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속초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 속초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관한 조례안 1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속초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이금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에 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369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0건으로서처리요구 26건, 시정요구 15건, 건의요구 39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년도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매스컴보도 사례, 주민여론 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사갈등과 청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조속한 해결방안 강구 요구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복지시설(단체 등)의 운영비지원 등의 단순사업에서 점차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으로의 시책전환이 요구된다고 주문하였고, 영랑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약 및 생활 오ㆍ폐수의 정기적ㆍ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당부하는 등 시(市)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현을 위한「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정책 종합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신설하고 속초항을 수산물 수입 전용항구로 발전시키고,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회생을 모도하고 관광산업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속초항물류사업소 신설, 기존의 일부 유사기구 및 사무를 통․폐합․이관하여 「일 중심」의 행정조직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시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조사기능을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교육지원 관련 업무와 지역경제과의 취업 및 실업대책, 도시과의 주거복지관련 업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성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 업무를 이관하고현행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과 복지기획담당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현행 “노인․장애인․여성권익신장․아동청소년담당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폐지하고 교육지원담당과 교육운영담당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일 중심」의 전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공공기관 발주공사 관리 등 기업지원 전담업무 신설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를 신설, 북방항로 통상협력 및 속초항 개발지원등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유사기능 기구․업무 통폐합․이관․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과 체육담당 업무를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의 전산담당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의 통상물류담당 업무를 속초항물류사업소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산림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지역경제과의 자원조성담당․산림보호담당 업무, 도시과의 도시공원담당 업무를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동 주무 명칭변경 및 주민생활지원 관련 담당을 신설하여 정원 10인 이상 3개 동인 교동, 노학, 조양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동주무를 행정민원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장 등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실․과․단장, 의회의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 소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실․과․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산림관리과, 속초발전추진단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 시의회 운영지원 4. 국제교류 총괄기획 조정 및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업무 5.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6.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7. 지방재정업무 재설계 ·표준화(BPR) 및 지방재정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8. 예산편성 및 운용 9. 법제 및 소송업무 10. 시 행정의 감사 11. 행정사무감사·공무원의 비위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각종사업 및 시책 ·정책의 평가분석 13. 경영사업 14. 통계사무에 관한 사항 15. 기타 기획, 국제교류, 예산, 법무, 감사, 정책평가, 경영 및 의회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후생복지,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 시의 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조정 4.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전반 5. 업무개선을 위한 자체 학습프로그램 개발, 시행 6. 행정구역 조정 7. 여론행정 및 반모임 운영 8. 민간협력,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지원 9.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11. 동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제규정 정비 1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업무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14. 선거 및 투표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 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16. 자체 행정혁신계획수립·추진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17.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관련 업무 전반 18.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 20. 시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행정 전산에 관한 사항 22.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시행 2. 시정홍보 및 보도 3. 문화재 등록관리 4.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향교, 사찰 및 종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및 문화회관 관리운영 7.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8.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9. 기타 공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7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징수 2. 압류물건 보관 및 공매·체납처분 3.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정 4. 개별주택 평가업무 전반 5. 지방세 세원 및 과세자료 조사 6. 지방세무 조사 7.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 8. 세외수입 관리(부과·징수제외) 9.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0. 시금고의 감독 및 검사 11. 기타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 2. 시비의 출납보관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4.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5. 복식부기회계 업무처리 전반 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7. 관용차량 유지관리 8. 국·공유재산 관리 9.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영선관리 11. 기타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의사상자 및 보훈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랑인 보호 및 가정의례, 장묘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관련 기금 총괄관리 5.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전반 6.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학교교육지원 및 미래인재육성 전반 7. 주민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 지원관리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9. 취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전반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가족 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족기능 강화 등 건강가정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 및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운영․지원 6.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경력관리업무 등 7.