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 먼저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명칭 변경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동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의뢰, 연결기능 수행 등으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시의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우리 국 소관이었던 농축산과가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로 분리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재편되었고 새마을체육과 소관이었던 청소년 업무가 복지위생과에, 또 자원봉사 관련 업무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편입되었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었던 녹지관리 업무 중 공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산림녹지과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과 업무추진 실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관된 업무를 포함하여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은 「김천, 이제는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생활복지체계 구축, 시민생활복지 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맑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건강한 숲 가꾸기 및 산지소득원 개발 확대와 녹지 조경지의 철저한 관리, 열려있는 복지공간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등 나름대로 크고작은 일들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식단제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비롯한 중앙기관 네 건, 도지사 여섯 건, 기타 공공기관 한 건 등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의 손님맞이를 위해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 위생 관련 단체 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일체감을 보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큰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주민복지서비스 분야에는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의료급여사업 활성화, 긴급지원사업 등을 수요자 측면의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하여 다함께 잘 사는 복지 실현에 매진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 확충과 저소득 장애인 지원 확대, 노인복지 실현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 계층별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음식점 문화개선과 좋은식단실천사업, 위생업소 지도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과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에도 힘써 왔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정비, 고용 입지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발굴 제공과 산업단지 정비, 개별 공장용지 확보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2007년에는 31개 업체를 유치하여 2,139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기반마련과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과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개령 서부리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축산폐수공장 처리장을 준공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는 시유림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유역 관리사업, 산지관리체계 재편 등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등산로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의 철저한 관리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의 추진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지소득개발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 초동진화 대책 등 효과적인 산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였고 산림보호 및 병충해 예방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열려 있는 복지공간 및 봉사하는 김천 실현을 위해 기능 취미교실 운영, 시민교양강좌, 체험교실 등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시민 재능개발에 힘써 왔으며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터 운영, 건전아동 육성 등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부인을 초청하여 김천의 문화유적지와 발전상을 견학할 수 있는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고 김천의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어 향후 이전시 가족 단위로 이주토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일반폐기물에 대한 위탁사업 지원과 주민부담 가중으로 인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연,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인 주차장 설치는 주민들이 부지 승낙 거부로 지연되고 있으며 피해자지원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등 이와 같은 사업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문제점을 찾아서 조기에 해결하여 여타 사업 보다 일찍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난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추진 실적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는 시민의 의지를 재결집하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940가구에 7,08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 수급자가 3,932가구에 6,560명, 시설 수급자가 8개 시설에 525명이 되겠습니다. 8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명 성모의 집, 행복의 집, 이레노인전문요양원, 임마누엘 영유아원, 베다니 성화원, 사랑의 집, 영남정신요양원, 사랑의 집, 그렇게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4,664가구에 8,0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가 3,929명에 6,517명이고 국가유공자 및 시설보호자 등이 735가구에 1,5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 여기는 영남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1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878명인데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복지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과 읍·면·동에 주민생활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본청에 1개소, 읍·면·동에 22개소, 해서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 시비가 75%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940가구에 7,08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급자가 3,920가구에 6,547명, 특례수급자가 12가구에 13명, 시설수급자가 8개시설에 525명,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보면 총계가 153억 1,300만 원인데 생계주거비가 14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4억 9천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융자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7억, 여섯 세대가 되고, 전세보증금이 8,6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대당 이것은 900만 원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3,100만 원, 18세대에, 이것은 세대당 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실시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212억 3,0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에는 총 8,038명인데 국민기초 1종이 3,825명, 국민기초 2종이 2,692명, 차상위 1종이 68명, 차상위 2종이 340명, 국가유공자가 310명, 18세 미만 아동 등이 803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1종은 100%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8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암 등 중증진료 등록자에는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의족, 보청기 등 132명에 대해서 1억 3,639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지급은 108명에 대해서 91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공급자 중심형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에는 보편형하고 지역맞춤형이 있습니다. 보편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 제시하여 지자체가 선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택을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에는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가 자체 발굴, 기획하는 사업으로 건강한집 만들기 지원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형에는 아동인지 사업에 우리 시가 706명으로 8,400만 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구에 월 3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에는 총 70명인데 이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4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건강한집 만들기 서비스는 내역별로 보면 해충 퇴치와 집먼지 진드기 제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충 퇴치사업에는 124가구, 집먼지 진드기 제거에는 341가구가 했습니다. 이것은 해충 퇴치는 연 4회 지원을 했고 이것은 2만 7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 제거는 연 1회인데 이것은 9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미약한 비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더불어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개요는 근로유지형에 근로능력 미약자에게 일시적 소득창출 및 근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참여자의 기술능력 개발 및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근로유지형에는 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 시비가 18%,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환경사업에 영세민들이 취업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한 사업내용을 보시면 집수리사업, 출장세차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영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되고 지원 원칙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단기 지원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지원종류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24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가 있습니다. 총 63가구에 7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월 126만 5,848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일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주거비는 4인가족 기준 월 30만 9,237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제비는 1인에 50만 원 범위 이내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2008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웃돕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모금활동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캠페인을 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투리 991 캠페인 등도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현황은 모금 목표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모금실적은 3억 1,8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모금실적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모금한 것이 3억 1,855만 7천 원을 했는데 저희들 시에 긴급 자금으로 쓴 돈이 4억 5,55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보면 신청 사업으로 3개소 2,485만 7천 원이 되고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를 저희들이 한 것이 126명에 9,780만 원, 기획사업으로 시설·기관 35개소에 1,91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향 외 34개 복지시설 또는 개인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4,3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가져온 것도 저소득층 39세대에 4,06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도 시설 12개소, 개인 106명, 4,82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베다니성화원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나눔 사회분위기 조성되었으며 성금 기탁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회의는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업체 수가 지난 한 해 19개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체 불어난 수를 말씀드린 것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2007년도 순수한 것은 31개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된 게 19이고 또 기존 부도가 나거나 빈 공장에 저희들이 대체해서 기업유치한 게 12개 있기 때문에 19개가 되겠습니다. 31개 업체에서 2,139명의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과거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 과에서 기업유치 홍보팀을 운영했습니다, 4개조 9명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10월 10일날 한 번 하고 방문 46회, 간담회 2회 등 홍보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업체에 2,139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부지 확보는 개별 공장용지입니다, 44필지에 81만 5천 제곱미터, 약 24만 6천 평 정도를 저희들이 자료로 보관하고 기업인들이 오시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종 인센티브 발굴을 하고 제공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11월 8일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하고 입지보조금 지원을 현대모비스 외 5개 업체에 18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모비스하고 로윈, 지텍 등에 당초 약속한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유공자 포상을 했습니다. 3명입니다, 어모면하고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하고 농공단지 조성은 2007년도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2.5MW 39기, 약 97.5MW를 당초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지주들의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고 올 3월쯤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지원하고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자금은 지난 한 해 매월 1회씩 해서 설·추석은 별도로 지원하고 약 한도 3억 원 이내로 했는데 그 밑에 76개 업체에 176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차액 보전율은 금년에 3%에서 5%로 확대 지원을 해서 186개 업체에 4억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밑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우리 관내에 영세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담보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보증해 주는 그런 자금출연입니다, 3,900만 원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계속 출연한 누적 금액은 9억 1,300만 원인데 우리 시에 어떤 상공인들이나 기업이 대출받은 건수는 470건에 96억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에 산학협력사업으로 4천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 주식회사 에뜨 등 10개 업체가 특허를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지도도 대광전자 등 11개 업체를 했습니다. 최종 발표회는 지난해 17일날, 12월 17일날 대학내에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어떤 마케팅, 이런 지도인데 테스크 외 2개 업체에 대해 약 3천만 원을 들여서 경영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는 18회에 16억 4,900만 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내에 노후 인도 정비하고 이면도로 정비, 대광천 정비 등을 했습니다. 관내기업 생산품 애용하기 운동도 전개를 해서 지난해 설하고 추석을 해서 우리 관내 롯데햄 외에 20개 업체에 약 6,300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팔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하고 수출 지원하는 것을 수출실적은 91개 업체에 890만 불을 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은 5개 업체에 천만 원, 그 다음에 국제환경규제대응 사업은 7개 업체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시장개척하고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한 1,200개 일자리를 단기사업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올해 공공부문까지 일자리를 다 합쳐보니까 1,461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은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내에 구인·구직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자리은행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141개 업체에 구인을 해줬고 구직은 한 587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선은 한 977건 했는데 실적은 좀 낮습니다만 취업은 14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을 작년에 147명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5개 기관에 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 4개, 사설학원 하나 해서 훈련은 42명을 시켜서 그 중에 37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은 한 30명이 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사 관계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9월 6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9월 15일날 직지문화공원에서 야외공연장에서 한마음 걷기대회하고 노래자랑 등 해서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도 5월 1일날 8명을 했고 외국인 모범근로자 시설 견학을 5월 1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로 74명을 데리고 10월 14일날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법률상담실도 운영을 해서 80회에 약 200명 정도의, 8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한 해에 3억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황금시장 지붕정비사업 2억 4천, 재래시장 상징물 보수공사에 7,600만 원, 그 다음 평화로상가축제, 양념축제, 어울림축제 해서 2,500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 투어도 네 번을 했습니다,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 재래시장 견학도 2회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약 48억을 들여서 작년과 같이 사업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아포읍하고 대항면사무소 지붕에 위에 옥상에다 4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하고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을 해보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밑에 내려오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934가구쯤 되는데 여기서 전세 안 살고 자기가 가스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가세대가 한 1,140가구가 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파이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87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672가구가 되는데 한 50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설당 들어가는 돈은 한 16만 원 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 유치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북과학축전을 유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상당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의 로봇연구소 준공하는 것과 연계해서 포항에서 한다고 결정이 돼서 지난해에는 유치가 좀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어떤, 10월 중에 우리 김천에서 하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전정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해서 2,139명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타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주한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인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39명이 지금 이주해서 공장에 취업한 실적이 아니고,

