6,000만원정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사용료 부과는 3억 3,949만원을 부과하여 2억 8,026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6,307만 6,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따른 주요추진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사업소와 연계하는 한편 지하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 편성을 합동으로 납부독려 및 체납자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26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독려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고보조사업 시설공사 현황으로 하수관거 사업중 국립공원지역은 총4개소에 6억 9,1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소는 준공되었고 C지구 주택단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일원은 총 9개소에 31억 97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소는 준공 6개소는 공사추진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고도처리 시설공사 설치사업은 방류수질강화에 대비한 사업으로서 총 15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5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 2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0월 공사를 착공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소각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총 80톤중 우리사업소에서 필요한 20톤 규모에 대한 사업비 3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하수도준설 실적 및 준설도 처리현황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은 수해복구공사 3건을 포함 총 15건에 3억 9,497만 1,0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준설도 처리는 탈수매립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 2,085톤에 대하여 1억 7,618만 2,000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으며 1,392톤은 매립장 복토제로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현황 및 향후 설치 추진계획으로 하수관로 미설치는 시외곽 일부지역 독립가옥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우․오수 합류처리 지역을 분리지역으로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관내에는 합류식하수관거가 113, 786미터, 분류식에 오수관거 60,445미터, 우수관거 33,355미터 등 총 207,586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거시설은 도시계획구역상 시거와 구역확장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역과 도시계획, 도로개설구간 내에는 우․오수분류설치로 하수처리유입수질을 증대시켜 하수처리의 향상과 연근해 수질오염방지에 전념할 것이며, 2007년도에는 시외곽지역, 미차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시내우․오수합류지역을 오수간만 별도로 분리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상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계획은 노학동 신흥리외에 7개소에 49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 및 지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현황 및 수거용역 운영계획으로 월별처리현황 및 용역업체 현황은 10월까지 동해용역 3,823톤, 중앙용역 3,181톤 등 총 7,005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1일평균 2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시간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반입받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현재까지 2억 7,167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고장수리 내역으로는 금년도에 의류, 강철, 담요 등의 반입으로 6번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리비도 총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처방안으로 각 과정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분리수거 적극 협조요청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고장 시에는 임시저장소에 반입후 수리가 완료되면 재가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노학동 소방서일대 조양동 성광교회일대, 청호동사무소 일대 등 3개소가 주침수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소일대가 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대 하수도박스에 대하여 일제히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빗물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강원도와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양동 성광교회일대는 내년에 기존 펌프장에 10마력 3대를 추가시설을 하여 현재 시간당 720톤에서 1,560톤으로 배수용량을 증대코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호동 동사무소 도로변 인근골목길 일대가 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도로변 빗물받이 준설을 일제히 완료하였으며, 또한 청호동 동사무소일대 하수관거 CCTV촬영결과 청호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일부 막혀 있는 구간을 확인 준설하였으며, 현재에도 CCTV조사를 통해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7년 상반기에는 골목길과 연결한 접합부에 맨홀 설치로 침수를 억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청호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우․오수와 조양동 부월리, 조양초교 일대에서 발생되는 우․오수와 이마트 앞 맨홀에서 만나 1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상류지역 유입량이 많아 하류지역에 대한 배수량이 미처 배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호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는 별도관을 부설하여 1중계펌프장과 연결코자 합니다. 또한, 1중개펌프장 뒤 물량장쪽으로 별도의 우수박스 시설을 관련부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후 우수박스 200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시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총 7건에 1억 3,8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장비 관리유지 사업으로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23건에 5억 1,1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여섯 번에 2억 9,3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하수 개발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으로 지하수 개발업자는 관내에 총 6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속초시가 지도․감독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은 지하수법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의거 지하수협회에서 정관을 정하여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하수 관정․운영관리로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의 구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허가 신고건수는 신고 196건, 허가 47건 등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현황은 신고 25건, 허가 1건, 총 26건으로서 26개중 폐공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관정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총 615개중 240개 관정을 대상으로 금년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간 기획감사실과 합동점검을 실시 폐공조치를 10건 완료하였으며 오염방지시설 개선, 보호공 내부청소, 시설보완 등 23건을 지적 11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을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명단하고 그 금액 내역서 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가져 오셨나요?

오늘 명단하고 지급내역은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각동별요, 그것을 오늘 중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12페이지 청호동 배수구역 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한 23% 감소되었는데 지급금액 계약금액은 10% 정도 감소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31페이지요. 이것은 소장님 검토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청호동동사무소 도로변 인근골목길 일대에 대해서 침수지역 방제대책, 이것이 검토결과 검토내용을 봤을 때 좀 본위원이 들은 바하고 틀려서……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가시면 도면을 갖다가 다시 위원님한테 도면을 펼쳐놓고……

자, 도면하고 해서 관련해서 별도로 그것도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하수관정 관련해서 영업용, 일반용으로 사용된 신고대상하고 실태현황에 대해서 좀 별도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이상 4건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외에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이금자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 들어왔습니까? 김병욱 위원께서 4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시간내가 아니고 감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소 자료검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했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도 철저히 했습니다. 사업장방문을 했을 때 이창우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 시민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하수시설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며, 우리 속초시 전공무원의 모범을 보여주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생략하고 감사를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강수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직제규정, 속초시 직제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 정원관리규정 그리고 중요인감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인감대장 원본,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단장님 다 메모가 되었습니까?

예.

오늘 지금 행감자료용으로 활용하신다니까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사유치에 동분서주하시는 우리단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속초발전자문단 지금 어느 정도 준비과정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외국인기업투자유치조례상에 지금 문안을 만들어서 12월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 달이나 2월초에 상정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초발전자문역도 입법예고를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이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정기회나 임시회 때에 여비지급이라던가 모든 규정을 이 컨셉에 맞춰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출향인사 자문역구성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건이 출향인사만 조건에 들어갑니까?