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 8. 여성교육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9.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및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2. 자동차운수사업관리, 정류장, 창고업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3. 자동차운행지도 감독 4. 자동차 정비 및 주차장 지도관리(유료공영주차장 관리․감독 업무중 관리업무 제외), 확충업무 5. 택시미터기 검정 업무 6. 불법 주·정차 단속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업무 8.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9. 기타 교통행정 관련사항 전반 제12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관광실태조사·연구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계획 업무 4.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 5.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관광지 자연환경보존 및 정화사업 7. 공원, 온천에 관한 업무 8.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9. 관광특구 운영·관리 10. 관광협회 지도육성 11. 관광안내 및 관광객 유치 홍보 12. 해수욕장 관리운영 13. 관광 및 이벤트 개발 및 관광객 유치 14. 기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2. 호적업무,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 업무 3.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 등 창구민원처리업무 4. 행정사 및 인장업 5. 교육(학령), 범법자, 파산자의 대장정리 6. 민원사무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7. 행정규제완화 및 쇄신주관, 주민편의시책 개발 8.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복합인·허가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10. 지적측량 검사, 지적공부 보존관리 11.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복구, 지번 변경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처리사업 12.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 13. 토지종합정보망 및 한국토지정보망 운영 14. 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 업무관련 전반 15. 공간데이터웨어(SDW) 구축운영 16.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련 업무전반 1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8.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관리 1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 기타 민원행정 및 지적, 토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합계획 추진 2.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발주공사, 지역업체 장비․인력․물품활용 총괄 관리 6.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물 등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노동행정업무, 노사협력, 고용안정,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5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2.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해양교육 3. 연안 통합관리계획 추진 4.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조사 5. 연안어장 정화, 정비사업 추진 6.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7. 수산단체 지도감독 8. 부정어업 단속 9. 수산통제 10. 어업처분 및 어업권 관리 11. 수산증식 12. 제조가공 13. 어선 어항 어로장비 개량 1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5.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 전반 16.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16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지도 2. 환경영향평가 지도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허가 및 지도단속 6. 폐기물처리 허가 및 지도점검 7. 청소업무 8.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에 관한 사항 9. 자연보호 업무 10. 먹는물 관리 11.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사항 12.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13.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 14.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 건설업 면허, 가로 ·보안등, 국유재산관리업무 2. 도로․교량의 건설에 관한 사항 3.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지개량, 수리 및 농업용수 개발, 소규모 시설사업 5. 도로점용허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의 종합기획 2. 국토이용건설 계획수립 및 관리 3.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운용 4. 개발제한구역관리 5. 토지형질변경·복구 6. 도시개발 및 공단조성에 관한 사항 7.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8. 택지조성계획의 수립 9. 도로개설사업(폭원 12m 이하) 10. 건축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11.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 12.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13. 건축사 관리 14.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5. 무허가 건물 단속 16. 가설건축물 관리 17.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18. 공동주택 유지관리 19. 재건축사업 추진 20. 국민주택융자금 부과·징수 2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2. 재해주택 지원 2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4. 노후 빈집 정비 25. 기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2.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3.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추진 4. 재해 위험지구 관리 및 개선사업 5. 재해피해 예방·복구 및 가뭄대책 등의 수립 추진 6.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7. 시설물,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재난예방계획 수립시행 8.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9.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불·풍수해방지, 산사태 복구에 관한 사항 11. 산림, 산불관련 사항 12.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13. 청초호유원지 관리 14.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재난재해 및 민방위, 산림, 산불,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20조(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민·외자 투자유치 촉진 총괄 기획조정 2. 각종행사 유치 및 개최 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 시장활성화 종합관리 및 기획조정 7. 기타 투자유치 및 행사유치, 체육육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21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에 둔다. 제2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 종합대책 및 농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3. 농촌 관련 시책개발연구 4. 식량증산 시책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재해대책 6. 농업 한․수해 대책 7.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사무 8.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및 농민훈련, 후계자에 관한 사항 9. 잠업 및 특용․원예작물 증산에 관한 사항 10. 양곡수급 및 곡가조절에 관한 사항 11.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12. 축산물 가공, 유통구조개선 사항 13. 축산업협동조합 지도감독 14. 양봉사업에 관한 사항 15.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단체에 관한 사항 16. 축산자금의 융자알선 및 가축공제에 관한 사항 17.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사업 18. 가축병원, 수의·약사,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19.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육성·지도 20. 농업경영개선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1. 벼농사, 시설원예,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 및 축산기술지도 22.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23.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수리지도 24. 농촌 민박마을 관리 25. 농축산 관련 인허가 사항 26. 기타 농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보 건 소 제2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980번지에 둔다. 