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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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부서는 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서 설악해맞이공원 관리사무실과 청초호 유원지매점 1,00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서 건축물 대장 등․초본 인허가수수료로서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인건비로 가로수 실태조사에 국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가 균․특 자금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구역에 대하여 8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군부대 도화인 철쭉지원 1개소와 가로수실태조사에 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65쪽입니다.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등기촉탁수수료 현지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각종 심의위원회수당으로서 1,678만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여비가 7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건축 고충민원 해결대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고충 민원 200만원이 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료로 4개 지구에 대한 공고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17억 6,858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개 지구에 대해서 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9동에 6,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3억 3,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5동과 도시지역 빈집철거 5동 그리고 e-편한세상 미시로 교통시설설치 단속카메라가 2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복로 개설사업에 12억 5,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동주택 지원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이 1,700만원, 도시계획분야 쪽이 8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시계획 사업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용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이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시의시도개설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이 6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동명동 해양경찰서 옆 도로개설이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청호고향로 도로개설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5쪽입니다. 조양동 온정리 어린이 공원 옆 도로개설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11통 도로개설이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포동 농촌 체험마을 도로개설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해안도로개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리 근린공원 보상 토지매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2필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기존도로 소송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7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녹지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관리 급여가 1,2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공중화장실 및 공원관리 급여가 3,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실태조사에 대한 급여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군부대 도화인 철쭉식재가 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옹치군부대에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수목 및 꽃묘 관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380쪽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에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민자체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3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9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입니다. 세출에서는 시설비로서 공원부지매입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체납분 일시상환경매 등 약정이자 연체 이자상환금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 등 원금상환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화재 보험료와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에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체납자수수료 체납자재산압류증지 수수료 국민주택 화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2007년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용지매출수익이 66필지에 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지사업 미수금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9쪽입니다. 업무관리비에서 운영경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예비비가 3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가장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경상비가 약 1.7%고요. 사업비가 65.1%를 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잘 짜셨다 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설악해맞이 공원 관리사무실 임대수입하고 청초호유원지 매점 임대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위치인지, 어떤 시설인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해맞이공원 관리사무실 한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청초호유원지 도자기 박물관 앞에 있는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장사가 안되는 관계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화장실 쪽에 중간정도에 거기에 하나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설악 해맞이 관리사무실이라고 한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수함 매표소로 사용하는 그쪽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 옆에 화장실 있는 쪽입니다.

김병욱위원

그것은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장 최정애씨라고 나이가 상당히 된 할머니가…….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과장님 지금 김병욱 위원님한테서 질문하신 것 좀 할게요. 지금 미망인협회 회장님이 최…….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최정애.

금자

이금자위원

최정애씨 그분 개인 이름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명의로 한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단체를…….

금자

이금자위원

단체명의로 했으면 계약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계약이 작년 4월 15일부터 2008년 4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때당시 회장님이 최정애씨였습니까? 지금 회장님이 바뀌셨거든요. 다음 계약하실 때는 이게 왜냐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한 것은 그 여성단체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기분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으로 했으면 몰라도 단체로 했을 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372쪽 좀 봐주세요. 그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경관형성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735만원인데요. 이것 35명씩 이렇게 다 해가지고 회의가 너무 인원이 많아서 회의가 잘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이것은 경관 도시계획심의가 따로 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따로 있고요, 이거 묶어 놓은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뭐 15명, 15명, 1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35명으로 한꺼번에 묶어 놔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심의위원회가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종류가 3가지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묶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373좀 봐주세요.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가지고 7,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법상 시장이 맞바로 강원도에 거치지 않고 시장이 맞바로 속초시 도시계획심의만 거쳐가지고 변경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변경사항이라 이거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이요. 하단에 보면 청호동, 청호고향로 도로개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면을 펼쳐 보이며)여기가 지금 청호동사무소입니다, 청호동사무소. 신수로 개설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쪽으로 그 도로…….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그 맞은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액을 가지고 공사건물 철거를 한, 이 사진을 보면…….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서에 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관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요. 도시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중도문 운동장을 포함하여 인조잔디장과 럭비경기장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및 인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2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중도문 운동장 일대에 대한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인정함에 있어 본 지역이 상수원보호시설 구역인데 가능한지 상수 도사업소와 협의를 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페이지 빈집철거입니다. 과장님 올해 2006년도에는 폐가를 몇 채 정도 철거를 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금년에 5동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속초시 전체 폐가가 몇 동이나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총 폐가가 137동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지역이 23동, 도시지역이 108동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폐가 정리가 상당히 어려울지는 아는데 이것을 공고형태로 몇 번 걸쳐서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상에는 폐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지역 하면 저희들은 주택으로서 자연녹지만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 시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 쪽에 있는 그런 농가밖에 안되는데 다른 지금 도시에 보면 상당히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108동이나 산재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동을 세운 것은 워낙 미관상 도로가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가에 아주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이 도로 옆에 있는 것이 6동이 됩니다. 그것을 먼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5동을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사람 호적정리도 공고를 몇 차례 해 가지고 호적정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꽃심고, 경관하는 데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폐가가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꽃도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폐가정리를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리가 안된다고 했을 때 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이쪽을 좀 연계를 해서 파는 방법 이것을 좀 함께 추진을 하게 되면 정리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2008년도에 이것을 좀 주안점을 도시과가 두어서 좀 조기에 폐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청초호 관리를 하는 팀 이쪽에 뭐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가 나가는 이런 데는 몇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인건비 여비가 나가는 그런 부서?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도시공원 쪽만 있습니다. 지금, 꽃묘장 관리하고 가로수관리, 공중화장실관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는 인건비, 여비 경상적비용이 나가는 곳,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좀 해 줄 수 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러니까 저기 인건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공동주택용 지원 부분 그것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한번 좀 민간자본 보조금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 부분 2억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공포가 작년 12월 28일자 조례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금년 9월 22일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6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4개 단지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34개 단지에 2,55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던가 그것을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아파트 경비실 얘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그게 이제 옛날로 하게 되면 집에서 머슴이라고 표현하면은 과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아파트에, 지키는 경비실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다시 짓는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 그 문제 환경, 경비실을 조금 한 2평만 더 늘여줘도 경비 서는 사람들이 나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비실이 하도 열악해서 닭장 같고 그게 아파트를 신설했을 때 경비실 그 문제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경비실, 대부분사업자들이 경비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최소한의 규모 꼭 필요한 어떤 전화라던가 어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작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법 기준은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늘 보면 닭장보다 작은 안에서 딱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물론 경비 서는 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넓혔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은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한 번 거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불만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제정을 하면은 어떨까요? 100평 아파트가 있습니까, 속초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세대 당 제일 큰 것이 말입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예.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세대 당 제일 큰 것이 한 60평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아파트에서 아주 호화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그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실이 닭장 같아서는 시민의 이 화합, 이런 차원에서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도 잘 안되게 되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데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했는데 항상 과장님 충만한 혈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침밥 꼭꼭 드시고 다니십시오. 374쪽, 375쪽 봐주십시오. 청호동 청호고향로 도로개설에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 있습니다. 375쪽에 조양동 온정리 어린이 공원 옆 도로개설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촌 체험마을 도로개설에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 설계비를 다 합해 보니까 4,500만원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토목직 중에서도 제일 엘리트고 유능한 심계장님이 도시과에 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시설계와 기본조사 설계는 토목 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설계관계는 자체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라던가 측량문제, 측량문제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다음 단계 설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이 다음 단계 설계에는 무슨 단계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기본조사 설계 끝나면 실시설계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는 뭐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공사시행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시행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심계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이전에?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대부분 보면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등록된 사무실에서 측량을 하거나 또 법에서는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할 수는 있지만은 법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공무원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던가 말 그대로 행정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할 일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법상 때문에 용역비 절감이라든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79쪽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 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내정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군부대 도화 식재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군부대 도화 식재는 철쭉이 되겠습니다. 도화가 철쭉입니다. 그래서 철쭉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해년마다 36대대라던가, 이런 우리 관할부대 그리고 양양에 있지만 102여단, 또 22사 이런 데에서 사실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용은 우리 외옹치 부대 올라가는데 양측사이드에다 길가에 식재하기 위한 철쭉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철쭉을 식재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철쭉을 볼 수가 있습니까? 군부대 안에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밖으로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군부대에 진입로에다가…….

진기

김진기위원

진입로에 하는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볼 수는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속초에서 가로수실태조사 그다음에 적합성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우리 가로수 본수가 어떻게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12종에 8,500본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8,500본이 있는데 가로수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 어느 구획과 위치에 어떤 가로수가 적합하다 라고 하면은 교체도 가능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연차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용역조사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계획은 계상된 부분은 전체 속초의 가로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주로 가지치기 이제 조금 있으면 시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치기 같은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이게 부대비하고 전체 합쳐서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장소는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이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내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가로변이나 특히 1호광장주변이라던가 척산로 등 그런데다가 대형 화분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한 조성이죠, 이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물론 박람회도 대비를 합니다. 연차 해년마다 해 온 사항인데 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또…….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게 매년 설악산이라든가 들어오는 초입 도로변곳곳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 시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처음에서 참 아름답고 예쁜데 그 다음에 관리가 안되어서 관리소홀로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통이 된다든가, 휴지통이 되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부족해서 담배꽁초가 거기에 즐비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물론 사각지대는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거기의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을 해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보다 아름다운 속초만들기에 꽃길조성이라던가 화분조성은 상당히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속초만들기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렇게 우려 섞인 부분이 또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오전에 2개 과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2007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담당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세입은 여성대학 수강 수수료입니다. 4만원씩 1,300명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 수수료 증지수입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2,175만 7,000보다는 1,275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컴퓨터기 교체, 노래방반주기 설치비, 조리실 에어컨 설치비 등 구입비가 조금, 작년에는 구입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76쪽 인건비중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연중 상시고용 인력으로 청사관리요원에 1,37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유아수탁 관리원으로 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부서공통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실습실 LPG사용료, 전기안전 수수료, 소방검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요금 160만원, 상수도요금 12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5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720만원, 자동차 보험료 30만원, 자동차세 20만원, 기타조리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교육지원비 500만원과 교육운영비 3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소장님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죠?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여성교육과장님 제가 여성교육센터에 가면은 어떨 때는 연세가 많으신 교육생에게는 딸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어린청소년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동료 분들에게는 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직을 수행을 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주말 가족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성 사회교육, 그다음에 특별 프로그램까지 아주 많은 양의 여성에 대한 질 향상, 교양 프로그램 많이 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자체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감당하기에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족적이고 어떠한 우의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을 많이 하신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셔서 마음껏 사업을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님 저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여성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참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속초 여성들이 뭔가 이제는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노력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전 예산이 4억 9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프로그램을 운영현황이라던가 예산을 지금 봤는데 참 턱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금자 여성 위원님께서는 여성신장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할 것은 없고요. 특별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내지는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계획서를 넣어서 증액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예산이 너무 작게 수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8쪽 좀 봐주세요. 이동교육 강사 수당 해가지고 70만원이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는 이동 교육 강사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특수사업으로 저희 센터 내에서만 어떤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우․장애인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말하자면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도자기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아파교실이라던가 노래교실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 강사 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2회에 40만원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자꾸 이게 뭐야 전문인들 모셔다가 강사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사회교육은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장을 빌려서 KBS나 MBC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특별히 저희가 여성 사회교육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은 2회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생활지원과가 생기면 거기에 사회교육이 다른 과에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면 작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좀 늘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 홍보 편지쓰기사업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던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수강생이 1년에 한 2,700~2,800명이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한테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속초시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속초시의 대단위 이렇게 뭐 사업, 뭐 노래 음악축제라던가 또 지금 양미리 축제라든가 또 설악제라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 거기 아예 앞서서 이런 편지쓰기를 해서 친인척들한테 저희 홍보자료를 쓰게끔 유도를 하고 그 홍보자료를 넣어서 보내면 속초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편지쓰기는 속초시민이 자기 친인척한테 쓴다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이 시 홍보 편지쓰기이면 시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보내는 것인지, 이 대상자가 불분명해서 이게 조금 오해받기 쉬운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없어지게 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가족과 안에…….