출향인사도 있지만은 저희가 기업유치에 전담 많은 성과를 올렸던 도의 담당과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내부인사더라도 저희시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동분서주하시는데 지금 자문역에 대한 구성이 좀 시급히 빨리 구성되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유치를 하면서 행사만 유치하고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냐 그 얼마 전에 레슬링인가요? 유도인가요?

레슬링도 했고요. 유도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유도를 유치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임원이 오고 그리고 행사를 치룸에 대해서 우리 다른 단체하고 이게 협의와 어떤 서로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왜 그러냐면 행사기간동안에 속초에 어떠한 풍물이라든가 먹거리를 직접체험하려고 나갔든 관계자들이 회를 드시고 소주를 한잔하시고 들어오는 행사장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에 몇 천 명의 규모의 큰 행사를 치루면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행사유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기존에 유치된 사업은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체험하면서 음주단속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점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유도대회라던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실행할 적에는 차질없이 유관기관과의 대화라던가 또 행사진행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속초발전추진단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전략적 마케팅으로 해외자본까지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끝까지 어떠한 소홀함이 없이 오신 분들 불편한 사항없이 편안히 속초를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가 얼마나 걸립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사용하는 인감은 별도로 없습니까? 단장이 발송하는 문서, 이것은 어떻게, 시장님 발송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것은 시장님 명의로 나가고요.

시장명의로 하고 단장님께서는 별도 인장이, 전결기준이니까 인감사용계가 본청에 안 들어 와 있습니까?

(육성으로 인한 녹음불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할 때 그때그때……

그때 지출원은 이제……

사인을 하던지 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까?

예, 제 개인도장을 찍습니다.

인감계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출원이 담당주무계장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원이 도장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활성화팀 그 부분이 단장 밑에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활성화팀에 대한 담당관이 임시 직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지금 본위원이 보려고 한 것이 중앙시장 활성화팀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보겠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예, 속초발전추진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는 동안 단장님한테 다시 좀 물어볼게요. 거긴 300일 미만에 직원 사용하는 직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턴사원이 한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 미만 짜리직원이 단장님이 같은 과에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중앙시장활성화에 인턴사원제로 1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활성화단 중앙시장활성화단 통제권을 실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8조에 보니까 말이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시장활성화, 네 번째 항목에 사업추진 및 시장육성이라는 것은 되어 있어도 그 팀장을 두게 안 되어 있는데 단장님 왜 막 뒀죠? 그 왜 막 뒀어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지 두는 직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왜 밑에다 두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7월 31일 날 속초발전추진단 신설과 관련해서 3개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것은 다 알겠는데 인사발령이 되었잖아요. 김순태동장이, 그런데 단장님이 해서……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결제라인이 없습니까?

저는 결제라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단장님 소관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문서로 해서 본 위원한테 좀 한 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직제 거기에 보게 되면 중앙시장활성화팀장 발령사항이 되어있지요?

예, 팀장은 이장수 계장으로 되어있고요. 담당관은 이제 금호동장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에 사항에 대해서 하나 써주시고 그 뒤에다 지금 현재 직제 거기 중앙시장 활성화팀장 뭐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바로 나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랑스ABT사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매듭을 지었죠?

예, 매듭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자금은 다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속초 해양관 사업부지 일부를 내년도 2007년도 당초 사업계획이 세웠죠?

예.

얼마나 세웠죠?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1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의회에 제안설명상에는 5억 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억 5,000요? 그러면 지금 저기 사업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외투자자한분이 오셨다 가시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 민간투자자분들이 2개 회사가 방문을 했었는데 대상지를 2개 우리 민간기업체는 속초해양박물관 부지를 배제하고 타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모건스텐리사에서 제직했던 마지씨라고 하는 분은 현 장소를 또 선호하고 있고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직 방문객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 지금 해양관 건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죠?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업자들하고 계속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이부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속초해양박물관 부지가 투자자의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많아야지만 매력을 느끼고 우리시가 지분참여를 하던지 장기임대 계약을 줄 수 있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 6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사업대상 부지는 빨리 시유지화 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속초시에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유지로 사유지로 매입한 이후에 지분투자를 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임대도 장기임대를 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수익타당성이 났을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도 지분참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가 컨소시움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럼 총 매입평수는 몇 평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해양관부지가 55,740평방미터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 시유지가 13필지에 4,808평방미터가 됩니다. 한 8.6%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부분이 한 88.6%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명년도부터는 우선 장기민원이 대두되는 부분해서 지금 한 13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 안 되어서 지금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바로 옆에 외옹치하고 계속 부지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 외옹치에서 16년간 부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치루지 아니하고 이제 소송으로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었는데 개발할 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개발을 촉구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와는 달리 롯데에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외옹치 롯데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협의가 됐었고 10월 달에 롯데개발 서동익 부장이 저희 시로 방문을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도미니엄과 호텔사업은 폐지하고 최고급 리조트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는 주변여건도 과거와 달리 투자요건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밑바탕에 그림을 그려서 롯데건설사장과 시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중에 이번에도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양박물관 건립부지를 롯데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습니까? 멀리에서 찾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롯데에서는 해양관박물관 부지 보다는 리조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롯데부지는 몇 필지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박물관에, 한 7필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 자금 여력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최고급 리조텔 시설을 해서 최고의 관광객만 앞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프랑스 ABT사와 같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의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이춘실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앉아있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기획담당 윤광혁 인사) 균형발전담당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양승욱 인사) 그다음에 경영평가계장님입니다. (경영평가담당 함영조 인사) 감사계장님입니다. (감사담당 이성욱 인사) 법무계장입니다. (법무담당 조미환 인사)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신고센터현황 2005년부터 2006년도 분을 신고센터는 저희가 클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직자 부조리신고 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린신고 센터라던가 인터넷 공직자 부조리신고 센터에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실적으로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6회해서 9회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실시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사항은 시정업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고객만족도평가 연구용역, 그 다음에 청소업무 공단위탁 연구용역, 속초해수욕장 및 공단경영 개선용역, 고객만족도평가 연구용역, 이렇게 5개 분야에 2005년, 2006년도에 실시한 용역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용역사업중에 기술전문적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는 시정업무평가시스템에 추진팀으로 전산담당을 포함한 추진팀을 구성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2004년도 시 살림살이 보고책자 등 5종을 2,182만원 홍보물 제작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3종에 3,05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 역시 3종에 2,980만 3,000원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현황은 민선4기 시정구호 설정에 따른 시정현판 등 6정에 8개를 제작해서 게첩을 했고요. 다음 시정추진비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에 총 713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06년도는 428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총 저희는 13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치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외에 9개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개최 안한 내용으로는 의회 의원보상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못했고요. 또,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개최할……