아는데,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주민등록 옮긴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추산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한 천 명은 안 돼요?

주민등록 옮긴 사람은 천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천 명 안 됩니까?

예, 실제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많이 하고, 31개 유치해서 2천 몇백 명 늘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거든요, 총무과에, 예?

예.

김천시에 통계 자체가 안 맞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2007년도에 인원 감이 598명, 약 600명이 감했다고 봐요, 600명.

예.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유치해서 2,139명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또 기업을 유치했으면 주민등록 옮긴 사람도 안 많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6% 출생아가 증가돼서 26%, 1,300명의 26%면 약 340명 정도 출생아가 불어났거든요.

예.

예? 그래, 불어나는 요인이 자꾸 생기는데,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유치하는데 애도 쓰시고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대표자는 퇴거했을 것 아닙니까, 김천으로?

예.

그런데도 인구가 약 600명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통계가 잘못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 어떤 사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려보세요. 한 번 들어봅시다.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인구가 2천 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명, 2007년도 1,900명, 2006년도 1,800명 줄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나, 우리가 김천에 기업유치도 안하고 출생아도 장려금도, 출산장려금도 안 지급했을 때 준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생아가 26% 늘어난 것은 부모까지 여기로 퇴거를 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지로 출산장려금 주는 데서 인구가 한 7·800명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기업유치를 2,139명을 했다 그러면 7·800명 정도 불어났어야 됩니다, 인구가. 그랬는데도 인구가 6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1년에, 우리 시장님 공약이 1년에 우리 시 계획이 1년에 몇만 명씩 불어나는 것으로 돼서 20만 인구를 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 시점에서는 줄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고 그냥 북한 김일성 선전하듯이 선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선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선전해서 일자리 창출 2천 개, 3천 개 하고 출산장려금 줘서 1년에 400명, 500명 출산 증해도 인구는 준다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네, 보고서 자체가.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용창출.