명동

김명동위원

가족과에서 맡고 가게 되는 거군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속초에 문화 하게 되면 그 특색을 좀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해 봤는데 다방문화, 여행문화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 이렇게 봤을 때 한동안은 지금 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티켓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속초가 떴었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티켓다방.

명동

김명동위원

아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다음에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제일 잘 노는 데가 속초 영동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그 문화를 계속 여성과장으로 계시게 되면 좀 잘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 신문이던지, 월간지든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근 강릉하고 봤을 때 속초 여성의 신문하고 책 읽는 것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제가 여성업무를 같이 갖고 있을 때 주부 책상 갖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자기책상을 가지고 집안에서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독서 지도사 양성과정을 산업체인력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수강생들 수료식 때 사례발표를 하였는데 그 독서 지도사 교육과정을 받은 어머님이 당신이 책을 읽으니까 자녀분들이 같이 책을 읽더라, 그래서 일거양득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여성교육문화센터가 책 읽는 문화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책을 하나도 안보면서 애들은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따라 오잖아요. 맹자 그때를 보더라도 그래서 소장님이 앞으로 속초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책을 읽도록 그런 문화정책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여고생 예비사회인 교육 강사수당에서 9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번에 처음 실시했었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매년…….

금자

이금자위원

아, 매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고생들 졸업반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한 것이죠? 대상이 속초여고 하고 속초상고밖에 없겠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반응이라든가 …….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여성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성교육을 하고 또 직장인 특강 메이크업했는데요. 저희가 너무 여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 남학생들한테도 어떤 진로에 대한 것, 성교육, 양상평등적인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선생님들 의견도 그러셨고요. 또 강사님도 남녀가 같이 이 교육을 받는다면 성문화정착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앞으로도 남녀같이 공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하루 3과목씩 2시간해서 3일을 했는데 이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예비고사가 끝난 다음에 방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3일보다는 일주일이라던가 해 가지고 좀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 다음에 강사, 학교의 교사님들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면 추경 때 다시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예산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우리위원님들이 우리 소장님에게는 굉장히 칭찬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도 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478쪽 좀 봐주세요. 여성대학 강사수당입니다. 우리 저 여성교육문화센터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억 2,896만원인데 수당을 3만원이라는 것은 1일 3만원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시간당 3만원으로…….

김강수위원장

시간당 3만원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8개월 동안을 하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만원, 53과목, 18시간, 8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여성회관이라던가,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강사수당 책정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범위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속초시는 처음에 2만 5,000원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시간당 3만원으로 상향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잠깐만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우 리속초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3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할 때 저희가 인근 강원도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형평성을 고려를 했었는데, 고성만 하더라도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만원이 크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 계획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2007년도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 강사수당이 얼마가 책정되었지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2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 금년도에 3만원으로…….

김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만 5,0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2005년도 자료는, 제가 잠깐만요. 2005년도 강사 총 1억 4,83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야간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교육을 주1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4,000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 예산 다 소비됐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아, 책정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총지출에 대한 예산이 1억 4,83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억 50만…….

김강수위원장

아니 책정된 금액이 얼마냔 말이죠. 책정된 금액.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책정된 금액은 제가 안갖고 왔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책정 된 금액은 제가 가지고…….

김강수위원장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그거 파악할 수 없나요? 다른 부서는 2~3년 전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당년도 자료만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대학 강사수당 총예산, 집행내역,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7쪽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25만원씩 2회에 50만원인데 우리 여성회관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적용 대상건물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25만원씩 2회를 지난 금년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나요? 똑같은 금액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대상금액이고요. 금년도에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환경보호과…….

김강수위원장

환경보호과에다가?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같은 청내 기관인데 이 부담금 꼭 받아야 된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개인적 로비를 해서 이것을 안내면 안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침은 어떤 지침이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478쪽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 해주고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80쪽에 주말가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사수당이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주5일근무제가 실시가 되면서 자녀들이 토요일 날 어머니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들기라든가 숲 탐방 교실 등등 저희가 연3회 지금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내용이 바뀌는 것인데 이 내용은 어디서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김강수위원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다, 바로 밑에 홍보비라는 것은 뭡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뭐 프랜카드라든가…….

김강수위원장

프랜카드를 설치한다던지, 유인물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홍보물을 프랜카드를 만들었을 때 게첩은 어디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지정게시판에 게첩을 하고 저희들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꼭 지정게시판에 게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더 말끔한 그런,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칭찬하셨듯이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변도 충실하셨던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다른 부서 과장들을 앞자리에 앉으시게 할 때는 “님”자를 잘 안 붙였는데 오늘 소장님이라고 했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메모를 해 가지고 좀 특별한 그런 멘트를 썼다고 조크를 줘서 잠깐 웃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부서담당인사는요, 생략하세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와 22페이지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속초시박물관은 세입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박물관 입장료 4,000만원, 실향민 문화촌, 이북5도 가옥 숙박 체험료 1,000만원, 시립풍물단 협연 강습수수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입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박물관에 당초예산액은 총 29억 9,218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86.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공동 취사장내에 주차장조성비 그리고 박물관 및 실향민 문화촌 시설구조 개선사업비 등에 약 1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의 획일 인건비에 1억 3,2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에 8,591만 8,000원, 그리고 484에서 485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2명 인건비가 3,25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 1,430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박물관 일대의 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인부 5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201 일반운영비에 4억 5,6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급양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연료비, 청사방역비, 그리고 각종 홍보물제작비 등에 3억 7,981만 2,000원을 그리고 487에서 488페이지까지는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세시풍속행사, 실향민문화체험, 풍물단 정기공연 등 행사운영비에 7,700만원 입니다. 다음 488페이지에 202 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203 업무추진비에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장에 204 직무수행경비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까지 301보상금에 2억 2,7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는 외빈초청 여비에 550만원, 그리고 490페이지까지 자원봉사자 급식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까지는 시립 풍물단 운영에 2억 1,7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다소 증가된 것은 시립풍물단원의 급여인상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협연단체 및 전수강사 초청 등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307 민간이전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북청사자 놀음 및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그리고 피난살이 체험행사, 실향민문화 학술세미나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예술과 실향민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속초문화원과 갯마당에다 보조 또는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93쪽에 사업예산, 자체예산 206 재료비에 1억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시 소장유물 관리에 1억 5,000만원, 피난민 복색구입 및 제작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구입비에 120만원, 그다음에 학생 및 관람용 곤충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향 1세대들의 고령화로 점차 소멸되어 가는 피난사와 이북 5도의 문화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실향민 구술사 제작에 4,000만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일대에 통일관광 실향민문화 타운을 조성하고, 전국 제1의 박물관 문화벨트를 만들기 위한 문화지구 지정 타당성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북 5도 및 기록 보존관 건립 또 북한 전통민속예술체험관 조성 등 속초시를 1,000만 실향민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곡 오인환 선생관에 보관된 학정건축일기 번역을 통해서 학무정의 건축에 관한 학술적 기술적 근거의 체계화로 학무정을 으뜸자원화하기 위해 건축일기 번역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대조영 세트장과 연계해서 속초시박물관의 전국 유일의 발해사 자료관 건립을 통한 속초시 만해 문화 컨텐츠를 창안하고, 발해의 근원지인 중국, 러시아 등과의 박물관 루트화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해역사 자료 기초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07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운영에 필요한 필수사항인 청소와 안내 인력에 아웃소싱을 위한 박물관 청소용역비와 그리고 안내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부터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7억 5,000만원, 그리고 공동취사장 및 주차장 조성에 3억 8,000만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문화촌 행사용 음향설치에 1,000만원, 문화촌 마당포장을 저희들이 마사토 포장을 하려 합니다. 이거 3,000만원, 그다음에 기획전시실 전시 시설 설치에 1억 8,500만원, 그 다음에 피난민가옥 내․외부전시공사 8,000만원, 이북 5도 가옥 외부전시공사 2,000만원, 속초역 내부 전시공사에 500만원, 그리고 야간조명시설설치에 2,500만원, 박물관안내표지판을 4,500만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를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자산물품 취득비는 경비용 가스총 옷장, 회의용 의자 등에 420만원, 그리고 유물전시 진열장을 6,000만원, 그리고 학습용 테이블, 행사용 절탁자, 기복보존용 MP3, 풍물단 컴퓨터 등을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전에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설립목적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은 저희들이 시설이 박물관 본시설과 실향민 문화촌을 포함해서 2개 시설을 통틀어서 속초시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시설은 속초시의 역사와 기록 등을 전시를 하고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어떤 지역마다 지금 박물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박물관의 본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려도 그렇고, 실향민 문화촌은 저희들이 이 지역이 아바이 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들이 상당수가 정착해서 살던 지역으로서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을 이 지역에 관광지로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박물관이 굳이 수익사업은 아니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은 아니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타도시라던가 외국의 사례는 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용실태라던가…….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뭐 상식적인 선, 뭐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사례라던가, 타도시의 사례라던가, 먼저 박물관을 건립한 타 도시, 또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박물관이 향후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수가 적고 인원이 많지가 않고 또 그러다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고, 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수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7페이지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원증 ID카드 제작 72만원, 120명 6,000원 한 장에 6,000원씩 해서 72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왜 120명이고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시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우선 여기 회원증은 박물관 자원봉사를 한다라던지 하는 데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도 또 필요하고 또 박물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저희들 박물관 일에 참여도 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회원을 영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고 하기 위해서 회원증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무료 출입증이 되는 것이네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무료출입증, 그렇게도 되겠죠.

김병욱위원

방법은 어떤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6,000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6,0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우리 저 패스포트처럼 사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꼭 필요하신 예산이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좀 전 페이지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특별전 개최와 풍물단 정기공연 개최인데 그 특별전은 어떤 것이고, 정기공연은 우리 어디에서 개최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부탁 드립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병욱위원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연중행사를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특별전 말씀하신 것은 속초의 옛 사진을 전시를 실향민 관련 사진 전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욱위원

박물관 내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비용이 400만원씩 2회로 잡혀있는데요. 사진전시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때문에 이렇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틀도 제작이 돼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물단 정기공연은 풍물단 공연을 저희들이 매년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문화회관에서 했죠.

김병욱위원

올해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지요? 그 옛 사진 전시하시는데 틀 제작은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1회성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임대료를 주시나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글쎄 지금 일부 저희들 자체적인 사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금 이북 5도위원회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진들을 또 사진만 가지고 와서 또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관련일체의 비용입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풍물단 정기공연은 문화회관에서 올해도 정기공연을 하셨는데요. 좀 공연상의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어떤…….

김병욱위원

공연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우리 문화회관의 시설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굉음만 들립니다. 뒤에 앉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주단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음만 울리고 도저히 이것은 음악 또는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봤는데 두 차례 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시설물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런 공연자체를 박물관 마당에서 한다든가, 우리나라 놀이는 특히나 마당에서 하는 것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풍물단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풍물단들이 연간 쭉 연마한 그런 자기네들의 그것도 보이면서 연계에 대한 다른 공연도 같이 발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상당수를 관람대상으로 해서 한 개의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야외에서 어떤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간 연마하고 했던 부분을 다른 공연단과 연계해서 발표를 겸한 행사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어떤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계획은…….

김병욱위원

관장님, 그럼 개선책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어떤 측면에서…….

김병욱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문화회관에서 객석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기만 하거든요. 진짜 거의 굉음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그동안 연마하신 분들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병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문화회관시설에서는 이 공연자체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물론 공연장이 제대로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단시일 내에 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연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동안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접근하기 더 쉬울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복탑 광장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공연복, 근무복, 그리고 또 493페이지에 피난복 근무복이 25만원이고요. 공연복, 피난복이 약 30만원, 35만원씩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비싼 이유가 따로 있나요? 490페이지, 493페이지입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피난민 복색은 이게 그렇게 도안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별도 제작이 되고 옛날 어떤 고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25만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피난민 복색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 옷을 입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지요.

김병욱위원

예, 이 35만원씩 하는 비용,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또는 거기 손상이 오거나 기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입고 활동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입어보고 사진촬영하고 조금 동작이 되고 이러지, 그것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활동복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병욱위원

어디에서 구입하실 예정이시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전문제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소품제작 업체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 좀 상대 견적 좀 받아보시고요. 다른 옷을 만드는 곳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근무복도 보통 일반적인 근무복이 25만원씩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연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입니다. 전시소장 유물 관리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시품들이 있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한 4,000점정도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전에도 구입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구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수집상들이 또 있고 …….