저, 실장님 이런 도표는 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명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소관부서별 자치법규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조례는 총 24개 조례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분야는 5개분야, 또 예산분담은 7개 조례, 경영평가는 5개, 감사분에 2개 법무 통역은 5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미정비조례는 현재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정례회에 상정되어있고요. 속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역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 의견을 서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제정코자 합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는 주로 소송회수 비용입니다. 총 당초 체납액이 4,298만 4,000원인데 현재 2,259만 9 000원 징수하고 그리고 2,038만 5,000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가 1,932만 6,000원 또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는 것이 105만 9,000원 이렇게 있고요. 현년도 분은 833만 2,000원 부과해서 징수 727만 2,000원하고 역시 체납액 한건을 지금 106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로는 총 압류 10건해서 부동산압류 4건, 채권압류 3건, 자동차압류 3건, 이렇게 있고 경매신청 2건, 재산명시신청 5건, 결손처분 8을 총 25건을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제일 마지막단계 5단계 무재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서 면밀하게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부서별 미션․비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실은 우리 시정목표인 환동해시대인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100대 중점추진과제 역동적인 실현, 건전재정과 의존적 확보를 통한 재정확정 주력, 성과중심 평가를 통한 투명성, 효율성확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 정확한 통계권리와 법무지원을 하는데 역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매년 1,000만원에 공통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 228명에 5,623만 8,590원 지급했고 2005년도에 244명에 5,679만7,070원, 2006년도에 216명에 5,343만 6 74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시설 사업추진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의 집 조성, 지방문화원 신축사업 등 그동안 수복로 도로개설 사업 등 시급한 타 대형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으로 사업순위가 늦어져 있는 필요한 주민복리시설인 바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쾌적한 문화의 공간 확보차원에서 향후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시에서는 속초시립민속박물관, 실향민관광문화촌, 화랑도 체험장은 지속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의요구사항의 사업 또는 지역현안 사안 등 대규모 사업완료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은 물론 유사중복 사업 등은 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나은 시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저희는 집단민원이 없고요.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속초시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에 의하지 않고 정수처분에 따른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는 최고기일 5일경과한 후에 정수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요금이 자동이체통장에서 납부되어 이의제기하였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바, 납부된 수도요금을 반환 요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도요금 10만 1,250원 환급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했습니다. 건축관련 질의회신의 답변에 대한 민원은 증축 가능여부, 정화조 준공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등은 조사해 본 결과 다 적합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특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지정운영 자치단체를 견학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경기도 양평군에 6개 자치단체에 지역특화발전 추진과정이라던가 성과 및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자료 수집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특구 발굴을 위한 토론의 개최,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참석, 지역특구제도 지방순회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투자심사현황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중앙이 2건, 도가 4건, 그다음에 자체5건을 상반기에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도가 9건, 그다음에 자체 10건해서 하반기에 처리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총 14회를 개최했는데 회의 7번,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 것이 7번입니다. 모두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시정발전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북방파제 연장공사가 현재 220미터 추진중에 있고 구수로 교량사업이 2009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은 지금 북측호안 110미터 축조 완료되었고 동방파제호안 350미터 축조 완료되었고 신규제작장 매립 6,200평 추진중에 있는데 공정 28%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동해권 관광무역항로개설 사항입니다. 속초～자르비노～블라디보스톡 항로개설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속초간 크루즈관광선을 계속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부정기적으로 2회가 한 것이 있고 일본 이카타, 블라디보스톡 연장항로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동해안 벨트개발 계획 수립용역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설악～금강권 국제자유관광지대 조성계획이 여기 포함되어있고 현재 통일관광특구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권 접근 교통로 확충사업입니다. 미시로 관통도로는 끝났고 그다음에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은 지금 타당성용역이 이미 끝났고 춘천～속초간 기본계획수립비를 지금 확보 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동해 북부선 철도부설 추진사업은 현재 북고성에서 속초까지 연장하는 이런 철도계획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권 접근 교통망 확충사항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개설추진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속초구간까지는 양양속초구간 3구간은 계약이 되었는데 우리시 구간 수립지역에 지역주민 노선변경신청으로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설추진은 서울～춘천간 60.4키로미터 공사중에 있고 또 춘천～홍천간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천에서 양양간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국제공항 시설 정비확충은 2단계 확장사업……