만들어낸, 고용창출을 하면 기업유치를 하면 인구증가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나 이것 김천시 통계가 잘못됐는가 김천시에 정책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일하시는데 기업유치 하시는데 질책하는게 아니고,

예, 예, 고맙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을 뭔가 각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구증가정책 쓰는 것도. 무조건 투자만 할 것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시점에서는 인원이 이제는 감은 안 돼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 본 의원 생각이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오연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업유치하고 그에 따른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그러는데 이 기업이라는 어떤 의미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의하기는 기업유치라고 그러면 우리 법에 된 제조업을 얘기하고 투자유치라고 하면 제조업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유치 보다는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지금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하는게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고에 2007년도에 보고한 내용들이 거의 좀전에 말씀하신 그 좁은 의미의 기업유치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금전에 전정식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외지인이나 우리 김천 출신 아들 딸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입장에서 다시 김천으로 돌아오는 그 입장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동감을 가지고요, 어떤 기업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 농업시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쉽게. 버섯 종균공장이다, 지금 조마에 크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창출도 다른 어떤 기업 몇 개가 오는 것 보다 훨씬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큰 기업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직원들 데리고 오는 그 경우라면 고용창출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김천지역 출신들이 그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해줘야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농업시설도 유치해서 그 유치된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것도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연택 의원님, 아주 좋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어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꼭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어떤 한방연수원, 골프장, 어떤 놀이시설, 이것을 직접 우리 기업법하고 관련이 없어도 저희들이 직접 노력을 하고 해서 관련 부서로 알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골프장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개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연수원, 연수원도 굉장히 큰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농업시설이라든지 총괄적인 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이것이 애초의 계획보다 변경이 많이 됐죠?

조금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백두대간,

아,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치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에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주들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허락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허가를 내는 뭡니까, 용역업체라 합니까?

예.

업체죠?

예, 예.

그 업체하고 우리 김천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있습니까?

이게 2006년도말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했는데 지금은 에너지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연구소라는 자체가 MOU 체결한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 내는, 산자부에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회사도 통합된 회사입니까?

에너지연구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에너지연구소에서 같이 연결이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풍력단지 전기사업 허가를 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감을 떼고, 예를 들어서 일반 인감이라 하지만 인감을 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지주들한테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허가를 내는 에너지연구, 거기서 나와서 지주들한테 일반 인감을 아무 보증도 없이 떼달라 그러니까 지주들은 좀 마음이 좀 편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우리 김천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해주려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보증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전기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에너지연구소나 관련 업체에서 조금 문제 있게 도장을 장난을 쳐서 파올까봐 중앙부처에서 인감을 붙이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런 쪽으로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면사무소나 모아서 이것을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보다도 설명회를 해서 시에도 참여하고 해서 안심을 하시고 또 믿어도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공청회를 본 의원이 알기로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본청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한 명도 현장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데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고 이래서 그래도 또 지주들은 우리 면에, 같은 공무원들이지만 면의 직원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고 또 이것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나서서 우리가 책임을 질테니까 좀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드는 데도 쉽게, 수월하게 가지 않느냐, 서로 의심을 안 가지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 면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할일이 없어서 계속 여기 면에 와서 사는가 하는 그런 기분도 들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내는 조건이 인감까지 첨부를 하라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면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할 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 또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면 일하기가 상당히 잘 안 되겠느냐,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따라다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업무부서가 직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 번 같이 모아서 설명회를 드린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지간히 돼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자기 땅이 들어가지만 기대심리가 대단합니다. 이래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바쁘더라도 이런 면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해주면 더욱 바람직스럽게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강준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투자유치 하시느라고,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실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주유소에 유사휘발유라든지 기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네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주유소에 보면 지금 정품 있고, 지금 어떤 주유소는 정품이 있다고 선전을 하고 그러면 정품이라는 것은 없는 주유소도 있다는 말씀인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봐도 모르기 때문에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이 함께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할 때는 거기에서 시료를 바로 받아서 분석해서 단속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거기 정품인지 비품인지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니, 단속을 안하셨어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선정해서 기름을 해서 가짜인지 확인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해봤습니다.

거기하고 했습니까?

작년에 2회를 해서 4개소가 단속이 됐었고 2회를 할 때는 전주유소를 다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합니다.

그것은 지금 주유소를 단속해서 네 군데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과 함께 유사 휘발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단속 몇 건 됩니까?

주유소는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는 네 군데 중에 2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좀 주유소를 단속을 좀 하셔서 지금 고유가 시대가 되니까 경유에다가 석유를 많이 섞는 것이 있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페인트 허가를 내놓고 유사휘발유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지로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보면 눈에 띄는데도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속 기관에서는 못 찾는지 몰라도 일반 소비자는 보면 눈에 보이는데도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지역에 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소비자를 생각해서 좀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재래시장이 말입니다, 작년에 울고넘는 박달재 단원들이 재래시장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재래시장 살리자 하면서?

...(웃으면서)... 평화시장에 할 때는 제가 분명히 나갔었습니다, 있었고, 황금시장 축제할 때는 그때 죄송합니다, 일부 좀 양해를 얻었는데 저희들 과가 선진지 견학을 좀 갔습니다, 가서 동에다가 동장하고 위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일부 의원님한테는 연락을 좀 드렸는데 강 의원님, 죄송합니다.

축제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울고넘는 박달재가 공연한 그 날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을 그날 같이 다녔는데 평화시장에는 나가셨는데 어째 황금시장에는 같이 못 가셨습니까?

날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날 황금시장 돌고 비가 오는 날인데 같이 평화시장 돌고 밑에 황금시장에 내려가서 했는데,

그러면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시장은 시장님과 제가 함께 참석을 했고 울고넘는 박달재인가 하여튼 공연을 했습니다, 평화시장에서는. 그리고 황금시장은 관할 시의원님께 저희들이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좀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좀 챙겨야 하는데 미리 저희들도 약속이 돼서 풍력발전단지 쪽으로 견학 약속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자한 만큼 실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솔직히 재래시장은 투자한 만큼 효과는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세 상인들이 전통적으로 거기서 꿈을 안고 살아오고 키워온 그런 터전입니다. 대형 마트에 눌려서 좀 침체돼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살려나가고 길을 세워줘야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독 빠진 데 물 붓기 식입니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인식도 좀 안 바뀌겠습니까?