김병욱위원

수집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우리 속초 시내에 있는 유물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아닙니다. 타지에서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피난살이를 하던 당시에 여러 가지 생활품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분야가 있겠죠, 전시물에. 그런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들어오는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전문 위원들이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김병욱위원

관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4,000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타지 또는 외국에서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사례도 있으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없으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김병욱위원

죄송하지만 기존에 구입했던 구입상가 또는 그 자료 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관람용 곤충 5만원 짜리 10종 5마리입니다. 이것은 속초시의 역사기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실향민에 대한 그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아까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물관이 지금 상당히 골칫거리이고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이 이제 전시물을 관람하는 쪽에서 체험하고 학습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박물관 지금 곤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동물원도 운영을 하고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곤충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김병욱위원

관장님께서 그러면은 초기에 말씀하셨던 속초시 역사기록이라던가 보존 또 실향민 문화에 관련된 보존과는 관계가 먼 것이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관계가, 그거는 이제 박물관의 기본적인 시설의 건립 목적이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이 다양하게 관람객들에게 전시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김병욱위원

교육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공룡 갖다놓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룡모형을 갖다 놓거나…….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공룡도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여유 공간에다가 해가지고 이왕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에 들렸다가 또 그런 공간에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다양한 어떤 특히나 여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필요도 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관장님께서는 김병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곧 될 수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관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측면 쪽에 좀 기웁니까, 아니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대입을 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둘 다 다 돼야 되거든요. 저희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즐겨서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어떤 그런 박물관 시설이면서 문화시설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관광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두 가지 측면을 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다 보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박물관을 경제적인 측면에 너무 대입하게 되면 좀 어렵겠지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494페이지 용역부분 1억 4,500하고, 그다음에 청소부분 아웃소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 5,000만원 부분 본위원이 박물관뿐이 아니고, 속초시 실과 전체적인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해서 1억 4,500만원 이 부분 용역은 불변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1억 4,500만원을 꼭 다 써야 됩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이거 다 세워야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무적인 면에 들어가게 되면 깎을 수도 있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어떤 그 하나하나 필요 시급을 요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없어도 당장 안해도 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신지요?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비라는 게 당사자가 있으니까 2,000만원 들어갈 것을 1,500만원에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 뭐 용역을 하면서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7,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명동

김명동위원

이 부분 관장님 이 용역비용을 좀 절약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 청소용역 계산해 보니까 월 1,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웃소싱을 어떤 부분에 어떤 업체에다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은 서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지금 했고요. 기존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인력, 여직원들 들어오는 입구에 매표하고 그 다음에 1층 전시실과 2층 전시실에 안내용역입니다. 안내원들, 안내용역에 하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비용들, 이것을 하는 청소용역비가 어떤 다른 학술용역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업체에다가 제한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현재 청소용역은 삼척 소재의 삼원 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청소원들이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용역은 춘천에 있는 용성개발 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3명의 안내원들을 지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외부에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공단에 넘어가서 난리를 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청소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말하자면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지금 저희들이 실향민 문화촌 같은 경우는 숙박체험도 하고 하면서 사람이 늘 붙어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비품정리도 하고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의회나 지금 본청사에 청소부들이 있듯이 그런 차원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청소입니다. 청소이고, 그리고 안내요원들은 여직원들이 매표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연계돼야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동

김명동위원

이 특수성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을 한번 연계를 관장님이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이 부분들을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앞으로 청사관리 이 부분에서부터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 이것까지 연계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사업의 일관성도 있고 절세하는 측면에도 대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87쪽 좀 봐주세요. 홍보 리후렛 제작해서 100원짜리 10만장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487…….

금자

이금자위원

예, 487쪽, 100원짜리 10만장.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후렛 있죠? 재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던…….

금자

이금자위원

예.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을 또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 제가 관광 많이 가보지 않아도 몇 군데 가봤는데 용지 좋은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 왜냐 하면 속초에 와서 실향민 박물관에도 왔다가고 그 다른 분들한테도 줘야 되는, 가장 좋아야하는 것인데 우리시에 들어가서 놀란 것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나쁜 것으로 하고 별 볼 일 없는 다른 과에서는 너무 좋은 것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관장님 이것은 특별하게 좀…….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개관할 때 만들었다가 나중에 좀 예산이 적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안은 좀 챙겨서 했고 이것을 제작하는 데에만 그랬는데 말씀하셨듯이 좀 재질이 나빴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 지금 10만장 제작 앞으로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원이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아예 돈을 올려서 제대로 된 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장님 어떠세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다시 만드는 것은, 현재 것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거 좀 뭐 제작을 안했으면 지금 들어갔으면 중단해 가지고 아주 쓸 수 있는 것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도 박물관의 얼굴인데 누구든지 오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보니까 사실 놀랬는데 이것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발생되는 수수료입니까? 입장료를 끊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 숙박체험하고 하면 인터넷으로 입장료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럼 2006년도에 입장료로만 해가지고 카드 들어온 금액을 대충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내년부터…….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이제 카드 수수료 예상금액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입장권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대번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숙박체험용품 세탁비,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1,331만 2,000원 한 것 있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의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칸이 32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4가지는 이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베개도 있고 그렇게해서 잡았고 52회는 대략 연간 이제 숙박체험을 했을 때에 세탁을 해야 되는 횟수…….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세탁비가 1,300만원이면은 이거 참 박물관의 큰 부담인데요. 이것 뭐 우리 지역 업체 아무래도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 전문 용역…….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한화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한화에도 왜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 문제들을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9쪽 보시면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 곱하기 13명해서 7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아, 대민활동비는 이게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에 대민활동비가 정액으로 5만원씩 해서 13명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거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저까지 해서 14명인데…….

금자

이금자위원

예, 관장님은 별도 그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세입에서요. 지금 입장료 수입이 안잡혔습니다. 잡혔나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관람료 19페이지에…….

김병욱위원

19페이지인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4,000만원…….

김병욱위원

19페이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두 번째…….

김병욱위원

박물관 4,000만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이북 5도 가옥 숙박체험으로서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맞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487페이지 방금 전에 이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숙박체험 용품 세탁비가 1,331만 2,000원입니다. 수지가 안맞아도 매우 안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숙박체험 1,000만원을…….

김병욱위원

벌어서 세탁비로만 1,30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추정수치인데 저희들 이제 유료로 할 때가 있고, 이제 행사로서 우리가 숙박체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금년도는 지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숙박체험도 많이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비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되시겠는데…….

김병욱위원

예, 52주를 4종이라는 것은 내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김병욱위원

여기 487페이지에 52회라는 것은 52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동이라는 것은 4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4가지 종류.

김병욱위원

4가지 종류가 아니고, 4가지 종류요? 그럼 한 종류 당 32장, 한 주에 32장 곱하기 4.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칸수고, 방수.

김병욱위원

방수인가요? 자자, 잠깐만요. 1,000만원 수입을 잡으면요. 물론 무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52주로 나누면 5만원씩 해가지고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보통 한 3.8실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것 저 구체적으로 계산 안하겠습니다. 세탁비 관련해가지고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한 200명만 투숙하게 될 것 같으면 세탁비 그렇게 안들어 가지요.

김병욱위원

무료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병욱위원

아니 왜냐 하면 200명 나누기 52주를 하면은 한주에 3.8실이 찬다는 얘기거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완전히 다 운영이 된다고…….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관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494페이지의 용역비 입니다. 실향민 구술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실향민 구술사는 지금 말하자면 실향민 1세대 1세대는 2세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피난 나오던 과정, 고향 이야기, 사투리로 이북사투리로 쓰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김병욱위원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연구용역이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연구용역이 아니죠.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한 것을 녹취해서 수록을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그래서 언어, 풍속, 고향이야기…….

김병욱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실향민 구술사 제작에 4,000만원, 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 5,000만원, 실향민 메카 기본계획 3,000만원, 문화지구지정 타당성도 실향민에 대한 문화지구지정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짤막하게 얘기를 할게요.

김병욱위원

실향민 문화지구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지 않고 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한옥마을 옆에서 시작해서 설악훼밀리까지 그 지역일대에 한 68,000평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실향민 문화 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김병욱위원

예, 실향민 문화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3건이 합쳐가지고 1억 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것 합쳐서 용역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연구용역 자체를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고 실향민 구술사는 또…….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실향민 구술사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있는 아바이 마을 즉 청호동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4,000만원 이상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향민 메카 기본계획과 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용역은 분명히 2개가 합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역사 자료 기초조사용역은 만약에 이 용역 이후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이 분야를 좀 연관된 분들을 출장도 가고 현장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발해역사자료 기초조사용역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답변 들으셔야죠. 그것은 자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관장님, 그 질의하신 위원께서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할 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김병욱위원

예,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것도 보충질문입니다.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청소용역에는 얼마가 소요되고 안내용역에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게 한꺼번에 묶여서 1억 5,000인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청소용역에 지금 2개월이 빠져서 청소용역에 6,966만원이 들어갔고, 청소4명을 고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안내용역에 5,06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2개월이 빠져서,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율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청소용역이 좀 더 들어가죠.

김병욱위원

이 부분도 지역의 청소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월 계약을 한다던가 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취사장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지역경제 살리자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지역경제 살리자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굳이 취사장을 만들어서 지역경기활성화 즉 그 근처에는 일대가 순두부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실향민문화촌에서 숙박체험도하고 관람객들이 또 점심식사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단체로 이렇게 왔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그래서 단체로 100여명이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펼쳐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체험을 할 때 숙박체험을 할 때도 공동취사도 필요한 때에는 해야 되고 하는 거고, 전적으로 식당으로서 운영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실 전시시설 설치 1억 8,500만원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15억 3,000만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65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메모가 되셨습니까, 뒤에 담당관? 이상입니까?

김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앞으로 활성화는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열심을 품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존폐에 분위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이 풍물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풍물단 존재자체 그리고 공연자체가 풍물단의 위함이 아니고, 우리 박물관의 홍보, 활성화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박물관에 풍물단이 있습니다마는, 속초시립 풍물단인데, 관광지면서도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 꼭 박물관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꼭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청소용역을 아웃소싱을 했는데 쓰레기 수거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전체 2개 합쳐서 쓰레기 수거량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자신 있게 어떠한 특수성때문에 직원을 용역을 이렇게 외지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되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일주일에 한 4톤 정도가 나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1주에 4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내용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관광철, 철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철에 따라 틀리지만은 우리 2006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거의 주 4톤 정도가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489쪽 되겠습니다. 협연단체 초청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와 협연이 되어 있고 어느 시기에 초청을 하시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 저 풍물단 설치운영조례상에도 그렇고 정기공연을 연간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그 때에 북청사자 놀음 이라든지…….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정기공연을 2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조례에는 2번인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조례에 2번 나와 있는데 계상된 금액이 2,000만원씩 왜 1회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조례, 조례 따지시는데 그럼 조례대로 2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님?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이 요구는 2회를 했는데요.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1회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관장님, 정기공연을 하는데 2개 단체의 단지 공연할 때만 초청되는 것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2개 단체가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단체명이 뭐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단체 명? 태평무 보존회, 그 다음에 북청사자 놀음 보존회, 그 다음에 별신굿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협연은 어떤 기준으로 체결을 하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태평무하고 북청사자 놀음도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수를 받고 있는데, 그 같이 공연하면서 하는 것인데 글쎄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관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어떠한 친분관계에 의한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렇죠. 전문 이 부분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부분하고 전문 어떠한 자격을 가진 분하고 우리 박물관하고의 연계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어떤 계약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청사자 놀음 같은 경우는 우리 실향민 북쪽에 이런 분야에 예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보존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시설하고 관련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시설하고 관련된 공연은 이렇게 꼭 초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욱 위원이 질의했을 때 뭐 공룡을 갖다 논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관장님께서는 관광을 위해서라면 갖다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기억나시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바로 밑에 전수강사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태평무 북청사자 놀음에 지금 전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전수강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협연단체 초청 할 때 전수강사도 같은 팀으로 같이 오겠네요. 따로 분리돼서 지금 협연단체초청은 1회로 되어 있고 전수강사 초청은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15회로, 전수강사 초청 15회 행사가 15번씩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횟수가 행사의 횟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전수받기 위한…….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위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횟수를 잡은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이 목자체가 전수강사 초청 목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거 뭐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러니까 가서 받을 때도 강사료를 줘야 될 것이고 초청해서 내려오게 될 때도 마찬가지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여기는 분명히 초청 전수강사 초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런데 예산표기상에 문맥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문맥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계획 하에 예산하고, 계획 하에 계상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494쪽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전체 15억원 정도 되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계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이 얼마나 포함되어있죠?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보상금이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전체가 보상금입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이 보상금을 하고 주차장 부지확보 한 다음에 다시 주차장 계획 하에 다시 설계 들어가겠네요?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이 박물관 주위에 저희 시유지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시유지가 많죠. 시유지는 많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도 시유지가 있는데, 혹시 대토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시유지를 이용해서 임야라던가 시유지를 이용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드리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관장님, 지금 사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고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아니 그것을 좀 보시면서 잠깐 간단히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위치가, 기본구상을…….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저 관장님 제가 드리는 부분은 지금 예산에 대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수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우리 관장님의 견해를 시간 끝나고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속초시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김강수위원장