실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이것이 47쪽까지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미 보고가 된 것 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47쪽이 됩니다. 47쪽에 특별교부세 요구내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5년도 총 3건에 11억 5,700만원, 교부해서 지금 5,7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2006년도에 4건에 11억 5,700만원해서 역시 5,7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8쪽에 사업별 국도비신청 요구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4,963만 7,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273억 6,988만원, 또 지방비가 196억 1,040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06년도에 총사업비 815억 5,017만 6,000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440억 7,020만 9,000원, 지방비가 360억 8,604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내외 자체단체간 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자매도시 방문현황이 2004년도에 총 8회 72명이 방문을 했고 예산은 6,260만 9,000원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9회 101명이 방문을 했고 5,342만 5,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총 5명이 192만 5,000원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초청현황입니다. 자매도시 초청현황은 2004내년도에 총 5회에 61명이 초청이 되어서 570만3,000원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3회 154명이 초청이 되었고 2,31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회에 131명이 초청이 되었고 956만원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감사실시 현황 및 처벌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부터 2006까지 총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주의 등 7명 이래서 11명이 처벌되었습니다. 다음 57쪽에 중앙부처 강원도 자체 주민청구 감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자체 3회, 감사원 1회 이렇게 되었고 2006년도에 강원도 1회, 속초시 2회, 주민감사청구가 1회가 있었습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관악협의회는 총 구성이 3개단체 24명으로 시와 경동대학, 동우대학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협의회장단은 3명, 실무협의회 2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사항은 2005년도에는 속초평화포럼 1번 개최했고 2006년도에는 총 8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이미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지적건수 165건인데 2005년도에 53건, 2006년도에 112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005년도에 총8건에 2억 3,952만 4,000원, 2006년도에 21건에 5억 74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치는 2006년도에 2,235만 1 000원, 또 변상이 2005년도에 28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53건, 이것은 앞에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서 내역별로 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됩니다. 67쪽에 감사분야 공무원연찬 및 공직기강 점검 실적입니다. 감사별로 공무원연찬회는 연도별로 2001부터 2006년까지 총 18회 39명이 연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공직기강 점검은 총 28회 69명이 점검해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업무외 주민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부문도 내역별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음 69쪽에 행정심판 등 현황입니다.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지금 까지 민사 25건, 행정소송 14해서 총 39건이 소송을 치뤘습니다. 속초시를 상대를 해서 소송된 것이 총 20건, 여기에서 승소 9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이 8건이 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된 것이 5건인데 승소 1건, 그다음에 계류중이 4건, 행정소송은 14건으로서 승소4건, 일부패소가 1건, 계류중이 9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심판종료 후에 행정소송건수는 행정심판청구에 25건이 되었는데 행정소송 제기된 것이 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건은 승소하고 계류중이 1건이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 거기서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 그 원인은 총 39건중에서 승소 23건, 패소 없고 일부패소 2건, 계류중이 9건이 있는데 그 뒤에 원인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행정소송시 담당직원 인센티브 부여제도 및 지급실적입니다. 저희가 소송수행을 한 소송수행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까지 26명에 340만원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대행부서 직원을 소송대행 연찬회개최 및 참가실적입니다. 총 18회 115명이 송무교육, 법제교육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책자발간이라던가 법률간담회 등이 4회 450부를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규정 여기에서 본청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동사무소, 실과 거기 좀 전체 1부 해주시고요. 정원관리규정 몇 명 써야지 속초시가 맞느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야 좋은데요, 자료제공……

자료만 좀 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규정?

예, 그다음에 어차피 실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거해야 되니까 주차장 조례 그다음에 자지행정과에다 얘기해서 300일미만 직원현황, 뭐 그런 직원이 있다고 그러데요. 300일미만 운영하는 직원 이게 어떻게 파악이 안 돼요?

일용직인데 저희가 이제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80일은 예산을 세워줘야만 쓸 수 있는 인원이고요. 이게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300일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상용 일용직중에 상용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상용일 때 300일 이게 1년 내내 쓸 수 있는 인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 280일 말고 더 그렇게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전부 파악하게 되면 정원하고 대입을 해 보려고 하니다.

280일 인원을 좀 알려달라는 이런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인데 10월 달 출장명령부 원본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쪽 좀 봐 주세요. 각종 신고센터 현황에 신고대상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이게 연도별 홍보 실적이 쭉 2005년, 2006년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대상이라고 하면 이 대상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이런 교육하고 홍보하고 한 사례입니다.

그게 연도별로 2005년에 3회, 6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 좀 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하고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이 왜 2건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2005년도에 한 번했고 나중 것은 2006년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월 13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때 수의로 했죠?

예.

상대견적은 없었나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동우전문대학하고 우리가 지명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역 저기 2년제보다는 전문대보다는 정규대학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하고만 하고 있죠?

물론 2005년도에 처음 이것을 실시했는데 동우대학……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고 2005년도 것 이것 한 개만 먼저 좀 하시고요.

2006년도 거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6쪽 좀 봐주세요.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이번에 동문성시장 퇴임때 배부한 책자이름이 뭐였었죠?

민선시정 11년사 이렇습니다.

이 책자는 어디서 제작을 어느 부서가 했나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도.

그 내용 있나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있냐고요.

여기는 안나와 있군요.

없으면 자료요구하지 않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에 청소업무 공단위탁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및 공단 경영개선 연구용역 이것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어느 거요?

속초해수욕장 및 공단경영개선 연구용역말입니다.

아, 이 용역 우리가 합니다.

아, 그런 가요? 그 발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거요?

발주서요.

발주서?

예, 그 용역에 대한 발주목표라던가 뭐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 방금 전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홍보물에 많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누락된 사유, 누락된 것, 다른 거 김강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있 으신가요?

글쎄 저희는 뭐 다야 못 넣고 중요한 것만 넣는데 더 지적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5대 의회 이전문제라 환경미화원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계약서 있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 캐릭터 판매사업 운영활성화 대책광고 쪽에요.

잠깐만요. 어디요?

21페이지요. 캐릭터사업 관련해서 업체 이것도 위탁 주셨죠?

그렇습니다.

위탁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설악온천사업이 지금 장기간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찾느라고 급해서 그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

허가취소사유로서 장기간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 업체하고 계약서하고요. 허가취소서, 허가취소 업체에 통보하셨겠죠? 허가취소 관련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오늘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 명세서하고 전입된 명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시에 지출하나요,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 뭐요?

전출금을 일시에 주나요?

아, 전출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면 그 필요액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 전출된 금액이 명시된 몇 일날 얼마가 나갔다 라는 그 명시된 것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입금 매일 매일 들어오나요?

그것은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들어옵니까?

예.

그 전입금 관련해서 명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할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관리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원본 좀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다 요구했어야지 전부 기획감사실에다 하면은 뭐 어떻게 다 하라고 합니까?

