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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8-01-24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조명철) 보고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명철입니다. 먼저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16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지난 일 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2007 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어서 2007년도 의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하여 의정유공자 22명에 대하여 시상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1일 2007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2008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월 3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어서 11시에는 탑웨딩에서 개최된 2008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시어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당면한 현안사항과 의정활동 협의를 위한 의정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 15일에는 의장님께서 칠곡군청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시·군의회의 의정활동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셨으며 1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기구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1월 17일에는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연합회 정기대의원대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어려운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1월 23일에는 제54주년 세계자유의 날 기념 자유수호결의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오후에는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거행된 경상북도와 김천시, 삼성 에버랜드, 3자간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의안심의에 따른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우청 의원과 육광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육광수 의원과 이우청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1월 25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이임하시는 오양근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양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오양근부시장

부시장 오양근입니다. 1월 25일부로 경상북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북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5년 1월 31일 김천 부시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햇수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정말 보람된 김천의 근무기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에 근무하는 3년동안 김천 발전의 큰 동력이라고 생각되는 혁신도시 유치 순간을 지켜보았고 또 기공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또 15만의 중소도시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의 저력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또 현장에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제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보다 더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느 사람들이 그러한 행운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3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기업유치에 매진을 하고 또 교육명품도시를 이루어서 옛날의 교육도시로 위상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명품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제 뒤에 부임하는 부시장이 이곳 출신인 김충섭 부시장이 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큰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발전된 김천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도에 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김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배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시정을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경규