오늘 오후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소관위원회 회의 참석차 불참한 관계로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안과 예산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2007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으로는 61억 4,885만 5,000원이며 2006년 세입예산 21억 5,909만 5,000원보다 39억 8,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는 169억 6,912만 7,000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2006년 세출예산 103억 1,467만 3,000원보다 66억 5,4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의 증액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진에 따른 국․도비․시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단입니다. 213 기타수수료 목의 세입수입으로 8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장 일반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용료 5억 6,595만원과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2억 9,57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예상액은 10억원의 5%인 5,000만원과 배출부담금 징수예상액 1,500만원의 5%인 7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28 과태료 및 범칙금 목의 수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 100건에 1,000만원과 29쪽입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120건에 1,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29 지난년도 기타잡수입으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 수입 4,770만원의 20%인 954만원과 일반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3,780만원의 10%인 37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511 국고 보조금으로 30억 2,7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쓰레기 매립시설의 15억 700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의 13억 7,000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 1억 4,7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00만원이 국고 보조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511로 도비보조금으로 21억 7,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매립시설에 10억 5,5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에 9억 5,900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 1억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5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900만원, 제3회 지방의제 21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에 1,0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658만 5,000원이 도비 보조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경상예산 101 인건비에 1억 5,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5명에 대한 100일치의 급여 1,521만 5 000원과 주휴수당 304만 3,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23만 8,000원, 산재보험료 11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40만 9,000원과 3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82만 2,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1명에 대한 급여 760만 8,000원과 주휴수당 158만 3,000원, 연차수당 30만 5,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12만 4,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21만 3,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42만 8,000원, 산재보험료5만 7,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반장 요원 4명의 28일 근무에 따른 급여 3,360만원과 교통비 1,120만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60만원, 성과금 1,32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60만 9,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100만 9,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210만 6,000원, 산재보험료 28만 1,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원중 주민요원인 5명에 대한 219일 근무급여 3,285만원과 3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950만원, 피복비 78만 8,000원…….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내용 한꺼번에 묶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337쪽 하단에 있는 110번의 경상적 경비의 1억 4,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부서공통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공공요금 등 총 합하여 1억 4,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200건에 172만원과 하천․호소 오염도검사 4회에 대한 수수료 등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201의 일반운영비는 1억777만 2,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2의 국내여비는 부서공통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3에 업무추진비는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비로서 부서공통과 환경정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를 포함하여 1,02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 3,225만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이중 210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으로 4,600만원, 또 302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 이 행사보조위탁에 따른 제3회 지방의제 21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600만원의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8,625만원을 세출 편성을 하였고, 이중 206 재료비로서는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등에 125만원, 영랑호 생태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에 3,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속초 해오미 21 실천협의회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수수료에 3,5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의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4개소에 4,000만원, 수산물 공동 할복장에 대한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매연측정기 1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15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9,691만 7,000원이고 110 인건비는 1억 1,898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인부사역인부임이고 34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한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2억 7,792만 8,000원을 세출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중 종량제봉투 등에 1억 7,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억 7,092만 8,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202 여비로서 생활환경관리계의 국내여비 7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12억 2,370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으로 3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생활쓰레기 2만 톤에 7억 8,240만원, 음식물 쓰레기 6,500톤에 2억 2,730만 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호퍼 시설을 개선하는데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 취득비 1억 8,9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롤온카 한대, 쓰레기 무단감시카메라 1대, 스키드로우더 1대, 진개덤프 1대를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예산으로는 4억 2,689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인건비로서 2억 7,131만 6 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중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 급량비,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족수당을 반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962만 9,000원을 반영하면서 매립장 환경감시요원 2명에 대해서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매립장 환경감시요원 피복비 6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운영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침출수 하수도 요금, 매립장관리 피복비, 매립장 근무요원 보호장비에 1억 4,858만 3,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 여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는 쓰레기 매립시설에 48억 199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2억 745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쓰레기 매립시설에 1,356만원을 세출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로서 4억 5,871만 1,000원중 재료비로서 2,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매립장 방역약품과 유용미생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중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에 4억 3,746만 1,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목으로 6억 2,0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서 법정출연금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출연금으로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8억 1,286만 8,000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적 경비에 6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40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4억 5,3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에 71억 5,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2억 8,097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서 2,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3억 5,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1개소에 4억 8,64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과장님 338쪽 좀 봐주세요.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하고요.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 수수료, 이거 어떻게 그것을 하십니까?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이금자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와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수수료는 각각 오수오염도는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시설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채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채수가 있고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동안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하천 호소에 대한 오염도 수질검사는 자연하천인 속초시 관내에 있는 쌍천, 장천, 이런 하천과 영랑호, 청초호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수료를 지출을 해서 저희가 채수는 시공무원이 채수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검사도 이런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검사는 강원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쪽이요.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 사진 임대인데요, 이거 어디다 걸며 어디서 임대를 해오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 우리나라에 보면 행정자치부산하에 아름다운 화장실 협회가 있습니다. 화장실 협회에 전국적인 공모전라든지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되었거나 저희 시처럼 금년도처럼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해서 무슨 대상을 받은 이러한 공모 작품을 임대를 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임대를 내면은 1년간 그 사진이 계속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341쪽 좀 봐주세요. 제3회 지방의제 21지속가능 발전 강원대회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341쪽입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요. 341쪽.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3회 지방의제 21지속가능 발전강원대회는 설명을 길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간단하게만 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의제 21,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1992년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서 각국 국가하고 지방정부에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정리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한 속초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해오미 21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와 관련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설정을 하고 사무국을 두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대회를 매년 강원도가 전체적 시군에 있는 그런 의제를 모아서 향후의 발전 그 다음에 시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발전방향 개선에 대한 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원주시가 했고, 저희 시가 내년도에 강원도 대회를 유치해서 열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순수한 도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지원이 돼 있고, 도차원에서 강원도 대회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국비를 일부 받은 사항은 별도 나중에 개최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341페이지 맨 밑에 있으면 속초 해오미 21 실천협의회에 있죠?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아젠다 21와 관련 되어서 지방의제는 로컬 아젠다 21로 해서 속초 해오미 21 실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천협의회에 의해 각 사회단체로 구성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계, 이런 단체가 총 해서 39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실천협의회에서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사항, 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활동하면서 사회적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에 예산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계획서를 좀 위원장님, 계획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좀 봐주세요. 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1,200만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343쪽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음식물 쓰레기통이 6만원씩 100개라 그랬거든요. 도로변 휴지통 설치가 30만원 10개, 이 음식물 쓰레기 100개를 어디다 하실 것인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통 100개는 이것은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깨지거나 파손되고 이런 것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교체용입니까? 그리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또 향후 또 운영하면서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은 검토해서 추가로 배치 할, 예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것이죠?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금년도에 지금 2006년도 예산으로 51개소를 일부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각 동하고 아파트단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가정배출용기 100개, 우리 가정용에 일반가정에 주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해서 100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배출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배출하는 가정에서 직접 사용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구입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억 5,100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335쪽에 페이지에 가면은 강원환경감시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인건비가 3,36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속초시 환경감시대가 아니고 강원환경감시대입니까? 시에서 안하고 별도 속초시가 단체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명동

김명동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저희담당하고 협의를 좀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강원명칭을 붙인 것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알아보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강원도의 시군이 전체적으로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을 강원환경감시대로 명칭을 두어서 도비보조와 시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과장님 또 다른 단체가 전국 환경감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초시가 직접 해야 환경감시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 강원환경감시대냐 하는 말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

명동

김명동위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시 지금 속초시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뒤에 좀 보시면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한 감시요원을 별도로 저희가 시비만 투입해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인사관리, 인사관리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그 시장님 직속 산하에 편제가 되어가지고 인원을 뽑고 이렇게 해야지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명칭만 그렇고 인사관리라든지, 직원에 대한 복무 지도감독은 저희가 시정 산하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여기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반장을 시에서 임명하고 이럽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습니까? 인사, 인사원칙 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사원칙은 저희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용직하고 일용직 거기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인사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것은 2006년도에는 도비가 안내려왔습니까? 도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7년도에 배부하는 것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속초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작 조례를 만들었으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좀 일찍 제정하고 건의하였으면 확보될 수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이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 보상법이 몇 년도 제정이 되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

명동

김명동위원

됐습니다. 찾아가지고 알려주시고 이게 한 10년 되었다고 그러게 되면 9,000만원 속초시 농민이 피해를 받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도비를 보조한 것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법이 제정된 첫 해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후에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행사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장님이 큰일을 하셨는데 전직 과장님들이 이 조례를 진작 만들었으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농민들 피해보상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은데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요.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생활쓰레기 7억 8,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2억 2,700만원인데, 3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3억 5,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345페이지하고…….

명동

김명동위원

353페이지요. 분리되어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345쪽의 것은 그렇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하는 공기업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환경과에서 수질사업소를 전배하는 형태다, 그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경중은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욱위원

환경보호 감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발보다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환경보호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뭐라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보기에 다니시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에 따른…….

김병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가장 큰 업무는 개발보다도 환경을 지키는 업무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환경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 생활환경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생활환경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속초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이고 우리 시내를 활보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시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는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여름철 되면 상당히 부패되고 강한 악취 또는 각종 애벌레 병충으로부터 주민들이 많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우리이금자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을 터이고요. 이번 다행스러운지 200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가정배출 용기를 시험적으로 100개를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1만 2,000원 짜리 100개를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치우는데도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것을 폐기하는데도 3억 5,000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위원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 가정배출 용기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각 가정에서 음식물 배출용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맞죠? 다른 시군에서 활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욱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정도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용기를 지급하는 문제는 배출하는 어떤 가정에서의 비용부담하고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배출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이러한 데 대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어떤 비용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깨끗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하던, 하던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개선책을 찾고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예, 가정배출 요기를 이용하면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왜냐 하면은 그중에 음식물 찌꺼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음식물 있죠? 쓰레기와 같이 나가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침출수.

김병욱위원

아, 침식수라고 그러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침출수.

김병욱위원

침출수에 그게 여러 가지 다이옥신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약 8만 7,000, 또는 8만 5,000대도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3인가구로 따지면 대략 한 3만 가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만가구의 1만 2,000원짜리를 전 가구를 공급을 한다면 약 속초시가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물론 이번 100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100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을 계상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간단히, 죄송합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비용은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수거 운반하는데 인력장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용기를 지급했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과장님 인력장비는 용기만 나누어 주면은 그 각 가정에서 주부들 또는 가정에서 그 쓰레기를 내놓듯이 똑같이 내놓죠. 하지만 용기를 이용해서 탈수를 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음식물 전체적인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해충들 이 꼬이는 문제, 이런 악취,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에도 검토를 했고, 특히 이금자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고 또 각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 용기 자체를 수거를 해 갑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좋다 그럼 총론 쪽으로 접근을 해서 나머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따로 하셔야겠지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위원으로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 2007년도 계획하고 계시는 시범운영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전체 예산중에 전 부서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가장 높습니다. 약 4억 4,000정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환경감시대라던가, 강원환경감시대, 감시원 또는 환경미화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일용직 또는 일용직 인원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특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인원 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국비 환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들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특히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을 쓰다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인원을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강원환경감시대하고 감시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매립장 환경감시 기타 등등 일용직 인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매연측정기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대한 환경보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연측정기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단속 또는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또는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용 차량이 지금 한대가 기존에 있고요. 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행정과로 위탁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업무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떻냐 라는 생각인데 지금 매연측정기를 들고 차량 자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으신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아니고 직원이 운영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에 싣고 가서 현지에 가서 설치는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효과적으로 환경보호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다가 이 기계를 구입해서 좀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부서간의 협동으로 해서 업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어디를 보수하시려는 것인지 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호동에 있는 공동 할복장에 대해서 기존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하고 위에 슬레이트이었던 것이 지금 다 깨지고 망가져 가지고 지금 비가림이 안되는 시설이 있고…….