실장님 사석에서……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이 전체 실과를 총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실과하고 똑같습니다. 직급만 높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분장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실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시장처럼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실과장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위원은 말고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업무인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지 마시고 실장님이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빠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방문 고객 홍보용 접시제작, 해오미 집시제작, 민선시정 10년사 제작, 속초시 입구 대형옥외광고물 도안변경 2건이 있습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물론 11년사는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실장님이 보시면……

11년사하고 해오미……

10년사, 11년사, 해오미 접시제작, 시 방문 고객홍보물 접시제작, 속초시 입구 대형옥외광고물 도안변경 이 2건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하고 책자 빠진 부분이니까 아마 자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셔서 실장님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할 위원계십니까? 그럼 전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요청한 자료를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가져오시면 바로 아까 부탁하신 위원님께바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원본으로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이금자위원님께서 특구 말씀하시는데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금자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구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5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7월 달에 업무보고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 지역특화 특구발굴 관련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대충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특구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우리지역에 특구모델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 성과내신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예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유형을 특구발굴을 해 보자 해서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신가요?

법정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특구내는 일반 규제사항을 많이 배제시킨다든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업무보고때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3건에 대해서 예시로 드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외쪽에 있는 내용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설 이용서비스 관리강화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간에 진행된 내용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그래서 이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전반에 대한 아까 용역 5페이지인가요?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이 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이 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및 공단경영개선 연구용역 여기에 이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 이부분에……

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최근에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많 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우리 속초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라면 시간 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이 아니라 고객만족도조사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게 11월 말에 나옵니다.

7월 달까지입니다.

12월 말에 나옵니다.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12월말이면 이게 조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것을 포함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좀 조속히 평가가 되어서 잘못되어진다면 빠른 시간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외적인 문제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 2005년에 전출금이 얼마시죠? 2005년, 2006년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약 31억 7,700만원이고요. 2006년에 82억 정도, 82억 300만원 전출되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출금이 많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5년 뒤에 경영분석을 보면 2005년도에 흑자가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출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이양시키면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존책으로 전출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보존차원이 50억에 해당되나요?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보존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존이라는 것은 인건비외에 기타경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 뭐 이런 것이 주로 상당히……

자, 실장님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있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때 추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구설치 이 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구직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직제에 관한 이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지금 중앙시장활성화팀, 그 다음에 물류사업단이나요 또? 물류지원단 이렇게 해서 속초시청 행정기구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이런 기구가 설치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기구가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곤란한데……

법무계도 있잖아요.

우선 곤란한데요.

곤란합니까?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장님이 계획해서 하는 사항을 그 산하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선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직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던 것은 그런 직제는 사실 인정받는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죠,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테스크 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그 목적만 달성되면 없애는 그런 기구를 그것은 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법무계 검토해 가지고……

법무계에다 무슨 조례를 만들겠다고 요구했던 것도 없고요. 법무계 검토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의회에 넘어갈 사항이라면 당연히 우리 법무계에다 법제심사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휘관이 어떤 자기 목적수행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에 승인받는 사항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휘관이 그런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듭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이 한 것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위법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위법이라고 생각안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죠?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니까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공식……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기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할 수 없고 답변하기도 어렵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일미만 직원현황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280일 짜리는 해당 과에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별도 관리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 예산 안 잡혔습니까?

인건비 예산 안 잡히고요,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면 각과에서 그냥 무슨 예산으로 줍니까? 직원들이 걷어서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면 280일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해당 과에다가.

그러면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릅니까?

전체적으로 현황관리를,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총괄관리를 하면서 명단은 해당 과에서 전부해서 해당 과에서 채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과에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국회에서 2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 당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1년을 쓰겠다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으로 쓰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럼 발령권자는 누굽니까? 과장입니까?

발령권자가 없습니다. 발령권자가 없고요. 해당 과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발령권자는 시장이 발령을 안 하고요.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하면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의회도 그런 인원이 있을 것인데……

아니, 그런데 예산항목이 업무추진비인지 뭔지……

아니, 일용인부임이에요.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자체감사해도 되겠네요.

아니, 자체감사가 아니고……

그것도 안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예산을 세워주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해당 과에서 쓴다니까요. 예산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쓴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만 하죠.

그럼 뭐 비약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출근부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해당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감독을 하고……

그런데 그 인원이 280일짜리가 그렇게 빨리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직원을 전부 파악을 하고 감사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정원이 580명인데 578명을 쓴다고 했어요. 결원이 생겼는데 따져보니까 280일짜리가 싹 빠졌어요.

거기는 그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본 위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원관리 인원으로 파악된 인원이 아니고요.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쓰고 이렇습니다.

실장님,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그 인원은 지금 해당과에 그런 과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300일짜리 상용으로 쓰는 인력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뭐 승인을 받는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인원이고 280일짜리 이것은 승인된 절차를 안 밟고 예산만 되면, 예산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어떤 재량이 있죠. 그 인원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꼭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노사문제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될 행정에서 이거 인원파악이 금방 안 된다, 월급은 각과에서 지급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가요.

각과로 취합해서 한다니까요. 그것은 정원관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위원은 정원으로 보고해서 올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상당히 납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쓰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쓴다던지 그럼 필요하다고 하는 그 규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누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김강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정회했다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한 위원님들은 나중에 하시고 간단한 것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추천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 임기가.

끝났는데 굳이 여기 인적사항을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분들을 선정하게 되죠?

우리 저……

시장이 추천합니까?

아닙니다. 이 추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계층들을 이렇게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선정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인원이 있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추천하고 나면 없어지는 기구다 그러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라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정확한 자료, 이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3쪽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인데요. 2006년도 가운데 두 번째 수돗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요금이 자동이체통장이 납부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수도요금 반환요구를 했는데 변상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담당으로 하여금 환수 했다고 아까 보고에 답변하셨는데 담당에게서 환수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 이 사람이 수도를 잠궈 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통장에서 바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주장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받은 것은 환불해 주고…….