진단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왜 안 되는가를 진단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재래시장은 일단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규모가 영세합니다. 우선 경제논리로 보면 소비자는 단돈 일 원이라도 싼 데 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마트 쪽에는 못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가격을 인하해서 할인행사를 하는 등 그쪽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은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시설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진단하기는 주차난, 그죠, 주차난, 그 다음에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대하는 자세, 또 한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단점, 한 서너 가지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주차난부터 해결하시면 어느 정도 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시설만 잘 하신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제일 먼저가 주차난인데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황금시장 있는 부분에 백구테니스장 했던 데 거기를 지금 유료화 하려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던데, 삭감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한다고 치면 오히려 재래시장을 죽이는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도 부처간 서로 과에 협의해서 좀 탄력적인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실 때 “앞에 모 의원이 말씀했듯이”, 해서 중복 질문이 안 되도록 본인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잘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때나 그럴 때 해도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또 우리 시장님이 목표가 경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당장에 닿는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제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죽 다니면 민원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좀 시에 가서 강력히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몇 차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기업유치하느라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를 자기 각 부서에 원활하게 맞게끔 배치하는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허가를 하나 내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우리 김천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편하다, 한 번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거의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공장 기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틀린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공직자가 뭘 검토해서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기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투자유치과에 가서 문의가 들어오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마의 백산농장, 지금 한 만 평 정도를 다시 공장 기업을 하려고 토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때 한 두 달 전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것은 백산농장에서 기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감천면민들이 참외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시일이 급하다, 빨리 이 흙을 가져나가서 참외농가들한테 주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지, 그 당시에 농지개발 김창현 계장님이었을 겁니다, 불러서 아마 이렇게 수습해서 빨리 해주려고 과장님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려 한 달 한 20일 정도가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외농가들은 다 흙 넣을 데도 없고 무산되고 흙을 지금 일부 파고 있는데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농지개발에서 들어가서 도시개발계획위원하고 농지개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을 무려 거기서 한 열흘 정도 끕니다. 본인 생각에는 거기에서 서류가 들어가면 바로 도장 찍어서 환경과에 가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내서 바로 들어가면, 투자유치과에 들어가면 과장님, 한 열흘 안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배지 달고 의원들이 부탁해서 그것 빨리 해줘야 된다, 농민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40일씩 넘어가는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두 달도 더 걸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기업유치 한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해도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요소에 차라리 투자유치과에 농지계장, 또 도시개발계장, 그 소관을 투자유치과에 둬서 정말로 기업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제도 안 되고는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시장님이 인적 관계가 많다든지 시장님 말씀을 공무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말을 잘 듣는 분들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갖다 놨더니 서류가 어디 가있는가 확인을 하니까 김창현 계장한테 거기서 계속 서류가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어디 갔나 물으니까 교육 갔다는 겁니다. 교육가고 서류는 밑에 직원한테 있더라 이겁니다. 빨리 가져가서 비산먼지 발생 받아서 환경과에 가져가라, 해서 내가 갖다주라 해서 투자유치과에 갔는데 제가 서류 가지고 해다주다시피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책임지고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기업들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도장 찍어서 비산먼지, 직원들 보내주면 되잖아요, 함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서를 투자유치과에 둬서 그 사람들 도시계획 업무 하면, 도시계획 업무는 얼마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다 관리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요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는 이유는 지난번에 내가 신장호 계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또 한 가지 예입니다, 한성프린텍 대표이사가 나를 보더니 의원 배지 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의원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천에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 친구도 지금 김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약목으로 보냈습니다.”, 이겁니다, 그 분이 한성프린텍 사장이.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신장호 계장님, 한성프린텍 대표이사한테 가서 한 번 양해를 구하세요.”, 하니까 우리 신 계장님이 가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김천에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기업하러 들어오면 서류에서 사람 골병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로윈이 지금 어모에 들어왔죠? 밖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 어모면장님한테 들은 바입니다, 그것은. 강인술 부의장님 계시지만 알고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로윈에 공장 지금 지어놓고 뒤에 뭘 좀 달아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살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김천에 들어온 것을 후회를 한답니다, 후회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다쳐가면서 기업 안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다쳐가면서 기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옷 벗겨가면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두 건 아닙니까? 한 번 실지로 거짓말인가 로윈에 가서 물어보세요. 로윈에 지금 뭘 하나 잘못돼서 계속 공무원들이 그것을 뜯어내라, 어째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완조치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업하기가 김천에 들어오는데 민들이 들어와서 기업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검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유치과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토목직이 있지만 그것은 개발계에서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 질문 속에는 사실은 부적절한, 본회의장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한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당되는 인명은 거론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와 녹음이 되고 또 전국에 우리 회의록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골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사에 관한 사항들은 나중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으면 되겠고 어모의 로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원천적인 잘못은 그 기업체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면적 만큼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법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눈감아 주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절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는 거론 안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또 아까 전정식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2,4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났다,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창출은 거의 미미하다, 결과가 140명 정도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래서 시에서 홍보하는게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또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싶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또 만족을 느끼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면 현재 밸런스가 시작이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 또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중에 다니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사항 같은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로 하셔서 기업유치라든지 하는데 꼭 적용을 시키도록 하시고 시정할 그런 부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세대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적은 장애인수당을 1,765명에 대하여 16억 6,60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 2급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13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월 12만 원, 경증 장애인인 3～6급 장애인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48명에 1억 1,241만 5천 원을 지원하였는데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 2급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 원, 3～6급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의료비를 603명에 대하여 1억 3,511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6명에 386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9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대광동에 있는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6억 8,100만 원, 남면에 있는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9천만 원, 대광동에 있는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4천만 원, 백옥동에 있는 김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9천만 원, 남산동에 있는 김천수화통역센터에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모면 동좌리 구 어모초등학교를 임차하여 건축면적 506평방미터에 도비와 시비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공동작업실, 심리안정실, 식당 등을 갖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가 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말을 개원 목표로 3월까지 중증장애인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법인 종사원은 5명입니다. 다음은 59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참여대상자를 읍·면·동별로 모집하여 매월 10일 정도 근무하게 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이 있으며 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입니다. 실적은 지난해 공익형 환경취미사업에 277명, 학습지도 등 교육·복지사업에 99명, 시장형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6명 등 총 382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노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로의 달에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6월 5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대한노인회 김천지회 주관으로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1부에서는 풍선터트리기, 공굴리기 등 일곱 개 종목의 체육경기를 하였으며 2부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등 노인위안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이 지나 발견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소득을 불문하고 실제 독거하는 노인 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으로 지난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수행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서비스 인력은 생활지도사 47명, 서비스관리자 1명으로 총 48명입니다. 활동내용은 안전확인을 위해 생활지도사 47명이 독거노인 집에 주 2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생활교육과 도시락 배달 같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86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월 35,000원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서비스 제공은 김천시노인복지센터와 김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8만 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하루에 세 시간씩 월 27시간을 식사, 세면, 청소, 세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진실적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위탁기관인 김천자활후견기관과 김천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돌보미 10명을 채용하여 수혜 받기를 원하는 70명의 노인들이 지난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보호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시설에 생활하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생활시설 지원을 보면 대항면 향천리 행복의 집에 5억 6,25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노인 요양시설인 남면 월명리에 있는 월명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원에 13억 5,983만 5천 원, 어모 능치에 있는 이레노인전문요양원에 2억 3,60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대항면 향천리 김천실비요양원에 4,921만 4천 원, 월명성모의집 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1억 2,28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세 등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개인신고시설인 평안의집 등 4개소에 84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참신한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서는 지난해 7월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12월 20일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찬회를 11월 30일 시청 산하 6급 이하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루속히 생활에 적응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만나서 반갑습니다」행사를 여성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우리말 공부방·배움터」를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다례, 생활요리 등 우리문화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운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하나 되는 우리」 친정 결연식을 개최하였으며 「우리말 공부방·사회적응 프로그램」 수료식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강좌를 7월에 3회에 걸쳐 150명을 대상으로 세대,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특강을 하였으며 「문화유적·전통문화체험」 나들이를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언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개요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3천 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모범어린이 표창과 각종 공연 및 체험마당을 운영하였으며 공연으로서는 개령초등학교 빗내농악 공연, 전통무술, 제기차기 등을 하였으며 체험마당으로는 도자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마당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수립과 보육시설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총 86억 3,900만 원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억 9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에 37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9쪽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16,545명에 대하여 33억 4,726만 6천 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부문에 49억 89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1,268명에 대한 인건비로 19억 6,226만 원을 지원하는 등 16개 부문에 37억 3,03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마련과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수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를 연중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도서실, 인터넷방, 공연실, 창작공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적으로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인원은 1일 약 40명으로 연 14,431명의 청소년들이 도서실과 창작공방을 이용하였으며 1,184명의 청소년들이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과 토요문화강좌에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교 상담 9개교 8,391명에 대하여 집단, 개인,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을 치료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탐방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김천의 발전상과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견학시켜 공공기관 이전시 가족단위 이주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지난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2박 3일까지 우리 시로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자녀 등 7개 공공기관 자녀 7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내용은 직지사, 스포츠타운, 혁신도시 이전 예정지 등 시설견학과 포도따기 등 농촌체험활동, 우정의 밤 등 친교활동을 가졌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미래 김천시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를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을 지양하고 좋은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깔끔·맛집 선정 육성과 모범업소 지정 관리, 우수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이며 실적으로서는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표창상과 경상북도로부터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달력을 제작 배부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깔끔·맛집 선정 3개소, 모범업소 1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깔끔·맛집, 모범업소, 숙박업소를 홍보하여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사업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아름다운화장실을 작년에 11개소를 지정하여 총 15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표어, 포스터 등 6개 부문에 921점의 작품을 응모하여 우수작품 36점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전국 아름다운화장실 평가에서 김천실내수영장 화장실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우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관리가 부실한 6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3,831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며 위생업소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3,74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77개소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8개 업소에 2억 2,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61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파견사업에,