김병욱위원

죄송합니다. 청호동 공동 할복장이 어디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학교에서 청호초등학교 뒤쪽 편에 해안 쪽으로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가림 시설 해주셔서 사용하실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요. 그 기계에 대한 용어는 제가 정확히 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호퍼하고 시설개선 1,500만원 계상 되어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스키드로우더라고 하는 3,000만원 짜리 이것 같은 용도 아닌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드린 벨트 호퍼 시설개선은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 설치가 되어서 재활용품을 벨트를 타고 올라가는 입구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품을 갖다 부으면 일정한 사각 틀 안에서 벨트에 바로 탈 수 있는 시설을 호퍼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삽이나 인력이 밀어 넣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

스키드로우더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스키드로우더는 로우더인데 아주 소형 로우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로더가 있어서 현장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를 담아서 이런 호퍼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아주 용이하고 또 재활용 된 것을 운반하고 이러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스키드 로우더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로우더입니다. 이것은 360도 회전이 막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진개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이요. 이것은 덤프차에 덮개를 씌우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이런 차량을 갖고 계시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장비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병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에 지금 현재는 없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금년에 2대가 발생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1대에 5, 500만원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5, 500만원 더 갈 것으로 지금 예산을 1억1,000정도를 요구를 했는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인데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카메라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2,500만원, 2대에 5,000만원해서 2,500만원 이거든요? 이것은 4,000만원인데 비싼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메라 같은 것은 어떤 차량 넘버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서…….

김병욱위원

그게 오히려 복잡하면서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이러기 위해서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고성능, 야간에 활용하는 것은 자외선 카메라라고 그러거든요? 비용자체도 더 쌉니다. 오히려 일반 카메라에서 속도를 측정해서 찍는 이런 카메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비싸거든요? 그것보다도 비싸게 계상된 이유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야간 이라 해서 적외선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이것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요. 여기에 대한 카메라 기종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한 내역 있으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넘어왔는데요. 341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생태변화 모니터링에 3,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영랑호 수면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하구 원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영랑호의 앞으로의 생태라든지 수질 전반에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에 필요한…….

김병욱위원

생태라면 어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수생물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수질에 관련된 장천천을 포함해서 호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영랑호가 석호인가요? 바닷물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석호로 분리되어있고 수질은 염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석호라 하면 일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호수가 석호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물의 유입이 되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상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상류에서 장천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과거에는 여러 군데에서 민물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다 차단이 되어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집수구역이 영랑호에 유입되는 것은 유로가 변경된 것은 없고, 전부다 개선되어서 어떤 수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지, 대부분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어떤 오수에 대한 차집 이런 것은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수량영향은 좀 있을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민물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적게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바다화 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은 기존에 안하셨죠? 전년도에, 2006년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매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소에 대한 어떤 수질 이런 것을 분기적으로 분석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생태하고 이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영랑호 관련해가지고 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예산요구 하신 적 있으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되셨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본위원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호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데, 영랑호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은 고려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에 대한 개발계획은 영랑호만 가지고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과라든지, 관 광과라든지,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일단 모니터만 좀해서…….

김병욱위원

예, 관련과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환경미화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지출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급여체계가 틀린 것 아닌가요? 일용인부로 취급이 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 이제 체계는 급여체계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특수근무에 필요하다 해서 행정자치부가 임금에 대한 체계를 별도로 규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그게 체계에 맞춰져 있는 임금 발생 기준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7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7명은 여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립장 환경감시원하고는 좀, 알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폐기물 시설 견학입니다.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견학가고 또 견학 갔다 와서 어떤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종합시설과 관련해서 대상은 지금 폐기물 처리 종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국내에 있는 어떤 시설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견학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개선되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갈등해소에 필요해서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소각시설을 하기 위한 소각시설 주변준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소각시설 타 지역에 소각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소각 매립 그런데 인당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설을 견학을 전국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김병욱위원

며칠짜리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보통 2박 3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2박 3일요? 인건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단순히 여행경비로 15만원을 계상한다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그분들이 갔다 와서 기대효과는 어떤 겁니까, 그분들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향후 저희 시설을 하는데 다른 데에 견학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 시설하고…….

김병욱위원

감독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감독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이나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견학을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대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출연금 1억 2,000만원, 출연금 5억원입니다. 법정 출연금이라면 법으로부터 이 금액을 출연을 해라라고 해서 나가는 돈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둘 다 출연금이나, 법정 출연금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위에 법정출연금은 지원법에 관련해서 폐기물에 반입수수료에 100분지 10을 출연하도록 해서 법정출연금으로 했고, 밑에 출연금은 폐기물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둘 다 법률에 정한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출연금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욱위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또는 조례상에 되어 있다면 15억원을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법적 출연금 1억 2,000만원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밑에 출연금은 주변지역에 대한 출연금은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김병욱위원

그럼 그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금액이죠, 전출금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속초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김병욱위원

주민협의체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인하고 전문가하고 시에 저희 과장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인이 지금…….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11인에게 이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관리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관리를 해서 피해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피해지역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범위 내에 있는 어떤 주민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는 어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김병욱위원

이 금액은 매년지출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출연금은 일시출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법정출연금은 매년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100분의 10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좀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되겠죠? 그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민들에게 복지나 기반시설을 갖춰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는 누구인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김병욱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폐촉법 9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 법적규정을 김병욱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고 과장님 일일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전년도 출연금 집행내역을 집행한 것이 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하고 자료를 어떻게 집행 내역없이 어떻게 자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출연금 출연금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전년에는 안했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부터 2006년부터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폐촉법 9조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9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우리시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동안은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관련조례에 이런 것들이 안되어서 2005년도에 정비를 해서 지금 2006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폐촉법 9조 관련해서 폐촉법 9조하고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협의체 위원님들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촉법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 법적 근거 자료를 김병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성능비교 분석 자료 요구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김명동 위원께서 인사규정 자료 이것은 감시대 인사자료죠? 요구했고, 이금자 위원께서는 해오미 21 실천협의회 사업계획서 사본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되 본의회의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아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우리 김병욱 위원이 진개덤프 차량 현황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차량현황, 그게 안되었으면 과장님 차량 번호하고 구입연도, 차종, 주행기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3D과중에 한과라고 보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하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355쪽은 소하천은 아마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성근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용역비 계상내역에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죠? 그럼 351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변 인근 협의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 인근 협의체와 우리시와의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한 주민 협의체에서 이와는 별도로 환경성영향조사를 용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과 5월에 확정되면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납니다.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거의 초안은 나왔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안은 지금 동상식물, 동식물에 대한 이런 조사가 되고, 지금 사계절을 지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조사가 아직 안나와서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출연금으로 5억원과 법정출연금 1억 2,000만원에서 총 6억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과 그리고 속초시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얼마, 얼마 정도로 책정되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속초시에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근거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근거는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쓰레기 처리시설 또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물론 다해 드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시면요. 아, 저기 349쪽이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검사수수료해서 침출수 하수도 요금, 침출수 총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지금 침출수는 처리비용은 하수병합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전 처리한 약품비하고 여기 인건비로서는 미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도로만 가고 전체적인 금액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비용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침출수 하수도요금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검사수수료하고 이 2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한 약 3,000만원정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산먼지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살수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매립장 조성공사에 지금 살수를 하고 그 위에 평상시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상수도로 합니까? 지하수로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거기 지하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선진국에서 거의 다 침출수 재활용을 한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혹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직 연구를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살수 살수비용으로 해서 또 많은 예산이 지금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재활용 차원에서 침출수를 꼭 올해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하면서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침출수 관련된 시설을 지금 별도로 2009년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수병합처리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개선하고 하는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현 체계로 운영을 하고 새로 2009년까지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침출수에 이러한 시설이 포함이 되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2009년이면 완벽하게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08년까지 계획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9년도쯤 되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345쪽에 보게 되면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했으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감시카메라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로 위에 설치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대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에 1,500만원 짜리도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4,000만원 짜리는 뭐가 다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고성능 줌에 대한 이게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저 한 1키로 뒤에다 설치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현장에다 설치하고…….

김성근위원

설치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봤자 한 50미터 내지요, 전체, 인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줌을 당겨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100미터 내에는 다 설치가 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줌이 한 2~300미터 이상 줌으로 당깁니다. 최고 성능입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카메라가 대당 2,500만원입니다, 지금 대당 2,500 최첨단 카메라입니다. 약 300미터 이상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1대당 4,000만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투기장 인근에다 설치해요. 바로 옆 에다가요. 교통 감시카메라는 300미터, 200미터까지 줌으로 당겨가지고 넘버까지 촬영합니다. 초고성능입니다. 이거 저기 그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한 것 아니죠? 견적을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해서 이관되어서 이쪽에서 계산서만 올린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저기 시설관리공단 사업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감시, 시민 홍보는 저희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일반 몰카는 말입니다, 불과 몇 백에 불과합니다. 4,000만원이면 한 10대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전혀 근거 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고성능이라고 아까 고성능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10대 정도 구입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 대 활용하고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대 활용하고 있죠? 4,000만원짜리 1대를 살 것이 아니고, 400만원짜리 10대사서 여러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해보실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계장님께서 자료 만들어다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지금 어떤 자료 만들어드렸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 계획은 모조품을 10개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카메라를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액을 조정을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감액이 된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감액보다도 수량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수량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것 4,000만원짜리 1대는 변함이 없고 …….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모조품하고 그 다음에 한 700만원씩 해서 4대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총 예산대비해서 대수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빨리 자료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했으면 됐지 4,000만원짜리가 말이 되느냐 라고 자꾸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말이죠.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김성근 위원님 감시카메라 성능비교 분석 자료를 김병욱 위원이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좀 할 수 없으면 계장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예,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공개되지 말아야 될 멘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모조품 10대 이게 녹화가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 지면 시민들이 혼동이 있고 또…….

김강수위원장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제기하신 문제는 위원간의 협의해서 삭제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338쪽에 보면요. 공중 화장실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운영비 그다음에 참석수당 그리고 34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죠? 총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공중 화장실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비단 공중 화장실이라 함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다 있죠? 환경보호과 소관만 1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이 내지는 관광객들이 관리가 좀 소홀하다 라는 그런 원성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시가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운영, 관리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위탁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돌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비치를 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서 청결이 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저기 전문청소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1일 몇 회 청소를 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일 2회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일 2회요? 두 번 다시 민원이 나오지 않게 시민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보려면 그 집안의 화장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속초를 발문한 관광객 내지는 속초시민이 가장 집밖에 나와서 이용하는 것이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 들어갔을 때 정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4억 8,600인데요. 4억 8,600만원인데 이게 대포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에다 설치하죠? 어디지요, 정확한 위치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위치가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옆에 지금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이렇게…….

김성근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선별장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쪽으로 상류쪽에다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있는 부지는 종합폐기물 처리장에서 설치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현 재활용 선별장은 없어진다고요?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왜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선별하기 위해서 현 시설은 수동식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전자동으로 만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자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화 시설을 겸비한 시설을 새로 용량에 맞게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수거를 해서 가전제품 같은 것은 리필을 해서 경기도로 가져가고, 매트릭스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못쓰는 것은 중간폐기물 처리를 한다던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 페트라던가 뭐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페트 같은 것은 지금 기계를 활용을 해서 녹여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목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목재 같은 것은 저희 소규모는 매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폐기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간용역업체에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건축 목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쇄기가 거기 놀고 있습니다.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파쇄기를 갖다가 그 목재를 파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파쇄기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종인지…….