누가 해 주었냐 이거죠, 누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환불을 했단 말입니다, 받은 것을.

그게 담당자에게 변상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환불하고 담당직원한테는 구상권 발동해서……

아니, 수돗물을 쓰지 않아서 환불을 해 줬는데 무슨 근거로 구상권을 발동합니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구상권 발동을 왜 해요?

…….

저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들이 좀 내용을 만들어서 실장님한테 드리고 추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추진현황 좀 보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여기 2004년도 2005년도만 봐도 국외여비를 6,266만 9,000원이 2004년도에 여비로 지출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5,342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도 쭉 있겠습니다마는 2004, 2005년도만 여비로 지출된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 교류사업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속초시에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적 효과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한 것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것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것은 없고요. 자매시를 맺고 교류측면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비용인데 일단 서로 유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효과를 봤는데 경제적으로 얼 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별도로 분석을 안 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초목적이 있지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냥 교류를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왔다, 갔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가지고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문화를 서로 교류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또 부수적으로 또 경제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 거론될 때는 또 그런 문제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자매교류도시 국내외와 관련해서 교류협정, 협정서내용 사본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 끝난 후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활발한 문화체육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지금 미국 그레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악문화제 행사 때에 임원들을 초청해서 다녀간 경우도 있고, 또 엑스포 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그쪽에 100주년 이라든가 이런 행사때 참여해서 서로가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그레샴시에 여비로 지출된 예산이 1,541만 2,000원이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2,883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에 상응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과연 교류협력 체결할 당시에 교류목적이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그 후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별 처리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수수 한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상 횡령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취급한 사건이 있고요. 2006년도에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단체에 부당한 행위의 행사를 해서 문책현황을 보면 중징계 1, 경징계 3, 훈계․주의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에 속초시 자체조사에서 민원서류발급 부적정해서 2건이 있는데 1건은 파면이 되었고 1건은 견책이 되었어요. 민원서류발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파면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이게 수산분야인데……

수산분야요?

예, 당시 민원서류를 담당자가 접수안하고 서랍에다 방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되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담당과장은 견책을 했고 담당자는 파면조치하고 이렇게 파면사유에 해당되었으니까 물론 파면을 했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수수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공직자들이 이것보다 더 엄하게 다루어야 되는 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은 견책 2, 훈계 5명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속초시에서 자체조사 한 것입니다.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견책이나 훈계로 끝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적공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당시에 관련자들이 7명이나 됩니다. 지금 보니까, 7명이나 되는데……

빨리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가요?

이것은 좀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비공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공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름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한……

아,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그러면 그것도 있다가 추후에 다른 위원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별도 질문을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69쪽 봐주세요. 행정심판 등 현황에서 우리 속초시가 패소한 건이 1건이 있지요?

어디요?

소송현황에서?

예.

총 민사행정에서 몇 건인지 39건중에 9건을 승소하고 일부승소가 2건이고 계류중이 8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소한 것은 토지와 관계된 것인가요?

이것도 서류보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하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입니다.

그게 대략 그 면적은 나와 있나요, 거기?

면적이 314평방미터입니다. 중앙시장내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자료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중앙동 노인회관 전세금 1억원때문에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났습니까? 승소입니까?

우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승소하고 일부승소는 저쪽 일부패소한 쪽이 더 유리하게 결정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 우리가 법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법무사책임이 50% 있다 해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1건 더하겠습니다. 79쪽 봐주세요. 행정소송 승소시에 담당직권입니까? 직원이죠, 오타죠?

예.

오타입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직원입니다, 담당직원.

인센티브 부여제도 및 지급실적에 보면 우리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 건당 1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소액은 2만원인데 소액의 근거가 뭡니까?

소액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하……

이것을 소액으로 봅니까?

예, 소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포상금을 우리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그런데 이게 건당 10만원이라고 하면 토지 같은 경우 우리 시유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와 관련된 사건에 승소를 했을 때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건당 10만원보고 공무원들이 말이죠. 그것 뭐 애쓰고 시유지 찾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시 재산찾기 차원에서라도 이 금액 좀 높일 의향 없으세요?

물론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승 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이죠, 건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우리 속초시 재산 찾기에 또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 보충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쯤 제출이 가능합니까?

내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정회시간때 충분한 답변을 받았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월별시간외 수당지급 지금 2004년 5,600만원, 2005년 5,600만원, 2006년도 거의 2달 남았는데 5,600만원에 다다랐는데요. 이게 그 각과마다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기획감사실은 얼마죠, 올해?

잠깐만요. 이것은 이제 지급은 전부 회계과에서 나가고 우리는 시간외 근무명령부만 이제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정방침은 일 중심,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자고 시장님께서 부르짖는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배로 시간외수당이 올라가겠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 경우에는 지금 일 중심 이렇게 부르짖기는 합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일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주 흔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게 강원일보에서 난 신문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952억원에 달하는 시간외수당이 서류를 조작해서 챙겼다” 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고 몇 몇 단체모임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눈 먼 돈이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속초시의 감사기관으로 의회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속초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대로 그렇지는 않고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의 감사를 했어요. 일상경비 지출사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 얼마나 했죠?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인데, 금년에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마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취합중이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 속초에도 1건이라도 이런 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허위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출장중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럼 출장중인데 시간외수당으로 나간 것은 업무에 착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늘상 그렇게 왔다고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출장명령은 오늘 났는데 오늘 갔다 오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와서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장명령비도 받아가고 그날 시간외 근무를 했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은 시정방침처럼 일중심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의 인식에도 시민 편에 서서 자기사업을 하듯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만 좀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된 사항이 정원이 58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원이 578명해서 5명이 감원, 본 위원이 비정규직 조사를 해보니까 300일이 54명하고 280일 근로자가 34명해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 총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666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500여명보다 88명을 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88명을 정원에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정원관리규정에 자치행정과에서 583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88명을 증원시켜서 운영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관한한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는데 88명의 인건비를 평균 한 1,500만원을 받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추산입니다. 이래되니까 13억 2,000만원되거든요. 실장님 이 580명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이 되면 13억 2,000만원은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300일 상용, 그 인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80일짜리는 일용잡부라든가 그 인원은 해당 과에서 요구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인원도 점차 감소시켜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런 불필요한 인원을 사용하지 마라 과거에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서 300일짜리는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일용잡부도 가급적이면 줄이죠. 그래서 예산통제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해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고요.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인원들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예산을 많이 쓰는 측면이 아니고 100만원짜리미만 이런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시민이 봤을 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시민은 이 사람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280일짜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한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시민은 전체를 시를 보고 이 업무능력이 형편없다, 그래서 이 불신의 단초가 되는데 이 88명 쓸 것이 아니라 반 뚝 잘라서 정규화시키면서 직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때요, 실장님?