제25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27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8조(소장) 사업소에 소장(관장)을 두며, 소장(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사업소별 소장(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세입분야) 및 상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다. 상수도사업 배·급수관망도 관리 및 정비 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마.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사업에 수반되는 용지매수 및 보상 사. 상수도 관련 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 아. 상수도시설(수원지,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펌프장 등)의 유지관리 자. 일상경비 관리 차. 보유장비 및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카. 사업소용 자재의 검사 및 보관관리 타. 불용물품 보관 및 관리 파. 정수생산 및 수질의 시험 하.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 갸. 각 사업장시설의 보안관리 냐. 약품검사 및 실험실 유지관리 운영 댜. 기타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질환경사업소 가.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라. 하수처리방법의 연구개발 마.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바.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사.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환경시험검사업무 전반 자. 그밖의 하수 및 분뇨,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차. 하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카.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3. 대포항개발사업소 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4. 속초시박물관 가. 박물관 및 문화촌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나. 박물관 및 문화촌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다.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및 유물보존, 관리 라. 기타 박물관 및 문화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속초항물류사업소 가. 항만이용 종합대책 추진 나. 항로개척 및 여객․물류유치에 관한 사항 다. 북방항로 및 통상물류에 관한 사항 라. 항만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30조(설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제31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속초발전추진단장”으로 한다. ②「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속초발전추진단장”으로 동조동항중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 육담당”으로 한다. ③「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중 “문화 공보과장”을 “속초발전추진단장”으로 한다. ④「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동조동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⑤「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9조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지원담당”으로한다. ⑥「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⑦「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7조제1 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1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⑧「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⑨「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중 “경로장애인담당”을 “노인담당”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중 “여성권익신장담당”을 “여성정책담당”으로 한다.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제3조중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이상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의 존속기간 연장2006.12.31에서 2008.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관련 공무원 인력은 기구 증설에 따른 과장 정원 5급 1명과 담당 정원 6급은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배치․활용하고자 함이며, 2007년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명이 증가한 584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이 증가한 573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본청에 8명이 증가한 357명에서 365명이 되고 의회사무과는 11명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 47명 변동없습니다. 사업소는 89명에서 4명이 감한 85명으로 동은 79명에서 3명이 감한 76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83명”을 “584명”으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1호중 “572명”을 “573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과 본문중 “직급별”을 “직렬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직급별 집행기관의 정원중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7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봉사에 임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기본안은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기존 범위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제11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사항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집계된 자원봉사시설과 봉사단체에 대해서 집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미용봉사라든가 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용봉사라든가 어르신들 말벗 되어 주기라든가 기타등의 여러 가지 중복되는 봉사활동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들의 중복에 대해서 제11조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게 되면 사업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그 활동 자체를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난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중앙에서 추진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앙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있고, 그 활성화시키고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의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동조합니만 그 대신 11조항에 보면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는 해당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도지사가 등록요건을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필해 주고 등록을 필해 준 단체에 한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에 보면 상기구성원이 100인 이상이라든지 1년이상 공익사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엄하게 해 났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속초시 자원봉사단체에 7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임의로 이런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도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비를 타갈 수 있다든지 그러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의 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단체와 중복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속초시의 인구증가에 중요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속초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217명의 설문응답 건수가 있었습니다. 설문응답률은 18.9%였고 시민에게 묻고자하는 질문은 이랬습니다. 출산장려조례에 대한 시책조례에 대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냐 아니면 보육에 대한 보육정책이 우선이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7번 문항으로서 “장려금지원조례가 중요하다” 고 하는 32%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보육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65%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인구증가 시책으로서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지원조례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육조례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지요?