김성근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목재가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다시 재활용 처리 처리장에다 갖다 주면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그죠? 운반비부터 시작해서 자, 속초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인력이 지금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많아요, 지금.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파쇄기 갖다가 전부 다 파쇄하게 하면은 그 파쇄하게 하면 그 파쇄목이 어떻게 되죠, 돈이죠? 파쇄목 팔죠? 파쇄목도 돈 들여 갖다가 버립니까? 파쇄목 사갑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활용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폐기물 법상 건축폐기물은 그런 데에 이용을 하지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소규모 사 항은 적은 양에 들어오는 것은 매립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제약이 있어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일석삼조입니다. 목재처리비용이 안들어가서 예산절감 되죠. 파쇄목을 양축농가에서 얘기만 하면 서로 가져갑니다. 톤당, 차당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 파쇄목 팔아서 무료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속초 양축 농가에게,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안 해 봤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적극 검토에서 2007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은 목재는 화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반상회를 통해서 농촌지역 있죠? 저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화목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일부러 나무보일러까지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포함해서, 그죠? 국비 80%, 시비 20%가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도 있고 부담해서 주고 있는데, 유류 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무보일러를 보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나무가 없어요. 그런 나무를 농촌에다 홍보를 해서 그 나무를 필요한 농가에서는 가져가도록 유도하면은 일석삼조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목재가 재활용 처리장에 왔다고 해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란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로 나오는 목재들은 지금 폐기법상 소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맞는 소각로가 소각을 시켜야지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한다던지 이런 것은 거기에 건축물,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인트라든지, 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김성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페인트 묻은 것 코팅되어있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화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리를 하란 얘기죠. 분리를 하고 화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파쇄를 하고, 파쇄도 안되면 매립을 하되 그렇게 하게 되면 매립장에 매립용량이 10분의 1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페인트 여러 가지 안되는 것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나무들은 매립을 하란 얘기입니다. 약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속초시의 매립장도 상당히 좁은데 왜 그 목재를 다 매립을 하냐 이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기계를 운영하고 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더 경비라든지 그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타당성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재활용은 왜하죠? 비싼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재활용을 왜 합니까? 소중한 자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깡통 이거 뭐 하러 수거해요. 갖다버리는 것이 제일 간단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52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대포, 그 소각시설 총 예산이 얼마죠, 시설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7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70억요? 지금 2007년도 71억원에다가 전년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년도 예산은 국비 일부…….

김성근위원

얼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국비를 30억원 정도 포함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소각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30억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슬러지 소각시설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올해 지금 100억 정도보고요. 내년에 170억원을 조달할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지금…….

김성근위원

내년하고 후년, 그러면 언제 준공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2009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착공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하반기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기계 어떻게 종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방식은 결정이 되고 여기 필요한 입찰서류 이런 거에 대한 심의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소각 쓰레기 소각 시설 프랑스제가 있고 독일제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식으로 지금 하려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방식은 저희가 스토커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느 나라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내기술로서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국내기술로 가능합니까? 고온 몇 도까지 올라가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지금 턴키로 지금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각로에 한 600도에서 900도까지…….

김성근위원

600도에서 900도까지 900도가지고 소각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산 같은 것은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설계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은 지금 턴키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설계시공을 일괄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은 저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느 위원회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속초시 건설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건설 심의위원회요? 저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데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와서 보고는 드리지만 의견청취는 그것은 심의위원들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업무보고 때, 해 줄 수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업체 로비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주민들한테 가장 해가 없고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소각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간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장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소각기종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소각 기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스토커 방식이라는 것만 결정되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800도내지 900도가 맞아요? 최고 도수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최고에 대한 용량은 지금 제가 설명을…….

김강수위원장

잠깐만요. 최고용량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최고용량이 1,200도 이상이 되어야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000도라는 얘기는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고, 1,200~1,300도 이상을 1,500도까지의 성능을 가진 기종이라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종을 지금 선택을 국산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니 국산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국산화되어 있는데, 국산화 되어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있느냐, 없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왜 국산화된 이 기종만 그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하면은 속초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자금력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외국산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죠? 일본도 자체기술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데 일본도 유럽하고 같이 합작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시설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 가고 있는데도 자기네 시설도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일산하고 같이 합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을 아까 김병욱 위원이 달라고 해서 나중에 제시해 주겠지만 우리 김명동 부의장이나 본 위원장이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민간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쭉 얘기를 들으면서 답변하는 내용과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문제를 아까 제기를 할 때도 역시 답변이 그랬어요. 지금 파쇄기 가지고 건설폐기물 파쇄 할 수 있습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파쇄기를 그 비싼 파쇄기를 단 1~20분도 안되어 가지고 다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파쇄기로 파쇄를 하느냐 라는 논리를 전개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파쇄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톱밥이죠 , 그렇지요? 거기서 파쇄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자꾸 시간낭비를 하느냐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2쪽 보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무단 투기, 이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세외수입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총 얼마의 10%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3,780만원에 대한 10%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을 10% 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대부분 지금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하는 범위가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 재산에 대한 그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보전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해 년도에 세입 하는 돈이 많지 않아서 지금 10%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런 실적이라면 굳이 인력 낭비해 가면서 적발할 이유가 있나요? 한 10% 납부 실적을 갖다가 어떤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3,700만원인데 378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일반폐기물 무단투기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2명하고 강원환경감시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0명이 1년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죠? 누가 계장님들이 조금 있다가도 자료 만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주시고 이 10명 정도가 1년 동안 적발을 해가지고 3,780만원 어치를 적발해 가지고 378만원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10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780만원은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과년도 수입이라뇨?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과년도에 체납된…….

김강수위원장

과년도에 체납된 것 중에서 3,700중에서 370만원을 이게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1년에 1년 동안에 3,780만원 어치를 적발을 해 놓고 378만원 받아들일 것이라면 인력낭비하면서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체납액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특단의 대책이 이제 지방세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과태 하면 납부를 하면 되는데 독려를 하면 대부분 어떤 강제성이 안들어 가면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강제성을 왜 못 띠고 있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고 지금 과장님 아실런지 몰라도 해경에서는 말이죠. 영세한 어민들한테 환경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세입을 못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등 조치를 전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 지금 3,780만원에 대해서 압류 다 되어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도 있고, 압류조치 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몇 프로 정도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자료 근거자료 지금 안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0쪽 보겠습니다.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에 소각시설의 위치가 어디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대포동 지금 현 선별장 위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알기 쉽게 제1 농공단지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얼마나 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어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장

농공단지 경계로부터 소각시설 경계까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한 300미터 정도.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직접 영향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제1농공단지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거기 생산시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어떤 앞으로 향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만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경계 부분에 대해서 차폐림으로서 조경을 해서 차폐를 좀 시킬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저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 느냐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농공단지에 어떤 직접 영향지역 안에 포함되어있는 농공단지 입주자들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평가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김강수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하더라도 모법이 근거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영향지역은 300미터로 못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간접 영향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 영향지역은 반경 2키로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범주도 넓힐 수도 있고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관계개선 노력은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좀 따져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고, 기종에 대해서 말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그리고 의회에도 충분한 사전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차질이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죠,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기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 종과 관련해서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종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는…….

김강수위원장

심의위원회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구로 같은 데에 그 시민들 마음 사기 위해서 소각로에다가 전망대 까지 만들어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서 문을 닫고 데모를 하고 난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도 그런 데, 소규모 우리 속초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것마저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종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식을 결정해서 지금 나머지 이제 시설에 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조달청을 해서 심의하고 기종 선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 뒤라야만 결정이 되어서 사전에 와서 설명할 수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심의위원회에다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결정 거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해 달라는 말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안을 지금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어떤 시설 우리는 재원과 방식만 제시를 하면 그러한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자꾸 저 시간 자꾸 가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든지 기종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우선 속초시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짜리 기종을 할 것이냐를 이제 그 때 가서 결정이 되겠죠. 자체결정이, 스토커 방식인데 스토커 방식도 국산이 있고, 일산이 있고, 독일산도 있고, 세계적으로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 기종을 스토커방식의 그 기종을 결정할 때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 달라 사전심의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270억원 예산 중에 소각시설 선별시설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이 렇게…….

김강수위원장

자자, 알겠습니다. 선별시설, 소각시설 외에 나머지 시설 다 제외하고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얼마라고 그랬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러지 시설 포함해서 약 170억원 정도…….

김강수위원장

170억원이면 톤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톤당 시설 약 2억원 조금 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떻게 2억원이 됩니까? 80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어떻게 2억원이 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슬러지 시설까지 포함해서 2억 4,800정도.

김강수위원장

슬러지 시설 빼면 어떻게 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한 2억원 정도요.

김강수위원장

2억원, 지금부터 한 7~8년 전에 일본이 설치하는 시설비가 톤당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6억 5,000만원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도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설치비용 대략 알고 계시나요, 자료받아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도 있지만 우리 위원이 2분이 들어가 있지만 의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결정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해 달란 말이죠. 할 수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저기 우리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335쪽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환경감시대 인건비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는 왜 속초에서 운영을 하면서 강원감시대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된다고 이런 식의 좀 애매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아닙니까? 강원 환경감시대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강원감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강원환경감시대 명칭을 쓰고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왜 아까 답변을 못 해 주셨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강원도가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원환경감시대라고요.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사실 보면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시가 더 많이 부담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서 굳이 강원도에서 생색내느라고 강원도라는 그런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것 또 일개 과장님 입장에서는 항의를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겠지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반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반장, 환경감시대 반장?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편의상…….

김강수위원장

4명이 다 반장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일시사역을 하면서 근무하는 기간에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그 반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팀의 리더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 팀의 리더가 4명이냐 이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여기 4명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은 몇 명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5명입니다.

김강수위원장

4명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이 5명?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반장, 반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전부 9명중에서 반장이 4명이고, 나머지가 5명이 반원이다 아주 5명을 반장TO를 주시는 것이 어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해야죠.

김강수위원장

이것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 하냐면 말이죠. 이 환경감시대 정말 환경감시 이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도비지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시비를 좀더 지원해서라도 임금을 좀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감시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환경 감시하는 것을 볼 때 참 주머니 돈이 있으면 털어서 점심이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김강수위원장

이 부분 말이죠. 환경감시대 내년도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상향조정 해 줄용의 없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력관리 규정상 임금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강수위원장

그럼 다른 명목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셨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떤 상용인력으로의 어떤 확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떤 제도상 도저히 안돼서…….

김강수위원장

금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도비지원은 감시대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잠시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658만 5,000원을 받았다가 증액을 좀 해서 4,456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도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도비증액을 받았어요? 그것은 언제, 추경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금년은 내년도 당초예산 2007년 당초예산과 금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증액이 되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확보를 한 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지자체를 지금 평등하게 배부를 했다가 운영이 잘 안되거나 활성화가 안되면 예산이 남으면 하반기에 잘되고 있는 이런 지자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가 3년 연속 우수한 그러한 시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인센티브…….

김강수위원

과장님 스스로 라도 좀 뭐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주시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341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게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왜 4개소냐, 150만원씩 4개소만 지원을 하느냐, 4개소가 이미 선정이 되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전체 몇 개소로 보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6개소로 했는데 내년도는 지금 4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나 예방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42쪽 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 청소업체 점검,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돈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일정이라든지 청소의 어떤…….

김강수위원장

차량 차고지까지도 우리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대행업체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장

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차고지,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는 차고지 이런 것은 여건이 아니고 청소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해서…….

김강수위원장

청소차량 그건 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청소차량 대형차량 대형버스 주차시설 확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없습니까? 만약에 이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장비라면 차량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강수위원장

이것 정화조 청소가 아닌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럼 청소업체라는 것은 대행업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 말고 또 다른 청소가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 시가 직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이랬던 사항을 대행에 맡겨서 변기를 닦는다든지 …….

김강수위원장

아니 대행업체가 있느냔 말이죠? 이것 전문업체가 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청소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청소업체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청소만 하는데 이 3,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은 청소업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공중화장실 일부 공중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 투입하고 있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하고 아마 도시과 쪽 이런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김강수위원장

대포항에 있는 화장실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쪽 바닷가 쪽…….