임경규의장

예, 오양근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2005년 1월 30일자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저희들 김천에 혁신도시 유치, KTX김천역사 유치, 전국체전 대회 등 많은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시고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영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보고에 앞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강인술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업무가 새로운 직제에 따라 분리되거나 통·폐합되었음을 유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실과소별 한두 분의 의원께만 질문 기회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사항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15회 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 주요 시정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과 배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총 투자비의 40%인 91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현대모비스, 로윈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기금 확보에 집중, 현재 12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고 전국장애인체전 예산 28억 원 중 당초 시비부담금이 25억 원이었으나 15억 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줄여 지역에 재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중앙 7개 부처에 28개 사업을 건의를 하여 연례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266억 원이나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34개 부문에 14억 6천만 원이나 상 사업비를 확보하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유사 이래 가장 많이 상을 받은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정의 기획과 조정,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예산의 분배, 행정과 시민의식을 진보시키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범위는 민선4기 시정운영 방향에서 제시된 7개 분야별 30대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127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선4기 4개년 사업의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투자 효율성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점검을 하고 수시로 수정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선4기 4개년 사업계획을 지난해 3월달에 확정하고 6월과 12월에 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27개 단위사업 중 여건 변화 및 장소 변경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2008년 1월 중에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김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부 주도의 수동적 정책 관행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정책개발능력 강화를 하기 위해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3월 2일날 김천시정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5월 30일에는 정책자문단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기획조정, 지역개발, 환경복지 등 3개 분과에 19명을 위촉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김천지역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분석과 부항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Central Gimcheon」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기념품을 손수건, 부채, 시장가방 등 3종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시 방문 주요 인사나 타 시·군 방문시에 홍보를 하였고 각종 박람회에도 참석하여 홍보를 해왔으며 지난해 2월에 독일에서 개최한 E-world energy 박람회에, 국제박람회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시 부스에 방문한 사람만 해도 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홍보영상물은 국어, 독일어, 영어 동시 지원이 가능한 DVD를 상영을 하였고 홍보 팸플릿 천 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상담자 중에 154명에게 시장님의 투자상담 협조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독일 NRW주 및 주요 기업체 방문시에도 국어, 독일어, 영어 동시 지원이 가능한 DVD 500개를 배부를 했고 팸플릿도 2,5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엑스코와 서울 코엑스에 국내박람회에도 4월과 7월에 참가를 해서 도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 경계사인 5개소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였고 주요 시설 안내사인도 3개소의 보수와 신설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안내사인 안전점검을 58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인 국책사업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국책사업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책사업 추진 실무협력단을 운영을 해서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국·도비 유치활동을 폈고 부항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방안과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정책자문단에 용역을 의뢰를 했으며 부항댐, 감문유적지, 빗내농악, 지례흑돼지 등을 낙동강 프로젝트에 도 계획에 김천 계획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7개 부처에 2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2,243억 원을 건의를 하고 도나 중앙에, 그리고 국회에 수십 회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26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지원된 김천시 예산 외에 별도로 5건에 794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 용역 및 물품구입 3천만 원 이상으로서 228건에 990억 원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상반기 추진목표인 발주 812억 원과 집행에 574억 원 보다 실제 추진실적은 상반기 목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총 495건에 1,573억 원을 조기집행하여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 49건, 규칙 15건, 규정 10건, 해서 총 74건이 되겠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법무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법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교육을 1월 19일날 문화예술회관에 도내 법무담당 공무원 505명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함으로써 도단위 교육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법률교육 및 업무연찬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을 하여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까지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소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2007년도 소송 추진 현황은 소송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5년간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 결과 2004년도에는 승소율이 76%, 2005년도에는 57%, 2006년도에는 72%였으나 지난해에는 83%까지 승소율을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업무 수행 공무원 특별교육을 확대 추진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7년도 생산된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조사, 18쪽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을 하였으며 제12회 통계연보를 300부를 발간을 해서 본청 및 읍·면·동, 전국의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혁신 컨설팅을 2월부터 4월까지 받았으며 4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17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혁신 방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혁신 e-poster 온라인 교육을 5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비합숙으로 7급 이하 243명에게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43개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23개 연구·학습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행정혁신 메시지 릴레이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도서요약 정보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8월 1일날 개최를 해서 최우수 부서는 투자유치과로서 시상금 100만 원을 전달을 하였고 우수부서는 종합민원처리과와 용암동, 양금동으로서 시상금 각 70만 원씩 전달을 하였습니다. 장려는 농업기술센터, 조마면, 지좌동으로서 시상금 각 50만 원씩 전달을 하였고 도 대회에서 우리 용암동이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은 지식 등록이 495개에 일평균 접속률이 30.9%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식마일리지 우수자에게도 시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인센티브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자율 기획과 자기책임 원리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형성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실적은 지난해 3월 16일날 전북 진안군의 우수 마을을 벤치마킹을 해서 3월 27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계획 공모를 16개 마을을 응모를 받아서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3천만 원씩 사업비로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컨테스트에서 지례면 신평2리 삼실마을이 입상이 돼서 동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포도산업특구 포럼을 응모를 해서 선정됨으로써 3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성공사례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20일날 영동과 청도에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산업 특구 포럼 관계자 워크숍을 6월 5일날 실시를 하였으며 김천포도산업 특구 포럼 시민보고회를 가져 김천 포도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리더 양성 아카데미에 마을 리더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추진위원장 등 7명이 참가를 하여 교육을 받았고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찾아가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됨으로써 국비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단계 사업으로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9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로 저녁시간을 활용을 해서 실시를 했으며 2단계 사업으로 마을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400만 