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틀간에 걸친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9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추가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 되었으며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비롯 9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 추가계상과 2000년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비용과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의 예산을 적극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액액은 8건에 3억5,743만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7건에 3억 7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감액이 없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은 감액이 없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무려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상승으로 법인의 숫자가 증가하였다고 감안하더라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 1억 5,000만원 삭감은 당초 지하상가의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한 것은 이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한 예측성이 결여된 것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의한 면밀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산이 100% 삭감되거나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 되거나 50% 이상 삭감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시 매 번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을 편성하기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림니다. 넷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개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의 공정률은 현재 93.8%로써 801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 금액이 765억원으로 제2회 추경에 16억원을 계상하고 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11월 초순의 개관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 보관용 탱크 용량의 부족으로 침출수가 흘러 넘쳐 도로와 골목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경시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