김강수위원장

바닷가 쪽에 있는 것 청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시에서는 공공인력 투입 한 적이 없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혹시 해수욕 철 이때 관광과 쪽에서 해수욕장 연계해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자체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46쪽 보겠습니다. 아니 3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투입될 장비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는 선별장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될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 투입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로널카하고 진개덤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설관리공단에다 투입을 하지만 스키드로우더도 해서 선별장에다 배치를 하도록…….

김강수위원장

이 선별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재산은 저희시가 갖고 있고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천성 다 사주는 것이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공단에서 요구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자 지금…….

김강수위원장

지금 쓰레기와 관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금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어떤 운영을 하셨는데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대한 운영점검 이런 것에 대한…….

김강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보호과장에 지적 또는 지시사항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시를 잘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과장이 판단을 할 때 이런 장비가 꼭 필요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개덤프 같은 것은 내구연한 이런 것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내구연한 이게 언제인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에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이제 내년도에도 또 한 2대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내구연한이 이게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6년입니다.

김강수위원장

6년인데 지금 다른 장비는 보건소에는 말이죠.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유지운영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에 확보해서 넘겨주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매일 운행되는 여건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김강수위원장

하여튼 참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구한 사항이고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장비인 것 같은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0쪽 보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2,000만원입니다. 이게 약품명은 없고 10리터 25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250일을 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250일 매일 한 10리터 정도를 일일방역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약품명을 알 수 있나요? 이게 몇 가지 종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김강수위원장

저기 담당계장이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쓰고 남을 재고량은 얼마나 되나요? 담당계장이 그것만, 그것도 자료로?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충박멸하기 위해서 방재 속하는데 파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 파리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내성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의 농도도 더 높은 것을 써야 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약의 어떤 것을 맞는 것을 바꾸거나 조금 더 자주 방역하거나 지금 그런…….

김강수위원장

아, 글쎄 그 내성에 맞게 하려면 높아지는 내성에 맞추려면 거기에 따라서 농도가 자꾸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더 자주 방역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거나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없죠? 해 볼 용의 없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역학조사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5년 전에 사용했던 약품하고, 중간에 사용했던 약품과 지금의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비교해 보고 파리의 내성이 강해진 그 자체를 한번 분석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 볼 용의가 없냐는 말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는 주무 과장께서 생각지도 못 하고 있다가 위원이 이제 지적하면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매립장에서도 그런 용역을 수의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다른 매립장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앞서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속초시는 과장님들 생각은 과거의 계속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못했습니다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말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는데 그런 사고는 좀 맞지 않다 이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1쪽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 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좀 출연금을 세우려고 배정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5억원 뿐에 확보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주민지원 협의체가 하는 일이 기금조성과 그 다음에 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단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에 대한,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금액 우리 금년에 부족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일단 시 여건을 좀 설명을 좀 해서 동의를 좀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양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저쪽 현북면에 입지가 결정되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화일리로 이동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화일리에 주민지원기금이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얼마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70억 선으로 지금…….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거기 매립기간을 주민들하고 몇 년을 약속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세부내용은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5년 했습니다. 15년, 양양은 인근 지역주민과 15년 매립약속을 하고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매립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 약 70억원에 가까운 거기 인근 지역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화일리?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김강수위원장

농토는 좀 있지만 주택은 별로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70억원이라는 돈이 지원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는 대포매립장은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년 내지 50년이죠, 사용기간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운영기간이 30년 정도 입니다.

김강수위원장

30년인데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소각재만 매립이 될 테니까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해서 약 30년에서 50년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도 양양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초기연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 이래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아직 회의가 소집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변에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 뭔가 시에 실력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속초시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만드는데 조용하게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지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하게 속초시의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은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기금은,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서 가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1회 추경에서 5원 정도 더 확보할 의향 없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 정도는 하고 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얘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민의 쓰레기를 전부 그쪽에다 과거하고 달리 조양동, 반경 2키로가 어딥니까? 지금 3개동이 포함되잖아요. 대포, 조양, 청호동 일부,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쪽 주민들의 감정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2쪽에 폐기물 처리시설견학해서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과다한 예산책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거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라면 비교 검토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 5억원을 꼭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귀담아 들으면서 본 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은 일전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부서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도해 주신 김강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 건의된 사항의 추진과 보완은 물론 향후 우리시 농민이 삶의 향상 즉 소득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초점과 목표를 두고 날로 어려워지는 노동력 고령화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를 위해 노력을 저와 직원들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직접 당사자인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격려와 지도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활력있는 농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인 저는 본 업무를 수반한 지가 일천하여 많은 것에 미흡합니다마는, 여기 함께한 담당들과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높이 사고 배우는 자세로 어떠한 과거의 농사 경험을 되새기며 진정 농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한번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농민을 생각하는 목표는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과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는 위원님들을 충고 지적, 대안제시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기술센터의 2007년도 세입은 총 95억 1,07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160만원, 국비보조 7억 2,705만 7,000원, 도비보조가 1억 4,304만 5,000원으로 국․도비는 전년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로 향토지적 재산 등록 상표사용료 100만원,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3,600만원, 29페이지 농지법 위반 및 3건에 2,150만원, 31페이지 농지법위반 2,310만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및 국고보조금이 16건에 5억 8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세부사항은 앞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저희 녹색농촌 체험마을 1억 외에 3건에 1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과원 폐원지원 사업외 2건에 5,8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외에 30건에 1억 4,3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62페이지도 같은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방이양 2건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등 해서 5,2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가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2건에 72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23억 6,121만원으로 농업행정이 7억 2,790만원, 지도업무가 5억 3,342만원, 기술보급 업무가 11억 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촌진흥 경제비,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277만 1,000원, 급양비 380만원, 공공요금 3,300만원, 일반운영비 395만원, 불법농지측량 수수료 200만원, 농정심의회수당 참석수당이 2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600만원, 국내여비 포함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584만원으로 정원가산금 6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10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080만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원이 나가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초빙여비 등 2개 항목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5억 6,900만원, 그중에 보조사업이 3억 503만 9,000원이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여비로 180만원, 일반보상금은 5,833만 9,000원,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172만 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비 12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 4,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지원이 2억, 물류표준화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으로 6동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이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농어촌 민박육성전략 농산물 생산 이것이 시설채소재배 기반시설 확충으로 1억 8,000만원, 노지채소 재배 기반시설 확충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지도사업입니다. 총 5억 3,30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여비가 400만원,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새농촌건설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 도 활력화 대회참가 400만원, 자매결연마을 도농교류행사 400만원, 지도자교육 260만원, 새농촌건설 운동실천 결의대회 참석100만원, 농업인 교육 훈련중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교육이 4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이 600만원, 4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제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도 대회참가 4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300만원, 4-H 야영교육 참가 10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참가 26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농업인의 행사 1,000만원, 농업인 단체 하계수련대회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415페이지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육성 4-H농업정보지 지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 6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200만원이, 160만원, 죄송합니다. 16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급식이 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건강장수마을 4개소에 2,000만원, 그 음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에 500만원, 4-H시범영농지원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6개소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4개소에 1억 6,500만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에 9,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88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3,0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이 75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소득화 작목 및 묘목지원이 1,500만원, 경관농업지구 육성 종자 및 비료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재료로 150만원, 생활개선에 도 중앙발표에 참가재료비로 100만원, 여성농업인 기술과제교육 60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628만 5,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H지원 농촌지도자 지원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미래농업교육은 교육생 급식비로 5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가을 배추육모 생산지원, 경관농업지구 조성경관작물 직불 보조금, 새농어촌 건설우수마을조성 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 11억 26만 8 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가 4,969만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김강수위원장

유인물 참조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4, 969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경비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합계가 2,222만 5,000원으로 그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438만원,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도 1,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9억 9,897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112만 6,000원, 42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518만 6,000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3,254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51만 4,000원, 그 세부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 767만 4,000원, 이게 그 이번에 과원폐원 기금으로 계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2억 2,803만 1,000원중 민간자본보조가 1억 6,269만원, 그것은 이제 시설채소단동하우스 생력화사업과 야생 조수류 피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는 친환경자율실천 마을조성,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지원 등 해서 아까 총괄 보고 드린 1억 6,2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534만 1,000원이 토양개량제지원 등 그 사업에 편성이 되었고, 세부내용은 429페이지와 430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3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3억 1,357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 재료 등에 6,465만원, 세부내용도 431페이지 세부내용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80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2억 3,750만원이 되며 그 세부내용은 민간인 자본보조가 1,450만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2,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벼 수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포장재원, 양봉농가 벌꿀농축기설치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34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기도기관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도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요. 농정심의위원회참석수당 20명씩 하는데 이게 20명씩 다 참석이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년에 사안이 있을 때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제가 그…….

금자

이금자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을 저는 작년 실적에 대한…….

금자

이금자위원

제 얘기는 20명이며 너무 많지 않냐 이 소리예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20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지금 농촌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명해서 5회씩이나 했는데 350만원요. 이게 종자 값 생각하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이렇게 다섯 번씩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좀 웬만하면 좀 절약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1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해서 5명,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인원이?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400 몇 페이지라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4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해서 10명하고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유아 이상의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 유아시설에 가고 이것은 농촌 대상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이렇게 10명씩으로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게 농촌에 노인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만, 영․유아 양육비 10명씩 정도 지원 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 까, 젊은 분들이?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요. 지난해 지원하신 사항을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여기 영육아 양육비지원 자료하고 일손 돕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한 자료하고요. 411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한 것을 전년도 것을 전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41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도로변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해서 6동에 3,000만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것도 거의 문 닫은 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현재까지 지어 준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8개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길옆에 왜 포장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장재터 올라가다 보면 바위 있는데 거기도 있고 우리 척산가는 데 있고 그런 식에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이게 문닫아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6동을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더 지어야 되는가?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작년에 보급된 것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거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6동 다 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마을, 마을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 이런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지원이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강상의 어떤 세트라고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아주 마스크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들이 세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대로 우리 열악한 여성 농민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농어촌 민박인증간판 지원 20만원씩 해서 45개소인데 20만원가지고 이…….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무분별하게 저희가 제도권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민박과 그 외에 것과 구분을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제도권속에서 되어 있는 지금 민박업무가 상당히 일부지 정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싶은…….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20만원씩 가지고 간판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가능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3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0만원…….

금자

이금자위원

깎여서 2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45명을 다 하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해서 45명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민박가옥에 간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416쪽입니다.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하고요.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 구독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성농업인 인문보급은 1만 7,000원이고 농업경영인 신문은 7만 6,800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같은 신문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다르죠.

금자

이금자위원

여자, 남자 보는 신문이…….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이 다르죠.