원의 시상을 하는 등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평가 우수협의회로 선정이 되어서 2년 연속 우리 지역혁신협의회는 우수협의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포도특구 지정, FTA 등 농업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증대로 농업현황에 대한 지역 통계를 개발, 조사 분석하여 지역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단독으로 농업기본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는 금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으며 조사항목은 농업경영, 작물재배 및 농산물판매현황, 정보화현황, 지역특산물에 관한 사항 등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험 조사를 했고 9월 5일날 통계청과 업무협력 약정식을 체결을 하였고 지난해 10월달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조사는 금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잠정 결과 공표는 금년 6월달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First Gimcheon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First Gimcheon운동」범추위 발대식을 8월 24일 14시에 개최를 하였고 「First Gimcheon운동」범추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그리고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도 전개를 한 바 있고 시민의식교육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2,7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범시민 캠페인을 지난해 10월 18일날 김천역 광장에서 기관단체, 공무원, 시민 등 700여 명이 모여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천 명에 대해서 시민의식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First Gimcheon운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리후렛 4만 부, 사업계획 매뉴얼 1,200부, 홍보전단 3,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화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설된 담당관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경제 제일시정 추진역량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역량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의 효율성 증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감사홍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5명으로 현원은 15명으로 인원이 맞습니다. 업무분장은 감사담당, 홍보담당,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감사담당에서는 시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는 시정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및 언론보도 및 시정기록 사진 제작과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확인평가는 BSC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과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과 주요업무계획 심사 및 평가, 중앙 및 도 자치단체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34쪽 경제 제일시정 추진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시책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내부 확인평가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제정, 개정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평가 감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평가 배분 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및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확인 감사를 2007년도에 13개 읍·면·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인·허가나 신고 수리시에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실태 및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19건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부패대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특별정신교육을 3,75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원실 친절교육을 1회에 70명씩 700명을 하였습니다. 윤리의식 함양교육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대회의실에서 하였습니다. 특별정신교육으로 2회에 걸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님을 모시고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지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찰활동 결과 주의 9명, 시정 13건은 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시장님 부재중 특별감찰활동을 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28건 하였습니다. 기타 하절기 및 연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과 동향 및 여론을 수렴하여 주요 사정기관의 동향파악 및 대응, 주요시책에 대해서 동향관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저희 시에 연말 기준 정기 재산등록 대상은 공개 18명, 비공개 118명입니다. 공개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님과 비공개는 우리 시에 건축직과 인·허가 부서와 세무부서입니다. 재산등록을 마치고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45명을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결처리 32명, 보완 8명, 경고 및 시정을 다섯 건 하였습니다.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등록재산 공개를 지난 3월 29일날 하였으며 재산등록 대상자 심사자료 확인·조회는 농협 외 금융기관으로 해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 감사를 13개 읍·면·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251건, 재정상으로 회수에 1,396만 원, 추징에 54만 4천 원, 과다지급에 32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38명의 공무원에게 훈계 18명, 주의 19명, 경고 1명을 조치했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에 한 번씩 읍·면·동 종합감사시에는 명예감시관을 참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및 인구늘리기 등 시책 추진사항 점검을 13개 읍·면·동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는 5억 이상, 용역·물품 제조 구매는 5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시민으로부터 건의사항 해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진정 민원이 66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이첩민원 처리가 31건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 민원 제기처는 국무총리비서실 한 건, 국가청렴위원회에 두 건, 감사원 두 건, 참여마당 20건, 도 접수 여섯 건입니다. 이첩민원처리 31건에 대해서는 주로 숙원사업, 또 도로, 농로 보수사업으로 해당 과에 협의받아서 협조가 되어서 전원 해결되었습니다. 다수인 관련이 18건, 자체 서신민원 및 전화민원이 18건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습니다. 음해성 고질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명 민원은 내부 종결하고 첩보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신분보안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중재·대안제시 등에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사는 김천」 발간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17만 9천 매를 발간하여 우리 시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 시정 소개와 민생 현장탐방 등입니다. 「함께사는 김천」발간지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광 등 경제살리기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언론매체와 간행물을 통하여 기획보도를 413회, 언론매체 광고를 224회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브리핑」운영입니다. 2007년 8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 대주민 홍보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핸디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정소식 방송입니다. 새로넷 방송을 활용하여 1일 5회에 걸쳐 매회 10분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행사 및 시정추진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온라인 언론스크랩 서비스입니다. 연중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론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언론매체와 간행물을 통하여 체전시 기획보도 187회와 언론매체 광고를 14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기록보존 관리를 위하여 화보집을 300부 제작하고 DVD 등 15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경기장면, 행사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보 발간입니다. 시보는 매주 발간하며 지난 2007년도에 52회 발간하였습니다. 배부는 관과소, 읍·면·동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보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 규칙, 공고 등 공지사항을 게재합니다. 39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에 부서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교육을 하고 7월에 학술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에 성과지표 개발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부서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평가분야는 8개 분야 18개 평가 항목으로 평가 결과 최우수는 투자유치과에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우수는 새마을체육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장려는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정보기획팀, 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최우수 1명으로 세정과에 전춘미 직원이 예산절감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체평가 시행입니다. 평가대상은 29개 부서로 평가항목은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업무를 항목을 평가한 결과 우수가 117개 항목, 정상이 아홉 개 항목, 보통 평가가 한 건으로 돼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부진업무는 2008년도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포상 수상입니다. 수상 현황은 34개 분야에 포상금 상사업비로 64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국단위 평가에서 17개 분야와 도단위 평가에서 17개 분야를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듭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36쪽에 보면 종합감사에 대한 공개감사제도 운영, 명예 감사관 참관조치 13개 읍·면·동, 이렇게 돼있는데 명예 감사관 조치 13개 읍·면·동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2년에 1회 정기종합감사를 4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감사기간에는 공개감사를 하기 위해서 면에 민원인, 주민 중에서 1명을 감사장에 참관하도록,
우청