속초시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006년 5월 4일 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2006년 5월 4일 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한 우리 속초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보고를 제가 드릴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출산조례와 연관된 보육업무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육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조금 어렵다는 사항을 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보육에 대한 지원조례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출산장려지원조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보육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까?

일단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의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권한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답변을 요하면 일단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요청해서라도 다음 담당자한테 듣던지 의원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 권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두 자녀이상 있는 가정이 출산을 하겠다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출산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지만 설문결과에 의하면 두 자녀이상이 있는 가정에서 출산을 하겠다는 답변이 높았으므로 더더욱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육에 대해서 몇 가지 시민들에 여쭈어봤더니 지금현재 우리속초시에서는 영아보육시설이 한곳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영아의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 주십사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두 번째 자유롭게 우리 얘들을 맡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조양동 위주로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거점별로 영랑동 또는 청호동 이쪽으로 해서 거점별로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하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보육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과장님께서 제출에 의하면 속초시의 2004년, 2005년 평균적으로 세 번째 자녀가 72명 정도 탄생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72명에 대해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약 1억 4,6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출산장려지원조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 8억 8,000만원 정도의 경비에 비하자면 상당히 셋째자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비용자체가 많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자녀이상 낳고 있는 그쪽 가정에서 더 출산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을 어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출산보다 보육쪽에 시민들이 관심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출산과 보육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출산 해소 및 우리 지원차원에서는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육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속초시 보육조례에 기초해서 1년에 한 53억원 정도의 예산이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 간식비등 해서 금년에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보육에 관한 부분도 현행제도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지만 보육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향후에 세우겠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그게 선행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던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 반되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항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보육에 관련된 의견만 지금 말씀을 하시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 업무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출산장려지원조례인데 이것이 어떤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병욱의원께서 시책사업이 인구증가와 인구유입에 효과적인 대책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께서 출산장려이외의 시책에 대해서는 또 지휘부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정질의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 하는 게 나겠다 싶은데 우리 김병욱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하시고 계신 게 틀린 것 같아서 약간 지적을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속초시가 약 53억원에 대한 보육비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육비지원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2006년 5월 4일 날 속초시 보육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직 수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속초시 인구증가 시책으로서 출산장려지원조례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육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주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함.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 증축사항으로서 규모는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민원실의 지상 4층과 5층으로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465-4번지로1358.9㎡ 약 410평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의 용도는 지상 4층에 사무실로 2개과를 배치하고 지상 5층은 대회 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정공사비는 26억원으로 시비 14억원, 지방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비가 22억원,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 3억원, 설계․감리 및 기타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는 종합민원실 2개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단위는 ㎡와 천원입니다. 취득으로서 건물 1건에 1,359㎡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당초 안이 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단위는 ㎡, 천원이 되겠고 취득은 건물로서 동명동 465-4번지의 1,359㎡의 규모로 약 26억원을 투여해서 종합민원실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7665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 책임, 사무의 위임 등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물품운용관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로서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두 번째, 물품운용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조로서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동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강원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고, 다음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의 비품구분 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2006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간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물품관리조례”를 “속초시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및 동 소관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별표 1중 품종구분 기준의 (1)비품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강원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강원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강원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 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 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청․소의 장이” 을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으로,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 를 “물품관리관”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조제”를 “작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물품출납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그 관서 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3조 본문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 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보건․재활증진사업,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위탁운영,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고, 다음 다번에 위탁의 취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복지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 것 참고사항으로 가번「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타시․도 및 도내시군 조례 비교가 첨부되어 있고요. 다번 입법예고 기간을 2006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복지회관은 속초시 교동 979 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노인종합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재활증진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물리치료실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이용) ①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복지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복지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복지회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수납) ①복지회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53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안건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약화된 농업기반을 개선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자연생태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로 관할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보상제외 대상 규정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3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2일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정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아울러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연환경 속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종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①시장은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밭작물 100㎡ 미만과 수도작 165㎡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채소, 화훼, 약용작물,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피해발생 당시 속초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세대주 제4조(피해방지시설지원)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공동 조사하여 피해면적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 지급기준) ①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보상비율은 최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③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 등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 신청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영랑동장, 노학동장, 조양동장, 대포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지도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피해방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시설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원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좀 안되고요, 시설비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그랬으면서 이 끝에 가서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 동․식물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피해를 지원한다는 근거하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그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과 또 피해를 입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물 동․식물 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매년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이 돼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사전피해 예방을 위해서 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 예산이라면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시설비에 투자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피해예방 시설은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사항하고는 좀 예산범위로 하자면 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주세요, 과장님. “농업인이 설치한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고 한 내용,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내용 이것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설치비가 같은 뜻으로 저희는……