생활지도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이 아마 금년에는 조금 사업량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 해서 주는데 실제 생활지도사 47명인데 이 분들이 한 사람당 82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증산이라든가 대덕, 멀리 있는 분들은 조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 방문하면 그쪽에서 카드를 긁게 돼있죠, 방문했다는 그것으로? 몇 시간씩 합니까, 이 분들을 몇 시간 돌봅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1주일에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시간적으로?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몇 시간씩 한다는.

방문하면 그냥 들여다보고,

잘 있는지,

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바로 옵니까, 뭐 도와주는 것은 없고?

예, 도와줄 것은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예를 들어서 47명이 방문만 하고 왔다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증빙할 수 있는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방문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뭘 이렇게 긁는가봐요, 확인, 이 집에 왔다 갔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다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개인 볼일만 보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없고,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노인들한테 달라고 해서 자기 차에서 몇 시에 여기에 방문했다, 이렇게 그냥 가짜로 한다는게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과장님 파악 못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세히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독거노인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사람들이, 물론 다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47명에 몇 분이 즉 말해서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자기 차에 갖고 다니면서 몇 시에 이 집에 왔다 갔다, 이런 기록만 하고 한다는데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또 지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하고, 지금 위생에 보면 지역에 깔끔·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고 이런데도 식중독 걸려서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는지 파악하신게 있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생점검은 어떤 주기를 두고 하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더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점검 검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천의 깔끔·맛집, 아름다운 화장실, 다 할 것은 다 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또 지도를 좀 잘 하셔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2007년도에 경로당 몇 동 지었습니까?

2007년도에 9개소인가,

예?

9개소. 작년에 말입니다.

담당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전년도에 여섯 개 지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사고이월로 두 군데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네 군데, 그리고 당해연도 다섯 군데 있는데 지금 완공이 덜된 데가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년도에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네 개 지역에는 표시가 되어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개 동이 있었죠?

예.

그 두 개, 표시된 것은 그 위치에 지었다고 생각하고 예산서에 표기 안 된 도비보조사업비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들 모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는 아포 제석리에 지었고 하나는 봉산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사심을 갖고 위치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과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추천을 두 군데 밖에 안 받았습니까?

경로당 건립하는데 그 지역에 면장님이라든지 읍장님들한테 어떻게 지을 것이냐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두 개 지역에 짓는데 타 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 들어왔나, 이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아포 제석1리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도 기초 놓을 때까지 몰랐고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도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서 밤에 현장까지 가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봉산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이 몰라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모든게 투명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비보조사업을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각 행정기관에서도 늦게 알아서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수선이라든가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체사업비로는 경로당 한 동에 5천만 원씩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6천만 원입니다. 더 투명하게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어떻게 그것을 불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자리이동을 해서 잘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정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하는 기관이 김천자활후견기관에서 6명, 김천노인복지센터에서 4명, 합이 10명이 70명을, 수혜자가 70명인데 우리 사업비가 한 2억 8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복지사들 월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돌보미 하는데 2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활동했을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800에 서비스 수혜자가 70명 같으면 수혜자 한 명당 연 300만 원씩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

예, 예.