금자

이금자위원

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닙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전국적으로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 농업인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또 신지식을 보급하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보는 신문하고 틀린 것이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린 것은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은 농어민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제작해서 일괄해서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418쪽 좀 봐주세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4개소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어디 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개소로서 우리가 영랑동 장천마을 그 다음에 노학동 학사평 콩꽃마을, 대포동 하도문 쌈채마을 이렇게 해서 사업 주체가 하나는 농정국에서 하고, 하나는 기술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저희 그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도의 2개국 14개 과를 지금 사업을 과거의 산업기능과 저희의 농촌기술 기능이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저 자체도 생각했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2007년도는 저희들이 신규마을로 척산마을을 좀 하고 기존은 하도문 학사평, 장천 이렇게 추진하고자하고요. 농촌전통테마조성 마을은 상도문리가 2년 차로 이게 3년 사업입니다. 도 확정사업인데, 추진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건강장수마을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속초시 통계에도 장수마을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노인들이 날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촌인구들이 나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사업이…….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본위원은 이것은 조금 좀 취지하고 계도하는 것이 다른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는데 위원님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주십시오. 리고 422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무농약 품질인증단지 표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농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품질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입구에다 이 마을은 무농약 품질 인증으로 된 마을이라고 하는 표찰을 해 놓으려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마을입구에다 하는 것이 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것은 무농약이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표찰을 달아줄 때는 어떠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품질관리원이라는 데서 수시확인을 하고 1년 단위로 합니다, 이거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24쪽 좀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농약 빈병 및 폐비닐수거보상해서 250만원인데요. 이 지금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지금 과거의 폐비닐 수거전문기관이 양양 강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까 홍천인가로 해서 저희들이 영북지방에는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비닐이 나올 때 마다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보관시설을 해서 집하를 했다가 재생공사 재생공사가 양양 강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인가요? 수지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이제 순천으로 가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북지역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양양속초 고성 거의…….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폐비닐 수거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모아 두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부러 연락하면 이제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부러 홍천에 와서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431쪽 좀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요, 폐비닐 및 폐농자재 집하시설에서 800만원했는데 이것은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디다 지을 것 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물색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그래가지고 인근 적어도 주변에 위생적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해서 농촌동이 많은 곳 농민들이 많은 곳 이런 곳으로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 볼까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장소가 어디, 어디 정도라는 것이…….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가수가 많은 노학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아마 수익자가 많은 곳으로 필요한 데가 있는 쪽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사업은 빨리 시작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속초시가 농사를 짓고 난후에 가보면 너무 폐비닐하고 농약병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서 하여튼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이 사업만은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예, 412쪽에요. 농어촌 민박인증 간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00만원, 그 저기 가정 민박 들어가는 입구에다 정사각형 간판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게 개당 2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우리가 저희들이 알아본 지역은 30만원 정도면, 그래서 20만원이 적정하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까 저 이금자 위원님께서 이제 고급스러운 것을 만들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성근위원

재질이 뭐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 대략적으로 20만원범위 내에서 적어도 민박 부럽지 않는 간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일회용 간판이 아닌 오래도록 사용해도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시설채소 재배기반 시설 위치가 어딥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집단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략작목 생산계획에 의해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 채소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100%라고 그러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25% 뿐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단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담비율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50내지 60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4년차인가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고 일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소득을 쌈․채류라든지 특용작물을 통해서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

김성근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수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이 파시는 것이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1억 8,000정도 약 60동 1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채소시설과 노지채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기존에 있는 4헥타를 관수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다수가 재래, 쉽게 말해서 그냥 비닐만 씌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그분들에게 과학적으로 항구적으로 관수시설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418쪽에 건강장수마을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가?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 학사평, 장천 그렇습니다. 신규 하나는 아직 저희들이 척산마을이라든지 새농촌 건설이 우수마을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도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김성근위원

구체적인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천은 노인공동농장, 체험장 운영, 건강댄스스포츠 교육, 학사평은 순두부, 장류, 생산판매, 체험확장운영, 하도문은 쌈․채류 생산재배, 단합교육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면 건강장수마을 육성인데요. 순두부 만들고 그래서 건강장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 사업하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을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김성근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대상이 연령이 연세가 얼마 되시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을 기준하기 보다도 그 마을에 이게 주요사업이 이제 대게 보면 저희들이 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각종 노인대상도 중요하겠지만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마을을 건강 마을로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비기 때문에 국비가 8,200만원, 시비가 8,200만원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런데 추진을 지금까지 3년간 계속 이만한 돈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김성근위원

가급적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창출이라던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래살 수 있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시비 8,250만원을 보태서 나눠먹기식 프로그램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노인들을 위한, 정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즐겁고 재미난 농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될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프로그램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리고 420쪽에요. 경관농업지구 조성 경관작물 직불 보조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성근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관농업이…….

김성근위원

이 5,000만원이 100% 시비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소개를 이 자리에서 시키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경관농업특구라고 해서 보면 봄에는 보리, 가을은 밀 이건 조성면적이 690헥타가 됩니다. 5년간 272억원을 투입을 했고 전라북도 남원 경관농업특구 이게 93헥타로 3년간 10억,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에 메밀꽃경관 농업지구로 44.9헥타가 10년간 20억이 지금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가 와서 처음 시작한 이유는 어차피 미시령 관통도로가 뚫어지면서 학사평 쪽에 설악과 어떤 산과 어떤 어우러진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자연관광이 되면, 관광자원이 되면,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데와 같이 고용창출의 경우는 3,645명이라는 고용증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8,000명,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은 약 2,500명 정도가, 이런 것을 볼 때 어차피 우리도 그런 사업에 지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선 시험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점 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저희를 믿어보시고 물론 꼭 성공한다고 이렇게 성공할 것을 바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리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보리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보리하고, 나중에 뭡니까?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아니 그럼 2007년도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이죠? 보리?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김성근위원

보리요. 근데 속초시 경관 농업과 보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매치가 안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학사평 콩꽃마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번에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양쪽에 차라리 콩을 심어서 완전 콩밭을 만들어준다던가, 우리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서 연관을 해야지 보리하고 우리 속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리라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콩이라고 하는 작목을 제시를 하셨는데 뭐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콩이 과연 경관농업으로서 관광객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각 거기서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찌 보면 현재 쉽게 말해서 가을의 경우는 겨울에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현재는 보리뿐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4월 되면 누렇게 되고 7월 달에도 누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역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겨울 월동 작물은 보리밖에 없다, 한번 해보면 이러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 고민 끝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좋습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 경작물 보조금은 좋습니다. 직불 보조금은 좋은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리가 되었던, 해바라기가 되었든, 콩이 되었던,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지역에 농촌 환경과 분위기에 맞는 그런 작목을 재배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촌인들과 함께 한번 심사숙고 상의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해서 아까도 많은 종목이 봄이 되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에는 월동할 수 있는 장비는 작물은 보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김성근위원

심사숙고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요.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폐비닐 그리고 빈농약병 이거 250만원 책정했는데요. 한참 재활용을 할 때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상당히 수거가 잘 되었습니다. 수거단가가 비싸서요. 그런데 지금 수거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원가, 수매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을 시에서 좀 많이 해서 진짜 빈농약이 빈병이 논밭에서 깨지거나 돌아다니지 않게끔 100%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내지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만원가지고 속초시 전체에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가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1단계 한번 해 보고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에 가보면 은요. 지금 빈 농약병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비닐도 예전처럼 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양양이나 강릉에 있던 저기 폐기물 처리 사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지가 맞으면 그 업체들이 도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속초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논밭에 빈농약병이라던가 폐비닐이 하나도 없는 아주 환경 깔끔하고 쾌적한 농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때 의회에서 속초농업 10년에서 15년을 돌아다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경영하는 시범포 방앗간, 척산 버섯재배사 저쪽 학사평에서 하는 콩꽃마을 그 다음에 시에서 농업 비전을 제시하는 장천장, 이 부분은 날씨도 어둡고 집행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 본 위원이 이쪽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한번 좀 질의를 해서 이 기회에 속초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새농촌건설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는데 그 부락에서 돈을 얼마나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끄럽게도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굳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양해를 하신다면 그 내용을 저희 결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김영기 계장님이 가져온 것 같으니까 얼마인지 대략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대략 얼마나…….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과 조금 상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마는, 노학동 학사평 마을이 5억원, 대포 하도문 마을이 5억원.

명동

김명동위원

5억원을 받기 위해서 동네에서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은 자료가 있으면 양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는 이 5억원을 타기 위해서 몇 천 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뒤늦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채점을 하고 오는 위원들이 오게 되면 이게 5, 6건 정도 조선사에 나리가 오는 정도로 전체 주민이 서서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단연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올릴 수 없고요. 금년에는 단연코 이러한 부분이 배재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지금 도에서부터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접한 바가 있어서, 금년에 확인을 할 때 저희 담당자에게도 아주 간곡히 말씀드렸고, 통장님들께도 그러하여서는 안된다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가장 염려가 안되는 그런 식으로 금년에 처리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올해 시범포, 시범포 운영하려고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995만 6,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다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온다고 그러게 되면 이 배추, 배추 모종 해주는 것이 고작인 것 같은데 이거 직원 고생시키지 말고 이거 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현지 나가서 현지상황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또 금년도 지금 행감에서 저희에게 온 처리요구 사항 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지금 상당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 거기서 온 예시를 보면 양양군 평창군 등과 우수 농촌에도 가보고 보유중인 농기구 임대 등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기회가 닿는다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을 함께 좀 가까운 좋은 곳에 가서 한번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저희 지도직들에 대한 애로라고 할까요, 그런데, 원래는 지도직들이 현지 나가서 작목을 심어서 자기 어떤 장내에 공직생활 하는데 어떤 기술도 터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민에게 우량종을 재배를 하고, 이런 터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을 해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1인 1종목을 선정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속초에서 제일 권위자가 되어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초시에서 우수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들이 잡부가 되는 것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잡부를 뽑아서 하시고 우수 노동력을 그쪽에 투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다른 과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농기계부품 2,500만원, 그다음에 농약 8,000만원, 이부분도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 어려운데 하여튼 이부분도 걱정하시는 바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다른 과는 몇 억도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가는데 기술센터인원이 적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농민하고 대립이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소장님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아웃소싱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관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봉평 메밀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봉평메밀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제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걸출한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올해 논을 만평을 붙여봤습니다. 만평을 붙여보니까 총 수입이 1,700나왔거든요. 인건비 뺐습니다. 싹 인건비를 빼고 1,700만원을 벌었는데 지금 10헥타 하게 되면 3만평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30만평입니까? 3만평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만평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3만평을 경관농업조성을 하는데 5,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마을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올렸듯이 저희 시에는 이게 어찌 보면 모험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던 것을 나름대로 저와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자

명동

김명동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사평입니다. 이쪽 그 저 어디죠? 도로 새로 뚫린 대로 해서 저희들은 애초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명동

김명동위원

콩 심었던 자리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아닙니다. 그쪽 뒤쪽에, 논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보리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먼저 가보니까 좀 늦게 파종을 해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파종을 해서 밑에 씨앗이 뿌리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지금 보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결실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관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인데 보리에 강점이라는 것이 겨울이 파랗게 올라와야 강점이 있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원암보리하고 지금 현재 학사평 보리를 보고 왔습니다. 원암에는 보리가 커서 파란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리가 맞는 것이냐 경관농업이 이렇게 했을 때 봄에 나가서 모를 심는 것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씨 부분이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3만평에다 5,000만원을 농사가 되든, 안되든 그냥 준다, 이런 발상자체가 맞느냐?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중원복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농민의 기본적인 소득은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저소득이 960만 4,400원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경량비 빼고 순수입이 654만 8,000원이 나오는데, 헥타당.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시령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보여 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 끝에 그것을 결정했고 우리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경관농업은 결실과는 조금 좀 어떤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쪽으로 경관농업은 그렇게 지금 추진내용을 제가 알기 때 문에 지금 추진하는 바탕자체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좀 저희들을 믿어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콩꽃마을에 콩이 하나도 없고 풀만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싹 갈아엎었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모르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네가 농촌이 합심이 안됩니다. 3만평 부쳐가지고 농사가 되던, 안되던 5,0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 옆에 농민이 볼 때 이것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도 종자대 지원한다든가 비료정도 지원하면 몰라도 3만평에서 농사가 되던, 안되던 이게 싹 지원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 학사평 농사짓는 농민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쪽으로도 물론 염려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 물론 저희가 뭐 어디 저 어딥니까? 제시되어 있던 제가 설명되어있던 그런 말과도 못하란 법은 제가 없다고 보고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번에 거울을 삼아서 기본적으로 확대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왜 걱정을 하느냐면 하면요. 학사평 새농촌건설 당초의 시작했던 농민이 전부 탈퇴하고 농민 몇 명 남았습니까, 지금? 농민 몇 명이 남았어요?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몇 명 남았습니까? 두 명인지 세 명 남았죠?

5명, 나머지는 다 탈퇴했잖아요. 이런 정책이 공평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더 깨져나갈 것이다 그 동네는, 화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걱정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 조성 이 부분은 미래의 새농촌건설에 선정이 안된 마을에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말이죠?

명동

김명동위원

밑에 3,000만원 어치 2개 마을 6,000만원.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원래 총예산액이 5억원인데 5억원은 시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도전하는 마을 쉽게 말해서 하고자하는 마을에서 시책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그 마을이 아니고요. 확정된 마을은 척산 응골마을이 2억 5,000해서 5억원이 들어가고 내년도 육성마을, 그 마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0씩, 3,000씩 주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영․유아 양육비지원 자료 외에 2건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나중에라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셨어요. 나중에가 뭡니까, 추후에로 바꾸어 드려도 되겠죠?

성현

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추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