뭐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그 인원은 사실 단순업무만 할 수 있지 지금 이야기하는 민원이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단순업무,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줄이자는 이유가 지금 너희들 정규직공무원들이 다해라 이 사람들 할 일도 왜 행정보조요원을 자꾸 늘어 가느냐 이래서 이것을 통제합니다. 그전보다는 33명이 지금 일용잡부라고 했는데 그 인원도 과거에 보다 상당히 많이 줄인 인원입니다. 최소한의 그런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제생각도 그렇게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운영하도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장님, 이제 12월이면 떠나신다면서요. 후임자가 누가 오시던지 좀 이런 문제를 좀 주지시켜서 속초시 행정이 좀 아주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왔는데요. 우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우리 의회에 보고 된 2회추경하고 좀 안 맞거든요. 2005년, 2006년 전출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2006년 예산금액이죠?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수행사업계획서 실장님 받으셨나요? 10월 30일까지 받게 되어 있죠? 2007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수행사업 계획서 원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7년, 예.

예.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원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위탁 전에 용역준 것 아시죠? 시 직영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분석 보고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례에 대한 분석중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료인데요?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료에 보면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소업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 하셨죠?

예.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던가 2005년에 조사된 사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문제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청소업무 청소업무를 다시 환원조치 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갑에서 요구할 경우와 을에서 요구할 경우가 있네요. 갑은 즉 속초시를 얘기하고요. 을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데 그 사전에 분석된 자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결과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는 위탁업무를 해지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해 보는데, 그 소관은 제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소위탁 계약관계……

자, 그 문제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요구를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부서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크게 잘못이 없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2건, 요구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성을 높이니까 위원들이 주눅이 듭니다. 위원들이 언성을 높여도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언성을 높이시니까 좀 그렇네요. 59쪽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추후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2005년, 2006년에 총 도 60건까지 해서 165건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정상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 주의가 100%입니다. 시정, 주의 물론 뭐 자체감사를 하면서 이보다 더 중한 벌을 안 줬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를 요하는 사항 같은 것은 이것을 꼭 감사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감사결과를 받아가지고, 감사한 결과 이것은 주의정도의 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열해서 건수를 이렇게 높이는 것만이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더 내실있는 감사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품수수와 같은 것이 제일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향음제공 같은 것은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그런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시정, 주의 이게 전체건수의 1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주의를 주고 거기에 병과해서 뒤에 회수, 감액 이게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지 시정, 주의만 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 가미해서 뒤에 나와 있는 그것도 같이……