맞죠?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70명에 300만 원씩 투자돼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자활기관의 복지사들한테 전부 이 사업비를 다 우리 시에서 정부 돈이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 예산을 후견기관에다가 다 지불을 합니까?

예, 위탁하는 기관이 김천시노인복지센터하고 김천시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인데 이게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1년동안 사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명을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돈이 2억 800씩 예산을 소요해서 복지사 10명이, 복지사 10명을 이 사람들 월급이 이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복지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 돌보미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이 한 사람이 9일간 복지사를 쓸 수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매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매일 서비스도 안하고,

아니죠, 매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분이 한 달에 9일간 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자기 맡은 분이 여러분일 경우에는 계속 다른 분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물론 남의 부모들, 남의 식구들을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를 시켜주고 세면을 시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부모도 못하는데 남의 부모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넉넉하게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잘 하시고요,

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조금전에 강준규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생활지도사하고 서비스 관리자 한 명 하고 생활지도사가 4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전화도 하고 저도 이것을 한 번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전화로 독거노인들 상태가 어떤지 전화로, 직접 방문을 안했을 때는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분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왔을 때 자기가 상담하고 하는 담당 노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전화로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여러 독거노인들을 아침, 저녁 문안인사 하시다시피 그런 분들한테 전화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해서라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 잘 하다가 못하면 그게 앞에 잘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것을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3일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돌아가셨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지도 감독도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추진사업 보고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올해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명심을 하셨다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이 새마을과에서는 1층 짓고 복지과에서는 2층 짓고 하는 그런 류의 경로당은 짓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꼭 그렇게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전액 다 삭감해 버릴테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방침이 1개 면에 한 동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방침은 그렇게 세워놓고 1개 동에 무려 네 동의 경로당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됐어요. 그런 새카만 거짓말 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로 의회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으로 끝을 내주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시책추진 및 예산 승인 등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1쪽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부과된 금액이 51,135건에 18억 5,650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42,905건에 15억 9,962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8,230건에 2억 5,688만 7천 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향후대책으로 2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지난해 대기배출업소 120개소, 수질 158개소, 축산 695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354개소 해서 1,327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를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4건, 조치명령 2건, 조업정지 2건, 경고 2건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1,12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20회에 걸쳐 1,700대에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 기준이 초과된 차량 22대를 자율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대구지방검찰청, 도청, 시청, 낙동강환경관리감시대 등 5개 기관 14명이 45개 업소를 단속을 하여서 11개 업소를 적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천목표 지점별로 6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수질분석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고성산 약수터하고 오륙도, 또 음양수 샘터가 있습니다. 전부다 이것은 고성산에 있는 것인데 이 3개소 다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질분석은 남면에 있는 오봉지, 남북지, 대항에 있는 기날지, 그 다음에 광덕지, 해서 4개소에 전부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는 저희들 유역 현황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감천A라는 지점은 김천에서 구미 경계까지이고 회천A는 낙동강 합류전으로서 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본E는 구미～칠곡 경계인데 이것은 아포 대신하고 송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본F는 남면 부상하고 월명이 되겠는데 저희들 공장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장을 짓는다든지 지역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낙본F는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F지역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11월 16일날 용역을 해서 도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날 요청을 해서 금년 1월 9일날 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낙본F지역에 대해서 현재 할당부하량이 제로였었는데 이번에 9.1㎏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 처리는 쓰레기 방치지역 주민들에게 45건에 대해서 청결이행 명령을 하였고 또 불법쓰레기 130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도 저희들이 552회에 걸쳐 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실시하였는데 14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55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립 쓰레기 감소 및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0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회의시 순회교육 22회에 600명을 실시하고 자연정화활동도 11회에 6,700명이 참여를 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덕곡동 매립장 사용완료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시행입니다. 이것은 작년 1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저희들이 처리량을 8,049톤에 대해서 17억 1,841만 7천 원을 투자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덕곡동 매립장이 작년에 사용이 종료돼서 이 처리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김천소각장에 임시 소각처리한 것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048톤을 3억 3,392만 7천 원을 들여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톤당 9만 9,577원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덕곡매립장 종료 후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덕곡매립장이 지난해까지 완료되고, 전부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예산 복토용으로 돼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설치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개령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30억씩 해서 개령면하고 대신동 일원에 60억을 3년간에 걸쳐서 총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1차년도하고 금년까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10억을 세워서 개령면지역에 농로포장 외 19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설계가 완료돼서 13건이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중인 것이 1건이고 건축물 관계 6건은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감정평가는 금년 1월에 의뢰해서 지금 결과가 곧 통보될 것으로 봅니다. 대신동 지역의 주민숙원 지원사업도 총 10억인데 이것도 대광동 묘광 저온창고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설계가 완료된 것은 3건이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고 현재 공사설계 중인 것이 1건 있고 건축물 관계 8건이 이것은 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 돈들이 전부 금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금년도 사업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91개소에서 27개소 증대한 118개소를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방문예고제를 저희들이 업소에 방문할 때는 7일전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은 소규모 세차장이라든지 목욕탕 등 50개소에 대해서 환경기술 지원을 해줬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개령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 일원에 44,989㎡의 부지에 16년간 매립할 수 있는 173,823㎥가 되겠습니다, 이 소각장을 건립을 하고 여기에서 소각재 및 불연성을 매립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6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 11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7일까지 건립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김천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은 대광동에 1000-40번지 일원에 10,825㎡의 부지에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157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임시소각장도 2007년 10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 하루 처리량은, 이것은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대광동 850번지 내에 부지가 2,5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53억 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 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임시 소각처리를 금년에 민간투자사업자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서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소각장 준공식때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목욕탕 시설도 견학을 하고 보고 했는데 지금 목욕탕을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목욕탕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목욕탕을 지난주 21일부터 시험 가동을 해서 주민들이 28일부터 구정전까지 일단은 와서 시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전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시욕을 하고,

예.