이우청의원

읍·면·동에?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읍·면·동에 1명씩?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일반인이 참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제가 주요업무실적을 작성할 때 지난해의 감사계장이라든지 그 직원이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양금동에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 그 면의 면민들이 참관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했는데 뭘 들었단 말씀입니까, 참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읍·면·동에 공사 과다 집행한 내역서가 여기 하나도 없는데 읍·면·동, 김천시 공사집행한 데서 감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 보면 과다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과다집행 내역서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지금 회수에 보면 1,396만 7천 원이 되어있고,
우청

이우청의원

어디, 어디에요? 회수에, 예, 예.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되어있고 추징은 54만 4천 원 되어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회수라든지 추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면 무조건 과장님, 다 서면으로 낸다 하는데 서면으로 내면 우리가 다시 또 질의할 그게 안 됩니다. 여기서 의원들 있는 데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또 다음에 그렇게 시행을 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과가 오시면 잘못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감사에 한 것 같으면 중요한 사항을 과다집행 공사 내역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그만 면단위에 공사 천만 원짜리 개인적으로 줘놓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계는 시공회사가 시공을 해놓고 2미터 50의 포장의 도로를 하겠다고 토목직이 나옵니다, 나와서 공사를 재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2미터 50 폭도 안 나오는 데다가 2미터 50으로 공사를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공사하는 시공회사들이 2미터 50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쪽 면에는 거푸집을 대고 밭으로 따라가는 데는 거푸집을 안 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면적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푸집 댈 수 있는 면적이 한 10센티 이상을 차지하니까, 합판 거푸집 대고, 옆에 대면 10전 센티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한 쪽 면만 대고 바깥쪽에는 그냥 친다는 말입니다. 설계는 거푸집을 두 개 대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시공회사에는 한 개 밖에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공회사가 잘못했느냐, 안 그러면 설계한 설계자가 잘못했는가 판가름을 해줘야 됩니다. 소규모 공사를 다 마치고난 후에 과다 집행됐다고 돈을 30만 원씩 50만 원, 거푸집 안 댄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수를 나옵니다. 이 건수가 무려 면단위에 몇 건씩 됩니다. 이런 내역이 하나도 지금 안 들어있는데 그러면 과연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내역을 과다집행 안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은 당연하지만 토목직이 공무원이 잘못됐다면 그 분들이 오히려 시공회사한테 잘못된 부분을 손해배상을 내놔야 됩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이 집행된 걸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없다 하니까 조사를 해서, 아마 그 있을 겁니다, 감사실에,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의원

한 번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한 번 지적을 다시 어떤 면에 누가 잘못 됐는가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감사할 때도 이우청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예, 김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섭

김태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37쪽에 주간 김천시정소식 방송, 새로넷 방송 활용하는데 1일 5회 같으면 하루에 50분 가량 방영하는 모양이죠?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의원

방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방송에 대한 요금은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저희들 시에서 특별하게 새로넷방송에 광고비를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보니까 연초에 언론사하고 신문사에 우리 시정 특집 광고를 한 번씩 해줍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예, 예.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의원

그때 무슨 뭐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그때 보면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태섭

김태섭의원

예,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신문이라든지 새로넷방송에 지급되는, 올해 지급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안했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한 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홍보담당관님한테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우청 의원님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가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감독, 또는 회계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건 한 건 상세하게 다 조사가 되면 그야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집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다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상

진기상감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개회식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