그것은 이런 내용에도 있듯이 여비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여비가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비 부당지급 같은 것, 관내여비 부당지급 같은 것 출장여비 부당지급 이런 내용은 의회가 좀 심도있게 다루고 싶어도 공무원들의 여비, 시간외수당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 여비나 수당문제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좀 속된말로 야박하게 하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른 공 무원들의 사기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철저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59쪽의 제일 하단부에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공사 감독공무원 미교체에서 주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묻겠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다면 공공성과 합법성, 능률성,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감사․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의 그런 3가지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교양, 이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이춘실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김흥래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팀장과 증인참석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및 증인참석자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장묘관리팀장입니다. (장묘관리팀장 최만길 인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다음은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 7급 이상관입니다. (사무 7급 이상관 인사) 별정 6급 최지문입니다. (별정 6급 최지문 인사) 기능 5급 김수정입니다. (기능 5급 김수정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먼저 2004년도 분은 총 5종에 87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총 4종에 772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은 총 5종에 784만 8,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각종 위원 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가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7명, 징계위원회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2004년도에 1억 9,998만 9,570원, 2005년도에 2억 5,800만 2,240원, 2006년도에 4억 7,649만 4,25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2004년도 57명, 2005년도 68명, 2006년 11월 10일 현재 131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청소업무 운영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가 2006년도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단 위탁된 이후에 종량제 봉투가 총 3,493,566건에 11억 5,924만 4,000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848,716건에 5,317만 7,000원, 대형폐기물이 12, 130건에 9,793만 7,000원 이렇게 수익이 되었습니다. 인력현황은 지금 자체인원이 67명, 노조 그중에서 노조가입에는 62명입니다. 환경미화원 담당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하단부에 노조활동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2006년 1월 13일 설립이 되어서 3월 15일 환경미화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었고,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청앞에서 총 14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단체협약 및 교섭을 위해서 총 7회의 집회가 있었고, 또 2006년 9월 20일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6회 집회를 시청앞 아남프라자 쌍천교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직원 전문경영인 교육실시 검토입니다. 청소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직원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요구되고 또 공기업 체질개선 이런 등으로 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총 경영혁신 마인드함양 교육훈련을 총 9회 148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말까지 총 4명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멘토링, CEO에 의한 직무교육 학습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근무 직원 친절의식 제고 방안강구입니다. 주차장 근무요원에 대한 친절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차장관리 직무정신교육을 총 45회 948명을 시켰고 또 주차관리원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해서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달에 동복지급이 되었고 2006년 1월 달에 반복지급, 2006년 6월 달에 근무복 하의가 지급이 되었고 또 우의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요금 부과체계 개선 검토입니다. 기본요금을 30분단위에서 1시간단위 정도로 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중앙가로 주차장의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50% 감면을 한데에도 불구하고 이용차량이 1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지구 주차장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요금이 인상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이용차량이 전년대비 3.5%가 증가되었고 이용차량 증가로 관광객들은 연 6만명 가량이 늘어나서 지역상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의 조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민환원사업을 추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따라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년 건전가요활동을 위한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7종에 2,705명, 청소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국제교류 캠프진행, 그다음에 대시민공연 한여름 밤에 클래식 여행 등 실시했고, 또 속초 주부 타악그룹 두들이 연습실 무상제공 등 지속적으로 환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또 2007년 3월 2일부터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화장장에 제수음식을 조양동 밥 사랑공동체에 총 13회 463키로그램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컴퓨터외에 1종 2005년 12월 달에 업무용차량 2005년 4월 달에 노면청소차량 9월 달에 청소차량 11월 달에 키폰시스템 2006년 1달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3,000만원 이상 도급 공사현황입니다. 대포항주차장 테크 확장공사가 2006년 8월 10일 4,200만원으로 수의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개별요구 자료입니다. 경영분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2005년, 2006년간에 경영분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수입이 24억 5,539만 6,000원 비용은 18억 3,394만 5,000원 이래서 6억 2,145만 1,000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수입이 38억 238만원, 그다음에 비용은 51억 4,724만 5,000원 그래서 적자가 13억 4,482만 5 000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중앙가로 노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연 수익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청소업무 수탁으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최근연도 업무추진 실적은 예산현황은 2006년도에 총 71억 7,241만 7,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29억 3,09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총 수입이 주차견인 체육청소년시설, 장묘관리, 캐릭터 이런 등 해서 38억 230만 8,000원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래서 수입 면에서는 작년도보다 5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006년도 51억 4,724만 5,000원 이렇게 났고 2005년도에 18억 3,394만 5,000원했고 지출면에서는 33억 1,330만원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안을 해 볼 때 2005년도에는 6억 2,145만 1,000원의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에는 11월 10일 현재 13억 4,480만 5,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17억 2005년도에 17억 4,783만 4,000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16억 6,769만 7,000원이 났고요. 또 주차장별 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주차장 면수가 1,642면인데 2006년도에는 2,253면입니다. 견인사업입니다. 견인사업은 2005년도에 170건에 192만 1,000원 이렇게 났는데 2006년도에는 163건에 195만 4,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 화장장 종합운동장 수련시설 등 운영현안입니다. 먼저 화장장은 2005년도에 총 2,055건에 4억 1,334만 8,000원 났고요. 2006년도에는 2,333건에 4억 8,667만 8,000원 수익이 납니다. 종합경기장은 2005년도 53건에 1,588만 6,000원 2006년도에는 5건에 7만 6,000원 아니, 예, 5건에 350만 5,000원이 수익이 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도에 154건에 3,447만 5,000원 아니 5,614만 7,000원이 났고요. 2006년도에는 113건에 5,099만원 났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136명중 현원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임원 일반직, 기능직해서 40명, 원래 총 정원이 그런데 현재 36명이고 비정규직이 캐릭터매장, 주차관리요원, 청소인력, 화장장, 대형폐기물 이하 이렇게 해서 96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은 현재 4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직원채용은 총 31명했는데 일반직 2명을 내부승진하고 계약직 14명, 정원범위 내에서 내부채용을 하고 일용직 15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2006년도 퇴직자가 총 4명입니다. 일용직 2명, 미화원 2명 이렇게 되고 내부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및 승진서열작성은 먼저 근무성적 평정은 연 2회에 합니다. 6월하고 12월에 하게 되어있고 방법은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 이렇게 하게 되어있고 경영평정 30%, 교육훈련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포상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게 되어있고 또 면허나 이런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 7명을 했는데 경고 4명, 경직 2명, 해고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 3개월 직원 급여 지급사항입니다. 기구표는 생략을 하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급여내역은 총 134명에 10억 270만 3,17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정규직은 월평균 268만원, 계약직은 154만원, 일용직은 194만원, 환경미화원은 285만원 이렇게 평균지급이 됩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직원 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평가등급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한 대로 평가등급이 가, 나, 다 이래 등급해서 “다”급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이 “다”급에 대해서는 220%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행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솔밭데크 및 2층 육각 시설했고요. 대포항주차장 및 데크 설치공사를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어가지고 대포항 주차데크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현황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8명, 고용직이 96명 이렇게 되어서 총 104명입니다. 다음 어린이 축구교실 및 음악교실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에서 작업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축구교실은 천연잔디구장에서 수업하는 등 정점으로 인하여 해마다 참가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음악교실은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점점호응이 높아지고 있고 2005년 10월 15일 제1회 국민생활체육 동해 무릉기 유소년축구대회 준우승을 입상했고 또 2006년 10월 29일 제1회 지역스포츠클럽 유소년축구대회 우승과 준우승 입상했습니다. 집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축구교실에 총 3,674명, 음악교실에 총 1,826명이 참가했습니다. 식당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제 34회 전국중고유도연맹전을 한국자유총연맹속초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화장장 구내식당, 매점은 민간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당 김흥래 이사장, 동 공단의 경리관 정의석씨, 별정 6급 최지문씨, 사무 7급 이상관씨, 기능 5급 김수정씨에게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쪽에 2004사업성과 및 장기비전 홍보에 대한 홍보물좀 갖다 주시고요. 밑에 신문광고에 게재된 6년간의 실적홍보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속초 윈도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집행예산하고 운영현황 준비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실무부서팀장님께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할 자료 부탁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수당 지급내역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만 왔거든요. 세부내역서를 2006년도 것 원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피해 가지고 오시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원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청소 위탁업무 수행 사업계획서 원본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김진기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께서 지금 요청하신자료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팀별로 이렇게 나와져있으면 그 내역서로 부탁드립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제가 집행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집행업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지한 상태, 업무파악이 안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