그러면 목욕비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시욕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소각장을 준공식을 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무료로 한다면 시내에 있는 목욕업자들이 반발을 안할 것이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부과를 하는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추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구정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정전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적으로 목욕탕만 지어놓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 안 되고 시설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역주민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대신동 인원만 해당이 되는지, 실제로는 개령면 지역에 피해는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개령에 다 피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그쪽으로 다 보거든요. 그런데 개령면민들은 거기서 제외돼서 소외를 시킨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대신동 사람들만 무료로 목욕을 시키고 개령면민들은 그런 혜택을 조금도 못 받는다고 그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목욕탕 시설이 수용인원이 그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피해지역 사업을 하는데 대광동 10억, 개령에 10억을 하는데 작년에 지방자치 조례로 우리 주변 지역, 뭐죠, 작년에 지방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그 이전에 돈 10억이 작년에는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입찰 잔액이 남는다든지, 입찰 잔액이 남고 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지, 그 잔액을 그 지역에 100% 사업을 하도록 돌리는지 그 금액은 이 동네 1억, 저 동네 5천만 원, 그렇게 배정을 해서 입찰 보고나서 지금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지금 그렇거든요. 지방조례로 바뀌기 전에는 예산을 이쪽으로 넘기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일단 지역주민들께서 사업장을 할 때 사업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돼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양쪽에 다 10억, 10억 해서 2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처음에 당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도 다시 보류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까지 해서 일단은 제일 궁금하신게 서정희 의원님께서는 이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잔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이 10억이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일단 잔액이 생기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동네에다가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하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또 그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당년에 사업을 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읍·면·동에서는 지방조례로 바뀌기 전의 예산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했다는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난 뒤에 잔액 관계는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회계법상에는 반납하는게 맞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계속, 당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1, 2년만에 끝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잔액 반납 없이 주민들의 피해를 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욕탕도 피해지역 전지역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생각하셔서 그 인근의 주민만 하시지 마시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다 똑같은 혐오시설 지역인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로 가지고 하는 목욕탕을 인근 주민들만 이용을 하고 또 개령면민들은 이용을 못하면 불평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첫째 가장 큰 문제가 전체적인 시민들에 무료로 했을 때는 지역의 목욕협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일단 이게 무료로 될 수가 없는게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높아집니다. 관리를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린환경에 우리가 단가를 지난번에 목욕탕을 운영할 때도 1년에 한 1억 정도가, 아니, 19년에 한 19억 정도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디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편인데 일단 저희들이 준공후에 민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100% 무료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도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돼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집니다, 가지는데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는 아침에 일찍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 늦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고 또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목욕을 하도록 돼있는데 아침시간을 9시 이전하고 또 저녁 6시 이후에 한다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인력도 3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혜택도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이게 혐오시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첫사업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화장장이라든지 모든 다른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갈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첫사업에 첫단추를 잘 끼고 약속을 잘 지켜줘야만 다른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약속이 어긋나고 이러면 다른 사업 하는데 또 시작할 때 말 다르고 끝나고 말 다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고드리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의원입니다. 79쪽 일반현황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7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 기준 근무연한이 차고 나가신 분들 뺀 인원입니까?

예, 현재 있는 인원이 74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빠져나간 인원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이렇게 배분을 해놨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우리가 김천시 상근인력 정수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93명이 돼있습니다, 93명이 돼있는데 현재 19명이 줄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소 환경미화원들이 7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구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역을 해서 환경미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이 승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채용계획은?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직 최종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라면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작업구역이 늘어난다는 그런 형태로 짜이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현재 청소 미화원들이 거리가 짧은 데는 보통 2㎞ 정도가 됩니다. 또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근무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돼있습니다.

8시간요?

예.

승차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시간이 많지는 않죠?

정확하게 승차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 3시에 나오셔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점심 먹고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요일날이 수거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하고 안 그러면 새벽에 거의 청소를 마무리하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일한 만큼 보수를 줘야 되고 보수한 만큼 봉사를 해야 됩니다. 녹을 먹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게, 업무추진 실적,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해온 실적에 대한 오늘 보고하는 날인데 과장님은 2007년도의 추진실적은 보고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공부해서 나오신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일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거의 보면 쓰레기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재활용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거의 환경이라 그러는데 청소분야에 치중해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2008년도에 지금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있는 것은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입장 아닌 자리에서 국장님의 마인드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 아니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주관이라 그럴까요,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 시가지 청소가 주로 환경과에 있는 모든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시가지에 눈에 띄는게 시가지 청소이고 시가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데 지난해 일단 단독가구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일부 추진한 것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환경미화원이 19명이 준 상태에서 일시사역인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영구적인 것은 못 될 겁니다,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해에 추진을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으로 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위탁을 하는 부분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기존대로 하는게 좋을 것이냐, 또 아니면 이것을 쓰레기수거 방식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게 좋을 것이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공고를 부쳐놨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다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용역 나가는게요?

저희들 작년에,

아니,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5억이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

예.

그것도 추진실적 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추진실적이죠. 한 것만 실적이 아니예요, 못한 것도 실적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나와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청소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계속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추진해 나가지 못할 입장이라면 어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상반기 안에 어떤 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저도 타지역에 담당 계장들하고 관련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여러 군데 선진화된 자치단체를 둘러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일단 추진하기 전에 의회 의정회라든지 이럴 때 보고를 드리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환경문제에 비단 쓰레기 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협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도 부탁드렸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전제를 하고 하시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것만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준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준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이런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라든지 안 그러면 하천에 무단으로 소각하는,

예, 우리가 이쪽에 보면 깨끗한 시가지조성 사업에서 주변 방치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쓰레기 단속을 김천시에서 552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부분이 14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551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중에는 쓰레기 소각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폐기, 함부로 버린 내용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들어가다 보면 특히 감천 냇가에서 예를 들어서 전선 같은 것, 이런 것을 밤에 태웁니다, 밤에. 밤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신고가 안 들어갈 정도 되면 불을 질러놓고 아침에 가져가는 것 같아요, 새벽에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24시간 신고체제는 없죠?