같은 뜻일 수 있지요, 같은 뜻인데 상단에는 시설비에 대하여 인데 하단에는 설치비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바꿀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를 봐 주시겠어요. 피해신고 및 조사에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하고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는”입니까 “농업인은”입니까?

"은“입니다.

거기 과장님 자료에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는”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지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제5조 3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공동 조사하여 피해면적과 피해액을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만 피해액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위원중에 지금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을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을 1명밖에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무원이고, 좀 불합리한데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여기에 민간인 위원을 피해조사 할 때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되면 저희 공무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피해농민하고 직접 조사를 한 뒤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진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기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방법인데, 민간인 참여를 좀 시키면 제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여건 때문에 현재 지금 관계공무원하고 피해농가만 참여해서 직접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6조 피해보상 지급기준입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데 2항에 보면 “보상비율은 최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 하겠다고 했어요. 면적에 따라서는 최대 피해액 80%가 엄청날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한정을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해액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안에 일부 반영을 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이 상당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가 됐고 저희들 자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시설을 일부 보조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서 최대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 시군하고 접해있는 특히 고성이나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의 보상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농민과의 피해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저희 시……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때문에 3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피해액의 80%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금액이 300만원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80%로 기준했을 때는, 최대피해액을 80%까지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여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은 최대가 피해액이 300만원 넘어가더라도 300만원까지 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80%라고 하나요?

여기에 80%라고 하는 얘기는 피해를 보면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전에 농업인들이 전기목초기이라든지 철망 울타리등 이런 피해방지 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운기라든지 울타리설치, 그물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농가들,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이 최대한 500만원의 피해가 났다하더라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시설의 노력을 기울였느냐, 안 기울였느냐의 차등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포함해서 7명이 공무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위원은 1명밖에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8명을 최대치로 봤을 때요?

예.

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시장 재량하에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시자체가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 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 저희 시에는 해당 동의 농가를 포함하는 행정 동 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동장님을 포함하였고, 위원회에 운영에 대한 어떤 신속성,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사실 동장님하고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위원회를 굳이 8인 이내로 해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생각입니다.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나머지 위촉직을 한 3~4명 정도 민간인으로 위촉직 위원을 추천받아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소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11인 정도의 구성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자주 농사철에 일어나고 그래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8인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 위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공무원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조항에서 제1항 내용중 “농업인는”을 오타로 “농업인은”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및 방향을 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며 보건소 업무의 중점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나. 제4기 계획의 목적은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특히, 고혈압 환자 감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보건교육의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 인구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률을 극대화시키며, 만성병의 적절한 치료와 적극적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시설 확충과 보건요원의 능력개발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주민과 가까이 있는 보건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태를 일신하여 평생건강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 제4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나 핵심사업은 일반 사업의 하나로써 제시되어 보건소의 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소 차원의 목표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로써 건강문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보건소 전 직원이 공유하고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서 선정한 것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로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방법으로서는 주민, 직원,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배경으로서는 외래이용 다빈도 상병순위에서 본태성 고혈압이 전체 내원 일수의 9.3% 로 가장 높습니다. 2005년 지역진단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06상반기 보건소 내소자 중 고혈압, 당뇨환자 이용률이 74.3%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내부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식생활 변화,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응급의료계획, 예방의약사업, 모자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식품공중위생관리, 공중보건의사 지도 관리,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 등 입니다. 앞으로 지역보건기관을 확충하고 정비한 계획으로서는 인력확충 계획이 필요합니다. 2010년까지 방문보건 전담부서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보건팀 2명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나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예방관리, 재가 암 환자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규직 2명을 증원하여 방문보건부서 로 설치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지열냉난방 시스템 준공 및 전기용량 증설 또한 이루어져가지고 청사관리직 1명이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는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1억 2,750만원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효소면역검사기외 4가지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4기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4~5년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행감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삽입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장비 내용이 있지요?

예.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2,7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앰블런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그거 외에 본의원이 행감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의한 장비내역을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가 약 3분의 2가 넘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답변이, 근데 계획안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세요?

첫째 장비중에서 노후장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4분의 3 정도는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한 1억 5,000만원내지 2억정도만 더 연차적으로 2, 3년 내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 이후에 2008년, 2009년을 통해서 예산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4분의 3 정도면 그냥 써도 괜찮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우리 소장님 생각이시지 국가에서 지정해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쓸 수는 있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장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