24시간 체제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그런 환경사범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24시간 체제는 운영을 안하지만 숙직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숙직실에서 우리 과에 관련 공무원한테 연락하면 그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본 의원도 한 번 신고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농촌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겠지만 비닐을 모아놓고 태운다든지 또 안 그러면 전선, 고물상 수집가들이 전선을 태우면 가격이 비싼가봐요. 그래가지고 태워서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해보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한 3시간을 기다려 봤는데 신고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살하는 것인지 그래서 면에서 직원이 하나 뛰어와서 보더니 앞으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고 나는 그래도 환경과에서 누가 오는가 싶어서 한 3시간을 기다려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일단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면에서라든지 신고를 하면 가까운 면에 있는 직원들을 시에서도 나가보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게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태울 때는 꼭 보면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할 때 주로 많이 태우고 합니다, 이른 새벽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강 의원님께서 신고를 해서 3시간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기다려도 안 나왔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신고건에 대해서는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만 거의 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물상이나 지역 주민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녁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없으니까 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또 환경과에서도 24시간 근무체제로 바꾸어서 신고 들어오면 즉각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주요 활동에 감시체계 확립, 해서 무인방송시설 16개 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은 2006년도 5월 1일 개관한 여성회관은 대광동 1000-11번지에 2,230평에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8쪽 시민재능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시민, 과정은 연 3기, 4개월 내지 1년 과정으로 29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2,700명이며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강사수당과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포, 농소, 개령, 감문, 부항, 과목은 수지침, 가요교실, 사물놀이 등입니다. 인원은 360명,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양강좌로 기능·취미교육 수강생들에게 연 3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수별로 개강식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특강을 해서 교육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전통음식 특별강좌입니다. 차츰 사라져가는 우리 나라의 전통 고유의 음식인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발효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은 1월 22일에서 1월 26일까지 5일간 교육인원은 150명, 여성회관 강당과 조리실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식생활과 음양오행, 전통혼례, 전통음식, 발효음식 등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는 24기 여성대학으로서 6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 매주 수요일 7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200명이며 일반 여성으로 해서 25세에서 65세까지 방법은 특강과 실습, 현장학습 위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7월 24일에서 7월 27일까지 4일간 교육인원은 50명, 장소는 여성회관, 초등학생을 둔 세대로서 내용은 생활예절교육, 수화교실,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비는 400만 원 들었습니다. 참가했던 부모들로 하여금 감명 깊었던 얘기와 또 이 체험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 재능계발 기회 부여의 사업으로서 성과는 1인 1취미 생할화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켰고 자기능력계발과 기회제공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삶의 슬기와 지혜를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먼저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5개반으로 280명이 활동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자원봉사자교육은 자체에서 2회를 하였고 자원봉사대회 1회 200명, 자원봉사 하계수련회는 지난해 8월 9일에서 10일까지 2일간 남해 왕지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내용으로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밑반찬 배달 봉사를 비롯하여 병간호 봉사, 민원봉사, 시설봉사,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과·제빵 봉사로 해서 총 332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에는 태안 기름유출지역에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80명이 태안군 만리포에서 기름을 닦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의 총사업비는 2,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사랑의 미용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날 여성회관 미용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파마와 컷트를 해서 총 47회에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지난 4월 9일날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에서 150명이 참석하여 특강과 화합운동회 등으로 해서 심신을 재충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추진한 결과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및 역할 증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건전아동 육성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인원은 22명 주 5일로 해서 보육료는 월 4만 원, 사업비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8일날 여성회관 3층에서 발표내용으로는 영어 뮤지컬, 사물놀이, 다도시범 등으로 해서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 동안에 7회를 하였습니다. 세대는 51세대에 175명 초·중학생으로서 학교급식 대상자입니다. 방법은 자원봉사자 단체별로 윤번제로 운영하였으며 밥하고 반찬 3찬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부인 초청사업입니다. 임직원 부인들에게 혁신도시 김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가족단위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5일에서 26일, 1박 2일로 해서 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부인으로서 60명이 참석하였고 안내에 10명 해서 총 70명이 우리 관내를 견학하였습니다. 장소는 환경사업소, 혁신도시건설 예정지, 종합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체험으로서는 옛날솜씨마을을 체험하였습니다. 친교활동으로 해서 환영식과 첫 만남의 인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천만 원이고 사업 성과는 김천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제고 및 향후 가족단위 혁신도시 이주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서 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야 놀자 쓴 소리방 운영으로서 「소비자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9월 4일날 2시에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200명이 참석하여 「소비자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복지관 취미·기능교실 수강생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고를 당초에는 20명을 받았습니다, 수강생들로부터, 20명을 받았는데 중복된 내용은 제하고 7명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주차장 확보, 친절 서비스, 정찰가격제, 위생환경, 영수증 발급, 시장별로 유니폼화를 했으면 했습니다. 소비자와 주인을 분간하기 어렵다면서 시장별 유니폼화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련 실·과·소에 시민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자에게 대처 방안을 결과를 제시하였고 저희 복지관 여성회관 1층 로비에 경제소리함을 비치해서 수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수강생 매월 10일은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수강생들에게 평화시장, 황금시장, 감호시장으로 차량을 수송을 해주는 그런 홍보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수강생 총 10회로 해서 수강생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저희 복지관에서는 중고품 교환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고 중고품 판매 수익금은 그동안 90만 원이었습니다. 취급물품은 교육생들로부터 수집한 일반의류, 도서류, 생필품류, 교복 등이었습니다. 관리는 자원봉사자 22명이 윤번제로 근무를 합니다. 23기 여성대학 동창회에서 중고품 교환판매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알선사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알선사업으로 2007년도에 72건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사도우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요리사, 청소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간병사 교육에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조리사 교육에 4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서 「소비자의 소리를 듣습니다」에서는 시민들의 참신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수강생 경제홍보 요원화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127쪽 인구늘리기 운동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수강생 및 외래강사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 전개, 그리고 전입을 유도한 수강생 및 전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과목에 우선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한다든지 임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전입이 13명 했습니다. 기능·취미교육 강사 6명, 공무원 가족과 친지가 4명 전입을 하였고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3명을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회의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적극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을 3회 600명 하였고 강사 간담회 3회 26명, 자원봉사자협의회때 11회 30명,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출생시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을 한글교육을 복지관에서 운영하였었습니다. 출생시 가사도우미, 간병사 자격증반의 학생들 실습으로 해서 9세대에 도우미를 무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부인들에게 김천탐방한 참석자들에게 김천의 명문고 홍보를 골든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탐방할 때 그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김천으로 이사 올 것이냐, 물으니까 60명에 5%, 한 3명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다 하고 가시면서 너무나 살기 좋다, 김천은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고 싶다, 그런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사실 올지 안 올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골든벨을 울리길래 우리가 개개인으로 60명에게 전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김천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답이 오기를 축하한다고, 이제 이주할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대책 아이디어공모 소리함을 저희 복지관에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